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덕제입니다. 1999년도 남구의회에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까지 서류감사 및 개별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10시30분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서옥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기 전에 99년도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에서 2번 재정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보면 98년도 국비가 35.7%, 시비가 18.6%, 구비가 45.7%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95년도, 96, 97, 98년도 연도별 재원을 사전에 먼저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5.7% 국비가 되었지만 작년에는 42.5%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됨으로써 %가 높습니다. 시비는 19.8%, 구비가 37.6%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30.54%, 시비가 23%, 구비가 46.3%로 그 다음에 96년도는 30.32% 그것은 국비입니다. 시비는 24.48%, 다음 구비가 45.20%, 95년도에는 28.64%로 국비가 조금 낮았습니다. 시비가 20.72% 그 다음 구비가 48.64%로서 점차적으로 추세는 국비가 점진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도별로 국비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에 시비는 점차 줄었다고 보죠.

예, 시비는 조금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각 국별로 재원별 연비가 나와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 남구청이 안그래도 시에 잘못 보여 가지고 신문에, 메스컴이라든지 다 잘못 보였기 때문에 국비는 늘어나는데 시비가 줄어들었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 나름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이것은 없는 사람 도와주는 %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세민, 사회산업국은 연비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 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연비를 쭉 불러주셨는데 금액으로 얘기하면 단위가 높기 때문에 연비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국비는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는데 시비는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 일반구민들 뿐 아니라 구의원님들이 특히 우리가 메스컴 다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이야기,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는 산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비가 왜 국비하고 따라가서 같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면 줄어야 되는데 시비만 자꾸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것 충분하게 사전에 다른 구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연비로 가지고만 보더라도 그런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 현실이 나타났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따져볼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를 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사업비는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80%고 시비 10%, 구비는 10% 이래서 해주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외에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높은 것은 그외 보육원 지원, 경로당 지원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 높았지 그외 사항은 이 사회생활보호차원에서 밉다고 해서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예산 지침에 보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지금 현재 배분을 해봐도 오히려 우리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들었다고요, 어떤 예산이든 국장님 말씀대로 80%, 10%, 10% 이래 배분되는 것이 구비나 시비나 얼쭈 사회산업국내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것은 구비가 보시다시피 3배정도, 3배는 조금 안됩니다마는 2배정도 18.7% 하고 45%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해 주는데만 그렇지 그외 구비 단독으로 구비 포함되는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되는데 지금 대비를 해볼 때 시비는 18.7%인데 우리 구비는 45% 돈이 우리 구에도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자립도가 45% 안나가지 않습니까, 안나가는데도 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이만큼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아까 시비 관계가 결국 메스컴이나 항간에 떠도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분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이러한 증폭된 항간에 소문들이 사실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구가 이런 오해를 안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99년도에 19개동 중에서 2개동이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예산서 보면 17개동이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 2000년도에 가서 우리 남구가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사회산업국의 입장으로서 사회산업국 각과가 주민자치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지금 주민자치제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가 많이 혼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제 보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과 주민서비스에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2개동에 문현2동하고 문현3동에 주민자치제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후에는 전 동이 시범자치제를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현2동과 3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국 소관업무 중에서도 동에서 우리 구로 이관될 업무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로당 지도점검 업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급 업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담 판매 업무, 다음 쓰레기 무단 투기물수거 환경정비 업무, 노후 및 불량공동화장실 정비 업무, 개인서비스 요금 전수조사 업무, 산불예방 업무, 광견병 예방 업무 그외에 환경보호 관계, 인원 동원 문제 이런 것이 구에서 이관을 받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년6월이후부터는 방금 배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19개동 전 동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올해 문현2·3동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경로당의 지도 점검을 동에서 안하고 구에서 실시를 하고 문현2동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2월달에 우리가 개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전에는 동으로 돈을 전도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구자체에서 개·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이후에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에 전 경로당이 131경로당을 구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현재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데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동에서 고지서를 주었습니다. 자동차 소지자라든지, 건물, 이제는 시범동하고 있는 1,586건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고지서를 우송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내년6월달 같으면 전 동에 우편송달료를 1,0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구이관 업무 중에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지도 감독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금지, 음식쓰레기 감량 사업장 지도 점검, 쓰레기 봉투 재활용 이런 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현2·3동에 시행한 것을 지금 현재까지 볼 것 같으면 불법 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 단속 구전담반에서 11명을 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지금 구에서 부과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금지에 관한 업무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장 지도 점검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구청, 과, 보건소, 도서관 직원을 활용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청소행정과 전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수거하지 못하는 일반 쓰레기 수거업무는 동별 한 대씩 전담 승용차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사업은 문현2·3동에 새마을 금고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지만 전새마을 금고에서 자치센터 규격봉투를 판매하도록 적극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이외 2000년6월부터 주민자치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각동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추진하던 업무를 구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구청소행정과 인력보충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 3개계가 있지만 사실상 그 업무가 돌아오면 5개계가 되어야 그 업무를 처리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 동사무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규격봉투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부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마을 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위탁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전수조사 업무는 시범동 137개 조사대상업소에 대하여 구에서 직접 전수 조사를 합니다. 2000년6월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되면 한해 2,180개의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하여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5명, 직원1명을 붙여서 전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문현2·3동 산불예방업무도 저희들 현재....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별로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이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 같으면 모든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직결이 됩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인원, 예산 이 관계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장님 물론 적나라하게 앞으로 계획을 야심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개동이 시범 동으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구에서는 2개동에 대한, 시범 동에 대한 담당자를 배치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아까 말씀처럼 전담직원을 구에 배치해가지고 앞으로 20개동 전부 다하면 구에서 업무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해놨지 않습니까, 안하고 그냥 무작위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지 않습니까?

2개동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시범 동이라고 하면 시범 동에 대한 잘, 잘못을 파악하고 물론 업무적으로 대충 파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지금 대책을 물으니까 답변하신 것이고 현재 그런 시범동이 되어 있으면서 전담직원이라도 과에 한 사람이라도 붙인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가 과연 정부시책에 부응하려면 그냥 지시 일변도로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만일 이런 제도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이 이번 동 감사할 때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쓰레기 봉투를 위탁, 판매 의뢰한다는 등 이런 문제는 벌써 우리 구의원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행정을 보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되어 있다가 우리 동감사 나와서 부탁을 하고 애걸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행정을 펴지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옥원 국장님, 사회산업국 서옥원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감사 초기에 증인선서를 한 바 있죠?

예.

증인선서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대로 갖고 와서 읽어도 좋고 그냥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점은 위증 관계에 대해서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사항은 성실히 답변한다고 위증관계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공개질의 이전에는 비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감사 중에 있었던 사항이 외부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시끄럽다면 국장님 잘못되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동료위원 모두와 함께 본위원 엄중항의를 하며 앞으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너무 노하지 마시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 사도위원회 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긴밀한 반응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희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공개 원칙으로 한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공개질의도 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당위원들한테 누설이 되어 가지고 서로 위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히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과장님, 윤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2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육시설의 분기별 어떤 점검을 하시죠. 언제 합니까?

정기점검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시는 수시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현재 색동유치원이라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지도 감독에서 운영실태가 안좋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당 지급된 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는 환수조치를 못하고 있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색동어린이집은 환수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미납금이 7,900만원 됩니다, 미납금이. 그리고 샬롬어린이집 법인인데 약980만원정도 현재 독촉은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금에 대해서 3차까지 반환하도록 독촉을 했었고 정영숙씨 색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동산, 부동산 모두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 고성군 소재 콘도가 10명의 공공소유로 해가지고 10분의 1이 본인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색동유치원 건물은 부산지법 판례에 의하면 유치원은 학교 건물로 해가지고 압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샬롬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을 수시로 추적해가지고 압류의 체납금 환수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담당주무가 계시는데 큰 돈입니다. 자기가 부당수령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2개 운영하는 그런 지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치해주시고 현재 복지관은 현재 이런 사례 없습니까? 계속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3개복지관도 어린이집과 같이 국·시비보조에 대해서 부당으로 지급한다든지 지급할 것 안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행정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6일정도 종합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일정도 감사를 했고 남구 종합복지관도 6일간 봤습니다. 그래 평균 4일간 했다고 하는데 4일간 정도의 점검을 하면 이런 정도의 복지과에서 국·시비, 구비가 지급되는 사항은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간 안짧습니까?

만족하다는 수준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감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녀님들이 직접하고 계시고 남구복지관은 대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2개 시설에는 현재로 이상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1개시설은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운영 주체를 위탁을 계약변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또는 장애인 시설 등은 국·시비 보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서류검증도 있겠지만 밖에 실태조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복지과에서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 구비가 제대로 장애인들이나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근무태만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안준다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감독하는 관청으로서는 즉각 적발 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에서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투입시키든지 해가지고 정확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건명 보육시설 각종 지도 점검 및 조치사항에서 지도점검 실적하고 주요조치사항해가지고 1번 행정상 조치, 2번 재정상 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료 윤명학위원 말씀하신 외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주요조치사항에 보면 재정조치사항에 보면 부당수령 인건비 반납 678만7,000원외 4건 이래가지고 전부 이것이 금액이 1억4,99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색동에서 1차, 2차 독촉을 하셨죠, 하고 나서 체납이 7,952만 얼마되었죠, 그런데 문제 그 당시에 지방지 국제신문에 99년6월24일날 유치원 운영, 어린이 집 국가보조금 환수해가지고 아주 남구청에 반환통보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거대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금년 98년도 이전에는 업무를 몰라서 이것이 막연하게 집행되어서도 몰랐고 또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관계공무원이 고생끝에 노심초사 끝에 이런 게가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미가 일부는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샬롬 같은데는 980 몇 만원을 감액 조치해줬죠. 감액조치하고 나머지 체납된 것이 7,952만원 있어가지고 실제는 1억4,000이지만 약 한 7,000만원정도 안되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문 7,000만원 아쉬운대로 좋은 게가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과장님,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전하기 전에 이러한 공금유용하는 국가, 공금 유용하는 업체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안하고 그냥 막연하게 책임 추궁만 물어 갖고 민간에 이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적하신대로 원 저희들 보조금 예산이라는 법률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허위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5년이하 500만원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익시설을 민간시설로 해가지고 폐지 전환도 하고 시설장 약정해지도 하고 보조금 부정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나름대로 조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가 강도높은 행정상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조치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남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액 7,900만원에 대한 것을 1차, 2차, 3차까지 해도 환수를 못하고 그 사람의 개인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 콘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문 10원이라도 공금횡령이라면 공금횡령입니다. 그동안 1억4000만원 돈이라는 것을 어찌보면 횡령 아닙니까? 물론 그 행위를 검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1억4,000만원을 그동안에 공금유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그런 사법심판을 받아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체납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법기관에서 결정난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와같이 공익기관에서 민간이전만 시켜놓는 그러한 경미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이 있어요. 눈에 안보이는.... 아까 과장님 개인 재산이 노출 안된다고 하는데 실명제, 아무리 실명제 해놔도 실질적으로 요즘 실명제하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사법기관도 아닌데 밝혀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대상이었는데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여태까지 좋은 게가를 해가지고 메스컴에도 맨날 거짓말장이 하던 신문사도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미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으로 저도 장려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진짜 잘하는 분들 이런 것 발굴하는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분들 진짜 표창, 딴데 주지 말고 이런 사람 표창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이 발굴한 사람들 표창 상신한 일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하면서 이분들의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한 이 체납금 안되면 지금이라도 사법기관에 때 늦지 않았어요. 금년에 6월달 했는데 안됩니까? 공소시효가 5년인데 아직까지 멀었는데 사법조치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대비해가지고 강력히 해야 돼요. 왜 공금을 1억4,000만원 여태까지 그냥 놔놔요, 놔놓기는. 감독관 그동안 감독 불충분하게 한 사실 여실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그점은 그렇게 검토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관리번호 20번 57페이지 거기에 보면 건명이 거주지 자활보호대상자 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거기는 보면 지금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활보호대상자 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데도 생활보호법시행령 11조 3항에 보면 분명히 법정 지원대상자 제외한 나머지 비법정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심의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주려고 심의 안했는지 심의하고도 안주었는지 분명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본위원회의 감사자료에는 해당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보호대상자 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 내용은 작년까지는 9월달에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생활보호사업도 지침내용이 바껴가지고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활보호대상자는 법정 지원자로서 법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지원해준 대상자에 대한 법정지원 아닌 사람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의 심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법정지원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법정지원자 결과적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지원자를 하라고 각동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보호지침서가 각 동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그것을 지시를 안하면 이 사람들 동에서 모릅니다. 우리구에서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동직원들이 가령 법정지원이 이런 사람은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 놓은 사람외에는 섣불리 올렸다가는 좋은소리 못듣고 하니까 안한다고 이런 경우에 해당과에서 법정 대상자는 올리고 비법정 맞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올려라, 구·동 심의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되든지, 안되든지 해야지 우리는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 위원에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낼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비법정 대상은 이러이러,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시 못한 것도 우리 위원들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다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구심의위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활용 안하면 뭐합니까? 없어서 안했다, 이것은 명분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앞으로 그런 지원차원에서 올려라 해가지고 심의를 한 번 해보세요. 심의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도가 있어도 활용 안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뭐 하려고 심의위원 만들어 놓습니까? 해놓고도 아무것도 해당없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30만 남구구민 사회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남 복지과장님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설치 근거 내려왔죠. 2000년4월 정기 이후에는 1년간 시정명령이 있고 그 이후에는 벌금 500만원이하 또 시행이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상태를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당시에 저희들 건축 관계 심의의견을 물어옵니다.

아니 김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는 읍·면 동사무소 관공서 공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전부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존건물에 대해서 추가 보완하도록 하는 지침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건물이라든지 편의시설,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00년도 도래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구에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19개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 이전한 신청사하고, 신청사는 물론 건축할 때 되었습니다마는 19개동 사무소에 조치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각 동을 공히 감사를 해본 결과 아직도 시행이 안된 곳이 많이 있고 또한 아직 예산반영도 안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몇 십년 후가 아니고 며칠후입니다. 이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추후 과태료를 문다든지 또한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2000년도 예산은 동사무소에 5,200만원 구에는 공중화장실 5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총 올해 7억4,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기금이 7억4,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99년도 융자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해 알아보니까 3건에 3,700만원이 지원이, 융자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7억4,000 중에 3,700만원이면 그대로 불용액 그대로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불용액이 아니고 실적이 미흡한 결과가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남구구민이 저소득층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부유층으로 변한 것은 없을텐데 말씀 그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민행정을 통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호혜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방안이 있죠.

예.

조정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 조정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훈련기관 지정 및 위탁사항 내용을 과장님 익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몇 명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종별로는 위탁이 338명에 자격 취득한 사람은 9명이고 저희들 실내디자인과라든지 60개 종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부터 내년도까지는 넘어가는 사업인데 3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고 해서 60개 직종을 저희들 의뢰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338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몇 명정도 훈련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해가지고 기간별로 해가지고 다 다른데 지금 현재 대상은 올해의 훈련대상은 실적은 338명이고....

좋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추후 서면보고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직자들이 고용촉진 훈련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는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살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 모두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예, 없으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번호 7번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가 78건에 대해서 융자 금액이 5억4,850만원이죠.

87건에 대해서 5억4,850만원입니다.

기간이 도래되어도 미회수된 것은 몇 건입니까?

미회수된 금액은, 미상환된 것은 10건에 4,500만원입니다. 손실보전청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구에 손실보전청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4,500만원, 대체이자 별도로 하고....

손실보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손실보전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해가지고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사실상 구에서는 압류조치하고 보증처리 하게끔 모든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경감이 되고 타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전물건이.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소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고 연대해서 3자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작년부터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명쾌하게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동장하고 가옥주하고 전세입자하고 3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조치를 강력하게,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문책한다는 공문까지 강도높은 공문이 내려간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의뢰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근저당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경락이 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손이 손실보전청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채권이 먼저 되었다고 그래도 즉 임대차보호법이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 하기 때문에 채권보다 전세권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를 채권에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결손이 생겨 있습니까? 사유를 보면 경락이 되어 가지고 전세권 물권저장이 타인명의로 경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전국에 재산권 조회를 해놓고 있다고 했는데 담당계장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압류조치를 해놨다, 압류는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서가 계시는 마이크 앞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락직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해당 동담당자들한테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이후로는 손실보전청구가 우리구에 안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다가 이런 손실보전까지 구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미흡하고 노력 불충분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각 해당 동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떤 일을 잘못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전 청구가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 26페이지에 공해발생 관련 진정 또는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건수가 267건이고 처리가 267건입니다. 거기서 보면 고발이 1건이고 행정지도 46건이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동향보고 6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연3동에 있는 유진화학공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본적으로 한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700여 주민들이 기후가 안좋다든지 이럴 때 악취로 인해가지고 아주 못살겠다는 식으로 여러번 동향보고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일선행정의 고달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구청에 뭔가 동향보고를 하게 되면 이 동향보고에 대한 구청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처리관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대입니다. 장일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진화학공업 주식회사 악취발생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주 생산품이 프로말린과 유사한 접착제, 방부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악취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압이 낮을 때 특히 새벽에. 그 다음에 구름이 많이 낄 때 나고 그 다음 또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생산과정의 압력이라든지 그럴 때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향보고도 많이 올라오고 인근 주민 849명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합동으로 새벽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는 시간에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기준치이하가 나옵니다. 그 기준치 이하의 문제점은 법에 어느 한계선까지는 주민이 참아야 되고 어느 한계선이 넘어갔을 때는 공장에서 그것을 방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볼 때는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사람이 맡기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좀 그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배출시설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그 중에 방지시설 미신고 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도 하지만 그 지역이 지금은 주택단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시설을 개선해도 악취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수에 배출공단이 지금 거기에 부지와 그것을 구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이전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해 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공장을 인근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야기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른데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구의 여러 가지의 공장이 있으면 안좋습니까? 부산시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공장들이 전부 외지로 쫓겨감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지역을 자주 드나들면서 애를 쓰면서 앞으로 기후가 안좋다든지 이런 일기예보도 사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때 항상 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우리 주민들이 적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번 10페이지에 각종 소규모 소각로 신고 및 점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형 시설들이 75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공장이라든지 혹은 학교시설이라든지 단체 무슨 시설에 보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규가 이것이 99년8월9일 그것이 되어 있죠. 새로 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시간당 25K 인가 싶은데 25K미만의 소각은 이것이 99년8월9일 현재까지 설치된 시설은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5년까지는 보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남구에 25K 미만 되는 것이 8개소거든요. 8개소인데 이것도 보니까 주로 관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소각로 관계는 우리가 뭔가 더 시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장치를 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라도 소규모 단위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든지 혹은 학교시설 관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한번 투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도 없고 아주 편리한 제도다 싶은데 이런 소규모의 시설을 5년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그외는 없앤다는 이런 제도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일수위원님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소각시설은 3년전만 하더라도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또 내년부터 소형소각 시설을 폐쇄를 시키느냐는 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또 부산도 오염의 환경에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도 고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소형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자재가 주로 합성수지 내지는 다이옥신의 배출 농도가 많은 이런 소각제품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환경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을 적에는 오히려 시간당 100K까지는 소형소각 시설을 없애자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시설의 사용여부도 있고 해서 향후 5년간만 25K이하짜리는 시간당 25K이하의 소각시설은 사용을 하되 5년이 경과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또한 신규시설은 시간당 25K의 시설은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일수위원님께서 이런 소형소각시설을 더 확장해서 하면 첫째는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환경에 관한 강화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본위원은 25K미만이나 25K이상이나 그 구조 시스템은 갖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한 공장에서 적은 기구라도, 시설이라도 25톤이상 되는 시설과 그 내용이 공해를 발생하는 그 내용이 갖다고 보거든요. 그렇는데 25톤이상은 놔두고 25톤이하는 없앤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저 이야기 알겠죠. 그리고 방금 소각의 물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화공약품약품이라든지 비닐종류라든지 이런 악취를 내는 이러한 물체를 태우지 말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집에서 아주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것만 태워도 뭐 악취가 납니까, 안좋습니까? 그러한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소규모적인 이러한 소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아무리 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설과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뭔가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소각의 종류라든지 소각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을 해가지고 비닐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악취가 나니까 태우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만약에 태우면 벌과 조치를 취한다든지 엄벌에 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조치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은 아니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것은 인정을 해줌으로써 모든 예산이 많이 절약될 줄 압니다. 한 번 고려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오늘 이 감사관계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17번 29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공장을 짓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상당한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거기에 얼마입니까?

2억3,100만원입니다.

2억3,1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선정에 응모한 회사가 몇 곳입니까?

응모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데가 4군데 정도 됩니다,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일인가 여기에 선정되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시설을 모형시설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예, 그 당시는 우리가 기종이 선정이 안된 상태여서 자기들이 파이로트 모형을 설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누구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자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출장가고 없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공개견학이 아니고 자유롭게 이래서 구의원님들 몇 분이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모형실험이 있을 때는 뭔가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우리가 뭔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어느정도 안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물론 계약상에 보면 탈취관계에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전체의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설을 할 때는 뭔가 구청에서 좀 세밀하게 하고 또 여기 광일말고 4곳에서 참여한 이런 회사들도 시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를 설치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 어느정도 경비가 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종을 선정을 하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들이 얼마든지 설치해서 실험을 하도록 누구든지 참가의사를 표시한 업체에서는 와서 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 2차는 세정을 해서 그 다음에 약품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물관계는 어떤 약품입니까?

염소에 의한 그러니까 1차 수세정식, 물로 냄새를 일단 씻어서 그것이 완전히 냄새가 잡히지 않을 때 2단계 약품처리를 합니다. 아마 염소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 2차 세정을 하면 거기에 폐수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지금 장일수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한번 견학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기초시설을 그 밑에 물탱크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 물탱크를 그냥 그대로 방류를 하게 된다면 제2차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은 그대로 탱크에 저장했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정도 상태를 봐서 다시 하수처리장에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세밀하게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또 연간 유류비 관리 보니까 월149만6,000원이고 연1,795만2,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도 그야말로 뚜렷한 확정적인 수치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설비하는데 대해서 실지 경험이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상이라는 것은 예상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것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입찰경쟁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과정에도 물론 청소과에서 엄밀히 잘 진행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끝까지 이 시설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만큼 우리가 기존의 규칙이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배출허용이 적합할 때만이 돈을 내준다고 이래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몇 억의 거액을 투자한 시설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돈을 못내준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기초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 다음 단계부터 진행되는 사항은 구청에서 매일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문현2동, 문현3동 자치센터를 만들고 나서 쓰레기 무단 투기신고를 얼마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문현2·3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동부분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문현동 감사를 하면서 그 동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문현2동 테니스 코트장 담벽밑에 보면 쓰레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배후도로 밑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포로의 인도에 보면 점포앞에마다 쓰레기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소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래가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신고가 안들어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쌓아놓고 있습니까?

특히 문현2·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타동처럼 동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물을 수거치는 않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가 8명이나 되는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청소를,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히 목요일 같은때는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대행업체들이 그 시간타임에 다 치웁니다. 치우고 그 이후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적기에 우리가 수거는 합니다만 그런 상록테니스구장 옆 또는 고가다리밑에는 잘 안보입니다. 안보여서 우리가 즉시에 그시간 타임에는 우리가 수거를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신고도 들어오고 또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받고 우리가 즉시 수거를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과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이 자치센터 동에서 몇 건이나 들어놨느냐고 물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은 인력이 부족해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문현2·3동 같은데는 실제 옛날에, 종전에는 동에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기동순찰반이 매일 돌면서 수거를 합니다. 간혹 그것이 정차지점이 되다보니까 치우고 난 이후에 또 배출이 되는 그것이 아마 조덕제위원님의 현장이 목격된 그런 바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즉시 그것은 수거를 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같이 현장에 가십시다.

예,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자치센터 동은 사실상 청소업무는 구로 이관되어 버렸기 때문에 동에서 치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동에서 15명, 16명이나 되는 인원을 전부 구로 배정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더 인원을 보강을 해서 자치센터에 좀 중점적으로 원활히 청소가 되고 또 자치센터가 주민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장일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탈취 시설 5개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문제가 거기서 탈락된 회사가 민원을 제기하는 회사가, 솔직히 어떤 업체 선정에 공정성이 없다, 제가 선정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쓰레기 시설이 지금 현재 1차 그것이죠, 열풍건조식...

예, 현재 열풍건소식.

이것이 마땅하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업체 선정의 수의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우리 구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어 구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계됐던 탈취시설 자체가 100% 악취제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60%, 70%되어도 우리는 말 못한다고요. 시설 설명할 때도 100% 안되고 한 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게 되면 60%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돈 2억3,100여만원 들여놓고 내년 2월달에 완공이 된다는데 업체선정과정에 어떤 공정성이 결여되면, 입찰에 물론 특수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탈락한 회사들의 민원이 우리구에 대한 조금 어떤 공정성이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 교수들 모셔놓고 전문가하고 공개 토론해가지고 4개 회사 다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도소속이니까 자기들 시설물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슬라이드면 슬라이드 상영하고 점수를 1, 2, 3등 우리구에 맞는 것을 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했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그것 인정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특약조건을 걸어가지고 계약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 관계는 저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에서 지원한 돈도 있고 100% 제거가 된다면 되는데 100%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되어 버리면 결국 구만 욕봅니다. 청소과만 욕 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 책임 누가 집니까, 과장님 책임 안져도 될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거라, 그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공사하지만 탈취시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는 누구든지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5개업체가 왔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자체가 97년도5월에 동아건설로부터 지원과 시비지원 이래서 5억6,000만원짜리가 설치가 그 당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 설치당시는 전혀 악취문제가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건설에서 그 기계를 설치할 때는 악취문제는 고려가 안됐을 뿐더러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음식퇴비화 시설을 가동 중에 남동풍이 불면 거기에 악취가 길가로 퍼져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추경예산에 2억5,000의 구의원님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추경예산에도 확보 해주셨고 시비도 7,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구정 연구단 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경성대, 부산대 기타 전국에 있는 교수, 환경공학에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 우리 기존 시설에 맞는 탈취시설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종선정하기 전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파이로트 문제도 그것은 우리가 봐도 기술적인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파이로트 설치할 분은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설치를 하고 그것은 자비부담이다, 그런데 광일에서만 들어오고 다른데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광일이 또 계약이 되었느냐, 이것이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기종을 선정하고 나서 나머지는 탈취시설이라는 이 자체가 탈취기가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것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서울,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업체는 그 탈취기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지정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마는 그 수의계약은 광일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계협동조합과 계약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어느 회사를 지정할 것이냐 그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광일에서 왔습니다. 요행히 파이로트를 설치한 그 업체가 결국 이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치가 된 일도 있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용호동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좋고 해서 그렇게 적법처리가, 계약행위는 적법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특약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선수금이나 선급금을 이제는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탈취에 대해서 어느정도 많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완전히 제작하고 조립해가지고 탈취시설이 설치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악취농도는 기기분석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허용기준치가 오버되면 공사금액은 일체 지급을 안합니다. 60%, 70% 수준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틀림없이 제가 답변한대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모업체에서는 몇월, 몇일날 8월달에 참가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광일과 동시에 광일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바로 며칠후에 벌써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형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말하면 그 회사도 그것을 그 모형을 만드는데 2, 300만원 들었다는 것이예요. 우리 구에서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광일에 주기 위한, 정해 놓고 기계공업협회에서 선정해 줄라, 이런 식으로 하면 광일에 기계공업협회에서 전화해가지고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단지 광일에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앞으로 조치가 광일에 어디입니까, 광일환경에 대한 시방서 있죠, 그 시설에 대한 시방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후에 이것이 70%, 60% 탈취시설이 100%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기철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처리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을 정시, 수시 수집하죠. 이 수집된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활용품은 이제 각 배출이 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집단적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정차지점에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배출되는 것은 전부 선상별로 분류를 해서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이나 장려기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지점에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으로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분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은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재생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곡자체도 있고 또 재활용품의 품목별로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파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그러면 특정한 업체에다가 1년 내내 가격을 정하고 전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그 자리에서 가격을 정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우리가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파기는 어디로, 폐스치로폼은 어디로 그 다음에 캔은 어디로 하는 식으로 거기에 업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업체는 혹여나 특별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재활용품은 돈이 안 됩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활용품을 생산해 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재활용품을 생산해 놔도 소비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한 업체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수거문제 때문에 특정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한 물량을 수집한 그 업소에는 정부의 재활용 지원을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매각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받으면 우리 매각대금을 내줄 수 없죠.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생산해가지고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소비도 안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제품이 사양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에다가 특정한 물건을 계속 판매를 하면 보전하는 것을 우리가 부족분을 정부지원에 의해서 메꾸어준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생곡에 현재 95년도까지는 을숙도에서 매립장이 됐었습니다. 을숙도의 매립이 끝난 이후에 96년도부터 생곡에서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생곡으로 매립장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생곡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생곡대책위원회에서는 또 자기들이 파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득권을 얻고자 이렇게 우리와 부산시와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수거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수거업자는 우리가 안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고물상 같은데는 자기들 자유업입니다. 자기들 어디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꼭 생곡에 안가도 관계없습니다. 타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후에 이제껏 발생한 모든 발생량이나 어떤 거래업체와 거기에 내역을 내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처리비용을 봉투값에 포함시켜서 원인자에게 적용하는 즉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앞으로는 2000년도부터는 실처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전부 100% 부담시키는 원칙을 정착시키는 정부 시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남구청의 보완책이라든지 그 대비책을 간단히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철위원님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시행의 목적은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배출한 만큼 자기가 봉투를 사서 그래서 원인자가 돈을 내어야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것이 왜 원인자 부담에서 대행비가 마련이 안되고 어찌보면 대행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의 차원에서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거기에 맞는 대행업체의 수수료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비책을 연구해주시고 지역숙원사업으로 써야 할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전용이 된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전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의 판매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후의 쓰레기 정책 자체는 쓰레기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환경부 정부의 시책에 걸맞도록 하면서 원인자 부담의 형태로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완전문전수거하는 구청이 5개 구청이 있고 일부 시범하고 있는 구청이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군이 현재 문전수거, 완전문전 수거를 전부나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전수거를 금년부터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 170억정도가 작년보다 불어났기 때문에 세원은 없고 세출범위가 많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35억을 추가 올렸습니다마는 편성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시범 2개동을 한 2억정도만 들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빠졌습니다.

예, 물론 준문전수거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차지점에 배출되는 것이고 문전수거는 자기 집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비용비교는 완전문전수거를 19개동을 전부 다 했을 경우에 추가가 40억이 필요합니다. 주로 인건비와 시설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청소업무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책이 됩니다.

선진국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런 복지국가의 차원 놓은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도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약간 보탬이 됩니다마는 준문전수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를 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쓰레기 량은 줄어들지 않고 청소량은 많이 불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작년도에 작년이 아니죠. 아직까지 올해에 우리 용당동에 소각장 앞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녹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질의사항이 있을 적에 각 동에서 간벌 및 제초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몸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지금 화상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부서쪽으로 운반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중에서도 가지치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제초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곳곳에 모립을 해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많은 간벌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일부는 소각장에 가져가서 많이 태우고 했는데 소각장에도 한도가 있어 가지고 다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일부는 재고 있습니다. 재고있는데 올해도 태우고 산불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 멀리, 거리를 멀리해가지고 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산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의견은 작년도에 질의할 때 부산진구청에서는 분쇄기를 구입해가지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산에서 나온 나무 뿐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태우기보다는 분쇄기에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면 일종의 톱밥이죠. 톱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구에는 유일하게 좋은 시설이 안있습니까? 왜냐하면 소각장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 해가지고 지금 음식이 아주 발효는 안됐습니다마는 건조시켜가지고 나온 것이 안있습니까? 그러한 물질을 톱밥과 같이 썩어서 발효를 시켜주면 아주 좋은 농촌에 필요한 퇴비가 안 됩니까? 또 우리가 분쇄기만 있다고 보면 우리가 매년 화훼작업 하는 제초 안있습니까? 그것도 분쇄가 된다고 봅니다.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좋은 대학교수님이나 안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야말로 연구 좀 해보면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쇄기를 저희들도 심의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했으면 여러 모로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본 예산에 안된 것으로 우리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안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경시에는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3,000만원정도.

3,0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예산 부서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머리를 써서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은 우리가 산이 많은 우리 남구로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예산에 오륙도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말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럴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죠.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된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됩니다. 꼭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정 안되면 위원, 거기에 부서에 되는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담당 분과위원이 안있습니까, 특별위원이. 그런데라도 부탁을 해서라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구는 특히 다른 구보다 산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기계도 물론 사야되지만 사서부터 분쇄가 됨으로써 그 가루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는지 그것까지도 물론 각부서마다 생각하는 그것이 다 틀리고 퇴비화니 뭐니 다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도 생깁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발전성이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숲가꾸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보면 숲의 공익기능을 위해서는 임도 가지치기를 하는 것외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임도가지치기외 풀베기....

조금전에 우리 장일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면 부산물인 나무 아까 풀 전부 처리에 어려움이 많죠. 아까 말씀대로 분쇄기 하나면 아주 편리한 지역에 거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쓰레기 소각장을 한 번 가본 바가 있는데 시민 누구라도 필요없는 목재종류를 그곳에다가 두고가면 또한 분쇄해놓은 거름이 되는 나무는 톱밥처럼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용하기 알맞은 상태로 부서져나왔습니다. 그것을 누구라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실어갈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또 시민들이 다 갖고가지 못하니까 구청에서 가로수라든지 우리가 임업, 실질적으로 조림을 하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갖다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1년이 되면 시커먼 상태가 되고 그 밑에 썩어 들어갔을 때 그 나무가 아주 건장한 나무로 멋지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로수 심을 수는 있고 또 육림사업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가꾸는데는 아주 미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 동료위원들과 합심해서 꼭 예산반영이 되고 우리만이라도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데 용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희철위원님과 장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는 안됐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도 1회 추경예산이라도 꼭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청소과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들 인력을 지원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130명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53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을 줄였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IMF시대에 제조업이 잘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 이래가지고 제조업에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 해서 그 고용창출이 더 많이 안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은 우리 중앙방침도 있고 이래가지고 1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립이 조금 잘 되는데는 줄이고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는데는 지금 53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모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호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인력을 지원하면.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업자를 몇 몇 거느리고 써주고 있다는 그런 식의 발언 등에서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과장님에게 전원 전부 회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인력지원을 받음으로써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는 그런 중소기업만 당당하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처음은 IMF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되고 고용도 많이 창출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는 많은 인력을 동원, 배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갈등도 있습디다, 실제 고용하는 사람들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 하고 일에서도 좀 틀리고 보수차이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앞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스럽고 계속 검토해가지고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임도문제하고 두 번째는 용호동 동천만에 있는 장비조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임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0페이지 지휘보고 보면 장자산 주변 임도개설 건의해가지고 보고 할 때는 등산로 폭을 2, 3m 폭을 등산로를 고수하는 범위내에서 임도개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장자산 정상에서 대역사 쉼터해 가지고 길이가 1,375m 폭은 3m에서 4m했습니다. 결국 1m 더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은 2, 3m 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는 여기에 대한 이 부지는 공원부지입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공원부지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건설부 고시로. 97년도7월달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지 승인고시가 8월달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 보듯이 제가 이것을 제출 받았는데 이 파란선이 전부다 산책로입니다. 고시된 사항에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를 고시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산책로에 그런데 지금은 이 도로를 냈습니다, 임도를. 결국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위반하고 있는거라요, 구청에서.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 임도개설의 명목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우리 구청이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도개설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령 산불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말하면 현재 중로와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출입구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2m, 3m 내주라는 임도를 3, 4m 냈습니다. 4m 더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지가 아니고 공원부지로 지정고시가 된 곳인데 한 20년이상, 13년전에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구청에서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렇고 두 번째로 동산간에 잔디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부지 소유자는 동국제강과 한국제강으로 알고 있는데 한 6,000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국제강이 86년도에 아시안게임한다고 토석채취를 하고 거기에 동국슬라브를 매립했는데 높이 한 10m이상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 8,000만원 들여가지고 잔디조성 한다고 해서 주민심사를 한다는 구청의 지시가 있어 동에 동향보고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동국의 슬라브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청소과에서는 슬라브 자체는 유해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한 검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기려면 그 슬라브 자체만 신경쓰면 다행이지만 슬라브외에 물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이식을 할 것 같으면 그 배설물에 대한 시효대책하고 유무를 가린 후에 무해하다는 사인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고 하고 만약에 유해하다, 이러면 동국에서 그것을 자율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에서는 용호동 매립이 2001년부터 용호동 매립을 합니다. 약19만7,000평을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것을 하고 반대의견 듣는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만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의는 2, 3m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왔고 결과적으로 3m, 4m로 하도록 했습니다. 길이는 1,375m고 이왕 임도를 하면 차가 갖다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차가 오고 가지 못하면 좀 그거하다, 이래서 초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시설 계획 등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산책로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산책로로는 그것도 길이가 명확 안하다 이것이지, 각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산책로는 우리가 2m도 할 수 있고 3m도 할 수 있고 4m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요,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이라서 임업은 몰라서 교육을 한번 갔습니다. 교육을 가보니까 산림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지 산에 임도를 많이 내라, 임도를 내고 또 간벌을 많이 해라, 죄송합니다만 간벌을 많이 해라, 이것 무슨 말이냐하면 나무에는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에도 음양이 있고 나무에도 음양이 있고 땅도 음양이 있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산림을 계속 가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을 계속 가꾸려고 하면 임도를 내어가지고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고 간벌을 하고 또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가지 목적을 볼 때 임도를 내는 것이 안났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또 최근에는 이왕 임도를 내면 그대로 방치하지말고 테마공원을 조성해라, 테마공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의자도 놓고 정자도 하고 약수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에는 벚꽃터널도 만들고 또 꽃길도 진달래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고 그 다음에 원충이라든지 구절토라든지 이런 할미꽃이라든지 이런 식물도 심고 그 다음에 과수나무도 임도에다가 살구, 대추, 석류 이런 것도 심고 물론 우선 보기에는 임도가 조금 거북스럽게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저희들도 그 임도를 우리가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자체를 정의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은 무단형질변경이라고 봅니다. 구에서 자청해가지고 무단형질 변경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일반인이 임도개설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부지요, 지연녹지에 도로를 무단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조성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임도는 안나와 있지만 산책로로 나와있습니다.

산책로도 폭이 있습니다.

산책로 폭에 몇 m로 명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폭은 2m도 할 수 있고 3m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산책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m 더 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임도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선만입니까,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동국제강, 옛날 슬레지를 묻었다는, 저는 묻었는지 안묻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를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단지 왜 구상을 했느냐 하면 그 노는 땅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밭을 갈아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노는 땅, 우리가 잔디를 입혀가지고 거기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 해봐야 용호동 주민들 아닙니까? 용호동 주민들이 여기와서 공도 차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될 때는 잔디 1㎝, 2㎝ 심어놓은 것 꼭 필요하다면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윤명학위원님 말씀 맞다나 주위에서 좀 문제가 있다,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았는데 수확도 안하고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농민들 농사 짓는 사람 뜻도 농사 수확기도 맞춰주고 이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조금전에 우리 주위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용호만 매립에 대한 부산시 계획이 있듯이 그 사진 있듯이 그 사진 끝에서부터 삼익에 데트라포트 있는데까지 입니까? 그 도로까지가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상당히 공원부지로서 케이블카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1원을 써도 아까운 예산인데 8,000만원 들여가지고 장비를 들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케이블 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잔디를 심어놓은 것은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일부만 케이블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장미밭을 해가지고 공도 차고 어린이들이 좋은 경관에서 노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램프의 수명이 규격적으로 보통 몇 시간입니까?

조금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완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직원이 적어준대로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압나트륨 램프는 시험기준이 1만6,000시간, 3년6개월 현장적용, 현장적용이라는 말은 1만1,200시간 2년5월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흔들린다든지, 접면이라든지, 전압변동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래가지고 30%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나트륨 안정기는 시험기준이 2만4,000시간 5년4개월입니다. 현장적용은 역시 1만6,800시간 3월8월 이것도 역시 흔들림이라든지 접면이라든지, 전압 변동이라든지, 습도라든지 30% 감면된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로등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각각 시간적으로 아니 가로등 램프도 있고 보안등 램프도 있는데 방금 그 램프는 어느 램프를 말합니까?

가로등 램프입니다.

가로등 램프입니까? 그러면 보안등 램프는 어떻게 합니까?

보안등 램프는 정확한 통계는 지금 현재 뽑지를 못했습니다. 뽑지를 못했는데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관급자재로서 램프가 전부다 램프하고 안정기가 태양전자에서 들어오는데 가로등, 보안등 공히 다 그렇습니다.

예, 조달청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들어오는데 이 제조회사를 해가지고 램프, 안정기하고 태양전자에서 납품되고 모델넘버는 KS10 7610에서 안전기는 KS10 8108 해가지고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2개다 공히 태양전자에서 들어왔는데 그 태양전자에서 생산됩니까?

예.

그러면 태양전자에서 생산되는데 가로등은 전격 시간을 1만6,000시간, 2만4,000시간으로서 기준이 되어 있고 보안등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안내놨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통 가로등을 수리하고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로등은 램프, 안정기, 등기구, 등기구 글로브, 차단기, 마그네트 스위치, 제어기, 애자, 등기구 소켓, 가로등 선로단선, 가로등주 고정, 안정기, 뚜껑, 가로기 꽂이 해가지고 12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보안등은 보면 등기구, 안정기, 램프, 스위치, 개폐기, 케이블, 모갈, 글로브 해가지고 8가지의 자재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시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12가지가 들어가는데 보통 여기에 현황을 빼준데 의하면 램프가 100와트에서부터 400와트까지 있고 안전기도 100와트에서부터 400와트까지가 있고 단가가 각각 다 틀립니다. 단가가 다 틀리는데 램프의 가격이 100와트짜리는 1만2,100원이고 400와트짜리는 1만5,400원입니다. 찾지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예, 듣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전기의 100와트, 150와트, 250와트, 400와트에 대해서는 대략 좀 아시죠, 옛날 단상 100와트, 가정용 해가지고 250와트짜리는 3344있고 400와트정도 되면 3343있고 그 정도는 대략 아시죠. 그런데 램프에 전기가 샐수록 있습니다. 전압이 샐수록, 램프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수한 숫자가 제일 12가지 품목 중에서 램프가 789개로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램프의 사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되면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단가 자체가 1만2,100원에 1만5,400원까지의 단가가 되는 것이 램프하고 안정기 하고 여기에 보면 단가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로서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현재로서 봐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가가 550원짜리 애자가 있습니다. 전기 그 선에 달 때 애자가 있는데 이 애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50원밖에 안하는 것이 불가 1년동안에 27개가 교체가 되었고 소켓트 같은 경우에는 단가 1,500원짜리가 15개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정기 267건 6,000원짜리가 267개 이런 식으로 비싼 것은 교체가 좀 많이 되고 싼 것은 교체가 적게 되었다,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뭔가 하자가 있다든지 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가 8월1일부로 건설행정과에서 와가지고 제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돈을 지불한 것이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철저히 검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일일이 숫자를 세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고 지금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 자체도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현황하고 똑 같습니다. 뭐냐하면 등기구가 단가가 1만8,900원이고 안정기가 1만5,400원이고 램프가 1만2,100원인데 램프 같은 경우 1만2,100원짜리는 826개 안정기 같은 경우는 1만5,400원짜리가 406개 그 대신에 모갈이니 글로브니 하는 것은 1,100원짜리가 13개, 8,000원짜리는 15개 이런 정도고 또 2,000원짜리는 231개 이런 식으로 단가가 비싼 것은 교체가 자주 되고 단가 싼 것은 교체가 적제 됩니다. 이것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췌가 되어 가지고 회사하고 회사에 이런 사항을 문의도 해가지고 조금더 수명을 늘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신갈미싱하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이 첫째 눈에 보이고 이제는 숫자 놀음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라고해가지고 여기서 대체적인 데이터를 빼보니까 램프, 안정기, 그 다음 등기구, 글로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사용한 숫자하고 단가하고 대체적으로 맞추어 보니까 이 금액이 약2,600만원정도 자재단가 2,60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좀 적어보십시오. 현재 여기 주신 현황으로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자재 단가를 빼봤을 때는 자재 단가가 1,9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구청에서 제시한 여기에 보면 보안등은 영진전기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로등은 지금 구청에서 직원2명이 주민들의 신고나 기타 등으로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우리구청 직원이 보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직원 2명은 우리 예산을 올릴 때 임금예산으로 올라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예, 가로등은 자재만 사가지고 직접 합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가로등....

그런데 이것을 계속 2개를 데이터를 빼보니까 작년 예산이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를 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자체가 1억500만원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예산이 1억5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때까지 사용하는 자재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로등 자재값이 일부로 조금 기분좋게 선심써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2,600만원. 보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00만원. 그러면 이 자재값이 4,500만원정도 자재값이 들었습니다. 4,500만원이 자재값이 들고나면 1억500만원이라는데서 4,500만원 빼고나면 근 6,000만원이라는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 차이가 보안등을 수리하기 위한 영진전기라는데 거의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은 다하지 않고 예산상 그렇습니다. 예산상 그렇고 자재는 전부 관급 자재를....

아니 이 지금 현재 가로등의 자재들은 자재값이 2,600만원 들었고 보안등 자재값이 1,900만원 들었고 이 2개의 자재값이 4,500만원이고...

가로등 보수 예산이 3,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예산자체가 말입니다. 예산자체가 보면 2개를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분리를 하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 보수비가 6,400만원정도 되는데....

보안등 예산이 6,210만원입니다.

6,210만원에서 지금 현재 자재값이 1,900만원 밖에 안들었습니까?

집행된 돈이 5,500만원입니다.

자재값이 그렇습니까?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안등, 가로등 2개다 합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다 합쳤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자재값이 여기에서 계산할 때 넉넉잡고 1,900만원밖에 안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자재값이...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본위원이 서류를 제출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문외한이고 저도 본지가 2달 남짓하게 되었는데 이 전기를 전부 안다는 그것도 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신다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교체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근 4분의1씩 교체를 해나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이 4분의 1씩 교체를 해나가는 것은 4년마다 1개씩 거의다 손을 다봐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물론 꼭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공사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문제점들을 발췌해가지고 좀더 장시간 교체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어떤 취급에 대한, 취급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그것 한다든가 그 다음에 치부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치부로서 수리가 된다든가 그러한 점도 착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셔가지고 좀 오래쓰고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까?

예, 저도 전기에 대한 공부를 더많이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시원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하려고 해도 모른다,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2번 수목 및 초화식재 현황, 수의계약 세부 사항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에 보면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조금만....

관리번호 12번...

예, 구입식재...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는 보면 99년3월2일, 3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뒤에 납품서에 보면 한샘조경이라고 해서 3월15일, 3월15일 이래 납품을 했는데 이 날짜가 틀리고 하는 것은 감사 자료가 허위로 올라와 있어요, 뭡니까? 4월2일로 되어 있는데 4월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1단계때 구덩이를 파놓고 납품은 4월달에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구덩이 판 것은 날짜 3월2일이다, 여기에 감사자료에다 구덩이 팠다, 이것을 적어 놨어요, 그것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 맞다나 구덩이 판 날짜는 3월2일날 해놓고 납품일자는 4월2일이다, 그것은 아니지않아요.

이것은 사업 기간이 3월2일에서 3월31일 이 뜻입니다.

3월30일이라고 해도 날짜가 실제로 보면 납품날짜가....

이 공사가 공사연장입니다. 연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연장이라고 써놔야지...

기간이 1단계가 분기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도, 황령산 임도에 벚꽃나무 식재를 바른조경에서 납품을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애초에 1,305만원 또 3만3,000원 이래가지고 어제 담당 공무원이 결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정정해가지고 도장 받아 놓았어요. 보십시오. 정정 안해 놨습니까, 액수도 틀려요. 이 도장 청장 도장 받았어요, 누구 도장 받았어요. 도장 받아가지고 정정해 왔는데 내가 요구를 하니까 받아왔는데....

정정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감사보고를,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해당위원들이 감사하고 있는 좌석에서, 우리 가게부를 작성해도 감사 받는 좌석에서는 이렇게 안합니다. 남편에게 보고를 해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맞춰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해야지 이 감사하고 있는 좌석에 이렇게 정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5번째 보면 동성조경입니다. 여기는 실지 금액이 1,238만원입니다. 지출결의에서는 보면 3,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전체 공사 금액이고 우리가 지금 밑에 나온 감사자료에는 수목대금입니다.

그러면 수목대금만 여기에 기재를 했죠.

예, 예.

그러면 수목대금만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명확히 해주어야 위원들이 혼동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출결의서는 3,550만원 해 놓고 수목대금은 실질상 1,238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공공근로자 인건비인지 식재값인지 수목값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의서 보니까 알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공공근로로는 되어 있지만 인건비라고는 안나와 있어요. 식재 구입입니다. 실제로.

예, 감사자료에는 이것은 나무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고 전체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도 집행을 안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재무과에서 지출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0건.

예.

본 예산은 안되더라도 추경 예산때 위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우리부서에서는 예산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그런 모양입니다. 추경에는 꼭 올려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부산광역시남구 도시국장 안명만 (도시국장 손들고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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