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별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농림과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께서 심층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체크해 놓았다가 계수조정시 한번 더 위원님 상호간 심층 심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2000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상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불편해결을 위한 이런 건 저소득가정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재료, 상조민원관련은 텐트, 전기시설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이정표 명칭교체 12개소인데 명칭교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표 자체가 그전에는,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지역구분을 안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구역을 명확하게 해서 만약 자체내 구간에, 자연발생유원내에 사고가 발생됐다면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700원 계상이 어떤 식으로 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순수 군비인데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보통 인부임중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등 자연보호지도에 관한 각종 회의참석이나 대회참석에 따른 보상금 3,000천원, 기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기념일시상품 해서 총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구입과 야생조수 보호경계 표지판 14개 구입비 1,100천원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지리산생태계협의회에서 자체로 먹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국립공원, 군립공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실 이게 산청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0천원 돼 있는데 마산에도 70,000천원, 함양 63,000천원등 인근 시군은 많은 액수입니다. 저희 30,000천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50,000천원 돼 있었는데 편성자체가 3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회에 지난 번에 의논을 하려고 우리군 환경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맞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산청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이다 하는 건 용역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으로 한정된게 아니고 산청군 전체 다 환경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추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본법 제1조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경상남도 기본계획,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산청군 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수립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사전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마무리한데가 있습니까?

마무리한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 함안, 합천도 있고......

책자있죠?

예,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을 보고 용역비도 앞에 써서 이건 얼마 들었다 이 시에는 차이가 있을 거니 그걸 해서 그걸 보고......

마산 70,000천원, 함안 63,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위원들은 생소해서 자꾸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하게 되면 의논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용은 어떤 걸 담는다든지 하는......

다른 시군의 것을 보면 되니......

그리고 3크린운동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정화식물 심기 관계사업비가 지금 총 99년도에는 61개소 2,540평에 미나리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미나리와 부레옥잠을 심어서 할 것입니다. 수질정화식물로는 미나리, 부레옥잠등으로 보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합니다.

미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정미나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센터는 특별지역에 있고 우리는 수질악화나 하천변이나 집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나오는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세천까지도 심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많은 곳에 심었습니다. 61개소 식재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뿐만 아니라 산청군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해서 이게 산청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대단히 좋으니까 그런 점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소식지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가 24,490천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7,000천원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재료비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퇴비화에 필요한 재료비 9,060천원이고 일반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0천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천원입니다. 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매각대금의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많고 폐기물 불법투기한 신고보상이 20천원인데 건당 5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공중화장실 가꾸기 27개소에 대한 재료비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해서 2,55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55,000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및부대비는 부리 매립장 주변에 농로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게 30,000천원이고 재활용품수거용 집게크레인 구입비 25,000천원......

주변지역이면 입구 들어가는 쪽입니까? 밑의......

부리매립장 올라가는데 농로, 용수로설치입니다.

입구말이지요?

예, 주변마을......

이런 부분들은 주변지역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입니까? 아니면 환경복지과에서 한다는게......

입구가 아니고 농로포장을 하다 남은게 있습니다. 쓰레기장 들어가는 곳 말입니다.

입구가 아니다 말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하고 크레인하고 별도입니다. 차를 빼서 집게를 별도로 붙이는게 25,000천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부착하는게 25,000천원입니다.

집게차가......

차량이 아니고 끌어서 집어올리는 것입니다.

차량은 정수물품이라서 재정경제과에 들었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서 여기에 들었습니다.

산청매립장 사용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많으면 5년이다 아니면 3∼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5년이고 그게 아니면 3∼5년 정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는 생략하고 191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중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0천원 할 수 있는데 5,000천원 줄은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예산편성 기준에 10,000천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주었는데 여기 회원이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회원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100명 가까이 되는데 22명하고 100명하고 10,000천원 똑같이 줄 수 있느냐 해서 금년에 5,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생활보호대상 일제조사시에 사역인부임 11,402천원, 일반보상비는 장애인 보장구,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자녀학비, 거택보호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예상해서 그렇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보호비가 3,275,835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산청 성심인애원에 들어가는 부분 1,003,104천원인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군비는 1,003,104천원중에서 78,145천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저소득층 편의시설 설치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게 1동당 2,00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2,000천원으로 옆의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가 아니고 돕는다는 측면에서......

4,000천원이나 5,000천원 정도 주면 덜 민망한데 옆의 사람들이 결국 부조를 하는데 이장이나 인근 블럭업자가 기술로 부조하는데 현실화시켜서 동수를 줄여서 예산은 이만큼 하고 동수를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정해져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동당 군비를 대라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도에도 이야기해서 25동 필요하면 도비를 더 내라고 해야 되지 현실성을, 최대한 해 주려면 그렇게 하고 군비도 알아서 대고 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분이니 2,000천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25동분이 내려오니 5동을 했으면 나머지 20동에 대한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군안에서만 과장이 아니고 도에 국장이나 중앙에 올라가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50동 계획이 내려 왔을 때 일을 하다 보니 고치려고 했는데 집이 무너져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에 건의하기를 사실은 고치려고 손을 대니 찌그러져 도비 이걸로 다 못 하겠다 50동 못 하고 하니 그렇게 나눠줘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니 그것은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는 안 된다, 도에서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안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환경복지부에 우리가 생색내주는 것입니다. 쌔빠지게 우리가 해 주고 환경복지부에서 생색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찌그러진다고 보고 손을 댔는데 찌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종류로 하실 것입니까?

2000년 4월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 달라져서 필요한 시설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하게 되면 27,000천원 소요되는데 3,000천원 지금 계상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하고 11개 읍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액수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추가로......

19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소 도비, 군비해서 5,000천원 있고 뒤에 19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3개소 3,000천원입니다.

사실상 과거에 지은 건물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안 돼 있고 확대경, 안내책자등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다 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4월말 안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뒤에 3개소는 어디입니까?

앞의 건 길에 하는 유도블럭이고 이것은 시설 청사입니다. 읍면청사에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그런 확대경이나 안내책자등 필요한 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군청, 읍면에 유도블럭이고 뒤의 195페이지, 그 부분은 종합민원실 확대경, 점자책자 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하고 이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없으면 장애인이 오시면 공무원이 모셔오는게 안 좋습니까? 장애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에게만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적은 액수가 나왔는데 도단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노인부서에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체에 가서 달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학교운영비가 사실 빠졌습니다. 해마다 3,600천원 줬는데 8,000천원으로는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지원 관계도 지금 현재 노인이 3,272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주는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씩 해서 금액이 되고 노인화장실 월동비로서 6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상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도에서는 국비가 50%, 도비% 하지만 사실 총 경로당이 122개가 등록돼 있고 추가 115개소 되기 때문에 지원이 152개이면 순수군비로 85개 분에 대해서는 44천원해서 1년치를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98페이지, 탁노소설치는 금년에 1개소 하다가 동절기라서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문화원 이전후에 건물을 수리해서 1개소를 금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지침대로 하면 하나 더 하라고 하고 우리 형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지원이 있는데 몇 개소 지원입니까?

군노인회에 주면 11개 읍면에서 노인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11개로 균등하게 나눕니까?

노인회에서 주는데 숫자에 비례해서 지회에서 주는데 자기네들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같이 주지 않을 것이고 숫자에 따라서 할 겁니다.

모자라서 3,000천원 더 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활동비이고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8,000천원입니다. 이건 아니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현재 3,600천원을 지금까지 줬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경로당에 80천원인가 하는 것입니까?

가족납골묘는......

5개소 했는데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러 왔던 사람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서 확실히 신청을 받아 보니 5개소에서 1개소는 마무리돼 있고 추진하는데도 있고 지금 금년 연말에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후년 봄까지 금년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개소입니까?

이것 1개소하고 후년에 6개소 한다는 것입니다.

개소마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24,000천원 기준해서 12,000천원을 지금 군비와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자기네들이 30,000천원을 들여도 우리는 12,000천원밖에, 24,000천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주고 10,000천원으로 시설하게 되면 5,000천원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거의 50%에 해당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위의 경로당 신축하고 밑의 경로당 신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을 아직 많이 해야 됩니까?

신축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수당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를 어디에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5개소를 군에서 단체별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5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게 5개소인데 계획없이 5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도지원사업이 5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복안이 있습니까?

꽃꽂이, 소품교육도 하고 생활한복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건전생활취미교실이 보면 꽃꽂이나 소품교육등 대상이 여성분들인데 여성들만 해줄게 아니고 남성도, 노인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성에만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사업이 복지여성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예를 하든지 복지여성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품교육등 여성쪽만 치우쳐 있으니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부교육을 그 전부터, 첫째는 남편이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부교육을 권장을 하다보니 그게 잘 안 되어서 새마을지도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작년예산이 없다고 돼 있습니까?

신축이 있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에게 더 질문할게 있습니까?

특별회계 의료보호관계입니다. 2,889,000천원으로 구성비 확율은 국비 80%, 도비 19%, 군비 1%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입니다. 진료비가 2,845,000천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889,000천원중 일반운영비가 의료보호업무 관련서식인쇄, 수진내역 신고용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료등 1,400천원이고 여비 3,600천원, 그리고 진료비가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외래 및 입원 이렇게 해서 2,84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의료보호대불금이 2종 생보대상자 입원시 1,000천원 초과시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게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반환금기타가 29,000천원 해서 총 2,889,000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자금 335페이지, 총 1,126,511천원입니다. 내용은 새마을금고 소득금고 수입이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저희에게 해당되는게 새마을금고 이자수입이 63,544천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부분 11,000천원 이렇게 해서 74,544천원이 되겠습니다. -·-· -·-·-·

과장님에게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나 기초일반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농림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방류용 치어구입 6,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6,000천원 들여서 미꾸라지를 신등, 차황에 방류했고 메기는 11개 읍면에 도비 6,000천원, 군비 14,000천원 해서 20,000천원으로 방류하고 시천 어족보존회에서 자부담으로 덕천강에 2,500천원을 들여서 사업하고 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지역특성에 맞는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6,000천원 돼 있습니다.

방류하는 것은 하는건데 밧데리로 고기잡는 건......

철저히 단속해서 금년도에 3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오부에 매기가 있어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민신문 보급관계 이게 작년 99년에도 당초에 441부해서 18,360천원 확보해서 주민들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 들여서 추경에 일부 확보를 더 해서 27,000천원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72부해서 도비 10%, 군비 90% 해서 51,878천원 돼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상 필요없는 경비가 아닐까 싶지만도 농업경영인들이 지역을 해서 열심히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을 줄이고 활동비랍니까? 그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농어민신문사하고 농어민회하고 거기에서 연간 몇 백만원 보조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바로 그리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지역에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거론되는 건 도비를 10%밖에 안줘 놓고 군비를 다 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예를 들어 반 정도나 되면 이해되지만 도비는 조금 주고 사실 군비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도 강력하게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되면 이번에도 될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맹점입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경남 20개 시군에 똑같은 형편이고 작년 99년을 봐도 사실상 우리가 좀 다른 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자금관계는 1㏊미만 농가 자녀들 연간 1인당 600천원에서 800천원 정도 1급, 2급, 3급지 나누어서 정확한 숫자는 600천원에서 800천원선입니다.

1㏊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1㏊인데 애들을 학교에 보낸다면 1㏊는 더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배치되는 것입니다.

1㏊가 3,000평인데 논밭을 보태서 농사 15마지 안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덕산에 가면 땅은 1,000평 정도 되는데 다른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상관없고 전답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에 금액이 틀립니다.

농기계 및 농산교육 참석보상 이게 농기계나 농산교육이 중앙교육이 주로 많고 느타리 작목반은 사실상 느타리작목반이 군내에 조직돼 있기 때문에 모아서 연수하기 때문에 식비 정도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164페이지에 축산분야......

묘판용 못자리 상토용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99년도에 273개 마을 해서 8,000톤 공급했는데 흙은 무상으로 가져오고 실어 주는 운반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이걸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 이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분도 드러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확 부어 놓고 조금 멀리 있는데는 충분히 차가 들어가서 부을 수 있는데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불만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운반비를, 가까운 거리도 있고 먼 거리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자기 요구대로 구석구석은 어려운데 2000년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흙도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축산관계 총 방역비의 20%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병이 든 도축살 처분이나 매몰 이런데 필요한 인건비나 장비, 약품비 그런 사항인데 총 방역비의 20%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시설비 20,000천원인데 다 합해서 36,000천원 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게 작년도분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대비는 기초를 대비한 것입니다.

16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을 농림투융자사업으로 신청돼 있는 분인데 30% 지원하고 70% 자부담사업입니다. 30%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단성 3개소, 신등 1개소가 신청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청해 놓고 안 하는 분들이 허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만일의 경우에 신청해 놨지만 사정상 못 하겠다면 이 사업도 사실상 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투융자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차량소독관계도 지원이 50%, 자부담 50%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개소당 10,000천원 해서 농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바로 쑥 들어가면 전체 약품이 소독이 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생산 거세농가 시술보조 이것은 거세를 한 소가 확실히 육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고 나면 제대로 잘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사료로라도 몇 포 먹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를 두당 50천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축협에서 안해 줍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안 받는 농가에서는 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 있으면 자기들도 거세를 하면 되죠.

돼지수출용 톱밥공급......

금년에도 21,000천원 정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환경쪽으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 내년계획에는 확대를 해서 45,000천원 정도 예상해서 500t 공급하려고 했는데 25,000천원으로 해서 지금 90천원 해서 250t 분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수출돼지 계약농가의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줄 때에는 수출실적에 따라 톱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부, 단성, 신등 그런 쪽으로 해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지원은?

16농가 정도......

오부에는 지원받았다는 소리 없던데요?

내년도분으로 할 것입니다.

오부에는 월 600마리 정도 수출합니다.

다음에 임업관계는......

산촌종합개발계획은......

삼장면 홍계 상촌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10억, 융자 4억이고 해서 14억으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 수종은 무엇입니까?

청계에서 남사 내려가는 길에 수종은 전나무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숲조성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주로 느티나무라든지 이팝나무는 숲도 조성되면서 꽃도 좋습니다. 그걸 마을에 여분이 있는 땅에 집단적으로 숲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아갱신은 나무를 베고 난후 순이 올라오는데 그 세력중 가장 좋은 것 하나만 키우는 것입니다.

170페이지, 공원녹지조경......

이게 1개소인데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 읍소재지로 해서 군당 1개소씩 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5,000∼50,000평 읍주위로 조성해야 되는데 공간이 사실상 없고 상부의 지시는 외지에 있는 독지가로부터 야산을 희사받아서 하라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운동장주변에 조경을 좀더 하고 주민편의시설 파고라, 의자 이런 부분을 공원식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쉼터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익점선생 묘소 올라가고 하는 길을 따라서 벤취놓고 하는 곳입니까? 기획실장님이 수정예산에 벤취하고 예산을 좀 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 이것은 운영비조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금액도 똑 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어디에 씁니까?

주로 운영비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이것도 2000년도 농림투융자사업입니다. 보조 40%, 자립 및 융자 60%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이것도 투융자사업입니다.

밤머리재 홍단풍이 없어지는 것 보식입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 일부 있고 홍단풍이 사실 토질이 안 좋고 수세가 안 좋아서 보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해서 최대한 관리해서 완전히 내장사 들어가는 것처럼 가꿔볼 계획입니다.

임산물저장출하는 임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개인들이 농림사업......

이것도 농림투융자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이 많습니까?

매년 5개소, 6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신청은 해놨지만 사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청해 놓은 것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가로수이식은 사실상 올 여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된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없어진걸 보식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식재 배롱나무는 읍면시범지를 조사해서 시범거리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촌에서 금서 화계 넘어가는 길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 확대시킬 계획이고 다음에 신안 국도3호선 개통구간 이게 저희들 지금 5.2㎞ 되는데 피복해서, 녹화해서 거기다가 피복하는 건 저희들 등나무나 담쟁이를 안 보이게 피복하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는 들국화, 숙근초, 구절초라든지 우리 고유의 꽃으로 밑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황이나 의료원 위에 가면 가로수를 잣나문가 그걸 해 놨는데 그게 가로수로 됩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그늘이 되고 주민들이 들어가는데는 잘라 버립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적에는 어떤 농지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절대 안 심고 그 외에 산록이나 여분의 공지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더 크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황부분은......

과장님, 생초도 가로수가 없는데 많지요? 과장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생 숙근초화류 양묘는........

다년생 숙근초화류 양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절초, 들국과, 벌개미취등 내년도에 양묘해서 2001년에 들어갈건 묘포장해서 양묘하겠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할 것이고 다년생 숙근초 꽃길조성 400분도 읍면에다가 우리고유의 숙근초, 구절초, 들국화등 집단적으로 몇 백m 할 계획입니다. 산청 고유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자른다는 것입니까?

시야에 장애되는 부분이나 꽃가루가 날리는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를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이 되면......

이미 이것은 국도 확포장에 따라 잘라야 될 형편이고 전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밑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따른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것은 11월달이 되면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에 도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꼭 심어주면 안 버리고 꼭 심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동백을 하나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면 안 버리고 심는 걸 읍면에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생비량 공원조성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이고......

위치는?

장난 옆에 도전가는데 할 것입니다. 밑에 있는 가옥 및 기타 인명피해목 제거 이것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파악해보니 300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돈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못 하고 이래 놨는데 하다가 또 옆의 사람이 추가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추경요구나 해서 인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나무가 좋으면 사갈 사람도 있고 임협에서 톱밥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제사공장옆에 입구쪽에 나무관계로 민원이 들어 왔는데 피해목 제거만 할 것이 아니고 산청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가 되는데 너무 삭막하니 그 쪽 나무를 베는 것보다 가옥을 철수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원조성해 달라 그래서 그 쪽 부분을......

들어오는 거기에 나무를 베도 되겠느냐가 대두되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급하다 보니 피해되는 것만 두 세그루 정도입니다.

10년 이상된 나무를 벤다는 것도 그렇고 가옥을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옥철거 계획을 해 주시고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청읍을 비교해 보면 여타 면에 비해 너무 삭막하다,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산청관광이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산청관광이 아니고 삭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꽃조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올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관계 그것은 저희들 도지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슈퍼화이어맨은 무엇입니까?

이게 군대에 가면 화염방사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말하냐 하면 저희들이 논두렁 태우기 하는데 집단에 불을 붙여서 하는게 있는데 논두렁 태울 때 불을 집단에 지르고 않고 불을 지르고 할 때 불씨를 뿜어주는 기계입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관내에 사실상 보호수와 노거수하고 있는게 조사돼 있는건 300본 정도 돼 있습니다. 보호수 45본 있는데 마을나무, 군나무 해서 45본 있고 그 외에 노거수 250본 해서 300본인데 상당히 나무가 곤역을 치릅니다. 일부 자르고 시멘트도 제거하고 좋은 비료를 넣고 땅도 개량시키고 해서 노거수를 좀 활착이 잘 되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산림 부산물 저장시설 설치 1개소......

이건 여기에서는 고로쇠 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삼장하고 시천하고 이게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래 놨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조금 투명성이 없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이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원되는데 50개, 군비 100개 해서 등짐펌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쓸수 있는게 몇개 정도입니까?

518개 있는데 이게 보면 한 해 평균 10% 이상 깨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에서 50개, 군비 100개인데 10% 이상은 가만히 둬도 겨울에 터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제대로 관리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불이 나서 지고 올라가면 쓰고 나서 집어 던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100개는 읍면에 10개씩 정도 할당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50천원하고 똑같은 제품입니까?

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그것은 짊어지다 걸리면 금이 갑니다.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10% 이상은 절단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163페이지, 환경농업 직불제 12농가 그것도 특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산청군 거의다 그런줄 아는데 오부 양촌에 보호수에 외과수술만 할게 아니고 시멘으로 해 놓은게 많습니다.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대로 두면 내년도면 거기 담배피우고 버리고 휴지버리고 하는데 양촌에 시범으로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색깔있는 것으로 깔아서 해 놓으니 물도 잘 들어가고 사람들 놀기도 좋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멘트를 걷어 내고 잔자갈, 방금 민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하니 고려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