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늘 저희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충실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서 지적을 해서 죄송스러운데, 만약에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용서를 해 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최종도 위원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가 괴로울 정도로 독촉을 하고 계셨는데, 직원들이 지금 예산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부 바뀌고 예산계장은 법무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와는 좀 경우가 달랐습니다. 박선구 계장이 예산계장으로 정식 근무를 한다면 제가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 법무계장이 예산계장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진짜 능력발휘를 못하고 먼저 예산팀보다 상당히 질이 낮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실장이 평가가 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데리고 있는 계장이나 직원관리는 제 손에 달렸지만 지금 완전히 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변경은 계속 내시가 오는 형편이고, 부시장님은 중앙 부처에 가셔서 사시다시피 하고 계세요. 그래서 3일 전에도 도비 5억원을 밤 8시에 따 와갖고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김성주가 밤을 새워가면서 3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의원님들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시장님도 중앙부처로 뛰어다니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의 계장이나 실무자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12월 10일 쯤이나 되어야 정확히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전이라도 하여간 밤을 새워서라도 내주 중에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갖다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의원님들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를,...

그런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정분이 올라와서 오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 왔느냐, 이 말씀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수정분이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수정분이 올라왔으면 조금 있다가 내려오면 2차 수정분을 또 올리면 되는 것이고,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국·도비 내시는 된 것 아니에요? 내시가 되었는데 그걸 자꾸 안 올리고 우리 일정에 지장을 주고 말이지, 기감실장님이, 그래서는 안되는 거죠.

죄송스럽다고 그러고 아까 용서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선구 계장 앞에서 아무리 실장이지만 면전에서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법무계장이 예산계장 일을 도와 주는 입장에서 겸직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예산계 일이 충분히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수정예산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하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먼저 팀의 작업 속도롤 쫓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먼저는 완전 팀이었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실장님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책임을 지고 하되, 행정명령을 계장한테 하는 겁니다. 13일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10일까지 실장님이 해 온다는데 어떻게 13일까지 해 오라고 그러나?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기감실장님이신데, 국·도비라는 것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신청 안했는데 국·도비를 내려주지 않잖아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가서 얼마나 많이 뛰어 다니고 사정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따오고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것이고, 정기회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 후발주자로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과 예산담당을 겸직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런 것도 답변이 안됩니다. 집행부 기감실장으로서는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서 불편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얼른 법무담당을 벗어나서 예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 줘야죠,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기회 일정이 있는데 그걸 지나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기로 4일 날이 본회의이고, 21일 날이 본회의이고, 오늘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을 오늘 일정으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 맞춰서 어떻게 해서 뒷바라지 해 주시는 게 기감실장님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지 본예산 처리 기한이 21일 날인데, 21일을 넘기지 않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졸속으로 한다든가, 또 안되 가지고 기한을 넘긴다든가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셔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차질 없이 챙기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본예산의 상수도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전출을 시켰는데 계수하나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넘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의원생활 9년차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계수 하나 틀리더라도 야단을 맞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그 때만 넘기려고 그러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빠 가지고 아까도 특위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했지만 그런 것은 사실 납득이 안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문자나 오타 하나 나면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넘어가고 그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하나라도 제대로 안하면 결산검사고 뭐고 승인 안해 줘요, 의회에서. 일체 의장 직권으로 안 해 주겠어요. 계수 틀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심의 자체도 하지 말아야지.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괴롭겠지만 우리가 국·도비 항목을 달아서 금년 상반기에 보조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요새 국정이나 뭐나 추이가 상당히 뒤바뀌고 해서 보조금액도 상당히 수용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연 대비해서 예정 가 내시가 되었고, 또 그것이 그대로 보조금 전액이 영달될지는 몰라도 그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근간까지 안되는 이유가 국·도비 보조신청 과목에서 어떤 탈루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국책이나 도정 방향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좀 더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뚜렷한 양자택일의 이유가 있어야지 여태껏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틀동안에 부시장님이 행자부 차관보를 만나셔 갖고 지방교부세 30억원을 교부하는 것을 그 배로 60억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구두로 확답을 받고 또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수로 공문으로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로 수정예산을 못 넘기는 것인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에서 간부급 이상한테도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가셔 갖고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채무가 아주 없는 시라서 교부율이 아주 적은 시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올라 가셔서 노력을 하셔 갖고 많은 지방세가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감실장님 내가 묻겠어요.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신청한 총 계가 얼마정도 되요?

작업장에 두고 와서,...

그리고 가 내시가 몇 억원 정도가 되었고, 지금 현재 부시장이 뛰어다니면서 기 사업 항목별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간에 잡다한 채무성이 있어서 신설과목이 있는지, 신청주의라서 때가 늦은 것은 이번 본예산에 산입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나는 지금도 자꾸 시민이나 의원들이 혼동되게 하는 부분이 부시장이 뛰어다녀서 그야말로 어떤 사업성으로, 만약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2, 30억원을 증액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그것과 별개 항목으로 타사업 계정으로 뭘 하는 것인지도 아직 분명치가 않다고, 그것이 바로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원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윤곽이 나타날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내역을 카피 좀 해 주세요.

그 내역과 가 내시된 내역을 사업별로 함께 달라고.

그건 복사하면 되니까 금방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 박선구 가 내시된 것은 금방 가져올 수 있는데, 신청된 것은 각 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집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한 부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감실에서. 각 과별로 올렸지만 기감실에서 취합해서 한 부나 몇 부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고? 없단 말이야, 지금?

·법무담당 박선구 취합을 해야하죠.

아이, 참 나. 그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기감실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 동안에 부시장을 의회에서도 만났는데, 부시장 얘기는 100억원 이상 더 가지고 오고, 몇 100억원이라도 가져오겠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모자란 부분은 재특자금에서 해 온다, 그러면 누구는 못하겠느냐 그 얘기야. 지금 국·도비 신청한 내역 중에서 감액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하려고 뛰어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총계로 기타 사업이라든지 방대한 사업을 위해서 재특자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빌미로 예산이 자꾸 기본 예산 편성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자꾸 혼동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다니시는 것은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서 교부받고자 다니시는 겁니다. 특정 사업이 아니구요, 그래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할 필요 없이 국·도비 신청 내역은 언제까지 해다 줄 수 있어요?

곧 해다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국·도비 신청내역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법무담당 박선구 연초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총괄 신청할 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됐지, 그걸 복사해 달라고.

그거하고 가 내시된 공문 사본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는 1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한 순세계 잉여금 맞지 않은 계수를 빨리 소명해서 해야지, 이번에도 그냥 넘긴다면 힘들 것 같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4회 추경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수정분 해서 3회를 통과시킬 것인지, 3회가 통과가 안되면 4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3회가 예산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수정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으로 얼른 작업을 해서 넘겨주셔야지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본회의가 4일과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예측이 되면 본회의를 따로 하루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가능하지 않다면 21일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법무담당 박선구 네, 수정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일날 처리하는 것이죠?

21일날 처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하튼 기감실장이 여태까지 고생을 해서 그야말로 비난받고 지탄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예산서를 못 넘겼는데,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대로 13일까지만 모든 것을 해 주면 우리가 법정 회기 내에 처리를 하지만 행여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의회가 법정 기일을 준수하지 못해서 예산을 상정도 안하고 심사도 안했다는 그런 상황도 예견을 해야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비상 수단을 쓰면 그 때에는 큰 문제가 제기되니까 충분히 기감실장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안 올라오면 2000년도 예산이나 결산(안)이나 추경이나 승인을 안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먼저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기본 경비만 쓰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쓸 수가 없죠. 본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데도 못 올리고 있으니,...

기감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을 13일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선위원님과 이교범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부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계수 및 자료확인 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