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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이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학

안원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난 1년간 의회업무를 살펴보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 인 기 립)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성실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김주원 (선 서 서 제 출)
원학

안원학위원장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로 하시어 의문나는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99년 4월 14일자로 의정협력자 사업장 개업축하난이 있는데 의정협력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국민회의 민원실장에 대한 음식점 개점에 대해서 축하난 구입해서 보낸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분을 의정협력자로 보신 것입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의정협력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같은 쪽수에 99년 7월 6일날 관내 중소기업 이전축하 화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의장님께서 청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동주식회사라고 중소기업체 같습니다. 그곳에 화분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 축하화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중소기업이 이전한다고 하면 다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 나온대로 하면 해석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사실상 제목을 붙일 때에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달리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문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7쪽에 보면 기념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99년도 5월 10일날 시장바구니를 1650원씩 주고 1000장을 만드셨고 배포 부분을 보니까 방문자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장

사무국장께서는 편중된데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 사항은 99년 5월 10일 의회방문 기념품을 사전에 지난 4월인가 운영위원회 회의때 몇가지 안을 가지고 기념품 구입에 대한 것을 한 것 가운데 이 시장바구니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시장바구니를 1천장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부내역이 41쪽에 배부내역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배부내역이 저희가 임의대로 배부한 것은 없고 21분 의원님께서 어떤 주민을 대동하고 오셨다든가 의회방문을 하실 때 방청을 하신다든지 그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5월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의원님들이 골고루 편중되게 배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활용을 안한 의원님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5,6분이 계세요. 이것은 조금 편중되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된다고 말릴 입장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1500원에서 부가가치세 붙어서 1650원짜리거든요. 전혀 활용을 안한 의원님들도 관내 주민들이 오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지출 사용된 내역을 보면 지적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류 위원님이 시작하기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조창용 전시의원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식비, 지역 국회의원 및 지구당 관계자와의 식비, 11쪽 이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이것은 의정홍보 및 의정수렴차 조창용 시 의원 한분을 대표적으로 지칭해서 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시 의원을 포함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마련하는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카드를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본인이 참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분이 참석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지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울러서 의장님 및 부의장님께서 쓰시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초청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왔을 때에는 꼭 의장님이 선별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역국회의원 및 지구당 관계자와의 식비도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부평구의회 의장님의 자격으로 해서 관내 기관장 자격으로 해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볼 경우에는 부의장님 최용규 전구청장과의 의정협의 식비라고 했는데 최용규 전청장과 무슨 의정협의를 합니까?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무언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제목을 단 것이지, 실질적으로 꼭 그 분하고 했겠느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의정협의를 할려면 최용규 전구청장하고 만나야 하나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카드를 사용하고,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지금 최용규 구청장님 얘기 나온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식비 지출할 때 제목을 우리가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간담회 식비라고 할 때 막연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번 겹치지 않느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이신데. 앞으로 제목을 붙일 때에도 각별히 그런 곳에 신경을 좀 더 써서 제목이 모가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쪽,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 해외비교시찰 부분은 4년동안 1번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통상촉진단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의회쪽 예산이 아니라 집행부쪽에서 예산을, 기억이 정확히 안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중국 호로도시하고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요르단 이쪽이 의회 예산이었습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해외 여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임기 4년 중에서 1회 한번 나간 것으로 해서 금년이 그 1회가 해당이 되어서 1인당 400만원으로 해서 21분해서 8,400만원이 서 있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국제교류라든지, 자매도시 방문한다든지 기타 이외의 해외 방문을 위해서 400만원씩 해서 2개도시, 예를들어서 자매도시라든지, 기타 해외에 의원님들이 나갈 기회가 있으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개도시에 5분으로 해서 4천만원이 별로도 생기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국 통상촉진단이라든지, 중동시장개척단 파견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관계 4천만원 예산 중에서 이것은 의회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경비가 아니고 의회경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해외 비교시찰을 해서 의원이 같은 동료 의원을 감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속서류는 안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모든 장부를 비치하고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못 문제가 생기면 결국 끝내는 의원들이 품위가 잃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사무국장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찬동을 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에 맨 뒷장에 보면 의원님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해외여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출이 되고 그것에 대한 단가 계약은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때 좀더 투명성 있고 신중을 기해서 계획 수립이 되고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실수나 우리 의회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의사국에서 의원 21분의 의원님들을 국장님으로서 꼭 여기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의전이라든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무 내지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시고 아울러 대외적으로라도 위상을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어차피 비판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을 때 국장으로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사실 저희는 임명권자가 현재 구청장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21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되죠. 실천을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류수용위원

우리가 잘 알고 계신대로 무보수 명예직 글자 그대로 기초의회에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못받고 항상 관심밖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비판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 경인일보 보셨지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구가 전부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중복된 질문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있는데 신문 보도사항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물론 기자가 보는 시각을 미쳐 확인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추려서 본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기자에게 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가지 사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자료 요구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감사가 끝난 이후 우리 국장님께서 그 진원지가 어디고 중복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신문의 내용대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밖에 안보느냐,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국장님은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저희가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확인한다는 것도 본인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의원회의수당 지출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전체 회기일수 중 그래도 전체 나오셔서 문제가 되어서 거의 하루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 제일 좋은 일이 겠습니다마는 또 생활인이고 의회 일정도 맞추어야 되겠고 하게 되면 혹 하루 내지는 몇시간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일 회기 중이라고 하면 분명히 10일은 본인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일이다, 하루를 빠졌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 사항은 당일날 회의에 전혀 참석을 안하셨다면 그것은 불참이 되겠고요. 조금 회의에 늦더라도 잠시라도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이것은 회의에 출석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혀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든지하면 이것은 불참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꼭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실이라든지 기타 의원들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기타행사 식비내역을 봤습니다. 식비 지급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기타행사 식비 지급내역 중에 식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이것은 기타행사 식비는 통상적으로 각종 임시회나 정기회 특위나 그 이외의 기타 여러가지 행사와 관련된 식비로 나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위원님들 전체에 관한 식비 지급은 아니죠?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위원회 식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부 위원들과 관계가 없으면 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할 때라든지, 내역에 보시면 그 다음에 해외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에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결심을 받고 공문에 의해서 회의 결심을 받고 결제를 받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같은 것이라든지, 잭슨카운티, 중국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절차를 거쳐서 식비가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답변중에 식비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중에 외부에서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의정활동에 전반적인 임시회 일정이라든가 어떤 안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모임이 됐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위원장들이나 의장, 부의장들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여기 몇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기타 행사를 치루면서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매달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월중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전부 보면 시의원과의 간담회, 기자간담회, 유관기관장 간담회 식비, 경찰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식비, 이런 행사를 치루는 것은 분명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치루는 것인데 이 식사 내용을 보면 분명히 업무추진비 현황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복해서 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질서가 문란해요. 제가 볼 때에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런데 뒤에서 의장님이 쓰신 내용에도 보시면 사실 의장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내용이 식비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타 행사 식비 내용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찰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식비 이런 것은 사실상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한 사항인데 의장님이 쓰시는 것 이외에 의장님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몇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게 된 내용인데 간혹가다가 한두가지는 지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 환송의원 식비라든지 간혹 한두가지는 있는데 대체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웃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머리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유용해서, 유용이라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역시 우리 위원들하고 똑같은 신분의 입장이고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화환도 그렇습니다. 화환및 조화구입 내역을 보면 이해 못할 것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초대부터 시작해서 의회를 거쳐갔던 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의장 명의로 또는 의원일동에게 보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해서 하고 또 의원님들의 신상에 문제있을 때에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지, 어떤 개인적인 신분, 친분 이런 것 때문에 화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된 내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화환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는 기관단체장 명단을 기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유독 부평구 의회에서는 의장명의라든지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으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화환 종류는 의원 일동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관계되는, 축하해 주어야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의회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요. 여기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5만원, 3만원 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의원 일동 전체적으로 의회의원 일동이름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떤 누구와의 친분관계, 의정활동 하다보면 상임위원회실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 오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원도 있겠지만 뭘 가지고 와서 어디 초청하는 것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분이면 의원일동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개인신분에 관한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개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급액이 410만원입니다만 큰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410만원 있고 기념품 구입하는 것 있지만 그 뒤에 보면 기타행사에 지급하지요. 중복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기관업무추진비냐, 아니면 의정공통운영경비냐,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의 지적을 하셨는데요. 간혹 보면 그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야 될지,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지 한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가 개인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공통경비에서 써야 될지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원 회의수당이 계좌입금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계좌입금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몇분 의원님이 현금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현금으로 지급된 사항은 뭐예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 사항은 의원님 요구하신 사항이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현금지급으로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할 때는 본인이 원할 때에는 현금으로도 지급을 한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금고에서 찾아서 직접 의원님에게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도 어쨌든 부평구의 금고에서 찾아다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입금시켜서, 아니면 바로 찾아서?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바로 인출해서 드립니다. 결재할 때에도 현금지급 되시는 분들은 현금지급되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 돈을 직접 뽑아서 갖다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지만 원칙이 계좌입금을 해야 되면 계좌입금을 해야 되요. 왜냐면 21명 전체 의원님이 바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다 현금으로 인출해 주어야 되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은 의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좌입금이 원칙이면 계좌입금을 해서 본인이 찾겠금 해야죠. 어떤 부정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급을 원한다면 할수 없겠지만 이것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요.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체가 계좌입금이 들어왔는데 현금 지급해달라고 현금지급을 하면 형평에 안 맞아요. 나도 바로 은행가서 찾기 싫고 바로 여기서 달라고 그러고 싶지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발간 현황에 보면 우리가 1년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부를 제작을 합니다. 770만원 정도가 예산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미생모조 16절코팅지라는 것이 굉장히 재질이 좋은 것입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그것은 미생모조 16절 코팅지라고 하면 재질이 겉표지라든지 그런것이 조금 두껍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이 페이지 수가 몇장장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페이지수는,
진섭

고진섭위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인쇄조합하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수의계약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페이지 수는 모르죠?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페이지 수는 안 나와있고 규격이 가로가 190미리, 세로가 200미리인데 19cm, 20cm되는 규격인데 매수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회 방문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랑인지 자랑이 아닌지,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방문 기념품은 구입을 해 놓으면 특정인이라는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꾸준히 잘 하시거든요. 저같이 그것을 이용못하는 사람은 바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의회방문이라면 어떤 민원을 들고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방문이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우리가 의회방문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은 저희 운영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때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운영위원 및 문화행사 인솔교사 의회 견학방문,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 방에 앉아서 몇사람 만나서 '그것을 가져와' 이런 식으로 배부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초청 구정설명회 참가, 의원이 누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위원장이 누구를 방문해서 몇점, 이런 것은 좋아요. 일신동통장협의회에서 의회견학 17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몇사람 앉아서 지급되는 것으로 방문기념품을 구입해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부수가 현재 잔량이 445매가 남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사실 시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이 가장 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회방문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몇분 관내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의회라고 방문했는데 의원님께서 몇매 가져와라 하면 그것도 거절하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배부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 맞습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편중되게,
진섭

고진섭위원

편중된 것 가지고 얘기하는 제 자신도 우습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운영위원회에서 교사가 인솔해서 의회 견학을 왔다고 할 때 이럴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신동 통장협의회에서 의회를 견학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단체별로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했을 때 견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방문기념품이지, 방에 앉아서 몇사람과 만나서 시장바구니 몇개 갖다주시오하면 주는 것이 방문 기념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자신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의원 개인이, 어떤 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은 방문이 아닙니다. 개인방문이지, 민원을 가져왔던지, 이런 것을 솔직한 얘기가 개인 의원이 우리 주민 몇명 왔으니까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없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없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자신있게 얘기해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식선에서 할 일이지. 사무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보면 나옵니다. 산곡 몇동 주민이 누구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냥 방문이예요.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면회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사무국 측에서는. 부평 무슨 번영회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사무국에 연락해서 보내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많이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 위원들이 상식선에서 방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볼일이라든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무국측에서 위원들이 달라는데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가려서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입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실 손이 많이 타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바구니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원학

안원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명) 안원학 정상규 고진섭 김병환 노형진 류수용 이찬구 전문위원 배형진

10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