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위원회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봉춘 총무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봉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총무국장 성명 : 최봉춘

참석하여 주십시오. 최봉춘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올바른 시정모색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춘국장님께서는 가급적 짧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숙지를 하셨습니다. 가급적 짧은 시간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창식 시민과장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들은 서면자료 요청을 금일내로 해 주시면 금일과 내일 이틀 동안에 원활하게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자료를 보면 간부공무원 명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만안구와 동안구에 이어서 인사기록 현황, 임용한 시기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간부공무원의 임용일자까지 해서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최봉춘 국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74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에서 그 동안 3대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시정질문 요지의 진척사항 그것을 전에 본회의장에 깔아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날 바빠가지고 국장님께서 그 다음날까지 좀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져오기로 했죠. 그 다음날 시장님이 본위원의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복사는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정정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도착이 안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만큼은 올 줄 알았습니다. 또 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 앞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의정생활 1년 6개월간을 하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후 검증제에 대해서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간담회때. 그것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시에서 반영이 되고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초선의원으로서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을 시장께서는 어떤 직원의 골탕먹이기 아니냐,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원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부분 진척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또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왜 알고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어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죽은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는 카드넘버제로 해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카드관리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복사를 떠서 그대로 배부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최봉춘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골탕먹이기 위한 자료요구였는가, 또 여기 고생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위원 생각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답변만 들으면 총무과 소관 할 거 없어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왜 늦어지고 있는가, 감사전까지는 시장께서 해주기로 했고, 또 그때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진척사항 여부, 들으시는 거죠? 여기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여부, 이런 것을 오늘 상세하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그리고 나서 질의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최봉춘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최봉춘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중간에 괜찮으시다면.

임채호위원님. 그러시면 이렇게 시간을 못박지 말고 일단 질의부터 받고 그것도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리고 그 자료가 준비됐으면 자료를 꼭 오늘 배부를 해주시고.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말씀하세요.

남장우위원입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정정보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68건, 1일평균 2∼3건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568건의 내용이 동정 홍보기사인지, 시민의 알권리 내용인지, 제목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보도자료 제공 기사내용은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와 또 568건의 보도자료 제공중 실제 기사화되어서 보도된 건수는 몇 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섭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고서상 시민의 날을 시민축제로 승화발전시켜 전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금년도 10월 2일 개최된 동행사시 시민, 학생, 기관단체등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동행사시 4,45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각동 지원금 2억7,900만원까지 합치면 무려 3억4,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과연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킨다고 한 것에 대하여 2/3이상은 초.중.고등학생을 수업시간에 강제동원 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텐데 매년 다람쥐 챗바퀴 돌듯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2000년도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에 학생이 아닌 시민이 자율 참여토록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와 3억원이 넘는 예산을 버리다시피 한 것인데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내지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송이섭과장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인원 배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만안구 관내 11개소, 공안구 관내 6개소 등 17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해당 동장한테 관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리밀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은 상대적으로 없는 동보다 행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간의 형평성을 고려 분석해서 기능직이라도 1명씩 주어서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지만 직원 인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동장한테 관리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밀지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향후 인원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시·구·동에 현재 550명이 있는데 따라서 시민이 부담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에 6억800여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 및 구 등 해당과에서 특별 정신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불친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으로 구입해준 복장 미착용과 복장불량, 시내버스 무임승차, 민폐행위가 여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실정에 6억원이상을 시민이 부담하면서까지 많은 공익요원이 실제 필요한지, 자체분석 결과와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방위 교육관계에 있어서 김창식 시민과장께 질의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기간중 실시된 민방위교육시 시소속공무원을 강사로 선정한 인원이 있다면 몇 명이고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안양 60만시민의 행정서비스와 또 복리증진향상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최봉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목별 예산집행 내역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3억5,600만원을 세워서 2억5,74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9,853만4,000원중 출납폐쇄일까지 6,407만8,000원을 집행가능액으로 제외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3,445만6,00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당시 예산편성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2000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7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자동전화여론조사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주요기능을 보면 첫째 여론조사 그 다음에 비상연락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세 체납독촉 네 번째 공시지가 안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안내는 이미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는 해당과 시나 구청에서 각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2,900만원을 들어서 이중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와 또한 기능자체가 공보담당관의 고유업무가 아닌 타 과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안양지 발간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지적됐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안양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방법을 단체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음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인쇄협동조합 계약과 단체수의계약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종성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쪽 정기종합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의 경우 재정상 13건에 대한 1억1,953만1,000원이 변상인지 추징인지와 11개 동은 189만8,000원의 재정상 감사조치가 나왔는데 징계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의 감사결과 11개동의 감사결과와 신분상 조치결과를 연계지을 수는 없겠지만 1억2,0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나온 것에 비하여 여러 가지 사기와 모든 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직원과의 차별화가 아닌가, 또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의 적용의 착오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청의 재정상 금액 1억1,953만1,000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별첨 감사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직원의 신분상 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부분감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설공사현장 감사 25건에 6억5,196만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감사 5건에 1억2,062만7,000원,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108건에 17억9,450만6,000원으로 141건에 25억7,124만1,000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변상인지 환불인지 추징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신분상 조치에는 훈계 및 주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분상 제재조치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보면 상부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또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총 86건중 완결이 48건, 추진이 38건으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점검내용과 즉시 시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실적 점검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송이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쪽 금년도 공직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1일 비합숙으로 시·군·동 6급이상 간부와 민원창구 및 기능직 공무원 등 649명에 대하여 간부급은 15만원 직원은 6만2,000원씩 모두 4,004만7,000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친절교육을 받은 바 있고 2000년도 예산에는 7급이하 837명을 공무원 친절교육에 1인당 5만4,000원씩 4,519만8,000원이 계상된 바 과연 8,500만원 이상을 들여가면서 친절교육이 필요한지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시고요. '99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종합친절도 조사 평가가 있으면 그 결과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에 직렬불부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양구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안양시 정기감사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원상 직렬과 임용상의 직렬을 보면 무려 51명이라는 직원이 6급부터 기능직까지 임용권자의 잘못으로 본의 아니게 자기보직을 받지 못하고 타부서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 임시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로 세무과에 세무직을 발령해야 하는데 행정직을 발령함으로써 세무직 고유의 특기와 전문성을 상실하도록 인사부서의 인사관리는 법규적용이 전혀 안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본인의 능력발휘를 요구하며 세수증대라든가 체납액 징수등 업무행정을 기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본현황에 나와 있는 직렬불부합 직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보직을 찾아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직렬불부합과 관련하여 68쪽의 직급불부합자 118명에 대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세정과의 주요업무 보고중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해외 세제 운영 탐방이 있는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부합 동 사항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전만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시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소송업무추진 패소 3건의 내용과 시정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패소건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했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계류 42건, 행정 25건, 민사 17건에 대한 진행상황과 공무원과 관련 소송건은 없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96쪽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자체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을 '99년도 12월 27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시청 대강당 포함 5개소에서 새천년, 새희망, 새안양을 테마로 구·동별 놀이마당, 또 음악대축제 및 길놀이, 성년식, 신생아 명명식 등이 있는데 주요내용과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사전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지 계획된 사업이라면 연초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편성된 예산이 없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 관련 윤태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0쪽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관련 임대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16세대에 대하여 6억5,400만원의 전세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분들의 주소를 보면 서울시 구로동,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 관내에 이사를 가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채권확보는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김창식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금년도의 경우 30억9,357만2,000원을 부과하여 23.3%인 7억2,348만4,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3억7,000만원에 대한 체납이 발생된 바 금년도 포함하면 20% 아주 저조하고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무려 체납액에만 33억6,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과장이 자주 바꿔서 그런지 아니면 징수의지가 결여됐는지 아니면 제도적인 법규의 미비점에서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징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0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38개소가 있는데 '99년도 3/4분기 수질검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시과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2쪽과 관련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미 1996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시정종합전산망을 700회선 구축하였고 '96년 10월부터 '98년 2월가지 전자문서 송수신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했으며 '99년 7월 10일부터 전자결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99년 11월부터 12월가지 1단계로 총무국내 4개과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산하 전부서로 전자결재를 확대 시행키로 4억원을 소요예산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주요 일정별 추진계획대로 추진여부와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함으로써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중앙부처 및 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성과와도 관내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21세기는 정보화시대 또 지식기반시대라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전자개발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를 한 결과 향후 우리 안양시의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하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계획서가 수립됐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담사례 한 가지를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8월 16일자인데 안양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손병국씨, 직급이 7급이고요. 손씨는 지난 '96년 2월 평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시가 한국토지공사측에 개발부담금 714억을 부과 징수하자 토지공사측이 부과 기준시점이 잘못되어 342억만 부담해야 한다며 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수행을 맡아왔다, 이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37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소송이었다, 이때 손씨는 자료등 여러 가지 준비를 건국대 경제교수팀에 자문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고등법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안양시의 주장대로 필지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미담사례 시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동양나일론 앞에 명학대교 상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밤 늦게 지나가다 보니까 연기가 나는 줄 알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기가 아니라 돌가루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진도 찍었지만 그 돌가루 기둥이 한 직경 50미터에 높이가 한 100미터 정도로 이렇게 주위에 날려있었습니다. 역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공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공사를 하는가, 환경오염이나 비산먼지 등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길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길 가운데 역시 돌가루가 그대로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 그 돌가루가 날리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안양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공평성과 투명성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금액이나 설계금액으로 수의계약금액이 초과한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의 운영실태와 수입과 지출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수입금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내 식당의 수지관계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부천시 등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쪽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중인 콘도이용권이 10월 31일 현재 전체의 64.7%로 저조한 사용실적이 있는데 시에서 통제를 너무 하고 있는지 직원들을 위해서 1인당 횟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쪽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금년 25명이 퇴직하였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내년도에는 퇴직금, 연금이 대폭 줄고 명퇴수당도 없어진다는 설이 있는데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연금계산방식과 연금개시 연령, 명퇴수당 여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POOL여비 사용내역과 POOL급량비 사용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사용 과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예산이 일부 과에 편중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 청사를 위해 매년 지출되고 있는 유지비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은지 얼마 안되는 건물에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1쪽입니다. 도로명판 양면제작 설치공사 4,500만원, 안양2동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 6,400만원, 운곡공원 시설물 확충공사 5,400만원, 이 부분을 계약서, 계약근거, 무통장 입금확인원, 설계변경 이유, 설계금액의 증액된 부분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타 시와 비교하여 서면제출과 동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 승진시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지등 일부 시민들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또한 헌책도 받는 것인지 또한 아울러서 책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 지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요감사시 행정예고 순번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업체 선정 기준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안양뉴스를 주 2회 제작하여 케이블 TV에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연간 예산액이 무려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를 전액 투자하지 말고 공동업체인 케이블TV사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22쪽 부조리 신고엽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신고할 수 있는 엽서를 제작 발송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 발송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연 효과는 있는지, 아울러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비치하고 있는지 어느 곳, 어느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안정웅 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 35쪽에서 보면 시립도서관 재정상 3건에 282만5,000원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내용을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섭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9페이지에서 보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향후 계획이나 대비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무과는 자료나 답변을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게 되면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10월에 1,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의 구입처, 금액,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TV난시청 지역의 시청료 이중부담, 그러니까 두 군데 다 KBS에다가도 내야 되고 또 유선, TV가 난시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1년간 처리를 했나 봤더니만 TV시청요령 홍보 등 난시청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똑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1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해가지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을 1년동안 했는가, 난시청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인가, 그 1년동안 최선을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발간하고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안양시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 어떠한 사례라든가 좋은 방향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왕시쪽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달력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까 의원휴게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의왕시 배부한 달력에 보면, 이 달력입니다마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 달력이기 때문에 월별, 그러니까 월례조회, 통반장표창, 재산세 과세기준일, '99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이것이 날짜별로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날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날까지 뭐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주 상세히 해 놓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이런 것을 발간을 해서 각 업소 또는 가정에 이렇게 크게 안해도 배부를 해준다면 우리가 주민세는 언제 내야 되는지 그 고지서 잃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못내요.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달력으로 하면 아, 고지서 낼 날짜가 이렇게 됐구나 더 챙길 수 있고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달력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관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괜찮으시면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부분을, 좀 늦었지만 나중에 배부해도 되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해가지고 이 달력을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13쪽에 있어요. 동안구 비산동 산 133-1번지에 학교용지하고 공원용지가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나왔냐하면 하나의 시설로 조정을 하는 중이고 추진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됐을 때에, 두 개가 중복이 됐을 때 만약에 학교용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공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분류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인가, 분류가 된다면 공원용지로 놔둬야 되는가, 그 부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교육청과 협의중이시라고 하셨으니까 협의 전개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인즉 융자지원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이렇게 우리시금고인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함에 있어 부도 발생 및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업체인 부성전자공업 외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93만7,000원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금융기관에 부당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조기상환에 부성전자공업 외 9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가 그 이자차액 보전금을 회수를 했는지, 이 내용이 보전금 금융기관에 부당지급을 했으니까 다시 회수를 했는지 회수됐다면, 완결이 됐으니까 회수가 됐겠네요. 회수가 됐으면 회수한 일자와 회수금액과 회수금액에 대한 영수증 있죠? 받은 자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쪽을 보게 되면 여기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적용 부적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안양시지부장, 그러니까 농협이죠. 농협 안양시지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용도 가산금리를 기업체마다 차등 적용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 너희네는 자칫 잘못하면 도산의 우려가 있는데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내용인 것 같아요. 니네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자를 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등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1,000여만원이 되는 것인데 농협 안양시지부장이 과다징수 했다 그래서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그 16개 기업 업체에 대한 환급한 기업체명, 환급일자, 환급금 무통장입금증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쪽이에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같아요. 도로점용료를 미부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완결한 사항입니다. 완결한 사항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또 바쁘고 업무량 늘어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업무에 조금 태만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외 이런 지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예방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한 것입니다. 내용이 주유소 진출입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3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5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과 징수하지 않았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이것은 그냥 전혀 징수가 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완결이 됐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있겠죠? 아직 지적을 안 당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종합감사에 대한 이런 유형의 감사를 많이 지적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서 비슷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한부 주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시면 그냥 답변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LG치타스 축구팀에 관계되는 것이 참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종합운동장내 LG축구단이 설치한 상업선전물에 대해서 '98년도 7회분 2,000여만원도 회수가 안되고 2회에 걸쳐 납부토록 시에서 통보하였으나 미납부 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토록 촉구하겠음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거죠? 아직 해결이 안된 거예요? LG축구단이요. 우리 LG축구단이 사실 안양연고지로해서 안양마크를 하고 그런 우리 안양의 홍보면에서는 금액으로 치자면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는데 금액으로 치자면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LG측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4쪽을 보게 되면 LG프로축구단이 16회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81일간 지연납부하고 있는데 납부독촉 및 지연납부 가산금, 연체료 부과 등을 규정조례 등에 미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에요. 7회에 걸쳐 프로축구 후 정산한 바 4회는 3일이내 정산되었고 2회 1일, 1회는 3일이 지연되고 있어 LG축구단에 2회에 걸쳐 정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연체료 부과규정은 협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LG축구단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으로서 LG축구단의 연고지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LG축구단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당하고 시정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해득실을 비교분석을 해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홍보차원에서 안양시에 연고지를 두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이 득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안양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전용축구장이에요. LG축구단 외에는 사실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처음에 LG축구단 안양로고 안 넣고 우리시민한테 개방을 해 주고 거기서 잔디관리가 어렵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해득실을 연고지에 대한 LG축구단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안 내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어떤 것을 득을 많이 주고 어떤 부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물론 득이 많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내용을 보고 질의를 할 것이니까 일단은 총무과에 소관된 질의는 차후에 하고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금일하고 내일 이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9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춘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들 드립니다. 어느 덧 한 세기가 저물어가고 새 천년이 28일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 본위원은 '99행정사무감사 논제를 새천년, 새희망, 새출발로 세워 감사에 임할까 생각합니다. 최봉춘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드린바가 있고 또 72회 본회의에서도 두 번에 걸쳐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Y2K문제가 안양시에서 완전 해결되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완전 해결되었는데 어떠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홍보의 필요성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99년에 만안구에 안양4동, 동안구에 갈산동, 달안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보고를 받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고 내년에 전면 실시할 경우에 보완작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89쪽에 보면 지방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사항에도 또 나왔던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가 되어 있는데 10월 2일날 우중에도 상당히 우왕좌왕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행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지 못할 우중에 강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과다한 행사, 매일보던 사람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시민대화합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격년제, 또는 5년단위로 치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5,600만4,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잔액이 9,853만4,000원에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3,445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Y2K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은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안양시민에게 어떠한 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는 상당히 중요성이 야기되는 문제인데 안양시가 경기도 전체 모든 신문에 장식했다고 봤을 때 신문에 두 가지를 분석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징계 2배 급증, 경기일보 '99년 7월 21일자 6월말 현재 총 118건, 파면, 해임, 징계 11건, 그리고 '99년 6월 26일자 경인일보에 보면 비리공무원 여전히 많다, 1,932명 적발 작년동기에 비해 189명 늘어 이래 가지고 모시, 모시 해서 안양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양시가 모든 언론의 타켓이 됐는데 과연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전예방감사와 사후감사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종합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는데 그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단체 사회단체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감사보고를 받아서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행정감사자료 26쪽, 27쪽에 보면 유독 특이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부적정, 설계부적정, 관양2동 오성판지, 시설공사 설계부적정, 관악역 설계부적정, 9동 우성아파트 설계부적정, 관악역 설계부적정, 9동 우성아파트 설계부적정, 경기도 종합감사에 나왔는데 과연 이 설계부적정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현황 34쪽에 보면 부진사업 내역이 12건이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시정질문 드렸던 사항만 어떻게 부진했나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방안 개선 그것에 대한 것과 버스·택시 승차대 설치 및 보수에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분야니까 이것을 예산분야 말고 기획적인 분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99년도 10월 6일자에 이런 대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문 보도자료입니다. 뻥튀기 예산편성, 안 쓴 돈 절반 안양시 '98년 예산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6%가 이월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종합접수 현황에서 총 관찰건수가 4,023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처리불가가 14건인데 처리불가 14건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라고 나왔는데 응시자 1,220명, 미응시자 128명, 합격자 958명, 불합격자 134명, 합격률 78.5%로 나왔습니다. 불합격자 134명중 본청에 4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44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응시자 128명은 어떤 사유로 미응시했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현 진행되는 상황의 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과 안양 에듀넷 구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한 가벼운 설명과 에듀넷 구축계획은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19쪽에 보면 도서관의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인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 구입 및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2,15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및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도서관의 지식 인프라 구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종합감사 자료에 보면 도서자료구입 선정절차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98년도 도서자료구입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신안교위원께서 총무국장님께 비산먼지 등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고 또 시민에 대한 어떠한 비산먼지 등 오염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사진까지 찍어서 드렸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지난번 회의 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직원들 골탕먹이려고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저희 직원들을 골탕먹이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요청한 3대의회 개원 이후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연이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상태가 저희 직원들이 각 과에 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시장님이 보실 때에는 시장님의 확고한 시정의지라든가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스터 플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성의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려고 기일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틀전에 각 과의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작성요령 등을 상세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중에 있는데 작성 유의사항에 있어서는 시장님 답변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여 작성하고 관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확인하고 시정 1000일 마스터 플랜과 일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하고 장기전망비전 등을 분석하고 그리고 국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예산과에서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기왕에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답변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임채호위원님 것만.

그러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안되니까.

아니, 이것은 자료요구하고 여기 감사와 별도로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무리한 자료요구가 아니라는 것, 지금 말씀을 해 주셨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직원들의 자료요구는 당연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본위원이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정활동자료 이것을 미리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얘기를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안 했냐하면 신안교위원이 신상발언 해가지고 했을 때 카드제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카드제로 관리를 하는 카드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정리를 해서 시정질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어느 정도 진척이 안됐다,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카드제로 하니까. 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 입니까? 기획예산과가 담당부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그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 바로 본회의장 질문 들어가기 전에 깔아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시장답변이 어떤,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골탕먹이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것은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전직원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것은 왜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의원이 챙켜보고 이거서이 한낱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복사해가지고 전의원들한테 돌려주고 공무원들한테 돌려주면 될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진척사항이 몇 %나, 도 시장의 답변은 내용이 몇 %가 관철되고, 몇%가 안되고 있나, 추진중에 있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의원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좀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답변은 제가 충분히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는 솔직히 시간적으로 없다,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내일 오전이면 해주겠다,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했죠?

그렇습니다.

나는오늘 아침에 깔으라 했더니 시장님께서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의원들 책상에 깔아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답변에 들어갔을 때는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좋고.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 얘기하시는지.

전만기과장이죠. 그 담당이 전만기과장 맞죠?

예.

전만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뭐뭐 어떻게 하겠다, 약속된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부분은.

현장에서 질문을 해서 무슨 현황파악이나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즉답이 되어서 완료가 된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을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기타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쪽에 주차장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쪽 다른 장소도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만약에 시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해선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냥 거기다 시에서 기획했던 대로 무조건 밀어부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관리카드로 관리를 안 하는 사항은 현황이나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추진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성격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도에 건의하겠다, 이런 약속된 사항 그런 사항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카드화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안나옵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카드화로 이 코드넘버는 있더라고, 아까 원장을 보니까. 한 장을 봤어요. 한 장을 국장께서 점심식사 하러갈 때 딱 보여주는데 카드로 넘버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카드로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현재 진척사항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날 아침에 깔아 달라니까, 담당국장이 그 다음날 의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준다고 그랬는데 안 깔린 이유가 뭡니까?

그 카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관리하게 된 배경은 그것을 올해서부터 우리 실무진들이 뭔가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는 책임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일을 더 해보려고 사실상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매일 관리는 어렵습니다. 매일 일기장처럼 쓰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그것을 맨처음에 그런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들었다고요?

올해서부터 만든 것이죠.

올해에 만들었다고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만들었다?

그렇죠.

그럼 카드로 만들었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카드로 작성만 해가지고 일기장처럼 매일매일 않더라도 그 진척사항이라든가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으니까 하다못해 차트라도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카드가 현재 상태에서 되어 있고 요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출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시에서 나름대로 제출에 앞서서 준비도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죠. 되어있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의 의지다, 사실상 그 카드는 실무적인 면에서 작성된 그런 면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장이 작성을 하고 확인자는 현재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럼 하나하나 현재의 가다듬고 계신 구상이나 이런 것을 더 반영을 하고 또 내년 예산안이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기왕이면 책임있고 내실있게 이것을 작성을 해서 정기회에 앞서서 제출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안된다 이래서 이것이 다시 보완내지는 수정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왜 국장께서 그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것은 뭡니까? 나는 그래서 카드로 제대로 관리가, 신상발언때 시장답변대로 카드화로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카드로 얼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나, 그것도 시장 말하고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고 이번 기회에 작성도 이제 시작되고 그거 이후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딱 두가지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러한 답변을 해서 그 관련부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고통을 줬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직원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일단 국장께서 아까 그 부분을 갖다가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담당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해놓았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의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 자료 카드로 해가지고 현황사항이 차트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서에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것을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또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이 또 이대로 카드 그대로 있고 거기에 하다보니까 공약사항 그 사람이 시정질문 내용 하나가 해결됐고 또 하다보니까 또 이거 하나 해결됐고 그럼 그거 체크하고, 체크도 못하죠. 카드를 안꺼내니까. 그렇지요? 사실 거기까지 손보기 바쁘다는 것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이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했냐하면 두 가지예요. 사후검증제라는 것, 물론 공무원들 다른 일하고 사후검증제 분기별로 보고 받고 진척사항이 어디가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어디까지 이런 것, 물론 힘들어요. 그거 분기별로 힘들더라도 1년에 두 번, 두 번만 해도 좋고, 그 사후검증제는 바로 우리 안양시 시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 바로 시민의 복지증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있는, 2000년도는 이제는 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약속만큼은 지켜줘야 되고 일단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만안구, 동안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만안구 감사때 14개동에 시의원들 공약사항을 달라고 그랬어요. 공약사항을 알고 있느냐, 공약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 공약사항 진척도 그런 것은 나중이고 일단 자료를 공약사항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난리가 났습디다. 우리가 질의를 해놓고 식사를 하러 갔더니 시의원들한테 공약사항이 뭐죠? 위원님 공약 사항이 뭐죠? 불이 났어요. 그렇게 관리체계, 시의원들 공약사항은 자기한테 어떤 득이 되는 공약사항이 없어요. 바로 우리 지역의 주민한테, 주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걸은 거예요. 물론 공약사항이 다 이루어 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 그래도 그 동에 그 시의원, 안양시 시의원의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동안구, 만안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안구를 하고 동안구 오니까 동안구는 제가 보니까 공약사항이 그대로 자료요구를 하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그것은 성의만 있다면 구에서 시에서 거기까지 못 챙긴다고 쳐요. 그럼 일선 구로해서 공약사항 올린 것이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느냐, 이 정도는 챙겨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고 동장으로서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런 기조 아래 평상시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 것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공약사항을 어떻게 행정적인 라인에 의해서 체크하고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체크하고 관리하지 않더라도, 안양시 시의원 30명의 공약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임채호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 문제니까.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시정질문에 관계 돼가지고 그것까지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곁들여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켜야되는데.

예, 그러면 이따가 기획예산과장이 발언할 시간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하면 조금 이따가 네 번째에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이 발언대에 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셔도 되니까 지금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만요. 마무리를 지을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 줄 겁니까? 언제쯤 나와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제 각 과의 담당분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그 카드를 작성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작성할 때 작성요령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일단은 각 과에서 12월 7일까지는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내라 우리가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시의 관련기획이나 이런 연계성을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10일가지요?

예.

그러니까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렇지만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것 외에 어떤 요구했던 부분이 뭔가 그것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처리가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는 것, 진행중에 있는 것, 전혀 안되는 것, 이것은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상세히 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 시정질문하신 분까지도, 그것은 일은 안 했어도 그 부분까지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또 일이 많아집니까?

예.

그러면 이번 것은 빼고, 이번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이번 것까지 해놓고 아직 잘 안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한 것이 있잖아요, 시장께서. 그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좋고.

그러면 조금 날짜를 더 주셔야 되고.

그거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리카드한 것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카드정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그것이 진척이 어디까지 나갔나, 또 내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기획예산과가서 보면 바로 카드로 뽑아가지고 볼 수 있으면 일이 이렇게 진척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이요?

12월 10일.

12월 10일, 잘 알았습니다.

전만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명학대교 상판 보수공사장에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공사감독을 관할하는 도로과장에게 아까 즉시 전화로 통보 해가지고 당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또 환경 공해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도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라고 했는데 현장을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항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의계약이 공평성, 투명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수의 계약 금액을 초과해서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토목, 건축 등 5개공정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이고 상하수도 조경, 토공 등 29개 공정의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미만, 전기, 통신공사는 5,000만원 미만, 용역 기타 물품구매 등은 3,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의 공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도 4,000만원 이상 7,000만원미만의 전문공사 및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건수는 모두 45건이고 거기서 1,0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이 34건을 수의계약 했고 또 관내 입찰계약으로써 11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4,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해당업종 토목이나 조경등 업체 등의 시공실적과 공사경험이 있는 2, 3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견적입찰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업체에 공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특혜의혹을 불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해서 수의계약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도로명판 양면제작 공사 설치외 두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기 작성해서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안양시 Y2K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해결완료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Y2K문제는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30일 완료하고 10월 13일 자체선언을 완료했습니다. Y2K관련 대외 홍보사항으로는 우리안양지에 개인소유 컴퓨터의 Y2K해결방법 안내와 또 Y2K국민대처 요령 등을 홍보하였고 2000년 1월호에 발행되는 안양소식지에다 또 개인소유 컴퓨터의 점검 및 해결방법 등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점검을 실시해서 안양시 행정기관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결완료 자체선언서를 행정자치부 및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 코너를 개설하고 Y2K자체선언서를 등록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Y2K문제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 완료하였다고는 하지만 얘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시에서는 완료는 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2000년 전환 시점에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비상대처 및 긴급복구 요령등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완료하였고 문제발생에 대한 비상대응실시 및 모의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실시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비상근무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미응시자 128명에 대해 미응시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답변도중에 아까 임채호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데 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맥이 끊어집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문제는 아까 담당 송이섭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로 얘기된 사항이라.

공무원 컴퓨터 시험은 총무과장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국장님의 어제 명퇴소식을 들었습니다. 30여년동안 공직생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총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따가 총무과장 답변할 때.

그렇죠.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요 총무과장님이요. 수의계약은 물론 회계과에서 발주계약을 하지만 안양시 전반에 관한, 지난번 그제하고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동안구하고 만안구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쪽 보도자료제공이 총 568건으로 자료제공시 동정과 시정현황과의 자료제공 실태 분석과 자료수집 방법, 실제 보도된 건수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2, 3건씩 10월말 현재 56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료제공 실태를 분석하면 동정은 약 15% 수준인 80건이며 시정현황 사항이 대부분으로 85%인 488건입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종 회의서류 계획서 등과 관련 실·과의 제공과 공보담당관실에서 발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사와 보도된 건수는 제공자료의 약 61%인 392건이 되겠습니다. 61%수준으로 사회적 가치성이 있는 경우 다수 기사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특성상 많은 시정홍보가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일반운영비중 3,445만6,000원의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의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3,445만6,000원의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내용은 시민생활정보책자 2종 전입자용이 1만5,000부, 학생용이 5,000부가되겠습니다. 2종 제작에 3,300만원중 2,074만원이 지급되고 1,226만원은 계약에 의한 낙찰가격과 그 차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고 행정광고 수수료는 4,950만원 예산중에 6회에 3,349만5,000원을 지급하고 1,600만원이 불용이 예상됩니다. 불용사유는 불필요한 행정광고를 지양하고 구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광고를 자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등 시보발간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27만원만 지출되고 373만원이 불용이 예상됩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자체발간시설을 이용하는 시보발간과 청내 컴퓨터통신망인 포동이 광장을 이용해서 발간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246만원은 14개 세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예상 합계액이 총 3,445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자동전화여론조사시스템의 주요기능 중에 공시지가 안내는 구에서 이미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타 과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전화여론조사 시스템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전화여론조사시스템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렴하여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각 부서에서 요청해오는 시정전반에 관한 다양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컴퓨터 자동전화발신기능에 의한 비상연락망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범위를 확대해서 공지사항 기능으로 지방세 체납안내나 공시지가 안내등의 알림기능도 부가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의 운영체계는 각 부서에서 조사계획 및 설문서를 작성하여 공보담당관실에 요청시 설문내용을 아나운서가 녹음하고 설문대상을 입력하면 컴퓨터에 자동설문조사 및 통계처리에 의해 출력된 여론조사결과를 시정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타 과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되겠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안양시 발행에 있어서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제작방법과 관련해서 작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업체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업체선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계약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할 경우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 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 참가자격 제한을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우리 안양은 경기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로 제한함으로써 경기도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관내업체가 낙찰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관외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업무성격상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업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낙찰될 경우 시정소식지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우리안양 제작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방법을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역시 공개경쟁입찰시 관외업자에 낙찰확률이 많고 관내업자가 낙찰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한 경기도 및 인근시에서도 동 사유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고 부득이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안양뉴스 제작비용이 6,542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시비를 전액 투자하지 말고 케이블TV방송사에서 일부 부담할 수 없는지와 앞으로 개선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고 행정예고 수수료 지출현황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고 안양뉴스 제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뉴스 제작비용은 현재 6,542만9,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이 3,574만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309만5,000원이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로도 1,529만원, VTR테이프가 604만6,000원, 급식비 여비 737만5,000원, 아나운서 분장등 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케이블 TV사는 민영방송사로서 공익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는 방송사로 안양뉴스제작의 일부 부담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케이블TV사와 시가 캠페인 전개와 각종 문예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케이블TV사와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대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과 관련한 구입처,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TV난시청지역 해결을 위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하라는 말씀과 의왕시의 행정달력이 바람직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에서도 행정달력을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 서류와 난시청 문제 해결 추진실적 등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TV난시청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 수원 사업국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안양지역은 VHF안테나 설치후 KBS관악산 송신소 전파를 수신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시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관내 442개 지역의 전파조사로 난시청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시청가능지역의 상당수 시청자가 중계선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시청자의 TV방송 수신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전파정밀조사 및 안테나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KBS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달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일깨워주신 임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달력을 제작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추경에 반영시 제작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별도의 행정예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월 발생되는 우리안양지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담은 그달 그달의 행정예고 달력을 게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왕시에서 2000년도에 3,000부 제작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에 달력을 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사업에 변경되면 사업 변경되는 것을 행정내용을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낭비가 있다는 의왕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일반운영비의 잔액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수곤위원님과 질의사항이 동일하므로 문수곤위원님이 답변으로 갈음하고 Y2K에 관련한 홍보실적에 관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안양지에 지난 1월과 12월호에 2회에 걸쳐 Y2K에 대해서 게재를 하였고 안양뉴스는 3번에 걸쳐 7일간에 총 49회를 방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해서 3,445만6,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불가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조례, 규칙등 인쇄물이라든가 기타 유인물에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127만원을 들이고 그 다음에 373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다고 답변했죠?

예.

그럼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인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73만원이 불용된 겁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자체발간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외부 발주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기 자체발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너무 조금이라든가 조금만 힘을 들이면 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자체발간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발간시설이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체발간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지금 예산을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신중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 사유가 발생 안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쪽이죠. 자동전화여론조사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은 다양한 시민여론을 심층 분석을 해서 시에 반영을 하고, 또 긴급발생시, 또 범위를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공시지가라든가 지방세체납 또 운영체제에서는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아나운서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의 ARS방식 아닙니까?

예, ARS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각 실·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했었습니다. 해당 과에서요.

그럼 비상연락이라는 것이 비상연락을 지금 현재 긴급발생시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비상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한테 연락하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전화를 해야만이 그것을 듣고 비상연락망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해서 공무원 집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상연락망을 갖다가 시스템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긴급발생시에는 직접 공무원이 그 해당 공무원 연락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각 실·과별로 비상연락망 체계가 다 구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이 비상연락시스템, 긴급발생시에 비상연락한다, 쉽게 말해서 ARS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지 않는 한은 안양시에 긴급발생 유무를 모르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다 입력시켜 놓아가지고.

자동으로 가요?

긴급사태시 자동적으로 다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이것이 언제 2000년 몇 월달에 완료됩니까? 언제부터 추진해가지고 언제 이것이 완료돼요?

시스템설치는 내년 2월에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료는요.

완료는 3월달부터는 이것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약 1,600명되죠? 그러면 1,600명에 대한 안양시 공무원 전체 입력이 돼가지고 개개인 다 입력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상 긴급발생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갑니까?

이것을 본부에서 자동으로 치게 되면 다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예.

그대신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일일이 가겠지,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만 들었을 뿐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한 20회선씩 20명씩 자동으로 나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겠죠. 한꺼번에 1,600명이 동시에 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분적으로 단위로 20명단 위로 짤려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한번 봐야겠네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는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세나 독촉관계는, 그러면 지금 체납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부 거기다 입력을 합니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체납자 전체를 입력을 하냐고요.

그렇죠. 이것은 각 구청에서 지금 기이하고 있습니다.

기이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부가서비스로다가 할 수가 있다는 기능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 체납독촉을 ARS로 해가지고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까?

글쎄, 효과에 대해서는.

아니, 그 정도의 효과성 분석도 않고 이런 것을 업무를 추진합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지금 말이에요. 양구청, 우리가 지금 1998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체납액이 약 700억입니다.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합쳐서 7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일날까지 양구청을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방문을 해가지고도 체납자가 납부를 안하는데 또 전화를 5번, 6번 해도,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갖다가 5번, 6번 해도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은 이거 ARS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다 잘내요.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독촉에 대한 ARS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무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내지 않는 사람 가서 방문해가지고 독려를 해도 돈을 안 내는 판인데, 그런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매일같이 그 사람들 체납자들한테 이것을 독촉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주요기능이 그것이 다 되어 있고 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은 여론조사, 또 비상연락 그리고 지방세 체납독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혹시 시장님이 한번 이러한 업무추진을 해봐라하니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정확한 업무 추진계획 없이 2000년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히 우리가 주된 목적은 여론조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세 체납독촉이니, 이런 공사지가 안내는 하지 말아야죠. 효율성도 없는데.

부가기능으로 그것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기능은 여론조사, 그 다음에 보조기능으로서는 현재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독촉, 공시지가 안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안양 제작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안양지에 대해서는 지금 '99년도 7월 23일자 중부일보에도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주민의 관심 높다, 해가지고 1,0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독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구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냐니까 77%의 응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용의 만족이 53%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자체를 본위원이 반대는 아니고, 계약관계 때문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처리사항에서 우리안양지의 유인물 제작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경기도인쇄협동조합과 수의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결과는 뭐냐, 우리안양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방법을 단체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된다면 또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1998년도에도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고 지금 여기 처리결과도 말만 바꿨어요, 용어만 바꿨어요. 실질적으로는 1999년도에도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공보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오히려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답변한 내용을 오히려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답변내용을 기록해서 그러한 사정을 기입하는 것이 낫지, 정말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경기도인쇄협동조합 수의입찰방식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체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계약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문사하고 개인업자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안양지를 발간한데부터 미문사가 지금 현재 제작을 했어요. 인쇄업소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 우리안양의 업자가 몇 개가 거기에 가입했냐 하면 15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5개 업자가 거기에 있는데 유달리 지금 현재 미문사만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적을 당했으면 여기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이 답변하는 식으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단체에다가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른다 또 예를 들어서 제한입찰 경쟁방식으로 하다보면 우리 안양지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질이 좀 저하된다, 그러한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지금 여기에 공보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내년 계약때는 좀 좋은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업자를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인쇄협동조합에서는 우리가 15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문사가 '96년도부터 우리안양을 수주해 왔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해서 계속 1개업체가 수주함으로써 투명성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 조건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업체선정의 문제점을 대고 새로운 선정방법으로 해달라 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업자선정을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관내업체 중에서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만 선정될 수 있다면 누구도 단체수의 계약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시 우리 업자가 아니고 외부업자가 될 경우 굉장히 우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굉장한 우리 애로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한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작년도 협동조합, 똑 같이 말만 바꾸어가지고 처리를 결정을 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루어진 사항을 적어 놓았어야죠. 그래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Y2K문제는 어떤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해서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는 ‘칭찬합시다’이런 차원입니다. 칭찬하자는 뜻입니다. 6월말에 6월 30일자로 매듭을 짓고 10월 13일로 검증을 해서 정통부에 최종적으로 인증까지 했고 이 잘 한 일을 시민들이 잘한 것도 칭찬할 수 있게끔 안심하고 새 천년 2000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이승우 공보담당관님이 무슨 부서에 계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공보담당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체가 아무리 뉴미디어 시대라지만 안양방송 이거 좋습니다. 또 우리안양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 정문에다가 플랭카드 그거 얼마갑니까? 정문에 동안구청, 만안구청, 세 개만 걸어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잘한 일을 또 시민들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Y2K, Y2K인데 시민들이 아, 안양시는 이거 빨리 해결해서 안심해도 되겠구나, 가장 예민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약품처리 문제 이런 것을 안심할 수 있게끔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새 천년이 시청 전광판에 28일 남았는데 플랭카드 하나 걸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예, 해당부서와 논의를 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일이라 칭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본위원도 똑같은 여기 체크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문수곤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 ARS인데 이 문제는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의 성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과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이 ARS를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비상연락망, 지방세출납, 압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문자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론조사를 컴퓨터로 해서 거기 인원을 주소록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기능이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각 과에서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상연락망과 그것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세 체납독촉이라든가 공시지가 안내는 보조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보조시스템도 갖고 있는 기능이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샘플이 잘못되거나 표본조사를 잘못하거나 허용오차를 잘못했을 경우에 방향이 확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가 있고 항상 모든 것이 고비용을 창출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제 입장에서는 봅니다. 상당히 이것이 예민한 분야예요. 허용오차 범위라든가 잘못되면 해석하기 나름이라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크게 잘못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은 2,900만원씩, 이 자체는 좋은데 그 자체계획에 3,000만원 돈 예산을 갖다놓고 이것이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돈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놓고 어떠한 계획없이 이러한 예산을 잡는 것은 약간.

이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천상 그것을 요구해오는 설문서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조사에 따른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취합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성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설문조사하면 긍정적으로 나오고 부정적으로 설문조사하면 부정적으로 나오는 입장이라니까요. 이것은 고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설문작성 패턴도 그렇고요. 일반 개인업무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컴퓨터 작업하는데 이 자체에서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안양시 시민들 안양시 공무원 1,617명의 의견수립이 확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이 여론조사가 아니고 비상연락망, 지방세체납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또 방금전에 문수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지방세 체납 엊그제도 구청에서 질문을 다 받았지만 이거 전화상으로 전화기가 자동으로 ‘왜 세금 안 냈습니까? 빨리 내십시오’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각별히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일반운영비 3억5,600만4,000원 이 중에서 지금 72.3%를 쓰셨네요?

예.

잔액이 9,853만4,000원이 남고요. 감사자료 5쪽에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잔액이 6,407만8,000원이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3,445만6,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 분야가 거의다 위원님들이 눈 높이가 같이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문수곤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고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0%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인가요?

그것은 각 14개 세목에 조금씩 남아있는 불용액과 또 정보책자를 발행하고 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차액등 그런 것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액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줄인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아주 알뜰하게 살림해서 이것이 남았다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긍정적인 면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열심히 살림해서 3억5,600만4,000원에서 현재 72.3%를 쓰고 현재 잔액이 9,85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나머지를 출납폐쇄일까지 쓰고도 3,445만6,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잘하신 것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전반적인 안양시 60만 시민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힘있는 부서가 예산을 넉넉히 꽉 잡고 있다가 저기 현장부서인 동사무소 각동 지역현안은 못하고 잡고 있다고 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열심히 살림해서 좋게 생각하면 남은 것이고 부서가 예산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까요? 동전의 양면성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이 일반운영비가 14가지 세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남은 잔액과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책자라든가 광고수수료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알뜰하게 아껴서 나머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위원님한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조례, 규칙 등 시보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발간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컴퓨터통신망인 포동이광장을 이용해서 배부를 했고 이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사항이 나중에 추진사업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절감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많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분명히 긍정적인 이면에도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느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타 현장부서가 예산이 적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절약해서 남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떤 분이든가 누군가는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안양시 60만 시민으로 봤을 때 기존시가지에 있는 만안구의 시민들은 이동율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평촌신도시에 한 동에 아파트를 보면 1년에 전입·전출율이 많게는 30%가 돌아갑니다. 20몇%가 막 바뀌고 있어요, 년. 그 통계가 정확한 수치가 나왔어요. 안양시에 대한 홍보 이런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공보를 책임지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정붙이고 살 수 있고 각별히 안양을 사랑할 수 있게끔 홍보에 전반적인 신경을 써달라는 패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권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또 똑같이 됐네요. 상당히 예민한 분야인데요. 우리안양지 이 문제요. 이제는 안양시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관외업체에 했을 경우 질 저하,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안양지 편집과정에서 보면 원고수정이 한 대여섯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20일까지는 완결이 되어야 반상회 전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일까지는 계속 원고자료를 작성을 하고 원고를 넘겨서 최종적으로 원고 확인하는 기간이 한 3일됩니다. 만약에 이 업자가 관내를 벗어난다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여섯차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담당관님이 공보차원이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시금고가, 서울시가 상업은행과 '83년에 금고계약 마친 것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상업은행에 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의하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예요. 그런데 할 줄 알면서도 시민들이 의식변화가 왔으니까 공개입찰로 되어가지고 결국은 한빛은행에 해서 변화가 왔고 안양시도 똑같은 입장아닙니까?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니까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중간단계인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식으로 돌아가는 입장아니에요. 큰 테두리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너희 시의원들은 짓걸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나간다 이런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청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도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고 안양은 안양시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지금 성남이고 거기 신경쓸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누가 되면 구태여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업체만 된다면 공개경쟁입찰도 좋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우리 관내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지난번 여기 오기전에 연찬회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문적인 강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법하고 결산할 때 이거 받았어요. 분명히 지적해줬어요. 그 분도 시의원 출신이고 다 지금 시의원하고 있고 전국에 강사로 다니면서 이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동료인 문수곤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이 관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변하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단체수의계약에서 경기도조합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가면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논할 수는 없고 담당관님께서 방법을 잘 아실테니까 거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거쳐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줘야될 때가 됐지 않나 싶어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가지 정도를 질의를 했는데 의왕시에 달력, 월 달력이죠? 2,1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던가요?

2,100만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아까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몇 부를 했는데 그 정도 들어요?

3,000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양 소식지 거기에서도 스폰을 받아가지고 조례로 고쳤잖아요. 얼마를 책자하는데 스폰을 받기로. 그랬는데 달력에도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어디 큰 업체를 넣고 거기 안양시 마크 넣고 업체 스폰을 받아가지고 2,10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몇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아직 2000년도 예산심의도 안 했잖아요. 그런 다각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2000년도에 해서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스폰을 받는다 하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게되면 아무래도 시일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또 의왕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말하기를 1년 것을 다 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바뀌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예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좋았는데 굉장히 그것이 번거롭고 행정낭비가 온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리안양지에다가 매월 그것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달 그달 월별로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달력에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루하니까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짧게짧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12시안에 끝나지 12시 차수변경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시, 6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 것 아직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 영수증하고 금액하고 구입처, 세금계산서 이것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이 이거 어디다 쓸려고 세운 것입니까?

지금 VTR카메라가 현재 우리가 하나 있어서 우리 기사가 둘입니다. 만약에 급해서 두 군데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의회 것을 저희가 빌려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하나를 더해서 두 개라 이거죠? 그런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 이것은 어디다, 이 카메라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VTR카메라입니다.

VTR카메라가 뭐예요. 이거 지금 찍으러 다니는 카메라를 VTR이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것을 찍어서 뭐하는 거예요.

시정뉴스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로 그것을 내보내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13쪽 봐봐요. 6,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CATV안양방송 있잖아요. 안양방송 예산이 소요예산집행액이 6,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13쪽 감사자료요. 시정홍보물 발간해서 안양뉴스 주 2편씩 나가는데 편당 2개죠. 6,500만원의 CATV안양방송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를 사가지고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해서, 안양방송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찍어서 안양시에서 한다?

예, 우리가 다 편집제작을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6,500만원은 뭐죠? 내주는 거?

거기에 연간 우리가 한 90편 정도를 하는데요, 10월말 현재 우리가 77편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편 제작당 한 103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제작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작비로?

예.

그러면 안양방송에는 얼마를 줍니까?

현재까지는 주지 않았고요. 내년도부터는 안양케이블TV가 일반 유선방송이 지난 11월 1일부로 전부 흡수 통합됐기 때문에 거기서 송출료를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연 6,000만원이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2차까지 상의해서 3,900만원정도로 다운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3,000만원을 우선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6,500에다 프라스,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이거라고 치고 제작비가 6,500이 들고 또 방송국에 3,000얼마를 주고 아니면 6,000, 조정이 되면 한 3∼4,000되겠죠? 그러면 1억 얼마가 소요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안양 케이블 TV에서 시정소식, 의정소식, 문화행사, 공지사항, 구인구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배정을 해서 내보냅니까?

우리가 한 편당 15분에서 20분정도, 요즘엔 20분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방송국에 주 2회니까 이제.

편당 20분짜리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분짜리를 일주일에 두 번 방영하는 것이네요.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 가지고 3일하고 또 한편 갖고 3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시정소식은 몇 %정도 나옵니까? 20분에 있는 것 중에.

이 프로테이지를 나누기가 굉장히 저기한데요.

아니, 그래도 20분짜리에서 10%, 의정소식, 의정활동 제대로 안하니까 이것은 5%, 0.5% 이런식으로 안 합니까?

시의성있는 것에 한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문화행사가 아주 큰 문화행사가 열렸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넣고.

그렇죠. 조금 어프로치 시키고.

요즘처럼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집어넣고?

감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시정소식.

그때그때마다 틀리다 이거죠?

예, 프로테이지로 하지 않고 시의성있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6,500씩 들이는데 이 카메라가 한 대가 부족한 것 같다, 기사가 두 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1,529만원을 들여서 하나 더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소식이라든가 기타 의회에도 기사분이 있죠. 카메라가 있고요, 편집실이 있고. 여기도 편집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편집실이 별도로 안양시에도 있고, 그러면 인원이 딸렸을 때 이것을 10월달에 1,500만원을 해가지고 하나 샀는데, 그렇게 필요성이 한 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1,600만원.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 사게 된, 왜 늦게 사게 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시장조사 할 때는 1,600만원이면 살수 있다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달에 구입가격을 조회해 본 결과 1,600만원에는 납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자꾸 달러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외제품 구입계획에 필요한 수입 신고필증, 이것은 1,600만원에 제출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밀수품을.

그런 것은 짧게 짧게 해요,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7월달에 2차 가격조회를 해갖고 아답터하고 케이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입하고 카메라하고 렌즈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90만원에 구입을 하고 케이블과 아답터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정 과정에서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10월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아요. 본예산에 섰다면 어떻게 10월달에 어제 샀냐, 이것을 그렇잖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더 싸져요. 이 전자가격이 컴퓨터부터 대폭적으로 많이 내려가요, 내년에. 그런데 이것을 10월달에 늦게 이것을 샀고 이거에다가 별도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거 어떻게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간 잘 편중해서 시정, 문예활동, 의정, 기타부분을 편중을 잘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우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요내역에서 잘하고 있다, 배정비율을 잘 해서 잘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난시청지역이요. 여기에 불가라고 나왔잖아요? 행정감사자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하겠다, TV시청요령 홍보 등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에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 부분을 물어봤죠?

예.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에서 공문을 띄웠냐하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안양시에서 KBS한테 KBS도 11월 13일날 국민의 방송 KBS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 안양시 공문은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1월 9일날 우리가 발송한 것과,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온 것만 자료로 넣습니다.

글쎄, 회신만 두 번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을 했는데 두 번이 왔어요?

두 번 보냈습니다.

두번 보냈으니까 두 번 왔죠?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지만 실상 임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것이 올라오겠죠? 내년에 이것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죠,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다른 과장님이 어려워진다는 것.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꼭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다른 과장님이 올라오시더라도 피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해결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남았습니까?

아니요, 내용이 임위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분만이요.

예, 조문성위원 발언하세요.

공보담당관한테TV난시청 지역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442군데 조사해서 다 양호하고 안양2동, 안양9동, 비산1동 일부 지역에 뭘 어떻게 한다고 KBS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 TV시청료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우리9동에는 감면이 안되는데, 어떤 시설을 안 하고 시청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KBS에서 와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판단에 의해서요?

예.

조사를 해 갔다면서요. 그런데 답변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저희들 스스로가 안양2동, 안양9동, 비산동, 관양동 일부 자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 이거 선거공약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난시청 해결하기로. 왜 답변이 잘 안 나오세요. 제가 1분만 할애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KBS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죠? 그 내용은 모르시죠?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

못해봤죠?

예.

그럼 그것 좀 챙겨서 나중에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뭡니까?

서면답변자료 좀 이승우 공보담당관님에게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하세요.

우리 안양지 발행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갖다가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4시40분인데 오늘 답변을 다 듣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답변순서상 오늘 답변을 못할 과장님들이 답변하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도 못 보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는 것 또한 시간적인 인력의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감안을 해서 오늘 답변을 시간상 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만 남아계시고 또 오늘 시간적으로 답변을 못 하실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시 40분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할 수 있는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과 그 다음으로 송이섭 총무과장님만 남아계시고, 물론 국장님은 계셔야 되겠죠. 그 외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동사무소와 구청의 경우 구청은 재정상 13건에 1억1,953만1,000원으로 재정상 처분금액이 크고 동사무소의 경우 26건에 189만8,000원으로 금액이 소액인데 동사무소에는 신분상 징계처분하고 구청에는 훈계등 경하게 처분한 사항은 공무원 양정 규정을 적정하게 사용한 사항인지 신분상 조치내역을 답변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과 36쪽 이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사업소, 동의 종합감사후 공무원 문책을 함에 있어 공무원 징계는 「안양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규정을 적용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종과 평소의 소행, 공적, 근무성적등을 정상참작하여 신분상 문책을 하고 있으며 훈계 및 주의 조치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이유와 자금처에 대하여 후속 공무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 재정상 조치에 대한 금액은 13건에 1억1,953만1,000원으로 해당금액이 동사무소보다 많으나 추징 6건에 3,556만1,000원, 감액 4건에 1,898만2,000원, 회수 2건 54만4,000원, 기타 한 건으로 강제이행금 부과 6,444만4,000원으로 재정상 조치금액이 추징의 경우 지방세 관련 부과 누락등의 사항이며 감액의 경우 각종 공사의 설계등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비위의 유형이나 비위의 정도를 보아 징계처분이 아닌 훈계, 주의등의 처분이 합당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사무소 2명의 경우 공무원을 지연한 사항으로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가 징계 처분하는 사항이 타당하여 경징계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과 동의 감사에서도 차별화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현장감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에서 총 25억에 대한 재정상 조치중 회수, 변상, 감액 인지와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에도 신분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중 25억에 대한 재정상 조치는 감액 132건에 24억원, 추징 5건 1억2,000만원, 회수 2건 200만원이며 부분감사중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는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원가계산 내역 및 공사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부실공사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예정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전에 실시하는 감사로서 용역설계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준공전에 실시하고 자체설계인 경우에는 공사 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예방차원의 감사이며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감액 등 수정 보완하여 계약 의뢰함으로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과 34쪽 상급기관 감사수감내역 86건중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점검한 내용은 무엇이며 점검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지적사항중 시정이나 개선 또는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있는데 '99년도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은 사항중 '99년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되었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6건중 통보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난 9월 4일 보고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님 자리에 놓아둔 지적사상 조치대장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시행함에 있어서 엽서의 발송방법과 신고엽서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신고엽서의 비치장소와 신고엽서의 시행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정 비리형태를 직접 시장님께 신고케하고 시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그의 준비사항으로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금번 정기회에 상정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엽서는 매월 7일경에 발송을 할 예정인데 발송방법은 매월 관련부서에 신고엽서 발송 대상명단을 제출받아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며 민원 취약부분인 건축, 주택, 세무, 환경, 위생, 도시, 교통, 건설공사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매월 발송 예상건수는 관련 민원업종 1,369건중 약 8.3%인 114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엽서의 위치는 시민이 가져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발송대상 주민에게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시장님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의 시행효과는 공직자로 하여금 바르고 깨끗한 공무수행자세를 갖추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에게는 시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여 시와 시민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3쪽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입니다. 중복결정된 것이 지적되어 도시계획 재정비시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중 재정비가 필요한 시설의 총 조사를 금년안에 완료하여 2000년 상반기에 행정절차이행 중복결정된 안양시 비산동 산 133-1번지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학교, 안양교육청과의 협의는 재정비에 포함될 전체학교와 관리하여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일괄 협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급 부적정과 역시 행정감사자료 2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적용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 책상위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21족 도로점용료 미부과 3건 500만6,200원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료 미부과 사유는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받은 자는 매 5년마다 점용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나 갱신일이 지나도록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것이 1건 373만7,500원이며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점용한 것이 1건 75만원이며 동안구청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것이 52만6,100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0일 무단점용자로부터 500만6,200원을 모두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시는 이와 같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공설운동장에 LG축구단이 사용중인 사무실, 창고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와 같은 자료 23쪽 LG축구단의 운동장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지적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LG축구단의 안양 연고에 대하여 이해득실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의 성격상 심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에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LG구단에 창고 및 사무실 사용료 624만원을 부과 조치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LG구단의 운동장사용료 부과 소홀건은 LG구단에서 경기종료후 3일이내에 정상 납부하여야 하나 31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남은 잔표를 확인 정산할 시간의 지연 때문에 사용료 납부가 늦은 사항으로 현재 전산판매 이후에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구단은 프로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LG축구단은 안양시 및 시민에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긍심과 대외적인 홍보요인을 가져다주는 구단으로서 안양시로보면 공익성이 매우 높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G구단에서는 그 동안 꿈나무 육성지원금 및 용품지원으로 2억3,000만원의 지원을 했으며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부과 문제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없어 상급단체의 감사시 지적받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 1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에 필요한 경우는 무상대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구체적 지원사항과 협조 관계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으며 향후 프로구단과의 연구지역으로서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안양시가 비리공무원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전감사나 사후감사에 대한 마인드는 있는지 또한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며 각 사회단체에서 보고하는 자료에 대하여 점검한 사항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리공무원 수가 많았던 이유는 '98년말부터 시작되었던 중하위직 척결 대책에 따라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인력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경기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조리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감사마인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자와 부서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대하며 비위행위가 물적책임 및 연대책임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일상감사를 활성화하여 사전예방감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2년으로 조정하려는 배경은 지방공무원법상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을 제외한 비위의 징계시효가 2년이고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몇 군데의 시에서 감사주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경향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대한 점검은 '99년도에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으나 순수하게 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보조금 지원후 업무 관려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26쪽, 27쪽에 관양2동 오성판지앞 도로개설공사에서 설계부적정 등을 지적하였는데 설계부적정이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부적정은 수량산출 및 단가적용시 건설표준품셈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설계시 제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시공시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 용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 보전금 기업 9개 업체의 내역과 감사자료 2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적용 부적정 사항에 대한 16개 업체명 환급금액 등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책상위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에 관련된 것입니까?

예.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빨라가지고 지금 답변에서 부분부분 이해가 가고 재차 답변을 요할 사항이 되니까 한템포 천천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듣기에도 약간 좀 빨라서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요구된 사항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조금전에 다른 과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서면답변서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답변하실 과장님들이라 하더라도 서면답변서는 오늘 제출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오늘 집에 가서 검토를 하고 내일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답변 안 하시는 분들도 서면답변서가 오늘 제출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어떻게 좋게 말해서 눈한번 깜빡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지나갔어요. 책을 읽듯이 하니까 이건 뭐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들을 것은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주요업무보고 7쪽에 정기종합감사 실시에 동안구청 13건하고 그 다음에 동 11개동에 189만8,000원인데 그 구청의 건은 경미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했다고 지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신분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동에 189만8,000원이면 소액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2명, 징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상급감사기관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완결이 지금 48건이고 추진 38건인데 지금 현재 38건 중에서 6건은 4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돼가지고 9월 4일날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까? 6건. 본위원은 지금 현재 완결된 것 말고 38건 추진이라고 쓴 38건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38건인데 총 86건이죠, 상부기관 지적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결된 것이 48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추진이 38건이고요.

예.

38건 중에서 4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계속해서 추적관리 해가지고 6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보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추진됐던 내용, 완결된 것은 완결된 대로,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내용을 그 시점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현재 38건 중에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6건 사항이 완료가 된 것을 보고했냐고 질의했습니다, 6건. 답변을 6건은 지금 현재 4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해가지고 6건은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예, 그 6건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6건.

예.

6건에 대해서 서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8건 중에 6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은 지금 현재 거기에 사유가 여기에 본인한테 온 것을 봤는데 이것에 관계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참 많은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안양시에 정말로 말그대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비리가 척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후감사보다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감사담당관실은 뭔가 기능이 보강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인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모든 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안양시에 비리공무원이 전년도 비해서 2배가 늘어났다,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더 잘했기 때문에 비리사실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를 갖다가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안양시에 하위직공무원 보면 '98년도에는 비리공무원이 4건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14건 이렇게 지금 경기도 국감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지금 현재 날로 우리 안양시에 이 비리공무원들의 자꾸 행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 안양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 많은 실적을 올린대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안양시가 비리가 없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끝나셨고 잘 들었는데 조금전에 우리 권용호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가지고 했듯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동안구 비산동 산 133-1번지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을 하나의 시설로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학교부지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공원부지로 놔두냐,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로 두 가지로 중복이 돼도, 만약에 거기에 중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고등학교를 유치했을 때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냐, 도시계획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실무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 현재 나와있는 내용, 관계된 자료를 통해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현재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총 조사를 2000년도에 완료하고 2000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복결정된 비산동 133-1번지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와 공원이라든지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의 시설로 조정하기 위해서 안양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재정비에 포함될 전체학교와 관련하여 안양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교육청과 일괄 협의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처리 결과에 보면 '99년 7월 28일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를 했단 말이예요.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내년 2000년 몇 월이요?

2000년 상반기에, 조사착수는 했는데 조사기한이 금년도말까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 착수를 했는데 12월말까지 완료해가지고 학교용지로 놔둘 것이냐, 공원용지로 놔둘 것이냐.

그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청과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내용에 보면 공원부지와 학교부지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따로따로 두지 않고 만약에 학교 용지하고 공원용지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야 될텐데 그쪽에 좋은 청송고등학교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 학교가 못들어 오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선 사실상 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용까지 답변드리는데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고 지적사항이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대한 자료나 기타 그런 것을 아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언제쯤.

필요하신 내용, 궁금하신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알잖아요. 학교나 공원용지로 묶이는데 하나로 시설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거죠. 아니면 이것을 두 가지로 했다가 학교로 할 수 있느냐, 만일 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기로 하는데.

임채호위원님. 본위원이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도시과 사항이니까 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도시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도시과장 바쁜데 여기까지 출석을 시켜서.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만, 감사에 추진 중이니까 자료로 도시과에서 알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로 알아봐가지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관심사항이니까 우리 지역구에 거기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어차피 서야 되니까, 관심사항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왔어요. 무통장입금 시킨 것이 다 지워졌어, 오래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영수증이 다 지워져서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리를 완결을 했으니까 어떻든 영수증까지 제가 무통장입금증까지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완결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했던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했는데 그 반대로 그 양반들, 시에서 지원금 3%에 대한 것만 이것을 시에서 받은 겁니까? 지원을 3%인가 3.5%를 지원을 해주죠?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씩 쭉 해줬는데 3%를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6%라고 하면 9%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도 이 개인들한테 이 기업체에다가 다시 환원을 해줬나, 그것은 안 알아봤죠? 시에서 저거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차액 적용 때문에 결국 특정 중소기업이 불이익 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정 조치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G축구단이요. 이것도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물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과소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지는 아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99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는 문화체육과가 우리 소관이었는데 우리 소관이었으면 바로 그 부분을 그때가서 질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지적했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는 해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은 완결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인 감사담당관실의 내용을 보면 완결된 부분도 많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아마 중점적으로 체크해놓았다가 내년에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추진실적이 있는가 그것도 볼 예정이니까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안양시 전반적인 행정 각 분야의 감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질의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안양시가 상당히 경기도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열심히 부서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안정과 체계가 잡혀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신문 보도자료 내용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감사담당관님의 감사마인드를 물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감사계획과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2000년도의 보고서도 봤지만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임무라는 것이 결국은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비위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임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조리 비위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위자와 우수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비위행위자 문책기준 및 연대책임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고 집행전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행전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활성화해서 사전예방 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장에게 직접 엽서를 부조리가 있을 때 시장님한테 직접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직접 받는 엽서 그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반 전화나 기타 팩스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저희에게 비위사항이, 그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채널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마인드를 보면 좋은 내용으로 지적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신상필벌 원칙을 많이 적용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전감사, 사후감사가 있는데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를 해서 전반적인 비리라든가 모든 행정에 예방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에 상당히 중요성을 인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암행감사를 아까 한번 해보셨냐고 여쭤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들 야간근무수당 일지에서 예를 들면 야간에 보면 수당비로다가 10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다 야간에 직접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암행감사 해보신적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감사때 그 내용을 점검을 하고 별도로 암행감사 같은 그런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 많다 하는 인식이 됐을 때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암행감사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약 70억 정도를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예산 70억이면 상당히 많은 단체에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쓴 비용을 그 자체에 그러니까 그 단체 외부감사자료를 유출해 보신적 있습니까?

순수하게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수감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필요로 한다,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항이 있을 때 접근하고 평소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흐름을 참고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해보신적 없죠? 아직은요.

저희가 어떠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 번은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저희가 시정을 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모단체에서 신문에 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얼마를 해서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의 일부고 전체 시사회단체의 예산보조액이 70억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고 NGO가 있고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뉴스 보면 어떠한 단체는 단체 같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NGO시대라해서 너도나도 지금 단체인데 그것을 시에서는 70억이라는 돈을 너도나도 막 주다보니까 과연 이 돈이 어떻게 흘러서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시예산을 반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체크할 방법이 돈 쓴 내역인데 감사실에서 담당해서 직접 감사할 수 없으니까 한 단체에 그 비용중에 예산을 줄 때 10%는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 NGO운동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규정상 저희가 직접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조금의 증가현상을 고려하고 또 보조금이 나간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정황이 있을 때 저희가 감사에 관한 측면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하든, 또 안그러면 수감부서에서 좀더 철저한 점검을 하든, 그와 같은 단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 단체에 사회단체 NGO에 각 한 두군데씩은 가입을 하고 있고 그들을 보면 그 자생력으로 자립으로 해서 NGO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자꾸만 어느 한 순간에는 시나 이런 데서 보조를 하고 각 단체의 후원금으로 운영해 나갈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기본적인 틀을 잡지 않고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자기네 돈 같으면 100만원을 그렇게 잘 안 쓸 거예요. 음식남기고 버리고 몇 군데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어떻게 자기네 단체 돈이나 피같은 돈이면 그렇게 안 할텐데 이거 어떻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쓰고 음식을 남기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갈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잘했나, 잘못했나를 체크할 수 없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100만원을 줬을 때 다 쓴 나머지의 십원은 자체감사를 의무화해서 제도화해서 그 각 부서로 올려라 이런 보고를 해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는 배경과 이유를 제가 물었거든요?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종합감사 주기를 현 3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빨리 답변을 드리는 바람에 제대로 납득치 못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2항에 보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용등을 제외한 비위감사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이 2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의 기관과 감사주기를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 때문에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 동안 전반적인 안양시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조리신고엽서제 운영에서 신고내용을 사실 확인하여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러한 신고엽서 발송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신고정신이 아직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자체를 해서 본인의 신변 신상에 지장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중대한 문제를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익명으로 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익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대한 사항인데 익명으로 왔어요.

중대한 사항인데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 왕복엽서를 받고 또 그것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을 때 일단 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통보는 할 수가 없겠죠. 조사결과를 통보는 할 수 없겠지만 조사는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책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문책가지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익명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일단 왕복엽서를 보내드리고 그 엽서에 의해서 보내온 신고내용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의 입장이 고려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도 함께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뚜렷하게 쓰기는 사실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고엽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명으로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대책은 혹시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상 대책.

저희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인의 신분사항을 저희가 보안유지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저희가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끼리 아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와 같은 정보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신고된 사항은 보안상 유출이 안된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신고를 해서 신분이 누출되는 수가 혹시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혹시 이 제도가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신분상 보장이 안되고 누출이 되고 또 신고한 사람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누출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는 부조리의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를 받았다 관계공무원이 어떤 금전적인 향응을 했다 그랬을 때는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사항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와 같은 사항 속에서도 비리공무원으로 신고를 해야할 사항으로 신고가 됐을 때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음해성으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관계가 됐을 때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고를 받아본 결과 음해성인 그와 같은 신고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쭉 조사를 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조사 받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시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보다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본인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참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행하는 초기에는 물론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출이 되고 또한 말에 말로서 누가 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한 부분에서도 사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것을 묵과하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라든가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역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시죠.

문수곤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어가지고요. 총무과장님한테 '99년도 정보제안자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심의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개선방안 강구 해가지고 지금 연석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인원이 28명인데 28명의 명단하고 그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 요구합니다. 별정직 배치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곤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답변서도 오늘 중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해도 혹시 자료가 도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요청하신 것 중에서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직원들 통해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도착 안된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미확인되었습니다. 본청 44명 명단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장님께 자료 요청한 도서자료구입 현황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립도서관에 감사에서 지적당한 재정상 3건에 282만5,000원 회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하고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서면답변서는 내일 답변하더라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동장한테만 그냥 관리시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방치해 놓는 상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복지회관이 17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데가 세군데 그렇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데가 14군데 해서 17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곳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곳이 인력이 미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무파트에서 이것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총무파트에서 이것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13곳 중에서 기계실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문제로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관계라는 것이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구조조정에서 207명을 감원을 했고 또 156명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어 가지고 금년분을 내년도에 53명 감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내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계직이 약 20여명 여유인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직 20명을 활용을 해서 나머지 13곳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3곳이 다 100%배치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7∼8곳은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 인력배치할 때 저희가 규칙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위원님하고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회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 참여해서 동원되는 인상이 있다, 우리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총 3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이 행사로 볼 때 너무 거금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일날 했는데 그날 비가와서 아침에 행사를 치룰 때보니까 행사의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와좌왕하는 면이 보였다 이런 내용이 계셨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격년제라든가 3년 내지 5년 이렇게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네가지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이 동원인상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도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것을 고심하는 뜻에서 내년도부터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금년에는 비가 와서 두 개 학교에서만 왔었습니다마는 연 3년동안 남장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략히 질의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시민의 날 행사를 안양시민훼스티벌 성격으로 해서 일본의 도코로자와시 시민축제라는 것이 있고 또 도로코자로와시에 마티비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간짜리 필름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또 미국의 가든글로브시 한인축제행사 이런 것을 혼합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 상반기에 안양예술제, 하반기에 만안문화제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는 방안, 통합을 해서 시민의 날 안양훼스티벌 하고 접목시키는 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여론수렴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공청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여론수렴을 거쳐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년, 5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중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안양 축제라는 내용과 별개로 그 사안이 있기 전에 지난 8월달에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현재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대항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각 동으로 맡겨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장, 통친회장, 새마을회장,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엘리트 생체 실무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 방면의 종사자, 그 다음에 교수들 이렇게 해서 28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거론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안을. 그랬더니 그중에 28명이 참석했는데 23명이 현체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5명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 또는 동대항 체육대회는 시민체육진흥차원에서 이 체육행사를 없앨수 없고, 두 번째는 또 전국체전, 경기도 체전은 선수선발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체육대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크 생체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년과 같이 치뤘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약 3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마다 900만원씩 보조가 나가는 것은 동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1개동에 2억8,000만원 정도 나갔고, 저희 시에서 이번에 비가 오는 관계로 본예산보다 2,500만원 정도는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약 4,50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에 3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로다가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내용이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우중에 강행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당일날 저희가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시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비가 조금 왔는데 저희가 4시반경에 한국기상대 수원지사에다가 전화로 확인해 봤고, 또 거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저희 수리산에 있는 공군부대입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두 군데로다가 저희가 전화로 4시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9시를 전후로 해서 비가 올 확률이 한국기상대는 80%, 그리고 우리 공군부대에서 7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행사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전부 다 행사에 초청됐던 분들한테 일일이 2,200명한테 전화를 다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일 문예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시 또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7시40분에 다시 두 군데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걸었더니 공군기상대에서 내일 9시를 전후해서 비가 올 확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약 15%정도밖에 안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기상대에서는 약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녁에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그 전날 8시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저희 간부회의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 20%라고 하면 강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는 강우량은 약 5㎜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강행하는 것으로 해서 밤늦게 전화를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 7시30분에 두 군데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군기상대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길래 결정을 못하고 운동장 현장에서 거기서 8시에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을 갖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기년식만은 치루자, 그리고 더 이상 비가 이렇게 오는 데에서는 다른 행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념식도 당초보다 30분정도 늦어진 10시반에 치룬 결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이러한 저희 시의 매끄럽지 못하고 일사분란하지 못한 면을 노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하고 권용호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 시범동 3개동을 실시해 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더냐, 또는 이것이 내년에 전년 다 실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3개동을 해봤습니다. 3개동을 해보니까 공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것은 현재 일어난 문제점은 저희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개동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인화쪽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님들하고 알력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쪽 편에서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인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의 문제라고 하면 앞으로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지난 9월달에도 군포시에서 행자부장관님을 모시고 경기도내 실무자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건의도 드리고 연수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률적으로다가 각 시·군담당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장관님도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직 단언을 못 내리시고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한테도 어떠한 답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의 성격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결을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선거라든가 세무업무, 민방위, 병사관계, 그 다음에 어떠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단속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는냐, 이것일 일선 시민들한테 민원으로 직접 피부에 와닿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자문위원장들하고 인위적인 문제는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이 30%가 감축되고 업무가 70%가 감축됩니다. 그러면 감축되는 인력과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가는데 구청에서는 과연 업무를 다 해낼 수 있겠느냐, 업무는 70%가 올라오고 인력은 30%만 대주고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는 앞으로 큰 문제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안은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가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 생각에 행자부의 장관님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하고 대화기회도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저희 기초단체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답은 나오리라 일단 막연한 기대이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아마 내년도에 7월 1일날 전면 실시가 됐을 때 크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에서 일단 앞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빠지면 거기에 메꿀 수 있는 인력은 중앙의 기본방침, 저희 기본방침도 자원봉사자로 메꿀 이러한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수범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에 도시교통국에 도시과에 손병국이라는 직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엄청난 일을 했고 저희 시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직원이 지적7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일을 했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진급을 시킬려고 사실했습니다. 7급에서 진급시키면 계장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7급에서 한 5년정도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청에서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일반행정직이 보통 9년내지 10년 걸립니다. 물론 그것도 감수하고 시킬려고 했는데 지적직이 저희 관내에 6급이 2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사무장으로 나가있고, 또 2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인력관리를 할 때 인력을 총무과에 인사계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에 어떤 계를 만드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을 과원으로 두명을 늘리는 것은 행정자치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직 2명을 저희가 과원으로 갖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파견을 지금 2년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파견요원을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해준 TO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마저 진급을 시켜주게 되면 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있던지 간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인사적인 조치는 될 것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예퇴직금이 없어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인상되고 또 연금이 20년이 지났더라도 연금이 52세가 되어야 지급을 하고, 앞으로 2003년부터는 62세가 돼야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공직사회에는 대단히 쇼크스러운 내용이 아마 어제 신문에 대한 매일하고 한국경제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래 이것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는 물론 행자부의 방침도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아마 문의가 무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 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서 읽어본 것 외에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콘도를 12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저희가 쓸수 있는 것이 346박을 쓸 수가 있는데 현재 65%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35%가 남아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압박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용이 저조하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콘도를 계약할 때는 보통, 저는 개인콘도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는 일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겨울에 스키를 타고 여름에 7, 8월 휴가철에 쓸 수 있는, 성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때 쓸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우리가 평일날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성수기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주말로 쓰는 것은 100%를 다 나갔습니다. 이미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로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77%를 써서 23%가 남았는데 예년의 통계를 보게되면 이것은 12월달에 다 나갑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12월달까지 다 나갑니다. 다만 평일날 것이 지금 31%밖에 안쓰고 약 70%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평일날 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 구내식당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가 부천하고 성남하고 안산시입니다. 3개시고 저희가 11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부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2,000원 내지 2,500원을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전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하고 이 두 가지가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면밀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이 부천을 가서 식사를 해보고 왔는데 우리 것보다 식단이 더 좋을 것이 없다라고 출장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올릴 때는 공무원들이 이탈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한달에 25일 잡아서 1,000원이 오른다고 그러면 그것도 2만5,000원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 경기도 도청도 그렇고 다른 데를 다 확인해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도 직영을 하는 체제로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식당운영을 하면서 저희 식당이 334석인데 여기에서 돈이 하루에 75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인은 저희가 3,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월 따져봐야 120만원, 130만원 정도 남습니다. 남게되면 저희가 또 이 돈을 가지고 을지연습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 할 때도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무원연금매점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다 수입으로 일단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입을 안 잡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금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연금매점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한 명은 저희 총무과 직원이 이중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거기 일도하고 올라와서 일도 보고 하고 있고 두 명은 거기 경리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금매점의 운영사항은 이렇습니다. 14명 중에서 1명은 저희 총무과 직원이 왔다갔다 일을 보고 나머지 두명은 저희 시청직원도 아닙니다. 이 경리사원 두 명은 연금매점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연금매점에 30개 업체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30개 업체에서 인원이 11명이 회사직함을 가지고, 회사사원입니다. 11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2%내지 8%의 판매액의 마진을 저희 연금매점에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명은 그 회사에서 내는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되어서 그 돈으로 두 사람을 봉급을 주고 채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익금이 연금매점에서 약 370만원, 저희는 11월 현재 140만원 정도 순이익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이익이 2%에서 8%뗀 이익이 3,2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이 연간 한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판매금액을 저희시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 판매액의 10%를 부가세를 내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이 부가세를 내야됩니다. 저희가 10%부가세를 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수용가부담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상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익성, 실수익성으로 볼 때 현 체제대로 유지해서 각 기업체에서 입점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에 관련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시 40분에 속개를 해서 정확하게 한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답변을 마저 듣고 나서 보충질의 하기전에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답변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3건 남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마저 듣고.

세 건 마저 듣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너무 딱딱한 답변이라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에 구민운동단체 보조금하고 또 새마을 또는 바르게살기 이것을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보조금 지방방식과 지침은 시달이 되어 있는지 미집행된데가 일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지난 번 3월달 보궐선거 당시에는 그것이 집행 안 된 데가 조금 있더라 이런 얘기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날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고 지침을 시달을 했고 그 예산은 각 동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새마을회에 하고 바르게 살기회에만 우리가 시예산을 갖고 하지 동에 연간 120만원씩, 170만원씩 지원되는 것 두 단체에 대한 보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약 15만원 정도가 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장님들 회의할 때 아마 식비정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1인당 한 5,000원정도 동정자문위원장은 동당 5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 4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식비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침인데 이것은 새마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회계실무교육을 두 번 시켰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금년도 1월 9일날 일상경비 집행요령이라고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고 그 다음에 5월 4일날 실무업무 연찬회에서 두 번씩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보궐선거와 맞물려서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준 것이 없느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지침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사회기관에서 하지 못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내려보냈다는 사항만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일 어렵고 인사 실무적인 차원이 되어서 제가 제일 나중에 넣었습니다. '99년도에 친절교육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4,9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낭비성도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해야될 것이냐 이 친절교육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장급이상 계장, 과장, 국장 다 했습니다. 649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도 친절교육을 여러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삼성에버랜드에 가서 했을 때는 20명만 한 방에 넣어놓고 교사 한명이 달라붙어서 저희 시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무나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누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상기를 시키고 그런 산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러한 기초 단체에서 에버랜드에서 친절교육을 받은 것은 안양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평가를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안양시 산하 82개 과단위부서 229개 계단위부서를 전부다 계단위 과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누가 왔다가는지도 모르고 방문해서 계별로 두 번씩 전화모니터링 세 번 그것을 전부다 과별, 계별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화를 하면서 9월 반상회, 10월 반상회에 제가 전직원 반상회 교육을 할 때 전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10월달에 평가결과가 반드시 나온다, 평가결과가 나올 때 과락을 받으면 당신 신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9월달에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또 10월달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반드시 친절해야 한다 그 결과 과락으로 점수 나온 것이, 저희가 과락을 50점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국세청에서 하던 모델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점 미만을 받은 데가 다섯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계장은 동으로 인사조치, 그 다음에 각 동에 동장님들 경고조치,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문기자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원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9월달, 10월달에 이 사항을 두 달에 걸쳐서 예고를 했다 그러고나니까 신문내용이 조금 홍보성으로 몇 군데에서 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파트, 총무파트에서는 이 친절이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에도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좀 밀어주십시오. 이것은 친절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내본 결과 안양시가 삼성화재라든가 일류기업하고 국세청하고 점수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평균 72점, 삼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93∼94점 그래서 평균 20점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다음에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인사 실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도 이 내용은 웬만한 과장님들 잘 모릅니다. 직렬·직급 불부합과 관련해서 지금 자기직급에 맞지 않는 부서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세무직인데 행정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세무직이 와서 일을 해야될 데 행정직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엄청난 체납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직급불부합하고 직렬불부합이 왜 발생되게 됐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가 정부의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축에서 첫째가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양시 전체의 과원이 49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일반직, 일반직 중에서도 TO직입니다. 지금 9급, 8급, 7급 이 TO직, TO직이 5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행정직에 토목직, 건축직 합해서 51명이 결원이니 이 51명을 카바하려면 결국 기능직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카바해줘야되고 행정직 자리에는 기능직 들어가서 카바해줘야되고 없을 때는 둘이 맞물려서 행정직 토목직 하고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금년 9월 1일 인사하기 이전까지 한 80명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토목직 자리가 엄청나게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직이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 진급을 시키면서 많이 해소를 시켜줬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저희가 행정직이 34명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이 11명 그 다음 보건직, 기타 세무직은 두 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발단원인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저희가 신규채용 후보자를 시에서 채용을 해 주면 되는데 이 감축이 아직도 49명을 더 감축해야 된다는 굴레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났고 두 번째 또 아까 세무직,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것하나는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무직이 사실 지금, 시인합니다. 세무직이 세무직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도 세무직 7급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가 진급을 했습니다. 김완숙이라는 여직원하고 김홍선이 있습니다. 두 직원은 진급을 시켰는데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직이 7급에서 6급 진급하려면 평균 9년 내지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지금 세무직이 7급에 있는데 이 직원을 진급시켜서라도 각 구청에 세무계장 자리를 보직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직원들이 지금 5년,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5년, 6년 됐더라도 자기 직종 찾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계장 10년, 15년 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과장으로 승진시켜 줘야됩니다. 과장 올라갈때는 세무직렬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행정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과장으로 승진할 때 먼훗날 7, 8년후에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됩니다. 지금 행정직에 9년, 10년 있는 7급은 진급 못했는데 세무직 5, 6년짜리가 진급했다고 그러면 벌써 3, 4년 차이가 나는데다가 거기다 앞으로 과장승진 할 때는 또 더 차이가 납니다. 한 8, 9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2차 구조조정 해당 후에 지금 민간위탁도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세무직 관계도 전부다 인사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100%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부라도 많이 축소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세무직자리에 복수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세무직은 세무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지 약 한 시간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몇 년간 총무과장님 답변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소신있고 제일 자세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년만에 처음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남장우위원 발언하세요.

남장우위원입니다.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6회 시민의 날을 시민축제로 승화발전시켜 전시민의 자율참여 유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대 화합분위기 조성, 그런데 지금 설명과는 달리 전시민의 자율참여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학생 문제 때문에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동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몇 명이나 동원됐습니까?

금년도에는 각 동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협의된 내용은 약 8,000명정도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 때문에 2개학교만 참석을 했습니다.

8,000명이라면 지금 참석인원이 1만명입니다. 그러면 학생으로 다 스탠드가 메워졌는데 아까 예산문제에 과다하다 그런 지적이 아니고, 저는 모처럼의 시민행사에 사실 3억정도 들어간 것이 나는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더 정말 많은 시민이 참석해서 정말 한마당 잔치 분위기를 고취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동원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역시 실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동원돼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스탠드에 앉아서 일사분란하게 지시에 따라서 박수치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절대 시민축제 기념축제 행사분위기로 시민들이 임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스탠드 뙤약볕에 앉아서, 또는 비를 맞아가면서 일사분란하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적에 그 부모로서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전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정 우리 각계 각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절대로 학생을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물론 아까 내년부터는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안양시민 훼스티벌 스타일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그 계획에는 절대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본 비디오 4시간짜리를 국장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생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바람이고 또 그래야 된다는 취지도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구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 학생 동원하는 것을 거의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정말 양식있는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강제성을 띤 학생동원은 정말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시민 훼스티벌 성격으로 승화시키면서 학생들의 강제적인 그러한 참여가 되지 않고 자율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감사시에는 다시 이런 문제로 또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관련 인원배치 및 대책이라고 지금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운영관련 인원 배치 및 대책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17개 중에서 4개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3개가 배치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13개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분야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직 20명의 여유인력이 있다, 그래서 그 기계직으로다가 해서 13명 100%는 안되더라도 8명 내지 9명 정도는 채워야 될 것으로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관련 인원 배치 및 대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배치 및 대책이 빠져있어요. 본위원이 질의 안했으면 이것은 설명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력관계기 때문예요. 첫째 지금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관계가 무척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다가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려고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가겠다는 사람이 25%밖에 안되는 실태고, 이것이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성남도 포기를 했고, 부천도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가 거기다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차라리 다목적복지회관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인원배치 및 대책 해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인원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대책도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안했으면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목적복지회관, 저희 동을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동에 있다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더군다나 유아원이 입주해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또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자칫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홀함으로 인해서 화재도 날수 있고 재산상의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공무원수, 또는 배치하는데에는 어떤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에 동장한테 관리를 맡겨가지고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책임이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그것을 인원배치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 민영화, 민간위탁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현재 7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직이 20명 정도가 여유 인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같은 데는 행정직이 가서 별 효력이 없고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계직이 제일 옳은 배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13군데에 다는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8명 내지 9명 정도는 배치해 볼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민영화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가, 물론 지금 동장님한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관리를 지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 질의하고 본위원의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개선방안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했듯이, 그 개선안에 연석회의를 개최결과 참석 인원 28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제1안, 2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채택을 해가지고 제2안에 23명이 됐고 그 다음에 제3안에 5명이 채택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명단을 보면 사회단체 13명, 안양문화원장, 예총지부장,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두분, 통친회장 두분, 체육회장 두분, 동부녀회장 두분, 대학교, 기타 이렇게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시민의 날 축제와 동대항체육대회를 한번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만안문화제라든가, 또 예술축제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내년도는 한번 그렇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했는데 그 동대항체육대회는 한 동에 지금 '99년 금년 예산지원이 4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동대항체육대회 명목으로. 그럼 한 31개동에서 1억3,000만원정도가 지원금이죠?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대항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시민화합 또 구민화합, 동민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동대항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경기도 체육대회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일환책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의 동에서 시의원이 되기까지는 한 4년 5개월 동안 체육회장을 저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항체육대회를 하다보면 거기에 관계자 소수인원만 참석을 하고 선수를 사실 발굴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동대항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물론 참가자 선수중에서는 참 뛰어난 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동민으로 구성된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선수를 선발한다는 것은 약간 희박한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동대항체육대회 행사 여론을 수렴하려면 일선에 있는 31개 동의 체육회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의 표를 해가지고 해본다면 아마 100명중에 한 5%정도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반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동에 450만원씩 예산을 동대항체육대회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450만원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루는 것도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치루려면 450만원 가지고는 시에서 주최하는 동대항체육대회를 절대로 못 치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민체육대회로 전환했을 때는 45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말그대로 동민체육대회로 전환했을 때는 동민화합, 나아가서 구 화합, 또 시민화합이 될 수 있는, 또 동민 일체감을 형성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계신 과장님중에서도 일선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갖다가 동단위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우리가 시민의 날 축제로 말그대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대항체육대회만큼은 우리가 말그대로 동민화합 또 시민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동체육대회로 전화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총무과장님이 앞에서 답변했듯이 시민의 날 행사도 축제도 뭔가 개선점을 찾았으니까 동대항체육대회도 동체육대회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업무를 누구한테 떠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 축제 이것을 저희가 다루고, 한 열흘전에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틀간 예선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체육대회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시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도 감사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날 축제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공직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친절면에서는 기필코 정착시키겠다고 앞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말로 이렇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6급이상 간부, 민원창구 해서 649명, 그 다음에 7급이하 837명을 내년도에도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지금 현재 수원 YWCA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99년도 3/4분기중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지금 친절도와 예절도를 동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안양시가 몇 위 했습니까?

7위했습니다.

3/4분기에 7위요?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어제 내려온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3/4분기에는 친절도, 예절도에서 20위를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9월중 전화친질도 조사한 것은 31개 시·군에서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착각해서 7위로 답변하셨는데.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공문 제가 어제 사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잊어버렸을리 없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그때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조사결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해서 본위원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마 요구하신 시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28일부터 최근에 또 아까 말씀대로 삼성에 의뢰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종합친절서비스 지수분석을 보면 안양시청의 친절서비스 지수는 73.5점으로 약간 낮은 점수에 개선이 요망됨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청은 PSI에 WSI가 1점 낮게 창구친절서비스에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함, 그 다음에 안양시청은 전화창구친절서비스 지수가 약간 낮은 점수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 이것이 지금 종합평가에 나왔습니다. 오늘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양구청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일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가 친절이 우선이겠죠. 친절서비스가.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교육을 통해서 점검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도 교육이지만 공직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구청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에 과를 방문해가지고 과장님을 찾았을 때 계장급 이상은 그래도 과장님 볼일 보러 나가셨습니다 잠깐 와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과장님 지금 방금 있었는데 지금 안계시는데요 하면 그것으로 끝나. 그러면 과연 우리가 뺏지를 달고 그렇게 방문을 해도 그랬을 때 과연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과연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친절서비스가, 물론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실명제 해가지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 사진까지 붙혀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친절서비스가 됐을때 우리의 시민들이 거기의 공직자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우리 안양시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친절서비스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앞으로 정말로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친질서비스가 몸에 배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66족 직급·직렬 불부합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양구청에도 다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한 것과 양구청 총무과장님 답변이 다 일치합니다. 첫째는 구조조정이고 두 번째는 신규인력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특수직, 특히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체납액을 봤을 때 약 70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오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률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818건, 동안구 같은 경우는 90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그러한 원인이 발생됐는가 전문직이 있는데도 전문직을 제대로 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사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동에도 지금 세무직이 있습니다. 만안구에도 있고 동안구에도 있고 해서 이 세무직만큼은 즉시 제자리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 또 우리 지방화시대에서는 주재원이 지방세 아닙니까? 그런 지방세수입이 좋아야 우리 시민이 원하는 또 불편한 사항을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무직만큼은 곧 시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아니라, 그런 관심을 갖겠다는 말을 본위원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포괄적이시고 저는 계장하고 실무선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지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하면 개인의 신상을 다루는 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동에 세무직이 나가있는데 동에 세무직을 일단 구청 세무과로 끌어올리면 내년 6월말까지 이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직원이 내려가야 됩니다. 일단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 올라가면 올라오는 사람은 좋은데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동에서 그만큼 다 연륜체계를 쌓고 그 직급에서 오래됐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구청에 올라온 사람이 세무직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 인사에서는 좌천이라고 합니다. 좌천이 되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인사의 물만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세 월 1년, 2년씩 걸리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 지금 3개동 시범동으로 했으니까 28개동에 업무가 70%가 올라오고 인원이 30%가 감축될 시기에 맞추면 저희가 여러 면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상반기중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2000년 7월 1일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인사 이동이 없습니까?

아마 이번 연말에도 몇 사람은 구제가 될 것입니다. 연말에도 있으니까. 지금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시는 100%전부 조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연말안에 인사가 발생되니까 그때도 일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동 전환할 때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인사에 일부라도 꼭 시정을 하십시오.

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선정기준 있죠?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선발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98년도 12월 18일날 구성을 했죠? 50명.

그때는 50명이 아니라 40명일 것입니다. 금년 7월 2일자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7월 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99년 7월 28일 날짜입니다. 거기보면 안양 제2건국위원 16% 비리연루 해가지고 안양시 제2의 건국위원 상당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의 여론이 비등, 27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50명의 회원의 10%가 넘는 7, 8명이 여자 또는 금전문제 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은 위원으로 드러났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역인사들을 자신의 신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가 어떻게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99년 7월 28일자 경인일보 언론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제2건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언론보도를 보시고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셨어요? 보고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누구누구라는 것은 압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도덕적인 문제는 그것은 얘기할 나위도 없는 얘기고.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의 건국인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자는 것인데 구태의연한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은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할 때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여기에서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했을 때의 법적인 것을 들고나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안양시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고문변호사한테도 저희가 신문에 난 사항을 의논을 해봤습니다.

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2의건국위원회라는 것은 제2의건국이라는 추진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나라를 재건국하고, 상징성.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이용 계약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 두 번째는 스키철이라든가 성수기 이럴 때 또 세 번째는 평일이랬는데 성수기 이용은 벌써 100%다 예약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주말이 100%가다.

아, 주말예요. 그러면 제가 상위부서하고 하위부서로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율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상위부서, 하위부서 나누었을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을 저도 대장을 보니까 과장이 한 서너명밖에 없습니다. 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서, 하위부서 굳이 나눈다면 하위부서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취지는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이 혹시나 상위부서에서 거의다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부서가 많이 이용해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그러한 효과면에서 좀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금년 10월 31일 현재 346박 중 244박으로 사용이 64.7%예요. 아주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공무원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안 되게끔 효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26회 시민의 날 행사 10월 2일날 치뤘는데 우천시에 실시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10월 2일 제26회 시민의날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나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아마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도 하신 것이죠?

예, 했습니다. 8월 7일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개선과 보완작업을 할 회의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28명이 회의를 해서 23명이 찬성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에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우천에 강행한 이유가 약간 타당치 않은 것이 요즘 기상예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151번 들으면 거의 다 잘 맞추는데 그날 강행했다 이거죠. 제가 강행한 이유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시도할 계획을 잡은 것이죠?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그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10월 2일날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속된 얘기로다가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간다, 이런 각오로 저희가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명랑 오락 운동쪽으로, 남녀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딱 하나 축구결승 하나만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고 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하는데 비가 와서 그 새로운 계획과 시도들을 못하고 치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비가 오는데 꼭 굳이 해서 새로운 계획과 플랜을 펴보지도 못하고 기후변화에 묵살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왜 우왕좌왕하고 비가 오는데 굳이 치루고 학생동원해서 비난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판단 시행착오로서 많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기상대하고 공군부대 두 군데를 연락을 해서 그 일기는 아마 지금도 그날 기록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기상대가 제일 우리나라 기상에는 빠르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차질이 났습니다.

첫번째는 우천시에 치룬 것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비라는 천재기후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이 기회는 항상 자주 있는 것이 아닌데 실험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도꼬로자와 시나 미국에 있는 가든그로브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행사를 안 치르죠? 한번 다녀 보셨잖아요, 많이.

저는 한 번도 못가봤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셨어요.

예, 4시간짜리 비디오를 봤는데요. 뭐 규격화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테이블도 한 열대여섯 개 놓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사이또 시장도 보니까 그냥 걸어가고 싶은 대로 팔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지방자치 풀뿌리 문화가 정착된 나라는 이런 행사를 획일적으로 선심성이 아닌 훼스티벌, 문자 그대로 제26회 시민의 날 축제예요. 그렇죠? 시민의 날.

예.

타이틀이나 제목은 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벌써 26회라면 처녀가 벌써 시집갈 나이고 행사를 보면 성숙 단계인데 계속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을 표시하며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훼스티벌 성격으로, 축제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년 2000년도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하겠다, 그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을 3,000명 잡았는데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동에 나오는 사람이 각 31개 동에서 시민축제에 나오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 단체들에서 10명,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행사지원이. 다시 말하면 안양시민 60만에서 참석할 수 있는 성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하면 안양시 100을 봤을 때 이 항아리로 봤을 때 20, 50, 30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위에 20%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특정층만 움직이지 그 나머지 이 밑에 항아리 불룩 나오는 50%, 30%는 참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특권층, 선심성 어떠한 이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으로 문자 그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축제의 성격으로 시민대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치룬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고려해 봄직 하지 않겠어요?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현행대로 구 대항대로, 동별로 3가지 논제를 갖고 하다보니까 그 논제에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여기 항아리에 플랜에 적응되는 특권층, 매일면만 보이는 사람이 회의하다 보니까 답은 보이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현행 그대로. 그렇죠? 거기 회의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갖고 30주년 행사는 성대하게, 그리고 격년제로다 치르는 것,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더 좋았지 않나 이거죠, 대안으로다가. 그렇죠? 백케이드 단위에서 하프를 잘라서 25주년 행사는 대형축제로, 평상시는 가볍게, 또 35년 더 크게, 40주년은 더 나이가 먹었으니까 성숙되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격년제는 어떠냐, 5년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격년제, 3년제, 5년제로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원인이 제가 답변드리면 이것이 독단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여론 수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절차가 걸러지지 않겠나, 모든 프로그램하며, 시기하며, 방법, 참여인원의 구성문제 이런 것이 다 걸러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주민 자율적인 참여나 화합장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대안의 방법에서 저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과장님도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곱씹고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99년 행정사무감사 테마를 새천년, 새희망, 새출발로 잡았기 때문에 그 메세지로서 이것이 안되지만서도 여기에 회의참여를 분명히 국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 참석하였을 때 시청 직원으로는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장님 했을 때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회의에서 조금만이라도 던져서 회의 안건으로 챙겨서 약간의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요. 74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정질문을 드렸고요. 그저께 1일날 만안구 소속인 안양4동을 샘플링을 떠서 장단점, 보완사항을 다 갖고 왔고 또 2일날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산동, 달안동 동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서 3개를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점도 돌출하고 이것이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논제를 잡냐하면 내년 2000년 6월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전면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이 시범동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문제가 야기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어떠한 것을 꼭 옳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분석해 본결과 주민들이 이것도 똑같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부족하고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각 동에서는 하드웨어 성격, 설비비, 시설비, 투자비로 97%를 투자했고 소프트비용으로 3%밖에 투자가 안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30%의 인원을 축소했는데 70%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안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시행할 때는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층에서 다른 시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참고자료를 보셔가지고 하나의 샘플링을 떠야 될 것 같다고 느꼈고요. 세 번째는 그 동이 안양시 31개동인데 31개동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있는 시에 있는 안양4동의 주민, 동 다르고요. 여기 동안구에 있는 달안동이 동이 다르고, 동안 을쪽에 있는 갈산동이 지역이 다릅니다. 동마다 똑같은 획일적인 주민자치센터여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성화를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마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설상가상 내년에 전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었을 때, 그래도 안양시가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잘 치루는 지역으로 손꼽고 싶은 생각이고 안양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주민과 자치센터가 가장 활성화된 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안적인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추진계획을 시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을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