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물론 그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하게 질문할 때 ‘98년도 결산서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98년도 대비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대비 결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대비에 채무액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원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나 하면 상환기간에 따라서 아자를 누계를 그러면 5년을 상환하게 되면 100원에 대해서 이자가 10원 같으면 누계로 5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느 기준 시점에 채무액이 얼마냐 이래 얘기할 때는 이자를 다 빼고서 당해 순수한 원금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표현상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명확하게 대비가 안 된 것은 그것은 앞으로 상환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 어느 시점 현재에 채무액이 얼마다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 상환연도의 누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장석제의원님께서 공단 가로청소문제 이것을 지난번 저도 그래서 사실은 속기록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용액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 입니까?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사실 의원 여러분들께 사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9년째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지요, 근로자들이 한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조치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속 시원하게 탁탁 두부모를 자르듯이 그렇게 행정이 되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러나 일단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대폭 예산을 줄여서 시행을 하도록금 그렇게 주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석제의원을 비롯해서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포인트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복지급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왜 또 똑같은 사안이 되풀이되고 있느냐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하시면서 생활이 그래도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 어떻게 장학금을 받느냐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조진의원님께서도 좋은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체크 전산시스템 개발 관계 그것은 솔직히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 하도록금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절대 없도록금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상태는 사실은 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부기관의 조례는 재산상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정을 하도록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광수의원님께서 작년도 바로 이때겠지요, 금년도 시정연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해수욕장 말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 생계수단문제, 노인복지 시설, 또 학교폭력근절대책, 형산강수계종합대책 등에 대해서는 나름으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여기 다 자료를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광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의원님들은 저희들 비서실에서 조금 저를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좀 결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당부를 하는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이 오시면 항상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아마 피치 못하게 그 당시에 장광수의원님 지금 여기 자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호 주공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서울에 제가 올라갔어야 되었고 또 중앙부처 방문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 3일 후에 보면 한10분간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그런 대화의 시간을 항상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장광수의원님한테 조목조목 이렇게 말대꾸를 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관선 때도 시장, 군수를 해보고 민선 때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때는 처도 인간이라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손님들이 또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부시장, 국장 다 있습니다마는 굳이 시장을 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 행사에도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부시장이나 여러 국장이나 구청장을 대신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시장이 표 얻을때는 어떻고 이제는 안 오면 건방지다는 이런 오해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포항시의 시장은 52만을 이끌고 또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이 포항시의 시정책임자는 그래도 주말에 예를 들면 경조사는 제가 일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호주머니에 부조봉투 지금 할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상사에 오래 있는 적이 없습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고 있다, 그 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읍 면 동 순시문제는 세 번 몇 차례 연기된 것은 저도 항상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달라 그것은 정말 결례다, 그렇게 제가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 또 직접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충분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으로 충분한 효율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시청 앞에 많은 민원들이 집단민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그 동안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여기 있는 간부공무원들도 많이 애를 쓰고 우리 청내 직원들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민원들을 저는 미리 막았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법원 옆에 주택공사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또 유강초등학교도 저희 시로서도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 모두가 좀 더 높은 시민의식으로써 어떤 님비현상이라든지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그런사고는 이제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불가피한 민원이고 또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원님 답변에 대신코자 하니까 장광수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명호의원님께서 지방채 연도별 발행액은 ‘95년도에는 165억이고 ’96년도에 321억원, ‘97년도에는 261억원, ’98년도에는 402억원, 그리고 ‘98년도, ’99년도 도비보조액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261억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0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반석의원님께서 남부보건소 신축이 지연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입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하라고 그렇게 실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식부의장님께서 기획 전체예산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또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세외수입 증대방안 그 다음에 또 제3섹터를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이 전체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계시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시에 지금 재정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저희 시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특히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에서 돈이 들어오는 과는 제무과장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서 재정세수증대 방안을 항상 주문하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은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받아본 것이 지방채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의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자신도 우리 시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일반세수가 702억인가 줄었지요, 사실 예산이란 것이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편성하는데 의원 여러분도 함께 예산을 걱정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부 경직된 예산의 집행에만 그쳤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 재정수입을 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지요. 또 특히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방안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많은 공장을 유치를 하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원식부의장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도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저는 민자유치를 아주 많이 거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섹터도 추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시유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함께 우리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세징수교부금 관계 다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공원식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문하의원님께서 지방채 현황 중 사업내역과 상황계획에 대한 세부설명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1년까지는 채무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저희들 채무부담이 급벽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채무문제는 저 자신 항상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외환위기 문제는 정부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수 잇고 은행도 부도가 나는 마당에 이제는 정말 함께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농민을 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