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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제19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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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2000년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얻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근거해서 광주광역시서구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호문

장헌일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의회 주요 의정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호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국 현황, 의회운영 현황, 주요 의정활동 현황, '99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에 관련한 설명이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동순회 방문입니다. 13개 동사무소를 2개 조로 편성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주민여론 청취를 한 결과 건의사항이 총 70건이었어요. 기획총무 38건, 사회도시 32건인데 그 중에서 조치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책자화 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는데…….

장헌일위원장

책자를 보니까 알아보기 힘들어요. 이 작성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집행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리할 사항이 있고 집행기관에서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위원님들이 관리할 사항입니다. 의사국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의원님들이 동순회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견을 메모하는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각 실·과 공문을 받아서 자료로 묶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써서 내주면 감사하기 어렵죠. 다음부터는 동순회 부분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황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동순회 방문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방청 신청대장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방청인이 방청을 요구하면 방청할 수 있는 의석 수에 따라서 방청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정확히 발급을 하고 계십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의회에 관련된 서류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의회에 필요한 장부라든지 관리대장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 감사자료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위원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수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의장님 판공비 집행사항은 10월말 현재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 구청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각 의회나 집행기관의 장들이 판공비를 공개할 때 우리도 그에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집행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면서 저희는 공개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명분도 없고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의장 판공비,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의사국장으로서 그것을 공개한다 안 한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판공비라는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공개하겠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공개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집행사항을 쭉 봤는데 세부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런 것 같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집행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위원님들이 필요한 공통경비를 의사국 직원들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배부된 것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릴께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의사국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불법으로 집행한 사항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국 업무가 외부에 비춰질 때 별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만 소비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의사국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의사국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 직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24시간이 부족하게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철저한 개인주의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고유업무에 대한 분장사무는 그대로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호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의회를 보좌할 수 있도록 다시 업무분장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열린다든지 하는 긴급하게 돌아갈 때 서로 일을 나누어서 협조하지 않고는, 개인주의로 전락해서는 집행부를 향해서 의정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의사국에서 활기차고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면 안 되요. 지금 계장이면서도 7급의 일을 같이 병행하고도 있는데 서로 도와서 협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장이면 국장으로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의 고유역할이 되어 있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을 보니까 국장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장님께서도 업무연찬을 계속 하시고 7 9급 실무 부서에 계신 분들은 팀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조직이 팀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원칙이 서지 않으면 의회가 엉망이에요. 새로운 2000년도에는 확실한 위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의 체계를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린이 모의의회가 지난 4월 달에 한 번 열리고 안 열렸는데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의회에서 신경을 안 써서 안한 것인지…….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저도 어린이의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왜 안 하냐니까 예산 관계가 뒤따른다고 그래요. 그때는 의장님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었고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린이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세웠더라고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2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자료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실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 구정질문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전문위원실에 자료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미약합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자료를 구입하고 타 기관에 요구해서 비치해 놓는다든지, 의원님들이 요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자료 뿐만 아니라 구정질문도 몇 년도 몇 회 해가지고 전체를 취합해 놓으면 필요할 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회기별로 연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계속 지적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주위원

속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일일이 들춰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첨부된 자료는 속기록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관련된 질의회신 부분도 관리를 하십시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저는 국장님과 운영위원장 두 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은 의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의회의 융화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장과 상의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나 국장께 말씀드릴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희망과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사국 공무원들을 보니까 본청의 간부들한테 눈치볼라, 의원들 눈치볼라, 또 의사국 직원들이 진급의 소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이번처럼 의사국 직원들이 소외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3대 들어와서 갑자기 소외를 받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본청 직원들보다 더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입장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장헌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앞으로 국장님과 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삼위일체 하셔서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도 시키면서, 사기도 올려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o 1999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