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오전 11시에 평택항 노.노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에서 중요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 를 오후 2시로 늦추기로 의장단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어제까지 1주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리없이 마친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시는등 차원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이 끌어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 추진될 수 있도록 더한층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새 처년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금년 말 정기회 를 맞이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시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훌륭한 대안 을 마련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외 이정우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평택시의 행정이 전국 자치단체에 비하여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채무와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우리시의 채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일간지 등에 보도되고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채무감소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채무의 내용 및 현안과 대책을 밝히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 채무와 관련하여 모월간지에 게재된 시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의 과다발생은 3개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합쳐졌기 때문이며, 2,3년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시 재정과 시민의 부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99년6월말 현재 채무액은 총 2,202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가 407억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8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415억원등으로서,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분양할토지 보유액이 2,400억원이 되므로 분양이 완료되면 채무를 다 갚고도 오히려 1천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긴다고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 의하면 그 규모에 상당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7월13일자 경기일보에서는 평택시의 채무액애 2,286억원으로 보도되었으며,10월6일자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에서 채무총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평택시로서 현재 3,045억원으로 올 예산과 대비하여 62.5%나 된다고 보도한 바 있어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채무 총액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채무 총액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시의 채무총액은 정확하게 얼마��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된 안재홍선생 생가보전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같이 민세 안재홍선생께서는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서 태어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도왔고, 1924년 조선일보집필을 시작으로 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일제치하에서 아홉 번에 걸쳐 7년3개월동안 옥고를 치르시는등 일생을 조국독립과 한국사 연구에 몰두하셨으며, 특히 해방후에는 민정장관과 고향인 우리 평택에서 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활동하시다가 6.25전쟁중에 납북되어 북에서 생애를 마감하신 한국근대사가 꼭 기억해야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시고, 한국 근대언론의 개척자이십니다. 고덕면 드릉리에 소재하고 있는 선생의 생가건물은 20세기초의 목조건물로서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있다고 인정되어 1992년12월31일 경기도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되었고,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선생의 훌륭하신 정신을 계승할수 있도록 '93년부터 96년까지ꡑ 가옥을 정비하는등 문화재보전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내년도 본예산 에 도비 및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 보호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재홍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 보면 건물이 주변 가옥에 가려져 처음 방문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학생들이 문화탐방을 위한 현장견학시에도 진입로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문화적 가치로서의 홍보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근거로하여 그 분의 숭고하고 고귀한 정신을 후손에게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선생의 생가주변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아울러서 최근 선생의 높은 지조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지역내의 학계, 종교계,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긍정적인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질개선과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택호를 우리시의 젖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10월21부터 11월24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있는 평택호 농업용수 수질오염원 실태조사 결과 펑택호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못하게 오염되어있고, 이를 방치할 겅우 앞으로도 더욱 심각하게 오염될전망이므로 특단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나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우리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 및 8개 지방자치단체 와 농조등 관련기관에 수질개선대책에 동참 및 촉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 주둔 외국군부대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외국군부대의 환경오염사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K-6과K-55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건축폐기물의 기지내 매립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어 인근 진위천을 오염시키고, 또한 기지내에 오.폐수와 폐기름의 유출로 주변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해 K-6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농경지는 물론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우 의원님 질문 내용중 펑택시 채무에 대한 건은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택시의회의 의정과 의회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학수 의장님과 더블어 깊이있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35만 평택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한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깊이있고 폭넓은 시정을 위하여 시장님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도농복합시이며, 남부.북부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서부지역은 인구 희소지역이며, 시 전체면적의 47%에 달하는 개발잠재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신도시 운운하여 균형적 개발을 이끄는 듯 하다가 이제는 아무런 대책방안 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것은 소비성도시의 생활여건밖에 더 이상 어떠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부지역은 평택시 시재정의 과반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개발잠재력의 평택항이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있으며, 포승국가공단은 대한민국에서도 굴지의 생산적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을 총괄적으로 방어하는 대단위 규모의 2함대 사령부가 이미 건설 완료중이며, 세계적규모의 LNG인수기지, 한국화력발전소, LNG저장의 석유개발저장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SK가스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주어지면 지방비는 어느정도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평택시가 광역시로 갈수 있는 기본틀은 이미 갖추어 줬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 평택시에 깊이있는 투자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평소 시정을 이끄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노고의 대가가 시장님 개인의 영광이며, 또 전체 35만 평택시민의영광이 되기위해서는 항만과 가까운 곳, 포승국가공단과 가까운 곳, 그리고 해군2함대 사령부가 있는 가까운곳에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평택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만이 우리를 풍요로운 낙원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을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신적이고 소득원이 분명하다면 과감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항만에서의 수입보다는 그 배후에서 얻어지는 2차원의 수입이 더 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면 배는 하루이틀에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씩 걸리는 망망대해의 외로운 생활입니다. 정박하면 몇일이고 기약없이 쉬는 기간동안 선원들과 여객들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휴식과 낭만을 심어주는 장소를 편안한 장소에 펼쳐줄 필요가 우리 평택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하여 시행해도 본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1998년도 전체 예산이 약 5,115억원이고 1999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약 3,347억원정도였으며, 2000년도에는 3,241억8천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외부에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자면 우리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소득을 올리는 길입니다. 평택시의 소득은 곧 평택 전체시민의 풍요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향후의 평택시 예산편성 방향이 소비성의 예산편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편성 방향으로 전환해야 진정한 평택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여 시 행정부와 시장님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고 해박하신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용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청소행정 분야에 하여는 행정부에 두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쓰레기처리업무와 관련된 청소도급화입니다. 우리시 예산중 청소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 총 예산의 약 1/10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타분야 예산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단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본 의원은 청소도급화를 주장하여 왔고, 몇 번에 걸쳐 그 대책을 요구한 바, 행정부에서는 '99년부터 청소대행체계를 도급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행치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버리면 큰일나는 일이라 생각하여 왔으며, 쌀 한톨, 밥 한 톨 버리기를 금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등으로 공동주택은 물론 집단급식처가 많아지고 음식점등이 증대됨에따라 여기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발생, 침출수 발생등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처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처리가 어려워 각종 민원발생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약 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쓰고 있지만 서울시 구로구, 안양시, 남원시등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면 먼저 쓰레기를 수거한다음 물로 세척해서 엄분을 제거하고 이를 분쇄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 오리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있고, 오리사육농장을 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데 따를 비용면에서도 처리기 1대당 약 1,200만원이며, 1기당 1일 처리능력도 20톤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처리기 3대면, 즉 3,60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처리에 필요한 인력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면 년 약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과 오리사육농장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수 있고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어 일거사득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합니다. 국장께스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정확한 비교분석 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갑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 이정우 의원님 질문 사항과 용갑중 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화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평택시의 수질개선대책과 미군부대 내에서의 환경오염 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둔외국인 부대의 환경오염사례와 K-6,K-55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건축폐기물의 기지내 매립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는바, 그간 시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평택호의 수질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6와 K-55기지 내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성읍에 소재한 K-6부대내에서는 '96년도부터 항공장비 부품포장재와 각종 생활폐기물등 300여톤을 농경지에서 약 20여m거리에 있는 부대내 장소에 야적 보관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K-55부대내에서는 ꡑ86년도부터 각종 시설공사중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을 서탄면 금각2리 654-1번지등 진위천과 인접한 25필지 약18,000여평에 매립 또는 적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K-6부대 내에서의 부적정 보관행위에 대해서는 '99년5월12일 동부대를 방문해서 환경담당인 부공병관과 협의한 결과 ꡑ99년6월중으로 1일 3.6톤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2000년3월까지 전량 처리계획으로 있고, 또 한 방편으로 대구에 소재한 상급부대로 처리비용의 30만불을 요구해서 조곡한 시일내에 처리함과 아울러 추가 적치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등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확인받은 바있습니다. 그리고 '99년6월3일 한미친선협의회시 제3지역 사령관도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ꡑ99년12월2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K-6부대에 진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99년6월중 설치계획으로 있던 소각로는 ꡑ99년12월 현재 소각시설은 설치완료하였으나 소각로 가동을 위한 방지시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가동치 못하고 2000년2월까지 완료하여 가동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 설치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구 상급부대에 신창한 설치비용 30만불중 9만불이 예산에 책정되서 적체된 쓰레기의 50%를 위탁처리한 상태고, 잔량은 소각시설 준공후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K-55부대내에서 건축폐기물 매립행위에 대해서는 '96년6월26일 매립현장 조사와 함께 환경담당인 니콜라스진든을 방문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ꡑ96년7월3일 부대내 건축업자인 유일엔지니어링이 동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현장이 적발되어 당일 고발조치한바 있고, '99년9월27일 환경부 조사과에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보고 하였고, 미공군기지 사령관에게 건설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ꡑ99년10월22일 미7공군비행단 부단장과 협의한 결과 기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별후 재활용토록하고,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국내법을 적용하여 환경업소로 위탁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소파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미군측에 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한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해위 방지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6 미군부대 유류유출사고는 '98년8월8일 19시경에 팽성읍 본정리 8-1번지 두정2리 이건규등 7명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ꡑ98년8월27일 수원지방법원 한미행정협정과 송무계에 피해보상 요구를 한 바 있고, '98년9월12일 민원사항 및 한미합동위원회룰 통한 해결방안을 외교통상부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이 보상금이 피해자들한테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충 처리기간은 보통 1년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는 ꡑ95년5월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해서 2도 9개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으로하는 평택호유역 정화대책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개선관련 건의를16회에 걸쳐서 중앙과 도에 한 바 있습니다. '97년4월17일에는 유역 환경기초시설 조기추진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요구하는 우리시의회에서의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유역 시군과 도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ꡑ97년10월27일 오산천 오염방지대책강구협정을 요청했고, '99년5월14일에는 도지사에게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삭감없는 국비와 도비지원을 요청했고, 경기도 중심의 평택호 전담관리기구를 설립토록 건의한바 있으며,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ꡑ99년5월28일 유역시군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시장,군수협의회에 시장명의로 요청한바도 있고, '99년6월10일 오산시 갈곶동 지역의 생활하수 처리계획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화대책추진협의회 또는 각 시군과 협의해서 평택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갑주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첫째로, 시 청소 직영지역의 대행, 또는 도급 및 대행으로의 전환시기는 언제인가하고 타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오리사육농장 활용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청소 직영지역 및 대행지역에 대한 도급전환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청소예산이 194억4,800만원으로서 ꡑ9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2,500억1,400만원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청소행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사업 대행수수료가 56억7,900만원, 음식물위탁처리비가6억8,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조합운영 부담금이 16억8백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적환장 운영비가 64억4천만원등 오수관리팀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청소행정예산은 총 144억1,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의거 청소예산 절감차원에서 청소사업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에 부응코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대행계약 방식에서 도급화로 전환코자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인근시룬 민간위탁 ��;S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으로 직영 및 대행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방안중에서 2000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과 병행해서 청소사업의 특수성 및 타시근 민간위탁 추진과정 등을 참고로 도급으로 전환 검토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으로 예산절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오리사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안양시의 현황을 비교 검토한 후에 저희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20톤이 발생되서 적환장 위탁관리업체인 원진개발에서 김포매립지네 반입 매립처리하다가 미화원중 일부가 오리를 사육키로하고 약간의 오리를 사육하던중 회사에서 확대 사육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1일 19.5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6.5톤, 공동주택에서 1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8천여두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염분제거 및 침출수처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1일 30만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침출수 10톤에 대해서 50톤의 물을 희석하여 유입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별, 탈수, 세척과정과 부사료 혼합등으로 정규인력 6명, 공공근로 10명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1일 19.5톤중 6.5톤은 감량의부사업장인 교도소와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로서는 양질이지만 이는 안양시에 처리의무가 없는 것이고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2백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수거해 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처리하는 공동주택 발생분 음식물쓰레기는 1일 13톤이었으나 사료로 공급되는 양은 5톤정도이고, 나머지는침출수 및 협작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3일씩 보관하다가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패.부식된 것으로 세척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발효, 멸균처리를 하여야하고 영양분도 많이 파괴된 상태로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소 지난 8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서 150㎡이상 사육장을 설치할때는 설치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50평 천수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500㎡이상이 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를 사육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 유효인력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는 경우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한 푼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질문 에대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의 본 질문 에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국장께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기지내에 현장답사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답사일지가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은 한번 다녀오시고 전임국장님들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방송에 보도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고, 방송에 보도된 후에 환경부에서 담당과장이 왔을 때 한번 같이 다녀왔고, 저희가 그것을 알게된 후에 계장과 실무자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적어도 K-55 비행장은 설립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단순히 폐기물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차량에서 나오는 폐기물, 특히K-55 기지내 골프장에서 나오는 제초제나 농약같은 것이 환경에많은 오염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군부대와 긴밀한 업무협조, 현장답사를해서 군부대가 우리의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갑중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중에서도 오늘을 위해 나와주셔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산호가 깨끗해지려면, 문제를 많이 제기시키는데가 오산하고 수원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 수질개발팀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미군부대랍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독하고 단속권이 없습니다. 소파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우리 공단내에서는 환경폐수가 조금만 나와도 벌금이 2백만원에 영업정지 한달씩인데, 하다못해 학교도 환경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군부대를 단속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방안이 있나 얘기를 해보니까 소파협정도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단체, 그린피스나 평택호살리기 운동하는 분들이 나서서 해주셔야지 행정의 구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와 그린피스같은 곳에 자료를 줘서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고기살고 있는데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고기가 죽어서 나가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제 질문 에 대해서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하루에 7톤을 처리하고 3천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고 하니까 서울시내에 오리농장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내에 있고, 1,20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해서 샤워시설을 돌리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하면되고, 분쇄를 하면서 물을 섞어서 탈수기로 탈수시케서 1/4정도로 감량해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동해시, 대전시, 부산시에 갔더니 전부 염분제거를 못해서 밀기울이나 옥수수가루를 넣으면 사료고, 톱밥을 넣으면 퇴비입니다. 우리도 그린환경에 가봤지만, 그린환경에서 하는것도 밀기울과 옥수수가루를 넣으면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먹여도 되지만 돼지고기값이 올라가면 안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적체되는 문제가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잘된점과, 남원시에서는 오리키우는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그런답니다. 안양시에는 업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키워서 양로원, 고아원, 학교같은 곳에 무료로 급식할 수도 있고, 오리알같은 것은 계란찜처럼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용갑중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보충 질문 은 별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준 자료를 봤는데, K-55에서 오.폐수가 하루에 5천톤씩 발생되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런데 소파협정 제6조에 보면 한국에서 건설한 모든 시설은 같이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K-55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장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K-55기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K-55부대측에서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량으로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고 현재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을 하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K-55측에 보낸바 있습니다.

제가 알리고 1단계공사는 완공된거죠?

네.

2단계에 145억이라는 돈이 들죠?

네.

2단계 145억은 소파협정에 의해서 미군측에 부담하면 안됩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오.폐수가 K-55로부터 나오니까 그것을 장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분만 더 보충 질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 송화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려고 하시죠?

네.

그래서 계획을 보면 2000년도2월부터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었는데, 지금 K-6같은데는 하수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세군데예요. 그래서 한일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k-6 한 군데는 우리가 설치하려는 히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군데는 연결이 안돼요. 그럼 그대로 방류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서 한쪽으로 빼서 송화하수종말처리장을 쓰는 쪽으로 처리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용갑중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 질문 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청소대행계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이 '98년도에 시에서 이미 ꡑ99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발표했죠?

네.

또 '99년에는 시행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2000년도부터 공개 입찰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공단설립화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정부방침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 아니예요? 시에도 시책을 보고해놓고 아무 사전예고도 없이 1년단위로 바뀐다면 시민들이 구것울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따라서 시책추진은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겠지만, 또 그렇게 검토된 후에 발표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계속 매년 시책방향이 틀려지면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때 2000년1월1일부터는 청소사업이 완전위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청소사업 민간위탁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시킨다고 청소사업은 완전 민간위탁으로 권고 내지는 권유지침도 내려온 바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청소사업은 경기도에서 우리시 뿐아니라 어느 시군도 이것을 아직 민간위탁으로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뭐냐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 인근의 시군에서 민간위탁이 평택시보다 더 빨리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 인근지역의 시군에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타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만 확정을 못시키고 금년을 넘어서게 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 업무보고에서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못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시 뿐만아니고 타시군이 그렇다고해서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으로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청소사업을 완전도급 형식으로 추진된다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반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효용성을 추정하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면 결정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시에서는 구 평택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 계약을 했다뿐이지,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안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다만, 이미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투명하게, 또 구 평택시지역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분할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전혀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통합되기 이전부터 진행했습니다만 형식은 대행이 됐든 도급이 됐든 위탁형식으로해서 4개지역을 처리하고 1개지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제점이 대두되서 금년에 추진을 못한점.....

지금경기도에서 우리시와 비슷하게 위탁을 준데는 있어도 공단을 설립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되었고, 우리시에서 공단을 해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줬지만 그 용역결과 공단이 과연 합리적으로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속단하시기는 이른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같은데는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그때가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시책사업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따르죠. 그러면 애초부터 광범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공단을 하겠다든지, 용역을 하겠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계획 아닙니까? 우리시에 어떤게 맞는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갑중 의원님 질문 이 두건이기 때문에 네 번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방금전 용갑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안양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용갑중 의원께서 구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사항도 분석해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현재 원안 이나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분석은 못했고, 구로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나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월드라고 양교리에 있는 음식물처리공장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환경부로 문의가 오면 평택시의 경우를 추천해서 다를 지역에서 많이 와서 내용을 보고 갑니다. 그럴정도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폐수,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용갑중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남원시, 안양시, 구로구의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청소대행업체를 시설공단으로 간다는 것은 용역비는 세워줬지만 다른시에서 안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둔다는 것은, 우리시가 뭐가 그렇게 빨리 나가는게 있습니까? Y2K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시를 쫓아서 겨우 해결을 한 것인데, 우리시가 뭐를 앞서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볼때는 시설공단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상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장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