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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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재활용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활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출석으로 로얄환경대표 박영실씨 참석하셨습니까? 평원기업 전무에 김순만씨,신영상사대표 박번홍씨. 신영상사는 안 나왔습니까? 재활용과장님!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 나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그러면 재활용과장은 먼저 직원소개를 해 주시고 간략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먼저 우리 재활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재활용과 전직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주민여러분께 최대한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활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행감자료 보시겠습니다. 행감자료 5p에 구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역삼동 재활용센터는 우리 재활용부지죠? 재활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재활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몇 개 업소가 들어와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센터외에 장애자들이 전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취업정보은행과 벤처센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또 강남구 녹색 그 왜 나눔의 센터? 소비자법률상담소 그거 있죠? 그리고 또 역삼자율방범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재활용센터에는 강남구 이거 장애인 뭐야 여기에서 현재 5칸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컴퓨터교육원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또 1칸에는 완전 창고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갖다놓은 것이 1칸하고, 6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녹색나눔터개장이라고 쓰고 있구요, 그 옆에는 소비자법률상담 해가지고 그냥 포장만 갖다 가지고 포장박스만 갖다놓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역삼자율방범대 해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이 건물에는 벤처기업하고 우리 취업정보센터하고 1층에는 그 뭐 가구하고 뭐 냉장고 해가지고 우리 재활용 물품이 있구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가보니까 여기는 우리 대모산, 구룡산 무허가촌보다 더 난립하고 있습니다. 참 지저분하기 한이 없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 그 분들이 우리한테 순수하게 그거 비워줄 것 같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이 아니고 옛날에는 장애인정보화센터는 1칸 있었거든요? 조그맣게. 그런데 지금은 6칸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계약서라든가 무슨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무슨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냐 이겁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안 해놨습니다마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모산무허가가 왜 그렇게 난립해 있습니까? 아니 현재는 그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5개년 중장기에는 거기에 중장기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역삼1동 복지타운 이런 식으로 짓기로 했는데 그게 계속 우리 IMF 터져가지고 못 짓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난립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 어떻게 명도 하실려고 그럽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하는 취업정보은행, 취업정보은행이나 이것은 뭐 금년에 우리 별관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네 군데는 이거는 계약서가 작성이 안되고또 명도까지 법률상담에 의해서 해 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된게 없더라구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성백열위원님께서 역삼동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그러시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녹색나눔터, 소비자법률상담소 뭐 재활용센터는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벤처포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재활용정보센터는 이게 과기처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셔서 사단법인으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도 들여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성백열위원

재활용센터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남녹색나눔터라든가 법률상담소 이거는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성백열위원

우리가 볼 때 일시적이지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바로 마련을 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들어오실 때 모든게 하자가 없이 계약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게 안되어 있어요.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벤처기업 있지요? 그 분들은 뭘하시는 겁니까? 제가 'p 번을 가 봤고 우리 저 어딥니까? 그 취업정보은행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사람도 안 들어온 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 할까 말까 하는데 왜 우리 강남구에서 그 분들에게 그런 땅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벤처포럼은 한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정보교환만하는 그런 나눔터로써, 장소로 쓰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바로정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달에 한번씩 모이던 것도 잘 모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선을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는 저희들이 금년말쯤 해서는 저희 구청 본청으로 다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불안하게 장소가 살고 있는 건 3가구 인데요, 강남녹색나눔터라든가 법률상담소라든가 벤처포럼인데 이 3가구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거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건 그렇고, 또 장애인 무료 컴퓨터교육은 거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거기는 당분간에 관상복합건물로 하도록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총무부서에서 그런 방향이 추진이 된다면 일단 전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포이동에 장애인 해가지고 1억원 우리가 지원 해준거있죠? 그런 식으로 정식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작성도 안하고 그냥 그 분들한테 6칸을 그냥 갖다가 주고 말이야 1칸만 뒤에 가보세요. 포장마차는 가보면 말이예요 이건 완전히 뭐, 여기 있습니다. 포장마차 양쪽으로 가보시면 이거는 이거 진짜 쓰레기하치장이예요. 과장님도 한번 가서 직접 보시라고. 여기는 이 분들이 쓰고 난 쓰레기 있죠? 뭐 온갖 컴퓨터 못 쓰는 것, 재고 이래가지고 양쪽에는 완전히 쓰레기하치장이에요. 이것을 소유가 우리재활용과면 확실히 관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도 없고 관리도 안하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분명히 쓰셔야 돼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이 장애인 관계는 전부 절차를 다 밟아서 구청장님께서 정부에서 인정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방침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허가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다만 그 주변환경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먼저 듣고 재활용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한 분은 마이크를 빼서 참고인석으로 하나 좀 마이크를 주세요. 먼저 참고인중에 박영실 로얄환경대표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참고인 소속하고 성함을 본인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참고인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 주시고 본인이 이제 로얄환경대표라고 소속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행정보사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로얄환경의 박사장님은 지난 우리 간담회 때도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중에서 융자를 해서 청소대행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는데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로얄환경을, 로얄환경하고 다른 몇 군데가 차량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차량구입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회의는 3월 30날 했는데 차는 그 전에 샀더라구요, 맞지요? 2월달에 차 샀지요? 작년에 대출 7,080만원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면 차량 2대 사기로 했었죠?

그럼 2대 사기로 했다가 차량 1대만 샀지요?

그럼 1대만 사고 1대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다른 일반대출금리하고 좀 다릅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자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자금그대로 이자를 내고 있지요?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돈 대출받기 전에 먼저 차를 사셨죠?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 차를 2대 구입하시기로 해가지고 7,08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자동차는 1대만 구입하신 거죠?

그리고 1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그것이 8%인가요? 이자가. 8%이자를 지금까지 상환하고 있는거죠?

김영성위원장

예, 됐구요. 잠깐만요,

아니 그 답변을, 참고인! 참고인께서는 사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확인만 해 주시고 박위원님 지역경제과 감사때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해 주시고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 뭐 담보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묻는 우리가 지역경제과 때

박창수위원

참고인한테 우리가 다음시간에 지역경제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두 대 사기로 했다가 1대만 사셨느냐고 그걸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 상환을 했는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1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환수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당시 2대를 살려고 했다가 1대만 산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로얄환경이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대를 사가지고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아파트공동주택만하고 일반주택은 나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안샀다고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안 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 해 주세요. 원래 2대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1대를 사신건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이 단독주택 시범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차를 2대를 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이 일원1동으로 바뀌고 역삼1동의 단독주택지역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물량이 줄은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됐구요. 그 정도로 하시고, 지역경제과 때 참고인이 진술을 하러 또 나오시니까 그 때 구체적인 사항을 하시고 재활용과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진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박위원님!

박창수위원

예. 그러면 로얄환경에 마저 조금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가구당 840원 25전씩 받고 있지요? 지금 거기가 몇 세대로 한 겁니까? 이것이. 혹시 아세요? 세대수? 아니 쉬운 것만 물어 볼께요. 지금 수거를 사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느냐구요.

하루에 몇 번 수거합니까?

격일제로요?

전혀 불편이 없다구요? 혹시 청소업자측에서 그 중간수집통을 청소 같은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1년동안 한번도 청소를 안했다는 얘기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중간수집통을 로얄환경측에서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대수가 31대인데 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억1,000만원입니다.

이임주위원

3억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가동대수가 11대고 나머지 20대가 지금 미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가동하고 있는 내용이 뭐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각급 학교하고 집단급식소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고속발효기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 관내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해당학교에서 부담을 했는데 관리비가 한 30만원 이상씩 이렇게 많이 들다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수도권 인근지역의 농장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 또 고속발효기의 구입시기가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잘 안되니까 사용을 기피한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3억1,000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1대를 살 때는 미리 우리가 이 고속발효기를 보급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일방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시설에 맡겨 놓으니까 실정에 안 맞아가지고 가동을 아예 안하는 데도 있고 또 고장이 나서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해 가지고 실정에 맞으면 써야 되는데 실정에 안 맞으니까 고장나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억원의 우리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지금 사장되고 허비됐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결정을 누가 하게 됐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처음에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 고속발효기 사업도 추진하고 우리 자체시설을 설치해서 대규모 추진도 하고 또 이천의 인근지역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여러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고속발효기 사업은 처음에 추진이 잘 되다가 우리 구청에서 자체 시설을 하고 무상수거를 하게 되니까 아파트 같은 데가 반납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일부 학교에서 요긴하게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사유를 알아봤더니 고속발효기를 제작한 업체들이 영세해서 지금 도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자 수리가 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파악을 해서 포천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자기들이 고속발효기를 주면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집단급식소 몇 군데를 처리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처리해 줄 수 있다면 그 쪽에 고속발효기를 인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기로는요 우리가 전후 또 사정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고속발효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토 없이 고속발효기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해 주니까 거기 시설하고 이것하고 사정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만일 고장이 났더라도 그 시설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발효기를 수리해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실정에 안 맞으니까 고장난 대로 방치해 놓고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고속발효기 일부 구입이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보충질의좀 할게요.

김영성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먼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은 특히 여성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이고 그 용기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굉장히 잘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뭐냐면 냄새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것이 아파트 지역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틀에 가져가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거죠, 청소 문제를.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냐 이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동안에 그것을 보면서 그 옆에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청소가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여쭈어 보고 지금 로얄환경에서는 격일제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겨울철이야 괜찮지만 여름철 환경에 따라서 말하자면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그런 것은 못 되느냐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그 동안에 그러면 금년에도 여름에는 매일 그렇게 처리를 잘 했었습니까?

용기 중간, 중간 집집마다 세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용기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하시는 당사자이시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청소 부분에.

그래서 불가능하다?

용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용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겨울에는 얼어붙고 여름에는 말라붙고 이래가지고 그 용기를 그냥, 제 경우는 그것을 갖다버리러 갈 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갈 때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던데, 제 경우도 그렇던데. 그런 것을 실지로 다 사장님께서 점검도 해 보시지 않아요?

그런 것이 시정이 될 가능성이 없느냐 실무를 하시니까, 그것을 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운송만 하시고 그 통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 대답은 제가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신데. 통을 좀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김영성위원장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잠깐만요, 됐어요. 지금 우리 진술인 중에 평원기업 전무 김순만씨 답변석으로 같이 좀 나와 주시죠.

참고인은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업자 8개 업체의 실무 대표 되십니까?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면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모임을 가지십니까?

99년도에 폐기물 관련업체에서 우리 행정구청이 지도 감독을 올해 받으신적이 있나요?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미 재활용과에서 분기별로 얼마를 했는지 저희가 이미 물어봤는데 몇 번 받으셨습니까?

네 번 다 받았어요?

지도 감독을 안 했는데 거기서는 네 번을 다 받으셨어요?

금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행정적으로 받았다고요?

혹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우리 참고인 지금 누구입니까? 박영실 대표님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한 번숙지는 하고 계십니까? 폐기물업자의 준수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혹시 읽어 보신 적이 있나요?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됐어요. 저희 위원들이 재활용과에는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렇고 위탁하는 업체에 계신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기대나 욕구에는 그것만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기간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로얄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자료를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3건인가가 몇 번씩 전화를 해도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가져가지도 않는다 해서 인터넷으로 민원들어온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참고인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임을 가질 때주민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구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접수대장이 그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처리 결과도 통보하고 있고요?

그것 사본을 하나 떼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민원접수한 장부를 하나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형수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아닙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평원기업 사장님은 언제부터 맡아서 하셨습니까?

78년도요?

혹시 우리 참고인 두 분 다 자곡동 처리장

네. 사료화시설. 거기를 보통 얼마만에 한 번씩 가 보십니까?

처리장 갔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

기계가 고장이 안 났을 때, 안 났을 때 정상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그것을 지금 8개 업체죠? 8개 업체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 붓는데 시간 안배가 안됩니까, 이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시간대가 각 업체마다 일률적이기 때문에 거기도착시간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호파가 한꺼번에 오면 딱 붓고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기계 호파에 다 있는 물량을 처리해야 다음차가 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세대당 840원25전씩 계산해서 지금 받고 있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평원기업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달부터 12월달 아니 작년도 4월달부터 12월까지 1억5,600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정도에서 지금 어떤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 평원기업이 하루 1일 수거량이 얼마입니까?

세대당 얼마씩 계산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세대당 하루에 몇 ｇ씩? 그러면 세대당 몇 ｇ씩 계산을 했는데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세대당으로 해가지고 실제 수거량을 보면 전부 그 만큼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현재요?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업체별로 1일 실제 수거량, 이 수거량이 계근대에 다 나와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계근대에 숫자가 다 나오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그것 하나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임춘자위원

평원기업대표한테, 임춘자위원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금년초 봄부터 여름철에 과일 쓰레기부터 야채 이런 것 다 못 들어가고 음식물만 익힌 음식물 중에 그것만 버리라고 계속 아파트 홍보게시판에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름철에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수박 여름철에 많다는 것은 과일껍질인데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 다 거기다 못 넣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겨울이든 뭐든 익힌 것만 넣어서 굉장히 금년 여름 접어들면서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름에 뭐가 많아요?

김장철이라도 배추껍질 이런 것은 못 들어가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지금 우리 앞에 박창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가구당 840여원이 책정이 돼서 운반을 하시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저희 지역 제가 26개 동을 다 확인한 바 없기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 압구정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실상 익히지 않았던 것도 과일껍질이나 이런 것을 녛던 것을 다 그것을 일반쓰레기하고 버리고 완전히 익힌 것만 넣어라 하니까 생선껍질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인데 답변에는 조금도 줄지 않고 똑같이 8 내지 9톤이 나온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여름 것하고 겨울은 더 나온다 김장철은 더 나온다 하니까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평원기업의 지역은 어디죠?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방송까지 홍보를 하던데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아까 얘기 조리 이전 것은 버리지 말고 조리된 것을 버려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 동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전 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임춘자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 봄부터 이렇게

임춘자위원

그렇죠? 금년 봄부터면 당연히 금년 봄부터 음식물쓰레기양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나오고 양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좀 관심이 있는 데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버리는 것도 좀 감시하고 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안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떤 때는 56톤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어요.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업체 측에서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주민이 홍보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자꾸 주무과에 좀 협조 의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나만

김영성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이임주위원

지금 대행업체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은 별도로 통에 넣어가지고 이천 석강농장이나 이런데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죠?

음식점에서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넣어가지고 버리죠?

많죠?

그런데 내가 한 5일 전에 어느 음식점에서 쓰레기봉지에 넣어가지고 트럭에 청소수거트럭에 넣으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차에 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터지니까 음식물 물이 말이지 청소부 옷으로 확 튀기고 실지로 내가 봤다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많죠? 음식물 통에 수거되어 가지고 그리로 안가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봉지에 넣어가지고 일반 쓰레기 차량에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죠?

있죠? 됐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소각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처리하는데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불완전연소가 되어가지고 공해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잘 구분되게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라든지 이것이 다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실시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그 비용이 비싼것 아닌가. 지금 ㎏당 70원인데 우리가 일반 음식쓰레기 봉투는 20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20 한 봉지에.

그러면 270원 대 20 로 하면 부피로 따지면 음식물쓰레기는 1,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니까 음식 사업장에서는 싼 데 일반쓰레기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음식물에 들어가는 1,400원을 250원으로 낮추어가지고 같게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 버리면 처벌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되니까 실정에 안 맞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의무화업소에서

이임주위원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이천으로 처리 계약을 해서 가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업주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우리 재활용과에서도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사료화를 추진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손해가 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가격을 좀 인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종량제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붓는 것보다도 따로 분리해 내는 사람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전량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 주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보다 혜택이 되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시책을 보완을 해 주시고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평원기업의 김사장님한테 8개 업체의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말이죠. 강남구의 건축폐재류, 공지나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그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98년도에 비해서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전무님께서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가지고 그 공장에 기계가 고장 날 경우 차가 여러 대 스텐바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기계설비한 거기에 한 공정을 더 만들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그 처리라인을 80% 증설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현장에다 추가 증설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대체적으로 몇 개 업체는 예외입니다마는 한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날 버리고 나면 그 다음 날 수거하는 체제가 거의 돼 있습니다. 일부 수거가 많은 데가

종학

우종학위원

그쪽 장소가 허용한다고 하면 탱크로리 하나씩만 더 시설해 주면 가능할 것같은데 호파장치만 해 주면 그걸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쓰레기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하여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선진 청소행정을 위해서 우리 위탁업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주민들이 열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청소행정에 미흡하면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게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떤 위탁업자로서가 아니고 선진 청소행정을 이끌어 같이 가꾸어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들은 됐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청소행정이 크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비료화, 재활용시책 등 많은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는 있으나 예산투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좀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비료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용기와 기기를 구입 배포했으나 이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저희들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책은 사실은 종전에는 청소라는 사실행위에서 지금은 사료화라는 정책변화를 지금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빨리 사료화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정책을 전환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행과정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료화 공장운영 관계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운영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또 재활용문제도 동단위로 수집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를 위해서 용기를 배부를 해줘도 이것이 주민들이 관리적인 그런 문제 그래서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있습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폐기물시설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곡동에 건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때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문제만 하더라도 동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용이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기금이라든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망이라고 하지요. 비닐. 그런 걸로 해서 가정에서 직접 분리해서 내놓음으로써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동단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현재 세곡동에 있는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그런 방법 뭐 그것만 하더라도 우선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고 또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냄새문제 이런 것도 제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가 되겠지요. 내년도에 그런 것도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음식물사료화도 공동주택에서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과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의 수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들 이런 문제를 보강을 하면서 지금 종합폐기물시설 이전에 퇴비화라도 해서 퇴비화라도 해서 음식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도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적인 수정을 해 드림으로써 과정 또 중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6p 한번 봐주십시오. 두꺼운 책이요. 99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10월말 현재 잔액이 59억7,625만원, 불용예정액이 18억6,865만6,000원입니다. 과장님! 분별없는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보지요? 과연 사업을 할 의지가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똑같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또 예산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재활용과의 예산이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이 불용액이 18억6,800 이게 발생한 주요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외국인 감시요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일원동주민협의체에서 쓰지 않겠다 해서 그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봉급이 거기서 한 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관리비 이런 것에서 또 한 2억원정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많이 예산이남는 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우리가 금년에 당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을 걸로 봤는데 거기서 한 4억5,000정도가 잔액이 되고요. 또 우리 매립지 반입금을 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통보했던 금액보다 3억원이 적게 고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3억원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긴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이런 추가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서 한 18억정도가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했던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구입한 동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장이 건의를 한 겁니까? 주민 건의입니까? 구청장이 얘기해서 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김진규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누구냐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맨 처음에 추진은 시에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김진규위원

시에서 이런 걸 해라 그렇지요? 시에서 해라했더라도 구정살림 우리 주민들살림살이를 맡겨놨더니 이런 황당무계한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감자료에도 보면뭐가 가동횟수가 11대야 11대는, 가동이 5대밖에 안된다고, 거기에다가 보수할 게 3개고 완전히 작동불가한 게 23대나 된다고 3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구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게 나와도 구의원들이 진짜 머리 터져라 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못 맡기겠다는 얘기라.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거할 적에 격려받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거 설치할 당시에는 격려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격려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누가 지고 있는 사람이있습니까?

박창수위원

표창 받았는데, 시동, 과장 당시 표창 받았다고

김진규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김진규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라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고속발효기를 구입할 당시에 계신 분들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 책임문제관계는 저희들이 지금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만 골라서 얘기해요, 그 대답.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초선의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두번째예요. 인사이동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인사이동을 시켜, 본의든 타의든. 인사이동 할 것은 안해.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웃기는 것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여기 제작사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1대 구입하면서 8개예요, 8개. 이거 뭐 제작사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여기서 하는 것 보면 구정살림을 맡겨놓을 만한 구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는 일을 보면. 이게 뭐 어떤 때는 2대 심지어 1대짜리로 이렇게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용량의 제작이 그리 틀리다 이런데도 있겠지마는 용량에 지금 보면 불과 뭐 10㎏ 이런 차이에 움직이는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업자살리기운동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구청에서는 어디 지시에 의해서 했든 제 얘기 들으세요. 구청의 누구 지시를 가지고 하든지간에 사후관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후관리가. 시행할 때만 번쩍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2개 또 거기에 따라서 복지회관 뭐 사회시설 이것 선정은 누가합니까?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구청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청에서 선정을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용량까지 배정한거보면 뭔가 심도있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데는 200㎏짜리가 필요하고 290㎏, 100㎏ 심지어 웃기지도 않게 60㎏짜리도 있어요. 학교가 크고 작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마는 이것을 어느 것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걸 좀 맞추어 보고 그야말로 이것을 사줄 때는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해줘놓고 초등학교에서는 한달 관리비가 30만원이다, 얼마다 나간다고 하니까 뒷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이런 행정은 제가 볼때는 이게 참 큰 맹점입니다. 사후관리 없는 행정. 이것은 좀 유의,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잘 할려고 하다가 지적받는 것하고 남의 일 처럼 하다가 지적받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해서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추가시간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구청장께서 지침이라고 했지만 거의 선심성으로 그 당시에 시행된 걸로 시인을 하십시오. 그게 아마 옳을 겁니다. 답변이. 그리고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우리 역삼1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역삼1동 출신 의원으로서 재활용센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우선 그 지역에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수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재생요원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수리하는 인원이 1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명입니까? 그 1명가지고 모든 것을 운반하고 할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운반하는 기사 하나 따로 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수리하는데 보조요원도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힘드니까 아무데나 내던져 놔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난지도보다 더 해요. 솔직한 얘기로. 역삼1동이 그런 데입니까? 앞으로 공익요원이든 투입해가지고 정리정돈하고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바로바로 폐기시켜서 정돈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재활용센터에 들어온 각 부서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없으면 구청장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보화교실이 들어왔다든지 재활용센터가 들어왔다든지 처음에는 그게 우리 관상복합시설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재활용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기부터 현재 입주한 모든 사람들이 입주하게 된 동기를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내가 얼마후에 또 나가보겠으니까 정리정돈 안되면 그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서명운동을 벌이든지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테니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심하셔가지고 꼭 좀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69번 보면 삼성동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량하고 판매량, 판매금액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재활용센터를 갔습니다. 뭐 구입할게 있어서요. 갔더니만 수백점의 의류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거든요.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적이다보니까 쓸만한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당 3,000원씩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없는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타란에 있는게 그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기타란에 있는게 의류 그거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느 독지가께서, 백화점. 그 물건을 전부 거기다 납품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독지가한테 순수하게 그냥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얼마의 가격을 치고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이것을 3,000원씩에 판매를 하되 그 금액을 숫자별로 한개당 3,000원이면 100개면 30만원 이렇게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재활용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 부분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보통 전화 112, 119 이렇게 한 라인을 하나 설정을 해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과에도 계장이나 주임이 아주 열심히 하는데 주민이 한번 역삼동에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책상하고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차량이 지금 없다 또 뭐냐? 품목이. 책상이고 의자고 규격이 얼마냐? 그런 것은 여기 많기 때문에 가져와도 뭐 사가는 사람도 없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 하는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금방 와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가고 쓰레기까지 다 치워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세상에 도대체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연합으로 해서 한 라인을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원봉사 요원들이 그러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해당하는 업체에 전화를 하든지 또 재활용과에서 연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재활용과장께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방향을 검토해서 하여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그 신영상사가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 회사가 부도났다고 그랬는데 언제 부도났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월 22일날 부도났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나므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 끼친 손해액이 얼마인지그거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료대금 같은 것이 언제까지 들어오고 언제부터 얼마를 못받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월 26일날, 98년 3월 26일날 개관을 해서 3개월간 처음 납부를 했고 그 이후에 체납이 되다가 98년 12월하고 99년 1월분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달이 'p 달이나 되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나 되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0개월에 약 1억500만원 정도됩니다.

김희선위원

1억500만원?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신영상사의 운영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억500여만원 되는 그 손해를갖다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맨 처음에 사료대금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는 재활용과에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40톤을 매일처리하는데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98년도에는 체납사실을 너무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99년 4월달쯤에 알아서 그때부터 독촉을 해서 3개월을 추가로 우리가 징수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체납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많이 했는데 그 회사가IMF영향과 다른 데 투자했던 금융부채로 인해서 여기까지 영향이 미쳐서 부도를 추석을 전후해서 나게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구청에서 위탁경영을 시킬 때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떤 그 부동산을 보증으로 잡는다든지 어떤 이런 보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협약할 당시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뒤늦게나마 저희가 법인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춘천에 대해서는 우선 가압류를 했고 또 안성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가압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애당초 사업계획에서만 사료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절차를 통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김희선위원

현재 신영상사의 재산관계는 우리가 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사료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확실한 확신은 서지 않지만 가압류는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자문을 한번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앞으로는 재활용과에서 위탁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재산이나 신용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예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예.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에 대해서 신형종합상사 위탁관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협의서에 봤을 때에, 지금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접니다.

박창수위원

아. 이택영 계장님이세요? 이택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면 안될까요?

김영성위원장

예. 발언대 답변석에 서 계시죠.

박창수위원

예. 주무담당주사로서 위탁협약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충분히 여러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한 세 번 정도는 읽어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세 번 정도 읽어 봤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봅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어디요? 사료공장에요? 사료공장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두세 번 나간다고요? 그 협약서 내용을 지금 보니까 감독 제8조 감독의무에서 보면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시 손해배상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정산해서 그 내역서를 분기종료후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협약에 해지를 할려고 하면 을이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랬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마는 98년 4월달부터 5월,6월 석달치는 사료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7월달부터 쭉 안냈어요. 매월이것이 2,000만원 내지 1,500만원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독촉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12월달, 1월달, 2월달 것을 금년 5월달에 가서 석달치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부터 이 회사는 뭔가 제대로 사료비를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매월 받아들일 것이 거의 돈 1,000만원씩 되는데 이 돈은 안 받으면서 99년도 1월달, 3월달, 7월달 분기별로 몇 억씩 계속 위탁비는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애초부터 신영상사가 문제가 있다고생각을 안했었습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제가 발령받아올 때는 작년 11월 11일자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11월달부터 봤을적에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그때 협약서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협약서가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료대금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시가 없습니다. 명시가 없어서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도 제가와서 4월달부터 촉구공문을 네번을 보내서 석달을 받았습니다. 5월달하고 7월달하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그때까지는 아직 신영상사가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공장 돌리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은 1일 40톤 처리하는데만 주력을 했지 실제로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여기를 나가보고 했다면 전혀 그 사람들작업하는, 거기 사장이 거기 안나오지요?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사장도 뭐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안나옵니다.

박창수위원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나가보았을 때 여기 외국인 고용을 했었죠?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저도 올 4월달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애초에 계상될 때에 인건비가 8,924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인건비가 하루 53,610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정확히 지금 데이터를 못찾겠는데 인건비가 5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그렇다고 봤을 때에 담당주사가 일주일에 두번씩 나가보면서 그럼 외국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용할 때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그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와서 하루 근무하면 달아납니다. 고용도 해 봤습니다. 그 40톤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다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제가 4월달에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9월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4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40톤을 처리 안하면 우리 강남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주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을 고용했는걸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박창수위원

4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 업체가 좀 부실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부실하다고는 그때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생각을 못합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면 하루도 안 있고 달아납니다. 제가 그것도 몇 번 해 봤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금이 5만원, 5만5,000원 되어 있으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법취업인데다가 그만한 임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요점이예요.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하고 다 해서 다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7월달부터 계속 반입료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것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금년도에 계속 이것을 위탁비를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금년 9월달까지 이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9월달까지 와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그냥 도망을 간 상태인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면 40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봐줘야 되는 겁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애당초 협약서에 좀 미비됐다고 제가

박창수위원

그럼 협약서가 미비되었으면 그 당시에 작년 11월달에 왔으면 이 조항을 바로 넣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잘못 되었다고 말씀 올렸잖습니까?

박창수위원

왜 그런 생각은 못해요. 협약서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담당주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협약서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매월 판매대금에 대해서 추가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게 잘못되었으면 미리 그때에 그사람 분명히 재산도 있고 그런데 담보설정을 해놓던지 뭐 해가지고서 우리구청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리부터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 1억이상 되는 손해를 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올까 봐서 우리 미화원을 하고 있는데 9월달부터 하고 있지요?

택영

이택영시설업무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김영성위원장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사실 뭐 담당주사께서 하시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의 행정실태의 한 일면이라고 이거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같이 연구해서 그런 정책결정을 했어야 될텐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구행정을 했다고 보고 아마 우리담당주사나 실무자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통해서 그것은 구청장한테 좀더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담당주사님은 들어가시구요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에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하고 강남구에서 4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사료화를 하고있습니다. 연습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 자료에 보면 석강농장이 원래 목적이 20톤이었었는데 14. 3톤 그 다음에 푸른농장이 8. 3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 계속 본위원이 바라건데 최소한 우리강남구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내려 갈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여기 자곡동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게끔 이것을 굉장히 바랬는데 금년 봄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음식물, 식당에서 말하자면 의무계약사업장에서 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강제규정이라면 이것을 홍보만하고 뒤에 쫒아다니면서 해라해라 할 것이 아니라 의무사업장에 의무적을 계약을 하게끔 해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돼요.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갈수 있게끔 해서 여기 자곡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내년도부터 자원화시설 가동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안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얘기에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구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에도 근무를 해서 수거거부 스티커도 음식점에 3회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 데는 수거를 거부하고 한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수거거부를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의무화업소가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석강농장에 대해서는 계약률이 좀 높아지고 수거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푸른농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인을제공했는데도 푸른농장이 안하고 있어서 저희도 푸른농장과 자꾸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농장에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푸른농장이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왜 안되고 있는가를 따졌더니 푸른농장은 우리 강남구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단가를좀 올려 달라는 요구를 우리 청장님실로 민원도 내고 해서 저희가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없고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도 진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쓰레기수거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를 해서 달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면 여기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하고는 저당권설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해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저당권설정을 해놨지만 기계나 그 사람의 농토라든가 "나 못하겠소" 하고 자빠지면 강남구의 사업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면 단독세대는 8,500세대 그리고 30평미만 소형음식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수거비를 대줄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수거비는 대주지 않고 처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겁니다.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거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구청에서 다 대주지만 음식점은 처리비만 대줍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봉투에 내놔도 김포에 가면 그 처리비를 우리 구청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쪽으로 옮겨서처리비는 계속해서 대줄 겁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래서 내일 모레 소각장이 가동이 돼야 될 형편인데 지금 30평이상 음식점도 지금 의무규정이 있으면서도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소형음식점 30평미만짜리 까지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수거를할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한톨 태우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양반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소각장 지으면서 한번도 소각장 근방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음식물쓰레기 한톨도 안 태우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김영성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음식감량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재활용과장이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 준비한 것 앞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인데 사실은 2건이에요. 가로청소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요, 가로청소. 어디까지가 재활용과가 가로청소를 하는 것인지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동을 순회하면서 도산공원 주변이라든가 하여간 청소 부분이 며칠 동안 했다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로청소는 어디까지가 가로청소입니까? 동장이 관리하는 청소 분야하고 재활용과에서도 가로청소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맡고 있나 그것 먼저 얘기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가로청소는 단체협약상에 12ｍ이상 폭이 12ｍ이상은 우리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뒷골목 청소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가로청소 미화원들을 동장 소속으로 지시를 받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그래서 동장이 동 관내에 있는청소는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ｍ 이하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미화원들을 관리해서 청소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만 우리 재활용과에서 합니다.

임춘자위원

총괄적인 관리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앞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새벽에 또 저녁 늦게 참 많이 지역을 돌아다녀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가 개별적인 가정에서나 개별적인 것은 비교적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런데 음식점 문제는 이것이 봉투가 계속 물이 새가지고 음식물 담은 봉투에서 물이 쭉 흘러나와서 쌓여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작은 음식점이 30평미만은 조그만 빌딩 하나에 몇 개씩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씩 20개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새벽에 가보시거나 밤 12시경에 한 번 둘러보신 적이있으신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새벽에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늦게는 둘러보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는 봉투에 넣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에서 좀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량 사료화를 할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경우에 대행업체 실적평가에 반영을 해서 대행업체를 제재하면 대행업체가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사료화 하려고

임춘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ASEM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강남구가 아주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2동에 갔을 때 자율방범대원이 일한 업무 중에요 300여건이, 300여건이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버린 것 있죠? 무단투기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것이 자율방범대는 방범 치안 예방 이런 차원이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업무에 조금 그렇지만 얼마나 상황이 심하면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사업 효과에 있어서 자료가 참 미비하더라고요. 분리수거시범운영결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겠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셨지만 제가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임춘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지역도 그렇고 새벽에 나가보면 냄새도 여전하죠. 음식물쓰레기 국물이 흘러가지고 도로를 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치워간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한 운영은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진규위원

계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자리에?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1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오래 되셨네, 그 보직에? 지금 구청에서 동으로 기금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고 또 각 동에서 입금이 되는 것이 있죠, 재활용 판매대금?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것은 98년도 이전까지는 동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입금을 했는데요. 98년 3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동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일괄적으로 동에서 수집해 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판매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금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수입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동에 행정감사 나갔는데. 각 동별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던데.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에서 재활용을 수집을 한 것을 구청에서 일괄해서 팔아가지고 동별로 수거에 비례해서 돈을 동에다 준다 이것이에요?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보면 이상하게 얘기가.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전체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70% 정도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캔압축기는 각 동에 하나씩 줬습니까? 어떻게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캔압축기?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캔압축기는 1개 동에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의무배당으로 나갔습니까? 빠진 데 없습니까?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전체 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언제 배정을 했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95년도

김진규위원

95년이니까 오래 됐으니까 지금 현재 3, 4년 된 동장은 잘 모르겠네. 지금동장이 캔압축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동장이 있어요. 배정을 안받았다 이런 정도로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관리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재활용과에서는 업무 중에 참 좋은 업무를 하시면서 좋은 업무 한다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사후관리가 아주 미흡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여쭈어 보고 재활용대금에 대한 것에 대한 사용은 예를 들어 30%를 동에줬다 그것 모아져 가지고 사용금액의 한도는 재량은 동장한테 있습니까?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70%입니다.

김진규위원

네?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70%를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70%를 동에 주는데

박창수위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김진규위원

70%를 동에 준다 이거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70%를 준 것을 동장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동장이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 때 당시 70% 배정을 해줬을 때는요 저희가 작년도 98년 11월 이전에는 그 사항을 우리 미화원들이라든가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98년 11월

김진규위원

대답만 간단히 하세요. 동장의 재량이 어디까지 있느냐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 활성화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김진규위원

네?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 활성화 하기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쓰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활성화는 빗자루나 소소한 집기품 그것이죠, 소소한 것?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그것을 따져봐야 몇 십만원 넘는 것도 없지, 한 품목에 대해서?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한 종목에?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가지고 폐유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누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가 그것이 한 400만원이 넘는다 이것 동장이 임의대로 살 수 있어 없어?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어요? 그러면 내 질의에 그렇게 10만원 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범위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답변해야죠. 그렇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에 대한 집기비품관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관리 안하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은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캔압축기라든가 재활용품대금 가지고 강남구청 무슨 과에서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지금 다 썩어문드러 나간다고

종준

배종준재활용업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문제하고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를 동별로 지금12ｍ 이런 것은 따질 필요 없이 지역청소는 동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지통 만드는 것 있어요. 그 휴지통도 강남구청 돈으로 각 주민의 혈세로 만든 휴지통이죠,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위치해서 다 배정해 주었던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 지금 뜯어다가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동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휴지통을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지하철 입구라든가,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에서는 걸리니까 피우다가 보면 지하철 입구에 다 버려. 쓰레기통 있을 자리에 또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류장에 있을 자리에 없어, 지금. 그런 것을 누가동장이 잘못해도 참모인 구청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구청장이 욕 얻어먹고 이렇게 하겠지만 참모부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지금 휴지통 그거 그러면 철거해다가 동에다가 보관하고 있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휴지통이 파손된 것만 수거가 된 것이고요. 98년도, 99년도는 휴지통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휴지통이 철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그것이 오래 가게 되어 있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런데 휴지통 관계는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한 10%나20% 범위 내에서 이상하게 파손이 됩니다. 술먹고 파손하는 부분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진규위원

그 파손된 숫자는 몇 개로 나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매년 보완을 해 왔었는데요. 한 10, 20% 정도는 보완을 해서 교환배치를 했는데

김진규위원

제가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세요. 또 하나 지금 돌아다니시면 벽에 벽보같은 것 자기 PR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홍보물 있죠? 이것이 어디라고 지칭하기가 다수 하잖아, 지금. 그렇죠? 벽에 붙여 있는 것. 기업체들이 여직원모집, 심지어. 아니면 어느 장소에 무슨 세일, 이런 등등 보시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동장하고 도시환경과 광고물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재활용과가 아니다 이것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진규위원

청소지만 그것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재활용과에서는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또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특히 공공사업자들이 업장에서 누워서 자는 행위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재활용과에서 관리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생설비계에서.

김영성위원장

위생설비계장 나와 보실래요? 답변석으로 한 번 나와 보실래요? 우리강남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이동식 화장실이 36개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고정식은?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고정식이 3개소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거기에 하루에 몇 번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죠?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출근이요?

김영성위원장

아니 청소를.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청소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상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상시근무를 하고 있다?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네.

김영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공중화장실 몇 군데 앞으로 우리가 ASEM도 있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중요한데 공중화장실에 가면 휴지라든지 비품 비누 이런 것이 항상 비치되어 있던가요?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네.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것 혹시 확인 한 번해보셨는지?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자주는 저는 못하고 담당이 일주일에 1회이상 돌고요. 저는 2, 3회 했습니다, 근무 이후로.

김영성위원장

지금 고정식 화장실 13개를 몇 명이서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고정식 화장실은 13개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김영성위원장

3개소?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네.

김영성위원장

공원마다 공중화장실이 있던데, 공원에?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공원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한강둔치 고수부지에 3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 이동식 화장실 말입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35개가 있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세곡동하고 신사동하고 개포동이 3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공중화장실을 소독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우리는 관리하는 3곳에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를 해서 이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군데 공중화장실을 다녀봤는데 그것이주 1회 이상 소독하게 되어 있고 일 3회, 1일에 3회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청소를 안한 것 같은 곳도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곳도 있는데 공중화장실 제가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이라도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외국인이 또 내국인이 활용할 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생설비업무담당주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질의도 거의다 된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쓰레기 사전분리시설을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 주민들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보도도 된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 건전지라든지 또 중금속 물질 또 비닐이라든지 이런 염화화합물같은 것이 들어가면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분리를 해가지고 소각로에 들어가야 우리가 공해로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이것을 보니까 구청에서는 본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 별도의 의지로서 이것은 꼭 좀 해 줘야겠다 이러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 줘야겠다 이렇게 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이 이용한 것을 요구한 것을 진단하는 그런 형식만 취했는데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시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시에서는 사전분리시설 설치에 사실상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추천하고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하고 그 두 전문가가 사전분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을 토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이 사전분리시설 협의를 위한 전문가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직접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사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분리시설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의 결정에 따르기로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전문가를 아예 우리한테, 지금 우리도 협의체 대표의 한 사람인데 위원의 한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추천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도 아직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광주에 있는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사전분리시설이 아닌 성능검사 관련해서

이임주위원

그것은 검사 업체이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검사 관련해서 전문가를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쓰레기소각시설을 완공해 놓은 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또 배출가스에 대해서 규정치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을 추천을 했는데요, 사전분리시설도 그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한 번 정확한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그 협의체에서 올린 공문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것 한 번 본청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사전분리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인데요. 국장님!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여기 구청에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총무과에서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이 지난 번에 큰소리를 꽝꽝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아주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했고 정확히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감사에 한 4일, 5일 됐는데요. 여성화장실에는 손씻고 닦을 휴지를 지금까지도 안 해요. 제가 직원들 보는 데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휴지를 풀어다가 닦고 나올 정도인데 더군다나 청장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 그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 누구입니까, 담당이?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총무과장이 해야 되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총무과장님이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제가 바로 연락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동별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좀 물어도 됩니까?

김영성위원장

모니터, 지역경제과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재활용과 과장님, 우리 국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활용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이나 보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제가 재활용과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일이 어려운 만큼 직원들이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이 더욱더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해서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격려제도가 보완이 되거나 없어질 때까지라도 최우선적으로 격려를 재활용과가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다른 생활복지국 업무가 전시행정이 많이있는데 내일이라도 공중화장실을 한 번 국장님이 직접 한번 다녀보시는 그럴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과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감사한 내용을 더욱 잘 하라고하는 채찍질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 개선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먼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되 발언 기회는 먼저 한번을 드리고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이든 본 발언이든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발언기회는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는 한가지만 해야 됩니까?

김영성위원장

우선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복지과장이 여러 가지로 복지사업 분야도 넓고 해서 평소에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15p를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요사업 업무보고자료 11p를 좀 봐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지원에 있어서 우리 감사자료 15p를 보면 국비가 53억9,000, 제가 작은숫자는 얘기 안하겠어요. 시비가 5억3,400, 그 다음에 구비가 2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미스인지, 그런데 또 우리 업무추진 보고자료 보면 11p 국비가 32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28억. 이건 뭐 어느게 맞는건지 이 감사자료는 예산지원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나왔거든요? 예산지원이라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비가 우리가 이 자료 업무보고 자료죠?이 보고자료는 시비가 2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지원내역을 보면 5억3,400이죠? 그것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 업무보고자료 11p에 있는 사항은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국 시비 보조금 미확정 해가지고 그래서 그 표시를 제가 해놨거든요.

임춘자위원

글쎄 미확정이라고 돼 있지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는 계획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53억. 국비가

임춘자위원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비 5억3,000 그리고 구비가 28억

임춘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일단 우리 감사자료에는 시비가 5억정도 지원했다이거 아니예요? 지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예상이라고 그랬지만 20억하고 5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할 때 그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하다가 현재 미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가요 현재까지는

임춘자위원

감사자료 이거 5억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감사자료에 5억3,000이요.

임춘자위원

감사자료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을 보면 구비가 국 시비가 아주 적고 그렇죠? 시비가 아주 적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시비가 1억2,000정도 되고 구비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구비가 28억원이요. 32%입니다.

임춘자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가 아주 많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위원님?

임춘자위원

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항을 말이에요 우리 담당계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임춘자위원

지금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할까요?

김영성위원장

우리 담당자가 여기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시죠.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성위원장

소속, 이름 얘기하시고. 여기 속기를 해야 되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실업대책반장 김청호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우선 자료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아무리 미확정이라도 하나는20억이 서울시에서 줄거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하나는 또 지원해서 왜 5억원이냐 그 다음에 98년도하고 97년도하고 이렇게 방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인데 이게 완전히 바뀐 방향 우선 두가지 얘기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첫째 예산상 차이가 생긴거는요, 10p에 있는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를 유지해서 편성을 해라 해놓고 지금 위원님께보고드린 감사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추경을 정부 추경을 6월달에 6,0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올려주고 시비보조금을 내리면서 자치구비 부담액도 조금 내린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감사자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구요. 그래서 계획서상에 국 시비의 비율과 실질적인지원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제출을 하는 시점이 감사를 위한 거고, 그렇죠? 11월말에 제출하는 거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임춘자위원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위원들 골탕을 좀 먹어보라는거랄까? 제가 좀 심한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요.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두 번째 작년도 구비부담액이 상당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5월달부터 최초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나 구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돼 있어서 공무원 임금삭감분을 막바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정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부담액을 우선 선행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경을 일부 해 주는 예비비지출을 해 주는 바람에 그 반영비율이 작년도에는 자치구비 부담액이 많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서울시의 25개 구청중에 다른 구도 이렇게 구비를 가지고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지정을 해서

임춘자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25개 구청이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시구요, 그 다음 됐어요.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죠. 이게지금 연 예산이 80억이 넘고 있는데 또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공무원의 피나는 봉급을 절감한 그 예산인데요, 그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자료에는 몇 개 분야를 몇 단계로 어떻게 해서 한다 하고 있는데 우선 사람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본래 사업목적에아주 타당한 사람들이 다 오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네에서 참 불만이 많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춘자위원

그거하고 환경정화사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지 그것 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공적 부조적인 성격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의 당초목적과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일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력을 대폭 줄여가지고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나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이상의 예산을 내려주면서추진을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가나 시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래서 금년도 범위내의 50%정도에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실태냐면은요, 제가 아는 지역에는 보니까 어느 저기 공공기관에 화초 물주러 오는 공공근로자가 자가용 턱 타고 와가지고 내려서 물 이렇게 이렇게하고서 그냥 가시고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의 일이라면 이것은 강남구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금년도에는 하여튼

임춘자위원

그런 예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작년에서 그쳐야지 금년 1년내 그 방안에 그대로 나가고 하나도 시정된 것 같지 않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정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고온 데는 그냥 접수만 하면 돈이 있건말건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던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전부 확인을 받아가지고 점수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최대한도로 꼭 적절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환경정화사업 3개사업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로 재활용분리수거에 인력이 투입돼 있고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 그리고 재활용센터라고 역삼동에 있는 거기 운영요원들이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공공근로 인력이 많고 예산도 80억,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면 제가 볼 때 환경정화 그쪽 분야에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분야에 조금 더 많이 인력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애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를 만나가지고 그 분들의 취업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자의무고용 직장 현황이 강남구에 몇 개나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00인 이상은 장애자를 1명이상 고용을 하도록 법이 돼 있는걸 제가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그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숫자파악을 할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동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의무고용직장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계몽같은 것은 안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적이나 규정상 하게된 사항은 없구요 지도, 계몽,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강남구청에 대해서 구청은 의무고용 비율에 맞는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이 19명이 지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장애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 비율이

이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지금 고용비율이 1. 7%정도.

이임주위원

1. 7%정도? 낮아졌어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맞습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 비율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임주위원

모자랍니까? 우리 관청에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의 보호에 소홀히 하는데 일반회사는 우리가 탓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재활용센터에 여러 단체들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체들이 입주해 가지고 있지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도 들어있는 것 같고 기타단체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가에서 장애자복지비에서 국가나지방단체들이 보호하게 되어있는 의무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 강남지회 사무실은 지금 콘테이너박스에서 한 2평짜리 콘테이너박스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직접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임시 콘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있는데 그 외에도 단체가 또 4개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좀 보강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업장이라든가 사무실도 저희들이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해 놨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보호법에 보면 엄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딱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포괄적인 규정이면 다 해당된다고 봐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동안 포괄적 규정 가지고는 어느 자치단체에 직접 적용을 못했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심지어 지금 보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는 사실 지원해 주는 근거도 없는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엄연히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타 구청에는 거의 대부분 장애자지회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되는 겁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이임주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강남구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나머지 또 3개 단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좀 잘못 아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내에 사실 정보화교실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2평도 안되는 콘테이너안에서 몇 년째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실이 지난 3월달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시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통신부에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면서 아마 장소를 제공해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그때 담당주사께서 공간이 재활용센터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놓고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당주사하고 제가 한참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회장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장애인들을 구청에서 분할시키는 어떤 좀 속된말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좀 염려스러운데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시비로써 그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법적이라든가 우리 의무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다 우리는 사실 뭐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여기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점까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체장애인협의회가 있고 또 장애인정보화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같은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별개의 법인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정보화협의회는 정부 과기처에서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그런 취약점을 극복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집에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몸이나은 분들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그 자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어차피 지체장애인 회원들이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문제는 따로따로 법인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회원들간에 분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구청에서 분열을 시킬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해 주기를 전부가 1억2,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중에 1억은 공동작업장에 관해서 1억원이 들어간거고 나머지 행사비용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800만원이고 하계수련대회 지원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연례적으로다가 이 정도 예산을 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4월 20일날 1,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때,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때는 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하계수련대회 할 때 장애인이 23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양평 유원지를 다녀왔는데 그러면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98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몇 명이 갔다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은 1,200만원으로 아! 800만원으로 잡혔는데요 400만원을 자기네들이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 치른다 그래서 그 다음 행사 때는 줄여서 하겠다 이번만은 행사비를 좀 늘려달라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거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 내용은 서면 답변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230명을 행사를 할 때에 문제점이 없었나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 가지고 몇 명이 참석했었느냐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이 안 나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작년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박창수위원

작년도에도 아마 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몇 명이 참석했었고 어느정도 규모로 했는데 이번에 400만원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얼마 가지고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저,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이었어요.

박창수위원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때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도 같은 액수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00만원은 아마 행사에 다른 행사, 다른 행사에 전용을 해서 쓰고 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4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아마 인원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해서 다녀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장애인협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당시에 4월달에 행사를 했던 총연합회의 임원들도 또 바뀌었고 장애인협회가 작년에도 바뀌었고 재작년에도 바뀌었고 여러 번 거듭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까딱 잘못 지원을 해 줬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장애인협회 회원들간에 분열만 조장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아시겠지만 공동작업장에 대한 그 추진하는 회원들이 따로 있고 또 지역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추진하는 인원들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통일된 그런 창구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버스도 사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점을 잘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다른거? 저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께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음향신호기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에서 건너갈 때 음향신호기 작동을 파란신호등이면 음향신호기가 작동되게 돼 있거든요? 몇 군데 강남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요? 담당계장이나 누구 담당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알고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의원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나서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청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의무시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아직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하고 또 금년도에 이미 시설이 된 것이 잘못됐다던가 그런 사항은 금년말까지 정비를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모든걸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잘못된건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가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했다가 거기가 하상복지관 있는데 시각장애인 시범구역으로 시설을 해 놓은 데인데 제가 하상복지관에 갔더니 시각장애인 한 분이 도산공원에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더니 아, 처음에는 강남구청으로 전화번호 114에 물어봤더니 총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전화했대요. 사회복지과로 전화했더니 거기에서 전화번호 가르쳐줘 가지고 7번을 전화를 하다 결국에는 통화를 못하고 그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분노를 했노라고 그렇게 제가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음향신호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민원을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날짜, 시간까지 제가 정확하게 접수를 했어요. 구정질문 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전화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제가 받았다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제가 직접 받은것이 없구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다음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장애인정책이 일괄성이 없고 작은 것에서부터 저희가 신경을 못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상복지관 있는 데 지금 점형블록하고 선형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도 잘못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지관을 찾아가는 장애인 말고는 지하철에서 올라와 가지고 방향을 못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점자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춘자위원이 질의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단계 99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 1,819명, 2단계 99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 1,874명, 총 사업비 80억원 중 구비 28억 국 시비 52억원 제가 99년 5월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무과 258명, 문화공보과 34명, 의약과 28명 등구청에서 1,277명을 배치하고 논현2동 18명, 청담2동 13명, 개포2동 15명, 세곡동에 38명 등동사무소에 284명을 배치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1,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전원을 해임 조치하고 공공근로요원 1,561명을 행정보조요원 등으로 배치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나 고용증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또는 실업자 구조대책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는데 구조조정 지침하고 공공근로 사업지침이 연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은 두고 그냥 놔두고 근로를 시키면 됐지 왜 그런 사람을 나가게 하고 또 공공근로에 했느냐 이러한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각각 달리 내려왔어요. 또 내려온 시점도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내려온 시점이 틀리고 또 지침이 각각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본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방교경로당 신축비9억4,563만9,000원 등 9억9,837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국 시비 보조금을 보면 경로연금1,493만7,000원 등 15억7,382만5,0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하고는 방치하고 주는 돈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 원인을 조금 밝혀 주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상방교노인정은 현재 토지 구입을 완료해 가지고 지난 97년에. 그래가지고 지난 98년에 설계를 완료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97년 12월 IMF가 터지고 모든 사업을 가능하면 추진을 줄여라 또 그래가지고 그 때 예산을 98년도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추경에 확보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좀 다른급한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는 사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송스럽고요 또 주민들한테 약속까지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방교노인정 관계는요.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보면 예산불용액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예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돈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거듭 묻는 것은요, 신축하도록 예산편성해 줬으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반납조치하고 예산 주는 돈도 못쓰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이것 불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김영성위원장

네.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있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임춘자위원

감사자료 6p하고 7p를 보시면 예산불용액 현황이라는 것 나와 있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불용액을 왜 나누어 놨어요? 6p하고 7p하고 나누어 놓고 또 그게 맞지 않습니다. 예산액이 26억8,000, 268억으로 되어있죠? 전체예산액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리고 6p는 13억으로 일단 불용예정액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 두 개를 합쳐도 7p는 또 11억4,00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불용액에 대해서 분리한 것입니까? 세항별로 분리도 아닌데, 내용을 보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밑에 쭉 연결되는 사안이고요. 당초 예산액 26억인데 총괄적인 숫자입니다.

임춘자위원

26억이요? 268억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68억이고 232억이 집행액이고 현재 잔액이 35억 그리고 11, 12월의집행예정액을 저희들이 추산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11, 12월 전부 집행을 다 했다손 치더라도 남는 불용액은 13억800만원 그렇게 숫자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고 다총 합계낸 그런 숫자입니다.

임춘자위원

합계낸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76p 취업정보은행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구인자료를 원할 때 3,913명이고 인원은 1만4,501명인데 구직자는 1만742명입니다. 그러면 취업알선을 1만6,383명을 취업알선을 했는데 취업자는 889명이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자료 9p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임

임성임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9p요?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176p.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76p요?

성임

임성임위원

감사자료. 그런데 지금 99년 3월 4일날 구인업체가 1,565업체이고 구직자가445명인데요. 구인업체 59개 업체에서 151명을 구하고 취업실정은 88명이 되겠습니다. 또 99년 6월 3일에 구인업체가 2,000업체이고 구직자가 328명인데 10월 28일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구인업체도 많고 이렇게 취업알선을 성의껏 하시는데 취업자는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알선을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요?

성임

임성임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구청에서 3명밖에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명이고 거기에 구인업체 발굴반 공공근로요원이 6명이 있어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공공근로자도 자기도 취업을 못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사용을 해서 이 실적이 오르겠습니까? 구인업체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관내는 오히려 여기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구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들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좀 달라서 또 구인하는 업체들의 특성이 좀 이런 일반적인 이런 노무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그런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적절한 연결이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개 반에 3명이라는 것은 어느, 명단 좀 주시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또 6명은 공공근로요원이 하는 것입니까? 6명이 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 분들이 각 회사에 다니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회사에 다니면서 일자리를 취업시킬만한 일자리가 난 것이 있느냐우리 구인 구직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분들을 쓸 용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도 전문요원을 배치해야지.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취업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취업교육을 노동부나 이런 데서 전문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지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켜가지고 좀 전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을 말이죠 과장님! 자원봉사 모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자원봉사를 좀 활용한다든지 취업상담을 하실 만한 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우선 직원을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취업정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성임

임성임위원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김영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노인정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최고, 최고로 몇 명이고 최저로 몇 명에, 지금 차등 지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 출입회원이요?

성임

임성임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최고가 대치동에

성임

임성임위원

대치 몇 동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은마노인정 230명.

성임

임성임위원

대치 몇 동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대치2동

성임

임성임위원

2동에, 몇 명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30명.

성임

임성임위원

또 최저노인정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최저는 23명이 되어 있네요. 최저는 20명이요.

성임

임성임위원

어느 동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 청담2동에 18명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이 차등지원 한다는 예산이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별로최저, 최고 예산을 좀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등지원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노인정은 제가 감사자료 90p에 참고하시면요 A등급,B등급, C등급으로 나뉘어서 하는데요. 규모별로 일반적으로 했어요. 규모가 노인을 수용할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정마다 인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또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원래 예산 경로당의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지원 지침이 경로당 규모 면적 평수로 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는 A등급이 7군데, 100평 이상을A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36만원을 월 지원해 주고 그리고 B등급은 50평이상 100평 미만, C등급은 50평 미만. 저희 구관내 노인정들은 대부분 50평 미만이 102개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회원,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옳지 않느냐 그런 말도 일리가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두 가지를 참조를 해가지고 지원액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노인정 연관해서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역시 임성임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90p 봐주시고요.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주로 가스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경우에 따라서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가 그것을 맡아서 청소하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대개 청소하는 분들을 용역을 줍니다. 대개 15만원 내외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0만원 평균 주는 운영비는 거의 모자랍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1년에 6개월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9, 10월에는 좀 덜 들어가겠지만 특히 요즘에 기름값도 오르고 난방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경로당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월례회를 하게 되면 노인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병폐가 많아요. 노인들이 식사비가 없으니까 동네유지나 심지어는 구의원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구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동네 유지들한테 부탁하는 모습도 아주 보기에 안 좋고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또 다른 심지어는 마작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떼어서 모았다가 월례회에 쓰고 이런다는데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노인교실 운영같은데 예산이 9,24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순서가 여기 내년에 노인교실 운영의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 합주, 시낭송, 포크댄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고전무용, 서예, 종이접기, 뜨게, 영어회화 심지어 교양강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의 노인교실을 하려면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고조금 상층부의 노인들이 이런 데에 나갑니다. 좀 못살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참여 못해요. 그러면 노인들을 돕는 예산을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조금 이런 것보다는 경로당에서 월례회 할 수 있는 식대정도는 먼저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고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측면을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이 다른 구청을 저희들도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주면 강남구가 오히려 다른 구보다는 노인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정적인 비용을 많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월례회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한번 좀 연구를 해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행감자료 13p를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예산액에 맞추어서 예산 지원의 분석을 해놓았는데 예산액에 따라서 예산지원 어느 것은 %가 나와 있고 어느 것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이것이 장애인 이용시설운영비 지원하면 국가나 서울시나 어떤 지침에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한다 국비를 몇 프로 한다 이런 %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요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 법정비율입니다, 거의다가요.

김진규위원

% 표시된 것은 법정 그것이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리고 안 나와 있는 것은

김진규위원

안 써 있는 것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 나와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수시로 변합니다.

김진규위원

위에서, 국비도 변하고 시비도 변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얼마 내려주면 쓰고 안내려주면 못 쓰고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대로만 해 주세요. 그렇게 변하는 것은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 표시를 했다 그러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라고 결정이 나는 것은 언제쯤 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상당히 빨리 예산이 확정이 되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는 12월 중순쯤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12월 중순이 시고 국비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국비는 한 12월 초순이면 거의 확정되어

김진규위원

12월 초순과 중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곧 나타나겠네. 거의 국비는 초순이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다 나타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12월 중순쯤 돼야 돼요. 시에서, 시를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본 계획을 예산을 짰다가 구에서 예산을 줘도 올리신 대로의회에서 의결을 해줘도 국비나 시비가 조정되면 계획 자체가 또 줄어들겠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진규위원

변동은 없다? 그렇다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대충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 물을게요. 99년도에 이와 같이 예산액을 잡았다가 국비, 시비가 변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서류를 기준해서 작성할 때 애초에 잡은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서류화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체에서 국비, 시비가 변경이 돼서 변경된 것으로 사실대로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0월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대로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사실이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10월말 현재입니다.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긴급구호 지원비를 한 번 보시면 1억4,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1억4,000.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지원을 보면 시비만 1억이 되어 있다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액과 구비, 시비, 국비를 합해야 맞는것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서류 작성하신, 이런 식으로 물을 것이 내가 많아. 작성하신 분이 어떻게 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제가 10월말로 제가 현재 내려온 액수를 밑에 예산 지원현황은 10월까지만, 10월말

김진규위원

10월 들어온 것으로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이 안나와서 그래요.

김진규위원

예산액은 연간이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액은 연간이고.

김진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자활 그것도 그렇고 밑으로 4개가 다 그런 것이라고 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에서 무료경로식당지원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여기 국비 4%, 시비 6%, 구비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지금 여기서 큰 것이 구비란 말이에요, 90%가? 그러면 이것 100% 합하면 4억이 또 안나와. 3억도안나오고, 예산지원은. 이것 지원하고는 내가 볼 때는 편차가 많은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요?

김진규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똑같은 논리죠. 2개월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구분은 이렇게 현재 액수로는 % 수가 이렇게 규정이 되지만요.

김진규위원

구비도 10월달까지 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2개월 분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끝에 장애인보장구 지급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이미 이것도 아직 더 나올 것이 있는 것인지 50%, 50% 해서 지금 이것 다 해봐야 800만원도 안되는데 900만원 예산이라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이렇게 내려준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10월까지는 이것밖에 지금 안내려 왔어요. 반반씩이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직 추가로 나올 것은 확실한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마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김진규위원

아마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구비, 시비는요

김진규위원

나올 것으로 봐야지. 확실히 나오는 것으로 봐야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좋습니다. 또 다음에 행사성 다음 장 보면 18p 행사성 사업의 내역을 보면 밑에 두 번째 동별 경로잔치라고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사항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달에

김진규위원

노인의 날에 일어난 것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전부 경로잔치 하는데, 경로일.

김진규위원

경로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동별로 한 것이죠? 동별로 해서 집계해서이게 나온 것이죠? 구청에서 일괄 어디 늘봄이나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동별 경로당

김진규위원

동별로 해서 온 것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별로 한 것 자체가 그 동에 그야말로 독지가라 그럴까 후원자라 그럴까 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6,600만원 지급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그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곰이 재주를 부리고 누가 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두당 5,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면 무료급식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노인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구청에서 이런 지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또 그렇게 노인분들도 알고 계시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같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돈이 6,6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 마디로 구청에서 단돈 얼마를 집행하더라도 구민들이 투명성 있게 다 알고하는데 이런 것은 진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한 번 물어보세요. 그것 누가 했냐, 그 식당에서 무료급식 해 준 거야. 구청에서 6,600만원씩이나 나갔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현황을 보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진규위원

그것이 페이지수를 그것 내가, 들으세요. 거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현황, 대치2동에 90만원 생계비조로 지원한 것이 있어요. 지원한 것에 대한 지급내역 개인별이면 개인별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 그 명세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현황 있죠, 끝에? 폈어요? 가정도우미. 173p 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여기 예산액이 2억9,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이 1억8,000 9,000 되네요. 1억8,680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활동비 지급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우미가 34명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강남구청으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34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기 대부분이 활동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우미 34명에게 거의 지급한 돈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김진규위원

인건비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급은 도우미들한테 온라인으로 직접 송금을 합니까? 그것을 동으로다가 해서 동에서 동장이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직접 온라인으로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 플랜은 누가 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짭니다.

김진규위원

짜서 그럼 언제 어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어느 집에 가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누구를 도와줘라

김진규위원

그건 며칠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주일전에 최소한도 일주일전에

김진규위원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고 갔다 온 것을 확인을 하고 확인은 일일이 따라다닐수 없으니까 유선으로 보고하는 대로 하겠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전부 확인하고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조금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던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도 이런 문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첫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왕에 봉사하고 좋은 일 하면서 책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시간 지켜야 되지요.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되지요. 이런 데에서 왔다가서 어떠한 진짜 가정도우미 딱 하고 한다고 해서 좀 한마디로 수혜자가 좀 찝찝하게 받는다 라면 한마디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기왕에하는 일 좋은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4p 한 번 보시지요. 경로당별 이용자 현황,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치4동에노인정이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노인정, 한티노인정, 동아노인정 또 목련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대치4동이요? 4개인데 3개밖에 없다고요.

성백열위원

예. 지금 3개밖에 안 올라왔네요. 4개 920번지 회장님이 김명수 회장님인데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목련이요?

성백열위원

그 대치4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노인정 있지요? 목련공원 안에 목련노인정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어디 복지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일

장영일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신고가 안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등록이 안돼 있어요.

성백열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다니 무슨 신고가 안 들어와, 그 대치4동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정이 그 노인정이고 노인횟수도 가장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많은 노인정인데 모르시겠습니까? 담당이 누구신가? 그거 한번 자료주시고 왜냐하면, 그리고 행감자료 6p요. 행감자료6p에 인건비 자료 있지 않습니까? 563만4,000원 그게 전부 인건비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불용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지요? 무슨 인건비지요, 이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임인데요.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쓰지 말아라 일용인부는 지난번 IMF 일어나고 일용인부를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안 쓸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면 책정은 563만4,000원 해 놓고 94만원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계신다이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p 좀 봐주세요.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규정 사본 별첨 그렇게 돼있지요? 거기 보게 되면 맨위에 생활보호위원회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위원회는 13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쁘시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더라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심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53p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칙해 가지고 목적과 기능이 명시돼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및 이용료 수준 책정 또 저소득층 이용률 제고방안강구, 후원금 등 관리의 내실화, 재원확보대책 등 이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내용, 업무내용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운영이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본위원이 잘 알지 못해서 질책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1년동안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한번도 안 하고도 잘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나태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청장님이 정 바빠서 그러시면 부구청장이나 다른 국장님이 맡아서 하면 안되는지 어쨌든 청장님이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활동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먼저 생활보호위원회는 법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하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과거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복지관운영은 주로 전부 시비 내지 국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인 운영프로그램 심의 이용료 심의같은 것이 자율적으로 돼 버렸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심의할 필요성을, 그래서 이 규칙을 폐지할려고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거기 목적을 보면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 상환채권의 결손처분 이것이 과거에는 의료보험 계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이 180일까지 돼 있었는데 33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년내내 360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2월달로 현재는 3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중에 330일 넘어서 연장할 사람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필요성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방고용위원회가 이게 저희들이 지난 11월 12일날 위원회를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심의회에 거치도록 안돼 있고 이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좀 잘못됐고요. 다만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 훈련기관을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훈련기관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을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11월 12일날 1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말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해체해도 되겠네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폐지할 생각입니다. 필요성이 없게 돼서

김희선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칙도 폐지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칙이요.

김희선위원

규칙을 폐지한다. 복지관 운영위원회도 해체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폐지하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능.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그야말로 소홀하게 해서 좀 복지관자체가 무의미한 그 형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하나 하자면 복지관의 본연의 기능 저소득층 그렇지요? 이 사람들의 이용률을 좀 제고하기보다는 돈 버는데 수입에만 급급한 프로그램에 치중하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복지관에 가시면 점검하는 체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후원금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좀더 투명성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우선 감독을 해 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김진규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보고받은 일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능 같은 거 무슨 대부분 자금이 시에서 나오거든요. 시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상태에서 좀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있느냐 이거야. 가 보시지는 못했지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같은 걸 할 때요. 무슨 자금을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시에 진달할 때 자부담의 몇 %다, 저희들이 추천할 때 좀 보고요. 그리고 후원금은매분기별로 사용내용을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도 거기 보직받으신 지 얼마 안되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12일날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얼마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저소득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관심을 쓰게 하고 또 후원금에 대한 관리를 투명성 있게 하는지 이런 것도 깊이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복지관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1년에 말이에요 정기점검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대부분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1년에, 올해는 정기점검 한 번 하셨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 한 3일전에요, 저희 감사실직원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아직 결과보고는 아직 안나왔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3일전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3일전에 끝났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감사로 또 한참 바쁘실 때 부랴부랴 하셨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결과보고서를 아직 저희들이 결과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복지관담당 주사님은 누구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복지관담당은 두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관담당이 있고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관담당은 누구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계장 한 분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고재필계장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김영성위원장

이 앞에 답변석으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3일전에 같이 감사하실려고 나가 보셨습니까? 복지관에?

재필

고재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감사실에?

김영성위원장

예? 지도점검을 하실적에. 3일전에 하셨다며요.

재필

고재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직원하고요 감사실 직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감사를 했어요? 감사 해보시니까 어떤 게 주로 지적사항이 있든가요? 아직 보고서는 제출이 안됐지만 갔다와서 직원이 복명을 했을거 아니예요?

재필

고재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 세세한 내용은 지금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영성위원장

아직 복명도 못받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직 복명받은건 없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주관은 감사실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원나간 형태로 했거든요?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저희가 복지관 관장들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복지관 끼리의 프로그램이 너무 나열돼 있고 복지관끼리 어떤 그 연계라고 그럴까 프로그램끼리의 연계나 특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가면 태화복지관같은데 말고는 복지관은 우선 들어가는 이미지부터가 상당히 환경미화에서부터 안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규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개혁위원회다 그래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수혜를 보는 사람은 강남구 주민이거든요? 국비를 지원하든 시비를 지원하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강남구민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정보같은 것도 복지관끼리 서로 연계하고 또 그런 것도 지도감독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있지만 지금 복지관 추세가 위탁기관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잘 안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돈 버는 프로그램에 치중을 하고 저소득층이 오면 이용료도 감해 주거나 면제해 줘야 되니까 일부러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복지관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규칙만들어 놓고 회의 한 번 안해 보고 없앤다라는 게 잘되는 것을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고 없애는 것은 모르지만 안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복지관 한 번 가보신데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가보셨으면 어디 복지관 가보셨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한번 해 보시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복지회관은 명화복지관

김영성위원장

언제 가보셨지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한 3, 4월

김영성위원장

3, 4월이요? 무슨 일로 가셨나요? 그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공식적으로 안 가고 거기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최일선에서 우리 복지과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참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복지관운영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한 수단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관을 오히려 지도감독을 좀 잘하시고 그러셔서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예산이 우리도 방과후 교실같은 것도 복지관에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름, 겨울에는 복지관 연합으로 해서 청소년 캠프도 하죠? 또 장애인식당 같은 데는 장애인식당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실지 장애인식당 우리가 100명, 130명 예산 올라오지만 제가 불시에 가보면 먹는 사람은 반도 안되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로스가 되는지. 우리가 한 번 가서 장애인식당 가본다 하면 반찬이 괜찮고, 우리가 한 번 안간다고 그러면 반찬이나 밥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소연을 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직접 청취하시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또 복지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고 그 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할 적에는 사회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올라 왔을 때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지를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 사회복지사가 지금 일원동이나 수서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생활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실 중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사실 거의 큰 변동이 없는 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생활보호대상자에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중지를 시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지하는 문제는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에 맞아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자면 18세 미만에

박창수위원

생활이 더 나아졌다고 봤을 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좀 올라갔다든가 또 재산이 늘어났다든가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든가 아니면 18세미만 자녀가 커서 18세이상 됐다든가 그런 사항을 현실적으로 그때 그때 이것을 파악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즉시즉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매년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이내에는 다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다. 몇 개월은 그냥 갈지 몰라도요. 그런 점은 저희들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정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도 일원1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거기에 그 갑근세 내는 그걸 가지고 거꾸로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해서 거기서 제외자 몇 명을 선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사실 뭐 일 하는데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 한 사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위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불평의 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옆집에 저 사람은 항상 사는거 보면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한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으면서 연금 타먹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항의가 공무원들한테 들어가 가지고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고 나는 안해 주느냐 막상 따져보다 보면 거기에서 제외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중지, 해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로구호사업비가 우리 강남구에 보면 매년 50억, 60억씩 되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것이 꼭 추경에 가서한 10억정도 추경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보호자하고 물론 우리 강남구의 가구수하고 가구원하고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 주민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건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만하고 생활보호자, 한시적 보호자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자라든가 저소득 노인들 이런걸 다 기준을 둬서 하지만 지난해에 어느 정도 취로를 했다 지난해는 23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23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23일 기준해 봤자 실제 활동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15일내지 16일, 17일밖에 안되는거는 기정 사실인 거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생활보호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18일 평균 18일 정도로 집행이 됐어요. 연간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그래서 18일 정도도 우리 강남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구는 15일, 16일 정도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할 수 있는 날짜를 23일로 조례로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긴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생활보호대상자 플러스 한시적보호자 곱하기 17,000원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소득 생활보호주민들이 생활보호 취로구호사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구에서 한정되어서 동사무소로 주고 그 인원을 가지고 배정할려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일 하게 하고 또 저소득주민은 한달에 13일 정도만 하게 하고 이런 차등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원2동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주민하고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수서동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이나 똑같이 주고 있어요, 날짜를. 아마 구청에서는 그거 알고 계실는지 모르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원1동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일원2동 기준에 따라야 될 것이냐 수서동 기준에 따라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매년 하다 보면 추경에 10억 올라가고 또 추경에 또 10억 올리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통계가 나옵니다. 분명히 저소득주민도 어느 정도의 참여율이라는 것이 있고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도 것에다가 과거에다가 비교를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추경에 올라오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3일중에서 다른 구보다 지금 제일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저소득주민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고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 배정을 할 때요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창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 얼마 딱 주고 이걸 가지고서 몇 명으로 한정해서 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동사무소의 민원이. 일원1동하고 일원2동하고 수서동 민원은 다른거 없어요. 취로구호사업 이것 때문에 왜 누구는 며칠해 주고 누구는 어쩌고 이것이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이 민원 소지가 안되게끔 구청에서 편성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p. 담당부서 계장님 계시죠? 잠시 일어나 주시죠.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직원이 몇 명이 나가 계시죠?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3명 이십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상담하시는 담당직원은 있으십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한 명이 같이 하고 있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중에서 계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직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한 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우리 여직원 한 분이

성백열위원

여직원 한 분하고 또요?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우리 또 서무 보시는 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11월 4일 현재 자료통계를 보니까 607건이 올라왔습니다. 건수가요? 그렇죠? 607건에서 사무직원 건수가 304건 그 다음에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29건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다른 데는 그렇게 뭐 취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고급인력이 너무 3명씩 나가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취업이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계장님이무슨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강남구직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직자들은 변두리 구에 비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이 높고 또한 전문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MF는 눈을 한 단계 높여서 보지말고 한 단계 낮춰서 직장이 나면 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변두리는 가능하면 좀 생활이어려우니까 직장이 나면 우선 가서 취직부터하고 보자 이런 식인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조건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맞지 않으면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계장님 말씀은 강남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오신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강남구민들이 거의 70 80%는 다 강남구민입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한 서너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참 찾기가 힘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IMF터지고 나서 정말 제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자리를 어디로 이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다음주나 그 다음주나 5층 옛날 민방위과 자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별관 민방위과 자리 말씀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아! 본관으로 오십니까?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실적은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잡은거 보니까 금년에 11월 4일까지 911명 밖에 안됐거든요?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911명. 취업이 911명이 되었는데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지금 비율이 8. 3%정도 취업률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관리자, 전문가 여러 직업이 많습니다마는 보면 사무직하고 기술공 준전문가 여기에 다 치중되어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취업된 분들이. 그래서 다른데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청호

김청호실업대책업무담당주사

예. 앞으로 열심히 알선과 상담을 해서 취업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나는 일이고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몇 명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공공근로사업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요?

김영성위원장

예. 인원이 몇 명 있죠? 됐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건 아니고 우리 주민중에 김미원씨라고 하는 주민이 한 분 계시는데 실직하신 분이 한번 여기 취업 공공근로 상담을 구청에 온 것 같은데 반장이하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셔 가지고 마음 뿌듯하게 갔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한 두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잘하고 주민들이 온 것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업무는 아무튼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잘한 것은 당연한거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민원하고 연결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 과장님이 우리 청장님한테 많이 건의해서 강남구청중에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나 표창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에게 격려 말씀해주셔서

김영성위원장

예. 반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명감 없이는 참 모든 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직원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영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첨3)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안군하고 자매결연 맺은게 10월이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11월 9일입니다.

이상묵위원

11월 9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조례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자매결연을 맺을시에는 사전에 구의회의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화가 되는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에 신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담당국장님이 2회이상 방문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사전에 사실은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조례에 어긋나게 자매결연을 갖다가 내정을 한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면서 구청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또 유관단체회원이라든가 그런 그 회원들이 가서 사용한 경비가 사전에 그 경비가 책정되어 있지않은 경비인데 그 경비는 어디서 썼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왜 어떤 이유에서 조례에 의하면 구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동의나 어떠한 그 통보도 없이 사전절차를 준비해 가지고 거의 통보식으로 그런 과정이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이상묵위원님께서 저희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과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준비로 저희들이 신안을 방문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 농수산물직거래를 위해서 농산물 현장 확인차 당초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차방문했을 때 그때는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의향서까지 두가지 목적으로 갔었죠. 그래서 아마 이상묵위원님께서는 의향서 교환에 관한 사전에 의견조율 이런 문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적해 주신 의회의 승인문제는 조례에 정한대로 강남구의회의 사전에 승인을받고 본 조례는 본 자매결연은 그렇게 했고 그전에 갔던 것은 아마 의장단께 의견은 말씀을하고 가서 의향서만 교환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실적하고요 IMF 이후에 지역경제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물가모니터 요원 현황에 대해서 동 주민이 몇 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공사를 하실 때 공동으로 공동구를 만들어서 한안에 그 공동구를 해서 그 안으로 말하자면 전기나전화, 수도, 상수도, 하수도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시설하실때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난무하게 지역에서 파 헤치기 때문에 파고 한 2, 3개월도 안 있어서 또 파게 되고 하니까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안에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예컨대 쓰레기봉투료라든지 정화조 또 저희가 공항 터미널과 김포공항을 잇는 도심 공항터미널버스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로부터 심의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IMF이후로 저희가 개인서비스용품만 아니라 정부물가목표도 당초에 저희가 전망하기는 3%로 전망을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3. 5%구요. 그러나 99년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0. 9% 또 개인서비스요금은 0. 3%정도 인상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IMF 이후에 물가가 인상이 되서 상당히 값이 비싸다 또 생활의 장바구니 값이 비싸다 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나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서도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걸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은 작년에는 저희가 10명을 쭉 선발해서 저희 강남구관내에 있는 15,000개의 위생업소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관리업소 중에서 그 동안에 저희가 6,624개소를 집중관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6명을 일용채용을 해서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전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200개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업소가 있고 나머지 동에서 관리하는 동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6,000여개소에 대해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소가 관광호텔이라든지 특급대형관광업소는 저희가 서비스요금 지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답변은 좀 이따가 다시 받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계속해서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벤처포럼 발족한 이유가 있죠? 언제 발족했으며 발족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 지나온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기금이 얼마죠? 50억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50억 중에서 현재보다 금년에 대출한 현황하고 금년에 회수한 현황 현재 얼마가 나가 있는가 몇 건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잔고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상설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지금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역삼동의 상설매장은 지금 현재용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시장이 일반 사무용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대로 계속유치해 놔둘 것인지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먼저 역삼동에 설치한 벤처포럼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 재활용센터 2층에 일부에 차지하고 있는 벤처포럼은 저희가 98년도, 98년도 11월달에 저희 예산을 당초에는 500만원을 전용을 해서 34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는 칸막이라든지 또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적인 페인트라든지 또 문짝이 뒤틀려서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보다도 발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벤처포럼 발족 이후에 저희가 그 동안에 11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11번의 회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강남에 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테헤란로라든지 역삼동이라든지 포이동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개최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정보통신부나 서울시 이런 데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벤처포럼 자리에 우리가 어떤 원대한꿈을 안고 벤처타운을 짓겠다 이런 목적으로 발족한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활용센터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포럼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역삼동 재활용센터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놔두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구청 내부에서 그 동안에 이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10월19일날, 10월 19일날 역삼동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더 이상 벤처타운을 짓지말고 수서동 것으로 족하고 그 자리에는 관상복합 형태의 청사를 지어서 일부는 민간부분이들어오고 일부는 동청사로 쓰고 그런 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총무과에서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건물의 신축 계획도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삼동 유기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유기농산물직판장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 시민이 생활의 상수원인 팔당보호구역내에 있는 농민들을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을 우리 강남구민이 팔아주고 또 일부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내용은 알겠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로 해서 지었는데 그 동안에 사실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서 현재도 적자 운영 상태이고 그러던 중에 건물 소유자가서울시에 강남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서 시장 부지를 용도 해제를 했습니다. 시장 용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지금 일반 주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유기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물주하고 농협하고 임대차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계속 운영되리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다른 후보지가 있으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추후로 답변을 일괄로 받으시기 바라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행감자료 4p를 보면 구유재산관리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96년2월 26일날 취득 당시에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수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저희가 산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이용하려고 샀던 것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형 공장 하면 강남에 걸맞지도 않고요.

김진규위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합시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규위원

5,0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5,000만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95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현직 보직 받은 자리가 몇 년 얼마 되셨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한 3년

김진규위원

그럼 보직 전에 구입한 거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했는데 지금 첨단으로 한 것은 아마 첨단산업센터는 과장님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용역비 준 것도 지금 어바우트는 아시겠지만 한 5,000만원 들었거든요? 이 낭비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바가 어떻게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97년도에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동안에 수서동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또 구의회에도 그 동안 여러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건축비가 한 400억이 나오다 보니까 IMF 이후에 400억의 재원조달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해 오던 것을 전환을 해서예산이 아니고 민간부분을 유치를 하고 저희는 땅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출자를 하고건축비는 민간부분에서 조달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관계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나대지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용 현황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재 쌓아놓고 누가 그것을 구청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도 없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한국해외참전용사전우회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의회 의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시정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정보다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이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들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나의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참모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공시설에 어떤 발만 들여놓으면 빼기가 힘듭니다. 내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임시응변적인 답변보다는 그것이 나대지취득할 때 당시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35억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지금 몇 년간 투자를 해서 묶이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구청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들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더 혁신해 주십사 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는 안합니까?

김영성위원장

네. 좀 이따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계절별로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추석연휴 이렇게 해서 쭉 신경 써서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4,550개소의 가스시설 중에서 LPG시설이 2,686개소네요. 그렇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희선위원

도시가스하고 고압가스는 선으로 연결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지만 LPG가스는 만일의 경우 폭발했을 때는 위험한 폭발력 또 인명사고 이런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가스사고가 작금에 빈발해서 일어나고 있고 부천 가스사고나 또 익산 이런 데 대형사고를 보더라도 LPG판매업소의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LPG판매업소와 관련해서 대치3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 민원이 98년 11월 27일날 한 번 들어 왔고요, 그 다음 해를 바꾸어서 99년 1월 29일날 다시 한번 같은 건으로 두 번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서울 고압가스 판매상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 판매업소 이전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대치동 965-34호에 소재한 LPG가스판매업소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허가된 업소로서 이전 요구는 현행법상 불가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신 것을 알 수가 있으나 그 다음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판매업소로 하여금 안전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로 행정지도 강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판매소는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강남구에서 2,686개소의 가스판매소를 지금 현재 대개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희선위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LPG가스판매소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주택 특히 대치3동의 경우에는 아주 주거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폭발사고가 났다 그러면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법상에 허가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좀 한가한곳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 가스충전소가 3개소, LPG판매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가스충전소도 전부 인근주민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이전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는 일체 허가를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있는 가스판매소 중에서 저희가 현재 점진적으로 이전할 예정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물색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치동 대치가스주유소 이런 것처럼 주택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법에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전토록 하고 안그러면 이제 합동가스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사무실만 최소한 사무실은 놔두고 가스통용기 보관하는 것은 다른 장소로 넘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686개소는 저희가 LPG가스를 사용한 업소들 현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소에서는 도시가스보다는 LPG 가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업소는 2,686개소는 업소에서 단시간내에 영업, 점심시간 내에 얼른 끊여야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력이 센 LPG가스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11개에 있는 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옆에 주택가가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이전을 하도록 하고 도심에 상가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가내에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법령상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사무실만 놔두고 용기보관소는 다른 데로 옮기는 하다못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여기 상업은행의 영동지점장 전건재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그러면 앉으시죠. 본인을 소개하시죠. 우리 참고인 소개하시죠.

한빛은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한빛은행 지점장님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과 관련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되어서 참고인이 답변을 하셔야 할지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지 하는 부분인데 행감자료 50p를 한 번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금이 88p 기업에 78억1,400이라고 나와 있죠, 총 지원기금이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11월 자료에 오늘 뭐라고 그럴까 주요업무보고자료 보면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원금액이 77억5,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9년 10월 31일 현재 88개 기업에 78억1,400이 지원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감사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지원 3p 자료에 보면 그 숫자가 틀리죠? 지원업체가 87업체이고 지원금액이 77억5,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같은 행감자료에 업무보고 내지는 행감자료가 업체도 틀리고 대출해 준 기업 숫자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성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행감자료 50p하고 3p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보세요. 하나는 10월 31일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답변주시면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이 같으니까 자세히 상세하게 좀 답변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 안받고 넘어가니까 또 이런 일이 또 나오잖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88개 기업체에 78억이고 저희가 업무현황 보고에 낸 것은 87개 업체에 77억입니다. 한 6,000만원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업체가 착오에 의해서 빠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춘자위원

행감자료, 자료인데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착오이니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조성금액이 출연금 50억에다가 수입이자가 13억해서 63억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하고 그러면 아주 제가 질의 마저 마칠게요. 여기 조성금액보면 총 93년도부터 99년까지 조성금액은 63억으로 되어 있어요. 50억에다가 수입이자 13억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78억씩 대출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로써는 금년도 상반기에 12개 업체가 20억을 신청했는데 대출 실지로 한 것은 실행한 것은 2개 기업에 2억6,000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고벤처가 이렇게 또 선정이 돼서 우리 무역전시관에서 얼마전에 벤처기업전시회까지 며칠 전에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 또 기업 융자금이랄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고통을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상반기에 이렇게 부진합니까? 2개 기업에 2개 업체밖에 안됐나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12개

임춘자위원

저것 먼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하니까. 조성금액이 63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뒤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뒤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기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10개 기업에다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은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에 통보를 했더니 실행한 기업은 2개 기업체이고 물론 여기에는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는 별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대출 신청한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대출금리가 현재 저희가 8%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8% 금리보다도 조금 한 1, 2% 더 주더라도 담보가 없는 경우는 다른 데에서 아마 지원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담보능력이 없다는데서 대출을 시행하기에 힘들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자세한 것은 한빛은행 측에서 해당업체에서 신청이 있었는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어서 못해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한 정신의 이자 8%라는 것이 언제 정해진 것이죠? 몇 년도에 이자 8%라는 것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93년도부터 저희가 기금 조성할 당시부터 계속

임춘자위원

알고 있어요. 93년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그 때로서는 상당히 대출이자로서는 싼 형편이었는데 지금 금리관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재정 투융자기금이 7%입니다, 이자가. 7%이고 정부 투융자기금이 6. 5%입니다. 물론 저희가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그 외에 1%라는 수수료를 주다보니까 7% 플러스 1% 해서 8%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8%가 너무 높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좀 인하해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지난 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럼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런 이미 나름대로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물론 개중에 7% 선에서 또 7. 5% 선에서 낮추어서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임춘자위원

어쩔 수 없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없고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또 시에서 재론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그 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이 사업목표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그래서 기금까지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역경제과 업무는 사회복지과나 재활용과나 이런 업무보다는 상당히 업무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자료까지 저희들이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렇게혼선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좀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 중복해서 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성위원장

아까 촬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 주세요. 중복된 질의인데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아까 답변 안주시니까 이 질의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기금잔액이? 금년도에 회수된 대출금액이 있죠, 금액하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 모금한 것이 50억이고요, 50억이고 99년도 상반기에 융자한 것이 10개 기업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로얄환경같은 경우도 전부다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성위원장

한빛은행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지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을 좀 하시죠.

임춘자위원

그래도 맞지 않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대출하기 위해서 접수하고 있습니까? 26억 그냥 가지고 놔두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은행에 그대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예정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 항상 1년에 상반기 한 번씩만 대출해 주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 돈은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대출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대출신청을 했는데 미처

종학

우종학위원

상반기에 꼭 한 번만 대출하라는 어떤 규제하는 안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당초 대출계획이 그 계획대로 하면 연간 1회정도인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대출실행이 적다보니까 그만큼 기금이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청 시에서 하는 게 보통 2월달에 합니다. 2월달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자금, 서울시 자금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그쪽에 신청을 하고 그쪽에 신청해서 안되는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 수용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많이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한 800억 내지 1,0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보를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임춘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는 신축성 있게 꼭 상반기 한 번만 접수하지 마시고 상 하반기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26억이란 돈을 예치해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아까 지원액하고 기금하고가 차이가 나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차이나는 것은 이자 포함이고 이자 뺀 순수한 금액이고

임춘자위원

아니 여기 이자도 포함했잖아요. 이자 13억 플러스 한 게 저기라고 나와있는데 자료에 50억에 이자 13억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서면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통제하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인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융자 월별기금에 대해서 운용상황을 구청에 얼마에 한 번씩 보고하시나요? 보고 안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최근에 구청에 기금상황을 보고하신 것은 언제 하셨나요?

월말로, 월말로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혀 그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월말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면 잔액이 얼마고 융자가 얼마가 됐고 회수된 건 얼마고 이것이 한눈에 파악이 될텐데 월말에 보고를 실제로 하는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건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이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저희가 내 드린 자료는

김영성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은 한빛은행으로부터 월말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받고 있고요. 통장잔액을, 10월말 현재 통장잔액이 나옵니다.

김영성위원장

한빛은행으로부터 그럼 월말보고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어디에 철해 놓나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그거 최근 2개월 것을 사본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더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애로타개위원회 한번 개최를 하면서 융자신청이 12개 업체가 한거지요. 과장님! 12개 업체가 20억1,800만원을 융자신청을 했고 융자 결정된 업체는 애로타개위원회에서 10개 업체 17억1,800만원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했는데 융자실행은 이것이 결국에 2개 업체만 됐거든요. 2억6,000만원만. 그러면 실제 20억중에서 2억6,000만원만 융자실행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융자실행이 안된 것은 은행측에서 어떤 담보가 없다던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출을 못해 준 거지요. 그렇다면 아까 우종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을 연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실행이 안됐을 경우에 다시 해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20억중에서 2억6,000만원만 대출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안해 줍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볼 수 있고, 답변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이지요. 저희가 대출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어느 특정한 기간 한달이면 한달이내에 신청을 안하면 무효화 하겠다 어떤 그런 옵션을 붙여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비록 자기는 담보제공 의사제공능력이 없지만 인근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담보능력이 되면 한달이든 두달이든 넉달이든 간에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개월이면 1개월 동안 신청을 안하면없던 걸로 해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예비 후보자가 있으면 예비 후보자한테 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애로타개위원회에 우리 은행지점장님은 여기 참석이 안돼있지요? 참석을 안 하시지요? 애로타개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융자신청을 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할 때에도 이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이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실제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결정을 해 줘야지 융자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한테 결정을 해 놓고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은행에 이자만 불어나면서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애초에 융자 결정할 때에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 신청할 때에 또 결정할 때에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은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됐으면 실행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되어야되는데 신청하고 결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실제 돈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담보가 안된다든가해서 못해 준다 당연하지요.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고 못 받으면 은행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로타개위원회를 열 때부터 심의할 때부터 이렇게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 그냥 막대한 중요한 자금이 그냥 은행에서만 썩고 있고 또 한편 나쁜 생각으로 본다면 은행이야 이거 대출해 주든 안 해 주든 은행금고에 많이 살아있으면 좋은 겁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되고 또한 설사 융자실행이 안됐다고 하면 바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해야 됩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출신청, 융자신청을 받을 때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 개인자산, 매출액 그 동안의 사업실적 해서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그중에서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조사란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다 라고 해서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막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융자신청 할려고 보니까 담보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말로만 담보가 있다 없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다 그걸 받으면 가능하지요. 이것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융자신청한 사람한테 등기부등본이다 뭐다 떼어서 받으면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가지고 불편을 준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신청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담보능력이 있냐 없냐 확실한 서류를 가져와서 하자 이런 얘기아닙니까?

박창수위원

신청할 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을 결정을 해 주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할 때 담보물건을 지금 은행지점장님도 계시니까 금방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항상 감사 때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작년에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3억을 청소업자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자료보니까 작년 봄에 대출받아가지고 하남기업 3,700만원 바로 갚았습니다. 또 로얄환경 7,100만원 6월 30일날 바로 갚았어요. 또 보니까 평아용역도 98년 8월 10일날갚았어요. 평원기업 98년 5월 8일날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라는 것이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정말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청소업자들 완전히 특혜준 겁니다. 그 사람들 차살 때 돈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단 몇 개월 안되서 바로 갚아버리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이것이 무슨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영성위원장

됐고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여기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위원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아셨어요? 그전에 아셨어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회의에 참석을 못해 봤고요.

김영성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에 잉여기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차 심사를 해서 그 심사자가 다 타갔거나 안 타갔거나 또 잉여자금이 있으면 그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기금이 계속 활용되도록 그렇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목이 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로타개위원회에서 심사자체를 안하면 중소기업기금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것을 왜 해태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두 번 하게 돼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라든지 융자액을 결정하는 것 또 융자대상자 선정하는 거 이거 다 허락하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건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청이 12개 업체 들어와서 10개 업체에서 심사를 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박창수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7개 업체에 저희가 3억을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2개 업체는 현재 납부를 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얘긴 다 알아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는 얘기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그러면 중소기업 신청을 받을 때에 담보가 있냐 없냐 해서 아예 서류를 확실한 서류를 받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김영성위원장

아니요, 담보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담보 대상자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에서 융자대상자가 안되게 되면 잉여자금이 있으니까 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실제 이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능동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해당기업체에서 당장은 담보가 없지만 자기도 추후에 담보를 제공할 그런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그야말로 간단한 민원서류처럼 그렇게 할것이 아니고 적어도 다시 융자계획을 세울려면 한 2, 3달은 갑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접수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기왕에 어렵사리 대출심사가 된 사람들이 그 있는 것을 놔두고 한두 달 내에 담보를 못해왔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들으로 전환한다 물론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직무유기이고 직무를 태만해서 그런거냐 이 겁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횟수를 한 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할 수가 있어요, 회의를. 왜 1년에 한 번 입니까? 이것이.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박창수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하신걸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1년에 한번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다른 분한테도 문호를 열어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광범위한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은행 참고인께서 바쁜 업무시간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정책적인 면하고 우리 실무적인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은행측은기금을 운용하면서 실제 부실이 발생된 사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부실이 발생이 되면 이 위탁업무는 한빛은행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1%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면 그 부실에 대한 기금변상은 한빛은행측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 저희가 그 기금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더라도 부실이 발생되면 은행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니까 사실은 은행측에서는 굉장히 심사를 엄격히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면 우선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기금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은행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3%, 6%. 특별지원기금 그 정도의 이자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우선 질의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먼저 질의 드릴께요.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을 갖다 이자를 만약에 5%대나 4%대로 낮춘다 하더라도 은행측에서는 거기에 플러스1%만 받으면 되니까 이자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는 하등의 불만이라든가 반대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1%만 수수료로 보완해 주면 되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강남구 중소기업기금을 아까도 서울시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얼마를 받아야 된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강남구가 늘 얘기하면서 타 구에 모범적이고 선진행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한 강제규정이 없으면 왜 임의로 이 기금을 갖다가 그렇게 묶어놓고 이자를 낮추지 않고, 이 이자가 벌써 몇 년전 이자인데 제가 조금 이따 우리 한빛은행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왜 그것을 그런 이유로서 못 낮추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장의 의지나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문제는 물론 돈 주인이 저희 강남구다 보니까 돈 주인인 강남구청장 또는 강남구에서 금리를 7%가 됐든 8%가 됐든 그걸 정할수는 있습니다. 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금리수준을 어느정도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중앙부처나 또 서울시나 또 다른 기관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8%로 정해온겁니다. 그래서 과연 IMF이후로 요즘의 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마당에 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8%씩이나 많이 받느냐 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야, 금리 좀 내려달라"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금리하향을 좀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상묵위원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없죠?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우리 구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단독적으로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그러면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리가 싸고 중소기업체들이 신청을 할 때는 사실은 금리가 12%, 15%대. 그때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떠한 해택이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 한빛은행에서 우량기업대출이요? 신용이 우량한 우량기업대출에게 해 주는 최저대출금리가 몇% 입니까?

그렇죠. 9. 25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기금이라는 것이 9. 25, 8% 그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1. 2%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수치상의 얘기고 제가 실례를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다른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담보가 다 다른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 은행에 다시 이 기금신청해서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추가담보설정 변경해야 되고 거래선이 바뀜으로서 업무가 번거로워지고 비용하고 업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돈 대출받는건 4,000만원 뭔 한 7,000만원 받으면서 그런 것을 발생시키면서 아무 이익도 없는 이런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 눈치보고 다른 사람들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실제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겠다 말로만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참고인께서야 전문적으로 은행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실질적으로8%의 금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내린다고 그러면 여러 기업 국내기업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자금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몇 %까지 하향조정하면 적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특별기금이라고, 일반 조달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정부 만약에 정통부 같은 데서도 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정통부 같은 데서도 자금지원이 보통 4%, 6% 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지방행정기관도 금리기준을 우리는 어디에서 돈을 빌려다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받은 세금에서 예산에서 펀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은행에서 금리조달 자금 조달하는 비용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우리 참고인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중소기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가 민원인을 직접대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제한돼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폭도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일반 민원인들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시가스기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지금 참고인하고 관계 없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예. 관계 없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행감자료 19p, 도시가스기금 수입지출내역서 한 번 봐 주시죠. 수입이15억2,660만원하고 지출도 15억2,660만원인데 차년도 이월금액이 잘못됐는지 제가 계산한 것에 보면 15억2,920만원 해가지고 260만원이 착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행감자료를 10월 31일 현재로 기준을 했는데 11월 1일자 260만원짜리 1주택 4세대가 들어가서 260만원의 오차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별표해 가지고 그런 자료는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했는데 안전가스사고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뭐 가스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사고인데요 현재 강남구의 재래시장, 백화점, 병원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시장 중에서 백화점 또 체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이라든지 대형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관리하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백화점, 체인사업자는 본청 소비자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병원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병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병원은 보건소에서 하죠.

성백열위원

아! 병원은 별도로 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가스점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백열위원

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가스점검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강남구청장이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파트별로 건축은 건축과 시장은 시장이나 대형유통시설은 지역경제과 그런 식으로 기능이

성백열위원

가스점검 나갈 때 강남구 배관망 있죠? 그런 것은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가스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대한도시가스사업소에서 공급자로서 도시가스사업의 공급자로서 저희 구청 토목과에 굴착신청을 해서 현재 공급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가스 나갈 때 배관망하고, 배관망도 하고 누설탐지기는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고 말고 그런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한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배관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지점에 몇 미리 다이아 가스관이 공급되어 있는지 그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포2동에 신림농협 보증금 2억을 줬죠? 2억을 줬는데 현재 2억 준 것은 신림농협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약속어음이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건물주하고 저희 강남구청장하고 임차계약서에 의해서 저희 앞으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신림농협에 돈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신림농협은 그냥 몸만 들어와서 장사만 하고 있는 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기가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하고

성백열위원

1995년 8월 5일부터 계속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뭐득과 실을 따질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농산물직거래 유통체계에 관한 말씀인데 굳이 2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들여가지고 신림농협에서 왜 하도록 하느냐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특정인한테 줄 필요는 없죠.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정부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게 대치4동 관내에 있던 거예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뭐 대치4동이고 떠나서 왜냐하면 그 2억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중소자금도 연 8%를 받는데 왜 그분들은 2억씩 줘가지고 중소기업기금이 제가 보니까 2억이더라고, 2억을 받으면서 이자하나 안 받으면서 왜 강남구에서 과장님 돈 같으면 그냥 2억씩 주겠습니까? 그냥 5년째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기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금년이 끝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갑니다.

성백열위원

내년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럼 내년에 만기가 되면 해약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2억을 놓고 담보를 놓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어떻게 우리 그 혈세를 갖다 이유없이 신림농협 개인한테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개포2동 관내에 원주신림농협이라는 농업협동조합 단체들이 와있습니다. 와 가지고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에 농산물을 직접 싼 값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성백열위원

무슨말인지 아니까,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2억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정부시책상으로 이자라든지 수수료를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그것은 성위원님 그게,

성백열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성위원님! 그 보충질의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성백열위원

내가 하나하고 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장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15개 군하고 저기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했죠?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출신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우리 주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 우리 고급인력들이 이틀동안이나 그 무슨 그걸 가지고 격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각 과별로 말이야 사재기하고 지역주민회 에서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사가야 되는데 갖다가 어느 큰 식당이고 병원이고 가가지고 동사무소는 "너는 쌀 몇 가마 팔아라"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대개 보면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 주민들이 와 가지고 내가 물품을 사 갈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말이야 식당에 쌀 10가마, 20가마, 30가마 하니까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틀씩이나 나가가지고 그 추운날 말입니다 고급인력들이 말이야 그분들의 봉급을 우리 혈세로 주는데 그냥 나가셔가지고 전부 다 무슨 격려하나 받을려고 말이야 판매 많이 할려고 앞으로 이런 실적은 하지 마세요.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그걸 좀 지양해야지 그런 식으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도 성백열위원님의 지적사항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동감을 합니다. 저희 추진부서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전국 각 시 군 말이 15개 시 군이지 저희도 그거 준비하는데 한 두 달 가량 소요합니다. 품목협의를 해야 되고 팩스를 보내고전화하고 물론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관내에 있는 상인들과의 갈등문제도 제가 전혀 고려 안하는건 아닙니다. 고려를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만 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되고 상 하반기 정도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과연 내년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은 제 생각은 우선 이런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하되 왜냐하면 제가과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동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자발적으로 주민이 와서 사가게끔 해야지 그것 나머지 가지고가면 안된다는 저기 때문에 그냥 떠맡기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그거 하나 때문에 불안하고 말이야 격려를 받니 못받니 말이야 또 어느 과는 많이 팔고 어느 과는 못 팔아서 발 동동 굴리고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지 마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는 세 번을 했는데요. 성백열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다른조직이나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도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범위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민원은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성백열위원

그럼 그점 하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각 과나 동에서 실적 위주로능력을 평가해서 격려주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두가지 측면인데 그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직원 피해도 줄이고 또 민원도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그 관련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는 행감장에 말씀하시고 내년에 구청장 지시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동별 과별로 실적해서 뭐 6억 아니라 이번에는 12억 팔겠습니다 이런 행태 좀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진짜 귀에 듣기 안 좋은 주민들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하는 얘기하고 구청장님 앞에서 얘기하는얘기하고 틀리니까 참 주민이 혼란스러워요. 좀 각성 좀 하십시오.

임춘자위원

맞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신림농협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원래 대치4동에 있다가 개포2동과 신림농협이 자매결연을 92년도에 익히 맺어졌더군요. 그렇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맺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또 개포1동 부녀회나 통장이나 뭐 구의원 등 이라고 했는데 구의원이 뭐 제가 앞으로 볼 때 구의원 괄호해 놓고 전 누구라고 이름까지 좀 썼으면 싶은 정도로 구의원 등이 이렇게 한 것을, 그런 정도에 해서 직판장 유치를 적극 나섰다 이렇게 해서 옮긴 것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것이 기화로 해서 이미 얘기가 된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대여금계약서 이게 ''안''이야 계약서도 아니고 ''안''. 또 임대계약 하느라고 해서 수퍼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개포동에 있는 거? 점포? 점포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는 우리 강남구청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점포주 하고 신림농협으로 또 돼 있어, 계약서가. 그리고 여기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 농수산물직판장 건물임대차계약서 했는데 말이에요. 관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손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찍었네 보니까, 지문을.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 계약서 같은 것을 저는 관 공문이나 이런 것 보고 이런거 찍는건 저는 못봤어요.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한건지 그것 하나 궁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계약서에 어떻게 구청장에 대한 도장도 없어, 여기는. 어떤 판인지 이런 계약서가 어디있어. 요식행위는 갖출 것은 갖춰야지. 또 여기보면 공증을 하게 돼 있어요. 공증한 그거 있습니까? 지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인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건물주는 김병구, 유홍철이고 임차인은 강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김병구, 유홍철, 강남구청장 권문용 해가지고 직인 또는 개인 인감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찍혀있으니까

김진규위원

어디? 여기에는 안 찍혀 있잖아,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한거 보면 상대는 있는데 우리 게 없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04p를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98년 8월 11일자

김진규위원

예. 여기는 있네. 이 앞에는 없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진규위원

그런데 신영희씨는 또 누구입니까? 김병구외에 이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현재는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다. 강남구청장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근저당 설정해 놓은거 하고 공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했으니까요.

김진규위원

근저당 설정을 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채권을 해 놨는데 뭐 공증하실 필요가뭐 있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계약서에는 이것하고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경위를

김진규위원

이렇게 서류가 돌아다니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인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신림농협에다가 돈을 2억을 주면서 대하계약서를 맺은 것입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구의원께서도 지적도 있었고 제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장하고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등기설정도 하고 다만 신림농협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시설물을 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직거래직판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억에 상당한 금리 수준의 수수료도 받아야 될 것이냐하는 얘기는

김진규위원

수수료 얘기는 아니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 얘기고

김진규위원

수수료 얘기는 묻지도 않았고, 제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 그것은 옛날서류고 최종적으로 등기설정한 것이 최근에 와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계약서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근저당설정 해 놓은 것 외로는 이것이 없죠? 이 계약서 다음에 근저당설정 해 놓은 것이 있다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 현재 등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김진규위원

아니 묻는대로 근저당설정 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근저당설정한 것 카피해 줄 수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좀 카피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애초에 95년도에 갔단 말이에요, 시작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신림농협하고에 대한 그것이 서로 교류된 것은 아무 것도없죠, 지금? 신림농협에 우리가 2억을 편의를 줬다 그것은 없어, 서류. 그렇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은 신림농협이라는 그것만 들어 가 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위탁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외로는 없다 이것이죠, 신림농협하고 한 것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관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서류를 갖추어 놔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 90일 전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1년 후 다시 갱신, 이것은 죽은 자료라고 친다고 하지만 벌써 2년연속 2번 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2번 했는데 그 때 그 때 계약서가 다시 발생이 됐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첫 번째 계약서 하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계약서야, 이것은 여기 첨부된 것은. 그렇죠? 2000년 8월까지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계약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안하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사정이 발생을 해서

김진규위원

아 참 과장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95년도에 계약했죠, 우리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계약서만 내가 필요한 거예요. 97년도에 한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 첫 번째 95년도 1차 한 것하고 근저당 것하고 제가 두 가지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좀 피해 주시면 되고, 여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이것도 청장님 마음대로 연장해 줄 수 있겠지만 이와같은 논란이 행정감사에 얘기가 대두가 됐으니까 다음에 과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편애라든가 어떤 지원 아무리 도농간에 하더라도 특정 농협이나 특정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데지원을 해도 되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또 이런 것을 회수해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돌린다든가 이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구행정이나 구민들이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 한 번 다음 행감에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회신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자료만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우선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연탄 사용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총 가구수는요17만4,906가구입니다. 취사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단독주택에 21가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난방용으로는 연탄보일러 595개소 연탄아궁이 재래식입니다. 415개 세대 등 약 1,000여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은 어떠하고 이를 다른 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향후 연료대책은 무엇인지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연탄사용 하니까 옛날얘기 같네요.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1,100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많이 하나 봤더니 개포동에 아파트 가장 일찍 건립한 그 쪽에서 처음부터 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자체가 또 가장 오래 됐고 그리고 구조를 전부 바꾸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난방이라는 것이 도시가스라든가 무슨 지역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면 한 60% 정도는난방으로 사용하는데 극히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물의 구조 또는 오래된 건물 재개발하고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습니다. 단독주택까지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아직 못해 봤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그것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번엔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됐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10월 6일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축산물처리가공법 제47조를 위반, 과태료를 120만원을 부과 60만원을 징수하고 60만원이미징수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했으나 전액체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세외수입, 과징금 또는 과태료축산물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석유사업법 위반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상당부분을 지금 미징수를 해서 일부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이 더 발생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0만원 중에 60만원 체납또 32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징수노력에 조금 힘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이 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임성임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한 것 있죠? 그것 자료 책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성위원장

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제작한 것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 책자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빛은행에서 기금에 대해서 매월말 보고 하고 보고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임성임위원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요.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주민들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 전체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구 전체에 6명이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동별로 한 2, 3년 전만 해도 물가모니터 요원이 6, 7명씩 있었거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동별로.

성임

임성임위원

자원봉사라도 거기에 수당이 나가던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9명이 있다가 예산절감

성임

임성임위원

동별로 9명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구 전체

성임

임성임위원

구 전체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9명 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그 6명을 가지고 저희 강남 관내에 있는 개인서비스업을 모두 점검을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매일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하죠.

성임

임성임위원

주기적으로 하죠? 그렇게 하고 지금 공동구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도시 미관이나 환경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공동 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때 그런 각오는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누락되었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못 들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를 골목길에 있는 것은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동부지는 필요없습니다만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매년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우리 구청 내에서 토목과 이런 데 전부 공고를 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굴착하느냐 해서 전부 일괄접수를 받아서 토목과에서 현재 도로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 기관별로 달리 굴착할 것이 아니라어떤 것은 테헤란로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 위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전기도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간선도로에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하고 있다는

성임

임성임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p 보면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전년도 이월액이 14억1,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액이1,420만원이에요. 이 사업은,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월할 예산액이 내년도 이월액이 예산액이 15억1,5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하시는 겁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위험한 LPG를 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상인들 상가 조그만 음식점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가스기금에 은행에서 돈이나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인지 왜 이렇게 15억씩 계속 이렇게 넣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융자액1,420억은 어떻게 몇 건에 어떻게 해서 해준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일반인 경우에 최고 100만원이고 내가 집을 신축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의 70% 이내에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도시가스 공사할 때는

임춘자위원

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개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요즘 대단지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다 되어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점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력, 화력 때문에 LPG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불이 약하다보니까 식당에서는 LPG가스를 주로 선호를 하고

임춘자위원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쓰는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 구청이나 또 가스안전공사나 모든 기관에서 사고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처럼 전년도에 14억1,300만원 그대로 넘어왔고 금년도에 전부융자액이 1,420억 정도고 이것 뭐하러 사업이라고 돈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이러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수입과 지출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임춘자위원

강남구에도, 저희 지역에도 압구정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애쓰는데 안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어디지나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분쟁도 있고 등등 아직도, 아직도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있는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도시가스를 확장해서 쓰도록 권장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이 그런 것아니예요? 이것이 왜 작년도 뿐이 아니라 그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이렇습니다. 이것 사업하지도 않고 이런 것 없애버리지 이것 왜 놔두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영성위원장

가스담당주사는 지금 여기 답변석으로 잠깐 좀, 우리 가스담당주사께서 답변석에 좀 서주실래요?

임춘자위원

17p에, 18p요. 행감자료 18p.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도 없거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기금은 현재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한 90% 밖에 안됩니다. 물론 지금은 지역난방 위주로 난방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해서 난방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그래도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신축할 경우 또 신축빌딩을 지을 경우,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에 저희가 도시가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별로 없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 계속 15억씩 넘어가고 넘어가고, 작년도에 금년에 넘어오고 금년도에 또 거기에 조금 붙어가지고 또 넘어가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서로 된다는 얘기죠. 전체 금액에서 융자해주고 이자 들어오고 융자해 주고 이자 들어오고 그런 수치 개념이고 저희가 이것을 전혀 운용 안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임춘자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 사업이 1,400만원이라고 그러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춘자위원

15억씩 왜 은행에다 계속 이자도 붙지도 않는데 넣어 놔야 되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15억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고운전 중에 있는 것이죠.

임춘자위원

운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올해 도시가스를 그러면 몇 가구 보급했다고요?

임춘자위원

그럼 제가요, 마저 끝내고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영성위원장

네.

임춘자위원

그것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금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별로 꼭 회의를 해야 할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적어도 분기별로 1회,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도 한 3개밖에 없는데 도대체 3개 위원회중에서 딱 두 번 하고 물가대책같은 것, 강남구는 제가 볼 때 다른 구에서 이사오는 공무원은 여기가 사람 살기 참 힘들다 그런 차원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물가대책위원회 한 번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주무과장은 답변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장님이 물가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마무리 지으셔도 좋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단하게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임춘자위원님께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항상 변동이 많은데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시네요?

임춘자위원

1년에 한 번도 열지도 않을 위원회라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번이나 열고 한 번도 열지 않을 위원회라면 굳이 그런 위원회를 왜 설치합니까? 번거롭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위원회 왜 설치하느냐 이것이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저희 관내에는 모든 것이 대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음식으로 말하면 자장면이나 설렁탕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하나의 지도품목이거든요. 지도품목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개 분기는 지났습니다마는 저 있는 동안은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럴수록, 그럴수록 저희들이 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물론 물가라는 것이 시장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맡긴다고 하지만 지도를 할 필요는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는 열어가지고 물가는 계속 지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보기때문에 조례, 다른 위원회 조례보다 상당히 세세하게 이러 이러한 일을 1년에 몇 번씩 어떤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몇 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 불과 3개 있는 것 그렇게 전체적으로해서 1년에 한 번 두 위원회하고 또 이런 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필요 없는 조례나 필요 없는위원회를 굳이 쭉 이렇게 나열하듯이 해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으면 앞으로 없애 버리죠. 이상입니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임춘자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소홀히 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규정대로 운영을 해서 물가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질의예요?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좀 결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이것이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작이 된것입니까?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6년도에, 96년도에 개인서비스요금이 폭등이 되고 각종 음식점 값이 올라서 그 때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 구에도 지금 전부 물가모니터 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우리 구처럼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어떤 데는 저희 구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한 달에 며칠 근무를 합니까. 이 분들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주 5일입니다.

박창수위원

주 5일이요? 주 5일이면 거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20일이죠.

박창수위원

20일 근무한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수당 지급에 대해서 1월, 2월달하고 보통 1월, 2월달 안합니까? 겨울에 안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작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해촉을 하고 금년에 연초에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저희 강남구 관내에 근 60명 가량이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12명의 예비후보자를 확보를 하고해서 3월달에 처음으로 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창수위원

3월달에 가동이 됐고 11월, 12월달에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월 계속할 것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분들의 활동내용을 보니까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 또 음식값 이것이 과거에 얼마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람들의 활동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년 연말 대비해서

박창수위원

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현재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어디에다 활용을 합니까?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사해 가지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개인서비스요금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화. 전산에 입력을 시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가지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입력을 시켜서 그 집에서 받는 요금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000원 받는 것을 6,000원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물가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하를 시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년도, 작년도 12월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3,000원 하던 것이 설렁탕 값이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3,500원이 됐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쪽에다가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 3,000원 받아라 얘기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없는데 왜 인상을 하느냐

박창수위원

인상요인이 없다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인상요인이 없는데 왜 값을 올려 받느냐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그 업주들이 허락을 하고 그렇게 다시 원위치 가격을 내립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가격을 내린다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컨대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지금 현재 강남에는 3,000원 이상 받는 대중탕은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집에는 3,300원을 받았어요.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3,300원을 받아서 하도 종용을 하니까 안내려서 저희가 국세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에서 좀 염려되는 것이 지금 월 20일 이상을 근무를 한다고,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20일 이상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예산이 금년도 예산만 봐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2억2,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얼마요?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있는데 여기도 이 분들도 처음에 애초에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것을 보상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인당 2만3,000원씩 일비를 줬습니다. 일비를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서울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노조결성이 됐어요. 노조결성이됐고 이 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대우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도 주 5일 근무 한 달에 20일씩 근무를 하는데 따로 따로 계약 근로협약서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협약서가 없고요, 저희가 일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박창수위원

일용으로 한다면 매일 매일 지급합니까? 월급으로 주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매일 매일 근무사역일지가 있죠.

박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월급으로 주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19일 하면 19일치를 주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도 여기다 같이 이중에 한 사람이라도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고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실제 그렇다면 현장을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물가변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같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좀 같이 결부를 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비록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왜 물가대책위원회를 안했느냐 했느냐는 조금 전에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내년부터 과장님은 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양해를 해달라는거예요? 그냥 계속 안해도 좀 봐주라는 것을 양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잘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성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왜 한번도 안 열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내년에는 열겠다고 그랬어요. 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을 한 걸로 갈음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잘 열어서 운영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사실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면서 답변태도나 우리가 조례나규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에서 1회이상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물가대책에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주사 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잘 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왜 이랬냐고 그러면 그냥 이해해 줘라. 지금 보세요. 우리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수시로 개최하게 돼 있어요. 아까 본위원장이 추가로 묻다 말은 게 있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올해 몇 가구 보급했다고 돼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라고요?

김영성위원장

예. 99년도 올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스기금을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한 게 26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동안에 총 해온 게 한 248주택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작년에는 몇가구 보급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자료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97세대입니다.

김영성위원장

97세대 보급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남구 도시가스 연도별 보급계획해 가지고 99년도에 역삼,논현, 대치, 삼성해서 7,440가구 보급하겠다고 돼 있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김영성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아파트를 몇 가구 보급했습니까? 올해하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주택, 아파트는 없습니다. 신규공급은 없고요. 주택만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97세대 금년에 25세대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파트는 없고 주택만 그렇다고 그런 얘기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는 최근에 짓는 것은 거의 다 지역난방으로 거의다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영성위원장

그럼 여기 강남구 도시가스 보급실적이라고 그래서 98년도에 7,060가구를 보급했고, 99년도에 7,440가구를 보급하겠다고 돼 있는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자료제출한거 아니예요?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석에서. 담당주사 답변석에서 답변해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구청장 불러서 답변 받을까요?

효길

김효길가스안전업무담당주사

가스담당주사 김효길입니다. 금년도

김영성위원장

이쪽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좌측에

효길

김효길가스안전업무담당주사

가스담당주사 김효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자료는 금년도 우리구 전체의 주택, 아파트 도시가스 계획이 7,440세대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올해요?

효길

김효길가스안전업무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장

제가 이것을 다른 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게 99년도 구정백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주민 누가 보더라도 98년도에는 7,060가구를 보급한 걸로 돼있고 99년도에는 역삼, 논현, 대치, 삼성 해서 7,440가구를 보급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실적 및 계획해서 이걸 구정백서로 해서 상당히 청장이 홍보를 한 자료로 되어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숫자가 연도에 작년도에 이걸 보급한 걸로 보지 이걸 이런식으로 주민들을 호도시키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우리 특화거리하고 경제인협의회 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중소기업담당주사인가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 답변석에 서 보실래요? 올해 경제인협의회 지원실적이 전혀 없네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경제인협의회는 다른 유통지도담당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특화거리 지원은 올해 전혀 안 했네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왜 안 했지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왜냐하면 특화거리가 지정된 곳이 학동로 가구거리하고요. 역삼동 패션거리인데 학동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공사가 마무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상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원래 당초에 거기서 이벤트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홍보책자하고 기금보고서는 안 가져옵니까? 자료가지고 오는 게 힘들어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가져 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가져왔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벤처기업담당주사 계시면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올해 혹시 벤처기업이 내가 이러이러한 벤처기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 제공이라든지또 벤처기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문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어떻게 처리했나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벤처기업은 저희 구청관할 사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업무안내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안내를 시켜줬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중소기업청이나 기타 관련기관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현재 벤처포럼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네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벤처포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김영성위원장

그럼 벤처포럼은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벤처포럼은 회의자료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발족이 됐는데 금년에 10회 해서 총 11회의 포럼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포럼실적이 있다고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장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들었는데 거의 친목회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내용 회의록이 정확하게 다 작성된 걸 가지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포럼은 회의록 작성을 안하고 포럼주제발표자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른 과를 쭉 감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구청장만 바라보는 행정본연의 행정을 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인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특화거리를 지원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중소기업이 요청하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개최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타개시켜준다든지 이런 본연의 업무는 등 한시하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죽이는 그런 농산물직거래 같은 것을 세차례, 네차례 개최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뒤바뀐 형태고 또 지금 규정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개최하게 돼있는 위원회도 한번도 개최를 안 하거나 한 번 개최하고도 이 정도면 잘 했지 않느냐는 식의 감사태도를 보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진행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임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뚜렷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딱 짚기는 잡히는 게별로 없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인협의회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온 뒤로는 아직까지 회의도 한 번 안해 봤고 자체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물가대책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지원도 기금은 있는데 사실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미흡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큰 어긋남이 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쭉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발견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의 위상이라는 것은 물론 강남이라는 지역이 전국 어느 곳 보다도 각종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또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런데 주안을 두고요. 또 하나는 저 자신도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왜 치중을 하느냐, 물론 저 자신도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지 경제나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실력은 없습니다 문외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 소집 문제라든지 또 금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딱 자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한다 확답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경제과라는 데가 상당히 일이 다양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관련 법령만 다루는 법령만 해도 60 70종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 그냥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공직자로서 한 분이 고백한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직자는 내가 꼭 잘못해서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표창받은 유명한 공직자가 그런 얘길한 걸 제가 기억하고있어요. 나는 오늘 지역경제과장이나 밑에 주사나 여러 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이 행감받는 자세가 사실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을 해 오지 못한 부분까지도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 못했고 사실 오늘 구청장 내가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지역경제과에 대한 그런 업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지역경제과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 이하 공무원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하고 또 주민에게 봉사하고자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더 내년에는 선진 지역경제과로서 거듭 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