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11월 22일 의안번호 제75호로 회부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 및 99년 10월 18일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99년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089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건물의 설치요건 여부 등을 보완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적용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 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전에는 건축 연면적 66㎡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 하나 허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건축물이나 종교물에 대해서 다 허용되도록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조례안을 작성해서 99년 11월 1일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시공원법 및 동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은, 관리부분은 삭제되고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개정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도 관리 부분은 삭제되고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 되겠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한데 묶어서 허가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공원과 녹지를 구분해서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공원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1항은 점용허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1호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호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되면 2년이내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3호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점용 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허가의 기준을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나 공익이나 미관의 저해할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소 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2는 농어업인이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호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생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 항목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창고시설이나 동식물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의 하역장으로서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식물관련 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 목적이여야 합니다. 다음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지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종전 66㎡이었습니다만 그래서 200㎡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한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3호 영6조 제1항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이 부분은 공원 관리측이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공원을 2인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각각 200㎡이내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목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 연간 점용기간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은 현행 조례에서는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는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4호에 가목 되겠습니다. 제1 개축, 증축, 대수선 할 경우에는 우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가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단일의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겠고 다만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 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목 새로운 대지조성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포장할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6호 공사용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점용허가시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지하의 독립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대시설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를 하고 차폐, 수목식재 등 조경을 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됩니다. 오폐수는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시설이 아니여야 가능하겠습니다. 4호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법 시행령 제5조 3항은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을 할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해서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1항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점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법 제4조는 도시공원법으로 공원조성의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는 시장 군수가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조성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이 이야기는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는 공원조성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이 항목은 도시계획상에도 필요한 시설물이고 공원에도 필요한 시설물로서 중복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녹지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의 범위는 공원점용허가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 4호까지는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 제2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를 보시면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내용은 제3조 2항에서 공원점용허가 기준을 1호에서 6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호는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공원 가설건축물로서 3호는 제외하고 1, 2, 4, 6호는 녹지점용시 공원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겠습니다.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에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점용이 가능하고 진입도로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 경우는 도시계획법이나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최소한 250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나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서 꼭 250m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변 및 우회도로변의 녹지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한때는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또는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의 녹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녹지의 경우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등은 허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명시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에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계획법 또는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3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철도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점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공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공원점용 허가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규모를 최소화 해야 되고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아니여야 하고 일시적인 용도변경이라야 하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에 적합하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1, 2항은 종전내용과 같습니다만 3항에서 연장사용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점용시설의 철거등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신설이 되는데 점용시설의 철거등은 현행 조례에서는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를 삭제하고 다시 제6조에서 신설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상으로서는 현행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는 현행 조례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제8조는 현행 조례 녹지 및 진입도로의 점용기준은 개정은 제4조 2항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점사용료와 점용료 단일화 때문에 그에 따른 문구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사용료가 없어지고 점용료로 일괄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사용료에서 점용료로 문구 수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원상회복은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은 개정조례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안두는 것으로 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가,나,다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점용료로 일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인근 유사토지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6/100으로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은 1월에 10호중 8호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 수용을 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료가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5/100에서 10/100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이 개정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증축이하의 이와 유사한 10/100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없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현행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취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0/100이상을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안은 70/100으로 상향조정되고 단 육림이나 벌채, 조림은 이를 면제한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12호는 신설되는 부분인데 위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은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 교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 개정이 99년 2월 8일 경상남도에서 조례심의 지침시달이 5월 31일 되었는데 심의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자체가 타법과 관련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완화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기간을 많이 소요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태만에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하여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보면 공원지역, 근린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고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원을 떼면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다 해당이 됩니까?

저희시는 자연공원은 없고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에 해당이 되고 이 조례는 자연공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자연공원은 군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저희 시안에 공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건물은 안된다

영구적인 건물은 못됩니다.

공원안에는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 기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된다

예.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목적 수립을, 도시계획공원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까지는 그 건물이라도 기간연장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현재 시가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이런 산이라든지 야산이 있다면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에 근린공원으로 묶였다 행위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가 그 기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상당히 필요이하에 따라서는 기간은 얼마만큼 언제 어디까지 연장이 됩니까?

어차피 공원시설을 한다면 철거가 안되겠습니까

공원시설이 불가한 지역이 있거든요. 산이라도 우리가 공원시설의 자체는 시의 예산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공원의 시설을 만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했더라도 연장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를 봐주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기간의 조항도 그렇게 다시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소나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해 놓았다 주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허한다 이 말입니까?

주거용시설은 안됩니다. 다만 기존의 건축이 된 부분은 개축이든지

증.개축은 가능하다 3층이내인가 해놓았는데 신규로 한다면 주거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사무소 기타 창고 이런 것 외에는 안된다.

새로운 부지조성이 되는 경우는 곤란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데는 판넬을 댄 조립식 건물은 가능하고 벽돌 조적조 시멘트가 들어간 건물도 가능합니까?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김해시는 어떻느냐 하면 현재 이런 주거나 평지에 지을때는 반드시 조립식 건물은 허용이 안됩니다. 반드시 밖에 시멘트 조적조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가설건축물 준공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넬조립식 건물들이 왜 자꾸 무늬있는 것으로 하느냐 이 자체가 우리 미관에도 좋겠지만 그것을 준시멘트로 보이기 위한 준편법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기를 원칙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설건축물의 규정입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3개월만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용어상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안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철거하는 그러한 가설물의 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3개월 해놓으니까 과연 근린공원에 무엇을 할려고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철거하고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원이나 녹지는 그대로 보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부득이해서 농업을 하든 광업을 하든 임시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관을 해야 되겠다 부득이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영구적으로 해라 공원을 제공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농업이나 광업이나 임업이나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연간 3개월 밖에 안됩니다. 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연간 3개월 밖에 안됩니다.

무조건 3개월 있으면 뜯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3개월이고 기타 다른 것은 증축을 한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을 한다 이런 것은 그 목적대로의 기간으로 해준다 3개월의 규정이 아니고 창고시설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창고시설은 신규 근린공원시설에도 가능합니까?

조금전에 조례에서 설명드린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창고의 경우는 냉동창고라든지 저온창고 그런 경우에는 기간만큼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한다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3개월 이내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공원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할때는 철거를 해주고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연장도 할 수 있고

건물의 소유주가 행위 자체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그 법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기간을 정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공원의 시설을 할 때까지

제3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안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 해준다 그리고 새로이 집행부서 계획이 섰을 때는 언제까지 이 점용한 것을 치우라할 수 있는 법령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3개월에 무조건 한시적으로 뜯어야 된다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사채취장의 경우에 점용료 징수해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시가 공영개발하고 있는 삼계석산이나 봉림석산같은 경우에 점용료 징수한 적 있습니까?

공원담당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건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한 건 없습니다.

공원구역은 아니라도 녹지지역 아닙니까? 꼭 공원구역에만 점용료를 징수합니까?

공원하고 녹지를 다 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녹지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점용료 안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나 행위자체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취급합니까? 만약에 신청하면 소유주가 행위자체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나 건축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하느냐는 겁니다. 건축물이나 모든 부분을 다

점용허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점용허가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딴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2월 4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