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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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맹의열 건설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신재균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성권 보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교통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승규 교통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재익 차량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공통사항 중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개설 된 도로도 많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완공된 도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파손되었다던가 도로면이 울퉁불퉁하다던가 해서 주민들 불편신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신고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들 처리 가능한 것은 제때제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건수는 저희들이 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제때제때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왕순위원

본위원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 본 것이 상당 수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의 연락도 옵니다만 그때그때 알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도

저한테도이왕순위원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시로 다녀보고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지주들이 지금 와서 임대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한 건만 민원이 접수되어서 일부 패소를 해서 약 7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에 이와 유사한 건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건축과 세무과와도 사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건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소송은 이 한 건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된 곳 위주로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만 사전에 파악은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패소가 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 측면에서 보면 무상으로까지 우리 구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해 줄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달서구는 신설지역이라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연부락 단위가 특히 월배지역이나 성서지역에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빨리 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연관 지어서 파악을 해 놓고 다음에 민원이 제기 될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현황에 왕윤자 외 3인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성서 동아일보 네거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3차선입니다. 성서공단 안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도 성서공단에서 조그마한 제조업체를 하나 합니다만 공단 안에 관리공단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관리공단에서는 뭘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성서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자기들 공단 입주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것은 전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하수처리 관계와 오수관로 하고 일부 도로하고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의 관리공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이런데 사고가 나면 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관리공단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 안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3,387만1,180원이란 손해배상금을 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40m 도로로서 시 도로입니다. 시장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지관리 책임이 관리공단에 없기 때문에...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259페이지 민원 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E-마트 관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259페이지 E-마트 관계는 건축과 민원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으로서의 E-마트 관계는 현재 교통영향평가까지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진천역에서 월성동 간 20m 도로에서 E-마트 자기 소유지 197m이면 5m 뒤로 물리는데 그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하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시에 우리 구에서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의견을 올린 내용은 현재 50m, 그러니까 30m로 확장되는 부분 쪽에 한쪽 편에 5m 도로로 당연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전용으로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차선을 더 확보해 달라고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인호간사

자기 E-마트 중간에 동서도로 20m도 자기 집안에만 사용하도록 했지 거기서... 15m 이상은 시에서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시 도로입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거기 E-마트 안 들어서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금 물리고 중간에 조금 터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지역민 교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구청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에다가 20m 도로를 30m로 조기 확장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자기들 단지 내에 들어가는 20m 도로를 동서도로, 그러니까 20m 끝나는 지점에서 계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아직 공식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지금도 부분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 실어내고 벌써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휀스 쳐 놓은 것은 보았고 작업하는 상황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이 아침에 의회에 올 때도 보니까 덤프트럭이 흙 싣고 나옵디다. 건축만 안 한다 뿐이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공사야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옳게 덮어 가지고 그 중심가 도로를 다니는지 담당 공무원 오늘 당장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재개되면 건축보다도 도로관계에 민원성이 더 많습니다. 박병래위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진천동 월성동 주민들이 거기 드러누울 예정인데, 교통에서는 알아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월배에 E-마트 신축관련해서 청장님 주재 하에 시 구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E-마트 신축에 대해서 진천동에 건의도 있었고, 우리 건축에서나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영향평가를 하는데 몇 가지 조건으로 영향평가는 되었습니다. 영향평가 이전에 이곡동에 E-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일별로 시간대별로 분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월배에 신축하려는 지역이 도로망 교통여건이 더 나쁜데도 어떤 문제가 예측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이 10월 말에 건축심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현재 먼저 개설한 이곡동 E-마트의 교통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처리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럼 다른 위원 질의 때문에 한 가지씩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 관계인데, 이것은 후속조치로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 가더라도 동 현황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면도로이거나 3차 도로이거나 간에 동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이런 사항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이런 것은 시 도로다, 구도로다"라고 공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로이거나 구도로이거나 간에 구민이나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그 관리는 현재 공단지구 월배, 월성1동 이면도로에 보면 공장물건도 많이 적체도 합니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서 혹시 오토바이나 타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각 동에 내려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간에 자기 구간에 30m 도로이거나 50m 도로이거나 8m 소방도로이거나 간에 순찰의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서 제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소송해서 콘크리트 장애물에 대한 주인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도 못합니다. 이 주인을 발견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도적으로 보완조치를 세우셔서 각 동에다가 지침을 시달하는 방법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E-마트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난 10월일겁니다.

에서

시에서이왕순위원

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왕순위원

구 집행부에서도 E-마트가 생기면 시장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모든 것이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을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대형 할인매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개설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물론

물론이왕순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허가가 되더라도 보류를 시켜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구민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 되면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했고...

왕순

이왕순위원

시의원들이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거기서 했고...

같은

같은이왕순위원

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는 건축허가가 구청장 소관인데 현재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들과 심도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왕순위원

더 생각해서 구민을 위한 것이면 허가문제라도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왕순위원 말씀은 E-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권이 죽기 때문에 아마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대명천복개공사에 보면 보선종합건설 전주호 씨가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경정예산이 20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품의서를 냈는 데에 보면 22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감리라든가 다른 예산에 또 있습니다. 전체 시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이 예산이 총괄 예산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순수 공사비 예산이고,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월암동 소재 862번지 이것도 보면 경정예산이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공되었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97년도 사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도 보면 7,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00만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쪽 품의서에 보면 약 7,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나머지는 감리비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1,000원이라든가 10만원 단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만원 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7,180만원인데 경정예산은 7,500해서 집행은 7,300하고 200을 불용했단 말씀입니다. 실지 금액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공사비 중에서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폐기물처리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100만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나중에 따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0만원 단위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몇 십 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얼마 차이가 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품의서를 한번 보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감사자료에 수치하고 품의서에 결제를 받은 수치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설계 쪽에 건설과 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구 내에서 하는 토목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토목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고, 현재로서는 소규모 설계로서는 상당히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충실한 자료를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관내에 토목설계하는 사무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라기보다는 충실한 설계자료가 많고, 또 설계가 비교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납품을 받기 위해서 시켰는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설명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잘못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속 시정이 계속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아니더라도 토목설계사무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시내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한 곳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한번 해 봐야만 어떤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곳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설치했는 데가 있지요? 상인동 네 필지에 1,100여 만원 들여서 했는 것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정이품 회 식당인데 말씀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과거에 동별로 해서 소규모 자투리땅에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시로 동네 간이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을 처음에는 계획적인 사업이 안되고, 96년 97년도 이 당시에는 사업이 안되고 동 자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요가 많아서 98년부터는 아마 일부 구비 지원을 해 가지고 동에서 승낙을 받으면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이상의 승낙을 받으면 임시로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돈을 일부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줬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런 과다한 설치비를 들이지 말고 완화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깎아서 하면 구에서 돈을 적게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폐허되다시피 한 땅에 주민들이 상당히 원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외지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1년간은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해서 아마 구하고 협의를 해서 잔토를 처리하고 하니까 거기에 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2년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우리구비를 좀 덜 갖다 버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돈만 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경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정경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했는 것인데, 보통 주차장을 이용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천만원 들여서 이용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하는 자체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낭비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한지를 이용해서 이 주차장을 할 때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 버리는 돈만 들여서 이것을 제대로 닦아서 이용 할 수 있는데 자갈을 몇 차 붓고 여러 가지 했는 금액이 천 만원 이상 들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할 것인데, 좀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69페이지 죽전동 징병검사장 주변도로 건설이 예정가에 낙찰가가 1/10도 안 되는데 이래서 공사가 됩니까? 예정가가 5억9,000인데 낙찰이 5,100만원에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5억9,000만원이 아니고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에 낙찰가가 5,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 각 동별 감사를 한 결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동마다 관리대장이 부실하고 관리에 아주 소홀하던데 전체적으로 관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관내에 약 700여 개소 설치해 놓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보수라든지 도색이 탈색되었다든지 이런 불량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를 별도 확보를 했습니다. 신설하고 탈색된 부분에 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을 새로 설치합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라든가 기타 긴급한 지역은 소규모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정비는 다 못한 실정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 33개 중에 16개 불량이 있습디다. 한 곳도 보수가 안 된 것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합디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동에서 수시로 필요 개소라든가 보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통보가 오면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건한건 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몇 건씩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연중 저희들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건씩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33개 중에서 16개가 부실하다면 절반인데 모아서 한다고 하시고, 과속방지턱은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하는데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아울러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별도의 대장과 관리대책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수라든가 탈색된 부분에 대한 도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깨끗한 인상을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이걸 뭣하러 갖다 놓았습니까? 이것은 계약현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등록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인데 뭣하려고 가지고 왔습니까? 등록서류를 누가 가지고 오라고 합디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 요구에 의해서 드린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여기 낙찰을 했으면 낙찰 했는 것하고 차점자하고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지 등록했는 것을 뭣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공통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지금 맨홀 담당하는 분 여기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보수선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고 해서 맨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맨홀을 몇 달마다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따로 몇 달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순찰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자체의 순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순찰을 해도 물론 빠지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사는 계명전문대 동문 앞 50m 대로에, 서재로 넘어가는 도로에 보면 차 한대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제가 발견한지가 3개월 전인데 아레 또 서재 넘어갈 일이 있어서 일부로 바퀴를 올려봤습니다. 점검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41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17개 항목에 대해서 1번 항부터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1번 건설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 예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위원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 계속 대기해 있다가 지금 나가셨는데... 담당 직원께서는 연락해 주세요.

김인호간사

예. 오시라고 하고, 방범등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번 항부터 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예. 그러면 1번하실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오실 동안 1번 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서식교체 지시를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아직 구 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양식은 사진과 도면하고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감사2반에서 두 개 동에 가 보아도 두 개 동 다 아직 사진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위치도와 사진을 전부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저도 본리동에 것을 하나 받아 놓았습니다만 여기도 사진이 붙어 있어서 저는 사진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송현1동에 오늘 중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전부 사진이 미부착되어 있고, 물론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사진 미부착 및 서식 자체를 안 바꾸고 있고, 특히 지적할 것은 이것은 동에서 담당합니다만 최종 점검 기관이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하는데, 보안등 점검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시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점검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계속 순찰하면서 고장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본동 같은 경우는 98년12월16일 이후에 1년 동안 한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연도에는 보니까 분기마다 한번쯤 했더라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만...

김인호간사

전임자 있을 때는 분기마다 해 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동장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년 동안에 한번도 점검을 안 했고, 또 모 동에 가니까 심지어는 지난 9월11일 점검하고 1년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모 동이 아니고 지적을 해 주세요.

김인호간사

이 동은 감사2반이 갔던 송현1동사무소입니다. 여기는 1년하고도 한 분기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 담당 직원께서 근무태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동에서 점검을 하지만 수시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대장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간사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난 감사 때 했으면 준비를 해서 올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물론 감사 때문에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정을 시켰으면 빨리 시정하고, 시정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 결과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안등 담당자 근무태만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류1동은 지금 보안등이 구청으로 넘어왔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7월1일부로 월성2동과 같이 넘어왔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다른 동은 그대로 하고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넘어오고 난 뒤에 지금 보면, 97년과 98년도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업체는 대여섯 군데, 두류1동에는 보안등 업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귀수

김귀수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두류1동 효성갤럽과 계약 파기시키라고 했는데 계약 파기시켰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직 특별히 파기 시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신문 안 봤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두류1동에 이 업체를 제가 7월인가 파기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 업체를 파기시키고 구청에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기 업체가 두류1동만 한 업체가 한 동만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신문에 났는가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안등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96년도에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어떤 내용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보안등 간의 거리라든지 치안 수요가 있다든지 보안등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기준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야간에 불을 밝혀 준다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요청에 의해서 구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신설은 구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구에서 나가서 신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체 예산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은 신설이나 개체를 하고, 1억,000만원은 유지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기세는 별도로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세는 연간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약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정액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보안등에 약 사오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보안등 설명에서 과장님께서 올해도 126개소가 신설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보면 달서구가 거의 아파트 지역화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 지역에는 사실 보안등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 자연부락 단위나 단독주택지에 6m나 8m 소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5m 거리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준점이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 골목이나 꺾인 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가로등이 있는 바로 옆에도 설치해 놓고 5m 떨어진 곳이나 3m 떨어진 데도 설치해 놓고, 양 사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밝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범죄예방이나 치안수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설치 자체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동의 요청을 받아서 구에서 신설을 한다면 좀 더 적정선, 실지 현장을 보고 적정선을 정해서 신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툭 트인 도로 같으면 10m 당 하나 같으면 10m 당 하나,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거의 8천여 개 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합니다. 우리 지역의 50% 이상이 아파트 지역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기 실지 동별로 봐도 자연부락단위나 단독주택지에 너무 과다합니다. 앞으로 신설 시에는 동의 말만 듣지 말고 현장을 나가보고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어떤 특정인이 요청하면 신설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현장을 봐서 설치해야만 예산 절감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너무 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집행기관석에 앉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김인호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사용 용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단위사업으로서 한 개 사업을 예산을 개별사업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인근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투자해야 될 보수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집행하다가 추가발생사업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그런 성격의 사업에 즉시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예비비입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김인호간사

단위사업 하나 하기가 그럴 때 갑작스럽게 예산이 모자랄 때 추가 집행을...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공사를 하다가 보면 하수도 같은 것이라든가...

김인호간사

아니 그러면 제목을 바꾸어야지요. 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인 것 같으면...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성격이 뭘 하다가 모자랄 때 쓴다 모자랄 때 쓴다... 이걸 전부 예비비로 돌려놔 놓지 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돌려놓았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

김인호간사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 172만7,000원, 청소년 수련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2,644만4,000원,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계획 시에 다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이 대지를 확보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대지확보 문제에서부터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1차에 한꺼번에 다 확보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물론 주관 과에서 사후에 발생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김인호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사업 예산비, 비상급수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비상급수시설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전기예산이 부족해서 이 돈으로 전기공사를 추가로...

김인호간사

전기공사하고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건축비 설계비에 투입을 시킵니까? 집행부에서 해석하기로는 예산집행 추가 소요예산에 투자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개념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주민 편익을 위해 써야 됩니다. 구청에서 떡 가르듯이 입맛대로 가르는 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갑작스러운 골목길 하수구가 터졌다든지 예산에 없던 긴급을 요하는 말 그대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쓰도록 일정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개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회계처리가 전부 보면 조금조금 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무슨 시설에 1억 짜리 공사다. 그러면 본 예산에는 한 육천 만원 넣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볼 때는 야! 6,000만원으로 저렇게 잘 짓는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천 만원 투입해서 지어 놓았어요. 이런 예산 회계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장님, 이 두 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환원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실장님 선에서 넘겨줬습니까? 전기공사비하고 수련관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최고 집행권자의 허락하에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관리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넣어서 예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사업을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품의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된다, 안 된다는 확정은 기획감사실에서 못합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누가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사업 주관 과에서 최고 결제권자의...

김인호간사

그래도 일단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시켜 놓았지요?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은...

김인호간사

그러면 편성 책임자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용도에 안 맞다, 우리는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한번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목이 예산편성 규정상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게 꼭 얼마 이상, 미만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내가 금액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갖다가 전기공사하고 수련관 공사에 예산을 전용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김인호간사

있지요. 건축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되지요. 아까 내가 개념부터 물을 때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갑작스런 소규모로 뭐 직접적으로 필요할 시에 라고 했는데 구청 편의적으로.... 그러면 소규모구청편익사업으로 이름부터 바꾸어야지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소규모구청편익사업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건설과에서 무슨 도로를 하다가 조금 모자라서 이 돈을 조금 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도로, 골목길을 하다가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수련관 건축에 2,600만원 투입시켰고, 전기시설 여기에다가 이것도 결국 수련관 비상급수시설에 172만원 썼고, 또,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99년도 결산검사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고, 이것은 아예 명칭을 구청장 선거홍보용 주민편익사업비로 명칭을 바꾸세요. 이 2,644만4,000원, 172만7,000원, 이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과에 환수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임권자가 누굽니까? 구청장입니까? 그럼 구청장 여기 감사장에 불러주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 공사를...

김인호간사

공사고 뭣이고 예산으로 공사를 잘 했다 못했다는 안 따집니다. 예산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느냐, 전용했느냐 이겁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김인호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왜 청소년 수련관에 투입을 했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김인호간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여기 보세요. 지역개발사업비에다가 줄을 긋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수정해서 썼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지출의뢰서 경리담당관, 회계담당 결제 다 났네요?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수정시켰잖아요.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드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환수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민들 편익에 하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이천 수백 만원을 엉뚱한 데에 집행시킵니까? 안 그래도 지금 2000년도 우리 달서구 회계 예산이 약 1,200억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안이지만 1,200억 중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기본시설에 고작 55억 밖에 확정 안 해 놓았습니다. 4.6% 밖에 투입을 안 해 놓고 어디 이런 데에 갖다가 씁니까? 2000년도 계획에 우리 달서구 예산안 1,200억 중에 고작 제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에 55억 밖에 투입을 안 해 놓았습니다. 4.6%입니다. 이런 데에 놔두고 어디 이 돈을 갖다가 청소년 수련관에 집어넣습니까? 당장 이것 환수조치 해서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어떻든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응급을 요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했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공사가 처음 취지에서 얼마나 오버가 되었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언론사 방송국에 뛰어갑니다. 환수 못 시키겠으면 부청장, 그 상위 직급 책임자급 여기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2동 송정동네 같은 경우는 불나면 그 동네 다 탑니다. 차도 한 대 못 들어가는데다가 길은 다 없애 놔 놓고 고작 4.6% 55억 줘 놓고 1,200억을 엿장수 마음대로 주물렀다가 놓았다가 이리 당겼다가 저리 당겼다가... 과연 달서구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보성 사업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교실, 무슨 문화센터, 강좌,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개관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비로 풍악놀이, 무슨 놀이, 그것 다 밝혀 볼까요, 지금? 55억하고 주민숙원사업 10억 보태도 65억입니다. 돈 오륙십 억 도시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해 놓고 1,200억을 마음대로 써요? 실장님이 환수 책임 못 지면 부청장님 부르든지 구청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 확정 못 지으면 감사 중지하고 언론사에 지금 갑니다. 한번 두번해서 안됩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하고 매년 되풀이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 안 통해요. 부청장, 구청장을 불러주시든지 안 그러면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도시관리과에 이 돈을 환수시켜서 주민편익사업에 계좌 입금시키든지...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오권

구오권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김인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청소년 수련관 급수시설 전기, 기계설비하는데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이 결재 라인은 어디까지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했는 예산인데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또 다른 것 할 것이 있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우선 질문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선을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로 추진하고 있는 두류1동과 월성2동에는 수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기존 업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순찰 시에 지적되는 사항은 통보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전에 업무대로 동장 책임하에 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점검은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니까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내년 7월1일부로 복지센터로 동의 기능이 전환되는데 그 때 되어도 지금처럼 할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때가 되면 인원이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담당 공무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면 순찰은 동장님께 최대한으로 의존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두류1동에 지금 고장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 3반에서 야간 점검을 해 보았는데 두류1동에 상당히 고장이 많은데 수리가 안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보안등 수리를 하면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회계처리 과정, 확인 작업 때문에 작업 전, 중, 후로 사진을 첨부하고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 제도를 개선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공사관리규정이든가 이런 데에 보면 공사과정을 전체 다 검사라든가 사후에 관리할 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중, 후의 사진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규모 공사이지만 전, 중, 후 사진을 다 설치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 예를 들면 공사시공과정은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면 중 사진은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전구가 부서졌다던가 갓이 없다던가 하는 것은 전 사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파기 작업을 한다던가 매설을 할 때에 기준에 의해서 터파기 되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 중, 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이 보안등 수리 쪽에 보면 전, 중, 후가 위치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과정 중간 이것만 다르거든요? 전, 중, 후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부속이 전부 다 안에 들어있는 측면인데, 이것이 전, 중, 후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부착시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예산낭비이고, 업자한테 부담시켜도 그들에게 과중한 경비부담이 될 것이므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중간 사진 작업하는 과정만 붙여 놓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이 관계를 지적했더니만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자체감사 때에 여러 가지 전, 중, 후 이렇게 안 하면 지적을 받는다.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겠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진 이외에는 가능하면 덜 붙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 사진만 붙이라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수 종류라든가 이런 종목에 따라서 사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나중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시를 통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사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항입니다만 동에서 답변은 자체 감사 시에 전, 중, 후를 붙이지 않으면 지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 시에 중간 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개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공사 사진 전, 중, 후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관계법에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공사에 따른 각종 시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 자체의 건설공사관리규정을 88년5월에 달서구훈령 1호로서 달서구건설공사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 부칙에 보면 사후관리라든가 준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해라 하는 지침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범위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시에는 해야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전기사업은 사실 건설사업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상태의 것은 인부가 직접 올라가서 개체하고 하니까 사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만 내부에 무슨 전선이 파손되고 한 것은 전구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자체 감사 시에도 전 공사라든가 후 사진관계는 우리가 외부로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뚜껑이 파손되었다던가 안 그러면 기둥이 넘어가고 이런 외부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 중, 후를 다 찍도록 하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고장이 난 이런 것은 작업하는 과정만 서류를 비치해 두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던가 지적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시키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김인호위원 질의하던 중이었으니까 지금 하시죠? (김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사진 전달함)

김인호간사

실장님, 사진 보셨지요?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이 유천 마을 자연부락 간이 다리입니다. 이것이 지난 장마가 왔을 때 거의 넘치기 직전 사진입니다. 보입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인호간사

소규모사업은 이런 데에 쓸 돈입니다. 주민은 이 다리가 넘쳐 부서지느니 마느니, 생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제가 공사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이천 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쓰고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 수련관 관계에 1999년1월15일자로 품의 올린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 지출과목에 민방위관리 비상급수시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소규모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비는 뭐 어떻다고 하셨는데 서류 펼쳐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비상급수시설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약 3,000만원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책임있는 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하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실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 환수조치해서 소규모사업 계좌에 집어넣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수는 사업이 안 되었다던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김인호간사

지금 부당하게 전용한 것입니다. 왜 소규모사업 통장을 갖다가... 이것은 무슨 통장 무슨 통장 같으면 거기에 집행해야 됩니다. 이 쪽 통장가지고 입맛대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산 전용했느냐는 것이지 도둑질을 했다고 했습니까? 왜 딴 호주머니에 것을 가지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호주머니에 것을 가지고 와서 이쪽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님, 그것은 또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비상급수시설 집행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전용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인호간사

여기 보니까 7월경이네요. 4월24일 발의해서 7월에.... 품의는 4월에 했는 것 같네요.

원섭

신원섭위원

김인호위원님?

김인호간사

예.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에 대해 정회를 해서 나중에 상의를 좀 합시다.

김인호간사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실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13억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래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10억인데 이번 추경 때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청소년 수련관 비상급수시설에 전용을 2,800여 만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11월24일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청소년 수련관 민방위급수실에 전용을 했거나 어쨌거나 예산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실겁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청소년...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저것 외에 것은 전부 엉터리란 말이야!

문찬

최문찬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의 자료입니다. 11월24일자로 받은 자료인데, 지금 2,800만원이란 집행내역이 이 자료에 안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4월에 품의를 해서 7월에 집행이 되었는 부분인데...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1월24일자로 내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원인 집행이 8,400에 지금 11월24일까지 8,200이 집행되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전에 동장 재량사업비와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동에 숙원사업이 전혀 안되고 저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10월과 11월에 각 동에서 요구된 것이 2억2,500만원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맞습니다. 2억2,500인데 지금 11월24일까지 집행된 것이 8,20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 뒤에 부랴부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2억2,500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10억 중에 다 해도 3억도 안됩니다. 방금 13억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이 1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맞는지 이 자료가 맞는지 우리 위원들이 분간을 못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실장님,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최문찬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다시 참고자료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과 소관 가로등 두 번째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431페이지 3번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로 점용하고는 상이합니다만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런 부분들이 지하매설을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구에 굴착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예산으로 볼 때 구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 공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굴착을 하고 포장도 덧씌우기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올해 몇 건이라고 계획을 잡았을 때, 아니면 중장기 5개년 계획도 나와있는데, 그랬을 때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이런 쪽에다가 계획서를 먼저 그 분들한테 보내서 그 쪽도 병행해서 따라오도록 해서 공사를 하면 국가적인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구간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번 도원동에 한전 구거 공사와 같이 했는 도로개설처럼 같이 병행을 한다면 다시 파헤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안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도로개설이나 예산이 확정되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구역 유관 부서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해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하 매설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참고공문을 보내고, 또, 제도적인 장치로써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토의한 주된 내용이 이중 굴착이라든가 그 다음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체를 모아놓고 자기들 개설계획을 제출 받아서 심의를 해서 기간이 안 맞는 것은 통합을 시키고 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던 도로가 하반기에 개설이 된다던가 한전이 상반기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도시가스가 같은 노선에 하반기에 한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굴착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지금도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불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외 규정으로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에 민원굴착,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한 집이나 두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금방 도로나 아스팔트를 해 놓고 피치못하게 개인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현행 제도로서는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중 굴착이 간혹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성 굴착이야 어쩔 수 없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는 유관기관들도 예산 세우기가 좀 안 맞고 하니까 우리 중기재정5개년 계획을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구 예산에 맞추어서 저 사람들도 자기들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쪽에 대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 하에 이런 것을 하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도 매년 5개년 계획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도 장기계획에 거의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하 부서인 상수도라든가, 도로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시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에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그 쪽 예산 계획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변동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맞춰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협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도로부지 점용료 미징수분은 어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하고 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미징수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행 규정으로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되면 징수율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좀 어렵고, 이번에 징수율이 조금 낮아진 이유는 작년과 금년도에 불법으로 보차도를 허가 내지 않고 사용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과태료 성격으로 해서 부과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안 내도 어떤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권리행사 시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받기는 힘이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많은 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의 50만원이고 많아야 100만원 정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정 안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차량이 못 들어가면 답답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내면 되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내는데 지금 미납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 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뒤에는 돈을 내고 있는데 앞에 것이 미납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과해 봐야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면,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 내용을 안다면 누가 제대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원상복구명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번에 하천부지 무단점용이 있는데, 하천부지를 약 1만평정도 무단점용하여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재배했을 때 도시건설과에서 취하는 벌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단 무단점용이라는 자체가 불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철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강제철거명령 하기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어떤 벌칙을 내리는 것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강제철거명령 전에는 계고장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계고장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원상복구명령도 안 통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몇 개월간의 기간을 줍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몇 개월이란 기간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계속 무단 점용을 해서 6월까지 보리를 파종해 놓았을 때 그것을 다 베어 내고 원상회복 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내 웃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 때까지 갈 수가 없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몇 개월만에 끝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일주일 이상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기간을 줘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무단 점용한 사람에게 계고장이 나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취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차 2차 계고까지 나가도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시행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곡식 심어놓은 것을 파헤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필요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불보상금 환수현황이 갈수록 회수율이 저조한데, 회수 방법을 강구할 대책이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과불보상금은 처음에 보고 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확정면적보다 돈이 더 나가서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편의 차원에서 80%를 내주고 20%를 유보를 해서 도로가 완성되고 면적이 확정된 후에 정산차원에서 제할 돈은 제하고 돈을 내 주기 때문에 과불보상금이 94년도까지는 많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정면적이지만 일단 100% 다 보상해 주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주고 나니까 도로를 개설한 후에 면적의 증감에 의해서 우리가 더 내 주어야 될 돈은 당연히 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받아들여야 될 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가 안 들어와서 재산은 어차피 등기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집을 판다던가 권리행사를 할 때 가서 돈을 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98년과 99년에는 표에도 보시면 97년도에 2억5,000인데 98년도에는 2,000만원, 99년도에는 2,100만원입니다. 이 2,100만원도 지금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사전에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전분할측량을 해서 현장에다가 가능한 박았습니다. 지장물이 많은 곳은 안 해 줍니다만 할 수 있는 자리는 해서 최대한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확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과불보상금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불보상금이 발생한 것은 측량을 할 때 잘 했으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보상 완료하기 전에 확정측량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확정측량을 빨리 안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도로가 완료되지 않으면 확정측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적법상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계약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공기가 있으면 공기 앞에 마칠 수도 있고 공기가 지나서도, 공기가 지나면 과태료인가 뭔가 또...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기를 지나서 마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지나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체상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지체상금을 무는 것은 업자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조금 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확정측량이 늦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것 같으면 민원발생이 허다한데 받을 것 줄 것은 상계원칙에 의해서 민원보다는 법적으로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 유보해 놓았다가 과불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과불보상금이 발생하는 보전대책으로는 가등기를 한다고 하지만 가등기를 해서 그 사람이 집 팔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과태료 물 것도 없고 이자도 안 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재정 손실이 오기 때문에 가등기 하는 목적이 아니고 종전처럼 내줄 때 80%를 주고 20%를 유보했다가 상계원칙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자연부락이거나 어디나 보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불상계원칙에 의해서 상계를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20%를 유보하고 하면 상당히 일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과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국적인 국책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만 그렇게 하기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법률상에도 상계원칙이 있는데 97년도에 2억5,000이라고 하면 보상받는 사람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쩔쩔 매고 시비거나 구비이거나 간에 보상을 못 받아서 야단인데 몇 억을 왜 이렇게 과불보상금으로 두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분할측량을 가능한 곳은 전부 다 해서 98년도부터는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도 보상을 받아 보았습니다. 80%를 받고 20%를 확정측량 후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과불보상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삼천 만원 더 받았다고 하면 이자 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놔둡니다.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판다든지 자기가 등기상 권리행사를 할 때 갚으러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동안에 공돈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해서... 몇 억을 보상 못 받는 사람들은 보상 때문에도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설해대책용으로 동에서 모래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동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이왕순위원

되어있어야지요. 더구나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비탈진 도로가 많은데 그런 데에 해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비탈도로에는 적사장을 172개소에 설치해서 비탈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에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빨간 포장을 덮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염화칼슘 두 포대와 모래를 넣은 마대 120개를 적치해 놓는 것이 관내에 172개소입니다. 이것은 눈이 올 때 위험지역으로 판단해서 해 놓은 것이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 모래 299㎥는 우리 구청에 일부 보관을 해서 제설기를 돌릴 때 필요한 모래, 그 다음에 관내 3개소에 모래를 지구별로 모아 놓았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쪽과 성서 구 운동장 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제일 가까운 쪽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왕순위원

송현1동은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송현1동은 청소년수련관 마당 옆에다가 겨울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통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활용 차량으로 싣고 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왕순위원께서 어제 송현1동 감사 시에 송현1동에 다녀보니까 송현1동에는 비탈길이 많은데 적사장이 없으니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환도로 변에는 빨간 포장을 씌워서 잘 해 놓았는데 동네 안에는 안 보입디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면 도로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동에서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모래를 싣고 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동에다가 필요한 양을 다 전량 배분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설해대책에 대한 관계인데, 적사장에 염화칼슘 몇 ㎏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개소에 50㎏짜리 두 포씩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모래는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PP마대로 120개정도 됩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이 몇 ㎏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으로는 약 1㎥ 정도 될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기준이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왕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송현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에 있는 것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것은 몇 개 동이 씁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자기 동에서 제일 가까운 적사장 위치를 동에다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김인호간사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본동이나 송현1동은 소방도로가 도시계획 해서 많은데, 밤에 갑자기 눈이 왔을 때 언제 거기 가지고 와서 뿌립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동별로 모래를 다 보관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보관하기가...

김인호간사

송현1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한 곳에 어린이 공원이 있던데 거기에 얼마든지 보관할 수가 있던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배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적사장은 본위원이 현장 나가 보니까 양호하게 해 놓았는데, 염화칼슘은 동에 몇 ㎏ 배분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동에서 필요한 양을 올린대로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럼 모래 적치하는 것은 비탈진 도로가 없는 동은 일정 장소에 두더라도 특히 비탈길이 많은 송현1동이나 본동 등 그런 동은 그 동에 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동에 필요하다고 하다기보다도 어제 다녀본 결과 송현1동은 비탈진 도로 근방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시켜주면 좋겠습디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적사장 172개소, 사실 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 간선도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간선도로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눈이 빨리 녹고 밤새도록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습니다. 김인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송현1동이나 본동은 겨울에 응달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 오히려 그런 지역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와서 얼었을 때 빨리 녹지도 않고, 각 동네별로 특성을 따진다면 모래 적치할 공간은 동네마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집행을 하면서 아주 가기 좋은 장소에 모아놓아서 그렇지 이걸 동에다가 "어느 장소에 적어도 한 차 정도라도 급하게 쓸 수 있도록 적치할 장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송현1동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미 사고 나고 나서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통 동네에 공터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왕순위원

멀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분산을 해 놓으면 모래 낭비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퍼 갑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왕순위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있어야 급하면 차량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모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너무 일찍 준비했습니다. 자꾸 유실이 된다면 적어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해도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눈은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대구에도 11월 중에 첫 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11월에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통계는 그렇더라도 10년 이상 지금까지 11월에 눈 온 적도 없고, 눈이 와도 안 추울 때를 관계가 없고 추울 때는 대비해서 한 달 정도를 더 늦추어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없어지는 것이 적지 않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낭비가 심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왕순위원

각 동에 적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체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99년도에 6,600만원으로 다른 연도보다 많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독촉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9월말까지로 9월말까지 1차 들어오고, 10월 중에 현황을 뽑아서 11월에 독촉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건물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산압류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95년, 96년도에 것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부분적으로 못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물이라든가 건물주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체납분에 대한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무슨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유예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금액이 많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구에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구에는 징수금액의 30/100을 할당받습니다.

김인호간사

30%라도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또 이것 보태놓으면 소규모사업비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440페이지 9번 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 해 놓은 일곱 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 10월말까지 4만2,62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약 800건 됩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부과를 면제해 준 것이 571건이고, 나머지 207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건 중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후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과태료를 낸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복하는 분이 일곱 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법원에 정식판결을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5억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25억4,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된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0년도부터 99년 사이 총계 금액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도 아까 도로부지 그것과 같이 과태료 할증이 없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도 차량 압류뿐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권리 행사할 때 되어야 내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점도 업무보고 때 하셨고, 업무개선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와 주차위반과태료도 체납액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라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통합고지서는 현재 발부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 이후에 과태료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뭘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단속이 되면 약 한 달 내지 늦은 것은 두 달 이후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이라든가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부과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전산화도 시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이 체납한 사람이 고지서 늦게 받아서 잊어버리고 체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안 붙고 자동차를 운행해도 하등의 제재조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상·하반기별로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고지서가 나갔을 때. 체납된 과태료를 전산입력해서 차 넘버가 다 나오면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같이 입력시켜 나가면 자동차세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아마 현행법으로 봐서는 통합고지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힘들면 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제가 통합고지서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문찬

최문찬위원

"자동차세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세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이고 저것은 하나의 세금이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보고는 안 하셔야지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업무보고에 나왔는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도저히 세금 성격상 할 수 없다면 이런 기획을 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최문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묻는데 잘못된 것은 잘 몰라서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현재 17건은 상당히 많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하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이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즉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해도 운행상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징수대책으로서 과에서 업무개선을 위해서 기획을 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세와 주차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해서 미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징수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1년 전에 보고를 해 놓고 시행도 한번 안 해 보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이것은 세금 성격상 도저히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통합고지서라기 보다는 동시에 발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부는 가능한데 통합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동시 발부는 하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동시 발부해 봐야 이 과태료는 또 안 내려고 체납하기 위해서 안 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동시 발부가 아니고 자동차세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즉 말해서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겠다, 자동차세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통합고지서를 발부하면 자동차세를 안 내면 안되기 때문에 자연적 주차위반 체납액이 걷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듣고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과년도 것만 25억이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성격상 지금 안 된다면 이렇게 기획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특단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가 나와 줘야 되고, 매년 이렇게 자꾸 불어난다면... 주민들이 자동차 운행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체납액에 가산금이 붙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독촉장만 날라와서는 아예 낼 사람 같으면 내지만 체납했는 사람은 아예 안 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특단의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이걸...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의 협조를 받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며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통합공과금 관계는 저희들이 법 이전에 보면 과거에 TV 시청료라든가 일반 상하수도료라든가 전기료 같은 것을 통합으로 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세무과와 건설교통과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옛날 같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개선책을 내 놓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열 번째 폐방기차량 수거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열한 번째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42페이지 열두 번째 상인·두류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공영주차장이 작년에 비해서 경영수익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주차 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월별로 보면 700만원, 800만원, 적게는 5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은 작년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주차장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전부 금융권이 모여있고, 외부 상가가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작년에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상층부에 주차장 표시가 판넬로 막혀 있기 때문에 밑에 1층은 상가이고 상층부 주차장은 판넬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이것이 주차장 출입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둘러쳐져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페인팅을 해서 서편 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시선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상인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요금 안내라든지 시간 등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저쪽 측면만 되어 있고 이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데 판넬을 뜯고 스텐파이프 등을 사용해서 노출이 되어서 주차장이 보여야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항상 거기에 주차하는 분, 금융이나 증권가에 오는 사람들만 주차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은 아직까지 저곳이 공영주차장이라고 빨리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선해 주시고, 요금정산기는 지금 와서 이용객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니까 아까 설명대로 지금까지 금융가에 출입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부인들한테 설문이 되어야 오히려 전반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봐서 더 낫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금정산기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외부에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보강을 한다고 동편하고 남편은 표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고, 서편 부분에도 일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정산기 문제는 아까 보고사항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설문조사를 92년9월20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 이용하는 이용객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재한 후에 넣어달라고 함을 해 놓고 수거한 결과 133명이 이 질문에 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연령층을 보면 주로 30대이고, 그 다음이 40대이고, 이용자 직업은 제일 많은 것이 자영업이고, 그 다음이 회사원으로 나왔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의 이용 횟수를 물어봤습니다만 약 33% 정도가 가끔씩 이용하고, 24%가 자주 이용하고, 33%가 상시 이용을 한다, 처음 이용하는 것은 약 8%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된 경위는 주로 주변에 사업체 또는 직장이 있어서 이용한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상시 이용하는 증권회사 또는 거래처가 있어서 한다는 이 두 가지가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무인정산기 위치 사용상의 불편 여부를 물으니까 현 위치가 적당하다는 것이 약 61%, 사용상 불편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으면 하는 것이 약 30%가 나왔습니다. 이전할 경우에 어디가 좋으냐는 질문은 같이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실 통로 쪽이 약 9%, 주차장 서편 증권회사 쪽으로 40명 중에서 27명으로 약 67%가 나왔는데, 증권회사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동차를 주차한 후에 주로 이용하는 통로가 어디냐고 통로별로 물으니까 서편 증권회사 쪽이 약 66%를 차지했고, 공영주차장의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44%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 직원의 친절도는 친절하다는 것이 약 50%가 나왔고, 그 외에 할 이야기가 있느냐 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 것이 물새는 것을 안 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왔고, 진입로가 좁다는 내용도 나왔고, 기타 소수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분석해 볼 때는 전 번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정산기 문제는 좀 더 두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고 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설문지 내용 중에 요금정산기의 불편한 점은 들어가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불편한 점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 위치에 있음으로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을 설문지에 넣어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불편한 사항으로서 무엇을 넣었느냐 하면 사용상 불편하다, 적당하다, 두 가지를 넣어서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6번 문항을 특별히 넣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어느 장소가 적당하냐에 대한 설문을 따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설문에 보면 사무실 통로 방면하고 주차장 서편 방면으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주차장 서편 증권회사 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개인이기주의가 아닙니까? 그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 쪽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용객이 그 쪽이 많다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증권가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상식 선에서 매일 이용을 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다가도 지금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한테도 서비스차원에서 편리하도록 해 줘야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을 짓고 요금정산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곳에 주차장도 견학을 하고 해서 그 쪽에 지금 우리가 짓기 전에 다른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서문시장 주차장 등 이런 곳에 사전에 답사도 하고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점 등도 물어서 했으면 완벽한 것이 나오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최문찬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설문지 조사 언제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9월20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여기에 한 부씩 배포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식자료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결과를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김인호간사

공식자료이고 비공식자료이고 의회에서 자꾸 옮기라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 설문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배포를 해서 의원들을 이해시키든지 꽉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전에는 옮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설문결과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되었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재삼재사 거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자료를 미처 제출 못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거기 상가가 21개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21개입니다.

김인호간사

거기 100% 임대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억1,616만원입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이 맞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상가 임대수입입니다.

김인호간사

처음에는 1억7천 얼마였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첫 해에는 1억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이 조금 내려왔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나온 감정 금액입니까?

김인호간사

감정해서 합니까, 감정해서 입찰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입찰이 아니고, 첫 해에는 입찰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첫 해에는 많이 올라오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첫 해에는 입찰이기 때문에 인근상가라든가 지가와 관계없이 많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기존에 들어있는 업체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상가이왕순위원

임대가 입찰할 때 입찰을 높게 했는 사람도 있고 낮게 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 시세보다 높다거나 시세보다 낮은 입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감정원에서는 인근 지가라든가 점포에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은 조금 올라갔고 턱없이 높은 것은 내려오고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이 1998년4월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감사3반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누수로 인한 건물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제가 부식되어간다던가 승강기 부분에 누수로 인한 파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년도 안 된 건물에 벌써 이렇게 파손 부분이 생긴다는 자체가 시공을 할 때 부실 시공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은 원래 주차용도로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수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첫째 없고, 옥상층도 지붕이 아니고 주차층이기 때문에 주차층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은 철판을 연결해서 하는 공법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음매라든가 양쪽 옆에 판넬 부분에 통풍을 위해서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 주차목적으로 짓다가 보니까 위층에서 비가 떨어지면 아래층까지 그대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방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설계상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데, 건축물을 지으면서 완벽한 방수도 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차를 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방수에 대해서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를 규명한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흐름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찾아보면 순수 주차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계에 반영이 없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 목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래되면 뭔가 책임규명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행위가 있으면 책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5,4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붕을 하게 되면 2억 내지 3억 정도 들어야 가능하고 구조상으로도 바람이 불면 지붕을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한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방수를 목적으로 하고 주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하고 있는 공법으로 보수를 완전히 할 계획입니다. 방수를 해 놓고 나서는 밑에 방수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분명히 판단되는 것은 아직 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하자보수기간 중이라고 하셨는데 하자보수 시킨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방수를 해 놓고 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새면 하자보수 해 봐야 또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방수를 해 놓고 완전하게 한 후에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공방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신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수에 대한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출입구가 좁아서 차량이 오르내릴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진출입구가 최소 폭으로 하고 주차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가 보니까 진출입 폭이 조금 좁습니다. 다녀보면 그랜저라든가 이런 대형 차량은 반경을 크게 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형차는 진출입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달리 특별한 보완방법이 없고 단지, 진입로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안전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다른 대책이 없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로서 한다고 하면 진·출입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것을 넓히게 되면 주차장 부분의 철판을 뜯어내고 진·출입로를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상당히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현재 진출입하는 반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반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 어느 정도 절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신원섭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설계상 방수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주차장 전용 건물이었다가 설계 변경해서 1층에 상가를 넣지 않았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상인공영주차장 건축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건축심의는 구청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 같은데 대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과거에 지역교통과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주차장 전용 건물이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층에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수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상가 건물에 대한 방수는 했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1층 슬라브 아니면 최상층 슬라브에는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미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구에서 설계를 했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층 점포부분은 방수가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층 점포 부분은 방수가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점포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점포부분은 당연히 되어야죠. 슬라브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갔다 왔잖습니까? 그래서 구조물이 변형되고 지금 지하실까지 물이 내려가서, 작년에도 과장님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수리를 하라고 의회에서 했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당시에도 "상층부에 다시 방수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방수하겠다는 이 말은...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수를 한 후에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다고 하고서 지금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물론 늦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상가가 다시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때 다시 설계 변경할 때 방수가 반영이 되었어야 됩니다. 1층 슬라브든 4층 바닥이든, 4층 뚜껑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과장님은 뚜껑 이야기를 하시는데, 4층 바닥에 주차를 했으면 4층 바닥을 방수층을 만들고, 밑에는 지금 철골로 되어 다 되어있습니까. 4층 바닥 부분은 몰탈을 하든지 하고 그 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수가 되는데, 그냥 주차 건물로 했다가 밑에 1층만 설계변경해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그 때 변경할 때는 상가건물만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가건물이 들어서면 슬라브 쪽에는 방수를 해 줘야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8월에 와서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상이라든지 설계상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알고 몇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수가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최 옥상부에 우레탄 방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쳤을 때 출입구 통로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약 5,400만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보완되면 방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레탄 방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바닥 위에 합니까? 철판 위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철판 위에 5mm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량이 움직이면 철판의 롤링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견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위에 지붕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예산이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우레탄 5mm 정도 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니까 수명이 상당히 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확실히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최소비용으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철판 바닥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중지하고, 철판을 들어내고 철판밑에 어떤 보조... 그 밑에 차라리 우레탄을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차가 지나가는 철판을 다시 입히고 우레탄 쪽에서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철판 위에 우레탄으로 해서는 이것이 유격이 있기 때문에 5mm가 아니라 10mm라도 안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레탄 이것도 연성이고, 차량을 가지고 시험으로 일부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오히려 차가 정차해 있다가 출발할 때가 주행을 할 때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험까지 해 보았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습디다. 해 놓고 어떤 하자가 또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소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김인호간사

하자가 나면 소규모사업비 많으니까 막 갖다가 쓰면 됩니다.

장내웃음

문찬

최문찬위원

자꾸 추가공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애초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당초 예산으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가 나면 또 보수공사,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예산의 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5,000만원 들여서 이삼년 후에 또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철판 바닥 밑 쪽에다가 해야 됩니다. 밑 쪽에 해서 물길을 돌려줘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물을 다 받아내기는,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해야 완벽한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우레탄 방법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상인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5,4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회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5,400만원 들여서 업자가 보증하는 5년 내지 7년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아예 지붕을 덮었을 경우에 1억5,000 내지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 투입하고 있으니까 1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된다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2억을 들여서 지붕을 하면 물론 완벽하고 좋습니다만 당장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방수를 현재 옥상 층에 해서 하면 방수가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판단에 몇 년 동안 무리 없이 하자가 없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우레탄 방수라는 것이 요즘 근래 몇 년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만 주로 차량을 이용 안 하고 아파트라든가 옥상 층에 방수를 위한 우레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2mm 내지 3mm 정도 해서 조금 연성인 것으로 해도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해 놓은 것도 아직 삼사 년 정도 지나도 아직 하자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이 노출형으로 해서 경질의 우레탄이 들어갑니다. 차량을 사용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고, 두께도 한 5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두 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건축전문가 몇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체에도 여러 군데 물어보고 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내지 7년 이상은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5년을 봅시다. 5년 후에 방수를 또 다시 한다고 하면 또 5,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만약에 5년 후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면적인 공사가 아니라 일부 부분적인 보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보수를 자꾸 해야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지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2억의 예산확보가 부담스러워서...

원섭

신원섭위원

의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완벽성을 기해서 해야만 재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붕을 하는 것으로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진척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또 나름대로 단단하게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하자는 안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파트 옥상 층에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집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했습니다. 몰탈 방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년 지나면서 집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레탄 방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먼저 하고 위에 몰탈 방수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우레탄 방수를 한지 3년 되었는데 또 샙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보니까 기름이 마르면 갈라집니다. 물렁한 것도 그런데 아까 딱딱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량이 움직이고 철판이 움직이면 햇빛을 받아서 기름기가 빠지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분 보수는 힘이 듭니다. 딱딱한 것으로 했을 때 부분 보수를 할 때 물렁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역시 햇빛을 보면 또 갈라집니다. 지금 시공에 들어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방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방수에는 품질이 조금 낮은 것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노출형이 있고 비노출형이 있습니다. 비노출형은 주로 실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출형은 실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개 회사에 제품 제작회사에다가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결론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제품이 발전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출형에 경질이라는 것은 아주 딱딱하다기 보다는 연질보다는 충격에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저도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공을 해서 또 그런 하자가 생길 때에는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4층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옥상에 방수하고 있는 데에는 연간 일이 회밖에 안 댑니다. 큰 행사라든지 이럴 때 외에는 4층까지 차량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상태에서 4층에 차 안 올라오도록 하고 거기에 지붕을 씌운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붕공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억 정도 듭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모든 것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때 되면 주차장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때는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붕을 안 씌우고 밑에 3층, 2층은 4층 바닥 전체만 깔면 밑층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안 새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바닥을 통해서는 새지 않는데 계단으로 비가 들어오면 또 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플라스틱 투명판으로 옆의 통로를 둘러쌀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우레탄 방수하는데 5,400만원이고 지붕을 하면 2억이 들어가는데 우레탄을 해 놓고 그 위에 몰탈 한 10전 치면 안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중 관계 때문에 몰탈 10mm해 가지고 차량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몰탈을 치기에는 힘이 듭니다. 한다면 최소한 30mm 이상은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 10mm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0mm이면 1㎝인데 1㎝를 해 놓으면 저절로 금이 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mm가 아니고 10㎝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0㎝를 하게 되면 하중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10㎝정도의 콘크리트를 더 올리게 되면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보통 건축 하중 계산은 법적으로 30% 이상 해 놓는데, 보통 50% 이상 하중 설계를 하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당초 설계자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어차피 5,4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두류공영주차장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재작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거기 공익요원 2명과 관리인원 1명이 있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적자 사업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숫자상으로는 적자가 아니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적자잖아요? 땅 값하고 다 따지면 적자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땅 값까지 다 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원부지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공원부지인데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주민편의시설이 안 되거든요? 따지면 편파시설입니다. 다 해 봐야 32대인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3년 정도 해 봤으면 이제는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폐지시키고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주차장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달리 계획은 없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하고 지금 인원 관리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기는 주차장을 해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공원시설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공원시설에 대한 목적으로 하면 됐는데 거기 소공원 해 놓고 밑에 주차장에 요금을 받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시간을 두고 이것은 어떻게... 저희 동네 사람들도 이것이 주차장 용도로 안 맞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좋은 땅에... 동네 최고 요지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443페이지 1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버스승강장 대기 의자가 서민 교통의 편의시설인데, 지금 의자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367개소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367개소입니까, 367개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367개입니다. 1개소에 보통 2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시설이 부서지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건설교통과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을텐데, 제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치하는데 치중을 하지 말고 관리하는 쪽에 치중을 더 많이 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진 편의시설을 이용자들이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관리자들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의자도 많이 적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매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정비하라고 신고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내역에 보시면 마지막에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 해서 대기의자 신설을 10개소 하고 정비를 63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 안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동에서 들어 온 것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할 작정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하겠다"라고 받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항상 앉아야 되는데 즉각 조치가 안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번 달 중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렇게 모아 놓지 말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앉으라고 해 놓았는데 관리자 측에서 편의대로 시설을 해 주고 편의대로 정비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해 줘야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돈 들여서 해 놓고 앉지도 못하고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뜯어내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신고 들어와 있는 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기의자를 10개소에 20개 하려고 하다가 9개소에 18개를 했는데, 유개시설은 시비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설치를 못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17개인데,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고 정비를 하고 해서 4개소가 설치된 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스폰서가 앞에 광고를 하고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서의 수지타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 공사는 아니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시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1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5번째 불법 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이것이 주로 대형화물차라고 하셨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화물차 위주로 뽑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에도 감사 나가 보니까 차고지증명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디다. 이것이 단속된 건수가 2,400여 건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대형 화물차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대형이라기보다 4t 이상 화물차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차고지증명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맹점이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차고지증명 제도는 영업용 차량 위주로 차고지증명 제도가 나가고 자가용은 차고지증명 제도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자가용도 있습니다. 2.5t 이상은 차고지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그 자체로서 차고지증명이 거의 갈음되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차고지증명은 이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차고지증명만 받아놓고 그 곳에 차를 안 대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과를 해 놓고 가산금이나...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또, 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징수는 잘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은 전부 다 비슷하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에 어느 공지에다가 차고지증명을 해 줬는데 차는 전부 다른 곳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그런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방안까지는 마련을 못한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 단속원을 동원해서 야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가 특히 소방도로에 대형차나 덤프트럭을 주차해 놓으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가끔 단속도 하지만 차적 조회를 통해서 주인을 한번씩 찾습니다. 그래서 주의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속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속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8m 도로 같은 데에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해 놓아 버리니까 특히 덤프트럭이나 8t, 11t 차량이 왜 주택지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과거보다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야간불법노숙 화물차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로 법이 갈라지면서 아마 화물자동차협회에서 무슨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노숙차량에 대한 벌금을 강하게 부과할 방법은 없어졌고, 현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완화된 그런 형편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동네 이삿짐센터에 고가사다리 차가 있는데, 동네에 사무실을 하나 내 놓고 차가 다섯 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위에 점포를 가진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차를 앞에 주차하면 집 전체가 막혀버린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차고지가 있을 것인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최문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소유하게 되면 일정부지에 차고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저녁에 동네에 주차해 놓으면 주차난 때문에 동네에서도 시비가 잦습니다. 2t까지는 좀 이해가 가지만 4t 이상 차들을 10m 도로에 방치해 놓으니까 참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것을 법 테두리 내에서 단속할 수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인데, 본위원이 있는 월성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연부락에는 623번 지선 버스가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필이면 1/2입니다. 하나는 월배시장 쪽으로 돌고 하나는 월성1동사무소 쪽을 회전을 합니다. 단일 노선이라도 배차 간격이 10분인데, 나누다가 보니까 20분간 간격으로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것마저 시간을 지켜주면 다행인데 시간을 안 지켜주고 한 대가 빠지면 하나 더 기다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40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거기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차 타기를 포기하고 아예 걸어나갑니다. 그래서 시의원 이상기 씨나 김용보의원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수 차례 합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버스가 출발할 때 시간제를 우리 주민이 가면 버스가 언제쯤 간다, 유천교에서 출발하는 것 같으면 이 차가 출발되었는지 시차제를 볼 수 있도록 현황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조합에서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시차제를 알면 이것을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4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버스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성1동사무소 앞에다가 몇 시에 지나간다고 하는 도착예정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운수과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그러면 출발지점에서 월성1동사무소까지는 20분 걸리면 1시에 출발하면 1시20분에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몇 시에 통과된다는 시차 표시를 해 놓으면 그 시차에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합쳐서 고발할 수 있는 신고함을 제가 만들까 싶습니다. 만들어 놓았다가 두세 명이 기다리다가 타니까 전부 서명해서 몇 시까지 버스가 통과하지 않더라는 신고함을 제가 준비해서 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출발시간, 월성1동사무소를 경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 주실 수 있는지...

「아이 참」하는 위원 있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배차라든지 이런 것은 버스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자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박병래위원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16, 17항이 남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건설교통과장님, 진천제1어린이공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호간사

동서로 하고 남북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김인호간사

아뇨, 도시계획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럼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도 없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문을 내 놓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진천어린이공원 말씀입니까?

김인호간사

예. 그리고, 동쪽에는 계획도로 없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동서남북으로 다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어린이공원 양 사방으로 다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있으면 왜 학교 입구 쪽, 그러니까 북쪽인데 거기는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동쪽, 서쪽, 남쪽은 도로도 안 내 놓고 무슨 문을 내 가지고 인근 사유지에 농사도 못 짓도록 개판 만들어 놓고, 담당 직원 이 사진 국장님 보여 드리십시오. (담당직원, 도시건설국장께 사진 전달 함) 물론 소관업무가 공원은 도시관리과입니다만 도로관계를 본위원이 따집니다. 거기 사진을 보시면 공사 잔폐물 나온 것 찍혀 있지요? 구덩이 파 가지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그런 결과가 옵니다. 거기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지적을 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공원이 급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급하다, 안 그러면 소방도로와 공원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남의 사유지를 다 망쳐놓고 우리 의회에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파내도록 만들고 그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진천어린이공원 조성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김인호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에도 상의를 해서 거기 민원도 생기고 빨리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안은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00년 예산을 보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사 손해배상 언제 할 겁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진천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 토지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현장확인 갈 때 그 내용을 알았는데, 지금 감사자료 16번에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153개 노선에 54㎞의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1,500억 정도 되는데 저도 이 진천어린이공원 현장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진천동에 소방도로 개설이 많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도로 부문에 50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이 진천어린이공원 주변에도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것으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김인호간사

알겠습니다. 옆에 사유 농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한 250대 분의 흙을 공원조성하는데 파서 옮겼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조성과정에서 이웃 사유지 흙을 말씀입니까?

김인호간사

그렇지요. 농사짓는 땅 60, 70㎝가 지금... 학교 쪽 도로 외에 서쪽, 남쪽, 동쪽에 전부 다 파 넣었습니다. 250대 분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달서구는 돈도 구민이야 죽든 말든 내 맘대로 만지고, 공원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이 죽든 말든, 농사를 굶든 말든 내 맘대로 파헤치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더러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과 연계해서 이야기 해 드릴께요. 2000년도 도시계획 예산안이 약 55억인데, 본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55억을 매년 투입하면 26.9, 그러니까 27년 걸려야 이걸 다 합니다. 1년에 하자 하나도 없이 매년 55억 투입해도 27년 걸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뭐 다 죽고 나서 할 겁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1,200억 중에서 55억 넣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 정도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억 정도면 20여 개 정도의 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놔 놓고,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엉뚱한 데에 이렇게 두껍게 집행 다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주민소규모사업 본 취지는 이것이고 그 외 여기서 사용 용도가 조금, 전용이랄까 어긋나는 것이 이만큼 두꺼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어린이공원 옆 사유지에 대한 처리 및 도로 관계를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진천어린이공원 조성하면서 이웃 사유지에 흙을 어린이공원으로 퍼 넣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현장확인을 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김인호간사

지난 현장 감사 시에 다 확인한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원상복구 조치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담당 직원을 통해 도시건설국장께 자료를 전달 함)

원도

본위원도이왕순위원

그날 가 본 결과 진천어린이공원과 사유지와 높낮이가 차이가 많았는데, 거기 흙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시공을 할 때 안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을 하면서 사유지의 흙을 퍼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났다고 하면 더 보완을 해 줘야 될 이런 입장인데, 어떤 시공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확인을 해서...

주변

주변이왕순위원

사유지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새로운 복토를 해 가지고 전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방금 사진 석 장 받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얼마나 진천어린이공원에 포원이 졌으면 집행권자가, 도로도 안 내 놓고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 부작용 나온 사진입니다. 전부 물 넘치고 음용수대 개장도 안 해서 막혀버렸고, 옆에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 거기에 하수구 뚜껑 보세요. 전부 그렇게 해 놓고 무슨 공사를 했다고, 옆집 피해를 다 입혀가면서... 어린이공원이 뭐 그렇게 급합니까? 그 돈으로 소방도로를 했으면...

왕순

이왕순위원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바로 옆에 집 하나 사이에 진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원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집행권자의 선심행정입니다. 보상까지 하면 약 28억, 30억짜리입니다. 30억인 것 같으면 소방도로 오륙 억 같으면 6개 도로를 더 할 수 있어요.

「예산 얼마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2억5,700」하는 위원 있음

왕순

이왕순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서쪽

서쪽이왕순위원

문을 열어놓고 사유지로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쪽 문으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아서 사유지에 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번 더 가보셔서 서쪽 문을 닫고 정문으로 다녀도 충분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쪽 문을 낸 것은 장래에 도로개설을 감안해서 문을 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공원에 한 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이 머리에 쏙 들어오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 주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도 짚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 자체가 기반조성이 되고 나서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방금 김인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진천초등학교입니다. 주변 도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시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선심행정 식으로 공원부터 먼저 조성해 놓고 거기에 아파트가 많은 곳도 아니고 주택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기반조성도 안 해 놓고 공원부터 만들어 놓아서 사유지에 침해를 주고, 또한, 흙을 파내는 문제도 도시관리과의 답변이 "복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 개장할 때 김인호위원이 가보자고 해서 우리 전 위원이 다 가보았습니다. 그 때 지적 사항이 이미 공원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그 공원 조성할 때까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주변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양 사방으로 문은 내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 있는 쪽의 문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공원 정문 쪽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것을 감안해서 동서남북으로 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변명도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남의 사유지로 문을 못 내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사유지로 문을 낼 수 있습니까? 단, "앞으로 도로개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문을 냈다"는 이런... 책임행정을 추구하는 달서구청에서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후 가까운 장래에,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도로 개설 예정부분에 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든지 2년 후에 내든지 도로가 났을 때 그 때 가서 담을 헐고 내는 것보다는 지금 문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냄으로 해서 김인호위원도 짚었지만 사유지에 침해가 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문을 냄으로 해서 그 쪽으로 주민들 통행이 되어서 옆의 사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사유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안 되면 관에서 중재도 하고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 주도하에 하는 공사가 협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산주의 모양으로 무조건 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문을 냄으로 인해서 주민들 통행이 되어서 경작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문은 내 놓되 임시적인 통행금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부연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담장을 쌓아놓고 허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께 미개설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시 공사 해서 50억 해서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시 공사를 빼면 구에서 하는 공사는 열한 건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20개 노선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153개 노선인데 120개가 5개년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급한 것이 120개 노선이고 30여 개는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의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립하고 매년 11월경이 되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정 시에 반영을 시키는데 주로 변경되는 사항을 보면 주변여건 변화라든가 신개발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서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앞 순위에 있던 것이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객관적이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물었습니다만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든지 자연부락이지만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쪽에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고 심지어 20년, 30년이 된 데에도 도로 미개설이 상당히 많단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계획 그 걸 기준으로 해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는데 여건 변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주민 수가 많은데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동네, 더더구나 이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 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소외된 감도 있는데, 도로까지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정하는데 무조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30년이 되었다, 이런 쪽도 우선순위에 당겨줘야 되지 않느냐. 단, 도시계획도로가 5년이 되었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여건변화가 생겨서 우선순위로 올라왔다 하는 것하고 30년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미개설 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없이 사는 것도 불편한데 도로까지 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 이 도로가 나지 않음으로 해서 하수구 자체도 없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금년에도 현재 5개년 계획을 지난 11월에 수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면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2000년에 한 건이라도 더 개설을 하고자 상당히 많은 건수의 도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과정에서 아직까지 계획은 내년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약 반수 이상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잡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못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가 국·시비 지원 시에 저희들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저희들 과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 아까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영된 결과를 보면 민원이나 또는 민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또, 재작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다가 계속 밀리는 이런 부분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옛날 농촌지역, 방금 민원이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인구가 갑자기 불어난 그런 동네는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로 당겨주고 옛날부터 농사짓고 살던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년 밀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밀렸을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국장님, 거기 사진 석 장 받으셨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사진 잘 찍는 것 자랑하려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다리 침수 직전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다리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진천천에 있는 다리입니까?

김인호간사

진천천 유천마을 거기인데, 장마 시에 그것이 20㎝도 안되게 곧 넘기 직전이고, 또, 그 밑에 옆으로 물 잠긴 것 있지요? 하천 임시 도로... 여기도 물에 잠겨 차 엔진이 꺼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하고, 실제 이 두 건 이런 데에 응급으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소규모사업 내지는 응급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소규모사업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 공원하는 데에 30억 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서공단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옆에 둑 부분은 올라오고 이것은 성서공단 지나가는데 장마지면 차가 물에 잠겨서 경상도 말로 개판 5분전입니다. 이런 데에 빨리 해야 되는데 엉뚱한 선심용 사업 다 해 놓고, 또, 포커 치는 사진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이곳은 어딥니까?

김인호간사

그것은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대곡공원인가 달맞이공원... 고려자동차학원 옆의 그 공원인데, 이렇게 차도 못 다니고, 둑이 터지면 주민 생명이 왔다갔다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공원조성해서 공익요원들이 거기 가서 화투치고 놀도록 놔둡니까? 그 포커 치는 장면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카메라 갖다 대니까 다 내 빼서 현장 사진만 찍었는데... 그거야 우리 달서구 소속이겠지.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직결되는 사진은 아닙니다만 우리 특히 진천, 월성1동, 도원동 자연부락 제척지, 성서 장기동 등 많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도시 기본시설인 소방도로사업에 중점 사업을 두어야 됩니다. 과장님, 595노선 이것이 끝까지입니까, 노트별 수입니까?

「공익요원이 어디 소속입니까?」하는 이 있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김인호간사

제일 위에 줄에 595 노선 수에 총 연장...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호선별로 시·종점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상에 지적고시 났는 노선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여기서 그럼 공사 수를 따지다보면 이것보다 한참 더 많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잘라서 하기 때문에...

김인호간사

그러면 수 천 개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한 노선이 중간에 한 세 개 같으면 두 건도 되고 세 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 곱하기 3건을 해도 3,000건입니다. 이 3,000건을 놔두고, 특히 모레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진천동 같은 경우는 한 삼사십 개 놔두고 두 건 줬습니다. 그것도 따개면 그 수가 더 됩니다. 1년에 두 건 주면 30년, 40년 걸립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해도. 이런 엄청난 것을 놔두고 무슨 어린이공원이니 뭐니 무슨 토끼장 만들고, 토끼 만들어서 구워 먹을 일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전부 엉뚱한 데에 다 썼다고요. 하여튼 이거 이번 감사결과 바로 안 하면 방송국 바로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민소규모사업비 13억 가지고 실지 골목길하고 하수도 뚜껑 등에 한 것은 이것이고, 우리 직원들 눈 바로 뜨고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중에도 물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쓰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도 있는데, 주 목적은 주민들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토끼장 만드는 데도 썼고, 게이트볼 보수공사, 이런 것은 특정 기관 특정 단체입니다. 게이트볼 장은. 게이트볼장 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또, 여기 수련관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 수련관 공사에 2,644만원, 재래시장 간판... 뭐 재래시장 간판 해서 선거 표 딸 일 있어요? 장미아파트 남편 절개지공사, 지정게시판, 공덕비공사, 맥아더 소장 공적비 해 줘서 상 받을 일 있어요? 본리공원 뭐 전부 엉뚱한 데에 다 썼어요. 특히 우리 관내 특히 제척지 내지 자연부락 주택지 소규모사업에는 도로가 없어서... 지금 진천어린이1공원 옆에 보면 송정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 불나면 다 죽어요. 진천어린이공원 옆에 거기 보면 소방도로 이번에 두 건 계획했다가 안 들어갔는 자리는 불나면 거기 주민들 다 죽습니다. 리어커도 옳게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거기 두 건 넣어놓은 그것조차도 이번에 또 뺐어요. 뭐 보고 소방도로 합니까? 거기 순진한 진천동 내지는 월성동 사람 데리고 와서 구청 여기에 드러눕혀 볼까요? 이런 엄청난 일을 놔두고 전부 예산 엉뚱한 데에 다 쓰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적절한 대책이 안나오면 본위원도 언론출신입니다만 본위원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께서 격분하셨는데 지적 사항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방도로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17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그리고, 국장님은 회의 끝나고 사진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관리과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과의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학주 재활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영태 환경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저희들 환경관리과 소관은 12가지입니다만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지금 선임담당 외에는 근무지로 보내세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유인물에 나온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이것 외에 특수한 관계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럼 설명을 생략하자는 뜻입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 임시회 때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경영개선 방안에 보면 공동주택 대행수수료 단가 인하 계약이라고 해서 현재 지불하는 것보다 2000년도부터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t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약 30%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0%가 넘는 것 같고, 소각장 반입의 경우는 거의 50%가 되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랬을 때 대행업체에 경영수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연간 수집물량이 약 40,267t이 되겠습니다. 이 결정은 시에서 7개 구와 1개 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현재 주고 있는 기준은 95년도에 시에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 때도 그렇고 대행업체에 연간 지급되는 약 21억의 돈과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프로테이지를 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행업체의 연간수입이 거의 4,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반 이상의 가격이 하락된다면 어떻게 경영을 해서 대행업체가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기네들의 경영상의 장부 확인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대행업체의 경영수익 수지타산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냈는데 2000년1월부터 지급하는 돈보다 약 배가 되는 현재의 방법에 경영수지타산이 연간 한 4,0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된다면 2000년1월부터 t당 단가를 30%, 50% 낮춰서 대행업체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경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자료는 전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환경관리과에서 대행업체에서 그냥 직원 몇 명, 차 몇 명, 경영수입이 연간 4,000만원, 그대로 옮겨 적어서 경영분석을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뻔한 것이 아닙니까? 소각장 매입의 경우는 거의 50%이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방법도 경영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이 30%, 50% 인하된 가격으로 대행업체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99년도 대비하면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1억에서 약 14억 정도 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30%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통계는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21억7,700이 나가다가 14억 정도가 나가서 약 7억5,000이란 돈이 감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자기들 수입이 연간 4,000만원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러면 7억5,000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누가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업체에다가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이것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 업을 폐한다는 말은 없지요? 업을 계속 한다고 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쓰레기의 양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같습니다. 쓰레기 양이 더 안 불어난다면 이 통계가 맞거든요? 14억이. 그러니 즉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4,000만원 이상 수입이 아니라 10억 이상 수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물가협회가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사실 이것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와 다 적용이 됩니다만 이것이 95년도에 물가를 하고 또, 96년도나 7년도 경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만약 했더라면 오히려 인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만 거기다가 98년도 IMF가 옴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각 구별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설정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부연 설명 안 해도 됐습니다. 지금 IMF가 왔다고 해도 이 차량이 움직이고 하는데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름 값과 현재의 기름 값은 아마 거의 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두 군데의 대행업체에 엄청스러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다하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3,000원 24,000원에 지금 한다고 하면 이게 물가협회에서 용역산정을 했다고 거기에 기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어떤 용역을 줘서 정확한 t당 가격을 산정했다면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000만원 수입이었는데 7억5,000이 깎이고도 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역에서 엄정히 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만 업체 측에서는 뭔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업체 측에서는 불만을 표시하지요. 아무리 많이 줘도 불만을 표시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매립장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 쓰레기는 전부 소각장으로 가고...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줬다면 이 자체가 용역을 잘못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산정했는 단가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올라가도 뭣할 것인데 되레 반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줬는 것은 전부가 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고...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용역결과의 수치를 놓고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물론 물가협회에서 용역했는 것도 엉터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아파트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하고 현재 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동별로 배출구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배출구에 것을 끄집어내서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차에까지 상차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봉투를 사용한 이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봉투에 담아서 모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부 인력이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기계로 들어서 상차를 시키고 하차를 시키고 하는 이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기계로 상·하차는 어느 연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했지 싶은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93년도 4년도까지 아마 끌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95년도에 산정된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때까지도 계속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압착이 아니고 대다수가 진개덤프였습니다. 진개덤프 같으면 인력이 차 한 대에 기사 한 사람에 미화원 세 사람이 따라 다녔습니다. 그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한국물가협회에서 단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부연 설명은 좋은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영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국장님 책임도 아닌데 관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확대에 대해서 이 자료에 구청에서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료업체에 수거 운반하는 안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을 업체에서 직접 할 경우에 우리가 400원씩 보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차로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에 차량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 전체에 차량이 열 대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한 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대 해서 두 명이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세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만2,033세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 전체를 했을 때 기준을 내 놓은 것을 보니까 구에서 차량 10대 해서 인력 20명을 소요했을 때 400원씩 지불하지 않고 할 때는 5억6,4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400원씩 주고 수집업체에서 직접 수집을 할 때에는 4억5,600만원... 연간 1억800만원의 예산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400원씩 지불하고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운송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400원 보조비를 우리가 안 주고 종전에는 자기네들 차로 했을 때 우리가 400원을 보조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영분석을 내 놓았는데 400원씩 지불하고 수집업체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 연간 1억800만원의 예산감소 요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1만2,000세대 한다고 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도 그런 기준으로 해야만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수치는 앞으로 확대했을 때 이야기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확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에 확대했을 때 연간 1억800의 예산감소 요인이 생기면 지금 1만2,000세대 할 때도 그것을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000만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생기네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 계산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 7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 할 때 계명대학교에 용역했을 때 용역결과가 천팔백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000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봉투 사용했는 것을 금액으로 기준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자 이래서 부담을 시켰고, 나머지 용역 결과대로 하면 8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우리가 당분간 금년도 연말까지는 400원으로 하자고 업체 측에서 다운시켜 가지고 결국은 해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또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네들 하던 것은 중단을 시키고 우리가 운반해 주겠다. 그 대신에 400원 지출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계약할 때에 시범기간동안 연말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돈을 못 주니까 용역결과는 천팔백 몇 십 원까지 나왔지만 1,400원을 주겠다. 그러면 업체에서도 좋다. 우리는 시범기간이니까 조금 출혈이, 어차피 적자는 난다고 자기네들은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방문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업체의 사장이나 전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든 이것을 빨리 확대를 해 다오. 확대를 해 주면 좀 더 단가를 인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400원이 적정치 않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안 내야됩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요구할 때 총액을 1,600원 요구했습니다. 운반해서 처리비까지 요구를 했었고, 또, 용역결과도 천팔백 몇 십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범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킬 수도 없고 우리 구에서 많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연말까지만 400원에 하자. 이래서 자기네들 적자를 보지만 그러면 좋다.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대신에 신년도에 들어가서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달라. 처리 용량이 하루에 50t인데 그 당시에 8t 내지 10t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를 보는 김에 결국은 한 육 개월 동안 더 적자를 보겠다는 업체 측의 그런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가 많이 확대를 하면 오히려 비용절감을 더 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집행부한테는 어떻게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나중에 확대되었을 때는 400원씩 차라리 지불하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차량유지비나 인건비 부분에도 절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거기도 운전기사 한 사람, 보조자 한 사람인데 인건비가 우리가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건비도 많지만 사실 거기는 영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대행업체에서 연간 우리 구 전체 쓰레기 용량하고, 물론 기계로 합니다만 거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업체로 넘어 가는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경영분석을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만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업체에서 하던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 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50%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납하더라도 구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내년에 더 확대하고 해야되는데 업체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꾸 늘리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구에서 성립된 예산은 사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각장에 가는 것과 매립장에 가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 다르고 소각장에 가는 쓰레기가 다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청은 소각장에 다 가고 대행업체는 매립장에 다 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부 각 구청 공통적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고, 처음에는 소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주택지하고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음식물 물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물기가 많은 것은 매립장에 가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구 직영하는 데에는 물기가 적다고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한다면 거의 소각장으로 가면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경영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연간 45억이나 절감이 되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많이 절감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을 한다면 쓰레기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아마 시에서도 소각장 처리 능력을 봐서 기준해서, 또 배출되는 양을 기준해서 어떤 것은 소각장으로 보내라 해서 각 구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구별로도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호기가 200t이고, 2, 3호기가 400t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구별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달서구는 소각장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전부 요청할 그런 방안은 안나옵니까? 시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마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확대되고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다른 구에는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많은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가능하면 소각장으로 많이 가서 구의 예산 지출이 많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특히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나오니까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왕순

이왕순위원

5항에 정화조 대행업체별 사업운용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업체가 두 군데 있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왕순위원

지금 9개나 더 생겨서 업체가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10 160원 받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분뇨는 160원입니다.

별로

업체별로이왕순위원

보면 50% DC 70% DC까지 해서 업소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11개나 만들지 말고 두 개 업체가 있으면 한 세 개정도 입찰로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구민들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 손익내역을 보면 전부 다 손실이 아닙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11개나 허가를 내 줘서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가면 다른 업체에서 50% DC 해 준다, 또 하나 더 오면 30%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다 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부터 이것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종전 97년도 이전에는 제한 규정이 있어서 허가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한규정이 풀림으로 인해서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지 저희들이 허가 들어올 때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현재 물량이 얼마이고, 현재 수지타산이 이러니까 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많이 만류를 해서 설득을 해서 허가를 안 낸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어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기존 허가는 17개가 났는데 한 곳은 폐업을 하고 나머지 16개가 영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분뇨가 한 개 있고, 정화조가 15개입니다.

뇨에

분뇨에이왕순위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손익이 전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 업체가 다 넘어지고, 차량도 한 대당 이삼천 만원 줘야 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5t 짜리가 대 당 6,500정도 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왕순위원

두 대 이상 되니까 얼마나 손실이 많은지, 이 문제는 미리 고려를 해서,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허가를 다 내 준다고 하지만 달서구만큼은 입찰로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애당초에 이런 피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예상해서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특히 환경부에까지 가서 실무자들한테 면담도 하고 서면질의도 하고 이래서...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 단지,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이미 서울시라든지 수원 등지에서는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있습니다. 1차적으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당초에 충분히 예상을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우리들이 계산해 볼 때는 아무리 많아도 5개 업체 내지 6개 업체를 초과한다고 하면 결국은 당신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이만큼 허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이왕순위원

들어서 정상적으로 분뇨 10 당 16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준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기준 이하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왕순위원

업체마다 경쟁이 되어서 업체가 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왕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우리 구민이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왕순위원 후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엎어진다고 해도 다 우리 구민이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차피

어차피이왕순위원

이렇게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손실이 없도록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해서 단합이 안되면 서로 죽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그것은 자기들이 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관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니까

그러니까이왕순위원

애당초에 업체에서는 이럴 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허가

허가이왕순위원

내는 사람들은 몰랐을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허가 낼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엔

처음엔이왕순위원

설마 그렇겠느냐 싶어서 했겠지만 물론 자기잘못이지만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낸다고 하면 외식을 안 하던 사람이 외식을 더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하던 사람이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암만 푸라고 해도 풀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푸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한 물량을 가지고 둘이 갈라먹을 때하고 11명이 갈라먹는 것하고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왕순위원

11개 업체 중에 세 개 업체만 이익이 발생되고 8개는 완전히 손실이 오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왕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이왕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아무리 규제개혁에 의해서 풀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재산을 손실 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정도 보호차원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느 선이 되면 동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동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열한 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6개 업체에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다섯 개 업체는 거취를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 들어 붙어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되겠다 해서 이미 포기를 한 그런 상태인데, 열한 개 업체가 똑같이 갈라먹는다고 해도 현상유지는 안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349페이지 3항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내역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동은 131건을 단속하고 어떤 동은 12건, 9건도 있고, 그만큼 단속이 적은 데는 주민들이 문화시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속을 게을리 했는지, 주민 자체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서 무단폐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별로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동별로 실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구에서 거의 다 단속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1동 같으면 거의 주거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공지가 많고, 그 다음에 진천동이라든가 죽전동 이런 데는 문제 업소로서 집중 단속을 시켰고, 이곡동은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당동, 이곡동 등 아파트 단지에는 불법 배출량이 타동에 비해서 낮습니다. 죽전동은 100건입니다만 금년도에 집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규격봉투 판매량도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본리동 같은 데도 방기 단속이 심했습니다만 단속을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단속을 열심히 했고, 또, 저희들도 해서 금년도에는 그만큼 규격봉투 판매량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소 많이 적발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인호간사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도 그 동에 단독주택, 아파트라든지 1개월 평균 판매물량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 미달되는 동은 특별히 무단방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 또, 수납액 4,031만원보다 미납액이 4,379만원으로 더 많네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분기별로 독촉장을 내고 방문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적발된 현황을 보면 대다수 노인층이 많습니다. 또는 학생층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부과가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독촉을 여러 번 하고 합니다만 차일피일하는데, 미납에 대해서는 금년에 74건으로 663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동별로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주관 과이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미수납액 독려에 예를 들어 12월도 이제 시작이고 많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동에 지시해서 회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동별로 실적이 좋은 데는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현1동에 131건은 총 건수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렇게 많이 적발해서 잘못하면 구의원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전체가 주택가이고 공지도 많고 하니까 그냥 내다버리는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렇게 집중단속을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의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자가측정 및 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것을 보니까 강창교와 대명천 BOD, COD 수치를 내 놓았는데, 98년8월까지 나와 있는데, 97년 대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99년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낙동강 환경 오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99년8월 기준으로 볼 때 대기와 수질이 있습니다만 수질은 금년에 특히 우수기가 많아서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하면 강창교 같은 데는 약 98년도에는 6.4BOD였고 금년에는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명천과 진천천 합류 지점을 보면 98년도에는 COD가 5.8이고, 99년도 8월에는 5.2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명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는 COD가 21.4입니다. 97년엔 26.8이고... 그런데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어디 자료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98년도를 보니까 BOD가 8.1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율감시반은 운영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부산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이런 문제인데 자꾸 나아진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특수시책으로 시범 동을 선정해서 그물망으로 해서 주민이 하시라도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느 동에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본동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실적이 좋다고 하면 차에 방송하는 것은 소음공해가 되니까... 한 곳에 해 놓았습니까, 여러 곳에 해 놓았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통별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되어야만 불법 투기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배출업소 관계인데 배출업소가 월성1동 자연부락에 많이 있는데, 월성1동이 대구시 제7차 도시계획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그 지구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배출업소가 약 781개소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월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체를 점검해서 했는데, 점검업소는 925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 업소가 45개소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특히 우수기 때 집중적으로 직원을 배치하고 또, 월배 지역에는 자율감시반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지점과 어떤 문제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정기점검은 연 1회로 하셨는데, 이것은 몇 월 몇 월 점검일자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정기점검은 업소별로 연 1회로...

병래

박병래위원

아무 월에나 나가서 합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일정이 되면 다 자기들이 안 걸리도록 준비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수시 검사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정기 점검이란 것은 연 1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수에 구애 없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볼 때는 수시 점검은 신고가 있을 때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나 누구나 신고가 있을 때 나오는데 즉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미 물이 흘러가버리고 없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배출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도 좋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있으면 즉시 나갈 수 있는 조치, 주로 피해를 본 집에서는 전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되어야 어느 업체에서 배출하는지 단서를 잡을 수 있는데 시간이 늦으면 흘러가 버리고 없고 시료채취를 해 봐야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물을 뜨고 해야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 점검은 수시로, 또, 어떤 주민신고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예상해서 감시계에서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같이 수시로 월배들 주변은 계절별로 봄부터 시작해서 추수기까지 집중적으로 수시로 하고, 정기점검은 법상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 수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로 야간이 아니면 새벽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함정 단속을 하듯이 야간에도 동사무소나 어디서나 오셔서 함정 단속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월성1동은 많이 챙겨주셔야지 일반 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영하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 쓰레기도 청소쓰레기이지만 요즘 사업 허가도 내지 않고 동네에 콜라박스 같은 것을 쌓아 놓고 어떻게 장사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목 안으로 가보면 소·도매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덤핑물건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업을 하는 분들도 지저분하게 빈 병 등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공지에다가 해 놓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공지가 아니라 도로에도 그렇게 많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현1동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도로에 무단적치물 도로 방기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환경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적발이 안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도로에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번 재활용수거 및 판매실적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수익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류함 그것이 요즘 보니까 전에 조금 철수를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다시 많이 갖다 놓았던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영하

김영하위원

예. 그 때 감시 단속을 했는지 다 철거를 했었는데 요즘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더 갖다놓습디다. 그것도 장소를 코너라든지 아주 위험한 곳에 두니까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의류에 집중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하달해서 요즘 의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하면 수익이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의류함을 개인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철거지시를 해서 거의 다 철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영하

김영하위원

눈에 잘 드러나게 노랑색과 청색으로 해서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마지막으로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저께 동에 감사 나가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쓰레기 거기에 공공근로자들 몇 명 보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4명 정도 보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동 전체에 쓰레기가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여튼 과장님이 챙기셔서 동네에 지시를 하든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각 동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기라든가 주변도로 인접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3일 9시30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