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월성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본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탑정동과 내남면을 감사하고, 오늘은 월성동과 산내면에 대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월성동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월성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성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경주시 월성동장 남강호

동장님 수고하셨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 진행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경주시의회 이진구 부위원장님, 박재우 전의회 의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월성동은 시가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월성, 첨성대, 황룡사지, 남산등 조상들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자랑스런 지역입니다 또한 98년 12월 14일 경주시읍면동 통폐합 조정에 따라 인교 도동 보황 3개동이 통합 월성동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와같이 통합동으로써 8개 법정동별 자연부락별 이질감을 해소하고, 주민 상호간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행정지시 일변도와 관래답습적인 행정자세를 탈피하고, 주민 자율적인 자치행정운영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을 위한 화합증진이 이루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사고를 전환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써의 소명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각종 사업등 주민을 위한 제반시책이 원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 월성동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동 직원중 행정지원 7급 박옥순 사회복지요원 7급 상담 김은향 등 2명은 60일산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먼저 총괄주무 행정6급 이치우 행정7급 최병률 세무담당자입니다 행정7급 이정숙 산업담당자입니다 행정7급 박영규 총무담당자입니다 행정7급 윤병록 회계담당자입니다 토목7급 이영식 건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행정 7급 직원만 시간관계상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현재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분들은 직원들은 내려 보내십시오. 7급들은 다 계셔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있는 남강호 동장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월성동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겠다는 얘기는 당부가 아니고 부탁이라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연번 1번과 35번에 대해서 하나 하나 넘기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연번 3번에 21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에 있어가지고 조치사항이 남산동에 한우숯불갈비외 5업소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를 '97년도에 1회 청소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남산에 한우숯불갈비 외 5개 업체 이외에도 월성동에는 아마 업소가 많다고 봅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이런데 다 정화조가 다 설치돼 있지요 그런데 교리닙니까? 이남동 이쪽으로 오수관로가 제대로 설치 돼가 안있지요

이남동에 이쪽에 교동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오수관로가 잘 안돼 있지요 오수관로가 잘안되 있기 때문에 어떤데는 가보면 사실은 정화조로 오수가 안나가고 바로 하수도로 오수가나가는 경우가 있지 싶은데 동장님 그런거 한 번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인교 이남 부분에는 크게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오수관로가 안되있는 남산쪽으로 저희들이 새로 식당이 개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도 정화조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 많은 양이 들어가게됨으로 자기들이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로 연결한다든가 자연 방류가 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사람들을 지도하고, 정화조를 다시 연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오수관로를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남강호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개월 15일 됐습니다

이 동네는 3개 동네가 통합된 동네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는데 여기 건수가 전부 52건인가? 29건에.근데 여기 동장 온지 얼마 안됐지만 주로 이사업을 이 사업을 이 동네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주나 아니면 공사계획을 어떤 사람을 경주시내 어떤 아니면이동네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주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는가?

저희들 지역에 업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에게 다른 지역 다른 업자들보다는 많이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정도는 시내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동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동 행정업무에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분이 계시면 그분들에서 반정도. 한건이라고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있는 가급적이면 이동네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주고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떤면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계가 있고 또 노임소득사업하고, 관계가 있거든. 가급적이면 이동네 연고를 가진 사람들 고루고루 배정해주고 시내업자 건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몇 100명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 업자를 우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강호 동장이 여기 왔으니까? 이런게 자꾸 검찰에서도 공사관계 때문에 시에 자료를 다 받아가고 이 공사업자들이 시내 말이 많다고 시내에 있는 업자들이 각읍면동에 각읍면동에 공사하는것 때문에 굉장이 말이 많다고. 왜 말이 많으냐 수백명되는데 골고루 해줄수 없잖아? 그중에 동장들하고, 가까?운 사람 건수 많이하고, 못하는 사람은 1년에 한건도 못하고,하니까? 동장들하고, 업자하고, 모함을 자꾸하는거야 그사람들이 아예 원척적으로 이동네 연고 없는 사람은 한건도 주지마란 말이이야. 이동네 사람만 주세요 도동도있고 보황도있고 월성 여기 3개동네 통합동이니까? 여기 업자들인데 동장하고, 공무원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여기 업자들한테 고루고루 배정을 해버리면 시내업자들이 뒷말이 없단 말이야. 여기 50%주고 50%시내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니까? 자꾸 말썽이 나가 시끄러운 거야. 지금. 동장이 돈 먹었느니 뭐 어떠니. 별소리가 다 많다고 이런 모함을 안받을려면 여기 연고있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고루 배정하면 우리는 동에 방침이 돼 있어서밖에 못준다 우리동네 연고 없는 사람 안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명분이 선다고. 왜 그러냐 지금 아엠에프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한데 지금 노임문제라든가 또 실업자 문제라든다 이런 문제를 해소라할려면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지역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세워서 지역사람을 시키면 아무 이유가 없지뭐. 시내 있는 사람주면 말썽이 왜 많으나 내가 좀전에는 얘기했지만 다주면 괜찮은데 고루고루 다주면 괜찮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니까? 못한 사람이 동장 모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시내 업자는 하나도 주지 말고 여기 전부 다 주란말이라. 여기 6명을 20건 같으면 3건씩 주든지 고루고루 배정해주면 뒷말 못하잖아. 이거 50대 50으로주니까? 시내 사람들 동장이 기분 좋은놈 하나 주고 기분 나쁜 놈은 안주니까? 그게 전부 말썽의 소지 아니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동네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아무로 이야기 못해 이제 새로왔으니까? 올해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동장님 우리 정화조 관리카드보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하십시오.

21페이지 배용환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정화조 관리 카드점검을 해보니까? 전체 94년 5월 11일그리하다 지금까지 대장상에 관리카드상에 15건입니다 이거 여기 수십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대장에 올라온거는 15건뿐이고 그중에서 95년도 98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고 9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 관리카드가 아주 형식적이지 않느냐. 카드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감사대비용으로 했다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동장님이 인정하실꺼고 그러면 이 카드를 과연 만들었으면 여기에 따르는 점검이 돼야 되는게 정화조가 바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정화조 청소는 바로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약 5년동안에 점검대장상 15건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점검이나 또는 단속을 하신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화조가 사실상 식당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하고, 제대로 조성이 되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과 위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업소도 큰업소가 없고 작은 영세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관리카드자체가 없었습니다 읍면동에이제는 카드는 만들어났습니다 카드를 만들었지만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더 저적하는거니까? 이것 좀 유념하시고 철저하게 오늘 이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동장님 여기에 지금 국공유재산 하고, 시유재산 두가지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많이 있다 말이야. 이거를 시에다 건의를 하고, 대부계약자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불하할 때는 현재 대부계약자가 우선권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년이상 소유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 이것을 국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대로 회계과에 보고해가지고 재정경제원에 해가지고 전부다 불하를 절차를 밝아주고 우리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거는 대지도 상당히많이 있는데 이런거는 끝없이 대부계약만 할게 아니라 동장이 새로오면 전부다 한번보고 여기 현재 대부계약자하고, 전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만약 불하절차를 하면 불하를 받겠느냐 이래 확인을 해가지고 시에 일괄 통보를 해가지고 부락 절차정리를 해나가라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각동마다 가면 말이야. 50건씩 100건씩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거든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단말이야 이사람들이 실지로 개인이 집도있고 논도있고 밭도있단 말이야. 어치피 그사람들은 불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불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관에는 그걸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밝아줘야지 오는 사람마다 있다가 가버리고 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절차를 안밝으니까? 이만큼 많이 있거든 이것도 상당한 민원이니까? 이사람중에는 불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편이 안되서 불하를 못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것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형편이 안되서 못받는 사람은 그거는 어쩔수 없지만 형편이 되어서 자기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그렇게 한 번 담당자를 시켜서 대부자를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라고. 국유재산도 우리시가 올리면 되거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대로 시유재산은 시유재단대로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라고. 남강호동장이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전부 건수중에 30%정리했다 그러면 내년에 30%로 하고, 후내년에 또 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줄여나가면 몇년지나면 없어지지 않아. 그래 정리를 해야지 매일 놔둔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그렇지요 정리해 나가소.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배용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연번 15번 4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가지고 여기보면 미징수 사유에 납부태만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내는 겁니까? 납부 태만이라는 어떤 사례입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납부표기방법이 납부태만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아엠에프라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시기가 되서 그런지 사실 몇차례 받으려 나가도 어려워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 조치를 할 수 없겠느냐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태만이라는 사실 저희 동료도 동료지만 상태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에는 다 제대로 납부될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동료를 하고,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국공유 대부 할 적에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시가 필요로 하다든가 시에서 어떤 대부자가 어떤 이행을 안할적에는 우리들이 대부해야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이분들에서 이렇게 대부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계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걸 좀 될 수 있으면 징수될 수 있도록 대부료를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바랍니다

거택구호대상자는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이하되야됩니다 한시적으로는 4,400만원이하가 되야됩니다 현재 여기 나와계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과표를 보니까? 전부다 2,300만원 미만이고 4,4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책정 조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종토세가 5,220 얼마 13,000 얼마 나온다는면 종토세 과세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라도 천분의 1이고, 천분의 얼마 되는데, 아마 세금 이정도로 나온다면 2,300만원 넘지 않느냐 재산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사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집이 아주 낡고 오래된 집이고 작은 대지고 그런 자기 소유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산세가 종토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가 이정도 나온다는 것은 재산세를 시에서 책정할적에는 재산이 없으면 이렇게 책정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도로 나온다면 2,300만원이 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재화씨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292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최갑이씨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912만원입니다 그래서 과표가 그렇게됨으로 적정 책정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29번 74페이지에 여기보면 '99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로 징수현황에 보면 투기하신 분이 5명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5만원씩 다 내셨는데 불법투기하는 이외에 월성동은 동이 크다보니까? 아마 쓰레기는 불법으로 태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네를 간다든가 가보면 분명히 여러군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불법으로 자주 태우면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도 그런 태운 사람은 보지는 못해도 아마 마을 나가보면 태운 흔적은 더러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마을에가서 홍보활동을 해서 불법으로 태우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외동주택건설 나촌동이 어디 있습니까?

외동 입실에 있습니다

공사좀 했네요 그 이유는 뭐요

오기전일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상수도 65페이지에 수질검사를 9군데 하고, 했는데 물을 어떻게 해하고, 있습니까? 부가 4군데인데 수질검사를 9군데 했네요 이걸 지금 먹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9군데 부가 나오는데 사용불가가 9인데

먼저 남산에 있는 부가는 5군데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산골짜기 물이 복류수가 주민들이 수돗물 자체보다도 남산복류수가 내려와가지고 그물이 더 좋더라 해서 복류수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사결과는 탁도가 나옵니다

어쨓든 간에 검사가 9 5군데 해가지고 부가 나오는데 조치를 해줘야지 문제가 있다는거 아니요

저들이 주민들에게 복류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복류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

복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탁도가 많아서 불합격이 된것입니다

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하고, 그다음에 복류수를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넣는 것을 저희들이 못넣게하고,

주민들이 물이 모잘라서 넣는거요

모잘라서 넣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남산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 물이 더좋다고 의도적으로 그러고 그냥 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나오고 해서 그 전기세가 적게 나오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를 해주고 검사결과는 먹으면 안된다는걸 홍보를 해줘야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해가지고 복류수가 안들어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연번 22번에 61페이지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가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가압류를 했으면 아마 세금관계 때문에 고액체납자인데 가압류만해놓고 놔놓으면 어떻합니까? 가압류를 했으면 빨리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자동차 가압류는 하면 동사무소에 붙잡아 놓습니까? 어떻합니까?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는 사실상 차 등기만 압류돼 있고

나중에 폐차될때는 하나도 못받잖아?

폐차시에 징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폐차할적에 나중에 돈 다줘야 되는데.

폐차할적에 돈을 납입하고, 폐차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량 넘버를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 못하네?

그런 경우는 못합니다

남버 영치된게 몇 대 있습니까?

24대가 있는데 현재 다 찾아가고

좌우간 돈내고 찾아갔다 부동산 가압류는 고액체납자인데 이것도 본청에 빨리 보고해가지고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요 그래하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담당 직원나왔습니까? 복지담당 직원 누구예요

그러면 조문호 위원이 질문하고, 복지요원이 나오면 박재우 위원님이 질문하고, 지금 현장갔다온걸 보고를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연번 30번인데 75페이지 보면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을 보면 동장님 오늘 '99년도 축산폐지 배출시설관리카드를 제출받았는데 그게 아마 어제저녁에 만들은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대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엉겁결에 만들었는데 '99년이전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관인 것은 점검내용을 보면 7월 15일 10월 2일 주위 위생 청결함 이래해가지고 동일 13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사인데 동장님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돼지는 말이죠.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이있는데 돼지는 정화 발효시키는 톱밥외에는 안씁니다 여기보면 왕겨해놨습니다 왕겨는 뭡니까? 쌀껍데기 흰부분 그걸 왕겨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는 왕겨 안씁니다 톱밥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엉털이라는 얘깁니다 이걸 만들려면 어느 정도 맞추어가면서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까지 했는 부분은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안그러면 환경오면 다시킵니다 악취도 있고 하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담당자가 타동네에서 온지가 며칠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내용도 여기있던 직원도 다른데로 가고 해서.

엉털이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동장님 됐습니다 자 조문호 위원님 됐습니까?

사회복지 담당자지요

담당자 예

여기에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이중에 무의탁 노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전부다

담당자 지금 무의탁노인 책정기준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명단나온 무의탁노인이 70세에서 80세되는 무의탁노인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되지요?

담당자 24세대 정도 되는데

24명. 이분들은 지금 전부다 보면 무의탁으로 되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자 예

여기는 생활보호라든가 여기 돈을 좀 나가는게 있는데 우리 경주가 다른 동네하고, 틀려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자레원도 있고 천우자애원도 있고 경주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다받아주지만은 가급적이면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무의탁 노인을 방문해가지고 연세가 다 많단 말이야. 나이 한 60살 70살 되면 건강이 괜찮기 때문에 수당만 줘도 먹고 살수있는데 80넘어가면 몸도 아프고 자기 거동이 불편하단 말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동네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찾아가서 전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설명을 다해가지고 차태워가지고 보여주고 여기 노인들이 그런데 가면 묶어두고 정신요양원처럼 꼼짝도 못하는줄 이런 감각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복지담당 직원 천우자애원이나 매화양로원에 가봤어요?

담당자 예

시설 잘 돼있지요?

담당자 예 잘돼있었습니다

호텔같이 돼 있어요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드리고 가급적인면 수용 시설에 수용해버리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수 있다고. 이래놔놓으면 촌에 놔놓으면 아무 관리해주는 자식도 없고 엄청난 고생을 한단 말이야. 여기 가정복지원이 가서 형식적인 방문해서는 안되거든. 그러면 똥 오줌도 해야되고 하니까? 차라리 수용시설에 수용하면 편하단 말이야. 오늘부터 성의를 가지고 세대가 나와 있잖아. 24세대 다 가가지고 차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보고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되요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왜 내가 얘기하냐하면 경주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경주 사람이 있어야지 경주 사람은 많이 없고 다른데 객지사람을 많이 수용하고, 있단 말이야. 경주에있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경주에 불우한 사람들 시설에 수용 많이 하는게 안맞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하란 말이야. 확인해보고.

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복지원 들어가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일단 연번 순위에 의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께서 현장갔다오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동장님 현장은 시간이 없어서 한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인왕동 서원마을 농노포장 현장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와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죠. 농노이기는 한데 농조구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농조기반 조성을 한다고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여기 농토를 가진 사람은 전시내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지요?

시내사람 예

인왕동 사람도 있겠지만도 대부분 시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자체가 농조구역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돈얻기도 어렵고한데 얼마했는가 하면 작년에 2,000만원해가 300미터 금년에 3,000만원 해가지고 410미터 했거든요 해놓으면 우리 시민이 편리하긴 한데 이사업 자체가 보니까? 선정이 잘못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으로써는 할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은 할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사업장 선정할때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동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장 선정을 할때는 담당자 토목기사하고, 또 사무장도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은 5,000만원 돈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가 하든지 농조하고, 해서하든지 이래야지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감사마치고 종합적으로 할 때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으로 시장에서 지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월성동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월성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