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오전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사님이 오후에 행사가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 계실적에 답변을 듣는 것이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어서 그냥 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종수 의장님께서 제 오후일정 등을 감안하셔서 오찬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호균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김동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등 네 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고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김재봉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신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도 전적으로 우리 김재봉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안인 천안∼공주∼논산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확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제4차 국토계획 확정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 노선 의견인 천안∼공주∼논산으로 변함없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혹시라도 확정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장·군 광역권 개발과 관련된 사항, 지하수 관리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군 광역권 관련 사항은 어제 박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은 어제 박영조 의원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해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리관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진환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통합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리대책 관련사항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에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마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지하수관리 종합대책수립 촉구와 함께 광역 상수도 및 공업용수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의 필요성과 지하수 개발로 인한 앞으로의 피해 예방에 대해 우려의 말씀과 함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지하수 이용공은 '98년도말 현재 21만2,288개소입니다. 이 중 생활용수가 12만3,397개소, 공업용 수가 1,009개소, 농업용수가 8만7,689개소, 기타가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연간 11억4,200만톤입니다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양은 연간 4억4,800만톤으로 39％ 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원 고갈현상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늦기전에 지하수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공에 대한 행정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지하수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시 발생하는 실패공 및 사용중지로 발생하는 폐공관리를 위해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으로 공사비의 10%를 예치토록 하여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지하수 보전을 위해 전문 용역 조사 후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개발제한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부터 착수한 아산 공업용수로 1단계 사업이 금년 11월 12일 준공해서 서북부지역에 1일 35만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1년까지 완공하여 1일 22만톤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아산지역의 주요공단과 당진군에 추가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은 지난 '96년에 착수하여 2001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업용수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도의 수자원 용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서해안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말씀하시면서 대전에서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공주∼예산간, 공주∼청양∼홍성간 국도 4차로화 사업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도 서북부지역의 경제·문화권이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이 됨에 따라 서해안 개발이익을 우리 도와 대전권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내륙과 대전권내에서 서해안으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간선도로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도에서는 벌써부터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주∼예산간 연장 55.9km의 4차로화는 공주∼우성간 8km가 '96년에 착수되어 내년에 준공예정이고, 우성∼신풍간 8.5km와 신양∼대술간 10.8km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예산∼대술간 9.6km는 '95년에 착공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인 신풍∼신양간 19km에 대해서는 조기 착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주∼청양∼홍성간 연장 56km의 4차로화는 본 구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구간별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은 당초에 1조2,000억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96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전구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국비 700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국가경제난 이후 민자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민자사업에서 국가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국가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건설 등 서해안과 연계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관련사항, 부채상환 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채상환 대책 관련사항과 2000년대 물부족 해소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부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한 부채로 판단하는지, 연도별 상환계획, 그리고 부채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6월말 현재 충청남도 부채 총규모는 7,11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 분이 2,919억원이고 시·군 분이 4,19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인 3,20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3.5%, 기타특별회계가 21.4%가 되겠습니다. 자금별로 보면 정부자금이 44.7%, 지방공공자금이 44.1%, 은행자금이 8.8%의 순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예산액대비 도본청이 14.5%로 전국 10위 수준이고, 시·군이 13.6%로 전국 11위로서 전국 자치단체 평균 부채비율인 22.5%나 기초단체 평균비율인 19.2%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은 '99년도에 912억원, 2000년에 832억원, 2001년에 801억원, 2002년 810억원 등 2014년까지 매년 지방채 상환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고, 상환재원도 전체 7,111억원의 채무중 3,562억원만 지방비로 상환하고, 나머지 3,549억원은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등 채무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무 비율도 도본청이 7.62%, 시·군이 9.83%로 적정 수준인 적채비율을 대체로 20%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에 비하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채무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난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연쇄부도,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으로 공단조성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부진하여 특정재원의 채무상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회복과 더불어 택지분양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분양 대책을 마련해서 특정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채무축소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국책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긴급 필요사업에 국한시키는 등 부채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2000년 초부터 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96년도에 수립한 장기용수공급계획의 재정비,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에 시·군비 부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명의 근원인 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이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가 되면 수자원 기반시설이 빈약한 지역에는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지난 '96년도에 충남장기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수립한 충남장기용수공급계획에는 예상 소요량 과다 추정 및 수요관리 소홀과 그 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서 제3차 도 건설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물 부존량 및 예상 수요량의 정밀 측정, 기존호수, 저수지의 최대한 활용 및 수요관리,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대비한 물 공급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과중과 관련해서는 주로 정수장 건설에 시·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수장 건설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관련사항과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까지 공포한 상태에서 도차원의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여성공무원의 실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녀가 따로 없으며, 여성의 능력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능력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복지와 관련한 모자복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조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정책개발원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여성관련 조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성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보다 세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무검토를 먼저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여성농업인 후계자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후생복지 문제, 고학력의 젊은 여성인력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이 기계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성 농업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여성농업인 후계자 제도 운영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 선정시 남녀가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 농업인을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연합회를 통해서 각종 교육과 도·농 교류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도내에는 5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687개소의 보육시설에 2만7,0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97년도 전국최초로 추진 해 온 농어촌 여성 출산휴식보상금 제도가 관련부처간에 견해가 맞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이 제도의 확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온 결과 농림부에서 이 건의내용을 일부 수용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시책과 유사한 농촌여성 출산도우미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확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제도는 농촌여성이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 출산도우미 인건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써 우선 내년에 시·도당 1개 시·군을 시범실시한 후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고학력의 젊은 여성과 농촌을 지키고자 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여성농업경영인 757명을 선발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젊은 여성 농업인을 신지식인으로 추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여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세계화 관련사항, 그리고 금산댐 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노인복지 시책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인삼 세계화와 관련하여 금산군 소속의 인삼연구소를 도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거나 유사한 특화시험장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제시와 함께 금산지역을 인삼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 말씀대로 금산은 인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삼의 종주지이며, 전국 인삼의 80%가 거래되는 우리 나라 최대 인삼시장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연구소를 도 직속시험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삼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도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삼 신품종 육성, 토양개량 등 재배와 관련된 연구기능은 국가의 연구소인 인삼연초연구원과 협력해서 현행대로 담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 직속기관으로 하느냐, 현재 금산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하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도 직속기관으로 해서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인삼종주지인 금산에 놔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것은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금산현지에 있으면서 이런 우리 인삼연초연구원과 연계되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하면 도 직속기관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판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농업기술원 산하 각 시험장과 함께 종합적인 기능분석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배연구 못지 않게 인삼의 상품화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시장개척 등 유통판매, 신제품 개발, 홍보판매를 위한 연구기능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인삼물류센터에서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연구기능의 개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산지역을「인삼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농산물 중심의 특별구역 설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삼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앞으로 심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인삼의 중심지역으로 이런 농산물, 특산물 중심의 특별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와 실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 의원께서 금산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7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전문가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된 쟁점과 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5일 제127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하신 사안으로 금산댐 건설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댐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문제로 도지사인 저로서도 금산댐 건설에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내용도 같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금산댐 건설로 예상되는 수몰지 과다로 인한 주민반발과 인삼피해 문제, 그리고 대청댐과 용담댐을 연계한 용수공급의 합리성 분석 등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금산댐은 경제성이 낮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용담댐 용수 배분량을 조정하여 여유수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대청댐의 용수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댐건설 계획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댐건설은 지난 9월 7일 제정ㆍ공포된「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댐건설 이전에 관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심 의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도 금산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이고, 또 설령 이 문제가 검토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해도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관입니다. 신호균 의원님과 이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장·군광역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최근 전주지역의 포함에 따른 대책, 그리고 장항공단 조성사업 추진대책, 또한 제4차 국토종합건설 계획에서 제외된 SOC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의원님께서는 전주권 포함에 따른 조치상황과 앞으로 전주권 포함이 확정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장·군광역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장·군광역권 종합개발 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되는데 따른 문제점들을 제시하시면서 장항과 군산지역의 불균형 개발을 우려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장항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해 주신 것으로 걱정해 주신데 대해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음을 주신 전주권 포함에 따른 대책과 조치상황, 장항공단 조성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본원적 부분은 어제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본질적인 답변은 도지사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던 우리 도의 주요 SOC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미 포함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미래지향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이 미 반영된 것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개 사업은 태안∼천안간 철도건설이라든가, 서산공항건설, 그리고 서천∼대전간 고속화 도로신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발표했을 적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미 반영되었지만, 그간에 저희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중에서 보령∼조치원간 철도라든가, 서천∼대전간 고속도로라든가 하는 주요 몇 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몇 가지, 약 다섯 가지 사업이 저희들 계획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장·군광역권 개발에 전주권 포함이 확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항지역의 개발 촉진방안을 육성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조기착공, 그리고 현재 미보상에 대한 어업권의 조기보상, 서천∼공주간의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장항측 공단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이고, 장·군광역권 개발이 전주권이 포함된다면 어차피 이 계획은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조정 될 경우에 우리 충남지역과 장항지역이 저희들의 원안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정·검토작업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문제와 소방직 공무원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치문화국 소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단절될 경우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민선2기 이후 도, 시·군간, 또 시·군간 인사교류의 내용과 그리고 교류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2기 이후에 도와 시·군간은 130명으로써 그 중에 5급 이상이 88명, 6급 이하는 4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 상호간 교류된 인원은 총 119명으로써 5급 이상이 41명, 6급 이하는 78명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교류한 인원은 총 28명으로써 5급 이상이 5명, 6급 이하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277명의 공무원을 연고지나 희망근무지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과거 관선 때 '95년에 1,109명에 비해서는 민선1기에는 614명, '97년에는 431명 보다는 교류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출신 선호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큰 근본적인 원인은 '98년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감축의 영향으로 초과인원이 발생됨에 따라 인사교류의 제약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공직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동일한 기간 장기근무자 및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정기교류와 우수인력 수요를 위한 도, 시·군간 교류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인사교류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율 등 기본안을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협의안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정예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각부처와 타시·도 근무희망 공무원 등도 수요를 조사해서 연고지 배치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사교류의 폭을 넓혀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직 공무원 인력확보와 관련해서 소방직 공무원 정원 확보가 미흡한데 소방인력의 적정확보 계획과 방안은 무엇이며,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분야와는 별도로 정원확보 및 관리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의 소방직 공무원 정원이 소방령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정원확보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소방업무 측면에서의 기준으로써 이 기준에 맞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공무원 총 정원 2,970명 가운데 소방직 공무원은 1,114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는 총 정원의 12.6%를 감축하였으나 소방직은 7.6%만 감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2차 구조조정시에는 소방직 정원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반 분야의 2001년까지 연차별 감축계획에서도 소방분야는 감축대상에서 또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소방분야의 필수 소요인력은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헬기의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대 운영 및 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두명을 지난 11월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원관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작고도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시대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급 분야의 업무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직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창업컨설팅이나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고급인력 취업촉진과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시 구직된 인원, 도내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 및 부랑인 현황과 지원상황,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실업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염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10월말 현재 실업률은 2.3%로 전국의 4.6%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10월 4.2%에 비해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만2,000여 명의 실업자가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어 보다 치밀하고 지속적인 취업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고급인력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BI사업이나 TBI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내 벤처사업의 창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중소기업연수원에 벤처 예비창업자 과정 교육을 통하여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는 지방노동 관서와 협조하여 지금까지 395개 업체에 860명을 취업시킨 바 있고, 지난 11월 18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34개 업체에서 1,338명의 원서를 접수하여 249명이 채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실직 노숙자 수는 38명으로서 천안 자활지원센터에 20명, 대한상공회 사랑의 선교회에서 13명을 임시 보호하고 있으며, 천안역 대합실에 5명이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급식, 잠자리, 의료보호 상담을 위하여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근로의욕이 있는 자는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이 없는 자는 귀가 조치하는 등 필요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하영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 또는 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2만2천여 명을 선정하여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문제는 당사자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비롯하여 경제여건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대책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취업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을 우려하시면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사설법인 묘지에서 고시요금 외에 과다요구 사례와 불법 묘지의 단속실적, 그리고 공동묘지 재정비 및 납골시설 건립과 향후 추진계획,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시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과 묘지문제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묘지의 증가로 120여만평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어서 매장위주의 오랜 장묘관행을 개선해 나가고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 위해 현재 법안을 상정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95년 12월에 묘지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사설법인 묘지와 개인묘지 설치를 억제하고 공동묘지 이용과 납골당, 납골묘 등의 설치를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설법인 묘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이 정기감사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고시요금 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발되거나 고발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신 묘지사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불법묘지 조성 사례는 4건을 적발해서 고발 또는 개장명령을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만4,000평을 정비 완료를 했고, 계속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골당은 최근 들어서 6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말까지 3개소를 추가로 완공하면 총 18개소에 12만9,000기의 봉안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납골묘는 천안, 보령, 당진 등 3개소에 7,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묘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캠페인 실시 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기존 공설묘지와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묘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묘지관련 사업비는 국가지원과 시·군 부담분을 포함해서 총 13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지난 3년간 5,400구를 화장 처리하였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써 '97년부터 10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소각로 등 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 도내의 공동묘지는 총 685개소에 98만여 기를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56만4,000여 기를 매장 또는 봉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41만5,000여 기의 추가매장 또는 봉안이 가능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 2010년까지는 묘지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에는 우리 장묘문화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믿으며, 우리 도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동선 의원님의 방역소독으로 인한 오염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방역소독으로 인한 부작용과 환경오염 등을 걱정하시면서 연막소독용 살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지, 도시 복개하수도에서의 연막소독의 효과, 수질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역소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최근에는 환경요인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외국과의 교류증대나 공동급식 및 외식 등의 증가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신 살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할 경우나 피부접촉을 통해서 독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독성이 낮은 제품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 소독시 용매제로 사용되는 경유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 여부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조사·연구된 바가 없고, 연막소독 작업자에 대한 피해 사례도 확인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적어서 국가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역과 저독성 분무용 소독을 일부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양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개된 하수구 체계에서 연막소독의 효과는 아주 저급으로 모기의 성충 구제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홀 소독의 경우 대부분 맨홀 뚜껑을 열고 분사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소독 자체도 환경에 다소의 오염원이기는지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독성이 낮으면서도 토양에 분해가 잘 되는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에는, 약품을 다른 종으로 바꾸어 가며 사용토록 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 인체나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심정수 위원님의 노인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 회관의 건립의 필요성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시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 마련과 복지시설을 위해 복지기금을 확대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노인현황을 보면 '94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4.7%씩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노인의 인구는 19만 5,613명으로 도민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59개소의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와 16개소의 노인 취업 알선창구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축적한 솜씨를 소득증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매년 노인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천안, 홍성 등에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공주, 논산, 연기 등 3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개 시 군에 한 개의 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착수해서 지금까지 8억원을 출연해서 현재는 이자를 포함해서 12억3,5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의 기금은 20억원 이상, 시 군을 포함하여 총 87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를 열거하시면서 가슴에 와 닿는 여러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도의 어르신 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 중 상당 수는 신경통 등 성인병을 앓고 계시며, 용돈의 부독이나 소일거리 부족 등 어려움을 안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나가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원예산의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라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가 큰 일들을 우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내실을 기해 신체적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덜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경로의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의 정례적인 지급과 용돈 마련을 위한 일거리 마련, 취로사업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과 전통 미풍양속을 고양시키기 위한 어르신 먼저 운동 등 여러 사업들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을 모셔다 낮 시간 동안을 유익하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주간보호 사업의 확대와 운영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보완, 호스피스사업, 간병, 보험제 등도 조심스럽게 연구 검토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 집행부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호균 의원님과 이진환 의원님, 그리고 김동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의 교실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실붕괴 현상은 매스컴의 보도나 국민들의 걱정만큼 그렇게 전면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 통제 능력이 얼마간 움츠러든 것이 사실이고 학교 공부에 염증을 느끼는 일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문제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저희들로서도 우려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용기를 잃은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만족스런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7월부터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교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학교 안전공제회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충청남도청과 연계한 스승 존경 운동을 '8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수 기간 중 연수 여비를 현실화 하여 연수의욕을 높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켜 주고자 행정지원반을 운영, 회보제를 적극 활용, 보고 업무의 최소화, 위임전결사항의 확대, 스쿨뱅킹 제도의 적극 활용과 교무실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원만히 집행될 때 우리의 학교 교육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대처능력과 경쟁력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교육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새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학생용 PC를 1교 1실 기준으로 전 학교에 100% 설치하고, 교원용 PC는 66%를 보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학생용 PC를 한 교실씩 증치하고 교원용 PC는 75%까지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실개혁을 위한 교단 선진화 장비는 중·고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 4, 5, 6학년 교실에 설치하였고, 학내 전산망은 현재 32%에서 내년도에는 62%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은 중·고등학교가 완료되었고, 초등학교는 33학급 이상 학교에 설치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급 이상 349개 학교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정보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물적 기반위에 각종 경연대회와 수요자 중심의 교원연수과정 및 시·공간을 초월한 원격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부 권장사업으로 민간참여에 의한 컴퓨터 보급사업을 도내 66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16회 한국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은상 1명 등 10명이 전국 상위권에 입상하였으며, 금년도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교육정보화 부문 1위를 거양함은 물론, Y2K 선언 및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본 도가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전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된 초등학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충남교육발전과, 특히 지역 주민의 정서와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김중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오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 및 매각추진 중인 39개 학교는 지역여건상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활용 희망자가 적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매수 또는 임대 희망자를 찾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 도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교 중 교육 목적으로 자체활용 중인 24개교에 관리인을 배치하고 있으며, 관리인이 미배치된 폐교는 지역교육청 및 인근학교에서 수시 순회 관리를 강화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의 지도,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폐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새 천년의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교육행정 분야에 여성참여 목표제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원은 1만519명으로 그중 여성교원은 5,227명에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자 교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여성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초등의 경우 여고사 계열 및 유치원 교사 계열을 별도로 두어 선발하고 있으며,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시에는 여성교원인 경우 연수대상자 종합순위 명부에 연수대상 인원의 1.5배수 이내인 자는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현재 여성전문직 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전문직 257명중 26명이 여성이고, 3명의 여성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지역교육청에서 학무과장으로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전문직 전형에서는 응시자 166명중 여자 교원 24명이 응시하여 그중 8명이 합격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1월 현재 여성 교육전문직은 초등 15명, 중등 11명이 임용되어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행정력을 갖춘 유능한 여성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직으로의 선발을 확대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성 교육장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도 전체 1,624명중 41%인 6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중요부서에 적의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특히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교습비 부담의 해소와 적성교육 이수자 현황 및 문제점의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도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대전환기에 의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습비 부담이 어려워 수강을 못하고 있는 중산층,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학생들의 소질개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지원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자녀등에 대하여 교습비를 보전해 주고 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만 있다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 이수자 현황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학기에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한 학생은 중학생이 3만9,417명으로 52%이고, 고등학생이 4만2,913명으로 46%입니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대입전형이 현 입시체제로 시행되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중 생활능력이 있는 자녀들만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능력에 관계 없이 어떤 학생도 의지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강사부족 현상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전문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직교사를 전문강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일반연수과정 뿐만 아니라, 강사지원센터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강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교사와 외부강사의 강사비 차등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직교사의 강사비를 전에 실시하던 보충수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외부강사에 대해서도 강사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강사의 현실적인 강사비와 교통비 등이 고려되어 현직교사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비의 차등문제로 인하여 현직교사가 위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질문을 위하여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시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육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번 질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도정 및 교육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는 우리 충남이 더욱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