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발언

委員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해 주면 예를 들어 길을 막는다 이렇게 되면, ○ 稅政課長 金南坤 보상 문제는 도시과에서 미불용지보상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한 10년 전부터 매년 한 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순차적으로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보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이런,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도 금년 9월 달인가 판결이 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도시계획으로 확정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설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보상 해 주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미불용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매년 20억씩 세워 가지고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보상이 됐습니다. 이제 구 명주군 관내가 남아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도로 이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은 못 줘서 그게 미불용지가 되는데 그것은 100% 감면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에서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 같은데도 정부에서 전부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재원이 따라줘야지 보상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유흥음식점 중과세 하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委員 중과세를 하는데 그게 집주인하고, 세입자 하고 분쟁이 생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 稅政課長 金南坤 세금은 저희들 세법상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것을 보니까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중과되는 부분은 임대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역서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서로 싸움을 많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심상진씨 쪽하고의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현대주유소 경영하시는 김홍상씨 하고, 거기 입주하신 분하고의 관계도 마찰이 있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두 건이 마찰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래보니까 그분들한테 받았어요.

委員 작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 稅政課長 金南坤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아니고, 98년도 종합토지세를 중과를 시에서 다 부과했는데,

委員 아니, 종합토지세 말고 재산세에 대한 유흥업체 중과세에 대한 판례가 있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판례가 있는 게 아니고 중과를 했는데 중과 대상이 아니다, 위헌이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했습니다.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니까 그러면 위헌판결 당시에 이의신청한 것은 취소를 해라, 기 납부한 것은 확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된 게 심상진 건이 이의 신청이 됐습니다. 1,300만원짜리가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전부다 돌려 드렸죠. 취소가 됐으니까 시에서 받았던 것을 전부다 내드렸는데 그 1,300만원 안에 그 세입자들이 전부 부담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 가 가지고는 그것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위헌 판결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야 되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아닙니다.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委員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바로 됐습니다. 위헌판결이 되면서 바로 지방세법에다가 중과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없는 사항이 시행령 (청취불능) 만들어선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委員 그 다음 한보 46억 작년에도 이것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한보의 문제는,

委員 광권이 아니에요? 광구, ○ 稅政課長 金南坤 예, 전부다 취득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부상환 하도록,

委員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20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년 나누어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 權赫民 委員 재산세 세율적용이 물론 세법에 의해 하는 것은 아는 데 일반임대들 얘기가 지가는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대부분 금년도도 해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소 많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가산정 해서 지금 남아있는 지가는 99년도는 98년도 확정된 지가가 됩니다. 전년도 걸로 하니까 높아 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8년도에 적용했다면 97년도에 확정된 부분을 98년도에 적용하고, 98년도에 적용했던 부분을 99년도에 적용하니까 전년도 걸로 적용하게 됩니다. 현실 지가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되죠. ○ 權赫民 委員 고액납세자들이 그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가는 내려갔는데 세율은 올라갔다 이런, 세법에 의해서 세율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예. ○ 權赫民 委員 그런데 세금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37억인가 되는 데 이것은 특별한 징수계획이 서 있나요? ○ 稅政課長 金南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세 67억 안에는 한보의 4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10년 동안 어차피 가야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시세가 56억 정도 되는 것은 그 중에 자동차세가 25억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 자동차세 체납문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연중,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분기별로 공무원들이 새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2,000여대를 띠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상설적으로 공익요원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교통질서 공익요원처럼 한 4명 받아 가지고 주간으로 계속 번호판을 영치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 權赫民 委員 자동차세는 (청취불능)있기 때문에 그 징수관계 하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 稅政課長 金南坤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요새는 전부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사 가지고는 세를 안 내고, 없어요. 그게 문제이죠. 자동차세를 부모들한테 승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거든요. ○ 權赫民 委員 재산세 부과말이죠. 매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중 토지라든가 왔다갔다 하는데 내년에 가서 조정해 줘도 그 다음 해 나오는 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 稅政課長 金南坤 그 종중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으되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분, 또 어느 필지는 다른 분 이렇게 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저희들 전산에서는 한 소유자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십니다. ○ 權赫民 委員 하여간 그 문제가 치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보고, ○ 稅政課長 金南坤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세무 업무가 읍.면에 있는 세무 업무도 시에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는가요? ○ 稅政課長 金南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읍.면.동 기능 조정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 權赫民 委員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 稅政課長 金南坤 기능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읍.면.동 기능 통?폐합 계획에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나중에 끝나고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재검토 결과가 아마 내년 2, 3월 안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이 확정되면 기능 통합이 축소되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그냥 존속 업무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權赫民 委員 업무 일부를 자꾸 시에다 통합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읍.면.동은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도 참작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말단의 뭐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다 할 것 같으면 읍.면.동을 존치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전산업무 들어왔지, 세무업무 들어오지 뭐 존치할 여지가 없는데 뭐 한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세입?세출부의 장부관계가 복식부기로 추진을 할 그런 방침이죠? ○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은 아직 세무 쪽에는 그런 의사타진이 온 사항은 아직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봐서 업무 사항이 복식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순매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총괄 관리하는 개념에서는 큰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마는, ○ 孫守翼 委員 정부에서는 복식부기로 향후 한 2, 3년 후에 추진할 그런 방침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런 인폼이, ○ 孫守翼 委員 신문에도 다 나고, ○ 稅政課長 金南坤 그 부분은 공기업 형태, 또 경영수익추진 쪽에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 孫守翼 委員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세무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읍.면.동 세무직 다 포함해서 56명입니다. ○ 孫守翼 委員 과오납은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이 과오납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다 챙겼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외 저희들이 자료를 물론 부주의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마는 세무서에서 들어오는 주민세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이중통보가 온다든지 또 통보를 한 번 해 놓은 금액인데 이 소득할이 감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 세법개정 사항에 2001년4월 달부터 세무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데 개정은 금년 12월 달에 개정이 됩니다마는 업무 시행은 2001년4월 달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孫守翼 委員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이 부과가 됐다면 황당하게 여길 수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동료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이 발의하셔서 시 금고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시의회에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권고안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제출됐는데 그 추진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 稅政課長 金南坤 작년 연말에 강원은행이 퇴출 은행으로써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시 금고에 대한 시의회의 권고안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금고를 건실한 금융기관에다가 가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 조율을 해 보니까 강원은행이 합병하는 그 절차가 있어 가지고 합병됐을 적에는 어느 다른 은행보다도 자산이 62조 이상이 되는 아주 굴지의 금융기관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아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4월 달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이후에 좀 더 두고보자 하는 이런 식에 의해서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孫守翼 委員 금고계약 기간은 언제입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계약 기간은 1년씩 계약을 해 놨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孫守翼 委員 지금 재계약이 되어진 상황입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재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孫守翼 委員 기간은 언제까지, ○ 稅政課長 金南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 孫守翼 委員 1년에 만약에 변동이 있다 없다 이것은 내년에 또 계약을 새로 해야 되네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 金洪奎과 司會交代) ○ 李在晏 委員 3페이지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있고, 실적률이 있습니다. 보면 과년도에 징수 결정액을 약 한 129억6,400만원 잡았죠? ○ 稅政課長 金南坤 예. ○ 李在晏 委員 이 징수액이 거기에 약 10%대밖에 안 됩니다. 목표설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한 목표액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되는 데 목표액 설정이 먼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년도보다 높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 李在晏 委員 체납액을 보면 목표액은 129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실적률이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분은 98년도 결산되어 있는 체납액이 그대로 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되고, 단 체납액 중에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받아 들였느냐, 제가 예산상에 나와있는 목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을 수, ○ 李在晏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최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체납액을 걷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이다 라고 제가 판단되는 부분이 물론 법인 관계로 해서 못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체납자가, 83년도에 체납자가 10년 뒤에 와서 지금도 우리 시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에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고자 했을 때는 그 의지가 강했다 라면 우리 강릉시에서 강릉시 발주사업을 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동을, 역할을 만들어 놓고 강릉시의 어떤 발주사업을 주더라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 稅政課長 金南坤 사업문제 관계된 것은, ○ 李在晏 委員 그리고 현 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한 목표에서 이게 3페이지 자료가 언제 겁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11월30일 현재로 했습니다. ○ 李在晏 委員 현 연도의 징수목표액을 597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년도 11월31일까지가 574억이네요. 그러면 12월 한 달 중에 충분히 100% 이상은 상회하겠네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게 저는 물론 과다하게 목표설정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래도 목표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치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목표액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액 설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어떤 직원들의 의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게 부서의 어떤 떠넘기기 식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체납액이 누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마는 받아들 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課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 아까 최길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 말입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에서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과에 통계가 안 넘어옵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총괄 집계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委員 징수 실적은 안 넘어 옵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징수 실적만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현금이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委員 현금만 넘어오지 몇 건 부과했는데 얼마를 징수했다 이게 아니고 하여간 징수한 금액만 넘어오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여건상에 지방세 납세완납증이 첨부됩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아마 완납증이 첨부될 것 같습니다.

委員 세외수입도 지방세는 지방세이죠? 징수결정이 됐으면, ○ 稅政課長 金南坤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증명이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委員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세 같은 것은 모르는데 같은 부서에서 그런 것도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1,000 몇백 만원이 미납이 된데도 다른 부서에 가서 공사를 하고, 우리 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비 받아가고 자기는 세금 낼 것은 안 내고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공사를 발주하죠? ○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 그것은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하던 영동중기나 강동 이런 데는 전문가가 아닌 강릉시민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걸 아는 형태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직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불량기업인지 아닌지, 법인 명만 다르다 이래 가지고 그냥 돈이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만일 시민이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 협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뭐 블랙리스트란 게 있잖아요? 불량거래 작성을 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리스트 작성이라는 게 제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길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내년부터는 하여튼 지방세 체납자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든 가 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시와 거래하는 게 있으면 일체 지방세 납부되기 전에는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계과 하고, 세정과 하고 각별한 채널을 갖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얘기한대로 동일 인물은 틀림없는데 이쪽 사업체를 갖고, 이쪽 사업체를 갖고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체에서 체납이 됐고, 이쪽 사업체는 법인도 다르고, 저쪽 사업체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가능한 지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委員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도 압류했다, 부동산 압류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나갈 돈을 말입니다. 아까 말하면 시민봉사과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압류 형태로 해 놓고 우선 묶어놓고 그 다음 그쪽하고 타협하면 하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적어도 직접 징수를 못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한 공사비가 체납되어 나갔다 이렇게 되면 시민이 알았을 때는 굉장히 분개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받는 게 목적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법인이 달랐을 때는 법적으로는 압류나 이것은 안 되죠? ○ 稅政課長 金南坤 안 됩니다. ○ 金英起 委員 안 되나 도의적인 면으로는 공사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그것은 회계법 상 검토를, 제가 소관이 아니고, ○ 金英起 委員 도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줄 수 있잖아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수의계약 이런 것은 안 줄 수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데 단, 입찰에 응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안 되고, ○ 金英起 委員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도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주지 않게끔 내년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 입찰 자격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회계법에 의해서,

委員 거기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서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타 법인일 적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 공고할 적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쪽 법인에서 지방세 납부실적을 전부 첨부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과 법인이지 개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지가 어려울 겁니다.

委員 법인 대표도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잖아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들어가죠.

委員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자면 체납을 했으니까 범법자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제지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법인이 뭔가 잘못하면 대표자한테도 과태료가 나가지만 회사한테도 벌금을 물립니다. 법인이 하자가 없으면 법인 그 자체가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委員 괜찮다 이겁니까? ○ 委員長 金洪奎 예, 법 상,

委員 애매하네요. ○ 權赫民 委員 그리고 회계과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노력을 해요. ○ 稅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액 여기 지금 129억은 일반회계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교통특별회계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 다른 기타 등등 특별회계 부분을 포함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압류를 98, 99만 했지만 실제 체납한 현상은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장기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사건이 안 좋아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조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 지방세 체납액 실제 나타나는 것만 한 130억 규모이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이라도 좀 어느 정도 최선을 다 해서 징수를 해서 우리 예산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세정과장께서는 이 징수에,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제가 시에 자금 운용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이율이 싼데 운용하시느라 고통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릉시가 조금 더 자금 운용에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써야할 돈을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나가야 할 돈이 있는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강릉시가 금년에 한 두 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체해 쓰더라도 이자를 주더라도 운용을 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은 액수가 좀 크긴 크겠지마는 관심 있게 앞으로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해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자금 운용부분은 일반회계가 56건, 특별회계는 한 두 건에서 열 건 정도 이렇게 전부다 (청취불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금액을 많은 금액을 하지 않고 30억 단위, 10억 단위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 때문에 혹시 해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최소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 나눠 가지고 더 작은 단위로 예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금년에 두 건이나 해약했는데 두 건을 해약하다 보니까 이자손실이 많이 손해 났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습니다. ○ 權泰鎭 委員 그런 것을 조금 관심 있게 앞으로, ○ 稅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내년부터는 이자손실이 안 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委員 체납액 압류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압류현황 아까 보고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늦게 압류를 사실상 경매가 되어도 받을 수 없는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습니다.

委員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근저당 설정이 된 이 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세금부분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2차 담보가 대부분 많습니다. 2차 압류가,

委員 2차 압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를 해 놔도 받을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기관에서 경매하는데 들어오는 돈을 보면 반이 못 받는 형편이 됩니다.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委員 아니, 타 기관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못 받은 것 있잖아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委員 그 건 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 그러면 실제로 압류했다는 것은 이것도 허세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압류를 했다 이러면 적어도 몇 %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갔다 이러면 징수한 이유를 (청취불능) 적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 해줄 수 있어요? ○ 稅政課長 金南坤 예.

委員 사실상 압류한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 稅政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단독 우리만 압류되어 있는 것, 우리만 1순위로 압류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11分 會議中止 ○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관한 사무감사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무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11시2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 委員長代理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 委員長代理 李在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지역에 시유지에는 임대계약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지상권이나 건물이 들어서지 못 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會計課長 金鍾鐵 시유지는 저희들이 현재 1,500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 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을 전체 한 30% 정도를 관리하고, 특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법 상에 대부를 하면 지상권에 어떤 건축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지은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면 나중에 그 집에 대해서 보상금액 청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상에 어떤 움직이지 못 하는 무효건물은 세우지 못하고, 다만 움직일 수 있는 자재라든가 기타 이런 것만 넣을 수 있도록, ○ 金英起 委員 그러다 보니까 미수립 지역에는 모르겠으나 도시계획안에 상가 지역에 시유지가 점유할시 불하도 안 하고 그냥 나대지로 비어 있을 때 그 시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시유지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뜻에서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매각할 의사는 시에서 안 가지고 있는지, ○ 會計課長 金鍾鐵 98년도부터 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구여성회관 앞에, 그 다음에 각종 시유지가 시내 부근에 몇 군데 있는데 IMF 이 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아주 쓸모 있는 땅도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응찰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번 99년도에도 감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응찰자가 없고, 특히 구여성회관 앞에는 한 32억원, 한 38억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는데 몇 사람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전혀 응찰이 없고, 올해도 저희들이 그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한 12번을 응찰을 했는데 거의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런데 그것 매각을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것인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도시계획안에 시유지를 동일하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 것은 시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각이 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상당히 매각이나 매입이나 활발했는데 IMF 이 후에는 전혀 이 부동산은 매입이 없어 가지고, ○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 부동산이 정상 가격으로 올라갈 때는 매각의 의사가 있다 이겁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습니다. ○ 金英起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崔東圭 委員 최동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에 있는 주차장 대지 아닙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崔東圭 委員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 가지고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려면 분할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규모가 적으면 매각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會計課長 金鍾鐵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5등분으로 분할을 해 놨습니다. 그 안에도 소방도로 정도의 4m를 길을 내 가지고 지금, 처음에 그것 합병이 되어 가지고 크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저희들이 분할을 5개 분할을 했고, 그 길을 다 만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상당히 그쪽에도 동부시장도 있고 발전성이 있는데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분할도 해 놓고, 길도 만들어 놓고 해도 한꺼번에 사면 한 30 몇 억 되는데 분할을 했기 때문에 1등분에 한 5, 6억이면 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 장소가 좋은 곳이니까 매각이 되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 權赫民 委員 강동 정동하고, 성산 구산리에 교육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權赫民 委員 당초는 그게 시유지인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땅은 저희들이 일부 패소가 됐는데 그 패소 원인을 보니까 기간이 옛날 강릉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옛날에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교육청 부지가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걸 찾으려고 백방으로 조사도 좋은 곳에서 하고 했는데 이것이 패소화 됐거든요. 패소 원인을 보니까 이미 기간이 상례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올렸습니다. ○ 權赫民 委員 당시에 읍.면에서 면기장이 있을 텐데 그 면기장을 보면 거기에서 봤을 적에 명주군 하고 명주군 자리 있을 것이고, 교육청으로는 그 5?16혁명 후에 교육청이 결국은 군청, 군수 산하에 우리가 관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전부 명주군 딱 이래 놨단 말이에요. 토지대장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게 교육청 땅으로, ○ 會計課長 金鍾鐵 60 몇 년도에 군이나 시에서 할 것은 놔두고, 교육청의 땅이라는 것은 주로 학교 주변에 학교부지 법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50m, 100m, 그런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하여튼간 어차피 그것은 법적으로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천이나 다른 데에도 개인이 옛날 점유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오래전 승소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 이번에 최종영대법원장님을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을 그쪽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맡겼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한 이쪽으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 權赫民 委員 승소를 하자 할 것 같으면 옛날 과거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데 안 그렇습니까? 이 교육청이 군수 산하에 있던 그 전에 토지대장이나 면기장을 찾아봐야지 그 소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 會計課長 金鍾鐵 그래서 구 대장도 다 뒤져봤는데 간혹 나오고 상당 부분이 지금 보존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등기 관계, 그 다음 시에 있는 옛날에 60 몇 년도를 전부다 뒤져 봤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나온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자료만 계속 첨부시키고 있는데 이 다음에 시간이 가면 조금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알겠습니다. ○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이 공사, 금년도 수의계약한 내역이 이게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여기 제출했습니까? ○ 權赫民 委員 이게 다입니다. 98년도, 99년도, ○ 崔吉寧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98년도 감사자료 하고, 99년도 제출한 98년도 감사자료가 지금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98년도에 제출한 금년도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건설 (청취불능)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 會計課長 金鍾鐵 영동건설요? ○ 崔吉寧 委員 예, 영동건설이, 전년도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자료에 없는 건수가 2건이 또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4건인데 전년도에는 2건만 올리고 98년도 자료에는 또 두 건만 올렸다는 얘기예요. 서로 틀린 자료를 올렸단 얘기예요. 내역 상으로, ○ 會計課長 金鍾鐵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 崔吉寧 委員 그게 아닙니다. 공사명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감사자료가 정확치 못 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감사자료에 제출하는 회계과의 자료가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아까 영동건설 말씀 드렸던 이 부분이 98년도에 저는 98년도 자료만 보고, 두 건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제출한 자료 보니까 98년도에 공사를 또 두 건, 다른 공사 두 건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종합 공사금액이 1억9,00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작년 98년도에 이 영동건설이 저희 시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한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누적된 게 4,000여만원이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시에서 제대로 도의적인 측면, 아까 법적인 측면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4,000여만원의 세금이 지금 연체되어 있는 이런 사람한테 시에서 1억9,000여만원의 공사를 줘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획일적인 그런 과별로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님이 아까 세정과 하실 때 얘기하셨던 대로 이것은 세정과 하고, 회계과 하고 긴밀히 업무간 협조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봉사과나 또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딱 나오는데 세외수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까지도 각별히 챙겨서 회계부서에 통보를 전부 해서 체납된데 대해서는 그런 건설업체 줄 적에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만약에 그 사업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됐을 적에는 지방채를 완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李在晏 우리 회계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있죠?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委員長代理 李在晏 목표 설정을 누가 합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에서 합니다. ○ 委員長代理 李在晏 매각 설정을요?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委員長代理 李在晏 금년도에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계획을 26억1,800만원 잡았죠?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시유재산을 7억8,000, 국유재산을 1억8,000 합계해서 약 8억, 9억, 10억이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26억 계획 잡아 가지고 50%도 매각하지 못 했잖아요. 문제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많이 적어놓고 우리가 수입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당초 50%의 목표도 달성을 못하고, 내년도에도 목표 설정액이 금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각 목표액을, 3,200만원이 증가된 26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회계과장의 금방 답변 중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매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매각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다는 얘깁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전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셨듯이 강동에 주차장매각 건이라든가 온욕센터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아직까지는 전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걸 전부다 감안해 가지고, ○ 委員長代理 李在晏 매각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99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과장께서 온욕센터 매각이라든가 정동진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올렸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이것은 예산에, ○ 委員長代理 李在晏 금년도에 그게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온욕센터하고 당초 계획에 금년도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동진 건하고,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그게 왜 내년도에 들어가요? ○ 會計課長 金鍾鐵 금년도에 전번에 승인해 주셨는데 온욕센터 같은 것은 전번에도 조건부로 미국 돈을 1,000만불에서 반을 예치를 시켜야마는 저희도 그걸 보고 감정을 하고, 매각을 해 준다 이렇게, ○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실제로 50%도 제대로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보다도 더 플러스된 매각 대금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매각하는 부분하고, 당초 계획한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또 올려놨단 얘기예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시유재산 매각동의를 받은 토지를 가지고 지가라든가 그걸 기준해서 매각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의 설명대로 매각 공고를 5, 6번 했어요. ○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왜 내년도도 똑같은 금년도보다도 상향조정된 수입 예산을 잡느냐는 얘기예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도 금년에 못 팔은 것하고, 내년도에도 또 그만큼 더 팔아서 시청사라든가 시 재정에 보탬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대에 많이 안 팔린데 대해서 말씀인데 다 안 팔리니까 목표대 실적이 저조한데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강구해서 판다는 그렇다고 해서 싸게 판다는 논리는 아니고, 어떻게 최대한의 공고를 올해 한 서 너 번 했으면 내년에 한 5, 6번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는 것이고, 목표는, ○ 委員長代理 李在晏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팔리는 땅을 억지로 팔려고 시청이라든가 다른 어떤 투자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억지로 싼값에 해서 감정도 싸게 해서 그렇게 팔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잘 안 팔리는 시기일 때는 가지고 있다가, 놔두면 남이 가져갑니까! 놔뒀다가 경기가 호전됐을 때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위원님, ○ 委員長代理 李在晏 가만 있어보세요.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속기하지 마시고, 11時50分 記錄中止 ○ 金英起 委員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 데 전에 과장님이 연곡 온천지구 신청을 도에 분명히 채만수라는 분이 했다고 하셨죠?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金英起 委員 그런데 지금 도에 온천지구 신청을 했습니까? ○ 會計課長 金鍾鐵 했는데 지구지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구지정이 내려와야마는 그걸 보고 매각하는 것이지, ○ 金英起 委員 아니, 도에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 會計課長 金鍾鐵 도에는 관광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金英起 委員 다시 한번 관광과에 확인을 해 볼까요? ○ 會計課長 金鍾鐵 예. ○ 金英起 委員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이 됐을 때 감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채만수라는 분이 지구 신청을 도에 관광과에다 넣었다고 그러는데 도에는 그런 서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도에는 지금 접수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조금 전에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 專門 委員 金洋振 관광과장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 金英起 委員 도에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온천지구로 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면 땅은 그 분이 매입하겠다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그 분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겁니다. ○ 會計課長 金鍾鐵 예, 알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재산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심사 숙고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시적 세외수입액이 결국은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에도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생각 하셔 가지고 가능한 만큼만 잡을 수 있도록 과당 금액 산출해 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업에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안 팔렸을 때는, 안 그래요? ○ 會計課長 金鍾鐵 알겠습니다. 11時54分 會議中止 ○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時03分 繼續開議) ○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관련 사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정보통신과장 이승기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晏 委員 인터넷홈페이지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한 건 밖에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보고를 해 주시고, 414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와 건의 및 문의사항이 102건, 99건인데 반해서 의회에 바란다는 8건 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 바라고 싶은 민원인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나 또 내지는 일반게시 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이 건수가 비교적 적을 수가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의회 활동과정이라든가 활동현황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어떤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건의 사항이 상당히 적지 않은 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인터넷 홈페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아직도 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해 주십시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제가 정통신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춘천이라든가 영동지방에 인근 시 동해시라든가 비교를 해봤을 적에 저희 직원들이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00년도에 할 계획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전체 자료를 다시 일제 정비를 함과 동시에 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전 시민이 이메일 주소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저희들이 그냥 정보통신과만 갖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운영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포가 되면 각 실과에 책임자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지정을 해서 신속한 답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또 1일1회씩 점검을 해서 답변이 안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직접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이메일 주소라든가 그 이외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없고, 시정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건의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중요한 목적은 그때그때 건의나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주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강릉시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행정 기관에 대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강릉시의 특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전산거래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강릉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향후 2000년도에 새로운 홈페이지의 구축을 만약 계획을 하고 계셨더라면 타 시.군, 우리 꼭 강원도만 보지 말고 비교적 유사한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들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마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어떤 아주 운영 체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릉시를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들을 또 판매를 해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강릉시민의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가미가 되어서 향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와 강릉시 전체를 보시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 하는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우리 PC배치 보유현황을 보면 공무원 정수가 지금 1220명인데 비해서 약 850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시책이 정보통신의 중요성 때문에 1인1PC 갖기운동을 하고 있죠?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李在晏 委員 여기에 따른 부족 PC보급 계획과 그리고 제가 각 읍.면.동을 어제 제가 민방위 장비를 확인차 몇 개 동에 다녀왔는데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 장비들도 전부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죠?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주민전산망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 李在晏 委員 예?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주민전산망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런데 창고에 가 보니까 아마 쓸 수 없는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읍.면.동 창고에 가 보니까 구 기종 PC들이 막 쌓여져 있더라고요. 모니터, 본체, 잉크젯프린터 그리고 도트프린터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데 도트프린터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또 내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랬는지 실제로 도트매트릭스 프린터가 필요한 부서는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같은데도 레이저프린터가 나와 있고, 잉크젯프린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기종이 나오지마는 그래도 도트프린터를 쓸 수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그 장비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는 기종들은 없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 현황에도 보면 그러한 구 기종에 대한 보유 실태들은 거의 여기 감사자료에 적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2쪽에 보면 도트프린터가 13대가 있는데 그 중에 본청에만 있고, 읍.면.동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감사자료는 실제 상황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PC보급 현황은 저희들이 850대로 파악한 것인데 이재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동에 지금 활용도가 떨어져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저희 본청에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도 하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금년도 내로 각 읍.면.동과 각 실과를 파악을 해서 못 쓰는 것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다시 재보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함과 동시에 각 실과하고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 기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 기종에 대해서 고성능 신 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복원함과 동시에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최소한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통신제품에 대해서 특히 컴퓨터 제품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각 읍.면.동 각 실과별로 지금 쓰지 않고 방치해 놓은 장비들 전부다 현 실태를 파악하세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러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지금 펜티엄급을 다들 쓰고 있는데 386, 286기종들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486도 조만 간에 가서는 상당한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처리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성보다는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텐데 우리 회계법에 보면 쓰지 않는 제품이라든가 또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해야 되는 회계법 절차가 있죠?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있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런 부분들을 왜 이러한 부분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버리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가로 매입해 놓고 실제로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때그때 처분을 하면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므로 인해서 하다 못해 매각을 하면서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금년 내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 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메뉴가 한 13가지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산품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나는 공산품 이런 것도 메뉴에 넣어서 대외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이고, 또 우리가 PC 보급계획이 2001년까지 공무원이 1인1대씩 PC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구 기종은 한 1년만 지나가면 구 기종이 돼버려요. 그것을 또 안 써요. 신 기종만 나오면 거기만 전부 매달리 게 되고 이래서 대수는 2001년 가면 다 채워질른지 몰라도 실제 쓸 수 있는 기계는 한정되게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 李在晏 委員 그래서 말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 국장님 PC 몇 번이나 두드립니까?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 하루 중에서 컴퓨터로 업무 보는 시간이 얼마예요? 신 기종들은 실무자에게 배치를 하고, 386급들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그리고 처분을 그때그때 하면 단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분을 해 주세요. 왜 286, 386 창고에다 갖다놓고 지금까지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내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배치를 함과 동시에 회계절차를 밟아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李在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실, 시장님실에 장식용으로 놓는 PC가 모자라는 부서에 주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러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금년도에 구입 기종이 686입니까 아니면 586입니까? 255대가,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것은 전부다 586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 權泰鎭 委員 686은 조달청에 안 들어옵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686(청취불능)은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權泰鎭 委員 조달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다?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 權泰鎭 委員 내년도에는 무슨 기종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신 기종을 할 계획입니다. ○ 權泰鎭 委員 이게 일부가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신 기종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골고루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이 10년 사이클이면 10년 사이클로 기종이 낮은 것은 자꾸만 이렇게 도태시키고 그래야 자꾸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최신형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배치도 한 군데 집중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이것은 한 번씩 구입할 때마다 년간 100대이면 100대씩 교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TO상에 우리 강릉시 공무원 정수에 122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컴퓨터를 쓰는 부서, 실제 운전이라든가 TO상에 그렇게 직재 상에 컴퓨터를 쓰지 않아야 할 인원이 얼마이며 업무에 써야 할 인원이 얼마인지 사실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지금, ○ 權泰鎭 委員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정원대비 컴퓨터 보급률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정원 TO하고, 컴퓨터 보급률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능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정원 TO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컴퓨터 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률을 낮춰 가지고 실제 쓰지 않고, 실제 얼마가 필요하고 앞으로 얼마가 우리가 매년마다 보충을 하고 노후 기종을 폐기처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1220명 정원 앞으로 또 감축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지금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원 상에 지금 170명이 됩니다. 170명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 權泰鎭 委員 그러면 약 1,000명?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權泰鎭 委員 1,000명이 컴퓨터를 쳐야 된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 權泰鎭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850대이면 85% 와 있는 것 아닙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 權泰鎭 委員 그래서 이것 정원수 대비 보급률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구조 조정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정원이 금년도 1220명이고, 내년도에 36명, 후년도에 57명인가 6명인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내려갑니다. ○ 權泰鎭 委員 한 100명 정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 權泰鎭 委員 그러면 200명 정도가 또 아까 170 몇 명명 정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컴퓨터 쳐야할 분이 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0명으로 친다 면 실제 PC는 100% 거의 보급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런 정원수 대비로 하지 마시고 실제 정원수에 맞는 정원 TO는 이만큼이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할 가능 인력에다가 이 (청취불능) 대수를 해서 보급률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해마다 몇 대씩 보급을 해야만 신 기종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PC기기를 구입하는데 조달단가 하고, 시중단가 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금년도 구입한 게 조달단가 약 130만원, ○ 權泰鎭 委員 일반 시중가격은?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일반 시중가격은 아마 190만원 내지 200만원 되지 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무슨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130만원 조달 단가에 구입할 수 있으면 강릉 시중에서도 130만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리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래서 1년 후에 조달 단가를 또 업된 것을 물어주고 하는 짓 하지 말고 지역 경제를 봤을 적에 이 단가가 조달단가 하고 맞춰서 시중단가 맞다 면 시중 단가에서 구입하라는 것이죠. A/S라든가 예를 들어서,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金英起 委員 조달청에 안 하면 감사에 걸리잖아요. ○ 權泰鎭 委員 그러니까 조달 단가를 맞춰서 가능하면 이 부분으로 한번 유도를 해 봐 달라는 겁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그리고 기종을 높여 주세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네, 신 기종을 검토하겠습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뭐 이런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러면 과장님은 무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재 구입할 수 있어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조달 물품을 지정된 걸 일반 구매를, ○ 金英起 委員 구매가 가능합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가능은 합니다. 공개입찰 해서 가능한데, ○ 金英起 委員 더 싸게 나온다면 공개입찰 해서 구입하겠다 이래야지 뭐 연구는 뭔 연구예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법적 하자가 없으면 구입, ○ 委員長 金洪奎 지역업자를 우선 선정해 주는 그런 배려를 해 주세요. 지난 번 언젠가 여기 컴퓨터 업계 대표자들이 찾아 오셔서 저한테 사정을 토로합디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대구 업체에다가 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해에 바꿔서 우리 지역업체가 수십 대에 걸쳐 납품하면서 이익금을 정확하게 150만원 남기고, 그 150만원 남긴 것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다 내버렸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여기 조계장 이런 분들 다 알고 있다고, 그 얘기는 곧 지역경제에 우리 시가 어떤 형태이든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조달가보다 1원이나 낮으면 감사지적 사항이 될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의뢰히 보고할 줄 알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뭐냐 하면 얼마전에 지적재산권 때문에 지금 일제 단속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막 지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하게 들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보면 인터넷 윈도우95 하고 윈도우98, 훈민정음, 한글97특히 엑셀프로그램 이런 것은 상당히 프로그램 가격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사가 나갈 것이고, 여기에 모범을 보일 곳이 관공서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5인 이상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건축사사무실 이런 곳이 전부 조사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그동안 불법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깔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사가 나오니까 다 지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게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보통신과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409페이지에 PC용 상용소프트웨어 보급 이랬는데 일제 조사에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9,600만원 어치로 해서 싹 바꿨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9,600만원 갖고 바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수억이 다 필요해도 다 안 되는 판인데 9,600만원 갖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컴퓨터 사 주고 일은 뭘로 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프로그램을 싹 교체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교체를 해 줬는데, ○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려면 금액 적으로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희가 정품과 비정품 구분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고, ○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담당 일어서 보세요. 다 보급됐다고 얘기했어요? 다 보급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공무원 불러다 물어 볼까요. 아래층에 있는 직원들보고,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필요한 보급 숫자만큼 그 실과에서 요구한 만큼,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컴퓨터 5대에 한 대 보급했다는 걸 그걸 보급했다는 거예요! 각 실과마다 컴퓨터 850대가 깔려 있는데 몇 대 보급했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그걸 말입니다. 제가 안한 것은 다 보급을 했는데 나머지 엑셀이나 그런 것은 다 보급은 안 됐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기안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엑셀프로그램 쓰는 것 아니에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한글을 많이 씁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래한글 쓰는데 엑셀이 편하니까 이제 엑셀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엑셀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인데 건설과는 지금 어느 실정이냐 하면 자기 기안한 걸 가지고 PC를 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들이 자기들 다 사비 들여서 노트북을 하나씩 샀다고 그런데 850대가 다 어디로 갔나 말이죠. 그리고 무슨 소프트웨어가 다 됐어요. 내가 듣기로는 5, 6억을 가져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다 깔면 힘들다고 그러던데,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다른 프로그램은 다 안 됐어도 아래한글은 다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래한글은 이미 엑셀보다도 한참 전에 것 아니에요. 요즘 일반 사기업도 다 엑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한글만 교육시키지 뭐 하러 엑셀교육을 뭐 하러 시켜요. 어느 게 편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엑셀은 연산할 때는 편합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렇지, 우리 공무원들 연산할 때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우리 사업할 때 연산 안 하는 게 있어요? 단순 보고문건은 그럴지 몰라도 사업부서는 다 연산하는 것 아닙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맞습니다.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에 다시 한번 엑셀이 필요하다고 이러면 우리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 委員長 金洪奎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완벽하게 불법 안 쓰고 제대로 하려면 돈 얼마 들어요? 9,700만원이면 다 되요? 앞으로 예산 올리면 일절 안 되는 거예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 委員長 金洪奎 다 됐다 이거죠?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지금은 엑셀은 좀 더, ○ 委員長 金洪奎 아니, 전부 여기에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얼마 필요하느냔 말이죠. 여러분들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은 한 4, 5억 가지고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담당 계장은 재주가 좋으시네, 9,700만원 된다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래한글 외에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실한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기계를 수십 억을 들여서 850대나 보급을 하고, 안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그냥 한 가지만 사용하려면 그런 기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과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는 정원이 42명입니다. 현업 근무가 지금 수로원 이렇게 해서 16명인데 저희들이 보급되어 있는 부분이 26대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에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바꿔주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제가 건설과 얘기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건설과 주무 담당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모양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조정을 하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좋아요. 프로그램 9,700만원 올 해 올렸습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올 해 올린 게 아니고 금년도에, ○ 委員長 金洪奎 집행된 겁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났다 이것이죠?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9,600만원으로 1,476개를 조치를 해 줬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1,476개라는 것은 뭡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99회계년도에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이제 다 완전히 됐다?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일체 전번에 우리가 불법으로 복사품을 거의 6, 70%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을 아래한글 하고, 엑셀하고 이렇게 몇 개를 같이 끼워서 사줘야 되는데 정품을 못 사주고, 컴퓨터 10대를 사면 그 PC는 한 5개 이렇게 사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복사해서 직원들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다 해 가지고, 정품으로 다 교체해준 게 9,600만원 들어갔어요. ○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9,600만원이면 내 얘기는 다 됐느냐, 남았느냐 만약에 안 됐다라면 그만한 불편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제일 먼저 이젠 PC가 엄청나게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1인1대 보급 계획까지 있는 필수품인데 껍데기만 주면 뭐하냐 이거죠. 안에 것을 줘야 되는데, 총 주고 실탄 안 주면 못 싸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인데 총을 줬으니까 실탄을 다 배급했나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9,600만원을 다 배급했다고 그러니까 추후 이제 배급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다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는 것이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 금년도에 보급되는 것은 1차 적으로 보급이 됐고, ○ 委員長 金洪奎 제가 지금 PC 850대 분량과 앞으로 보급될 계획에 따라서 그게 다 거기에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것이지 금년도 것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전체 850대에 대해서 PC 850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충족이 다 안 됐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몇 %나 안 됐어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이게 한 46%내지 50%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46%, 50%밖에 안 됐어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委員長 金洪奎 50%는 됐다 이거죠?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 委員長 金洪奎 50% 확실합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복제,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있습니까? 50% 미흡된 부분이,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이것은 지금 제가, ○ 委員長 金洪奎 안이 나왔으니까 확인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사인데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자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확인 안 한단 말입니까! 되어 있어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산에 계상은 해 놨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주무담당! 일어나 보세요. 얼마예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죄송합니다. 예산(청취불능)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니, 본인이 예산을 요구한 사람이 자기 예산이 얼마 나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죄송합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있는 것은 확인했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요구 금액이 얼마예요? 본인이 예산과에다 요구한 금액이 얼마냔 말이죠!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한 300 요구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300만원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 委員長 金洪奎 50%밖에 보급 안 됐는데 300만원이면 된다 이거예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럼 다 돼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PC 구입한 것하고, 기존에 모자르는 것하고, ○ 委員長 金洪奎 엑셀이 하나 50만원인데 6개 구입하면 끝이란 거예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엑셀이 제가 알기에는 9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엑셀이 왜 9만원이에요. 윈도우98은 얼마예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산개발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한글오피스97, 컴퓨터 바이러스제작 체크용, 파일압축용, 도면설계용, 자료관리용, 포토샵 다음에 새롬데이터 등 이래서 전체가 저희들이 요구한 게 7,300만원이, ○ 委員長 金洪奎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얘기한 것하고 틀려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방약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만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崔吉寧 委員 407페이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Y2K문제를 올해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보고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제대로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Y2K문제는 저희 시에서 신경을 쓰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저희 시에서 지방세 관리라든가 예산편성관리, 생활안정자금관리라든가 상?하수도요금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전부다 다시 점검을 한 게 2000년이 전부다 넘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1차 저희들이 했고, 2차 이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전부다 2000년이라는 표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또 혹시나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12월중에 다시 재점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재점검을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2000년 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 崔吉寧 委員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러겠습니다. ○ 崔吉寧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시간 내줘요. 한 3분만, 여기 없는데,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말입니까? ○ 委員長 金洪奎 그것은 맞는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없다고요. 전산개발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한글오피스97 800만원하고, 마이크로오피스 프로그램2000 335개 1,400 이것 두 개네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오피스프로2000이란 게 뭡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이것은 엑셀에서 계산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때 우리가 같이 심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보급률이 정확하게 몇 %인지도 잘 모를뿐더러 지금 실제 공무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과에 그 특성상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해야지 수요가 일단 파악되고, 수요가 있어야지만 공급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해 봤어요? 업무담당!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과장은 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니까, 해 봤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저희들이 주문진읍사무소 하고, 건설과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구입대로 (청취불능) 갔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니, 거기서는 우리 주무 과에서 필요하냐 묻기 전에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온 것이고,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저희들은 공문을 신청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다른 과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다른 과 다 공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다른 과는 아무 묵묵부답이에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다른 과는 업무용 프로그램만 보급해 달라 하고, ○ 委員長 金洪奎 업무용 프로그램이 뭐 입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아래한글이나 엑셀같은 것하고, 주문진읍사무소나 건설과, 도시과 같은 데는 오토캐드, 도면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오토캐드는 얼마이죠?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오토캐드가 하나에 300내지 400갑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오토캐드에 프로그램 값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저희들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오토캐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산서 봤는데,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올렸는데 안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오토캐드를 건설과, 주문진읍사무소 같은 데서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요청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래서 요청한 것을 예산과에 올렸다면서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올렸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안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예산서 확인했습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까 우리 과장께서 불러 주신데에도 없잖아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도면설계용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지금 1,732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어디 있습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그게 예산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 여기 있네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이것은 건설과 주문진 이런 부근에 대해서 저희들이, ○ 委員長 金洪奎 그게 300만원이에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300에서500 그 사이, ○ 權泰鎭 委員 도면설계용 이거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 權泰鎭 委員 도면설계용 577만5,000원 짜리 3개?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아까 소프트웨어 보급률이 46% 아니면 50%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몇 %에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50% 정도는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자신이 맡은 업무인데 % 내지는 총 몇 대중에 몇 대를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자료를 건설과 몇 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엑셀이 몇 개가 있고, 다음에 한글97, 98이 몇 개가 있고, 윈도우98이 몇 개가 있고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일제 조사를 나오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네, 죄송합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그 디스켓도 그 과에다 놔두면 분실 염려가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다 묶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산 증빙과 서류 이런 걸 다 우리가 맞춰 가지고 딱 감사 맡으면 훨씬 더 일하기 쉽지 않아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맞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어떻게 관리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저희들 그 대장은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은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대장은 물론 있겠죠. 그러면 보급률이 몇 %이고, 보급률에 따라서 이것은 최 단기간 내에 해 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맞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PC보급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맞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의 9,700만원 최하 1억 더 있어야 되는데 돈 2,000만원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 서서 컴퓨터 치라는 거예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것 꼭 챙기세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만약에 예산에 수요가 생기면 그런 게 우선 배정이 되도록 할테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의회는 지도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처 못 깨닫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곧 민의 이용도라든지 민의 친절도라든지 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잘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민의 대표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감추고 이러면 이 감사의 뜻이 없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듣고 나서 검토해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맞게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 權泰鎭 委員 도면설계용 오토캐드가 오토가 그 기계만 사면되는 겁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프로그램입니다. ○ 權泰鎭 委員 프로그램 사고, 또 도면 프린터용 장비가 또 있잖아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그것은 실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 보급만 해 주면 됩니다. ○ 權泰鎭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소모 자재는 어떻게 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소모 자재는 각 실과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權泰鎭 委員 컬러 펜 같은 것 다?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저희들은 단지 프로그램만 구입만 해 주고, 실과에 보급만 해 주면 됩니다. ○ 權泰鎭 委員 그러면 그 오토캐드를 사면 뒤에 또 프로그램하고 뒤에 들어가는 뭐야 그 핀 꽂는데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R-236케이블은 PC와, 단지 오토캐드라는 것은 프로그램만 말하는 것이고 프린터하고 PC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 權泰鎭 委員 다 되어 있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예. ○ 委員長 金洪奎 오토캐드가 프로그램입니다. ○ 權泰鎭 委員 그런데 오토캐드를 쓰려면 프로그램 사면 뒤에 요만한 칩 같은 것 있잖아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됩니다. ○ 權泰鎭 委員 그 뒤에 보니까 기계가 있던데, ○ 委員長 金洪奎 다 되어 있어요. ○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제 노트북에도 깔려 있습니다. ○ 權泰鎭 委員 아! 그래요. 요즘에는 아주 좋네, 알겠습니다. 그 기계를 다시 또 사야되는 줄 알고, ○ 李在晏 委員 Y2K 전부다 해결이 됐습니까?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완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李在晏 委員 완벽해요? ○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지금 지방세 고지서하고 회계 절차에 전부다 저희들이 다 찍어 봤습니다. 2000년 다 넘어가는데 갑작스레 어떤 바이러스 변화가 온다든 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처방을 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 李在晏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4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읍.면.동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6分 散會 出席委員( 10 명) 의원 金洪奎 의원 李在晏 의원 權赫民 의원 金英起 의원 김학선 의원 權泰鎭 의원 崔吉寧 의원 崔東圭 의원 孫守翼 의원 崔泓燮 出席公務員( 5 명)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稅政課長 金南坤 會計課長 金鍾鐵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電算指導擔當 金容德 議會事務局( 3 명) 專門委員 金洋振 行政7級 朴明洙 記錄 徐國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