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진용
박진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유태식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유태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제75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의 상황을 분석 파악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케 되며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187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중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 검사가 아닌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기획정보실장 박 범 인 종합민원실장 이 종 연
진용
박진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첫 업무보고시에 실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살림의 지혜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금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밤을 지새워도 시간에 못대면 그만이며 물들어올 때 배를 띄우지 못하면 출항할 수 없듯이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 일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저희 의원들한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아니면 때를 놓친게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을 시작하면서 신경영 4대원칙이라고 해서 고품질화, 예산절용, 적기시행, 사후관리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에 의해서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기 시행부분에 있어서 100% 만족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약 81%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굴직굴직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못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들 또 금산읍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였는데 착수는 시작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남산도시계획재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비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그 대신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게 된 배경 속에는 좀더 고품질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과정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축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에 하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작년도 연말 금년도 연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강행을 하는 방법은 역시 공권력 동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겠는데 그때 실무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도 실속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강경책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면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간곡한 실무진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존중해서 그때 강행하지 않고 기다렸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고 엊그제 위원님들께 환경보호과에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다시피 이것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군정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것을 금년도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의원들이 청원처리를 집행부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하는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온지가 벌써 상당한 시일이 흐르다 보니 저희들 생각할 때는 건설쓰레기매립장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결단력이 부족해서 안하고 있는지 종잡을 길이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한해를 넘기고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우를 범하는 실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자연스런 분위기에 의해서 해결을 할는지 저희들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해야만 예산도 절감도 될뿐더러 시기적으로 인력이라든가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결단력을 충분히 언제 할 것이라는 각오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앞부분에서 금성면 양전리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거기에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되돌아볼때 이것을 100%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 업무가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기획정보실장으로써 분명이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제 뭐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설계 진행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내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위원장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굵직한 사업중에 하나가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희들 가칭으로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단일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이나 문예회관 이런 단일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성생활과학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나중에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복지기능을 가진 다목적 기능의 회관이기 때문에 사업비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이 다른 사업비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각각 추진해서 따로따로 건립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판단을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그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된 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를 가지고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착공이 되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약 100억대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 중에 국도비가 한 60%이상은 되고 나머지 군비 부담 일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정말로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어떤 국제수준의 뛰어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공모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확보한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이 사업비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금년도 말 또 내년도 초에는 확실한 윤곽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상사업비가 100억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구입비까지 100억을 말씀하셨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 때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다목적군민회관이 100억정도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감이 안 잡힙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금산의 관광의 상징물 금산의 상징물인 다목적회관이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실장님 구상하신 예술적인 면이라든가 사용의 효과적인 면에 어느 정도 구상이 잡혀있다면 군수님 뜻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다목적문화회관을 명실상부한 금산의 랜드마크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군수님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실과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시설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규모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 건평으로 약 2천평정도 규모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5～6가지 안을 놓고 과연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근에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사후에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걸 놓고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런 큰 건물을 져놓고 활용이 안돼서 사장시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운영방식에 관해서 현재 담당 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수립이 되면 내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바라는 내용은 좀전에 여러 가지 내용 속에 들어있겠습니다만 2～3연내 아니면 단시일 내에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이루려고 하는 행태를 벗어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후에 가서 “아 잘됐구나” 현재 금산에 공설운동장이 잘못됐다고 다들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다목적군민회관을 짓는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때로는 군수님을 모시고 때로는 저 혼자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문화공간으로 잘 됐다, 건물자체가 잘됐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규모는 크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규모도 크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공보관광과장도 굉장히 여러곳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정말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몇 년 몇십년 가서도 후회 없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후회 없고 부끄럼 없는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목적회관내에 문화원 계획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00억원대의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후에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산군민들은 문화원이 금산 다목적회관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거에요. 일부에서는 절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양분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어떤 시설을 넣겠다는 기본방침 속에는 분명히 문화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일부에 다목적문화회관에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여론이 일부 있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에 문화원기능이 포함이 안되면 과연 이게 문화적 기능이 있는 거냐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문화원 기능이 다목적문화회관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남산에 건립 계획되고 있는 문화의 집과는 어떤 맥락인지?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명칭 자체가 문화의 집,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회관이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요. 기능 자체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은 그야말로 다목적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예회관의 기능,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 어린이들의 어떤 활동공간,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기타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대형 거기 있는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몇몇 대규모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남산의 구 농촌지도소를 활용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거기는 체험프로그램 위줍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어 농악에 대한 강습이라든지 서예활동이라든지 기타 창작활동 직접 가서 체험하고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창작, 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전부 수용이 가능한가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기본 계획이 나와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을 제가 정확하게 100%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가는데 세부적인 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개별적으로 기능이라든지 그 속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후회 없는 다목적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 2000년도 업무구상보고에서 다목적회관을 만들다보니까 문화공보관광과나 복지여성과에 구상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그 구상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연 무관한 예를 들어 공보과장은 이 부지를 만드는데 현재 문화회관 자리, 남산에 있는 자리, 청산회관 자리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100억이나 투자한다는데가 그렇게 되겠느냐니까 그것이 내년 업무구상보고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여성과 업무구상보고를 들을 때는 부지는 청산회관으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500 몇 평을 짓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기획정보실에서 콘트롤해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방향이 다른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구상보고를 가지고 내년에 업무 부서에서 이 다목적회관이 이루어 질 것이며 가히 우리 의원들로써 걱정이 되는 이게 구상보고라고 하는 건지, 또 실장이 대답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에요. 말씀해 주세요.
진용
박진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업무구상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사전달이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목적군민회관이기 때문에 소관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실과에 이 사업은 같이 합해서 그야말로 한 건물이 될지 두 개의 건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장소에 건립되는 건물 속에 포함이 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구상보고를 보니까 위치를 정해서 어디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따로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셨던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을 다루는 과장들이 전부 테스크포스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다목적문화회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아까 5개정도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현 청산회관 부지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당연히 남산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도 포함이 돼있고요. 거기를 포함한 5군데 정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실과에서 업무구상보고의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혹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목적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가 이렇다고 하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운영시스템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구성됐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한 2주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구상을 받은 건 이틀전 삼일 전에 받았습니다. 본인들한테 그걸 물으니까 전연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구상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보고에 서면으로 만들어 인쇄해서 각 실과에서 의원들한테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되지도 않는 일 구상보고 하라니까 페이지수 채울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용
박진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아마 복지여성과의 업무구상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오해를 가지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 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에 말씀 지적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테스크포스가 정식으로 구성된 게 2주전이라고 하지만 한두달전부터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들이 모여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지여성과에서 참석을 하고 이런 취지를 알았는데 업무구상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게끔 한 것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대신 오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시켜서 한 건물 속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우리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현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복지회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말이 다르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말도 여러 가지로 흐른다고 하면 상당한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획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집결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이 구상보고나 이런데에 딴 소리를 했다면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그 실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지 실과장들이 필요도 없는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따져보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민의 다목적회관에 있어서는 금산 7만여 군민과 더불어 우리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상당한 관심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고 그야말로 추진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어떤 손색없는 기획단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생활관 예산이 `98년도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월이 됐을 때 어떤 처리가 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설계계약만 이루어지면 이것은 반납조치를 안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 해서 금년내에 설계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금년중에 설계 발주를 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걸 여성생활관만 설계를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목적회관으로 설계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다목적 군민회관을 염두에 두고 여성생활과학관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큰 틀은 다목적 군민회관에 두고 사업비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다른 설계를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다목적 군민회관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부지없는 설계가 가능해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설계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부지도 선정이 안되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설계한다 어떤 장소도 없고. 참 어려운 얘기네요. 금년 일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자금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3억 8,500에 대한 군비는 책정이 안됐었나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건 자동으로 이월이죠.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네. 그거에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기본구상이 있고 기본 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설계비 지출이 가능한 건데 12월중에 하는 것은 기본구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갈 수 있으면 기본계획까지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선정과 병행해서 기본구상, 기본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하여간 절대로 사업비를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적인 다목적회관속에 넣어야 할 문예회관을 이것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2년동안 우리 군비가 3억8,500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했었다고 하는 책임은 앞에서 집행하시는 분들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다른 내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생활과학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 기술센터까지 가서 결산검사한 내용입니다.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장님 답변하고 책임져야할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다 힘을 들여서 인내를 가지고 확보한 예산을 손도 못대게 돼있어요. 군에서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믿을 정도로 틀림없이 금년내 출발돼서 명시이월 된 것이 반납은 안되겠구나 하는 실체가 안 나오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이걸 걱정 안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이 문제가지고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책임을 어디까지 지실지 몰라도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실 각오를 가지셔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내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군수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39개 항목중에 완료가 4군데고 나머지는 다 추진중인데 나머지 35개중에서 임기내 부득이 다 완료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답변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앞서서 말씀주신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을 끼치게 사업이 늦어진데 대해 기획정보실장의 입장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도 테스크포스팀원으로 들어가 있고 예산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금년도 집행을 안하면 반납해야 하는 여성생활과확관 부분은 절대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35가지가 나와 있고 완료가 4개 있는데 정확하게 군수님 임기 중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지적에 대해 한 말씀으로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폭이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체 진흥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임기내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이것이 완료가 돼냐 부분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리스트를 나열한 수준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서 이해하기 쉽고 임기내 추진여부가 좀더 분명히 가려질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을 실장님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치대첩지 성역화라든가 한방유치 이런 부분은 공약사항이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과연 어떻게 추진해서 완료를 할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치대첩지 성역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치대첩지 발굴에 관한 용역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완료가 돼서 발표회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서는 한국에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참여해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하면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이라 하는데 6전 3대첩이라고 하면 이치대첩지가 맨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대첩에 비해서 더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준무
길준무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앞으로 이것을 성역화 하는 명분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59억을 들여서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임기 중에는 성역화 할 수 있는 기반은 분명히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방의학 중심대학의 유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한약업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새로 생기고 여기서 한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영역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에 정식 건의를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 속에도 분명히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가급적이면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중에는 어떤 가시적인 기반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치대첩지 성역화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뜻있는 다수인들로부터 뭔가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성역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뭡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아무리 갖다놔도 못 쓸 수가 있어요. 충분한 부지가 마련이 안되면 예산 어디에 씁니까? 그 지역에 충분한 부지가 마련됐다고 현재 상태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금산에서 전주가는 국도가 있어요. 이 도로가 바로 성역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림돌이 돼있는데. 우선 이 도로를 우회도로를 시켜서 현재 그 국도를 부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 외삼문, 내삼문 모든 것이 전문가가 볼 때 잘했다 평을 받아요. 그래야 이게 성역화가 돼요. 근본적으로 부지 확보에 얼마나 대처했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성역화 사업을 하려면 전제가 일단 성역화에 대한 기본 구상 설계에 대한 용역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가지고 성역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길위원님 말씀주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세울 때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부지를 충분히 넓히고 그런 부지속에서 여러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설계용역속에 담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난번 같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재 부지를 가지고 가시화시켜서 예산투입을 시키면 잘못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왜 39가지 중에서 4가지 완료되고 나머지 것중에 왜 이것이 가기가 힘들 것이냐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한가지만 소개할께요.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나가느냐 걱정이에요. 오지지역 집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임도건설사업과 연계 부락을 연계해서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이 `97년도 정기회때 역점시책으로 내놓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이 어디서 마비됐느냐 바로 이게 방우리 진입로 건인데 이게 언제 결제된 사항이냐 하면 `98년 10월 25일입니다. 군수 싸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관리담당, 기안자, 임업주사 서인원 싸인 산림보호담당 박옥배 싸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나와서 이것이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인 농림과로 넘어갔어요. 금년도에도 내용이 없길래 가서 이 사항이 어떤 거냐 하니까 까마득하게 몰라요. 이거 내노라니까 못 내놔요. 건설과에 가서 이것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틀림없이 봤다는 거에요. 몇호로 해서 거기 보냈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몇호로 갔으니까 찾아내라 이거를. 그래도 못 찾아요. 건설과 찾아봐. 못 찾아요. 이렇게 행정을 이것도 하나 못찾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앞에서 아무리 기획실장님 연구하셔도 소용없어요. 끊기면 안된다 얘기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4안까지 나와서 2안에 체크까지 했어요. 군수님께서 2안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시행처에서 모른다는 거에요.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백날 35개 갖다놔야 뭐합니까. 이렇게 관리해서는 금산군 못살아납니다. 내가 이걸 부리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의를 두는 건 아니에요. 부리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가지고 갔던 부분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거에요. 이런 사업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답변을 보면 지금 추진한다 이 얘기에요. 금년도 합니다. 이 사업량이 뭔지 아십니까? 군수가 체크한 2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안인데 양각산 뒤로 넘어가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부리면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런건 아닙니다.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에요. 양각산 너머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모 산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작년도부터 그 사업을 끌고 가고 있어요. 모 산주라고 하는 사람 제가 대충 알아봤어요.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그야말로 큰 대회를 유치하겠다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이걸 끌고가고 있어요. 여기 끌려가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놓고 거기다 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느냐 판단할 때 한 10%도 안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 해서 목적은 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다 정상코스로 가다 거꾸로 갔어요. 그 사람의 땅을 한바퀴 트랙을 만들었어요. 이건 특혭니다. 누가 봐도 특혜예요. 왜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안 따라 가고 가다가 딱 끊겨서 그 사람 요구한 트랙을 만들어주느냐 얘기 에요. 그러면 뱅 돌아서 방우리 들어갈라니까? 로타리 만들어서 방우리 가려냐구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특혜에요. 어떻게 금산사람도 아닌 외체사람이 와서 땅사가지고 자기의 엄청난 산이에요. 그 산에 와서 목적은 어떻든 간에 작년부터 끌고 갔어요. 가는 것은 좋았다 얘기에요. 정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돌았다 얘기에요. 질러가야 할 길을 사업 설계변경 해서 그 양반이 요구한 그 사람 땅 트랙을 만들었어요.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책임성 있는 질의는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희들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정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이 정리를 해야 할 사항같아요. 그래서 휴식을 요청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재 11시 5분이 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번 진행됐던 길준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기획정보실에서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유야 어쨌든 해당되는 서류를 제때 찾지 못해서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도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특혜사업이고 잘못하면 행정이 개인에게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과 라든지 문화공보관광과에 각별하게 주의를 줘서 계속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가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을 크게 질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저는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9개 항목이 있으나 어떤 군수가 취임을 해도 사업이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약사업중 군수가 개성 있는 사업은 이거다 하고 떳떳이 말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임기 2차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미진하고 임기내 어떤 획을 긋는 사업이 아니고 뜨뜨미지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금산만의 특색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요. 일부는 거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군수공약사업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파악하기로는 자치단체에서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전반적인 군정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금산다운 금산의 실정에 적합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건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을 좀더 금산답게 하는 특색있는 공약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인삼산업 진흥이라든지 약령시장 육성 이 부분도 물론 인삼이라든지 약초를 주제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명실상부한 인삼의 종주지고 아직까지 유통의 최중심지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부대적으로 발생한 약령시장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산업 진흥과 약령시장 육성 부분을 강조한 부분도 특색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분야, 여성복지분야 이런 사항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측면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전부 공통되는 사업도 추진하지만 우리 금산 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군수공약사업 39개 항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언급을 드리고 집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측면에 있는데 나름대로는 금산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는 많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말씀하신 중에서 금산군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수립일 뿐이지 이게 꼭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일이고 전국 제일의 약령시장 육성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약령시장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임기내 완료한다는게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얘기 같은데 애매모호한 공약사업들 뿐이니까 공약사업으로 인정을 해나가야 할까 의아심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일이 열거한 것을 지적하기에는 많고 하는데 약령시장 육성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실장께서 대답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공약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임기 중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 저는 공약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해진 시간 내에 가시화가 분명히 되고 매듭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속적인 노력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금산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약령시장 육성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측면에 대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모면에 있어서 전국 제일의 약령시장이 되는 것이구요. 다음에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약령시장으로 육성시키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의 약령시장은 인삼점포를 빼고 약령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인삼을 취급하는 점포를 빼게 되면 전국에서 세 번째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삼을 취급하는 점포도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약령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해서 인삼점포를 포함하게 되면 규모면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국 제일규모의 약령시장이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삼을 제외한 약초시장을 가지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서 거래되는 거래량, 취급되고 있는 약초의 품질, 신용, 여기를 찾아오게 하는 매력 이런 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규모와 질면에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약령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군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업무를 감사할 때 기획정보실 직접적인 업무와 포괄적인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관장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포괄적인 업무는 해당 실과장한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7페이지 자체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4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천억시대에서 자체사업은 감소가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4억정도 줄은 것은 위에 세입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도 줄고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무슨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군에서 활용하는 자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자체사업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IMF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비에 할애되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억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랑만 했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감소됐다면 그게 천억시대 예산을 자랑할게 아니라 거품예산이였다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여기서 말씀드린 자체사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사업 뿐만 아니고 군비로 시행하는 여러 일들이 줄어 들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일반 건설사업만 줄어들고 경상비만 늘었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군비로 시행하는 경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경상비는 늘고 사업비만 줄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저희들 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립도라는 부분을 언급하면 19.2% 내년도 의회에 올린 안에 보면 19.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산군의 자체 세입 사정이 극히 어렵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국가나 도의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주력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입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자체수입에 획기적인 확대방안이 없는 한 앞으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는 천억시대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많다고 자랑할 것이 못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조금 예산액이 1억 1,440만원이고 지원액이 7,132만원 불용액이 3,408만원입니다. 금년도를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비하여 25% 증해서 11억 4,400만원 작년도 3,408만원이나 쓰지 못해 불용액 처리해놓고 여기에 또 증액을 해놨어요. 있는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하면서 예산을 25% 증액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 해서 11억 4,4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한 내용을 봅시다. 전년도에 비해 7개 단체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뒤에 얼만큼 지원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유인물에는 7개 단체는 전혀 안되고 있고 노인회 읍면분회에 전년도 대비 300%를 증액해서 지원했습니다. 체육회는 400% 증액해서 지원하여 금년도 체육대회에 가서 좋은 성과를 못 올리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참전동지회는 동결돼 있어요. 내용을 볼 때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금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물론 집행권자의 영향권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관성과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인데 앞으로 임의단체 지원현황이 뒤에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11페이지에 있는 수치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액이 1억 4,300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예산 절감을 하면서 1회추경때 6,860만원을 줄여서 현재 예산액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액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읍면분회, 체육회 이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읍면분회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가 유엔에서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그간 금년도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른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의 해라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200만원을 읍면으로 따지면 한 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가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 싸이클대회를 개최한바 있어요. 여기 보조금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다보니까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타 지역에 비해 임의단체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보조금이 동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수요가 많은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싸이클대회같은 것은 본예산에 안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싸이클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그때 전국싸이클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못했었어요.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운 상태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부득이 풀보조금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계상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국대회 큰 대회를 어떻게 사업계획 반영을 안하고 돌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전국대회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도대회나 군대회면 모르겠어요.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본예산 계획도 없이 하냐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희 금산군이 건강과 힘을 상징하는 싸이클의 메카화를 꿈꿔보겠다 생각한 것이 사실 금년부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싸이클에서 권위도 있고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접촉이 시작됐어요. 이런 대회를 저희 지역에 와서 개최하게 되면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도 알았는데 거기서 이런 전국대회를 금산서 개최하는 문제를 상의할 때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산처럼 자전거를 하기가 좋은데가 없다. 자기들 몇군데를 다니면서 해봤지만, 금산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총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금산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풀보조금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저희들 자전거 메카화를 꿈꾸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싸이클대회 경비를 풀보조라든지 이런데서 지원이 안되고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에 싸이클대회 개최에 관한 예산 요구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7개 단체가 빠져있고 추가로 2개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7개단체 빠진 단체중에 정액보조단체로 빠진 단체가 있는가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원칙적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에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규용위원
작년에 나간 단체중에 금년에 한푼도 나가지 않은 단체가 7단체가 있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갔느냐 하는 얘깁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추가로 농업인협의회 단체 600만원하고 광복회가 460만원 나갔는데 추가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빠지게 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는데 일단 아직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단체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금년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한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보조에서 작년에 주던 단체중에서 7개 단체 어느단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분명히 보조를 해줘야 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반단체에 준할 수 있는 모든 단체마다 전부 보조를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에서 본다면 여기 빠져있는 단체들이 꼭 필요한 단체는 줘야 할 걸로 봅니다만 다행스럽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추가 농업인협의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농업경영인 단체로 지난번 도단위 체육행사 할 때등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꼭 필요한데는 줘야 되겠지만 가능한한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예산에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도단위 체육대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할 때 300만원 지원이 됐어요? 나머지 300만원 도단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해서 300만원 지원해줬는가?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군에서 체육대회 할 때 300만원 지원했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서 시간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체육회에서 아까 길준무 위원님 물으실 때 자전거대회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MTB대회를 말하는 것일텐데 그거하고 페러글라이딩대회도 같이 열었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지원한게 500만원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MTB하고 페러글라이딩을 겸할 때 경비의 일부로 지원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제때 싸이클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거는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군에서는 일체 지원없이 한거에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는 우리 예산에서는 거기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며칠후인 11월 5일 MTB대회를 열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11월 5일 대회에도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경비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에도 1년에 두번씩 열 계획입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도 두번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마다 보면 7가지 경영수익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수익사업 자체가 금액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우리군에 수입이 될 만한 사업을 구상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인삼과 도자기를 주제로 하는 기념품을 개발했고 거기에 따른 상표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려금산인삼이라고 해서 상표를 등록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한개한개가 판매가 됐을 때 일정부분 제 기억으로 5%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팔리게 되면 총 판매액의 5%를 우리 군의 로얄티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하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CI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CI를 넣은 먹거리도 좋고 기념품도 좋고 채소도 좋고 이것이 판매에 연결이 됐을 때 그 판매액의 일부는 우리 군에서 로얄티를 받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가 성공이 되려면 자체 수익사업을 많이 활성화 해서 자체 예산을 만들어놓는게 성공적이라 볼 수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만 수익사업을 준비하실게 아니고 각 실과에 필요한 것을 창출해서 하도록 한가지씩 숙제를 준다면 어떨까, 한가지 예를 든다면 보건소같은 경우도 수익사업이 연간 1억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 있으면 경비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둔산 도립 주차료 징수는 경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있고요. 유료주차장 운영도 경비 지출이 없는데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밑에 보면 꽃묘포장 운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량 45만본에 수익이 2억 1,300만원입니다. 2억 1,300만원을 45만본으로 나누면 포기당 473원 30전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수익 올렸다는 것이 포기당 473원 30전으로 계산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구입단가는 100원에서 150원 사이입니다. 사오는 것은 100원 내지 150원에 사오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수익계산은 어떻게 해서 473원까지 계산이 됐는가 답좀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경영수익사업 앞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업에 지출부분이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징수부분은 여기에 투입돼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순 도비로 인건비를 받고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에 따른 수입은 저희들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출에 계상을 안했고요. 밑에 유료주차장 운영에 지출이 없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한게 아니고 정심회에 일정 구역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포장을 운영해서 2억 1,000만원의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수입을 잡아서 세입조치를 한건 아니고 금년도 역점적으로 실시했던 세계 유일의 약초꽃길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이 꽃묘를 길러서 읍면에 무료로 배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는 걸로 가정해서 환산을 했을 때 약 2억원정도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꽃묘포장 운영을 보면 2억 1,300만원이 수입입니다. 이것을 포기당 계산하면 473원 30전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외지에서 꽃을 사올 때는 100원 내지 150원이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얘기에요. 사오는건 100원 내지 150원인데 기술센터에서 사서 공급하는 것은 473원30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은 걸 알았습니다. 특히 야생화같은 것은 금년도에 수요가 일시에 몰렸기 때문에 어느 품목은 상당한 가격을 주고도 구입하기 어려운 게 있었고요. 일부 품종은 가격이 쌌던 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각종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 부서에서 실적위주로 보고하기 위한 과다계산한거에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꽃묘포장입니다. 꽃묘포장 운영이면 꽃 씨앗을 사오는건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사오는 것도 100원 내지 150원이고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파는 것은 473원30전 계산해서 나가냐 얘기 에요. 과대 계상해서 실적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게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규명을 해서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행정의 수익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지. 물론 면에 줬다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에 수익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주차장 징수부분에 회계상 어느 부분이 됐던 총 수입에 지출이 얼마다 나와야지 다음 심의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위탁을 했다고 해서 수익만 잡아서 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유료주차장 운영 부분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입찰대상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1년에 내가 얼마를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입금을 갖겠습니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을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수입이 얼만데 얼마를 이익을 보고 이런 부분은 반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수익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꽃묘포장 운영에 관한 사업은 꽃에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고 짚어보고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골재채취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6억 3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1억 4,600만원으로 23%밖에는 안됐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희들 6억 3,000만원을 수익을 올리는 목표로 이 사업을 했는데 한 25%에 밑도는 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금산에서 나오는 골재가 품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인근에서 이런 골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경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뭐라고 질책을 하냐 하면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골재채취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근 연기 같은데를 보게 되면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를 설득해 가면서 우리 금산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골재채취량을 과대 책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확한 예상을 세우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보면 `99년도 문화원에서 유료주차장 재계약 포기를 하고 희망단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재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뭐고 왜 희망단체가 없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한 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기사천하고 봉황천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제도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의원님들 질의 응답하시면서 아셨겠지만 건설도시과장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골재채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골재채취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사업포기를 하고 현재 희망단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단체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문화원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해요.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이 투입돼서 나가는 노력에 비해서 주차장 세입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안한다 이런 사항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 이런 것이 여론화가 되니까 우리가 신청자를 찾아봐도 해봤자 별로 득이 없다더라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아직까지 희망단체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골재채취관계는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지나친 팽창예산을 세우다 보면 추경에 삭감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희망단체가 없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 진작에 계약이 됐어야지 이걸 전반기하고 계속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단체가 없어서 앞으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지난번 실과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진 방침에 대해는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뭔가 질문이 있다 해서 무조건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주관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관을 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골재채취하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생각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골재채취같은 것은 하천정비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산물로 나올 경우를 빼고서는 골재채취만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는 골재채취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예 경영수익사업에서 골재채취라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에 따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따른 환경파괴라든지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됩니다. 저희들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골재채취 장소는 필요이상으로 토사가 적채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함으로써 군에 세입을 늘리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수렴을 하겠고요. 다만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산물 채취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금산군의 하천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골재채취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가운데서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골재채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정태권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지원한 체육회에 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TB하고 페러글라이딩대회를 겸해서 했을 때 500만원 지원했고요. 농업인단체협의회 600만원 지원했던 것은 군단위에서 개최한 농업경영인체육대회 300만원, 충청남도 농업인한마음등반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로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있습니다. 마지막장 자료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과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지 조치사항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행정상 현지조치 15건, 재정상으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있고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현지에서만 조치하고 재시공이나 보완시공같은 것을 내린 게 없다는 얘긴지, 그리고 금산군 모든 공사에 있어서 부실설계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긴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15건의 주요내용이 거의 재시공입니다. 재시공 조치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15건은 공식적으로 근거가 남고 하는 조치고 저희들 공식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특히 건설분야 공무원들 차원에서 재시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재시공조치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시공 조치를 시킨 부문이 포함이 돼있고요.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는 공사고품질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공사를 어떻게 하면 고품질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도 협의하고 현장에 대한 방문도 하고 앞으로 연말에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각 사업장에 평가를 할겁니다. 그 종합평가를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전 사업장에 대한 사업평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을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부에 대해서는 거기서 또 다른 조치가 내려갈 겁니다. 설계에 따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평가를 할 때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를 잘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설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계는 주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팀이 갖고있는 기능은 토목직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크포스팀을 통해서 설계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내에 직원들 토목기사들이 설계한 것 중에서도 부실설계가 다반사이고 또한 용역을 줘서 설계했던 부분에도 부실설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 또한 책임을 갖는 부분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읍면종합감사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8건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미흡한 부분에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에 관한 아직까지 정밀검토를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현재까지는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태권
정태권위원
용역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 할꺼라고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군수님이나 감사반을 통해서 재시공한 것이 15건이라고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공사감독은 저희도 하고 해당공사 감독공무원도 하는데 주로 해당공사 감독공무원들이 공사현장에서 발견하고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재시공이라든가 보완시공이 아마 여러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아니죠.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숱하게 재시공이나 보완시공을 요청한바 있는데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순수하게 감사 부서 차원에서 실시했던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활동했던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별도 조치를 했는데요. 여기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확한 뜻 전달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그 사항을 포함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 광역시에서는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서 설계심사평가기획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원 생활 들어오면서 부실공사도 중요하지만 부실설계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설계공무원들의 경험부족이라든지 아직 미숙한 상태로 현지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못해서 사실상 공사자체는 잘 된 공사가 설계 미숙으로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 답변이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에 맞지 않아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업자의 답변은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할 따름이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하는 식의 답변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더 이런 금산군에서도 대전광역시와 같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번 질문을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게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으로부터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할 것이 많이 있으면 답변도 있다 듣고 만약에 별로 없으면 시간을 일이십분 지내도 끝내든지, 만약 할게 많다면 답변도 있다 와서 듣기로 합시다.
준무
길준무위원
직원들께서는 구내식당 활용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해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가 설계를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설계능력이라든지 설계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원들을 군청으로 오게 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이 일환에 하나고요. 선진지라고 해서 건설행정이 앞서가는 지역을 가서 방문도 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설계심사평가기획단을 대전광역시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번 대전시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요. 우리군에 접목하는 부분은 건설도시과장과 깊은 협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평가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99예산비목별 절감실적에 예산절감 비목이 전체 23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개 비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에 기타출연금이라고 하는 비목은 뭡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던 건데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출현금 부분에서 절감이 돼서는 안되겠구요. 시설비 부분에서 3억 7천만원이 1회 추경시 예산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데서 절감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당연히 절감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설비를 본 위원이 누차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고 23개 절감 비목에서 시설비만은 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금년에도 시설비에서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시설비 절감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게되면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남는 사업비는 절감예산으로 줄인 부분이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 절감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용위원
결국 설계를 해서 계약된 부분이 아니라 남은 돈을 절감했다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절감부분에 일반보상금이 1억 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사항도 절감액의 대부분은 당초 보상금액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금액이 확정되면서 남는 부분을 절감액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부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22페이지 소송업무 현황및 패소 이유입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면 비용부담을 안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금산군이 피고로 돼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행정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소송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는 별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군이 피고로 돼있는 소송사건 9건으로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하고 같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를 다음에 해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자리에서 9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이미 자료가 유인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도 쉽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금산군 피고가 된 소송 중에 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부분이 4군데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패소를 2개 했고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강병렬 고문변호사까지도 있는데 패소를 가능하면 자문을 받아서 하면 패소 소송까지 갈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요. 민사소송 2건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건설도시과때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할께요. 연락을 해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전북 진안농협에서 금산군을 상대로 한게 있는데 비업무용토지라고 봤는데 토지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진안농협에서 경매취득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판정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게 소송이 걸려 결국은 비업무용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만족을 드릴 만한 답변을.....
한규용위원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추진했던 건 아닌가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다른 민간에서 추진하던 것이 부도가 나서 경매 처분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24페이지 행정소송에 채석작업 중지명령에 재량권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작업 중지명령을 한 이유가 뭡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채석허가를 할 당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나 작업에 따른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석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1차 소송을 냈는데 결과는 군청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수도시설 아스콘공사 무단편입 부당이익금 청구라고 있어요? 어떻게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남의 땅에 무단 편입을 하게 됐나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지목상에 도로부지는 아니지만 도로로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라든지 충분한 보상이 없이 나있는 도로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반환금 얼마나 돼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시간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군에서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소송을 해야지 잘못 판단하면 패소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본 질의는 건설도시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지만 기획실에서 계획이 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수차례 하면서 문제점으로 남산 너머에서 신대 1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그동안 공설운동장이 개설되면서부터 몇 차례 질의와 질문 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19회 인삼제에도 문제가 뚜렷이 나타났듯이 남산너머 도로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그렇게 됨으로 공설운동장 정면에 비치돼 있는 세미실을 통해서 남일면도로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 100%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인삼축제를 개최하면서 부리지역이라든지 남일 지역 주민들이 교통통제에 따라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되겠고 공설운동장 활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속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이 늦춰진 사항입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도 축제와 관련해서 진입로 확보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데 시급성 차원에서 저희들 절박하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우 과장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지 않은 시간내에 어떤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사회단체로 수복동지회가 약 50명 인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98년도 7월에 월남참전군인회가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계획 때도 목만 다룰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두 단체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임의단체보조금 현황에 나있는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해당 단체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기타 운영비가 필요할 때 수시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처럼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로 남기는 것은 어렵겠고요. 이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오전에 있던 같은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지만 기획정보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에서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남이휴양림같은 경우 앞으로도 군수님이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휴양림을 더욱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사람들이 편안히 쉬었다 가서 다시 찾는 금산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이휴양림의 경영수익에 보면 수익의 예상이 2,500만원 했는데 3,500만원이 돼서 150% 달성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한 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또 휴양림을 만든다고 하면 군에서는 도로를 내주고 거기에 공공시설로써 필요한 음료대라든지 약간의 쉼터정도를 만들고 통나무집을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통나무집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한테 수억원을 투자해서 숙박료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으로 하고 우리가 수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수억원을 투자해서 2,500만원 예산을 잡은 것도 다른 수입이 아니라 그 통나무집에서 일일 임대해준 돈을 계산한 겁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휴양림을 또 만든다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길, 위치 이런 정도의 공공시설에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민자를 끌어들여서 보다 더 관리에 편리하고 군민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편안히 쉬어다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입장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MTB라고 싸이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앞으로도 이걸 한다고 했습니다. 수년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체육회를 전체 관리하다 각 군단위로 종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싱을 가지고 와서 맡고 있고 싸이클을 가지고 있는데가 아마 보령에서 맡아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비용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차원에서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언뜻 들리는 얘기로 펜싱운영팀들을 다른군이나 어디로 주고 우리가 싸이클을 받는다는 얘기도 일부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여기 예산을 세워서 펜싱같은 경우 연간 억대이상을 돈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펜싱같은 경우에 운동이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중, 여고생들을 끌어올렸고 외부에서 선수 하나 영입해 올 때 스카웃비를 많이 주고 했습니다. 운동을 한번 바꾸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유태식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고 군 사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게하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진입로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하고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자연휴양림이 전액 군비는 아니지만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휴양림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직접적인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는 반드시 직접적인 효과만 생각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경영사업적인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효과 역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휴양림과 어울러질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여건이 형성되는 측면도 있고 여기에 따라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가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고 또한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에 제고시키는 측면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아직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제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로 유치가 되고 민자로 건설이 돼서 직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 업무구상보고를 드릴 때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이런 사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부분을 투자했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바람직한건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사설시설에 대해서 공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이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금산군이 추구하고 있는 군정의 큰 방향으로 보고 우리 군의 여건으로 봤을 때 펜싱보다는 싸이클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체육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쓰을 드리고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예나 휴양림같은데 예를 다른데로 알아봤다 했더니 그런데는 아직은 뚜렷하게 나온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은 군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로 앞서가고 구조조정이나 모든 면에 남이 했으니까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안한 것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남한데 물어봐서 했으면 하겠다 라는 이런 발상은 조금 알아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게 안했으니까 우리는 안한다는 얘기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먼저 실행할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개인의 투자하는데에 그런 건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것을 오해를 받을 소재도 있는데 일례를 들어 서대산에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가 개인한테 맡기니까 공공에서 협조를 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다 망해서 갔고 거기는 황폐화가 돼서 문제 큽니다.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과 민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것을 기 투자한 몇억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 드림과 같이 남이 먼저 한 것 뒤따라가는 군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가시고 또 민자유치도 과감하게 양심이 똑바로 박혀 의심살 여지가 없다면 확실하게 투자해서 군민이나 앞서가는 군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금 사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갈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후유증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본 것이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과 각 실과별 사업추진실적과 미발주사업 내역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산상징이미지개성화 사업은 10월달인가 중간평가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보면 사업비 9,800만원을 3월에서 11월까지 100% 완공이 됐다고 했어요. 중간평가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가 됐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750만원만 지출한 걸로 있고 나머지는 7천만원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요. 2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수입 분석결과를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그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보고는 상당히 놀란 부분입니다. 사용료를 500원, 400원, 300원 받고 있고 주차료를 이륜차에 1,000원, 승용차 2,000원, 비사업용일 경우에 2,000원 버스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시간별 주차요금이 차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인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태고사 올라가는 신도들한테는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고 그냥 올려보내고 있는데 실제 금산군에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도로를 상당히 많이 포장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손이 우려도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먼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금산상징이미지개성화사업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진도를 100%로 했느냐 하는 주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최종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인삼제 집행결과보고 하시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셨고 일부 의원님들은 여기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11월 12일 최종성과를 받고 19일 최종보고까지 드려서 이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대금은 아직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대불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대금 청구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검수를 해야 되는데 조만간 이 사업비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군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7,1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부분은 2,700만원은 선급금으로 계약을 바로 지급했고 이 계획이 12월 14일 마무리 되도록 되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7,100만원이 남아있고요. 12월중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주차관리 문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탭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태하고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질의를 다시 하죠.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3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예산액이 60만원으로 되있는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80만원이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예산액 60만원과 80만원에 대한 사용을 했는지 사용을 했다면 사용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군의 규제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 위원회가 금년도 8월달인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예산액은 민간참석자들에 대해서 참석보상금을 일부 지원했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기강 쇄신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아직까지 회의 개최를 안했고 예산액도 집행한게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하나 있습니다.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우리 군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수가 31개에서 22개로 통합도 시키고 폐지도 시켰어요. 통합시킬 때 기획실에서 운영되는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시키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어도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까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 지식산업담당이 금년도 신설이 됐습니다만 여기를 중점으로 민자유치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자유치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에 어떤 절실한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은 없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게 되면 어떤 전문적인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산군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로 되신 분들로 민자유치에 관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에 관한 심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지식산업 담당이 다시 생겨서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다시 조례로 재정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 신설 없이 충분히 심의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5페이지 예산비목별 절감 실적 부분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절감액이 24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처와 금년도 예산절감액이 9억 9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절감액 중에서 공사비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줄여 투자사업으로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군 수입차원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공사를 최대한 발주를 연장해서 사업비를 금고에 비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98년도에 절감했던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부분은 절감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 부분으로 활용이 됐고요. 절감액 중에 공사비도 포함이 되느냐는 아까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시설비라고 있는데 사업의 금액이 확정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시 타사업비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이자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2월에 발주해서 하는 이월사업이 많은가요? 아까 예산절감액이 `98년도분 말씀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해마다 예산절감을 상례화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차원에서 상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기획정보실은 금산 군정의 총괄부서입니다. 가능한 한 심도 있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직접 실무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정태권 위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군이 편성한 사업비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높이 책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계상해서 예산절감액을 일부는 늘린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아까도 제가 금산군에서 금년도부터 신경영4대원칙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고품질화고 두 번째가 예산 절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에 불가하고 가능한 예산 절용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된 예산은 다른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삭감에 대한 보상 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로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로써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나머지를 저녁에 와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몇몇 공무원의 행태겠지만 사적인 일을 하는 이유를 제가 들어봤어요. “당신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느냐” 했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늘은 부서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성가시게 하니까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폐단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IMF이후에 공직자들에 대한 급여가 대폭 삭감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다 작년에 금산을 와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제가 국가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그만큼의 풀로 시간외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산에 와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15시간인가를 주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민선자치단체의 제도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금산시대 개막과 함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은 너무 빈약하게 주는걸 보고 제가 군수님께 적극 건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시간외 수당은 근무한 만큼을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한도를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많이 탄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곽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100%가 정말로 필요해서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거의 매일 11시 12시 넘어서 들어가면서 실제로 근무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시간외 수당은 적게 받은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종의 부작용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감사차원이라든지 복무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 2～3시에도 군을 둘러보고 갑니다. 그때마다 불이 켜져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에 대하여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을 보고서는 금산군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낮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람직한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주어진 근무시간내에 자기 일을 마치고 퇴근시간이 넘으면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와서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근무시간내에는 주어진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 점을 아직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근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7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옵니다.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작년도 2건에 `99년도에는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해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징계사유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이 적기에 수정되지 않아 `9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일관성 없이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대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이 의회에 제출한게 언제쯤 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7월달에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종합계획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중기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맞지 않고요. 내년도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은 바로 재정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맞아야 되는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투자계획을 조기에 실현하시고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4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289억 8,200만원입니다. 기상환 월예금이 189억 8,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서 특별회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 이 부분이 97억 6,800만원 빼면 우리 군이 순수한 채무가 192억 1,400만원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발행 49억이 계상이 안돼있죠? 쓰레기장 30억, 하수종말처리장 10억, 도로개설 9억 계상 되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것은 12월에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행이 안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채무현황보다 훨씬 많습니다. 192억 6,300만원이 됐는데. 2000년도 계획은 채무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이 192억 6,300만원으로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가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99년도 2/4분기말 기준을 했을 때 충청남도 각 시군에 평균 채무액이 약 285억원입니다. 이것은 원금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평균 채무액이 약 200억원정도 됩니다. 아까 길준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채무 규모면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15개 시군중에서 12번째 해당이 되고 9개군 중에서는 8번째입니다. 저희들 악화된 형태는 아니고 약간 평균수준쯤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타 시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만 채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다고 해서 잘하는건 아닙니다. 적당한 채무가 이루어져야만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순수하게 자립도가 100%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 전혀 채무행위가 없을 수 없는 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당한 채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내년도 채무를 계상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아주 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채무가 군에 재정형편상 하나도 없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채무를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순위로 봤을 때는 금산군의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형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대규모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금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이 원치 않는 국가사업을 떠맡아서 무리하게 군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안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채무 규모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운영을 해볼까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방채를 발행 하나도 안했다 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지방채를 발행 안하는 건지 정말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미묘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 처리 이런 부분은 우리와 직접 채무부담 행위를 부담 안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도 보는데 주민생활과 가까운 SOC사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약하면 지방채라도 조금씩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SOC확충이 시급하고 필요하고 주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민선으로 된 이후에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많이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아무리 알뜰예산 절용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의 촉박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가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했다는데 역점을 둔 지방채 발행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33페이지 중앙 및 도종합감사 처리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400% 적발건수가 많고 행정자치부 지적건수가 약 450% 많은 건수가 발생됐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줄었는데 왜 감사원 감사와 행정자치부 건수는 늘어났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감사원 감사 부분에 있어서 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해당되겠는데요. `98년도에는 6회에 2건 `99년도에는 횟수가 3회 8건 발생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는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 `99년도에 왔던 감사는 그야말로 최악 분야에 대한 감사였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지관리분야 이런데 치중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고 각 군에서 취약분야로 생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감사 횟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건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들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농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농지업무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농지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뭔가를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지적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산군 홈페이지 부분을 검색하다 하도 양이 많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입니다. 초기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인삼에 대해 많이 나와 있는데 금산군청 정면에도 하나 나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인삼류 출력 부분을 보면 백삼, 곡삼, 미삼등이 있습니다. 백삼과 곡삼과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삼 곡삼을 구분해 놨습니다. 백삼은 무엇이고 곡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연결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총괄부서와 직접 관장업무를 구분해서 해주시면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은 정부통신부와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홍삼속에 곡삼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백삼 부분을 설명할 때 수삼을 익히지 않고 말린 것을 말하며 껍질을 벗겼는지 안 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삼이. 한군데 더 지적을 할께요. 물페기 금강고수부지 축제 이 부분이 민속축제인데 표기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군정홍보 과정을 다시 수립해서 올리신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소리함을 검색하면서 기획정보실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99년 7월 19일 3시 27분에 대전에서 실려준 제목의 소리함입니다. 금산군의 행정, 관광,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 금산군의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레바퀴인 의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 의원의 동향이라든가 활동상황에 대해 소개가 되면 지역주민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의회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서 의회활동 상황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께요. 440번 11월 10일 15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재래장인 5일장을 무색하게 하는 10일장이 언제부터인가 옷가게 노점이 무성하면서 현재 금산시장내 의류점이 많이 문을 닫았으며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가 많습니다. 기획실하고 틀린데 왜 말씀드리느냐는 이따 말씀드릴께요. 세금 내가면서 하루에 한번 마수거리조차 되지 않으니 차라리 문을 닫고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빚을 내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20여년 뿌리를 둔 이 일을 거둘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로 뼈아픈 군민의 소리입니다. 금산 오일장이 아닌 노점 열개 십일장에 한번 나와 보십쇼. 금산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인들 입니다. 군수님이야 어디서 무엇을 사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할 군민으로써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홈페이지 부분을 상기시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알고 계셔야지 뭔가 금산군 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알아서 군수님한테 직접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 검색을 거의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가 삭제가 됐어요. 11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만 남고 전부 삭제시켰는데 주기적으로 삭제를 시키는 건가 아니면 1년에 한번 시키는가 알려주세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삭제시킨 게 아니고 다음 화면을 클릭하시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클릭을 해도 안나오더라구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같이 확인하시죠.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앞으로 의회에서 활동된 사항 저는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다 올리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전국이 보는 홈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나와도 괜찮은 부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간혹 내용이 그야말로 내용이 저질적이어서 금산군을 저해시키는 그런 내용도 올라 올 수 있단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카트를 해줄 때 틀림없이 출력을 시켜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없어졌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만약 삭제를 하신다면 그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출력해 놓으셨다 저희들 내용을 요청할 때는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좋으신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홈페이지가 구축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 예산 확보를 못해서 군청직원들이 고생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무료로 받았지만.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래도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홈페이지로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고 지금도 홈페이지 전문가들이 그래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잘된 부분에 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분명히 쇄신을 시켜준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많이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실과라든지 민간부분 학생들한테 많은 자료를 받고 있고 의회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리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은 저도 틈이 나는 대로 소리함을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적극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혁신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기획정보실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군정 총괄 업무 부서로써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사항중 질의 위원의 이해가 불충분하다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로 하여금 서면 내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 설명을 개별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방금 쉬는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적업무와 민원업무 친절하다고 대단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지금까지 모범된 사례를 자랑좀 해주시고요. 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물론 세대가 아무도 없다면 몰라도 그 세대가 어딘가가 이사를 가서 존재하고 있다면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는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 소유가 있거나 빈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외지에 나가 살면서 다시 환고향을 해서 군내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집정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 이런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위해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원하는 곳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0채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본인들 부담을 하게 되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원인도 있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 행정의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동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금이 일부 있고 군비가 일부 부담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적행정에서 충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발돼서 기관표창을 받겠습니다만 그러한 동기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새주소사업의 시범사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거래의 질서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건축물대장을 우리군내서 공공근로사업 40여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 국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돋보였고 또 일요장날 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시책에 있어서는 민원환경을 금년도에 상당히 깨끗하게 했고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변화는 더 많이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튼 전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각종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한 성과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빈집정비에서 도비가 있다 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주가 있다면 소유주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빈집정비계획 사업량이 `98년보다는 `99년도가 사업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관성 있게 2동으로 돼있는데 더 있으면서도 계획만 돼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저희군 관내에는 463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242동 수선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185동, 개축도 36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빈집이 금산군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99년도 2동씩만 돼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일괄적으로 돼있네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읍면별로는 금산읍같은데는 빈집이 적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남일, 남이, 진산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집이 더 많습니다. 금년도에 20동 목표를 잡고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조금더 많고 조금 적고 그런 차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는 3동, 어디는 1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2동씩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전에 일방적으로 책정했다기 보다도 읍면이나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철거를 하겠다는 희망을 받아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0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증기 100% 됐다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인지 붙여주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어떤 경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증지를 붙이는 경우는 너무 많은 금액 몇 만원, 몇십 만원씩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증기로 여러 번 찍기가 뭐하니까 그냥 풀칠해서 별지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재증명같은 경우는 전량 거의 인증기를 활용해서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기가 기계기 때문에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증지를 첨부해서 교부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각종사업 추진실적에 곽병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입니다. 해마다 매년 집기를 구입하는데 집기 구입하실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십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행정장비는 조달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컴퓨터 25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예. 조달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한규용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은 현재 75%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미완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구입치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90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장비를 사고 일부 여기에 따른 운영 소프트웨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8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75% 장비를 사고 25% 상당하는 금액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읍사무소에서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같이 하려다 보니까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구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몇 페이지인가 소프트웨어 구입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거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것은 안 사더라도 사겠다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구입을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중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1억6,938만 7천원의 예산액으로 1억 6,688만 7천원이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2천만원 동당 지원되는 것 중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에 포함돼서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당 회수가 됐었을 때는 교부세나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1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하는 92동에 대해서 2천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 중에 동당 군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6천 이것이 되는 거죠.
병주
곽병주위원
실질적으로 교부세하고 도비지원내역에 보면 나오고 있단 말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동당 회수가 됐었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게 융자금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재원의 구조가 교부세, 도비, 주택기금, 농협자금, 군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중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92동분에 대한 1억 6,600만원을 융자하고 나중에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회수가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교부세나 도비를 그때 가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얘기죠.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교부세는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 국가로 회수되고 농협에서 일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지원금은 군에서 회수되는 겁니다. 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에서 중앙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에 계상되는 돈이 아니고 예산에 2천만원씩 계상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1억 6,6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됩니다. 나머지 재원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중앙농협에서 금산군지부로 내려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1억 6,600만원 가지고 합해서 2천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 교부세 내려온 것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나중에 15년 동안 상환이 들어가면 농협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환수해야 할 것 중앙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각 재원별로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주택부분에 관계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 주택융자금 납부최고서를 `99년 8월 30일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최고후 징수 현황을 보면 22건 중에서 12건 완부했거나 부분납부를 했고 최고후 체납잔액 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경매진행이 3건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경매를 한다면 경매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 징수가능성에 대해서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5페이지에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현황에 있어 두 번째 징수금액 12건 1,503만 2천원으로 돼있는데 이 수치가 오타가 나와 잘못됐음을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1,600만 3천원입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채권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채권 우선 순위는 1위입니다. 그리고 경매비용도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750만원, 2회추경에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번 경매비용으로 씁니다만 경매가 되고 나면 우선 채납처분비를 가장 먼저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처분비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7건에 대해서는 우선 경매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법무사하고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무사에 서류를 저희가 꾸며서 주고 저쪽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7건은 군에서 경매절차를 밟는다 이 말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고요. 불량주택 개량에 있어서 감사자료에 보면 92동으로 돼있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95동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당초 95동으로 할 계획이였습니다. 왜 92동으로 줄였느냐 하면 금년도 할 것 72동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이 23동하고. 작년도에는 융자금을 1,600만원씩밖에 안해주었거든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2천만원씩 줘가면서 하고 작년도에 이월돼서 금년사업으로 하는 것은 1,600만원씩 주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2천만원씩 똑같이 공급하기 위해서 동수를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동만 줄이면 그게 다 보충이 되는 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건축허가 사업승인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투르빌 주택이 시공자 변경이 두번 됐습니다. 종합건설이 당초 1세대 노인정 면적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 성하건설이 상가 등 3층을 2층으로 축소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원종합건설 변경된 내용이 규제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확대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겁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먼저 죄송한 말씀으로 토지거래 허가 현황 단위를 기재하지 못했는데 단위는 건수입니다. 대원종합건설은 주차대수를 스스로 높이겠다고 했고 노인정의 규정면적은 이게 상당히 적습니다. 7～8평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그 적은 평수에서 만약 노인들이 있다면 여자 분들이 놀 수 있는 방과 남자분들 2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구두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래야될 필요성이 있단 판단해서 그분들이 노인정의 면적을 증가시키게 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규정에 의해서 증가한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부탁을 해서 증가시킨 것인가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규정은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대로 따지면 한 1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10평이면 방 한 칸하고 화장실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남자 노인정, 여자 노인정 따로 분리해서 확장시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건축주는 사업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안해주려고 할게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잘돼 있어야 임대도 잘되고 나중에 분양할 때도 선호도가 그런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요청을 하기 이전에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건축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토지거래 허가 현황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현재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우리 군 관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복수면 지량리 일원인데 저희가 98년 11월 25일부터 재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지취득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격농이 아니면 안되고 경기가 그 동안 어려웠었고 이런 원인이 기인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다 보니까 안되는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줄어든 내용입니까. 규제가 심해서 줄어든 내용은 아니잖아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3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미수액이 1,672만원이 `99년으로 이월이 돼있습니다. 미수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97년도 말이나 `98년도 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납기가 6개월이 지나야 장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부과했던 내용이나 하반기에 부과했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1,672만원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과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8년도에 김현근씨부터 윤오식씨까지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징수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징수해당사항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672만원을 금년에 받아들인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징수를 했다는 얘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징수했습니다. `98년도 미수액을 금년에 다 받아들였다 얘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실적 계수를 보면 `98년도 징수액이 1,312만 1천원이고 부과금을 보면 1,312만원인데 계수가 틀리고 `99년도 징수액이 1,672만원하고 그 밑에 미수액 1,672만 1천원하고 틀리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해좀 시켜주십쇼.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 내용은 밑에 숫자를 봐야 하고 그것은 단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단수처리를 했으면 이 위에도 단수처리를 했어야죠. 연도별 징수현황은 천원짜리 단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도 징수액이 1,312만 1천원이에요. `98년도 징수액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천원차이가 금년도 징수하고 전년도 징수하고 천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단수처리.... 이게 `98년도 징수액 보시면 13,121로 돼있는데 그것이 13,12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단수처리 할 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단수는 맞아 나와야 해요. 내용이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8페이지 부실측량 현황이 있습니다. 부실측량에 대해 토지경계에 대한 인접소유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현지측량이라 했는데 인접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부실측량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건데 부실측량이라 단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재측량을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재측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부실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지적공부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쓰다보니까 신축으로 인해서 절대치를 구해나가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알고 다년간 수십 년간 써온 경계가 지금에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도록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측량의 잘못 발생된 원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매년 측량사들이 하는 측량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지적공사 본사에 통보해서 그들에 대한 점수관리를 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중대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로 경계감정측량을 할 시에 측량의 착오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드린 사항이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의 제기만으로는 부실측량 단속을 못하잖아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화서
박화서위원
다른 측량사라 하면 우리 지역에 측량사가 얼마나 있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인지?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저희 지역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측량사들이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출장소 내에서 측량한 사람이 옆에 직원이 가서 측량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신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적공사 측량 지사에 얘기를 해서 다른 측량사로 하여금 다른 시군에 있는 측량사, 또는 자격이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측량사로 하여금 다시 재조사 측량토록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럴 경우 측량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측량이 어떤 분쟁이 생겼거나 불만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단 확인하는 의미로 예를 들어 금산군 출장소에서 한 측량을 재차 확인을 해드리는 의미로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측량에 따른 관련된 사항 묻겠습니다. 측량 기점이라고 하죠. 산 정상에 십자로 세면 콘크리트 박아놓은거요. 측량을 할 때 기점에 산에 올라가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할 당시에 산주의 동의가 없이 무분별하게 장애물 수목을 그냥 절단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측량을 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또 산같은데는 통지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수목을 베거나 할 때는 소유자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해야 되고 또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측량 못하면 안되니까 그냥 해야 합니다. 베고서라도 하고,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금리 소재지에 선산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산소주변에는 나무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무작위로 전부 베어 넘겨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측량기점을 확인하니까 측량을 하면서 벤거에요. 그것이 한두주가 아니고 정상 기점에서 보이는 2미터 간격으로 전 나무를 싹 베버립니다. 제가 두군데를 당했는데. 저런 것은 뭔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개인재산을 임의대로 함부로 해야 하는가 시정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그런 측량기준점을 저희가 지적측량을 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어떤 측지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도 쓸 수가 있고 저희 지적측량에서 측량기준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중히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쓰는 기준점이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적측량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지역삼각점을 위주로 해서 측량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표시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GPS 항공위성측량을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수신을 받아 좌표를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측량을 하다보면 억울하다 해서 경계인접 소유자가 다시 측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확인측량으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끼리 법적으로 다툴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 문제로 인해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진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금산군에서는 경계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이웃간에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런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이 다툼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 충남 도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 행정심판과 같은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정말 검증을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게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오차가 제가 알기로는 50㎝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50㎝ 이내가 됐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문제가 되지 않는 것보다도 A측량사와 B측량사가 한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50㎝가 더 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근소차로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경계선을 어디로 하고 보느냐 하는 것은 조금씩 견해차이도 있고 측량성과를 결정하는데에서 오는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기계적인 오차 인위적인 오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A측량사가 한 것이 맞는다 할 수도 있고 B측량사가 맞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필 폭의 오차가 50㎝라고 들었거든요. 같은 측량사가 다시 측량해도 50㎝의 오차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연필 폭이 50㎝도 될 수 있고 1미터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축적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것을 꼭 50㎝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98년도 가액하고 `99년도 가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향된 데가 있는데 하향된 데는 어째서 하향이 됐으며 그러다 보니까 금산읍의 하옥리나 상옥리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보상가가 달라질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하향의 원인은 우리가 금산군내 표준지를 200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점의 표준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인데 그런 가격산정에 종전에는 A표준지를 썼는데 그것의 토지의 특성이 그 표준지가 공교롭게도 전이였었는데 잡종지로 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종지에 표준지를 여러 개를 놔두면 안되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는 표준지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표준지의 특성과 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25가지의 항목을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영향에 의해서 또 표준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는 전년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지가가 약간씩 상승하거나 하향되는 현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가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지가관리로 인해 주민에게 득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문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개발예정지라든지 도로가 나는 도시계획 개설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지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지가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향되거나 도시계획도로 지역의 개설지역을 지가를 표준지가를 급격히 내리거나 하는 예는 없다라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동결시켰거나 하향시킨 의문을 받지 않는가, 소방도로 개설하고 인삼우회도로에 보면 `98년도와 `99년도를 보면 거의 동결 아니면 하향이 돼있습니다. 주민들 생각할 때는 계획적인 차원에서 동결 내지 하향을 시키지 않았나 의심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시지가도 보면 제원, 군북, 추부가 세 군데만 하향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상승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는가 하향될 만한 변동사항이 그 지역만 있었는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주민들의 욕구는 정말로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부 노선에 고속도로가 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줄 알고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시고 재산세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때는 내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또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그 부지 옆에는 상당히 지가 적용하는 것이 낮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위해의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낮게 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 추부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원같은 경우는 0.88%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진산같은 경우는 13.56%가 올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단위 토지가 이 2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부지 저쪽에는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작년도에 많이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지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국타이어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그 안에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약간 낮췄어요. 1～2천원만 낮춰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위 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의 특성 조사표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에 가까운 인접토지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당 약 4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실제 거기 땅값은 50만원 70만원 가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평당 3만원 가는 공시지가를 보면 13,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세부담 비율을 따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그분들이 땅을 팔았을 때 많은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매매를 전제로 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형상이나 이런것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의 거래현황같은 것을 보긴 봅니다. 예를 들어 4만원하던 것을 실지 어떤 특수의 요인에 의해서 40만원이나 50만원씩 거래가 됐다고 그걸 40만원이나 50만원씩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적정한 가격을 평가사들이 검증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다소 현실가격보다 떨어짐으로 인해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떨어짐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최소한 현실화 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토지특성조사 이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가변동 도시계획확인원 이것을 떼봤을 때도 농촌지역의 토지와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단 말에요. 그렇단다면 실제 현시가가 참고가 되는 공시지가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농촌에 항상 소외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종합토지세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본다면 도시 땅값이나 모든 땅에 대한 지가 보존율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차이가 있단다면 공시지가의 현실이 감안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지구내 보상지구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제일 밑에 186-11만 감됐습니다. 지적도 내용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정 중앙으로 뚫고 나가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상황을 보면 상향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97년도, `98년도는 엄청나게 상향된 것이 `99년도에는 전부 하향이 돼있는데 가까운 번지에 있는 것도 어떤 것은 올라갔고 나머지는 내려갔고 이런 시점입니다. 하향된 것을 보면 21-1, 21-2, 21-9, 21-10 21-부터 쭉 나오고 27-부터 쭉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하향이 돼있습니다. 20-11이나 19-11 이런 것은 고압세를 이루고 있고요. 분명히 인삼시장 우회도로나 도시계획지구내 보면 보상지구로 돼있는데 아마 도로가 나간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더 지가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지가는 전부 하향 조정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는 여기 지가산정이 안돼 있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측으로 일부 자연녹지가 있고 좌측으로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의 지가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것이고 여기에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해놓은 표에는 실제 도로 안으로 들어간 것은 기왕에 도로로 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보상이 다 되지 않았나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용위원
그렇다고 더군다나 주변이라고 한다면 보상도 나갔고 도로가 뚫리는데 그런데가 지가가 하향될 이유가 없죠. 아까 곽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이 지금 올라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오히려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도시지역이 내려간다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고 도시계획지구내 제일 아래 186-11를 보면 큰 도로에서부터 처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가가 떨어져야 합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
한규용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다 검토도 하셨지만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못하시겠죠. 그러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잘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상지구에 대해서 지가가 주민으로 부터 어떤 의혹이나 의심이나 관 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심도 있게 내용을 앞으로 지가 결정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건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7건을 철거했고 3건이 민원신고입니다. 이 내용을 뒤에서 자료로 받으세요. 22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인데 3건이 소송이 있습니다. 1건은 패소를 했고 2건은 계류입니다. 패소를 하게된 동기를 보면 외손자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렇게 패소를 하면 국가소송이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3건을 수행하는 중에 1건 패소했고 2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로써 대전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의 명의 받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산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저희 공무원들 대전 왔다 갔다 하는 출장경비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소송수행 상황이 패소되게된 원인을 보게되면 사정 당시에 개인의 소유로 돼있는데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하는 것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기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이긴다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사항이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걸 떠나 저희는 정석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사가 결정할 때에는 개인소유임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단속실적 답변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불법건축물 단속을 18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철거를 한 7건은 옆에 조금씩 달아낸것 이런 것들을 철거를 시켰는데 이것을 명단을 공개하는 것보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여기에 보일러실같은데 지붕을 매달아 당초에 안에 설치하도록 돼있는걸 매달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7건중에 1건은 뭐고 1건은 뭐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적사항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7건 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붕을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붕을 해서 한 동으로 쓰는 것,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별도로 방을 들여서 쓰는 것,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차양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 건축물로 보게끔 되어지는 행위를 한 것, 보일러 시설같은 것이 있는데 베란다 형상으로 돼있는 부분에 칸막이를 해서 보일러실 시설을 한 것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실은 내용 전체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사용자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건데 그걸 구조변경이라든지 정상길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대성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보자도 있고 거기에 따라 조치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정에 있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필요 외로 하면 주민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은 가서 지적을 해서 길을 알려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양성화를 시키라든가 해서 계도하는 것이 있으면 하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많이 하셔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12건이 이행강제금 중에서 납기미도래액이 4건 287만 7,310원이 납기일이 11월 30일로 돼있는데 징수가 완납이 됐는가 하고요. 8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황 새주소부여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되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월을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앞서 이행강제금은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작성이 10월말 현재로 되다보니까 납기미도래 4건이 됐습니다. 안낸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징수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정사업중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우고 부득이 2월사업으로 넘기게 된 것은 당초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썼는데 금년에 발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절대적인 공기가 금년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명판 제작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제작 또는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이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채권관리를 보면 회수할 금액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회수할 금액을 초과해서 되있는 건수가 3건됩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4건 정도 돼요. 초과하고 근접할 때까지 행정에 무슨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있는가, 아니면 입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작년도 그런 사항을 일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경기가 어렵고 주민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계상이 안돼 있었고 해서 사실상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걸 집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아까 앞서서 7건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협약을 하고 추진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동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집행하면 군민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도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의 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해서 못했던 부분이고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회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냐 그 말입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금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민원실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부동산 분쟁 중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했었습니다만 한 2～3년동안 흘러가도 거기에 대한 운영회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폐지 시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폐지돼서 어려움은 발생안됐냐구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제도가 민원실에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후견인지정 운영도 그런 제도도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
31페이지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완전 위임이 됐어요? 여기 지적된 사항들이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병역법에 의해서 읍면장으로 위임됐던 사항을 병역법을 개정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31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군에서 해야 되는 일과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일 미진하나마 구분을 해놨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한규용 위원님께서도 예비군 편성카드의 관리 문제, 시간은 적법하게 되지만 지연되는 문제, 적기에 통지서를 군에서 몇몇 사람이 군 전역을 커버해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구분 계획 실적보고에 현역병이 513명인데 391명이 입영하고 121명이 연기됐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21명 연기된 내용이 뭔가 궁금하고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건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에요.
정현수위원
병무사범 단속 8회 실적은 6회, 비고가 행불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6회로 계획대로 다 달성이 됐다는 얘긴지?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이번에 징병검사와 관련해서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걸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7회이상 다 했습니다.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소집 연기 156명 연기돼있고 2명이 고발돼 있죠? 고발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특별한 사유 없이 응소를 기피한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김경일, 홍성일 이 두사람에 대해 동원훈련 소집을 해서 고발해서 벌금 50만원에 처했다는 비고란에 처분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 보면 예비군 편성및 동원업무 기능은 지방병무청장이 하게 돼있고 예비군 신상 이동자 관리는 예비군 부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를 이동해 가서 전입지 가서 전입신고만 해버리면 전출지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지로 통보를 보내면 본인한테 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돼서 보이지 않게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병무청장한테라도 건의하셔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사용내역에 개별공시지가 예산액은 집행까지 다 했는데 국비에 대한 2만6천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군비 550만원, 국비 9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에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이 아니고 군비부담액만 예산액으로 넣고 비고란에 국비 지원액을 넣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군수님이 하두 민원실 칭찬을 해주라고 해서 칭찬을 해주고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시대가 되어 홈페이지에 다 올라옵니다. 메세지 번호 418번에 추부면에 거주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어디서 하나요” 하니까 부동산관리계에서 답변을 친절하게 추부면사무소에서부터 전입신고자라든가 주민등록증 하나하나 나열을 해줘서 아주 고맙다고 하는 쪽으로 하나 올라와 있고 다음에 또하나 금산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찾는 부서를 몰라서 직원한테 물으니까 우리 직원이 그렇게 상냥하게 잘 가르쳐 주었다 합니다. 하도 고마워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또 한 분은 경기도에서 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한국타이어 공장으로 일하게 되어 이 내용을 올려보냈는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계에 근무하는 김우정씨 이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잘했다고만 올라온 데가 종합민원실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민원인들이 하나하나 전부 고마운 뿐이 있으면 소리함에 전부 올려서 고마운 뜻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서 우리 민원실 앞으로도 잘 해주어서 경기도 서울에서까지 좋은 소리함에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