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모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고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실무계장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대는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같은 것도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세액을 가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위원님 시세개정조례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전혀 없고 지방세법에 전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가 아니고 지방세조례 시세조례 몇 조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에 세율은 김해시장이 주민세 모양으로 만원 한도안에서 얼마를 정하라 하는 위임규정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살아가면서 어느 한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쓰라 하는게 차츰 차츰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세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있는가 하면 종토세 재산세처럼 이런 건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공장 또는 본사입니다.

공장 또는 본사고 공장의 종류도 여러 수백종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제조업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장 또는 본사입니다. 공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서울지역입니다.

그게 지역이 있습니다. 안양, 광명시, 수도권 안에 지역, 인천 일부 지역, 수도권 과밀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제외됩니다. 97년도에 대도시에서 부산하고 광역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야권종합개발 소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공장 종류가 있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는

유통업은 없습니다. 거의 제조업입니다. 유통업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현행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통합시 출범되었으나 그동안 관련 법규 개정과 행정규제개혁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용어정비 등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서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 80% 이상 수준까지 현실화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가보상율 60% 미만을 중점 정비하면서 또한 60% 이상에 대해서도 일부 정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179개 항목에 대하여 99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5개월동안 2차례에 걸쳐서 수수료 실태조사를 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타 민원 서류와 유사한 종목 등 존치가 불필요한 104개 종목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우리시 원가 보상율과 타시군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수료의 18종은 현행대로 유지시켰으며 년도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물가 상승 및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가보상율 60% 미만과 60% 이상중 일부종목을 포함한 57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인상을 조치했습니다. 타시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수료액이 타 시군중 최고 이하로 인상하는 동시에 총 57개 인상대상 중에서 물가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해시제증명수수료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상의 효율성과 현실화를 추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방침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몇억이 아니고 상당부분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실적이 양호한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방교부세를 산정자료를 참고삼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 요율 공중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안은 제4조 요율 이게 원 시설로 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 신고 및 공중위생관련업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을 현행 3백원에서 4백원으로 다음에 신상에 관한 증명을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은 삭제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납부실적을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 같은 것도 6백원에서 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소요사실 확인도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통장, 이장 재직사실 확인도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에 자동차 미소유확인도 3백원에서 6백원으로, 밑에 4번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열람은 전부 이것은 요율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전부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관한 증명입니다. 환지증명은 현행대로 4백원 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분할은 3백원에서 4백원으로 하겠습니다. 6번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을 3백원에서 5백원으로, 납부세 완납증명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7번 회계에 관한 증명에 거래액 증명건도 3백원에서 4백원으로 하겠습니다. 9번에 기타 제증명은 수산업에 관한 증명도 3백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토지가격확인원은 4백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개년도 추가로 할 때는 2백원씩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토지가격확인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관계에서 공유재산 대부신청도 5백만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건의료 관계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는 3만에서 3만5천으로 했습니다.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점용등의 허가수수료도 그 부분 전부 현행대로 수수료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는 이것이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9페이지 5번에 문화공보관계는 도에서 일단 요율이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들 조례상에 내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컴퓨터 게임장이라든지 종합 유원시설 기타 위락시설 이런 것이 합쳐서 오른쪽에 유원시설업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유원시설 허가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또 기타 유원지 시설업에 기타 유원시설에 신고는 2만5천원하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읍면에 할 때는 2만3천원 이렇게 저희들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 관련된 숙박업 콘도미니엄, 여관 이런 것은 전부다 영업허가 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통보업무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부 수수료 항목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삭제 시켰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도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24페이지 중간부분에 위생처리업입니다. 위생처리업은 저희들 3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하고 읍면에 하는 것은 2천3백원에서 3천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척제업은 그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고사항 병행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은 신고로 3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장난감 제조업도 3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일부 인상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임용사 신규면허 이것도 2천3백원에서 4천원으로 그렇게 인상하고 재교부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7페이지에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갖고 있는 수수료 A가 수수료이고 또 원가분석액이 저희들 했습니다. 원가보상율이 현행의 원가 보상율입니다. 다음 타시군 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옆에 조정한 C는 방금 말씀드린 인상액입니다. A대 C는 인상율입니다. 순수한 인상율입니다. 조정후 원가보상율은 조정한 후에 원가보상율이 몇 %냐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창원, 마산은 당초 9월달에 저희들 자료조사를 갔더니 그 당시 작업을 안했습니다. 진주, 밀양, 거제는 작업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 타시도에도 보면 경쟁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인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진주같은데는 자료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사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인상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적이하게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저희들 삭제대상 항목하고 물가심의위원회 개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간 수수료 수입 43억7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수입증지등에 대한 제증명이 8억1천만원, 쓰레기 봉투가 24억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3천만원, 기타 수수료가 12억3천만원, 이것은 보건소 예방접종인데

1억8천7백만원입니다. 현실화하면 2억1천5백만원 가지고

당초 저희들 수수료가 앞에 보시면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세도

저희들 주민세도 읍면지역은 2천5백원이고 동지역은

당초에 수수료가 동지역하고 배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