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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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양경숙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양경숙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양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한 달 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20세기를 돌아보면서 도약과 개혁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과연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켰는가라는 겸허한 반성과 함께 획기적인 시정변화로 21세기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은 늦었지만 도시계획·환경·문화분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 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회를 대하는 시장의 자세는 관료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독선적 행정은 예산까지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남권농산물도매시 장 공사 강행입니다. 우리 의회가 작년말 세계적 추세인 도매상제 도입과 영등포시장 상인들 이전대책, 설계 등등 여러 문제를 지거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2만평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13%를 진척시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만평 매입하고 공사하는데 얼마나 더 걸릴 것이고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영등포시장 상인들은 면적이 어떻든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매제 시장은 절대 반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금고 선정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의 문제제기를 전혀 수용치 않아서 결국 특혜의 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골탈태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의회와 함께 하는 시정운영을 촉구합니다. 고건 시장 취임 후 비리공무원 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시장은 부패 방지한다고 각종 전시성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반부패지수 개발, 시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제, 120 민원전 화, 부조리 신고엽서, 서울신문고, 시민감시방 등등 많은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고건 시장 취임 이래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발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리공무원 현황은 96년 71명, 97년105명, 98년 114명, 99년 10말 현재 67명입 니다. 올 10말 현재 서울시 감사결과 행정조치756건에 징계조치 207명, 재정조치 10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형사 입건된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어 96년 40건, 97년 32건, 98년 46건이고, 99년 10월말 현재 뇌물수수 41건, 허위공문서 작성 1건, 공금 횡령 2건, 직무유기 1건으로 45건이나 됩니다. 고건 시장 취임 후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9명인데 파면 10명, 해임 6명, 정직 21명, 감봉 28명, 견책 84명, 경고 6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려 81.5%인 154명이며, 타 부서나 타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는 겨우 16.8%밖에 되지 않습니 다. 징계하면 뭐합니까?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 그대로 근무시키고 동료는 징계를 당한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당했는데도 비리공무원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부패 막는다고 온갖 제도를 만들어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참사위험을 무릅쓰고 소방공무원 6명이 금품을 수수해도 견책 4명, 정직 1명, 감봉 1명 등이었습니다. 비리공무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또 비리를 저지르면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부서나 타 기관으로 퇴출시키고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등으로 커다란 불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조합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올 2월 99년 1,000억, 2000년 900억 조성을 목표로 우선 500억 예산으로 서 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조합 운영계획과 조례제출 목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인 서울형 산업 등 기술력, 성장 잠재력은 있 으나 담보능력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여 애로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 증지원으로 자금 융통 원활화와 서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증업무를 시작한 7월 15일부터 11월 20일 현재 벤처기업 23개 업체에 36억, 창업기업 120개 업체에 70억, 일반기업 137개 업체에 54%인 124억 등 280개 업체에 230억의 보증 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현황을 보면 벤처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은 뒷전입니다. 부동산업 자, 미용실, 목욕탕, 식당, 사진관, 치과, 꽃집, 어린이집, 입시학원 등등 일반기업으로 분류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보증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16개의 LG25시 체인점에서는 벌써 9억 3,33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대로 간 다면 단기간에 신용보증기금이 바닥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점 검 한번 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전에 시금고 400억, 중소기업협동조합 5억 출연에만 관심 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직원구조도 기형적입니다. 이사장을 포함 총 17명의 직원 중에 팀장, 대리 이상 간부가 12명인데 평직원은 불과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봉급수준은 이사장의 연봉 6,400만원을 비롯해서 3,000만원 이상의 직원이 10명이나 됩니다. 보증업체 지역편중도 문제입니다. 보증받은 업체의 50%가 가장 부자 구인 강남구와 서초 구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신용보증조합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보고받는 체계를 갖추고 내외 전문가들로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조치할 것 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 정보화 관련예산은 97년 242억, 98년 300억, 99년 827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 정보화 수준은 홍보처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의 정보화 행정은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LG EDS와 한솔텔레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비를 지불하고 장비 2억 7,314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방문자가 하루 1,7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내용은 서울시 27개 분야 사업개요 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호기심으로, 또는 얼마나 프로그램이 달라 졌는가 다시 찾아가 보지만 실망하고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먼저 시도했다는 의미는 큽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답변을 받 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홍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시장이 직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전산인력 문제도 형편없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 총 2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전산직 공무원은 41.8%인 97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5급 이상 17명 중 전산직은 단지 5명밖에 없습니다. 전산직을 충원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전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직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산직 및 기술직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기술축적의 수준을 낮춰 가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본청, 사업소 공무원 1만 6,184명중 전산직 공무원은 단지 1.1%인 185명인데 전산직 중에서도 정보관련 자격증소지자는 9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산인 력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프로그램 개발실적은 98년 8건, 99년 13건을 포함하여 96년부터 총 54건인데 중 요한 프로그램은 모두 외주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주용역은 96년부터 지금까지 12건에 79억, 99년 9월 현재 17건에 27억 등 총 180억원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보화시대입니다. 서울시 정보화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향후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산철교 부실설계·시공회사, 서울시에 수천억의 손해를 입히고도 엄청난 공사를 따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산철교는 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열차운행을 중단, 재시공하여 11월 22일 재개통했 습니다. 서울시는 78년 삼우기술단, 한국철도기술협력회에 1억 3,556만원에 설계계약을 하 였고, 수의계약으로 남광토건과 58억 7,920만원에 시공계약을 하여 84년 5월 개통하였습니 다. 그런데 설계·시공 하자로 96년말부터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재시공의 설계는 유신코퍼레이션이 24억에, 시공은 613억 5,800만원에 현대중공업과 진 흥기업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신코퍼레이션은 당산철교를 처음 설계한 삼우기술단을 인수한 업체고 진흥기업 도 남광토건과 함께 당초시공에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회사에 또 다 시 637억의 같은 철교 재시공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서울시가 이들 회사들과 소송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 계·시공 잘못했으니 교량철거비, 재시공비, 전철운행중단 등으로 인한 운행손실, 대체교통시 설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입니다. 97년 9월부터 변호사 3명을 고용해서 당초 설계시공에 참여한 유신코퍼레이션과 진흥기 업을 포함해서 남광토건, 대우, 한국철도기술공사, 삼우기술단, 동명기술공단과 몇 년째 싸 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준비절차 4번 거치고 정식재판이 안 열려도 챙기는 사람도 없습 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이 막대한 서울시 공사를 따가도록 배려하고 있습 니다. 서울시가 당산철교 운행을 정지시킨 후인 96년 12월 31일 이후 남광토건은 강변북로 연 결도로공사 1,390억,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1,509억 등등 총 5,000여 억원에 달 하는 공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99년 2월 총사업비 1조 2,044억 공사인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설계, 감 리, 시공 모두 지명경쟁, 제한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리는 삼우기술단과 한국종합기술 공사가 나누어 하였고, 설계도 이 두 회사가 여섯 구간을 하였고 남광토건도 시공을 맡았습 니다. 서울시는 당산철교 설계·시공회사 간부들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깍듯이 모시면 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도시계획국장 출신으로 당산철교 당초 설계를 맡았던 삼우기술단 소속이던 쌍용엔지니어링 대표 김모 씨, 남광토건을 86년 인수한 쌍용건 설 이사 신모 씨, 쌍용엔지니어링 전무 윤모, 최모 등 무려 5명이나 되며, 삼우기술단 대표 이모 씨도 부도나기 전까지는 위원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산철교 관련 재판을 속히 진행시키고, 설계·시공회사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주며 막대한 공사를 맡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구조적으로 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각종 건설관련 자문위 원회를 대폭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강교량 시공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실 건설업자에 대한 상당기간 동안 공사발주 대상에 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 변 바랍니다. 시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1,700억원이나 부담한 삼풍백화점 붕괴사태 보상과 성수 대교 붕괴처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천년을 맞기에 앞서 대형사고에 대하여 서울시는 철저히 반성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태에 대해 사후 수습이 엉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95년 사망 502명, 부상 940명의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는 아직도 삼풍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풍사고 이후 수습경과를 보면 원칙과 방향도 없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시민세금만 쏟아 부었습니다. 서울시는 95년 내내 수습에 몰두하다 96년 2월 삼풍측과 피해자, 중앙대책본부와 합의했 습니다. 서울시가 삼풍채무를 직접 물어줄 수 없다 하여 서울시 세금 4,000억원을 담보로 한빛·서울은행에서 보상금 3,400억원을 얻어 1년 선치이자 12%인 455억원을 합해 3,855 억원의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피해 보상대출금 3,855억원과 삼풍 원래의 부채 1,225억원을 합쳐 5,080억원을 삼풍재 산을 매각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삼풍재산 가치를 높이고, 96년 하반기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삼풍재 산 공개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매각이 부진하자 삼풍소유 부동산을 산다고 96년말 추경예 산 2,300억원을 갑자기 편성하더니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삼풍보상금 상환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습니다. 97년 예비비에서 860억원, 98년 일반보상금 518억원, 예비비 59억원, 99년 재해보상금으로 455억원, 서울시 지방채 를 정부가 인수하여 빌려준 재특자금 200억원을 사용하고 2000년 예산에 180억원을 편성 하여 마무리 하려 합니다. 결국 삼풍사태 수습재원은 삼풍재산 매각 2,331억원, 정부보조금 500억원뿐이고 나머지 2,700억원은 서울시가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청평화상가, 여미지식물원, 분구용지를 1,146 억원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1,547억원과 2000년 예산 180억원을 합해 무려 1,727억 원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입니다. 삼풍이 잘못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왜 1,727억원을 물어 내야 합니까? 여기에 한빛·서울은행에 이자 800억원을 내고 기부채납받은 삼풍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손해본 108억원도 추가 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자금으로 삼풍부채상환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변하다가 보상금, 재해대 책금, 예비비에서 불법, 편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확고한 대책 없이 서울시에로의 기채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공공관리기금을 인수, 삼풍건 설사업에 인수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의 자체자금으로 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삼풍재산 매각을 둘러싼 혼선과 지연으로 인하여 400억원의 추가이자가 지 급되는 등 세금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감사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 니다. 청평화상가, 여미지, 삼풍백화점 분구용지를 다섯 차례 유찰 끝에 1,146억원에 기부채납 받은 경위와 99년에 위의 재산들을 낮게 재산평가하여 시급히 매각한 사유와 수의계약 및 단독 계약으로 매각한 사유를 밝히고, 108억원이나 손해를 본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문 책을 할 것을 촉구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가 지원해 준 1,727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숭의여전이 삼풍재산에 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밝히고, 서울시 재산으로 기부채납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 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수대교 붕괴사태 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아건설과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99년 10월 28일 동아건설이 낸 반론 인 준비서면에서는 서울시가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이나 예산을 갖추 지 못하였고, 전문성의 결여와 안이하고 형식적인 관리와 문외한인 서울시가 잘못해서 붕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건설은 도의적으로 서울시에 헌납하겠다는 450억원 중 165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동아건설의 반론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특혜선정 이후에도 정당화에만 급급한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 다. 서울시는 얼마 전 한빛은행과 90년을 넘기는 시금고를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은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평가합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위증한 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선정특혜 의혹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감사로 밝혀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동안 행정관리국장의 자세는 서울시 공무원 들의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는 의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근거는 보충질문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의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인사동 진입로 입구에는 새마을운동본부 서울시지부가 사용하는 400여 평의 낡은 서울시 건물이 있습니다. 인사동입구에 있는 서울시 소유 건물은 86년도부터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97년도부터 형식적 유상 전환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해도 평당 800만원인 28억원의 재산 관리는 엉망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관광객들이 인사동을 많이 찾아올 텐데 인사동에는 공연장, 전시장,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새마을지부 등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 주든지 하고 이 부지에 문화원이나 전통문화전시장, 공연장들을 만들어야 인사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동 중앙에 400여 평의 땅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로 인해 골동품상 등 10여개 전통적인 작은 가게들이 내쫓길 형편입니다. 서울시가 나서 서 망가지는 인사동 전통문화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시장님,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정하게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서울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투명하고 변화된 행정을 통해 역사에 길이 남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다음은 건설위원회 최종근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동대문구 출신 건설위원회 최종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가운데도 항상 지역사회 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세기 마지막이라는 매우 뜻깊은 서울시의회 제17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시정질문 을 경청하시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동대문 구민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지방자치 발전 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어르신과 언론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경제적 자주권을 박탈당한 후 2차년도인 1999년도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 여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건 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자신의 판공비를 공개한 것은 비록 작 은 분야인 것 같지만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화하는데 단초가 되면서 신선한 바람이 되고 있어 우리 의원님들과 서울시민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민선 2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불철주야 시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노심초 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과 제도가 구태의연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는 여전히 복마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마키아벨리의 주장과 같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 니다. 개혁은 리더의 관심과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그 동안 일곱 사람의 시장을 대상으로 비전 있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행정을 펼치며, 시 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지방자치 행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매년 정기회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정질의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 과 머리를 맞대고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나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호되게 질책하기도 하 였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고 훌륭한 공적을 이룩한 공직자에게는 뜨거운 격려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1계급씩 특진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이를 관철하기도 하 였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답변한 내용은 환골 탈태한다는 자세로 실천에 옮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서울시가 새생명으로 거듭나서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세계인에게 알려 사랑받는 서울시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고 협력하여 나갑시다. 시간관계로 질문시 일부는 유인물로 대체 질문드리오니 관계자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개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는 생전에 국가가 망하는 일곱 가지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 다고 합니다. ⓛ원칙이 없는 행정, ②도덕성이 없는 사회, ③노동력이 없는 부, ④인격이 없는 교육, ⑤ 인간성이 없는 과학, ⑥양심이 없는 쾌락, ⑦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말입니다. 간디의 이 말은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오늘날 서울시의 행정은 원칙과 일관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각종 법령을 무시한 채 제정된 조례나 규칙, 그리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도덕, 인성과 심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 어 온 지 오래되어 인격이 없는 교육이 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은 취임 후 시정개혁 및 교육행정 개혁 실시에 대한 자체평가 및 분석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개혁을 완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소산화물 배출개선 정책개발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환경보전에 있어 대기오염 방지시책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대기 오염의 주원인은 질소산화물 급증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대기오염 측정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검사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은 대기오염 개선정책 강화를 위하여 먼지저감 종합추진계획을 세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부진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원인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①수송분야, ②난방분야, ③산업분야, ④발전분야 순으로 집계되고 있어 인체에 시각장애를 야기시키고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개 선대책을 조속히 세워야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병행하여 질소산화물 오염방지시책 개발이 필요하고, 운행차 량 배출가스 저감시책 등 질소산화물 저감시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에 대 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3. 이문·석관동 위법 적용 승인안 철도청 전동차 기지창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 백 지화대책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 잘 주지하고 계신 이 지역은 저탄장과 연탄공장을 세워 서울시 연료수급의 일익 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40년 이상 연탄가루 분진으로 탄광촌과 꼭같은 환경오염 공해로 주 변전체가 오염되어 수많은 지역주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진폐증이 발생되어 가장 소중한 건 강을 잃었고, 현재까지도 진폐증 질병으로 고통을 치료받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는 빨래마 저 밖에다 말릴 수 없는 불편함은 물론, 과거 중앙정보부와 인접한 관계로 재산권 행사 등 수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 지역은 역대 정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선거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땅이 라는 장미빛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약속하였던 지역입니다. 이 곳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사랑하며 쾌 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받아 1만 5,000세대 이 상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가 시책사업에 대안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이기주의자 들이 절대 아니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고 철도청의 발전을 위한 건의도 수차례 호소한 현명한 시민들입니다. 서울시 4대문 중심지 동북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7만평 대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공 원과 학교, 벤처타운, 체육시설 및 종교·위락시설, 문화공간을 비롯한 주상복합시장으로 개 발한다면 약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어 철도청의 부채탕감과 운영예산의 수지개선 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IMF에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향상에 도 기여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도 4년 전부터 새정치국민회의의 최재승의원께서도 국감시 기지창 건설입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98년 국회의 건설위 국민회의 이윤수의원님과 한 나라당 윤원중의원님 등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고, 금년에도 대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본의 원이 수집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회와 성북구의회에서도 기지창 건설을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의회로 대안과 함께 보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4대에 이어 5대에서도 만장일치로 반대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의 대안과 서울시립대 전 노춘희 교수와 시민환경단체 및 학계에서 제시한 대 안대로 서울시 외곽에 기지창을 건설하는 것이 2000년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정책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고시안을 수차 상정하였으나 위원들의 반대로 규정에 도 없는 위인설관식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수차례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반대집회 를 개최한 바 있었고, 지역주민들은 올해에도 35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대전 철도청 국감장 까지 내려가서 어떤 명분으로도 기지창 건설을 반대한다는 정당한 당위성을 철도청장에게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단체와 언론도 관심이 높아 MBC, KBS 등과 각종 신문, 언론매체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시민환경단체들의 의견, 진폐증 피해자들이 신음 하는 배경과 40년 애환을 특집으로 수차례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께는 지역주민 2만명 이상이 그간의 고통과 애환을 간곡히 호소하는 사연도 진 정하였습니다. 지난 99년 9월 16일자로 문화일보를 비롯한 기타 일간지에 서울시가 이문·석관동 기지창 건설을 서울시의 장래 연료 수급차질과 환경오염 공해 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했다는 기사 가 대서특필로 사회면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보도를 접한 학계 교수,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시장께서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해 만시지탄이나마 역사에 남을 큰 결단을 하였다고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환영하는 지역주민들은 플래카드를 걸고 고건 시장께 감사드리며, 시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철도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무산되자 위법과 편법으로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에 상정을 고려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알려지자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그간의 동 계획 관련으로 인한 책임추궁이 두려워 편법으로 공 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을 위법 적용하여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전결을 한 후 이를 승인하여 서울시로 하달하였습니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공공철도 노선의 건설과 그 노선의 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토지수용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공공철도의 건설과 기존 철도의 전철화, 노선 복선화 및 노선개량과 정거장의 확장을 위하 여 타 지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 소유재산이 아닌 토지를 수용하여야 할 경우라고 공 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명시하여 자의적 확대적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문 전동차 기지창의 경우에는 개인소유 토지가 아닌 철도청 소유의 토지임에 도 토지수용법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적용한 것은 중차대한 위법사항이므로 시장께서는 철도청과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당초 서울시 방침대로 이문 전동차 기지창 건설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철도청 관계자는 5년간 천백만 시민을 기만하고 전근대적인 행정편의주의와 독재정 권하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절차인 서울시로부터 시설결정 고시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법 적인 상태에서 LG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97년 5월 선금급으로 30억원을 LG건설에 지급하여 예산을 유용하였고, 철도청은 당초 소요예산이 1,742억원이었으나 기지창을 지하 화한다고 주민을 설득한다는 명분하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배정, 전 체 예산을 2,914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부지의 전장이 짧아 인입선 구배가 사실상 지하화 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IMF 상황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감해야 될 시기에 예산을 1,200억원이나 증 액하여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려는 철도청의 처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부처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시설결정 고시와 건축허가를 서울 시로부터 득하지 않고 현재까지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한 철도청 관계자는 즉각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당했습니다. 시장, 항간에는 시장께서 장관재직시 현 철도청장이 비서관으로 근무한 친분이 있어 상기 와 같은 천백만 시민을 기만한 편법이 시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졌고, 또한 전 서울시장이 LG건설 고문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도시계획국에 로비를 하여 철도청의 불법적인 행위가 이 루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국은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반대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월 15일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부동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동대문구의회 및 성북구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학 계, 시민환경단체, 언론계의 정서를 정확히 정리하여 시설결정 고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 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지창 건설을 철회한다고 발표해 놓고 다시 동 안건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기지창이 편법으로 승인되도록 도와준 꼴 이 되었으므로 시장은 즉각 사실을 밝혀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합니다. 시장, 이 지역주민들은 40년 동안을 석탄과 연탄공해에서 진폐증 환자로 시달려 오다가 최근에는 만약 기지창이 건설된다면 쇳가루 공해, 고주파 유해, 전자파 공해, 석면 유출 공 해, 소음과 분진 공해 등을 우려하여 불안에서 떨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연말 선물로 평화 와 행복추구권을 돌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철도사업과 관련된 기기창을 도심 속에 건설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교외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연료의 수급차질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도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한 이문·석관 전동차 기지창 건설의 전면 백지화대책을 극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국가 주택건설 시책사업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 다. 재개발지역 달동네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행정부재로 인하여 이웃 형 제자매가 많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달동네 서민들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학수고대하던 희 망과 꿈은 탁상공론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건폐율 축소정책으로 멀리 사라 졌습니다. 서울시의 원칙 없는 무책임한 주택정책으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성동구 일대 등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송 파, 강동, 강남 등은 저밀도 재건축사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시장이 바뀌거나 주무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인사이동 되면 5년, 10년이 경과되는 정책이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정책 입니다. 한 예로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95년도에 수주한 동대문구 전농 3-2지구는 동대문구청 의 행정지도로 91년부터 추진위가 설립된 지 8년, 도개공과 계약한 지 4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있으나 바로 가까이 있는 SK건설, 삼성건설, 우성 건설이 수주한 바로 이웃은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어 내년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도개공이 수주하였으니 이웃지역보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주 하였던 전농 3-2지역 조합원들은 전세, 월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지쳐서 다시 봇짐을 메고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거미줄이 쳐진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이런 시정을 천백만 시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구실 저 구실로 일은 안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월급만 축내는 도시개발공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전농 3-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동 사업 시행승인을 촉구하고자 도개공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수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최후로 99년 11월 15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약정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통보서를 도개공 사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개 공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자 지정신청을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음은 직무유기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된 처사입니다. 96년 11월 13일 도시개발공사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약정을 한 이후 지난 3년을 도시 개발공사 잘못으로 사업이 표류하다가 99년 6월 16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도시계획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전농 3-2지구지역 주택철 거 및 아파트 건설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즉시 서울시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직무유기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맑은 물 공급과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수인 맑은 물 공급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천백만, 아니 수도권 2,000만 주민은 물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에 선견지명을 갖고 상수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지역과 팔당 취수지역 BOD, COD 지표는 수질이 머지않아서 2급수에서 3급수로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는 천백만 시민의 식 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댐 건설과 유지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천백만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북한강 상류에 식수전 용댐 건설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임기안에 조속히 대안을 만들어 수도권 2,000만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석유값보다도 비싼 생수를 시민들이 사 먹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3대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동료의원과 힘을 합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팔당수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늘날 이 정도 수 질을 유지하고 있으니 감회가 깊습니다. 당시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와 수도권 2,000만 국민을 위한 상수원 보호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북한강, 남한강 수계를 서울시와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대통령께 건의하여 조속히 상기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99년 도 84억원을 투자 관리하였으나 상수원 수질은 향상되지 않고 매년 2급수 수준으로 유지되 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연간 총 생산량의 평균유수율이 95년 65.49%에서 99년 67.7%로 서 유수율은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수돗물이 누수되어 95년도부터 99년 기간에 5,53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부채상환 촉구와 6개 투자공사 경영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9년 시정지표상 인구 1,006만 4,000명의 1인당 부채는 57만 3,781원으로서 시민의 부 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고건 시장은 향후 부채 상환대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 니다. 7.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 본의원이 소속된 중앙당 사회복지분야 위원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까지 사단법인 동대문노인회 지회 운영위원장을 20년 이상 맡아오고 있습 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국 가유공자의 미망인 등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그늘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11%이고, 2000년도에는 11.19%가 사회복 지예산으로 편성되어 다소 증가되고 있으나 이제 우리 서울시도 사회복지 정책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미망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자 문제인 것입니다. 금세기 마지막 겨울 너무 춥지 않은 겨울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도와 주시기 바 라고, 새천년 첫해의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인색하지 않은지 살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시 3기 지하철 제10호선 건설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4년 6월 시흥에서 청량리, 전농동을 경유하여 경기 구리시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10호선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장안평, 답십리 일대는 근래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도시 기반시설면 에서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노선의 연계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연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 철 10호선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 다. 동대문구 전농동, 장안동, 답십리 지역주민들은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야에 서 도 노골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음은 기 주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발전에 있어 서 생명선과 같은 교통정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편함 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지하철 10호선 구간 중 청량리에서 전농동, 면목동, 망우동, 구리시 구간을 다른 계 획보다도 건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 이 지역의 지하철건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지하철 10호 선 건설계획을 일정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유년교육부터 새로워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교육정책의 근본은 충효, 윤리도덕과 인성, 심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홍익인간상과 더불어 사는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추진과 교단지원 중 심의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교육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 교육정책에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 창의, 도덕, 이성, 심성,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느 냐에 따라 우리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개인, 국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 장과 번영을 위하여는 위기관리의 성공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계발, 자기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정직한 자기계발과 위기불감증 해소를 위한 전략개발과 긍정적 사고를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념과 용기를 갖고 서울시민의 복지증 진과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있어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희망 합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대통령님을 면담한 영국의 개혁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골즈 워디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당부 하였습니다.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도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끊임없는 개혁을 당부합니다. 21세기 새천년에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고건 시장께서 아까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시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시장님께서 오늘 구세군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자리를 떠 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중차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꼭 살피셔서 저는 시장님께서 긍정 적인 답변을 안 해 줄 때는 재차 질의를 통해서 꼭 관철토록 할 테니까 분명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의 미흡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 러분, 그리고 언론계 모든 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다음은 문교보사위원회 이해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해식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에 즈음한 지금 지구상의 모 든 인류가 새천년을 맞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와 의식을 통해 저마다의 간절한 꿈을 소망하 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우리의 꿈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통일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찬연한 문화와 복지 가 뿌리내린 선진화된 조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처 21세기에 다 청산하지 못한 실패한 유산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 유산은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방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 니다. 세기말에 터져버린 씨랜드 참사와 인천 인현동 호프집 참사는 우리 모두의 뼈아픈 실패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잘 살아 보자는 근대화 기획의 실패이자 IMF 탈출과 부패청산을 위 한 개혁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모두 밝아오는 다음 세기에 우리 조국의 당당한 주인들이었을 어린 생명이라는 점 에서 백년지대계의 실패입니다. 그들의 시신이 아직도 냉동고 속에서 차갑게 얼어 있는 한 우리는 새천년의 희망을 얘기 할 자격도 기력도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우울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심정을 거둬내고 싶은 마음으 로 시장과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 다. 바로 노숙자들이 그들입니다. 사실 노숙자의 존재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IMF 이후 급증한 노숙자는 우 리 시대의 표증이 되었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복지는 총체적인 우리 복지의 바로미터가 되 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자의 수를 11월 18일 현재 약3,654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작 년과 동일한 수준인 4,5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는 거의 매일 노숙자의 거리노숙과 동사자 방지를 위해 상담인력을 투입, 노숙자와의 대면상담에 나서고 있고, 그들을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으로 수용하기 위해 안 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보고되고 있는 노숙자들의 숫자가 말해 주듯 서울시의 노숙자 정책 은 노숙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거리 노숙자의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으로의 일제청소식 수용 이외에 별다른 정책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숙자의 청소는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 다란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 동안 실시해 온 자활프로그램의 일회적, 과시적 성격이 보여주듯이 노숙자의 시설로의 수용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세울 수가 어렵기 때문입 니다. 노숙자를 시설로 수용한다 해도 일단 수용된 노숙자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노숙자 상담원의 보고에 의하면 상담노숙자의 50%가 신규로 발생한 노숙자라고 합 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항구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전망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 보호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노숙자 ID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6,012명, 노숙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 람들이 9,600여 명이며, 그리고 쪽방 밀집지역에 잠재적 노숙자들을 감안했을 때 일부 귀향 한 지방노숙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책대상으로 해야 할 노숙자는 1만 여명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노숙자 숫자의 증감에 연연하지 말고 노숙자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10명의 노숙자가 사망하였습니다.그들의 80%가 40대였고 대부분 병원으로 후 송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노숙자들은 이렇다 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처지로 그냥 대책 없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 생활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노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자유의 집의 경우 930명 수용자중 불과 6명만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을 뿐입 니다. 그들은 대부분 시립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이동진료에 의존하거나 외래환자 1일 의료수가 1,079원, 입원환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된 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의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보래매병원은 희망의 집 등에서 내원하는 노숙자에 대한 진 료실적을 따로 취합하지 않고 과거 행려병자에 대한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8월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노숙자를 수용시설의 보호대상자로 인정하고 의료보호1종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의료보호 비급여 부분으로 인한 실비부담의 범위는 5,000명 노숙자당 약 10%가 입원진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약 2억 8,000만원 에서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면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노숙자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희망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설보호대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료보호 1종의 혜택을 받게 한다면 노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획기 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불법 여인숙인 쪽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쪽방은 회현동 1,745개, 돈의동 947개, 영등포 920개, 동자동 750개, 창신1동 300개 등 총 4,662개에 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자 숫자도 3,734명으로 이용률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약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일세와 10여 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기거하는 쪽방 은 0.6평에서 1평 정도의 규모로 기존의 방을 상하좌우로 갈라 만든 불법 숙박시설입니다. 한 건물에 적게는 4개에서부터 많게는 80여 개의 방으로 형성된 쪽방은 구로동의 악명 높은 벌집보다 훨씬 열악한 구조이며, 그 좁은 공간에서도 가스렌지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 하고 전기의 과다한 분전으로 누전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법외 지역으로, 그리고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박탈지역으로 남아 있는 쪽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 히려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 다. 서울시는 이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쪽방의 밀집지역에 대한 상담소를 설치하고, 유능한 상담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보 건소의 이동진료를 통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서 전염병 질환을 차단하고, 목욕, 이발, 식사제공 등의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점검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컨대 서울시 는 노숙자를 당장 눈에 띄는 대상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거리와 쪽방을 오가며 나름대로 끈질기게 버티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노숙자의 범주에 포 함시키는 한편, 이들에 대한 대책을 빈민정책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과 같은 잠재적 노숙자의 불법 숙박시설인 쪽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월드컵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은 제22조 민간추진운동에서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 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보조김관리조례는 제4조에서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월드컵 서울시협의회는 보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보조김관리조례 제5조는 제1항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인의 성명과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 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부담액, 보조사업기간 등을 명시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문화월드컵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보조는 받을 수 있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7페이지에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질서확립 대국민 계도사업, 친절·청결운동 전개, 전통정신문화 계승발전사업, 공동체의식 함양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문화운동 서울시협의회는 1998년도에 1,023만 7,000원의 인건 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았고, 올해는 3/4분기까지 인건비 2,892만 원을 포함한 기관운영비 1억 3,474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 5,000여 만원의 부당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2개년 동안 동 협의회에서는 운영비와 사업비에 있어서 1원도 자비부 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무관 1명과 주사 4명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에 근거하지도 않고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 직원에 대해서 준공무원적 신분을 부여하고 인 건비 지원을 해 온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법에 근거한 예산의 운용은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사무실과 집기에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까지 통째로 지원 을 받는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만 붙으면 이렇게 불법적이고 방만한 예산운용을 해도 되 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당하게 반영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환수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책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들여서 초·중고교 학부 모 및 운영위원들에게 땅굴견학 등을 시켜 주어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내년 8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에게 사실 상의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의 눈총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심성 학부모행사를 위해서 지역교육청당 410만원씩 총 4,600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연례적인 행사라 해도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의심을 사는 행사 라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도 회의의 목적이 불분명한 접대성 경비는 지출을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에 1차례, 지난 10월에 2차례에 걸쳐 총 125명의 운영위원들을 초청하여 300만원에 가까운 식사대접을 하였고, 그 외 6개 지역교육청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간담회와 식사모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책임과 권한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부여되면서 각 지역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회계요령 을 숙지시키는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해야 했음에도 학교운영위원장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교 육으로 끝낸 반면,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접대성모임은 여러 차례 열어왔던 것 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학교운영위원 모임을 전면 중단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이를 내외에 천명할 생각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교육감의 선거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원출신들의 참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감이 교원의 대표인지 학부모의 대표인지를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요구가 뒤따랐지만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현행 선거방식을 고수한다는 발표가 있 었을 때는 교육감들이 정부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조간신문은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바꾸고 투표권자를 전체 학교운영위원들로 확대한다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원의 참여를 약 30% 가까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하고 자 하는 취지를 달성해 가는,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애초 마련된 질문은 생략하고, 오늘 보도된 개정안이 끝까지 확정되기를 기대하면 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정현균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현균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7회 정기회를 맞 이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한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 어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강서구 출신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 동을 하고 있는 정현균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시정의 잘잘못을 짚어 보고 합리 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시정 질문자로 나섰습니다만, 미력하나마 일천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야 한다는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무와 역할을 되새겨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2년 전에 IMF체제라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금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아픔을 겪으면 서 IMF체제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시현함으로 써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새천년에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지방자치분야도 과감한 구조개혁과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안정적인 재정력 확보 등을 통해 풀뿌리민주주 의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복리증 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겠고,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편익 증진 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시어 본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 실한 자세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의 불합리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 이르러 5만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터에 유독 화곡지구 주민들만 서울시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된 경직된 행정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 을 직시하며, 해당지역 시민대표로서 울분과 안타까움 속에서 고건 시장님께 잘잘못을 호소 하고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곡지구는 5개 지구 중 가장 재건축사업이 열악합니다. 우선 위치상으로 볼 때 우장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환경친화적으로 적정지역이나 지하 1m 이상 전체가 암반층으 로 형성되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로 는 항공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단지수만도 13개 단지에 단독 및 연립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주구별로 3∼7개 조합이 연합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잠실, 반포 등 여타의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비교하면 사업성면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각 주구별로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1만㎡의 공원 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 질의서 뒤편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훈령 제796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9조를 보면 근린공원은 주 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치거리 500m 이내에 있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이 있거나 녹지면 적이 당해 주구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 수립시 유치거리 500m 이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내 공원설치 의 무를 면제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화곡지구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진 근린공원인 10만평의 우장산공원이 연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구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획일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엄연히 상위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무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을 외면시하는 안일한 자세에 대해 본의원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입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국장을 여러 번 면담하였으나 환경부에 책임을 떠 넘기며 답변을 기피함에 따라 지난 10월 과천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하여 담당관과 의견교 환을 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인만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견해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4일 재건축기준 발표시 주민대표와의 합의사항 중 공공시설은 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주민이 확보토록 되어 있는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보면 동 기본계획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고도 제한, 암반지대라는 열악한 재건축조건과 주 민생활여건의 영세성, 그리고 상위법령의 규정 준수 등을 고려하여 각 주구별 1만㎡ 이상 공원설치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가 어떠한지 직접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스, 화학약품저장소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근교 5㎞ 이내를 포함한 서울시의 위험물 저장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9년 10월말 현재 염산, 초산,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 위험물저장소가 69개이고, 2,000톤 이상 저장시설을 갖춘 화학약품 저장소가 65개소이며, LPG, LNG를 포함한 가스 저장소가 79개로 나타나 있는데 관리상태와 취급방법을 보면 시민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 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사용은 인간생활에 필요악으로 잘 활용하면 생활에 유익한 단면이 있지만 취 급 부주의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오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저장, 취 급, 운반시 안전관리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 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도시가스 폭발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유독 화학가스 폭발사례는 없 습니다만, 외국의 경우 1976년 7월 이탈리아 세베소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살충제가 폭발하 여 6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고, 1974년 6월 영국의 프릭스 보로우에서 작업자 의 취급부주의로 나이론을 만드는 원료물질이 폭발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1984년 12월에는 인도의 보팔에서 살충제 원료가 정비과정중에 폭발하여 2,400여명이 사망하였는 데 폭발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도 생물체의 서식이 안 되는 등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태라는 것만 보아도 유독화학가스가 폭발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대규모의 유독가스 폭발사례는 없었다지만 누출사례 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벤젠이나 염산 등 일부 유독가스는 발암물질이 내포되어 있어 소량 누출시에도 환경호르몬에 의해 인체에 간접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 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위험물 취급업소나 저장소에 대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검사와 종사자 에 대한 의례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험물 저장소에 대해 위 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종사자에 대 하여는 시민안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세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안 전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유독화학가스 저장에 따른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수돗물에 대한 염소투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울시에서는 수돗물의 침전이나 여과 등의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중의 미생물을 위생상 사멸시키기 위하여 화학적 방법인 염소소독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연간 염소 구매현황을 보면 97년도의 경우 6,424톤을 28억원에, 98년도의 경우에는 4,637톤을 21억원에, 99년도의 경우 3,685톤을 17억원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소주입은 정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수장에서 원수에 주입하여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유기물 및 조류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염소주입과 정수처리 후 공급과정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의 살균을 위하여 주입하는 후처리염소로 구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 니다. 염소소독법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용이하며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효과가 크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독성이 강하고 냄새가 심하며 발암가능성이 있는 트리할로메탄을 생성시키는 것이 큰 단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편, 오존법은 가격이 비싸긴 해도 염소소독법보다는 정수효과가 탁월하다는 것도 전문 가들의 견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수방법으로 이온법을 적극 연구하여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염소투입률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원수에 대한 염소요구량 시험 등을 실시하여 적 정하게 주입하고 있다지만 염소를 과다투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염소소독법의 단점인 독성, 냄새, 트리할로메탄 생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정의 수도꼭지에 염소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염소투입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 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주유소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99년 6월말 현재 838개의 주유소가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도 자가운전을 하면서 경험했고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또는 품질저하제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수명단축 및 대 기오염, 석유 유통질서의 혼란 등 부작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의 경우 유사석유 및 품질저하제품 적발업소가 12개로 나타나 있고, 99년도의 경우는 14개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의 원인은 석유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서울특별시사무위임 규칙에 의거하여 주유소의 관리감독권이 구청장과 품질검사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품질검사 가 피해자의 제보 또는 주유소의 요청 등 소극적 방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석유사업법상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의 병행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자치구별 유사석유 제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일부 구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일부 구는 행정처분만 실시하는 등 관련법규가 모호하고 일선 구청의 단속 소홀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99년도 중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14개 중에서 고발조치는 3개 업소뿐이고, 11개 위반업소 는 고발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실시하였는데 이는 자치구청장의 인기에 편승한 직무유기의 표본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가 사각지대화됨에 따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여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서 서울시로 이관시키고, 소극적 단속에 그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구청 에서 서울시로 이관시켜 주유소 단속권과 품질검사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검토 등 주유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부제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초등학교는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부제 수업은 어린이들의 정서생활, 학교시설이용, 학부모에 대한 심적 부담, 교 사들의 업무과중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 크나큰 장애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에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를 설치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제의하고 있는 부지는 나대지이기는 하나 절개 지입니다. 이것은 정지공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 한 관계로 인하여 적정한 면적의 운동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 불량 등으로 학교부지로는 부적합하니 강서구 화곡동 산 43-1번지 봉제산 자락에 공원녹지지역이기는 하나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평탄지가 있으므로 학교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적격지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쾌 적하고 아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용지를 해제해서라도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초등학 교 설립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 찬 밀레니엄 시대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송태경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송태경의원

질의서 사본을 한 부도 만들지 못해 불편함을 드린 점과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 때문에 옷을 벗는 희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부정직으로 인해 국민에게는 좌절과 사회적으로는 불신과 자신에게는 패가망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과거정권은 부패와 부정을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처럼 쓰레기 위에 흙을 덮는 반복적인 방 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매립장 바닥에서는 폐수가 만들어지고, 그 폐수는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토양까지도 오염시키며, 독가스 분출로 폭발직전 상태이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느낌이 잘 안 오는 상황이었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거짓이라고 일러주는 양심과 부패와 부정을 난지도 쓰레기매립장같이 처리 하지 않는 국민의 정부의 의지 때문에 새천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다고 자 위해 봅니다. 서울시에도 본의원에게도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국가치욕의 사건으로 인해 인수받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이 애물단 지라는 평가에서 우리들 생명의 일부분이라는 본래의 가치인식으로 인정되어 매각이 철회되 었습니다. 92년 기네스북에 수록되기도 하였지만 매각이라는 방침에 매달려 한번도 기 펴보지 못하 고 외국투자법인에 매각될 위기에서 정책회의 등을 통해 매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매 각취소 결단을 내리셨던 고건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과 의견다툼도 많이 하였지만 수고하신 원세훈 국장, 이상설 과 장, 김우석 실장 등을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연합과 함께 시장면담 및 언론협조 요청,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매각방침 철회를 주 장하면서 본의원의 잘못도 발견하였습니다. 의원이 된 지 3개월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고, 지금도 그런 안건을 처리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위도 해 보았지만, 작년 10월 매각을 동의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의 정책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IMF라는 고 통의 시간대를 지나면서 구조조정으로 서울시도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었고 인력풀에 배 정되었다가 553명은 복귀하고 현재는 행정·기술직은 28명만 남아 있습니다. 공직의 안정이 정부의 안정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음속 깊이 상처와 멍이 남 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안정 속에 희망을 가 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과 인사 및 복지향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되, 구호가 아닌 구체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1월 27일 통근버스 노선폐지, 출·퇴근전쟁 서울시 6개 노선 중 상계동 방면만 운 행중단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호적인 사기진작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주시기 바라 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에 민방위과를 흡수하여 재난방지체제의 일원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자치구 는 구조조정에서 민방위과 폐지나 축소에 앞장섰습니다. 방재기능만 소방방재본부에 흡수하 였다고 하지만 안보관련 업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되었습니까? 또한 재난방재체제 의 일원화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안보불감증에 안전불감증까지 겹쳐 감각마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마포 가스폭발, 씨랜드, 인천호프집 사건 등 생각하기도 무서 운 일들이 늘 우리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어 돌봄이 상존해야 할 학교가 32개교, 42개 동이 재난 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타령으로 면피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 엇입니까? 어제 저녁 10시 KBS 추적60분 학교붕괴 이후 달라진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 였습니다. 시대와 아이들은 변했는데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0년대 교 과서에 규격화된 교육방식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동의한다면 그 대책은 무 엇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울교육의 우수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는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3년 동안의 재시공을 거쳐 지난 11월 22일 재개통되 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산철교의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보전을 위해 97년 9 월 26일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삼우기술단, 한국철도기술공사와 시공회사인 남광토건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이후 보다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해 98년 12월 5일 설계회사의 연대보증인인 동명기술공단, 유신코퍼레이션과 시공회사의 연대보증회사인 대우 와 진흥기업을 상대로 역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유신코퍼레이션에 재시공 설계를, 재시공은 현대중공업과 진흥기업에, 재시공 감리는 미국의 DMJM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DMJM이 불법 감리 하도급을 동명기 술공단에 주어 결과적으로 소송중인 회사에 재시공, 재시공 설계, 재시공 감리를 맡겨 상식 을 뛰어넘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내용에도 감리 하도급은 발주자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여 불법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하도급받은 동명기술공단의 현재 부사장은 부정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전 하수국 장 최경준 씨입니다. 97년 9월 동명기술공단과 유신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는 관급공사 담합입찰과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서울시 관급공사 수주는 계 속 이루어져 98년 유신코퍼레이션은 월드컵경기장 감리업체로, 동명기술공단은 서울시 저밀 도지구 환경영향평가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요구하였지만 시장께서 직접 챙겨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역사에 진실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진실을 밝혀 부끄 러운 역사를 바로잡아 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내용을 이미 예측하고 있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속아도 알고 속는 것이 마음 편하다라는 평범한 말과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속아주자고 하소연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 다. 지난 9월 8일 예측해 온 대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의 세입과 기금, 산하기관의 자금을 총괄하는 시김고로 한빛은행을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하는 현장에서 선 정 의혹과 졸속 심의 등 짜고 친 행정이 발각되어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 시작하였습 니다. 서울시는 각종 사실과 자료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였으나 공개한 자료만 분석해 보아도 시 금고 선정은 무효입니다. 금고지정 신청요령서를 보면 심사위원회를 총 11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는 10 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기본규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5일이나 지나서 각계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시의회 추천은 22일이나 지난 9월 2일 에 이루어져 심사기준을 위배하였습니다. 시금고선정심사위원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장 추천은 공문서 발송은커녕 시출입기자단 1진 간사와 전화로 구두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을 확보하고 자……, 서울시 출입기자단 등 각 분야의 권위 있고 대표성 있는 기관들로부터 추천"이라고 발표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서울시 출입기자단 전체를 서울시 비리의혹행정에 끌어들이 려고 한 조직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입증으로 선정 발표 당일 배병휴 위원장께서는 심의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방대함으로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 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후배 기자들에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를 놓칠세라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일제히 서울시의 졸속 행정을 질타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시금고선정심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면, 시의원 추천 공문에만 시금고 선정 계획을 밝혔고, 타 기관에는 시정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의견 수렴하여 결정코자 분야별 전 문가 추천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에는 시금고 관련 전문성과 관심이 적 은 부적합한 사람이 추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금고 선정 이후 심사위원들 중에는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자신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의 단수금고 방침을 지지하여 서울시가 심사위원 선 정방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선택하였던 위원까지도 졸속 심의를 시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6명, 공인회계사협회에서 2명, 정통부에서 2명 등 총 10명을 복수로 추천 받아 서울시가 5명의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99년 8월 25일 시금고선정심사위원회 구성방침에 의거 각 기관에서 추천된 선순위자로 우선 구성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는 스스로의 방침을 전면 무시하고 금융관계전 문가는 2순위자 최범수 씨를, 학계는 3순위자 류근관 씨를 멋대로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 다. 3순위자인 류근관 씨의 선정에 대해 2순위자에게 연락이 안 되어 류근관을 선정하였다며 통화 시간까지 기록해 놓았다고 서울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순위자 최범수의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궁색한 불법 변명으로 시민을 속이려 합니까? 이 사람도 전혀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위원 선정이 불법인데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병철 심사위원은 공금운영자문위원으로 단수김고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으로 서울시와 100%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금운영자문위원 중 이병철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절차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투명성, 공정성을 주장한 서울시가 시금고선정위원에 김상돈 서울시정기획관을 선정하였 습니다. 99년 8월 25일 시금고선정심사위원회 구성방침에는 시정기획관이 들어간다는 내용 이 없으나 99년 9월 시금고선정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고 시정기획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은 10명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도 허위자료 입니다. 공금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 등에 필요하여 선정하 였다고 답변하겠지만, 그렇다면 옵서버로 참가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10명 중 한 사람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선정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투명한 심사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사위원 선정지 침을 어겨가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지만 그래도 믿음이 안 가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직접 투입하여 한빛은행을 선정한 심증이 충분한데 이런 선정을 서울시민에게 믿으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공금자문위원 14명 중 2명을 추천했는데, 단수금고를 주장했던 1명과 서울시 공무원 1명 을 선정한 경위를 밝히고, 왜 전산전문위원은 2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1명만 선정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한 2명 중 한 사람은 66세로, 고령 배제의 위원선정방침에 의해 2순 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추천의뢰 공문에 나이제한규정을 밝혀 처음부터 60세 이하의 위원을 추천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몇 시간만에 선정한 시금고인데 60세가 넘었다고 심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안내 책자에서는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30점 등의 8개 항목과 이에 대한 종합 배점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심사기준표는 제안서 작성 완료단계인 7월 초에 공표해서 심사기준표에 맞 추어 제안서 작업변경을 할 수 없게 유도한 의혹이 있습니다. 금고업무 제안서 작성 작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에서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준 매우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세부 심사기준표를 발표하면서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도 알려주지 않아 제안서 작성 의 주안점을 잡지 못하게 한 것도 특정 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짙습니다. 제3차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세부 심사기준에 대 한 배점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시금고 선정심사 당시 배점을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위원들의 토론 결과,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의 점수 비중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시 시정기획관께서 신용보증기금 확보계획을 설명하자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권한 밖의 문제로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즉, 얼마나 점수 배점이 엉터리면 심사위원들조차도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 력 항목의 30점 배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겠습니까? 이는 특정 은행과 짜고 친 서울 시의 마각을 드러낸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6년 6회에 분할 출연하는 것이 심사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심사위원들은 은행관계자들을 불러 2차 면접을 실시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한 2년 이내에 조기 집중 출연금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이는 심사기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월 권행위이며 불공정행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은 20점으로 총 배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한 빛은행보다 95억 여원을 더 내겠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처리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1,000점 만점에 한빛은행이 873.2점이고, 외환은행이 820.5점으로 총 52.7점의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심사기준대로 심사위원을 11명으로 했다면, 또한 심사위원 선정이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서울시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더 걷기 위해 5년이라는 특혜 약정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5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이유를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선정되었을 때 투 자금액을 상쇄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 타 은행을 두둔하는 것처럼 말하였습 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빛은행은 자신들이 선정만 된다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 다. 응찰했던 은행관계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전산비용 등 투자비용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만 없 으면, 그런 것이 없다면 2년 정도면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왕에 특혜를 주는 것, 여러 번에 걸쳐서 말썽나지 않도록 한꺼번에 5년이라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신용대출 전문기관도 사기를 당해서 기금 손실 등으로 부실을 낳는데, 경험도 없는 자치 단체들의 신용보증사업까지 펼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10여 개의 타 지자체의 신용보증조합도 이런 부분이 관리가 부실하며, 설립된 지 얼마 되 지 않은 서울시신용보증조합의 운영실태는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 금 운영되고 있으며, 10억여원의 운영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100억원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과는 약간 다르지만 99년에는 1,000억원대의 지원뿐으로 자금이 남아돌아 홍보를 할 정도입니 다. 지난 5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벤처기업으로 위장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받 거나 실업자 등을 내세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170억원을 챙긴 전문 보증 인 사기단 60여명을 적발했다는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한빛은행이 출연하는 900여 억원도 결국 서울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 중 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방향으로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고건 시장은 당선자 시절부터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 한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겠다 라는 명분을 갖고 지 난해 10월부터 추진하여 올 7월 설립을 하였지만 IMF 상황에서 은행 등을 포함하여 출연 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자금확보의 방향으로 시금고 선정자에게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떠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목숨을 연명해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한빛은행은 시금고 재선정 탈락으로 인해 경영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 서울시와 협력관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궁짝이 맞은 서울시와 한빛은행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비리를 공모한 의혹도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우세한 한빛은행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관리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 니다. 이에 복수김고제를 위한 시의회의 주장을 꺾고 집행부 내의 전략적 정지작업까지를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즉, 3월 29일 시금고 공개입찰이 발표되어 진행중이던 5월 20일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이 관광과장으로 전보되고 회계업무에 전무한 여성개발담당관이 회계과 장이 되었습니다. 시금고 선정업무 직원 명세서를 보면 신연희 과장을 포함 3명의 직원이 있는데 6급 김무 언은 99년 3월 15일 회계과로 왔기에 96년 1월 15일 회계과로 전보되어 4년 여 동안 근 무중인 5급 신승춘 지출팀장이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시금고 선정과 같은 엄청난 일은 자기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윗 선의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에 10점을 주었는데 이 중 5점을 차지하는 은행지점 현황은 변별력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5점이나 배점한 것은 특정 은행을 고려한 특혜 항목이며 점수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세금을 낼 때 꼭 한빛은행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서 내면 되고 시금고는 집계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대우채권으로 인한 제반요 인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평가서에 감안하기로 만장일치를 위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응찰한 5개 은행 중 가장 부실한 한빛은행이 재무건전성 10점에 대해 어떻게 평 가받았는지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특혜 선정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 다. 왜냐 하면 모 경제신문 11월 3일자에 의하면 인천 국제공항에 현재까지 5조 8,000억원 이 들어갔는데 금융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한빛은행 하나를 살리기 위해 쏟아 부은 돈이 영종도의 공사대금과 같은 규모임을 곱씹어 보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 일보 99년 11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대우 여신 손실이 가장 큰 은행은 한빛은행으로 손실규모가 1조 7,2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모 일보 99년 10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한빛은행에 대한 감사는 대규모 국민혈세, 즉 공 적 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사로 113명이나 되는 부실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로 한빛은행 은 3조 2,64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이다, 그만큼 부실정도가 심 했다는 얘기다.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규모가 한일합섬, 삼익건설, 국제 상사, 통일중공업, 진로 등 무려 41개 업체 4,425억원에 이른다, 임직원들의 부당업무로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부실이 발생한 셈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성실, 부정한 은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금고운영의 수익성 20점 중 금리수준에 10점을 배정하였습니다. 99년 자금의 평잔을 보 면 구금고까지 합쳐 2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공금예금의 비율은 5% 정도로 95%를 차지하는 정기예금과 고려되어 배점되었는지 상세 배점표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 다. 제안서상 은행별 금리수준을 보면 평잔의 5% 정도만 차지하는 공금예금에 한빛은행은 2%를, 외환은 1.3%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원들이 어떻게 점수를 주었는지 투명 하게 상세 배점표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금고 선정 발표 즉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구두로 언성을 높 여서까지 말하였지만 서울시는 입찰 참여은행으로부터 영업상 보안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이 유로 부본 전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반환하였고, 원본은 밀봉 관리하고 필요시 열람 하게 되면 열람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은행이 반환을 요청한 것도 아니며, 농협은 응찰하 면서 서울시가 밀봉을 요구한 금리와 신용보증기금출연내용만 제외하고 입찰제안서 전체를 완전 공개하였습니다. 한미은행은 제안서 접수시에 전산 관련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였으며, 탈락 이후 감정적인 작용과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청하였고, 한빛은행은 한미은행의 요청 이틀 뒤에 뒤따라서 반환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서울시측에서 먼저 보관하기 힘드니 공문을 보내라, 그러면 돌려 주겠다, 이 렇게 하니까 공문발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찾아가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은행 및 농협은 서울시측의 반환한다는 공문이 와서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영업상 보안사항이 있다면 즉, 전산 관련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의회에서 요청 하면 제출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료 전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의원보고 라면박스 한 개 분량의 자료를 집행부 사무실에 와서 열람을 통해 검토 하라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시민을 무시하는 독재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폐와 거짓이 거짓을 낳아 만든 실패한 옷로비 사건이나 이근안 고문기술자 사건 등 진 실을 왜곡했던 역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목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존한 탱크주의 행정은 고건 시장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심 사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므로 심사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 였다고 하니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시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서울시 행정의 기반을 닦아 주신 고건 시장으로 오래 기 억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것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의원님께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추진과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교육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 교육정책에 있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이성, 심성,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실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 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학생 스스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에 두고 있 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해서 97학년도를 새로운 서울교육창조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바로 전국화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으로 연계하여 교육방법 혁신을 통하여 중학교교육을 한 단계 높였으며, 99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새물결운동을 통합운영하여 서울교육 새 물결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화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이제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도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혁신,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교육정보화의 실현, 진로지도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등의 과제를 적 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학교경영이 자율성을 증진하고, 교육환 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며, 교원 사기앙양과 교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여러 과제들 중에서 특별활동 활성화지원,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 사기앙양, 교원존중 풍토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강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설 정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 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오늘 양경숙의원님, 최종근의원님 두 분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 습니다. 먼저 양경숙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의원님께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기부금 450억원 중 잔여금 166억원 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동아건설이 우리시에 기부키로 약정한 기부금 총 450억원 중 기이 납부한 260억원을 제외한 190억원에 대하여 98년 6월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총 202억원, 즉 원금 190억, 이자 12억에 대한 납부 연기를 하고 납기도 4회 분할토록 함 으로써 연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준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부연기 조치된 연기분 중 1회분 54억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인 금년 6월 29일 납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66억원에 대하여 회사의 워크아웃 적용기간인 2002년 5월 30 일 만료일까지 재연기 요청한 바 있으나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99년 12월 납기일인 2회 분 49억원에 대해서 고지서를 이미 발부해 놓았습니다. 납부기한 2002년 12월이 도래하지 않는 미납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납부기일 내 에 계획대로 반드시 납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근의원님께서 부채상환대책과 투자기관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부채 5조 7,745억원을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하는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99년 9월말 현재 총 부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 7,74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 소관 부채는 1조 3,988억원으로 전체부채의 24%이며,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양대 공사 부채는 4조 3,757억원으로 전체부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총부채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규모가 증 가하고 있는 양대 지하철 운영기관 부채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대 지하철 운영기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기존의 지하철 운영 기관 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구분하고 정부와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 시민 등 3 자 부담원칙을 기본기조로 하는 부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건설부채는 정부와 시, 지하철 양대 공사가 부담하고, 운영부채는 양대 지 하철 운영기관의 철저한 책임경영과 경영혁신, 그리고 자구노력 의지를 선행조건으로 운임 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지하철 부채해소와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명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관계기관의 협 의 등을 거쳐서 서울시 부채관리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채관리종합대책을 근간으로 적극적으로 부채를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 시와 투자기관의 건전재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최종오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