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희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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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수감자료 5쪽에 농지관리위원회에 회의개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안했습니다. 금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지요. 98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98년도에는 했습니다. 98년 12월 22일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감사받을 때 했군요. 작년 겁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했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농정지원실적 및 계획설명, 약정수매제 설명 이 정도가 의제였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조례에 역할이 있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 제4조를 보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이 있고 또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차에 관한 실태조사 건의, 또 농지전용협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농정지원실적 및 계획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안건을 선정해서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건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딱 맞는 안건은 아니지요. 무슨 뜻이냐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안 열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안건 만들어서 이 회의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냥 설명회잖아요. 논의사항이 아니고 설명회인데 농지관리위원회만 알아야 될 이유도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농정지원실적에 관한 것을 추진할 것도 아니고.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설명회 자체니까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농지법 시행령 39조 2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입니다. 모든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심의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전년도 말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미개최 되니까 무용론도 나오고 그래서 형식상 한 번 열은 것 맞습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수긍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그리고 안건을 미리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회의내용을 보면 회의결과가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굳이 실무위원회와 본 물가대책위원회와 구분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북부교육청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그 다음에 다방, 목욕, 숙박업 사무장 이런 등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5명만 더 추가시키면 물가대책 본회의가 열려서 결국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가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불필요한 절차를 중복시킴으로 해서 업무의 중복성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본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기 전에 안건을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두는 건데 이것은 성격이 실무위원하고 본위원하고 구성원이 틀린 것이 특징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틀립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4명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대책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명단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명단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릴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자료제출)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는 구성원이 약간 틀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은 민간인 경우에는 단체의 총무나 사무장이 나오고 대책위위회는 대표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구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지금 여기서 보는 조례상에 전문가는 실무위원회에 없네요. 장이 아니고 총무나 사무장이 나와서 회의를 한다 그런 정도이고 사전 조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번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시민생활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부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라든가 등등에 관해서 공공요금 부분의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고려해야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인데 따라서 그런 가격인상을 수수료라든가 인상할 때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즉흥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 같네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효율성의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업무처리하는 절차, 한 번 더 한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으로써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모든 사항이 원안가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물가대책위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항이 하나 상정됐으면 위원회에서 능력이나 기량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원회예요. 통과예의만 거치는 것이고 거기서 열내고 얘기해 봤자 다시 의회에서 걸러질 일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분위기가 그냥 지나가면 될 것, 통과예의니까 그냥 여기서 원안가결 해주면 되는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두 번 해봤습니다만. 꼭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물론 이런 회의를 하고 했다는 명분만 세워줄 뿐이지 수당 65만원, 40만원 나가는 예산도 낭비가 될 뿐더러 아무런 필요가 없는 회의같더라 이거예요. 지난번 물가대책할 때도 어느 위원 한분이 이것 해봤자 의회에서 다시 다룰 것 뭐하러 합니까 그러더니 이번에 가니까 그분 위원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마 그분 싫다고 그러셨나봐요. 어느 변호사님이신데 이분이 관두셨더라고요. 회의수당 5만원 받고 나올 수가 없어서 안나온 것인지 그때 그분 발언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 해봤자 의회에서 다시 다뤄야될 일이고 여기는 아무 의결기관도 아닌데 여기서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빨리 갑시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분이 다음 번 회의 때는 위원 자격으로 안나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각종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의회가 있는데 의회 전에 해봐야 명분만 세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활발한 토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일단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밀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합의점, 그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모든 위원회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도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발의하기를 각종 위원회 가보면 원안가결 원안가결 '가'자 써놓고 나올 바에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30분에 600원이냐, 800원이냐 따질 때 이것을 위원회를 거쳤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깍아보자 이런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말썽이 생긴다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하냐고요. 그냥 통보를 해서 도장만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아무 뜻도 없고 예산만 100만원 낭비하는 위원회가 된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발전성 있고 타당성에 맞는, 누가 봐도 맞어, 해야돼, 이런 단체가 되든지 위원회가 돼야지 그냥 바쁜 양반 구청장님 좀 바쁘신 분이예요. 그 분 앉혀놓고 1시간, 30분씩 앉아서 얘기하다가 위원들도 전부 나올 때 허탈한 마음으로 종이 갖다 대니까 동그라미치고서 도장찍어주고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점점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런 소득도 없는 위원회는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이찬구 위원이예요. 위원회는 활발한 토의,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충 우리 집행부 측에서 정해준 안을 위원들이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 해주기를 원하고 간다면 사실 장위원님 얘기대로 전부 이것은 위원회가 존속할 가치가 없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만 논합니까? 서비스요금 많지요? 거기서 얘기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은 아니고 공공서비스요금은,

찬구

이찬구위원

공공서비스요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등이 되겠지요.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예를 들어서 공보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등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개인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은 아닙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업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주차장하는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논하지 않지 않냐 이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구 소관 사항에 관한 겁니다. 부평구물가대책위원회조례가 그 사무에 관한 것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까도 박위원님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무니까. 대책위원회하고 뭔가 성격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계층의 분들이 골고루, 각계각층의 분들이 고루 모인 것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문할게요. 우리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대책위원회 같은 데는 서면회의는 안합니까? 다른 위원회는 하던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서면회의요? 서면회의는 사실 규정은 없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다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받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여기는 없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이용업회 회장, 세탁업 회장, 요식업 회장, 그런 회장님들이 물가대책위원이예요. 거기에 총무님 그 분이 실무위원이라고요.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발사협회 회장님은 물가대책위원이고 총무님은 실무위원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각종 직능대표들이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업협회 회장이 나와서 총무하고 회장이 양 위원회에 들어 있으면 자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가격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말이라도 한마디하려고 위원회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정해놓은 우표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도 인천시에서 받는데 여기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그 분들이 직능직대표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 식당협회 모여 있으면 이 회에서 각종 목욕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발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도 이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기구가 된다면 참 좋은 기구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 목욕료 3천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가는데 3천원 됐는데 알고 계시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정말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면 자치구 자체에서 다른 데는 목욕료 3천원 받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3,500원 받는다든지, 아니면 2,5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상위 기관에서 해놓은 것 통과만 시키는 것이면 제가 위원 자격으로 볼 때 별 실효성이 없는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어떤 주제를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가급적 효율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타지역과의 형평성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하려면 안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물론 특색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의 차이는 지역적으로도 멀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평구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서구나 계양구, 남동구나 이런데 하고는 어느 정도의 형평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평성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차요금 같은 것도 부평구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지가에 비슷한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차량도 많이 모이는데 남동구에서는 1천원 받는데 부평구만 500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살기 좋은 동네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 지역 주민의 경제력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옆동네가 100원 받는다고 우리도 100원 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또 제가 이것 하나 질문해 볼게요. 물가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 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운영실태, 물가동향조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 설문조사를 각 주민이 다 한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충질문만 하시고 박남수 위원이 할 수 있게 하자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물가대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회의수당 지급된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은 이것 3개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 소집하게 되면 주로 가격을 올리는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100원을 올린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반드는 그렇지는 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깎을 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들 소집할 때는 500원에서 100원 정도 올릴 때 위원회를 몇월 며칟날 오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해요. 제가 질의한 것이 맞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인상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의 취지는 인상만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온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 과정을 보면 대개 인상되는 것을 의안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목적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보편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보편적으로 그런 저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소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물가가 인하되는 것 보다는 인상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중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장정석 위원님 말씀 드린 것이 일리가 있어요. 꼭 위원들 몇 분 모아놓고 무슨 위원회 오라고 그래서 가면 사실 별로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꼭 올릴 때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은 답도 안나왔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있다가 다시 질문하시지요. 각종 위원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농지위원회는 어디에 법적 근거를 조례를 만든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농지법에 근거하고 그 밑에 물가대책실무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폐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는 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를 덜어 드리고, 제가 도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례폐지나 개정은 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부언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구조례 폐지 용의는 없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위법 어디 있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빨리 해줘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이찬구 위원님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요 개인서비스업소 3,656개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1월11일부터 2월 27일까지.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계속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 물어봅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까, 아니면 의결기관입니까? 담당과장은 자문기구의 성격이 농후하다, 아니면 의결기구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자문기구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자문기구일 경우에는 굳이 실무소위를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밑바닥에 있는 주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가 굳이 필요하겠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구입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에 위촉되는 절차도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동민회의를 거쳐서 최소한도 동정자문위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등 농정자문위원회 위촉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지에 관한 안건이 부의될 때는 그 위원은 재척이나 기피를 해야 될 정도로 대단히 그 절차가 복잡한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상당한 의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대단한 의결기구인데 겨우 이런 지원책을 설명하는 정도의 간담회 수준의 회의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됐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물가대책위원회 부분에 관해서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요금 수수료 등등에 관한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차를, 실무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안건을 다시 의회에 와서 부결되거나 수정됐을 때 그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우리는 도대체 뭐냐 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형식상의 위원회로 운영하지 말고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식상의 위원회로 하지 말고 정말 내용과 실질을 갖춘 위원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지금 3개의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원안가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전부 원안가결이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데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등등의 위원회에 참석도 해봤을 텐데 구청이라든가 시청의 산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지 않은 사례를 본 적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제가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직접 주관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거기서는 시 정책결정하는데 그것도 자문기구인데 실.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류하던지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봤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실제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이유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안가결을 전부 하면 도대체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위원회에 먼저 안건심의를 사전심의를 거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 당신들 동의만 해주시오 하는 그런 방식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한마디라도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단히 존중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법적 근거 빨리줘야 내가 질의를 하지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조례개정한 적이 있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93년 4월에 제정이 돼서 97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개정한 내용은 뭡니까? 97년 8월 2일 조례가 개정됐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후에는 조례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박남수 위원 얘기했지만 제6조 2항에 1항도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를 설립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의회가 구성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가 아니고. 이런 조례개정은 왜 안하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렇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 있는데요 이 조례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만약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촉하고 위촉을 새로 해야 된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이런 것은 해야지요. 동장은 추천을 하지만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없는데 소집을 어디서 해요.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까 물가대책위원회 상위법 근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들어갑니다. 수감자료 1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인데 마지막에 축산농가 사료값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전지역은 축산사육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된 것을 아십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아시면 다행입니다. 전 지역은 축산농가 사육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또 축산농가 사료값 지원을 합니다. 오히려 축산농가를 육성시킵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평구가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9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축산농가들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축산농가가 전구역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대로 하면 다 이전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전에 축산농가를 하던 사람을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유보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부평구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기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전면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사실은 어떻든 축산농가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권유하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무리 국비지원이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료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앞서 얘기한 축산금지구역지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한 조례에서는 축산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 산업경제과에서는 축산농가에 사료를 지원한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축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육성이라기 보다는 지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부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국비가 45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반납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금년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이 아니잖아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작년이네요. 작년에 한 번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렸다면서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한 번 했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무차원에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국비가 45만원 오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 구비로 편성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비 있어야 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60만원 해서 120만원 중에서 15만원씩 집행을 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국비, 구비 50%인데 집행할 때 각기 50%씩 지불했으니까 나머지 50%를 제외한 45만원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이것도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의 내역인데요 국.시비가 구성비율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무차원에서 대답해야 될거예요.

그러면 국비는 60㏊만 주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은 전체를 방제해야 되는데 실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60㏊만 지원이 된다. 매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원되지 않은 용지에 관한 것은 전부 구세로,

이것이 작년도에 내시가 돼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나왔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시비가 추가로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다시 편성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얘기한 그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까?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방제인 경우에 국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지요?

아니, 총액 얼마 들어왔어요? 금년도 국비보조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병충해방제를 1년에 3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2차 방제 때 국비를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관계 없어요?

다른 부분은 보통 이를테면 1차, 2차 농약방제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2차까지만 하고 3차는 안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다 반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안그렇습니까? 1차에 쓰든 2차에 쓰든 다 써버리면 관계 없습니까?

시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고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농약을 농가들한테 직접 배부하지요?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령하는 사람이 면적에 따라서 농약 양을 정해서 그 농가사람이 오면 수불대장에 도장을 찍고 수령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검토 안하고 제작년에는 보니까 수불대장이 대단히 부실했거든요. 면적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1차에 농약 타간 면적하고 2차에 농약타간 면적이 전혀 틀린 사항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하고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그 다음에야 잘하겠지 하고 작년에는 별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감사장에서 발견했던 거거든요. 농약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으로 넘어갑니다. 물가동향 및 조사실적에 관한 것인데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 신문에 나오는 등등을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신문사에 기탁해서 심의하고 그런 얘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에도 보내집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나는 우리 지역에 가면 통장협의회 회의, 그 다음에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물가동향표에 관한 동사무소 측의 홍보를 못들었었는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냈는데 담당자, 동장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십시오 해서 민간에게 널리 전파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동사무소 문건 하나 보내주고 우리 임무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민간전파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동향이라는 것은 유급물가모니터 이 사람들이 조사해온 것을 취합, 정리, 통계해서 보내는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물가모니터 문제 부분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도 보내온 자료 검토해야 되겠는데 어제도 내가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전에 98년도 감사 때 확인된 건데 열심히 모니터가 물가조사를 해서 수작업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통계 잡아서 수잡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양식에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그 달의 물가동향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전월대비 금년물가동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월대비한 그 물가가 실제 전월에 통계표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은 괜히 컴퓨터 장난한 거지 의미가 없었고 그런 것을 오랫동안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런 사업 하나를 컴퓨터에 입력해 놨지 사실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하지 않고 잘 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긴 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전월 조사한 것이 이번달에 집계하면서 틀려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전월에 조사한 것이 이번달에 비교하면서 숫자가 틀려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컴퓨터 입력작업을 하는데 아직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수작업하고 자동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엑셀이라든가에서 이쪽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것이 통계로 정리되어 가는 그런 자동이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엑셀은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 10명이 한 달에 400몇군데씩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10분이 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군데를 다니시는 거지요. 각자 따로 다니시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각각 따로 다녀도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조사업소가 400개씩 나오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많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품목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10-63쪽 보면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400몇군데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것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소에 방문해서,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하는 경우도 한 두 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요원들 10명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그것을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 분들 수당이 10만원 이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수당이 6만5천원씩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6만5천원 받고 일 많이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57쪽에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분야별 해당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후년, 그 후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해서 2000년 예산편성 내역서 주십시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따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아시다시피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향후 이것이 성공되어 지면 부평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여기에서 제시된 4대 전략 19개 시책 39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없다면 일률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보고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이 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보고회는 말 그대로 보고회고 구체적인 심의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보고회 수준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고 저쪽에서 저리로 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보고회가 단순히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지금은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회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통합조정하는 기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보고회를 통해서 조정할 겁니다. 별도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부평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역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물가모니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평사람이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반장 회의 및 반상회 등에 활용했다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지 사실은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을 받는데 변경 전에 보면 64쪽 보고 있는 겁니다. 변경 전에 보면 부평 1동, 6동, 또 롯데백화점 등은 부평1동에 계신 분이 모니터 역할을 했고, 지역적인 연고를 가지고 모니터가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 보면 부평 4. 5동을 조사하는 사람이 부평 2동 사람이 있고, 산곡 1. 3동을 조사하는 모니터는 산곡 3동에 가있고, 그 다음에 삼산동, 부개 3동을 가는 사람은 갈산 2동에 있고 지역연고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꼭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산곡4동에 사시는 분이 산곡 1.3동으로 돼 있고, 산곡 4동은 다른 분이 조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분 거주하시는 지역을 근처로 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한 것이지 반드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지역도 10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업소와 가까운데, 또 그것과 인접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거주지 참작은 했습니다만 거주지하고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전에는 물가동향을 거주지 주민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조사하지 않아도 자기가 시장을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가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지금 갈산 2동에 계시는 물가모니터가 일부러 삼산동을 가야 된단 말이지요,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모니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조사를 하는지를 파악할 벙법은 없지요. 그 사람이 가져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갔다 오고 지난달에 조사한 것 그냥 기재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있으면 하기 싫어도 자기 생활 속에서 그 부분이 체크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지난번에는 그런 의미로 모니터를 선정했었는데 굳이 지역 연고가 없는 모니터를 선정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되도록 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또 중복을 피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중복을 피하나마나 갈산2동 사람이 두 분이 나와서 갈산2동 사람이 갈산 1.2동과 이마트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산2동 사람이 삼산동, 부개3동의 물가를 조사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그때 감사 때 선정할 때 한 동에 두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역별로, 각 동별로 한 사람씩 하도록. 지금 갈산2동에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물가모니터를 동에서 추천 받으면서,

영선

배영선위원

21개 동이면 사람이 많을텐데 갈산2동은 두 사람이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동에서 추천이 안된 동이 많이 있고 또 복수로 15명 추천 받았는데 그 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장직을 맡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더러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통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이 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부가 전업이 아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물가모니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교체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영선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97년도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몇 사람이 물가모니터로 선정돼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시정된 겁니다. 시정돼서 했던 것이, 그럼에도 시정된 상황에도 지금 얘기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업주부가 아니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 시정된 사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전에 문제로 지적된 부분으로 되돌아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다가 이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시정요구해서 시정이 된 겁니다. 시정된 것이 지금 변경전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그 중에 통장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영선

배영선위원

21개 동에서 추천을 다 받을 것 아니예요. 21개 동에서 10명이 안나온다는 말이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총 추천 들어온 것이 15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시정하세요.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의회에서 시정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극히 잘못되지 아니한 부분 같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된 사항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도 없이 실질적인 조사의 한계가 다시 노정되는 이런 선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회에서 시정하라고 했으면 한 1년 됐다가 다시 원상복구되고 원상복구되고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물론 시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재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위촉되신 분들이 95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너무 오래되셨고 또 겸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사도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자기 지역 물가를 지역사람이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해서 시정을 지시했던 건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다시 거부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음에 73쪽으로 넘어가서 공수의를 봅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공수의에게 월 49만원을 줍니다. 그런 공수의가 지역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등등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사항이 미진했고 또 활동일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단지 공수의라는 제도 때문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공수의의 활동일지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라 했던 것이 바로 74쪽 이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수의가 대개 임기가 1년이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1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의사들이 혼자서 독점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이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본인이 신청인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본인이 신청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신청자가 1명밖에 안오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모여서 올해는 너하고 너만 오래 해먹지 말아라 자꾸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49만원 적으면 적은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 돈입니다. 그 지급되는 금액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려면 이와 같은 방식은 안되겠습니다. 봅시다. 추진실적 보면 예방접종 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있는데 일지를 가져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2월 10일날 산곡1동, 26일날 청천1동, 27일날 삼산동에 갔는데 이러이러한 식의 홍보를 했다. 도대체 누구한테 했느냐. 동장한테만 한 것이냐 사무장 만나고 한거냐, 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쭉 보면 추상적인 실적들이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소독 위생관리를 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접종을 했다. 그런데 접종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일지를 작성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일지는 작성했는데 정말로 거기 가서 접종을 하고 홍보를 했는지 여부가 일지에 나타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일지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지는 공수의가 적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접수받을 때 일지만 보고도 이 사람이 공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되어 집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공수의로써 해야될 일은 다 기록이 되니까 그것으로 확인이 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지가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겠구나 라고 판단될 정도로 신빙성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8년도 근무일지 및 기록, 그러니까 98년도 것하고 99년도 것하고 주세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확인되어 집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일지를 가지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를 의심해 본적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공수의 제도에 설치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가축의 예를 들어서 광견병 같은 것은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구청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 상 현재 개업하고 있는 공수의를 공수의 제도로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사례를 보면 그냥 수당만 받아가는 공수의 제도인 것 같은 판단이 많이 되어서 철저하게 활동을 점검하라 하는 차원에서 일지작성을 정확히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일지는 적었는데 기왕에 그런 취지일 것 같으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제가 할게요. 10-51쪽이요.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점검 실적인데요 점검대상이 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소매점 829개 이랬는데 내역을 보니까 위반업소가 왜 시장만 있어요? 지하상가만 조사하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어떻게 전부 지하상가예요? 다른 데 큰 데 대형할인점, 쇼핑센타 이런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하상가만 문제점 있고.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위조상표로 적발된 곳이 여기 8개소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공교롭게 꼭 지하상가만 있느냐 이거지요. 지하상가만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다른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영선

배영선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고 지하상가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민원사항 하나만 물어볼게요. 10-10쪽 민원사항에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부평 18개 지역이라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18개 아파트 단지거든요.

영선

배영선위원

동이 어느 동쯤에, 해당 동이.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부평1동과 산곡4동.

영선

배영선위원

산곡4동에는 지역난방이 내년 9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안된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산곡4동이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경남아파트가 지금.

영선

배영선위원

언제 조사한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영선

배영선위원

언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작년이고요 금년 6월.

영선

배영선위원

지역난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난 것이 언제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금년 6월입니다. 6월에 주민동의를 추진했는데 18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것이 내년 9월에 추진돼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신청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접수가 돼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협조공문 보낸 내용 가지고 계시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보시면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안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연료가격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지역난방은 32평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까 연간 연료절감 효과가 27만 8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 회사측의 적극적인 로비에 의해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연료대체를 하면서 연료절감 효과 면에서 대단히 가게에 보탬이 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평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처리를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재 본관이 진입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갈산동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산자부에도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편을 들거나 지역난방의 편을 들거나 어느 쪽으로 어떻게 치우칠 수가 없어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산곡4동은요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아파트 자체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산곡4동도 재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경남아파트 일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서류를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자부에 올려서 고시하고 난 다음에 고시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경남아파트는 반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경남 몇차인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경남1차가 반대하고,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받아서 산자부에 우리가 진달 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 권한은 산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8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상지역 주민들의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이 18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접수시켰는데,

박영훈산업경제과장

19개 단지에 총 세대가 22,470세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동의를 구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찬성한 세대가 4,330세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난방을 인입하는데 우리 부평구청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협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처리 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이첩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면 지역주민한테 최소한도로 우리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료절감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지역난방 시설을 하게 되면 투자비가 있어요. 과거에 기존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난방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도시가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또 일부 이용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우리는 치우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난방공사에서 홍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산자부에 건의해서 산자부에서 그 지역을 지역난방 지역으로 고시하고 난 다음에 지역난방 공사에서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시설비가 물론 일부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이런 면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투자비도 엄청나요. 그것을 없애게 되면 또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직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찬성해서 단지별로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산자부가 가지고 있어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지 국장님이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예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저희 구에서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측에 아주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다는 생각을 농후하게 갖게 되는데요 지금 연료대체효과가 절감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 6대 도시인 인천지역이 집값이 제일 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분석해 봐야 되고요 실질적인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최소한도 지역난방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지가상승을 포함해서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의 재산상승 효과를 본다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신위원님이 본 것은 아마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판단한 자료 가지고 판단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한 장.단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설치비용도 3년으로 분할상환하게 이렇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 공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면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만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단지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자부에 올려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한쪽 편에 서서 도시가스가 좋다, 지역난방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 얘기는 특정회사 편에 서서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우리 구민들한테 다른 부분은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교분석을 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줄 필요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 18개 지역이요, 아파트 찬.반 들어온 자료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18개 지역 전체는 지난달에,

영선

배영선위원

찬성하고 반대하고 나온 자료가 있냐고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이번에 접수된, 11월 30일날 접수됐는데 7개 단지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세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적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 6,800만원입니다. 전체 98년 이전부터 해서. 여기는 체납액이 거의 경미하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석유법 위반과태료자들이 눈에 띠게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석유법 위반 과태료가 400만원이 있는데요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두 건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99년 1월부터 9월까지 3쪽에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5건에 600만원, 이것은 과년도군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경제과는 세외수입 실적이 타부서 보다 양호한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어쨌든 산업경제과에서 1년 예산, 일반수용비라든지 아니면 경상적경비라든지, 전부다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이확정이 됐지요? 99년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당해연도?

박영훈산업경제과장

99년도에 1억 5천만원 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1억 5천인데 지금 보면 징수결정해서 어떤 건수들이 일어나서 1억 6,800만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약 1억 6천만원이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한 1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과년도 것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도시 쪽에 보면 대부분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사업부서가 많고 점검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는 홍보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비예산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친구들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도시 쪽이나 건설 도시국 쪽에는 뭘 한다고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점검도 해야 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든요. 자치단체도 경영쪽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 1억 5천만원 정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억 6천만원 정도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한 1천만원의 수입을 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타난 숫자지만 또 체납액이 그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거의 1억 5천만원 쓰고 있는 것 중에 체납 빼고 뭐하면 1억 5천만원의 수준은 못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영을 필요로 하고 그냥 봉급만 타가는 그런 과는 아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쨌든 체납액 일소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는 우리 과에서 쓰는 돈 이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자랑할 만한 겁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체납액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계량측정법 위한 5건에 120만원하고, 석유사업법 과태료 3건에 210만원,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건에 30만원 이것이 다 완납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0만원 체납자 조치사항에 보면 98년도 건데 십정동하고 일신동 소재 주유소는 소유자가 동일인 인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동일인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200만원 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경영악화로 자금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다. 부도 났다는 얘기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한 건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위에거요. 저희가 토지, 건물, 차량 압류를 해놨는데 경매가 밑에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경매가 완료되면 체납액은 100% 징수가 된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설정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방세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뭐가 우선이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로 제공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담보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지방세가 담보 확보하는데 우선순위가,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 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세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소유권이 전부 이전이 됐나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하나는 아직 아니고요 밑에 것은 완료가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소유권 이전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매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두건 다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위에 것은 진행 중에 있고 밑에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는 별개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물건확보가 안돼서 하면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만약 못받게 되면 이건에 대해서는 결손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랬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소유권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경매는 완료가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인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건을 사고 팔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토지나 건물의 차량 전부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소유권 서로 이전하고 받을 때 보면 이런 것이 있으면 해결이 될텐데 안됐나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경매라는 절차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위에거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위에 것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완료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징수에 관한 것중에 지방세는 우선을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평구가 압류해 놓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냥 경매가 끝나면 다 풀어지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선정한 사람이 먼저 자기 몫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분할하는데 제 얘기는 비고란에 보면 전부 압류를 해놨다고요. 토지가 됐든 차량이 됐든. 그러면 등기부상에 토지나 건물이 부평구청으로 압류가 돼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살 때 이런 것 있는 것 빨간줄 가있고 압류돼 있는 것 알면 우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매가 됐다고 그래서 채권 담보한 사람들 다 가지고 갔다고 그러면,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라는 절차를, 이것이 일반매매라면 그런 것이 다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경매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압류해제 해주는 거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절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바로 경매하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순위에 따라서.

기욱

이기욱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경매가 되면 국비 지방세는 우선순위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과태료는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는 해당이 안된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재산세만.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는 우선변제가 안된다. 그러면 각 과에서 보고하는 것 전부 압류해 놓아도 소용이 없겠네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압류를 해놓고 비율에 따라서 배당할 여지가 있다면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과장님, 과태료 근거 좀 줘봐요. 아니라는 근거.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465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신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워낙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장소물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맞지 않아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업자에게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업주의 사정을 들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제시를 하고 이쪽 지역을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천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민원이 불안에 떨고 있는 민원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또 가스폭발사고의 불안을 일소시키는 차원에서도 항상 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그런 상태이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외곽으로 보내면 좋은 건데 업주들의 사정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많은 민원인이 한 것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민원인들이 진정이나 민원을 구청에 호소를 많이 해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하는 얘기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내용은 없고 그냥 설명해서 통보해 준다고요. 그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고진섭 위원님이 가스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얘기하고 향후에 대해서는 전혀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업자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구청에서 토지를 마련해 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과장님 생각이 있다면 답변 줘보세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토지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일부 지역에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학

안원학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가스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16군데 일신동하고 구산동 지역을 이사갈만한 데 다 조사했어요. 500평 이상 되는 지역을. 그런데 이사할 만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 부동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땅이 난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 경매가 되어 있어요, 약 700평정도 되는데. 군부대 들어가는 골프장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약 4억 2천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라고 계속 추궁을 했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가 현재 대지입니까?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당근과 채찍으로 그 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 분들 말씀은 대지만 있으면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가스업자 사장들하고 얘기가 전혀 안맞는데.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문제로 상당히 사업주분하고 여러번 만났고 그쪽으로 이사가라는 쪽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쯤 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네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행정적으로 자꾸 지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강제적인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이전을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팀장이 답변한 대로 개인 땅입니까?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다른 국.공유지에서 있는 땅은 전혀 없어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평수가 되는 데는 진입로가 없다든지 아니면 현재 기존 저기가 10몇개씩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가와 접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끝으로 수일 내로 그 분들이 이전이 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수해농가 지원실적에 38, 39 그쪽에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재민 구호비, 생계지원비 다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생계지원비만 받은 분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원칙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생계지원비라고 해서 보통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대파대 씨앗값은 말고 그것도 몇평부터 몇평까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 있다고요?

농가단위 피해율이라는 것은 1천평을 짓는데 80%가 날라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평 농사짓는 사람하고 1천평 농사짓는 사람이 생계지원비가 똑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나는 얼핏 보기에 이재민 구호비는 수해를 당한 곳에 집까지 있는 사람이 이재민이 됐을 때는 다 같이 주고, 다른 데 살면서 거기서 농사만 짓는 사람한테는 농사를 못지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생계지원비만 주는 원칙이 제 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살아도?

말은 되는데 엄청 잘못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봅시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지으면서 조금 농사 지으면서 다 날라갔어요. 하우스에 물이 차서 다 못쓰게 됐다, 그리고 집도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제가 구의원의 한계예요. 다른 데는 몰라요. 내 동네 것밖에 모른다고요. 일신동 것 봅시다. 정말 김만호씨나 박명근씨 같은 분은 김만호씨는 두 노인네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예요. 와서 나는 1천평 짓는데 300평 짓는 사람하고 똑같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짓는 사람은 집은 하나도 수해 안당했어요, 농사 짓는 것만 당했지. 그 사람한테는 2. 300만원씩 나가요.

이것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다른 과의 자료를 보면 민원에 의해서 나도 물난리 났다, 보상해 줘라 이러니까 그래라 하고 써서 했겠지만 정말 손해 봐서 내가 보기에 안타까운 사람한테는 몇십만원 이것으로 끝이고, 자기가 잘못해서, 집을 잘못 지었다든지 고도를 잘못 맞춰서 대문안에 물 들어온 사람은 다른 과에서 몇백만원씩 탔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현장조사를 잘 해야지 다 타는 것은 좋아요. 정말 어려워서 두 노인들이 꼬박 꼬박 농사짓는 사람은 돈 50만원 타고 말았어요, 다 날아갔는데. 정말 실지 조사를 잘 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으로 하다 보면 배부른 사람은 배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649페이지 모니터, 여기서 일신동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일신동에 가면 일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부일시장 상가라고 시장 법인까지 근린생활이 아니라 시장을 허가내고 있는 곳이 일신시장이예요. 그리고 정식 시장으로는 부평 1.2.3동, 일신동, 부개1.2동에 일신 시장 그것 하나 뿐이예요. 예를 들어서 부개3동이면 소방차가 소방도로 확보 정리를 나가려면 갈 곳이 없어서 매일 일신시장만 간다고요. 그런데 모니터 시장조사에 빠졌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모니터로 하여금 일신시장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좋은 시장인데 여기 이마트 이런 데만 들어 있지 빠졌으니까 여기에 넣고 정말 일신동 주민 하나도 모니터요원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심도측정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심도측정기는 본관 그것만 측정합니까, 아니면 지관, 가정집 들어가는 것도 심도측정 합니까? 그것 좀 가르쳐 줘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공급관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본관에서 따가는 지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관은 혹시 공사하는 업자가 1m20cm를 안묻어도 상관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도 관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지적이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전공사에서 공급관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도측정기를 작년에 보니까 400여만원 주고 사서 그것으로 조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급관은 큰 회사 거니까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관 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 주택 벽에 분기판을 달았잖아요. 큰 이삿짐 차가 받아 버리면 큰일 날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런 데를 더 조사하셔야 될 것같아요. 정말 큰 업자가 해놓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제가 앞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런 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검토를 할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차가 후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비키다가 밸브관 박스라든지 아니면 관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연립이라든지 안쪽으로 묻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금년도에도 보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 그런 데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다시 조사를 해주세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합니다. 조금 전에 공수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했고 근무일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지에 보면 여러 군데를 다닌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보면 민모씨, 임모씨, 경인농장, 엄모씨, 그렇게 네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다녔어요. 이래서 어떻게 49만원을 한달에 받습니까? 그리고 근무일지 양식을 봤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한 달에 한 장으로 활동을 그달 다 적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악이 안되지요.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켰다 할 것 같으면 육하원칙에 나타나야 됩니다. 동네 사람 붙들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축산농가 전체를 불러다 놓고 교육시킨 것인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전염병이 예상되니까 여러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수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누구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교육했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보십시오. 어디 갔다 왔는데 딱 한 사람 갔다 왔는데 봐봐야 네 사람한테만 갔다 온 겁니다. 개인 수의사도 그 정도 활동은 합니다. 그러면 월 49만원이 지급되는 공수의 수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괜히 어떤 사람 하나 구제하는 폭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수의 근무일지 보고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일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더 자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앞으로 개선하겠고요, 그리고 특정인한테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축농가가 한우는 부평구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하나, 돼지가 5농가, 닭 5농가, 물론 개는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인한테만 집중이 됐다면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등록되어 있나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등록은 아닙니다. 등록은 아닌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어떻든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처럼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기 수당에 걸맞는 활동을 하려면 비단 많은 양의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가 아니여도 하다 못해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광견병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알맞는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수의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예 그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정식으로 올리세요.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공수의 제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이것이 국비 전액지원이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국비 전액지원이라고 국비라고 써도 좋다는 뜻은 아닐테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자체 판단에 의해서 교부가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려면 단지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러세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수의 위촉이라고 그랬는데 위촉입니까? 계약도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위촉하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위촉만 하는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관내를 월 2회 이상 순회하여야 한다는 이해가 갑니다만 동물을 진료할 때는 질병의 성상이라고 그러는데 성상은 어떤 내용을 성상이라고 그럽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상태를 말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상태 및 발병경위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사실 월 49만원 수당을 지급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것 받고 연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계약도 아니고 위촉해 놓고 정해진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이러면 인신 구속력이 있는 것같이 얘기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위촉하면서 그 사항에 적합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구에서 위촉한 공수의이기 때문에 구에 있는 가축에 대한 공수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문안이 그렇게 나와야지 죄 지은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식으로 돼 있어서 문안을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10-20쪽 봐주시겠습니까.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및 내역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동방제는 여기 서류상에는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1년에 두 번으로 충분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차를 7월에 했고 그 이후에는 재해로 인해서 농경지 전체가 다 보상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병충해 방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필요성이 아니라 이중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없는 것으로 해서 피해보상이 나가는데,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농경지 같은 경우 침수가 됐기 때문에,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침수로써 농작물 수확을 하나도 못하는 것으로,

용희

최용희위원

100% 피해를 봤다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사업으로 규산질 비료공급 사업 계획 수립 및 살포현황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사업이란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 농경지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토지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석회질이나 규산질 비료사업 계획에 대한 농가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신청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신청이 없으니까 안한다. 그러면 참고로 지질검사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토질에 관한 검사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저희 생각에는 물론 요즘 매스컴에서도 옛날처럼 퇴비를 안쓰니까,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체크해볼 뜻은 없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검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23쪽 봐주실래요. 아까 수해농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액수가 다 틀리지요. 차등지원 이유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개인별 사정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보상액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상금액을 지원할 때 구청 담당하시는 분은 현장방문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동에서 가족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것을 100% 인정하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복구지원금이라할까, 위로금이라할까 지원할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시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막바로 입금시킵니까, 아니면 동으로 해서,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동으로 해서 위촉시키는 것이 있고, 이재민 구호비는 우리 구 사회과에서 개인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름수해 지나고 나면 항시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요. 복구지원비가 지원됐는데 실제 농민들에게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사용해서 말썽을 빚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말썽이 있는 것은 없었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49쪽 봐주실래요. 부평 자연학습 체험장 현황 및 운영실적 이래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한 1,408만 8천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0얼마를 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투자된 액수가 보통 어떤 쪽에 많이 사용됩니까? 꽃씨파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여기에 의해서 주로 된 것은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사용내역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퇴비하고 소농기구 구입한 그런.

용희

최용희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조립식 주택을 하나 지었다가 헐었더라고요. 조립씩 주택은 어디서 지은 겁니까? 구청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리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지요. 그래서 농기구나 사용기구를 다 사용했었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임대형식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관리인만 지정한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냥 무상임대,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관리하던 사람은 구청에서 보수를 줘서 관리하신 분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인부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52쪽 봐주실래요.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단속한 내용이 있지요. 보니까 부평 성일로 지하상가, 대다수 거기에 있는 분들인데 위반내용이 위조상표 판매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현장을 가서 제품을 직접 검사하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조상표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시하고 특허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보통 세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전부다 시정 권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상표법 위반이면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 보면 붙잡혀 가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는 시정 권고만 나와 있어요. 이쪽에 처벌규정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시정권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적발수량이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1차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적발됐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과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표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66쪽 봐주세요. 도시가스 배관 심도측정 실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5군데를 실시했거든요. 지역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역선정은 주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라든지 심도가 낮게 매설된 우려가 있다는 지역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관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불량지역이 나왔다 이랬을 때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시공은 어디 주관해서.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으로.

용희

최용희위원

도시가스에서 하되 비용도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심도측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측정을 지관에도 하게 되면 심도하는 본관은 1.2m 깊이로 저도 가끔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봤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지관도 똑같이 1.2m가 들어가야 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심도기준이 도로상태 마다 틀립니다. 8m 이상인 도로일 경우에는 1.2m고 또 4m이상 8m미만은 1m, 4m 미만일 경우에는 0.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심도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급관, 큰 관로만 한다고 그러셨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찍어 가면서 보는 겁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점을 정해서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잘못 묻혔거나 얕게 묻혔으면 보강을 한다든지 다시 묻는다 이거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심도측정기를 가지고 우리 구 직원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도시가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m이하 좁은 골목에 간 것도 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 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관으로 들어간 자리가 50㎜나 60㎜들어가고 그런 것은 한적이 없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 돈으로 심도측정기를 사서 우리 자체 기술로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왜 한 번도 안하고 5군데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지금은 감리자가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스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지금 여기 심도가 부적합으로 나온 지역이 갈산동이 89년도에 공사를 했고, 부평동 611번지가 89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삼산동 57번지는 91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하고 비교분석 한 결과 상주감리법, 가스안전공사에 책임 감리가 돼 있어요. 이것이 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6년도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감리자가 책임추궁을 받습니다. 실명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 심도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전에 묻은 것, 법이 있기 전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나왔지 지금 현재는 감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럴 일이 없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했을 수도 있고 도시가스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심도측정을 철저히 하시고 감독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관공사나 큰 공사를 하는 데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많을 것이고 또 포장복구는 예를 들어서 지관 쪽에, 좁은 쪽의 포장복구는 어디서 합니까? 구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는데요 20m 이상은 구에서 복구하고 20m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복구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팠으면 시공자가 복구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자체복구 한 것을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작년에도 발견이 돼서 다시 복구한 곳도 있고 전문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 얻어서 살짝 눌러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기간만 지난다,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다시 토목팀에서 우리 돈으로 복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복구까지도 철저히 감독하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복구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까기 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기범

윤기범산업경제과가스관리팀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철저히 시공자 자체복구로 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아까 10-49쪽에 최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재지가 청천동 67-17, 57-13번지, 장소가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붙어 있기도 하고 길 하나 사이로 산 언덕 쪽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으로는 3개,

은호

신은호위원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1,8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무상으로 임대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임대비용은 400여만원 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필지가 351필지로 분할되어 있는데요 341필지는 일반세대고, 단체 10필지라고 그랬는데 단체 10필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필지 분할한 세대수 20필지가 활용을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여기에 다른 작물을 파종해서 관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소요된 총 예산이 1,400여만원 되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에 퇴비, 표지판 이런 것 설치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그 중에서 한 700여만원만,

은호

신은호위원

400여만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인력을 투입한 부분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공공인부들 일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공공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재 파종해 놓은 무하고 배추가 600개정도 될 것이고 300포기 정도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시면 비인가 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신 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인가 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명부가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1월 25일날 한우리선교회라고요 무료급식도 해주고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김장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제 수확량이 600개, 300포기 정도 된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됩니다. 이것보다는 숫자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행입니다. 자연학습 체험장에서 실제 농작물을 관리해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배부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문 마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신은호 위원이 질문하신 자연학습 체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아직 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2000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땅 주인들이 땅 임대를 더 이상 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할 자리가 없다?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청천동 67-2, 이것을 몇 년째 우리가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쓴 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2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작년은 이것보다 작았는데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문제점이 작년에는 일신동에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로 해서 못한 거거든요. 일신동에도 있었어요. 한 가지 예산이 반이 줄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올해 2000년도에 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우리 자치구가 토지임자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못쓰는 땅 우리 돈으로 1,400만원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만들어서 정비를 잘 해놓으면 한 1년이나 2년 빌려주고 당신네들이 농사 짓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도 않을텐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땅 임자가 바뀐 것도 아니지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사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농사 잘 짓게 만들어 놓으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나쁜 돌밭을 자기들이 일구려면 힘드니까 구청에 빌려줬다가 잘 만들어서 농사짓게 만들어 놓으니까 2년 쓰고 그만 쓰시오 하면 우리는 1,400만원, 작년까지 한 3천만원 들어갔으면 3천만원이면 시골로 가면 그만한 땅도 사요. 이것은 전시행정, 이렇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수지와 타산이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염려가 되는 자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박영훈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중복된 얘기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올라가는 새로 길 난데 있지요. 가운데로 새로 길 났는데 그 부분에 철조망 식으로 휀스를 쳤던데 그것은 어디서 친겁니까?

박영훈산업경제과장

개인이 친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이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보면 세세항 맨 끝에 보조사업하고 사업예산하고 과가 세세항에서 바뀌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과를 세세항에서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전용은 세세항에 사업예산, 그 밑에 보조예산, 자체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업예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목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목간에 전용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세항도 바뀌었잖아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세세항은 똑같이 일반운영비도 사업예산 내의 보조사업이고요 시설비도 사업예산 내의 보조사업입니다.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중에 세세항이 사업예산으로 세세항 안에 들어가 있고요, 보조사업도 세세항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예산 밑에는 보조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자체예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는 똑같이 보조사업 내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도 목 이동이 된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목간 전용을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집행일자하고 전용일자하고 있거든요. 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용은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아야 목간이동을 전용할 수 있는 거고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용일자가 99년 1월 26일인데 집행일자는 98년 12월 19일이거든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오타가 나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 그러시군요. 저는 그 부분의 얘기는 틀렸습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였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에 일용인부임이요. 그것은 재료비목에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는 예를 들면 하천제방보수를 한다면 인건비 말고 운영비 말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간사석 같은 것을 산다든가 사업을 집행하는 인건비 외에 재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 그것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구입비.

진섭

고진섭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는 구분을 했거든요. 98년도에는 재료비고 99년도에는 시설비, 재료비 성격이라고 하면 시설비로 넣어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98년도 위에 보면 재료비가 있거든요. 98년도에는 공공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 정비가 안돼서 시설비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 있지요. 운전자금은 구비보존 3%, 언제 제가 업무보고할 때 구보존 3%가 낮은 것 아니냐. 올려서 4%나 5%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 다돼서 주는데 시 같은 경우는 조례도 3%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0.5% 정도를 더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구 조례를 조금 개정하더라도 구보전을 더 해주면,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혜자는 구보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구 보전을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중 금리변동 추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안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례가 상한이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면, 그런데 타시도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육성자금의 대출금리가 9.5%거든요. 현재 9.5%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이 업체들이 융자를 한 시점부터 적용이 돼서,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고정금리 7%고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동을 다녀왔거든요. 해외시장개척.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끼리도 거기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애국자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행이 안되지요? 그런 것 의원들 해외에 너무 나가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행자부인가 어디서 전체를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같이 나갈 때 나가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오자는 노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 부평구 관내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인데 외국에 선전도하고 홍보를 해서 수출실적을 올려야 됨에도 그런 경비가 없어서 참여 못하는 안타까운 업체들도 꽤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이 규제된 것이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시장개척단이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한 중소기업체, 정말 허약한 중소기업체 사장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매치를 시켜서 그 상품이 어디 간다고 결정이 되면 기업체 사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서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바이어하고 상대했을 때 우리 의원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 좋은 수출 유망업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내년도 사업에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중소기업에서 자기네 상품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데 저희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 참가는 못하고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개별참가비로 해서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업체별로 아이템이 틀리고 박람회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는 박람회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한 개 업체를 위해서 그 박람회에 나갈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개별업체에 참가 부스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그 업체가 단독으로 나가서 지원하고 나중에 거기 쓴 비용은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런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의회하고의 연계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저희 시장개척단에 같이 동참해서 나가셔서 실제로 못나가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같이 위원님하고 배치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물건 파는데 우리 위원들은 뒷전에서 그 사람들 해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상담해 주고 우리 부평구에 이런 물건이 있다, 써봐라 하면 그것도 기대효가가 꽤 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1-17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보험을 전체 다 들어주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전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일부 산재보험율 나와 있는 것이 0.0036,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 요율표가 있는데 거기에 각 단계 사업별로 일종의 위험도를 측정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위험도가 많다는 것을 산재보험을 들고요, 단순 사무보조나 전산화 보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가입을 안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 별도로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현재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부상치료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98년부터 99년 4단계 현재까지 나가 있는 것이 860만원 나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34명이라는 분이 다치게 되었습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주로 다치는 경우가 하천제방보수 같은 경우에 무거운 돌 들고 니어커 끌고 그러면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나무를 운반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사회시설 도우미가 1명이 있는데 뭐하는 분이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사회시설 도우미는 그 분들이 독거노인 도와주다가 빨래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손인가 삐긋해서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시설 도우미가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4단계 때 31명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시설에도 투입이 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업체에 채용한 공공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인원에 비해서 채용인원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 공공근로 당초에 기업체에 투입해 주는 것은 기업체 경영에 얼마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 조건을 저희가 기업체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조건을 그 분 중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당신들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부평구에서 일류화 기업이 28개 사업장 중에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6개 업체로 보여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디 어디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6번에 대도정공하고요 9번에 대진기계 공업사, 13번에 믿음산업사, 20번에 우성아이비, 그런데 우성아이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22번에 유테크 정보통신, 23번에 제일스폰지 이렇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류화 기업은 1차 2차 심사를 하겠지만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기금이 얼마예요? 업체당 얼마씩이지요? 1차, 2차, 3차 나가고, 일류화 기업에게 융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융자해 주는 것은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다만 그분들한테 가점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융자 그것은 일반업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2차 같은 경우 2억원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공공근로자가 생겨난 것도 문제였지만 공공근로자가 생계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정책도 우리 부평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공근로자들이 그 업체의 희망에 따라서 취직을 시켜주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 현황에 보면 아까 채용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 판단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일류화 기업이 그 속에 있지만 이 분들이 부평구에서 어떤 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일류화 기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야 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할 때는 그 조건을 붙였었거든요. 당신네가 적어도 반이라도 5명이 가면 2명이라도 실제로 써라. 써야지 실업율이 좀 낮아지고 목적이 그런 목적인데 거의 안쓰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너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부평구에서 우리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디자인개발 보조사업 현황 보면 디자인 이라는 것이 회사 카다로그 만드는 것이 디자인 인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을 세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제품디자인 해서 제품 모형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포장디자인 해서 포장은 겉 표면 같은 것 그런 것 새로 디자인하고, 시각디자인 로고서 심벌이나 카다로그나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를 했는데요 한 업체가 제품디자인이고 3개업체가 시각디자인 쪽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여기인 것 같은데 지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국산업디자인하고 기업체하고 공동부담을 했거든요. 그 사업의 비율이,

진섭

고진섭위원

비율이 있어요. 구청에서 25%, 디자인진흥원에서 66.6% 이렇게 있는데 좌우지간 보조를 많이 해준는 데가 주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구 관내에서 협약서 맺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 관내업체를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하신 세 가지 디자인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세 가지는 부평구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업체들이 신청을 받으면 자기네는 뭘 해줬으면 좋겠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하고 해서 연계시켜서 협약을 맺으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는 자기네 산하에 디자인 전문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하고 또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1-22쪽이요 ISO9000인증 규격별 회득업체 및 지원실적, 이것이 비고를 보면 전부 11월에 획득예정이거든요. 11월에 된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11월 30일에 완전히 획득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다 된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10개 업체가 다 획득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고 난 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획득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저희가 50: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지원해서 혹시 획득이 안되면 어떻게 되요? 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다음 연도까지 추가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한 번 지원한 돈을 이 해에 못하면,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다음 해에 그때 비용은 이 사업이 저희 구비 50%하고 업체에서 자부담 50%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그 해에 못하면 그 다음 해에 또 해준다고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요. 업체한테 주는 비용도 하는데 저희가 50%사업비 주는 것이 인증서를 획득하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여기 있는 것은 100% 다 완료된 거네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6쪽이요. 직업소개소 자진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폐쇄된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폐쇄돼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폐쇄된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폐쇄돼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없어진 거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노사화합협의회가 있지요.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 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부평구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위법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상위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대통령령이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노사화합지원협의회규정 대통령령 제15425호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거 복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11쪽으로 갑니다. 중소기업인상에서 경영기술근로 해놨습니다. 여기 경영부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경영부분은 무엇을 잘해야 상을 줍니까?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중소기업팀장 이은영입니다. 보통 동장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동네 관내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경영부분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뭘 잘했냐고요? 그냥 추천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심사기준은 보통 배수로 하는데요 들어오는 공적조서를 보고 저희가 두배수 중에 더 나은 공적이 있는 업체로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어떤 것이 감안되고 있는가를 불러봐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보통 업체를 2개소를 받는다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받아서 어떤 것이 잘했느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사람이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모범적이라든가 나와야 경영부분에 대한 상을 줄 것 아니예요. 무슨 경영을 잘했다고 주는 것이냐, 경영을 잘했다는 상을 주는 기준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딱 찍어놓고 별점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공적조서에 의해서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뭐 했다고 주는 겁니까? 상을 주려면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채점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은 몇점, 이런 점은 몇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넘어서야 타의 모범이 되고 상 탈만 한 것이지 동장이 추천했다고 두 사람 추천해서 나은 사람 주자 이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 수상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천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는 말이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94년도 2/4분기에 광희실업이라고 있어요. 경영상 주셨지요. 이 사람이 대기배출 비정상 운영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먹은 사람입니다.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을 주냐는 말이예요. 무엇이 모범이 되어서 위법사항을 저질렀는데 상을 주냐 이거예요. 수감자료 두꺼운 것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준거?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환경보호과에 그 자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점검이 되고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수상해야 될텐데 세무과에 이 사람 납세 체납된 것 없소 확인해 보고, 환경관리과나 각 과에 위법한 사항이 없냐고 그런 것이 전혀 걸리지 않고 깨끗하고, 그리고 나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상을 주는 것이지 조업정지 10일씩 먹은 사람을 뭐를 잘했다고 주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저희가 대충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조업정지 나간 것은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희실업이 단추 만드는 공장인데요 옛날에 부도난 것을 직원이었던 사람이 종업원 전체의 지주가 돼서 주식회사로 해서 잘 일으켜 세우고 또 실제 공장도 가보았습니다만 단추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장이라 선정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도난 회사를 종업원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예. 이 홍석복이라는 사람이 사무직 사원이었는데 그 분이,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한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걸린 것은 금년 7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걸린 것은 그런데 이 홍석복 사장이 인수해서 일으킨 것은 요즘 한 2년 전에 해서 나름대로,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언제냐고요. 2년 전에 일으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이 사람이 1차 중소기업 운전자금에도 지원 받았어요. 그때도 홍석복으로 나와요. 걸린 것은 금년도 7월에 걸린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차년도 언제 준거예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1차년도 4월에 지원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월에 홍석복 이름이 나오면 7월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걸린거란 말입니다.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이 분은 한 2년전에 97년도에 인수를 한거라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했는데 금년 7월 13일날 적발이 됐단 말입니다.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조업정지 적발됐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상을 준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줬는데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2/4분기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몇월 며칟날 준거예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6월입니다. 6월 1일인가 2일날 월례조례 때 줬습니다. 실제 추천은 5월 이전에 추천을 받아서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상자료를 양쪽을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수상을 하거나 이런 등등 있을 때 특히 타에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하는데 이번에 지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그런 지적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부평구청장이 상을 주면 그 사람이 부평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감안되어야지요.

은영

이은영기업지원과중소기업팀장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나옵니다. 12쪽 봅시다. 중소기업체 현황이 전년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치상 바람직한데 특히 조립금속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흔히하는 얘기로 IMF가 회복기에 들어서 중소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10월말인데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IMF로 인해서 했다고는 외부 신문지상이나 경기가 좋아져서 나온다고 그러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저희도 업체 나가서 보고 그러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나는 왜 이렇게 부평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부평지역에 중소기업체가 늘어나는 것이 그 동안 기업지원과가 ISO인증지원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등등 사업을 열심히 하여서 소문이 전국에 퍼져서 부평에 가면 기업하기 좋다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모였었지 않았겠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은 있겠지요. 대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관리직 이사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새로 소기업으로 창업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업지원과가 없어지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창업자가 10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설문작업을 해봐요, 창업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지 어떤 부분에 가려운 데가 있구나, 어떤 동기부여가 있구나. 사실은 부평지역에 그런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창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가 포인트를 잡으면 그쪽으로 행정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면 오히려 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이것은 업무상 누가 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 있는 계장이나 팀장이 설문조사해서 통계수치라든가 등등을 논문 식으로 발표해도 좋을 겁니다. 이런 것 연구해서 발표하는 팀장 있으면 상도 주고 그러십시오. 아주 괜찮은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13쪽으로 넘어갑니다. 부평구 일류화 기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자료 받았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고진섭위원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약 13명이 공공근로 하다가 그 기업에 취직이 된겁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다니고 있을까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 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면서 그 다음 단계 취직하고 이런 사람들 파악한 거거든요. 일부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일부는 그만 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몇 군데 안되니까 28군데니까 일일이 확인하셔서 각자 채용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수치로 뽑아주십시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지요? 다른 구에서도 조건부 공공근로 기업지원을 하고 있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노.사.정 한마당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ISO9000인증에 여기에 또 나오지요, 광희실업이.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광희실업 나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23쪽 넘어갑니다. 호로도시 방문이 나오는데 우리 자매결연 도시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자매결연도시를 맺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장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상사절단도 가고 그 다음에 시 창립기념식에 가고 또 우리 구민의 날 때 왔습니까, 아니면,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구민날에 중국 측에서 호로도시에서 저희 측에 오지 않고요 호로도시 10주년 창립일 때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가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가고 그 다음에 10월에 왔나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10월달에 온 것은 부시장이 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통상촉진단도 갔고 그 다음에 이쯤 됐으면 거기하고 상거래가 왔다 갔다하던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이 되도 계속 왔다갔다만 하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 쪽에 장사했다는 것도 없고 왜 여기에 맺었느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자매도시 선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우호도시 국제교류증진사업이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자매도시로 호로도시가 있고 우호도시라는 태국이나 젝슨카운티도 있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추진했는데 중국 호로도시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최소한도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 부평구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도 무역거래가 된다든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람회 가서 상당한 성과도 거둬오면서 이거야 몇 년을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진척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언제쯤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올거라고 생각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4월에 중국 통상촉진단에는 저희가 시장개척단까지 같이 파견했었거든요. 일정의 성과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간 업체들이 아직까지 계속 그쪽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전혀 자매도시 선정을 잘못하지 않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지적사항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런 것을 창업자금은 그렇고, 운전자금, 경영안전자금 등등 부평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려고 할 때 단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 정책에, 우리 구가 바라는 바에 따라주는 업체여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산다고 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이익이 되는 것은 챙기고 불법은 저지르고 이러면 안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해야 됩니다.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정도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규정, 법규 이런 것은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한 20분도 안되게 보다 보니까 양쪽 대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나타납니다. 1차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에 태창실크는 97년 7월 19일날 폐수무단방류로 조업 10일 먹었습니다. 아까 광희는 말했고, 그 다음에 나운실크라고 하는데는 99년 5월 29일날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 먹은 업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금을 융자할 때도 각 부서간에 체크를 해서 구 정책에 따라오지 아니하면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불법 저지르면서, 구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금을 융자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일정정도 감점제도를 넣으라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융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받고, 중소기업인 상이라도 받고, 일류화 기업으로 선정되게 되어서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려면 제반규칙을 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혜택을 요구하는 것인데 한 번도 감안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운전자금 신청업체들 대상으로 이번 12월 2차까지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각 과, 저희 세무과하고 환경관리과, 위생과, 건축과, 이쪽 분야에 사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1차 운전자금 8월에 줬을 경우에는 추정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 이행을 다 한 다음에 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향후 운전자금이라든가 또는 일류화기업지정이라든가 등등 안내문을 보낼 때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배제된다는 것보다는 감점이 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마디 밑에 깔아놓으면 그것이 소문 퍼지면 이만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감점이 없을 때 혜택받는다 이런 동기부여가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각 협조공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위법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 찾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그것 보고 체크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고 어떤 사항이 위법사항이 있었다. 심사위원 보고 판단하시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적 몇 번했던 사항입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1-14쪽 6번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5명, 금년도에는 36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훈련직종이 작년에는 23개 직종에서 올해는 33개로 늘었네요. 그러면 이 직종 중에서 훈련기간은 다 얼마나 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훈련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직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훈련기간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훈련비를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국비 80%에 시비 20%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구비는 없고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보통 학원이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학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학원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액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협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이니까 학원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입소할 때 만약에 100명 모집해서 100명 입소했다 그러면 보통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끝날 때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수료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99년도 369명을 보면 현재까지 중도탈락이 124명이고요 수료한 사람이 153명이고 아직까지 교육중인 사람이 9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다 합해서 369명입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신청인원은 369명이 똑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서 수료해서 학원에서 취업을 시켜주거나 취업알선이라든지 구청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9년 총 369명중 수료자 153명중에서 현재까지 취업한 사람이 2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몇%나 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한 15%정도.

용희

최용희위원

작년에는 혹시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전체 705명중에서 수료한 사람이 41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48명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400명중에서 48명, 10% 조금 넘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훈련 중에는 훈련비가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훈련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육수당하고 가족수당 이런 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나갑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이고요, 보육수당은 5만원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율은 10%도 안되는데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도 일단 수료자가 20% 미만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람들 중점 관리해서 저희 취업정보센타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내년도에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일반 직장들하고 연계를 맺어준다든가 해서 돈 들여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취업율이 낮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간탈락자가 많지 않을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 있지요. 공공근로 사업이 98년도에 2차했고, 99년도 4차 했지 않습니까? 전체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연인원 파악된 것이 10월말로 81만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용희

최용희위원

예산 투입된 것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산투입 된 것은 177억 2,200만원입니다. 98년 2단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내년에도 계속 될 거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현재로써는 금년도 예산이 17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의 반 50%로 보고 있습니다. 내시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물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정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작년 시작할 때의 목적이 지금 현재 와서는 목적에 조금 안맞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공공사업의 목적이 실직자 생계보호 차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의 생산력 향상 부분인데 그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은,

용희

최용희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물론 농촌지역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농촌에 인력이 달려서, 왜냐면 여기 나가면 그냥 어정어정 왔다갔다하면 일당을 주니까 그쪽 쉬운 데로 가려고 하지 농촌에서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 도시지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왕 국민들의 세금, 또 공무원들의 월급 깎아서 하는 거니까 좀더 업종이라고 그럴까, 관리라고 그럴까 이런 면에 철저를 기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바깥에 나가면 주민들도 여론이 많습니다. 세금 내서 뭐하는 짓이냐, 별 소리 다해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정부의 내년도 사업 방향도 실직자 생계보호 차원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고 이쪽 공공근로 생산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선정부터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고용촉진훈련 그 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는 학원, 계약부분 관계서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25쪽 봐주세요. 아랫부분에 보면 직업소개소의 지도점검 실적 이래서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종업원 해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종업원 해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 해임을 직업소개소 직원을 구청에서 해임시킨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내용이 선원법 적용을 받는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에 직업소개를 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업원이 무자격자였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직업소개소 종업원이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를 소개해 줬는데 무자격자를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구인자한테 소개를 해준 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선원으로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종업원 해임시키고,

용희

최용희위원

종업원 해임이란 선사에 취직된 사람을 해임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해임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직업소개소의 종사원이요. 종사원을 해임시키고 현대취업정보는 사업정지 1개월을 부과시킨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부분에서 이 분들이 기술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정보인력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예. 취업정보센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파악된 것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로 843명이 실제 취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취업정보센타에 저희가 알선해서 실제 취직한 사람들이요. 알선한 것은 1만 6,464명을 알선해서 그 중에서 843명이 실제 취업이 됐는데 그것이 실제 구직자들이 저희가 알선해주면 자기 성격에 안맞고 그래서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중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 근로자들로 취직이 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사무직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때에 따라서 가정부까지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금융기관하고 합동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이 업체에 저희들 피해발생상담 취업알선 상담 정보센타에서 나온 전문기술을 가진 그 업체쪽에 전문가 기술을 가진 분들하고 아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기술을 습득하신 전문인력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재

최순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문 마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이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98년도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수납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대답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마이크 바짝 놓으세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 제로, 체납액 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왜요? 소장님 전혀,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세외수입 관계는 제가,

진섭

고진섭위원

과년도 수입 제로. 소장님 안보이세요? 99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3,117만 3천원, 0.3%, 3,100만원은 과년도 수입이라 하면 그 위에 관공업 수수료 수입 거기 보면 체납액이 20%로 되어 있지요. 수납은 2억 5천만원하고 체납액이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왜 체납이 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예.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는 악성체납액은 없고요 체납이라는 것은 전부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나 구청에 청구했는데 채 안들어 온겁니다,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미불금 그거지요? 진료를 이만큼 했는데 시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이 안되니까 이것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돼 있고, 내년도 되면 어느 시점에 들어온다 그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시작했는데 몇월쯤 들어옵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예.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통 한 2개월 이상 지나야 들어옵니다. 늦게 걸리는 것은 한 6개월 이상도 걸리고 그래서 현재 자료 보시게 되면 99년도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98년도분입니다. 98년도 분이 99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다 걷히고 8만3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2만3천원은 걷혔습니다. 그리고 6만원 정도가 덜 걷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만원원은 뭐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6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은 시점에서 의료보호가 상실됐습니다. 상실됐기 때문에 일반환자로 다시 환원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6만원 정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보건소 수수료 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과년도 수입은 계속 다음연도에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일단 현 년도에 못잡힌 것은 다음 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청원경찰이 보건소에 몇 명이 계시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4명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명이 인건비 및 수당을 포함해서 총 예산이 2억 1,7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팀장,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사유에 보면 40만원을 전용하는데 청원경찰 호봉 재책정에 따른 부족분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호봉이 승진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중에 두 사람이 일용직 경력이 인정돼서 98년도 6월 1일날 호봉이 승급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8년 1월 1일이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98년 6월 1일날 호봉승급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나요?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나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98년도분인데 98년도에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용일자가 12월 11일날 해서 집행일자라든가 보건소에서 품위한 날짜가 12월 18일이라고 생각되면 20일날 인건비 및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요? 두 사람 분이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두 사람 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6월 1일 이전 것 소급해서 지급된 건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6월 1일부터 승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지요. 소급해서 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6월 1일부터 호봉이 승급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은 되는 것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어요. 좋고 그 다음에 월별로 약품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시다. 약품구입은 전체가 구비로 사용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진료약품 구입은 구비로 사용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뒤에 보면 거의 월별 구입역에 보면 월마다 약품을 구입 한다고요. 그렇지요? 거의 매월 약을 구입해요. 그 중에 근본적인 것을 물어봅시다. 쓰는 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눈에 띄게 많이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가계약, 내가 볼 때는 보건소 진료하면서 그렇게 약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한데 단가계약을 해서 쓸 용의는 없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총액입찰을 했다고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전부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어떻게 단가입찰이예요? 여기 있는 전체 약 내용, 품명 전부 단가계약 된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다 싼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단가총액입찰제를 도입한 겁니다. 품목별로 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하는데 종목이 많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총액 단가입찰을 해서 일단 그때 그때, 약품이 모자를 경우에 저희가 납품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했던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단가입찰, 총액단가입찰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월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품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품명 전체에 대한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품목까지 다 정해서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봅시다. 보건소에서 진료실에서 쓰는 약품명이 16쪽에 보면 98년도 이월돼서 99년도에 다시 어떤 입찰방법이 됐든 간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99년도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잔량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3만5천개, 이것은 갯수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갯수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갯수도 있고 ㎎도 있고, ㎎도 갯수로 돼 있겠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다이크로짇이라는 것이 무슨 약입니까? 어디에 쓰는 약이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뇨제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혈압약?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혈압.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는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알닥톤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똑같은 거고 그러면 미니프레스는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도 혈압강하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1㎎짜리 혈압약을 7천명에게 수량을 25만 2천개를 줬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꼴이예요? 3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36개 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인당 36개 정도 줘야 되는 약입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혈압약은 상시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높은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급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복용해야 되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처방을 해주는 것이 보건소의 행정 가지고는 의사가 진료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약 필요하니까 이런 약 사주시오 그러면 수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인당 팀장이 얘기하듯이 혈압약은 혈압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복용해야 돼서 한 사람 앞에 약 36㎎을 준다 그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못해요. 왜 36개정도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36개정도 줘야 되니까 혈압 있는 사람들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36개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쓰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소에서 소장 얘기하지만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사가 약품 청구하면 약 사줘야 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혈압이라는 것은 약을 조제할 때 보면 혈압약이라는 것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많이 준 것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증세에 따라서 일률적으로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미티프레스 라는 것은 혈압약이지만 1㎎을 준다는 것은 최소단위, 약한 거지요. 5㎎보다 농도가 얕은 것. 그러면 이 사람은 혈압약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볼 때 당뇨환자가 많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경미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1㎎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판단할 때 처방을 그렇게 할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니프레스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은 한 알 먹고, 그 다음에 쉬었다 한 알 먹고 점진적으로 처방하는 약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7천명의 인원이 많이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덜 먹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36㎎을 먹었어요. 그러면 연간 숫자예요. 7천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지요? 연인원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1인당 36개정도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에 거의 한 달치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판단할 때 많은 숫자가 가는 것 같다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고, 두 번 먹어야 되고, 세 번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10명이 왔을 때는 30알을 먹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 그래요. 보면 의사가 처방을 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이 약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가를 알아야 의사가 이 약 사달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런 감독권한을 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보자고요. 여기 98년도 이월량이 비졸본이 4만5천개라고 그랬어요. 45,210.5에서 '.5'이렇게 있는 것은 뭐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5라는 것은 반알 처방하고 반알이 남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99년도에 14만 5천개를 다시 구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 현재 잔량이 5만3천개가 남았다고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98년도에서 이월된 숫자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 위에 혈압약이 당뇨환자하고 혈압환자가 많이 온다는데 다이크로짇 이것도 혈압약인데 52만개가 있었는데 13만개를 구입해서 쓰다가 3만5천개가 또 남았다고요. 또 이월되어야 될 숫자 아니예요. 11월 12월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리고 같은 약품인데 제가 여기 적은 것 보니까 미니프레스가 혈압약, 다이크로짇이 혈압약, 그 다음에 알닥톤이 혈압약, 그 다음에 당뇨치료제로 두가지, 아이아비네스 이것도 당뇨치료제, 그 밑에 베이슨정도 당뇨치료제. 그렇지요? 이것 다 무슨 약인지 알아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뇨치료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뮤코펙트는 뭐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퓨코펙트는 기침감기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비졸본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약품회사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도에 따라 처방하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약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비졸본 같은 것은 기침감기 약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약품을 투약대상 환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많이 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느 것은 많이 남고 어느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12월달까지만 쓴다고 보시면 안되고요 2월까지는 이 약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과정이 있고 중간에 약이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잔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숫자가 잔량이 너무 많아요. 98년도 이월된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팀장 얘기하는 대로 그런 얘기가 된다면 감기는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졌다가 금방 더워지니까 감기가 많이 걸릴거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으니까 약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뒤에 보면 펜잘, 진통제 같은데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열진통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낙스는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자낙스는 진정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도 진통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와야 되는 것이고, 진정해야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인원이 안정해야 됩니까? 이런 숫자들을 얘기한 것 아니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하시면서 그때 그때 따라서 처분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잔량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음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약할 때 당시의 사용을 붙였으니까 단 필요한 약품으로 동일가격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교환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말이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대로 해야 돼요. 의사가 약 사달다고 막 사주고 남아서 이월돼서 계약 약품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적체가 되면 어딘가에서 썪고 있을 거라고요. 제조 연월일이 지나서 못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할 경우는 교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엄청난 액수의 한 1천만원 돈 들여서, 틸코틸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틸코틸은 소염진통제로 알고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비싼 약이예요? 2만5천개를 사는데 1천만원이면 개당 얼마 꼴이예요? 구입량은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좌우지간 지적을 제가 합니다. 하는데 지금 팀장 얘기한 대로 뒤에 보면 고혈압 약이 또 있어요. 또 있고 혈압약이 또 있고,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것은 팀장이 책임지고 많이 남아 있는 약품은 다른 단가가 똑같은 것하고 비교해서 그것으로 조치하는 것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합시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동일 가격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필요한 약품으로 교환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도에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총액단가가 입찰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 약품에 대해서는 얘기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영선

배영선위원

약품구입에 추가질의 할게요. 여러 번 지적된 건데요 약품구입 할 때 그때 지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남구예요. 우전약품. 그때 한 번 시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부평구에는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우전약품이 동부약품하고 같은,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왜 남구 주안으로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좌우지간 주소는 남구로 되어 있잖아요.

영선

배영선위원

한 번 지적된 것이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입찰할 때 그쪽에 낙찰이 됐으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되도록 부평구로 하면 안되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예.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진료약품은 인천에 있는 약품도매상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평구에 있는 데는 동부약품하고 경인약품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4군데는 타구에 있고요. 그렇다고 입찰을 하는데 부평구로 한정해서 입찰할 수는 없고요 단지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지역제한을 인천시 관내에 있는 도매상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입찰에 제일 싼 금액으로 들어온 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우전약품하고 동부약품이 동일인이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동부약품으로 입찰받지 왜 우전약품으로 해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동부약품도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이 들어왔는데 동부약품은 가격이 높았고요 동일인이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일단 회사는 다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아까 박남수 위원님 그 시간에 안계셔서 모르겠지만 공수의를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우전약품 사장이 동부약품하고 똑같은데. 법인 이름 달아 놓고 양쪽에서 같이 입찰해서 1년은 싼 데서 서로 돌아가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구에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팀장이 나는 사장이 둘인지, 셋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입찰 법인이 달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싼 데 했습니다. 그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막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 것을 한다면 지역경제 발전도 좋지만 일단 실물경제를 위해서 라면 타구에 있는 기왕 타구일 바에는 서울에 있는 약품에서도 입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격이 둘밖에 없어서 두 군데서 서로 교환해 가면서 입찰이 되는 방법, 들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진료약품에 대한 도매상은 동부약품하고 우전약품뿐만 아니고 6군데입니다. 6군데가 전부 입찰 참가를 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부평구 얘기를 하니까 동부약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한 거예요. 우전약품, 동부약품 같다고 하시길래 동부약품으로 하지 왜 우전약품으로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잠깐 물어봅시다. 약품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근린생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 알아요? 도매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를 뭘로 표기해야 되냐고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빨리 해야지 대답을 안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최근에 허가를 내준적이 없고 옛날 기존 업체들이 되서요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근린생활시설로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확실한 얘기 아니면 하지 말라고요. 내가 있다 확인해서 말씀 드릴게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67쪽 봐주세요.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 실적이 있지요. 소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 좀 합시다.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수감자료하고 2차 자료요구한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수감자료하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수감자료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2차 검진대상자만 뽑은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수감자료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이 수감자료는 98년 11월 1일부터 검사해서 98년 10월 30일까지 검사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수감자료는 99년도 이상자만 적은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진 현황이 있습니다. 수감자료와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자가 아니고 검진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감자료하고 이 데이터 자료하고 똑같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 주세요. 똑같으면 똑같다, 틀리면 틀리다. 2차 검진 말고 여기 보면,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검진 지급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예.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그것은 99년도 검진지급 현황만,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수감자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같지는 않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틀립니까?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확실해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힘들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정보건복지센타에 앞으로 보건소 자료를, 우리가 치료받게 되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누구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골다공증 검사 얼마, 골다공증 검사 1만5천원이지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유방암 검사 얼마입니까?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2천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궁암 검사 1만3천원이지요. 이렇게 적어줘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지 무더기로 누구외 몇 명 이렇게 하면 자료검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가족보건 복지센타에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 줄 때는 그렇게 해서 내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전화 확인한 결과 현재 X-ray촬영해서 잘못해서 그랬다는 어떤 주부의 제보가 있습니다. 2차 진료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보건복지센타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부탁해서 그런 오진이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환자 월별 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에 보면 진료부분하고 약품명을 보면 사실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잔량이나 수량부분에 보면 그냥 숫자표기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사용하는데 어떤 단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정확한 단위표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노바스크5㎎은 캡슐이냐, 정이냐 이런 단위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한방 말고 약품구입을 우전약품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얘기가 동부약품하고 사업자가 동일하다,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서류 상으로는 틀리겠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같은 재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도.소매를 하던가 아니면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도.소매도 지도단속 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도단속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동부약품은 공장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건축물 용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요. 동부약품이 약을 제조하는 공장이냐고요? 공장을 가지고 있냐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도매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약품이라는 데는 약품회사에서 약품을 받아서 어딘가에 쌓아 놓고 그것을 우전약품에 주어서 우전약품에서 어딘지 입찰을 하든 뭘 하든 약품을 팔고 있는 그런 도매업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동부는 동부고 우전은 우전인데 내막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이 양쪽을 운영하지 않나. 마치 정주영씨가 자동차도 하고 전자도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진섭

고진섭위원

동부약품 가보셨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건물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러 가셨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지도점검을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약을 보관하고 이러는 데는 제가 옛날에 이쪽에 있을 때 한 번 가본 적밖에 없고 지금의 동부약품은 사무실에만 한 번 가본적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약품을 건물 안에 쌓아놨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어디에 맞아야 되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건물용도요? 나중에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드린대로 최근에 허가나간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보건계장 하셨으니까 그 내용 대충은 아실 것 아니예요. 됐어요. 더 이상 얘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쨌든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문제 있어요. 가옥대장 떼어보면 나올 거예요. 지도점검 안하고 계신다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없으니까 일단 얘기를 제가하고, 모르겠어요. 약품이라는 것이 엄청난 액수의 단가결정을 입찰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한 약품 도매에서 얼마냐면 무려 1억 가까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약이 단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싸요, 사실. 제가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싸다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면 9,700몇십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액을 결정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면 자칫, 아주 듣기 싫어하는 특혜시비도 걸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도 머리 아프게 약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정보화 추진에 총 사업규모가 9,300만원입니다. 이 자체는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예.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컴퓨터나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버외 4종 해서 12-63페이지 보시면 서버의 4종 전산구축 장비는 입찰을 봤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터가 이것은 조달구매하고 그 다음에 3,600만원 짜리는 입찰을 했는데 공개입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공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한다고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뭐 하나 줬는데,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예.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포스데이타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운영 유지 회사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개요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설치비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될 부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포스데이터라는 데는 프로그램 설치해 주는데 1천만원 주고 나머지 8,300만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포시데이타라는 데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설치하는 그런 회사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줘서 보건소 종합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건소에 이런 종합전산화 하면 포스테이타가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겠네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직원교육까지 전부 맡아서.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쭉 했던 것이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 그것 안가지고 오셨나요? 팀장, 뭐 하나씩 줬잖아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정보화 추진계획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안가져 왔어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문제점 말씀하시게 되면 당초 체크해 드린 문제점에는 초기투자비용 확보, 예산문제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상의 문제점으로 전산입력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교육을 포스데이타에서 받으셨나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금 포스데이타에서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상주해서 직원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건소 인력이 거기 가있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포스데이타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어제부터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흐림에 대해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전산화에 대한 거부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전산화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단계에는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냐면 기존 자료를 전부 입력시켜야 되고, 직원들이 상당히 처음 몇 달간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몇대를 샀습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컴퓨터는 현재 3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7대 있는 데서 16대를 신규구입해서 현재 33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건소 직원이 정원이 41명,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42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명이 늘었나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정원이 42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원이 틀리잖아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정원이 42명이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41명인데요. 41명이잖아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중간에 요 근래 들어서 기능직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기계난방 분야가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42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능직도 정원 정수에 들어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들어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당초 보건소 종합정보화 추진계획에는 소요예산이 억이예요. 그런데 종합 프로그램 전산화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라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포스데이타에서 프로그램 설치에 1천만원을 예산을 소요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획에는 1식 2천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2천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된 것은 설치프로그램만 1천만원이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또 1천만원 지출하고 그렇게 됩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설치비가 1천만원이고 또 연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들어가서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올해가 다 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프로그램 설치비만 계상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천년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의 소요예산을 다시 연간보수비로 2천년부터 반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유지비로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컴퓨터는 18대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16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당 얼마씩 인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120만원, 130만원 정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컴퓨터가 33대입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현재 33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2명이 34대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계획서에서 본대로 컴퓨터를 보유하는 거지요? 구분을 해서 해놨으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X-선실이나 검사실, 검사실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필요대수 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복지팀 이런 데는. 이것을 가지고 없는 데서 전산화가 필요한 거예요? 물리치료실이다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고 간 사람이 누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갔다, 또 언제 오라고 그랬다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에 다 PC가 비치되어야만 총괄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전체적인 전산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각 전산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치료받은 사항을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실에도 필요하고 각 실마다 필요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추가설치는 뭐예요? 다 있는데 추가설치를 해야 되는데 빈 란은 뭐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진료실에 2대 더 필요하다, 예방접종실에 2대 더 필요하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실 같은 것은 약국하고 의사하고 접수하는 간호사 세군데 있어야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좌우지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건소의 업무는 결국 예방차원에 있고, 지금 우리가 전산화 하지만 전산화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취지를 아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 위원입니다. 12-8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국비, 시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저희가 11월에 약품구입을 799만 3천원 어치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670만원이 남거든요. 그리고 시비에는 1,683만 4천원이 남는데 이것은 99년 예방접종약품비가 6,600만원 정도,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안들려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99년도 약품배정액이 6,600만원인데 저희 99년도 접종사업비로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약품구입용으로 사용 될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뒤에 12-33쪽 보면 예방접종 하는 것 나오지요. 여기 보면 전부 계획 보다 실적이 많아서 약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더 많잖아요. 돈을 남기고 예산잔액을 남겨가면서 부족해서 못 한 것 있지 않아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가 98년 11월에 약품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IMF사태로 약품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모두 12월하고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99년도에 썼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여기 예방접종 약품값을 보니까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도 반납했지요. 12-10쪽에 보면 반납했는데 노인회원들 감기예방 접종사업 있잖아요. 있지요? 노인회원들 감기예방 접종사업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중간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 사업비가 반납되면서 그런 약품을 충분히 사서 하시지 왜 중간에 그렇게 회원들이 혜택을 못보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료접종은,

영선

배영선위원

무료접종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얼마씩 받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가 3,500원 받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병원에 가면 1만5천원씩 줘야 된다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1만3천원부터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잔액을 남기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회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무료 독감 예방접종 몫으로 나온 것은 다 쓰고,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남은 것은 뭐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을 제대로 했어야지 금년에만 모자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독감예방 접종은 작년에도 약이 모자라서 끝에 가서 못했거든요. 작년에 모자랐으면 올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모자란다는 것은 약품이,

용희

최용희위원

배영선 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무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라도 충분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이번에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약품 자체가 제약사에서부터 두절됐으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약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미리 구입하면 안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약이 떨어졌는데 미리 구입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미리 구입해서 둬도 되는 약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다음해로 넘기지 못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더 보충해서 하면 그래도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다음에는 혜택을 많이 보게 하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약을 한꺼번에 샀다가 만약에 약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고 또 독감은 한시적으로 접종하는 겁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대강 어느 정도 인원수를 알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예방접종 약품을 계획생산 하는데 정부에서 제약사에 생산고지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 생산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매스컴에 한 번 타면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다음에는 신경써서 노인 회원들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해주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는데 비예산 사업이든 예산 사업이든 그 숫자 정해지는 것은 인천시에서 계획숫자를 잡아주는 것 아니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유료접종은 목표가 없지요. 왜 접종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료는 목표량이 없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어요.

영선

배영선위원

무료든 유료든 회원들이 보건소에 가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없다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인원수를 더 많게, 노인들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해달라는 거지요. 불평들이 많으니까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깜짝 놀란 것이 매스컴에 한 번 타니까 그 다음날 5,100몇십명을 하루에 접종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하루에 5천몇명을 어떻게 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러니까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예방접종은 주사 맞는 것 아니예요? 전직원이 아무나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간호사들이 총 동원돼서,

영선

배영선위원

5천몇명씩 하루에 소화시킬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차량은 일제 통제하고 그 안에서 시장바닥이 되는,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이 적출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다 아시지요, 소장님이나 직원들도. 여기 보면 대상업소가 391개소인데 점검업소는 247개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아직 못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몇 군데씩 따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기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 겁니까?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10월말까지 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금년 초부터 해서요.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9년도 하반기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시중 해서 점검기간이 99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6월부터 했다고 그래요.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라고 써놨는데.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실시 중이지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월 20일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1년에 감독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연 1회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한 번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사실 이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잘못 처리해서 매립장에도 가고 그런다고 많이 나오지요. 중요한 사항인데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저희 관내에 업소가 많고 또 이번에 경찰하고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실적이 많다고 그래봐야 시정권고 한 것밖에 없네요. 적출물 보관 불량, 기재 불량,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행정처리 기준은 시정이지만 고발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벌금이 보통 최소한도 300만원씩은 나오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봐줘서 시정만 내린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이것은 봐줘서가 아니라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쌍벌이 되는 거지요. 행정벌로 우리가 시정이고 형사벌로 고발 한 거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 보면 고발이 없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이것이 다 고발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고발은 왜 조치결과를 안써놨습니까. 담당자, 고발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고발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고발한 근거서류 좀 제시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이 고발은 저희가 고발한 것도 있지만 주로 경찰에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좀 과잉단속 했다고 해서 중앙에까지 무리가 야기되고 이랬던 사실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과잉단속이 아니라 법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법대로 안하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는 가서 웬만한 것은 구두로 얘기하고 하는데 경찰에서 이번에 한 것은 고무장갑을 끼고 의원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래서,

용희

최용희위원

경찰서에서 병.의원의 적출물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같이 간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이번에 경찰 단독으로 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건소장님, 여기 질의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용희

최용희위원

같이 했어요, 따로 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단독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이번에. 경찰단독으로.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관계법이 그렇게 따로 경찰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경찰에서 손 안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다른 병.의원은 그런데 보건소는 실제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잘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53쪽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실적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의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순회진료를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하신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가 순회진료는 토요일 오후에 한건데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만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체전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채 못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분기별로 사회복지시설만큼은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연초에 세웠던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나가본 거지요? 여기 보면 진료횟수 이래서 한 번씩 나와 있거든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예.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한 번씩 나갔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보면 치료실적 이래서 처음에 은광원 한 번 보세요. 실인원은 7명인데 연인원은 44명인데 한 번 나갔는데 어떻게 연인원이 44명씩 나왔어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한 명에 대해서 투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인원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약을 지어줘서 일주일치 지어줬으면 7일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7명분에 대해서 7명을 다 6일치씩 지어줬다 그러면 연인원은 42명이 되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62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위반업소 수가 8, 그 다음에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0일 이래서 4건, 4건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했을 때 의약품 제조위반이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그 관계법 상 제재할 수 있는 처벌이 업무정지가 고작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법도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무엇을 위반하면 뭐다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처분규정에 맞게 처분한 것이고 이렇게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약사들이 문을 닫던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처하던가 이런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에 관해서 56억원을 국.시비 요청을 해놨다고 그랬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보건소 신축을 다시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적혀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먼저 받고 계획을 나중에 하는 그런 것이 통합니까? 이러이러한 대지에 이와 같은 평수, 이러이러한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주시오 이래야 얘기가 되지 그냥 얼마 주시오 그러면 줍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

남수

박남수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적해 주신대로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돈이 나오지 그것 없이 돈만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질문이 나왔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던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이 아니라 의료보호비로 진료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순회진료지만 가서 하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한 것을,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의료보호.

남수

박남수위원

의료보호로. 하여튼 의료보호로 하면 그것은 계산되어서 다시 의료보호 기금에서 진료비를 수령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갑니까? 진료수가가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후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내지 150만원씩 주는 촉탁의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촉탁의사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순회진료 나갈 때 촉탁의사가 나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순회진료 할 때는 그것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주 나갈 수도 없고 또한 근무 중에는 나갈 수가 없어서 오후에 한방, 치과, 전부 출동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번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횟수는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에 한 번 나갔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몇 군데를 다녔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군데 다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루에 6군데를 다 다닌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닙니다. 하루에 한군데 내지 두군데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 그것을 모아서 일정기간을 1회로 봤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 누가 수행했어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책임자가 누구였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보건행정팀장이 수행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건행정팀장이 혼자 갔어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다른 분들은 안가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용생들을 진료하실 때 그 사람들의 진료카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는 그 카드를 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저희 진료카드를 가지고 가서 저희 진료카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진료카드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 않았고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진료카드라는 것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진료카드 양식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름을 적고, 진찰하고, 처방을 했다 이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용생들의 진료카드가 거기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진료카드 확인하지 못했고, 진료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체를 신체검사 하듯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시설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 그 사람만 진료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치과, 한방, 일반 양방하고 세 개 팀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시설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한해서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책임자가 수용생들이 치아가 부실하다, 질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치과의사한테 진료 받고, 다음에 속이 나쁘다든가 이러면 내과에서 하고 이렇게 됐다고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요.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따지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촉탁의사가 있고 그것이 무료봉사 촉탁의사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급여성 돈을 받아가면서 담당하는 촉탁의사가 있는데 다시 보건소가 갔다 그러면 이중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면 촉탁의사제를 없애고 보건소가 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중복되어 지는 것은 재정의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방역약품을 구입하셨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평 관내에 소요되는 모든 방역약품을 사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 배분한 것도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동에는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거기에 약품이라든가 유류, 장비, 전부 나가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방역약품 구입한 것은 동에 배정되었던 약품 포함시켜서 나온 금액이다, 그 숫자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경유도 보건소에서 배정해 줍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에는 방역을 위해서 약품만 나왔는데 방역을 위해서 경유도 사용하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왜 기재가 안됐습니까? 약품이라고 생각해서 약품만 기재한 거겠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방역을 위한 사용비용 이렇게 쓰면 경유 사용비용도 나왔을 텐데 약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경유 다 나갔습니다. 휘발유도 나가고 경유도 나가고 약품도 살충제, 살균제 다 해서 나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약품구입 한 것은 여기 나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비용이 있지요. 지금 얘기하는 휘발유, 경유 이것의 총 구매와 구매액과 수량을 기재해 주시고 동 배정분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휘발유를 왜 합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석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희석은 경유가 희석돼서 연막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휘발유는 그 장비를 가동할 때 휘발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발전기, 발동기처럼 그것에 운전하는 재료로 쓴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방역하기 위한 다른 소모품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소모품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약품 외에는 휘발유와 경유밖에 없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에 소요된 소모품을 기재하시고 거기에 동 배정양도 함께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산업경제과장 박영훈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보 건 소 장 이영일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