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11월 22일 의안번호 제75호로 회부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 및 99년 10월 18일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99년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089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건물의 설치요건 여부 등을 보완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적용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 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전에는 건축 연면적 66㎡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 하나 허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건축물이나 종교물에 대해서 다 허용되도록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조례안을 작성해서 99년 11월 1일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시공원법 및 동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은, 관리부분은 삭제되고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개정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도 관리 부분은 삭제되고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 되겠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한데 묶어서 허가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공원과 녹지를 구분해서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공원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1항은 점용허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1호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호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되면 2년이내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3호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점용 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허가의 기준을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나 공익이나 미관의 저해할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소 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2는 농어업인이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호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생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 항목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창고시설이나 동식물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의 하역장으로서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식물관련 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 목적이여야 합니다. 다음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지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종전 66㎡이었습니다만 그래서 200㎡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한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3호 영6조 제1항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이 부분은 공원 관리측이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공원을 2인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각각 200㎡이내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목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 연간 점용기간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은 현행 조례에서는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에는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4호에 가목 되겠습니다. 제1 개축, 증축, 대수선 할 경우에는 우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가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단일의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겠고 다만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 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목 새로운 대지조성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포장할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6호 공사용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점용허가시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지하의 독립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대시설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를 하고 차폐, 수목식재 등 조경을 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됩니다. 오폐수는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시설이 아니여야 가능하겠습니다. 4호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법 시행령 제5조 3항은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을 할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해서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1항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점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법 제4조는 도시공원법으로 공원조성의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는 시장 군수가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조성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이 이야기는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는 공원조성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이 항목은 도시계획상에도 필요한 시설물이고 공원에도 필요한 시설물로서 중복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녹지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의 범위는 공원점용허가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 4호까지는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 제2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를 보시면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내용은 제3조 2항에서 공원점용허가 기준을 1호에서 6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호는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공원 가설건축물로서 3호는 제외하고 1, 2, 4, 6호는 녹지점용시 공원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겠습니다.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에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점용이 가능하고 진입도로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 경우는 도시계획법이나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최소한 250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나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서 꼭 250m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변 및 우회도로변의 녹지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한때는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또는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의 녹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녹지의 경우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등은 허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명시가 된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에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계획법 또는 사도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3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철도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점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공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공원점용 허가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규모를 최소화 해야 되고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아니여야 하고 일시적인 용도변경이라야 하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에 적합하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1, 2항은 종전내용과 같습니다만 3항에서 연장사용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점용시설의 철거등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신설이 되는데 점용시설의 철거등은 현행 조례에서는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를 삭제하고 다시 제6조에서 신설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상으로서는 현행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는 현행 조례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제8조는 현행 조례 녹지 및 진입도로의 점용기준은 개정은 제4조 2항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점사용료와 점용료 단일화 때문에 그에 따른 문구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사용료가 없어지고 점용료로 일괄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사용료에서 점용료로 문구 수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원상회복은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은 개정조례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안두는 것으로 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가,나,다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점용료로 일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인근 유사토지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6/100으로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은 1월에 10호중 8호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 수용을 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료가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5/100에서 10/100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이 개정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증축이하의 이와 유사한 10/100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없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현행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취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0/100이상을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안은 70/100으로 상향조정되고 단 육림이나 벌채, 조림은 이를 면제한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12호는 신설되는 부분인데 위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은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 교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 개정이 99년 2월 8일 경상남도에서 조례심의 지침시달이 5월 31일 되었는데 심의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자체가 타법과 관련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완화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기간을 많이 소요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태만에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 기간을 주어서는 안되겠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66㎡를 200㎡로 완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는 1층으로 주었습니까?

전에는 3층까지 주었는데 개축이라든지 모든 건물의 허용을 안했거든요. 지금은 3층까지 개축, 증축, 대수선을 허용한다

전에도 3층까지 해주었습니까?

기존건물의 3층까지는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가는데 가설건축물의 창고나 축사등 3개월로 지을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3개월로 창고나 축사나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3개월로 일괄적으로 다 제한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창고, 축사는 별도로 제한을 안하든지 기간이 없다든지 그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그 점용기간의 시설이나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서 기간을 정해준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3개월하는 것은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가설물을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연간 3개월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 점용허가의 기간은 3개월이 집의 시설의 경우라든지 또 녹지조성사업을 언제할 것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결정해주고 다만 꼭 더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연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3개월 이내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공원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할때는 철거를 해주고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안나와 있는데요. 그 조항이, 가설건축물의 경우만 나와 있는데

그건 조례에 나와야지 조례가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는데 글자가 나와 있거든,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다 말이야, 그냥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의 경우가 주요골자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기간을 많이 주고 어떤 건 작게 줄 수 없다는 뜻이예요. 그러나 축사 창고 같으면 1년을 준다든지 이게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 기간이 3월뿐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

3월 해놓은 건 이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간이 얼마냐 말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기간이 딱 정해져 10년

과장님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자기가 필요한 신청기간이 안있겠습니까?

필요하면 100년도 신청할 수 있고 200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한다는 겁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죠.

이것 자료를 알아가지고 한 번 더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거든, 창고 축사 지은 사람이 3개월 뜯어줄 사람도 없을뿐더러 허가가 안나겠지만 여기는 가설건축물 나와 있거든요. 위에 주요골자에서

김위원님 이 기간은 우리가 공원시설 계획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저희들이 공원 지정을 안합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시장 군수가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해줄 때 그 기간하고 맞추어서 생각해야지 신청인이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 기간은 공원조성 기간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이 안맞거든, 그렇게 생각대로 안되고 축사나 창고시설 또한 관련 건축법 같으면 이 기간 몇 년 한다든지 이걸 알아서 나도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17페이지 있는 점용허가의 기간 해가지고 2항에 보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을 시장한테 해야 된다 다음에 2항은 그 타당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거기에 적용되는 조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김영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 답변을 그 조항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꼬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하는 모양인데

3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 조금전에 설명 안드렸습니까? 3개월하는 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안에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 그때

3개월이라 하는게 공원관리를 할 경우에 가설건축물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나머지는 적용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기간이 얼마예요?

그건 김위원님 이 기간은 신청하는 사람이 5개월 하겠다, 6개월 하겠다, 7개월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10년을 하겠다라면 목적이 10년이 갈 것인가 안갈것인가 검토를 하고 또 이 공원을 몇 년도에 조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10년 해서는 안된다 5년만 해라, 3년만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서 허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3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안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 해준다 그리고 새로이 집행부서 계획이 섰을 때는 언제까지 이 점용한 것을 치우라할 수 있는 법령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