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주신 전일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금년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시정토록 하고 2000년도 본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습득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 방지하는 등 시정수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속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수감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의회 제31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논산시의회가 그동안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해 오시고, 아울러 우리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7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시의 현안과제 등 시정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시정의 엄격한 감시자로서 또한 상호협조하는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맡아주시므로써 시정을 바로 이끌어 주시고 그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운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800여 공직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겸허한 마음과 또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 제시를 해 주시므로써 우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우리 논산시의 17만 시민의 말씀으로 알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희정 총무국장입니다. 김미홍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임헌문 보건소장입니다.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재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서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병문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전기업 세무과장입니다. 강승래 회계과장입니다. 김양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천수 농정과장입니다. 송부선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정봉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경신 축산과장입니다. 조원모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진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정성 지적과장입니다. 우완중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문교형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입니다.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우장길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유양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진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강경읍장입니다. 김세중 신임 연무읍장입니다. 김창성 성동면장입니다. 신민철 광석면장입니다. 조관행 노성면장입니다. 김희중 부적면장입니다. 김주헌 연산면장입니다. 지복수 신임 벌곡면장입니다. 김용제 신임 양촌면장입니다. 임평식 가야곡면장입니다. 박영선 채운면장입니다. 김선원 취암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수 부창동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산림과장과 상월면장 그리고 은진면장은 업무출장이 있어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 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은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실과장, 사업소장님, 읍면동장님께서는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주사 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10분 한 후에 감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10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입니다.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요구자료 5건, 소관별 요구자료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타기관 지원현황은 실적이 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양승직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고, 98년도부터 위원회별 개최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38건, 공직자윤리위원회 6건, 규제개혁위원회 2건을 개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회의록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교양도서 구입 내역, 8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99년도 시예산지원 행사 내역, 9페이지 류제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 99년도의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내역은 저희시는 실적이 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째 류제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연도별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97년도에 19건, 98년도에 23건, 99년도에 15건으로 총 57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회의록 사본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시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은 127개 사업에 사업비는 741억 3,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규모별로 구분을 하면은 1억 미만이 35건, 1억에서 5억 미만은 52건, 10억 미만은 20건, 10억 이상은 20건으로써 금년중 86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49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은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4분기 실적 분석 결과 우수 및 완료사업이 33건, 정상추진사업이 84건,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된 사업은 10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과 비교하여 3/4분기의 미흡과 부진사업이 15건으로 8% 감소한 반면, 시비 미부담 사업 10건에 대한 전액을 1회추경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중 미흡하고 부진한 사업의 원인으로써는 예산부족한 것이 6건, 사업량의 파악이 덜된 사항은 1건, 문화재조사가 1건, 민원발생으로 부진한 사업이 1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1건으로써 분석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박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은 아직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서신왕래, 문화행사교류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현황 및 외인 초청 실적으로는 자무쓰시를 행정에서 2회, 의회에서 1회 등 3회 방문한 바 있고, 자무쓰시에서 우리시를 4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억이상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억 이상 예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7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대둔산 도립공원운영, 골재채취 판매, 유료주차장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4개 사업이고, 10월말 현재 수입은 총 18억 4,200만원으로써 지출은 8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이익은 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직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고, 총 적립목표액은 45억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적립액은 18억 8,13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실적이 없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써 2000년도 예산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채위원님과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써 10월말 현재 완료가 1개 사업, 정상추진이 24개 사업이고 관련법령 검토 등 기타 5건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23페이지의 현황과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예산 시비미부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중 시비 미부담규모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외 2개 사업에 24억 8,1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미부담액 6억 2,1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등화배수장 설치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미부담액 18억 6천만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두식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송현황입니다. 98년과 99년 소송현황은 98년도에 13건, 99년도에 21건 총 34건으로 소송수행결과는 승소가 1건, 패소가 4건, 취하가 9건, 계류중인 소송이 2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은 코리아나 호텔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채권에 대한 부당납부 처리 사건이고, 양촌면 모촌 1리 294번지 임야에 대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확인등 청구사건입니다. 연무읍 중부그린의 적출물 멸균ㆍ분쇄시설 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연무읍 동산리 892-23번지 및 892-29번지 임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등으로 4건으로써 패소사유와 조치내역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연무읍 안심리 216-1번지 임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외 20건입니다. 각 사건별 세부내용은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류제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95년부터 99년도까지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은 98년도와 99년도 각 1건씩 두건이고, 관련 문서는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지적 및 시정사항 내역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건설공사분야 부분감사 등 아홉차례 실시하여 시정을 126건, 주의 122건을 지적을 하였고, 지적사항 248건 중 132건을 조치완료하고 116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위원께서 요구하신 형사입건된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공무원은 13명이고 행정조치내역으로는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훈계 4명, 주의 4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고 운영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신문고 운영실적은 23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신문고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의 부조리나 억울한 사항보다는 일반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신문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 실정으로 앞으로 신문고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놀뫼소식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99년 6월말 현재 부채액은 288억 4,600만원으로 98년까지 부채 미상환액은 없고 금년 상환액 40억 900만원은 12월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이후 96년부터 98년까지 부채액이 다소 증가를 하였고 금년은 중앙로 개설 13억 5천만원, 대화로 개설 4억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7억원과 국ㆍ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 50억원, 저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로 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말이죠.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올라온 곳이 있고-지금도요, 이시간까지도- 또한 이 다음에 할것을 바로 오늘 아침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자료를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챙겨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챙겨서, 이제 어떻게 챙깁니까? 감사에 당했는데 인제 챙기다니요! 자료가 아직 안올라 온 과가 있어요. 이제 챙긴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감사가 다음 번에 감사할 문화공보실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상당한 책임을 추궁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구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여가지 중에서 1년 6개월이 지금 초과됐는데 한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시장임기!

4년입니다.

4년이죠? 2년여 가까운데 한건 완료했네요! 그죠? 어때요?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갈까요? 우선 반야산 시설 시민공원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뭘했습니까? 23페이지 맨위!

……

뭐 하신 거 있어요? 아,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과장님! 급하니까. 빨리 답해야죠!

……

자료 이제 가지러 갑니까? 그다음 묻겠어요. 노인회관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라고 그랬죠? 지금 추진중에 있네요! 한동이나 해 봤어요?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

그것도 자료가 미비입니까?

예.

노인회 체육시설확충은요. 실시하고 있어요?

아, 이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추진한 사항은 제가 취합한 사항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그때 답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좀 이것은 필요한 거 꼭 물어야겠네요! 논산시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죠?

……

논산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해야지!

있습니다.

관용심사 후에 말이죠, 예? 들으세요! 심사 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왕덕쓰레기 매립장 한번 가지고 얘기 합시다. 김형식과 남기훈이라는 공무원이 형사입건돼서 처벌받았죠! 받았죠?

예.

그렇다면 그 건축물은 양성화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실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할 수 있겠네요! 형사입건된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는 벌금을 220만원 나왔는데 정직 3개월이 됐고, 어떤 자는 벌금을 500만원 받았는데 훈계로 끝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상 대단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어떤 자는 벌금을 형사처벌해서 200만원 받았는데 정직 3개월, 또 감봉도 3개월이였고. 500만원 벌금 받은 사람은 훨씬 더많이, 배로 더 많았는데 훈계를 했고.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덧붙여서, 덧붙여서 우리 논산시는 말이죠. 징계나 이런 처벌을 당한 사람은 특진이 된다고!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형평성관계 말씀이 계셨는데요. 공무원은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감경하도록 인사이동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징계를 나름대로 인사요청을 하는데에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표창을 받은 사안은 그와 상계해서 감경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인사의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

그것은 제가 담당관께 듣고 싶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고인숙, 남기훈, 김형식, 조정구 이 네분 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말로 어떤 상훈이나 표창을 받아서 이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고 이분들은 불이익을 당했는가? 그걸 그대로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아니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인사에 있어서 관장을 하는 부서가 아니예요.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고말씀에 내가 물으니까 그런 사항에 상벌에 기준해서 이렇게 훈계도 하고 감봉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은 그 감사반에 시켜 가지고 의회에 좀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 소관이 ……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의례를 하든.

그 사항은 ……

그렇게 답해 주셔야지요!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보고 해 달라 이겁니다. 여타 타위원님들이 준비하신게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선 이걸로 중지를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이 4개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이 적정성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영수익사업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4개사업 대둔산 도립공원과, 골재채취 판매사업, 유료주차장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4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의 부존자원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정한 경영수익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은 적정여부를 더 판단을 해 가면서, 발굴할 사항은 발굴을 하고 지속시킬 사항은 지속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은 9억 7,500만원의 수익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7억 8,500만원의 경영수익효과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예상이 되고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계획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매년 연초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영향평가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개 회의를 개최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획단의 회의와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거둔 효과 영향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의 비교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의 당초 계획에 규격봉투 광고수입과 지방세 고지서 이면광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개 사업이 98년도에는 200만원의 수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은 최소한도 연간 수익이 1천만원 이상이 돼야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이 적은 두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해서 수익사업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도중에 중단고려 여부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재 별도로 지금 중단여부를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현재 운영중인 4개 사업 중에서 자원의 한계가 있는 골재판매수익사업은 2000년도에는 다시 재고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할것인가? 아니면은 중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별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별도로 확정이라든가 그렇게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연초에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볼생각입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평가적정성에 대하여 간단히 답해 주세요.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부존재원이 적은 시의 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굳이 우리가 상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도 그런 평가에 의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96년도에도 인센티브를 받은-적은 양입니다만- 200만원의 별도의 포상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세입재원을 늘려나간다는 측면에서라도 바람직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끝으로 철저한 분석과 세외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재조정하여야 하며 경영수익사업 공모채널을 확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소송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8ㆍ99년도에 소송사건이 34건인바 이중 4건이 패소하고 2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소송사건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한 4건은 저희가 법규를 미흡하게적용한 부분도 있고 행정처리를 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류를 범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법규연찬이라든가 직무연찬 그걸 해 가면서 승소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과 행정과의 서로 이해의 관계라든가 이해다툼에서 비롯된 행정소송은 앞으로 행정이 아주 복잡ㆍ다기능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법규적인 연찬과 연차적인 연찬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산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의해서도 소송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패소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두건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는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당시 즉시 단수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패소원인이였다고 한다면 당시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인정에 끌려 강력한 조치를 못한 결과도 5,299만 5천원의 수도료 및 이자를 수납치 못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이 발생이 원인이 된 사항은 그 사항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신분상 책임질 사항은 져야 되죠! 그런데 이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수도 사용료 관계는 이게 중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항은 민법상으로 그렇게 적용을 받았던 사항인데 뭐냐면은 수용가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승계를 받도록 돼있었는데 승계를 받지 못하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 뒤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이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각 실무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내에 단수했으면 이게 승소할 사건인데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무원인 누군가가 징계를 한다든지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흐지부지 말아서 5,200만원의 시세를 징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또 들었을 게 아닙니까? 공무원은 책임을 묻지 않았구먼요!

예.

또 한 가지 다음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임야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로로 제공되고 있었던 바 원고측에서는 공로로 제공하고 그 사용권을 포기 하였던 실질적인 증거 내지는 입증을 하지 못해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는 당시 공무원이 그 당시 토지를 받았으면 기부채납서를 징취하지 않은 소취가 인정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시 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판결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당시 토지 기부채납서만 받았으면 패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중요한 원인이 나왔어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소송의 결과는 부분패소가 됩니다. 이게 70%의 승소를 하고 30%는 패소를 했는데, 주민과의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공직자로서 국가 공익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 실무부서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직무연찬과 그때 그때 업무를 챙겨서 주민에게 가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법규적인 사항이라든가 실무적인 사항을 연찬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정필복위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사건명 보면은 토지소유권 확인등 청구사건이라고 해서 패소사건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촌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구소송인이 대법원에서 그 판례라든가 이런 걸 전부 준비해 가지고 시에 와서 이것은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의를 했더니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은 소송에서 지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인이 그 소송을 하고 하는 비용 등등 이런 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시에서 당연히 봐가지고 이게 해 줄 것 같으면은 소송이전에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송까지 가게 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피해를 주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주민편의에 의해서 뭐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답변이 소송에서 지면 해 주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상의 했는데도 소송 지면 해 주겠다! 당연히 졌어요! 또 졌는데 거기에 대한 그 조치가 또 가소로워요! 7월 23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 사본이 와있는데 특히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9월 3일날 지목변경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소송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소송을 총괄하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직접 그 당해업무……

이걸 보니까 건설과, 지적과 또 거기 이렇게 해서 각 과가 연결돼 있는데, 이것이 업무연계가 잘 안된 것 같이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이해를 덜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담당업무가 있는 부서에서 소송을 ……

아니 총괄을 하면은 총괄부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법무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에 전반적인 소송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인 관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을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가장 잘 알수 있고 그 업무를 잘 알수 있는 부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가장 잘 압니다. 해서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재산권을 바꾼다든가 등기를 변경해 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기왕에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걸 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양촌건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의 판례라든가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정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당히 제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 도중에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쾌한 말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업무는 담당 실과가 협조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 줘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와서 얘기하면은 서로 부서를 미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은 그 담당실과가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서로 해결해 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판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판례는 여기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제시를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분들이 판례를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쇼 하니까 재판에서 지면 해 주겠다, 거 전에는 못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참 여러가지 민원인들이 들을 적에는 시라고 하는, 시정이라고 하는, 시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관자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저희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주의를 주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안 매겨놔서 내가 적시하기가 나쁜데 별첨 2로 붙인 그 서류 중에 12번째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차량 운행일지로 내가 추정이 되는데요, 위에 제목은 없고 복사해서 98년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죽 배차했던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역시. 찾으셨습니까? 별첨 2에 12번째 장에. 페이지를 매겨놔야 서류를 적시를 하지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해 놓으면 찾는데만도 시간이 다 걸리잖아요! 문관복씨 찾으셨으면 기획담당관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 서류가 변조된 것 같습니다. 찾았어요?

예.

거기서 8월 20일자 난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날 이차를 가지고 연산, 채운, 벌곡면에 출장을 갔다는 것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죽 보면 예컨대 한 군데를 가면 한 군데만 적고, 가령 두군데나 세군데에 출장을 가게 되면 가로로 예컨대 말이죠. 맨 위에서 그 둘째, 셋째를 보면 상월, 은진, 채운, 노성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적어 나갔는데, 그렇죠? 조그맣게 해서. 그날만은 채운이라고 처음에 썼다가, 이 사람이 사고를 연산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운 출장가서 연산 사고나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위에다 연산도 써놓고, 또 이 사고도 연산 송정리에서 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되니까 밑에다 칸 외 줄 밑에다까지 해서 벌곡을 또 써놓는다고요, 세로로. 다른 칸은 전부 가로로만 있죠? 두개, 세개 면을 출장갔을 때. 그런데 유독히 그날만 8월 20일날 사고가 있던 날 만은 세로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로로 쓸려니까 글씨가 너무 커서 앞에다 써놓을려니까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도 쓰고 밑에도 써서. 밑에는 심지어 그냥 칸을 벗어나요. 벗어나서 또 벌곡도 써놓는다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이 서류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날과 비교했을때.

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중에서 이게 정상적이냐 또는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시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심정적으로는 가더라도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아니 다른데는 전부 그칸에다 가로로, 예를 들어서 은진ㆍ상월ㆍ노성ㆍ은진ㆍ가야곡 쓰는데 유독히 왜 그날만 다르게 위에다가 세로로 쓰느냐 이 말이죠!

글쎄요 그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요 직원을 시켜서 이 원본을 좀 가져오십시오. 이 서류 원본을 찾아오게 하고 이따가 우리가 대조를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리고요. 이상하게 다른 날들은 전부다 싸인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 싸인을 하죠? 그런데 그날만 또 싸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 싸인입니까? 그 같은 사항인데 연속적으로 싸인이 똑같은데 그날만 싸인이 틀려요. 누구 싸인인지? 하여튼 원본을 가지고 이거는 이따 대조를 합시다. 그리고 이 관용심사가 잘못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원래 이 관용심사위원회 심사하는 내역을 내가 보고해 달라고 한 이유는 실은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업무를 이렇게 취급을 하다보면 사실 법규의 숙지라든가 또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죠? 또 잘할려고 의욕적으로 할려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범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원래 논산시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은 그런 그 근본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연관되는 법규를 좀 잘못 해석을 했다든가 또는 정말로 어떤 민원인에게 잘 해 줄려다 보니까 작은 실수라든가 작은 법규위반한 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두건에 세사람을 해 준 걸 보면 자기 직무와 연관된 법규를 위반한게 아니라 자기가 근본적으로 현 법을 위반했다고요 우리나라의. 그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돈 받아먹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건지 안되는지 잘 몰라서 위반을 했소!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관용을 베풀겁니까? 이건 관용심사규칙을 지금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현행 법규집이 있습니다. 여기 1조 목적에 그런게 있어요. 보세요! 이 규칙은 논산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라든가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자기 직무와 관계된 법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형법을, 이 사람이 지금 2종 면허를 가졌는데 12인승 이상을 운행해도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봉고차를 운행하다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법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 관용심사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시던 세무과에 관련된 관용심사는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 자기가 갖고 있는 면허의 종류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돼 있음을 잘 모르고, 같이 그 차량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해서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 징수를 거의 매일하다시피 출장을 나갔었는데 그날만은 차량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면허증 가지고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미처 몰라서 그 차량을 운전한 케이스로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가지고 관련 과에서 참 사고가 안 났으면 뭐 할테지만은 상당히 지금 업무 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소한 미숙한거 가지고 된 것이다 라고 관용심사 요구가 왔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공무원을 나쁘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때 이런 관용심사요청이 있었을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은 관용심사에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기각을 했어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예컨대 그러한 어떤 거기서 구술약식으로 가령 벌금형을 맞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대로 예컨대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또는 담당과장께서 정말 세금을 열심히 걷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차가 그런 고장이 났다든지 검사가 들어가서 관용차를 가지고 갔는데, 또 뭐 면허종류가 2종이든 1종이든 사실은 실전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인 자기 직무와 연관된 법규를 위반했을 때만 이 관용심사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여기에 관용심사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이동을 할려면 차량이 실제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사항으로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용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인제 기획감사담당관이 관용심사의 적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위가 부위원장 직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렇게 권고하시고 질책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은 관용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엉뚱한 것만 두건이 있고, 제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 동안의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까지 98년과 99년 두번밖에 없었요. 이건 제대로 활용을 안했다는 말씀이고, 자체감사가 됐건 외부감사가 됐든 감사에 지적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할려고 그랬고 정말 잘 할려고 하다가 약간의 경미한 실수를 저지른 거 이런 것은 관용심사제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는 혜택을 주라고 할려고 이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요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앞으로 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감사담당, 옛날로 말하면 감사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도 정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경미한 그야말로 실수를 했다거나 말하자면 법규를 위반했을때는 나는 관용심사위원회 규칙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관용을 베풀어 줘라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건은 그야말로 형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 사항으로써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였다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것을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서류의 대조라든가 심의를 그야말로 엄격하게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더욱 심도있게 이것이 문호를 넓혀서 운영의 폭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자매결연과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화 추진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가지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하는 건데 자무쓰시하고의 국제교류를 처음에는 해 나가다가 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무쓰시와는 상호 방문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나라에 오게 된 IMF 구제금융의 시대가 되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부터도 어려웠었고, 우리시도 살림살이가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인들도 그쪽 중국측에 문을 두드리고 해 봤습니다마는 반응이 없었고, 또 그런 복합적인 상황때문에 진척이 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 활성화를 시켜보고 또 명년도에는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서신왕래라도 더 문을 터봐야 할게 아니겠는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시에서 선정됐든 또는 어떤 시가 됐든간에 외국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했었던 그런 교류가 됐다고 했을 적에는 확실한 어떤 얘기가 오고 가야지!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넘어가면은 국제적인 망신이 됩니다.

그 사항도 공감을 하는데 ……

그래서 아까 기업인들이 뭐 내방을 하고 문을 두드려도 뭐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자무쓰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다도 이렇게 참 구애를 합니다. 초청장도 왔어요. 뭘 언제 그렇게 해 봤어요. 그렇게 누가 행정에서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교류를 할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망신당하면은 국가망신 이에요. 기왕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왔다갔다 하고 자무쓰시에서도 우리 논산시도 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였었는데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안하든지 결말을 지어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슨 뭐 남호주인가 어디인가 하고 뭐 또 한다고 그러고. 이거 얘기만 하면 뭘 해요! 한 가지 일도 다 끝내놓지 않고. 이거 적극적인 추진을 앞으로 하든지 안하면은 안한다고 딱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문을 두드리고, 남호주 쪽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왔고, 또 중국 자무쓰시와의 관계는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국제적인 신뢰 이런 사항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거 하고 국내적인 거하고 틀린거니까 이러한 일을 금년도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국제화추진협의위원회, 또한 아동복지위원회, 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 97년 이후 한번도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교육위원회 97년도 1회만 실시됐고, 또 문서평가위원회 심의가 97년도 1회만 실시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실과 관련 돼있는 위원회는 국제화추진협의회만 해당이 됩니다. 위 사항은 우리 실과 연관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충분치를 않고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양승직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에 질문하실 때 답을 드렸다시피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류가 소강상태이고 또한 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남호주의 머레이브리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무쓰시와의 지속교류와 남호주의 국제교류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소강상태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사항은 그러한 주변의 여건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관계는 우리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 자연재해대책 위원회 재난에 대비, 확보해야 하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해관리기금은 제대로 적립이 잘 안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적립이 잘 된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조성을 하도록 중앙으로부터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조성을 각 기초단체별로 조성을 하도록 돼있는데, 97ㆍ98년도는 적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약 한 1억 정도를 적립을 했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기 확보된 재해대책 기금은 명년도에도 다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재정패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가 차등지원된다 그런 말씀 해서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조기에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2000년 본예산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의 심의를 하실 때 요구한 내용과 같이 심의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1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천만원이.

아, 그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 거기에 겸해서 지금 이게 재난관리기금 타시도에 그 현황을 보면은 천안시가 50%, 공주시가 50%, 보령이 54.2%, 아산시가 100.5%, 서산시 100%, 우리 논산이 29.5% 밖에 안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담당관께서 신경을 쓰시고 재난이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만 지금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담당관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질책을 해 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변명같습니다마는 시재정이 거기까지 손을 쓸 수 있는, 미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 명년도 예산에 지금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우리 재정의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고 이런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한 그러한 것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해대책기금이 4억 2,3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8,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전액 확보되어야만이 저희들 우리시가 재정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가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그동안에 확보못한 것은 100% 다 확보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기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청드리겠습니다.

예, 뒤늦게나마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관님 노력하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 보충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야겠어요. 95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했다고 했죠?

97년도입니다.

97년도부터?

예.

그러면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네요! 교부세가 지장이 있었다면서요.

아니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아까 담당관이 그랬잖아요! 보고.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뭐냐면은 그동안은 재정인센티브를 적용을 안 했었는데……

그동안은 안 했는데.

예, 내년에……

내년부터 하겠다!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 하는 것이 중앙의 의지입니다. 내년까지는 전액 다 확보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에는 1억밖에 못했으니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이 총 127건 중 사업이 미흡하거나 부진사업이 전체사업의 8% 인 10건이라고 하였는데 10건의 사업은 무엇이며, 미흡 또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미흡하고 부진한 사업 10건은 그동안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 사업은 말씀을 열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근거리통신망의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관계는 지금도 좀 사업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일부가 갖고 와서 나름대로는 조금 보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종합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과 납골당 신축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사항은 문화재의 시굴조사와 관련 돼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시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은 추경에 53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 집니다. 또한 농어민다목적 회관 건립에서도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인데 사업예정지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됩니다. 이 사항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이행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각종 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97년부터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99년도까지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지금은 여성발전기금관계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되며 타 기금은 조성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액을 한 10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기금을 조성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의 또 이러한 어려움으로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기금의 확보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명년도 본예산에 기금조성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기부터 착실히 기금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형사입건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사입건 공무원이 13명인데 98년도에 입건된 인원은 몇 명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요?

예.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 수정하겠습니다. 예, 6건이 됩니다.

99년도에는요?

99년도에는 자료에 명시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13명이죠?

13건입니다.

그러면 98년도보다 99년도에 더, 98년도에 8명요?

여섯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3명이면 말이에요. 형사입건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공직기강을 확립했다고 보십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98년말 경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입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중하위직 집중사정이 국가차원에서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더욱 증가된 요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달리 또 해석을 한다고 하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형사입건된 것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추세로 가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공무원들을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이런 증가추세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금년은 천년을 아주 마무리하고 앞으로 28일 이후면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우리시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2000년대에는 지역주민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지방화 시대가 아주 활짝 열린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역시 건전성과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건전재정의 확보가 더욱 강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부채총액이 지방채무 현액이 288억 4,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한 금액이 현재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연간 지급된 이자액은 여기에 15억 2,4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자는 수시로 변동이 ……

변동이 가능하지요!

예, 변동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환액을 받지 못하고 또 연체가 돼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자를 아직 미상환한 금액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는 사항은 그때 그때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우리시가 가진 빚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부채는 금년까지 다 합쳐서 214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렇게 단순비교를 할 사항이 아니고 해마다 상환변제를 하기 때문에 한시점으로 딱 정체를 시켜 가지고 비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95년도부터 우리시가 대형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95년도에 상수도 시설확장을 1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만큼을 지방세를 발행을 해 왔고, 부적문화마을에 대한 것을 12억을 했고, 상수도개량사업으로 10억, 맑은 물 공급사업비 14억 5천만 이렇게 해서 95년도만 갖고 온 것이 49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96년에는 공설운동장에 40억원, 청사정비기금에 2억 5천, 또 맑은 물 공급 사업에 5억 해서 47억 5천만원을 발행을 했고요. 또 97년도에는 상수도개량 공사 청산금해서 13억 6,600만원을 발행을 한 바있고요. 98년도에는 수해복구자금으로 9억원하고, 위생매립장 시비부담금 10억하고 이렇게 와 있고, 금년도에는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준 사항입니다마는 중앙로 개설에 13억 5천, 대화로에 4억 5천, 공운로에 10억, 하수종말처리 7억, 농어촌종합페기물 처리시설에 50억 해서 85억을 갖고 왔는데요. 이 중에는 아직 원금상환된 것은 부적문화마을 12억 해서 원금은 전액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기채이기 때문에 다 했고, 나머지는 명년도부터 원금이 상환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95년도에 갖고 온 사항은 이자만 기금이 지금 돼 있고요. 그런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 95년도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12억 5천이라든가 해서 49억을 가져온 이자분이 지금 현재 연간 나가고 있는 것이 14억 9,700만원이 현재 이자가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차입한 85억원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이자기간이 도래가 되고 않아서 이자를 갚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잡아있어요.

잡아 있습니까?

예.

전체 합쳐서?

예.

14억 9,700만원 정도가……

15억 2,400이죠!

15억 2,400이 총 우리 지방채무에 대한 이자가 약 그 정도는 나가고 있다 연간?

예, 예.

그럼 우리시에서 이자수입으로 1년에 입금되는 거는 어느 정도나.

이자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알기로는 약 1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도 이자수입은 약 18억 2,500만원입니다.

18억……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ㆍ도비, 시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18억 8,700만원과 등화배수장에 약 20억, 수해복구사업에 66억을 합치면은 우리시에서 아직 부담해야 할 국ㆍ도비, 시비 미부담은 104억 8,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셨어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 미부담한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6억 2,100만원과 등화배수장 시비부담 3억 5천과 수해복구비 시비 미부담액이 15억 1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액입니다.

그러면 104억 중에서 25억이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104억이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 모르겠네요!

24페이지!

예, 총사업비가 104억이고요,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24억 8,100만원이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04억……

104억인데, 그러면 사업비 25억 2,800만원은 이건 시비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 25억 2,8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24억 8,100만원을 미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24억 8,100만원은 미부담을 했다!

예, 예.

그러면 양여금 사업에 아직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76억 정도를 아직 부담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금년거지요! 지금 금년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금년 거!

예, 내년거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정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대형사업에 우리 시비 부담할게 지금으로써는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지만은 추측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지금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미부담 돼 있는 사항이 명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76억 1천만원이 미부담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 사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6억 1천만원 정도!

예.

그것은 우리 순수한 양여금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도 미부담한 걸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동안 우리시에 악성채무인 일시채무가 금년까지는 뭐 48억 정도 부담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빚을 내지 않고 있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지난 10월달에 의정보고회에서 우리시민의 빚이 26만원 정도 1인당, 그런 채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자니 원금이니 갚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한 지방채무가 288억 또 우리가 시비부담해야 할게 약 한 76억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 빚은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민들이 12만원 정도의 1인당의 빚을 지방채무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민보다 약 두배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 빚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또 관심을 가져주신 전유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방채무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 해까지는 채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채무를 짓고,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서 지방채무를 하는 사항이 돼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그 시기적으로 사업의 구조라든가 이 사업의 시기가요. 근자에 뭉쳐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설운동장에 대형사업을 또 해야지요, 또 논산의 상수도시설 개량을 또 했지요. 또 지금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장도 막대한 자금이 가야 되요.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상당히 대형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자매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가용재원을 별도로 염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전위원께서 비교했던 그 사항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쪽이 빠져있고그것이 들어 간다고 하면 월등이 또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시의 지방채 관련된 사항은 저는 예산 책임자로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자주재원 가지고서 추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고적 정한 채무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적정한 채무라는게 얼만큼 되느냐? 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 예산실무책임자로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채무상환액이 50억에서 한 60억 정도유지를 해 나가면서 적정한 채무를 유지 한다면은 그건 건전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방채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없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원을 충당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지방채무는 필연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간단하게.

예, 그러한 적정채무는 어느 선이냐? 하는 사항은 더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상환비가 약 금년에는 약 120억 정도를 상환을 하고 내년도는 약 그 사항이 한 187억 인가요? 이렇게 상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 한 50억 정도의 규모로 상환액이 대폭 축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은 지방채 발행은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은 무계획적이고 과도한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 지금 현안사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은 사실 은진면 시묘리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리수거도 되지 않고 그냥 가서 쓰레기를 매립하면은 그거 얼마 쓰지도 못하는데 계속적인 뒷받침만 되면은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재정이 빈약해서 소각로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량 약 한 100톤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약 한 150억 정도의 소각로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재정의 압박요인 때문이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할 거를 지금도 못쓰고 있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지만은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많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에 과도한 공동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참 미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파산지경에 이르렸습니다. 참 근래에도 뉴욕시에서 재정위기로다가 참 파산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거의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뭐 과세권의 제한이 없어서 재정확보가 사실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존재원과 우리 지방에 자주재원이 확보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우리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끝으로 아까 송덕빈위원님께서 말씀을 질문을 해 주신 재해대책 또 재난관리기금확보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우리시 재해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보통세 1000분의 8을 적립토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및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보통세 1000분의 1을 적립토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돼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재해응급복구 및 재난발생시 예비비를 전용해서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재정상이라든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진흥기금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근시 공주시는 19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50억을 목표로다가 농촌진흥기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72억 4,700만원을 이미 조성했다고 공주시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민들이 전체 농촌에 70% 이상 농민이 생산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감안할 때 참 재해를 닥치면은, 수해를 한번 당해 보면은 뭐 몇 년 농사지은 것까지 싹 날라가고 복구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내년부터는 이 기금도 확보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 또는 건전화를 위한 여러가지 걱정스러움을 표시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화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조를 하고 누누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실무책임자로서 그사항을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또 전위원님께서-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외국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그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기금 관련된 사안은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한 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송덕빈위원님과 고기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해 드린 거와 같이 명년도 예산에 재해대책기금으로는 4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총 5억 2,3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결론이 되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도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사항도 1억 3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전에 이런 기금이 확보됐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더 좋았을텐데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농촌진흥기금 관계인데 명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점진적으로 계상을 해 나가면서 그런 기금을 확보를 해서 농촌도 농민들이 좀더 보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강중선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내용이 거의 예산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이 네가지인데 현재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우선 수익금이 1천만원이 넘어야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천만원 미만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도 수익금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한 과정에서 지금 4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 사업은 무엇이 있냐면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게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에서 이득금, 또 세금고지서에 광고같은 걸 게재를 해서 나오는 이득금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경영수익대상사업에서는 제외하고, 그 사항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4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재고를 하고 있는 것이 골재채취판매 수입인데 골재 이건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이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명년은 제외시킬 것이냐 하는 사항은 연초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어린묘 자동육묘은행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묘 보급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어요. 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대상관리하는 것이 천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서도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이 돼야 될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골재채취해서 판매한 사항은 자원의 한계때문에 제외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검토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다가 소규모 천만원 이하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지금 예산군이나 타시군 예를 들면은 장묘문화를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화장쪽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국민들도 거의 장묘문화는 바꾸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접하는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임야에 그런 적합한 곳이 있으면은 공설납골당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한번 하는게 어떤가 그런 대안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골프가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골프인구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우리시의 임야에 퍼브릭코스 같은 조그만 골프장을 개설해서 운영한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운 지적이시고 고마운 건의라고 받겠습니다. 장묘사업 관계는 구체화는 안됐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구체화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시킬 것인가 하는 사항은, 또 그런 지역의 여러가지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는 저희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골프장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한 사항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적절한 이익이 발생된다든가 또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금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골재채취라든가 주차장 관계 그 문제만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기금적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소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이 97년도부터 지금 목표의 10억을 했습니다마는 겨우 이제 2000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미조성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재원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원부족이라기보다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돼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이 4억인데 현재 3억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우선 제가 아는 제조업만 해도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된 제조업만 약 6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4억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질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저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립을 해 나가면서 확대해서 이른 기간내에 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금은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 활동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돼야 할 분야라고 봐서 이 사항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항도 기금목표 시한을 일부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연장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우선 목표액을 이보다 대폭 늘려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정이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짧고 명료하게 질문 좀 해 주시고, 답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진지한 시간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중추적인 부서로서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천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정진하시어 앞서가는 논산시가, 정말로 발전하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이렇게 지켜보시려고 찾아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여운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공보 담당관실 관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 12건으로써 공통사항 4건과 저희 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논산문화원 운영 및 활동비 지원등 총 25건에 1억 9,777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및 활동비 7,984만원과 한국예총 논산지부 운영비 보조 1,720만원을 정액보조로 지원하였고 기타는 임의단체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 제3조에 의거 90년 2월 23일 위촉한 논산시 향토문화 유적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은 향토문화유적, 즉 문화재 보호법, 전통건조물 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성, 예술상 학술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또는 향후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기타 향토문화, 토속, 풍습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자문과 심의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98년 9월 11일 논산시 향토유적지정, 그리고 99년 5월 18일 휴정서원 인접대지 여관 신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3쪽에서 10쪽까지 회의록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99년도 교양도서 구입내역입니다. 99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한 교양도서는 3건에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합연감은 98년도 국내의 주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등 전 분야에 걸쳐 정리한 종합정보지이고 북한관광요람은 북한의 각 지명과 연혁, 유래, 교통, 그리고 문화유적지 및 전설등을 소개한 책자입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각종 실정과 연구사례, 그리고 올바른 통일관등을 게재하는 월간지로써 각 실과소에 20부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98년에서 99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10쪽입니다. 99년도에는 25건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총 1억 9,77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쪽인 98년도에는 15건에 국도시비 포함, 총 1억 4,34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지정 유원지관리 및 운영실태입니다. 시지정유원지는 벌곡 신양유원지를 비롯해서 12개소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37만 6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간수입 및 예산집행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총 29,792명이 입장했으며 총 수입금은 1,334만 7,600원이며 이 중 시수입금은 533만 9,040원입니다. 99년도에는 총 21,509명이 입장했고 총수입금은 981만 6,800원이며 시수입금은 373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장료는 어른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이며 시수입금은 총수입액에서 소요경비를 제하고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벌곡 한삼천 유원지는 교량설치공사 관계로 현재 운영을 금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실적은 98년도에 1억 3,933만 7천원, 99년도에는 4,652만 4천원이며 주로 유원지 정비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지정유원지 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행락객의 입장수수료 영수증을 미교부하는 사례, 수수료 징수, 관리자 선정, 마을간 관리구역 갈등, 생업종사를 이유로 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 회피, 유원지에 나무그늘이 없는 관계로 하천부지내 토지소유자들이 조립식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적절한 개선방향 및 대책을 강구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놀뫼향토제 개최는 86년도 제1회 놀뫼향토제를 개최한 이후 96년까지 총7회의 향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제2회 딸기축제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83만 7천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성금과 금품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노래자랑 특설무대 설치등 비예산사업 유인물 비고난에 명시된 업체등에서 협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연도별 시민의 날 개최 실적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놀뫼향토제를 86년부터 96년까지 7회에 걸쳐 개최해 왔으나 96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키로 한 향토제를 수해피해등 자연재해등의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해서 시민의 날을 시승격 기념일인 3월 1일로 변경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관광수입추진실적 및 증대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해 비경이나 절경등의 관광자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계백장군묘, 황산벌, 관촉사, 돈암서원등 나름대로 문화의 유적을 역사와 설화를 부각시킨 논산8경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관광수입은 대둔산도립공원, 관촉사등의 입장료수입과 강경전통 맛깔젖축제, 딸기축제등의 문화관광축제 개최시 판매수입을 통한 수입액을 환산해 볼때 약 10억 4,200여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둔산관광도로 개설 및 수락저수지축조. 관촉사, 탑정호, 계백장군묘소와 연계된 관광루트의 개발등 기반사업을 확충하고 기타 강경전통맛깔젖 축제의 활성화, 강경 황산유원지 개발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해서 관광논산의 위상을 적립함은 물론이고 관광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99 시민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연간이용횟수는 181회이며 사용료 수입은 632만 4천원이고 연간 운영예산 집행액은 난방용 유류구입비, 무대조명 및 전기보수등 공사비, 기타 관리비등을 포함해서 총 1,226만 8천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도서관이용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3쪽 자료현황, 자료열람, 대출현황, 그리고 이용자현환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관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도서구입비등에 총 8,768만 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11월 20일 현재 6,580만 7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음반ㆍ비디오물 게임물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99년 5월 29일 경찰관서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 및 지도단속업무가 본시로 이관된 이후에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등을 비롯해서 현재 총 2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총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및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고기채 위원입니다. 이 모든 행정의 집행은 말이지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대로 집행하고 있지요?

예.

자신있게 답하세요? 또한 각종 훈령과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걸 먼저 답을 듣고 합시다. 1쪽에 말이지요? '99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 논산문화원을 위시해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또한 등등으로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정산받은 내역 있어요?

예, 정산은 전부 받습니다.

받은것 있어요?

예.

자료로 내 주세요. 우선 논산문화원것부터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줘야 타위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제가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라기 보다도 묻기는 했지요? 서재필 박사가 뭐 하는 분이예요?

서재필 박사에 대한 감사자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에서 자료를 냈고 또 복지여성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담당관이 공무원 연수원에 다녀온 적이 있지요?

예, 누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지요? 거기에 서재필 박사 사진이 진열되어 있지요?

예.

뭐라고 써 있던가요?

……

분명히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

기억못하세요?

독립유공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지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충남인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 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읍 마산.

마산이지요?

예.

그건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더 이상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담당관은 말이지요, 논산이 백제권 개발에 왜 못 들어가고 있나를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검토에 앞서서 백제권개발에 포함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백제권개발 사업에 저희가 포함되어야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또한 저희가 추구하는 관광논산에 이미지가 앞당겨 질거라고 보고 각종 계기홍보는 물론이고 특이한 사항은 서울에 재경향우회라든지 각종 포럼, 이러 포럼에 직접 참석을 해서 백제권개발에 논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또 포함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이렇게 재경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움직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훌륭하신 전문가가 또한.

아이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만 이렇게만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백제권에 논산이 포함된다면 그 득에 대해서 얼마만큼 득이 된다는걸 그냥 치수대로 대충만 얘기하세요.

……

담당관이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많은 자료와 요로에 찾어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백제권에 들어 간다면 연간 얼마만큼 논산에 득이 된다는 대충의 치수도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수치로써는 저희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

자료는 없지요. 지금 담당관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알지요, 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주나 부여, 이런 데는 연간 얼마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건 합한 금액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 지역에 그 백제재현단지 기금조성을 위해 699억원,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이 277억원, 백제큰길개설에 2,330억, 공주지역에 공주박물관 신축에 340억, 문화관광지 기반시설에 315억원, 노인휴양촌 건립에 18억원, 운포대교접속도로 개설에 63억등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담당관!

예.

더 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정말로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의해서 예를 들어서 꼭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원들이 가서 도움이 된다면 지원요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년에는 백제권개발에 논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묻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연간 내년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 성역화 하는데.

계백장군 묘역에 대한 성역화는.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질타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국비 12억원이라고 하는 사업이백제권개발사업비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아닙니다. 이번에 백제권개발 사업으로 계백장군묘와 관촉사에 전체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규모는 11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로써 8억 5천이 영달됐습니다. 거기에 도비 2억 2,500을 부담하고 시비가 2억 2,500을 부담하면은 총사업비가 11억 사업비로 계백장군묘와 관촉사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백제권개발사업비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금년 업무보고, 또한 행감에서 누누히 지적을 하고 아우성도 쳐 왔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뭐냐! 거기에 대해서 더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업무보고 어느 한 귀퉁이에 왕릉에 대한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다 이겁니다. 이거 분개하지 아니 할 수 없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백장군묘, 어떻게 해서 고증이 됐습니까? 고증이 됐어요? 안 됐지요? 묻는대로 간단히 대답하세요. 안 됐지요?

예, 똑같습니다.

견훤 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분통이 터지는 것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견훤왕릉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쪽, 조금이라도 내비쳤더라면 이렇게 섭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연연히 고증도 안 된 계백장군묘는 지원까지 해 주고 시비, 국비, 모든 예산 투자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답하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때 계백장군은 백제시대의 인물입니다. 견훤은 그 후기 후백제의 인물입니다.

아니 그럼 후백제는 백제로 안 들어 갑니까?

시대적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고향이 연무고 계백장군묘 못지 않게 견훤묘도 가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계백장군과 견훤왕과 이런 견해는 후세에 내려오는 후세를 내려 오면서 장군과 왕이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장군으로서의 후세에 내려오는 충절정신은 계속 계승이 되어 오고 있는 반면 견훤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뒤에 후세들한테 지금 내려오는게 없습니다. 이런 특성, 또 어떠한 문헌의 기록에 보면은 정확하게 왕이라고 기록된 문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래서 후세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역사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떠한 그 후세에 이어가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이 잘 책정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지금 담당관께서 견훤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익산에 말이지요, 익산! 어느 시대입니까? 그게. 익산은 백제권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익산도 백제권개발에 포함, 노력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어느 시대요? 거기는 어느 시대가 됩니까?

백제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삼한시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말이지요? 언제적부터 그렇게 역사관이 아주 투철해 가지고 계백장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료가 있는것 처럼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사료가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견훤왕이 확실히 왕이였다는 사료가 있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지금도 준비를 못했다고 하셔야지 제게는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견훤왕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시지요? 의지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논산시에 국가사적지가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노성산성과 돈암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지요?

예.

그리고 노성산성은 논산 8경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성산성 성벽보수를 하고 있지요?

예?

성벽보수를 하다가 몇백년된 느티나무를 훼손된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문화재공사에 설계에 이미 지장목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를 제거하는 걸로 설계에 담어져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설계에 담기 이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그 나무로 인해서 성벽의 보존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공사에 설계에 담어져서 제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 성벽보수한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성벽과 지금 성벽보수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것 같이 이 나무를 훼손할 때 구성벽과 지금 보수하는 성벽에 이게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나무를 제거한 것 아닙니까?

예, 지장이 있어서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이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연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어갑니다.

이어가지요?

예.

그런데 그 이어가는 부분이 한 1m 50정도가 이 지금 보수하는 것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느티나무를 손을 안 시켜도 무방한걸 신보수하는 이 성벽이 1m 50 정도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가 떨어져서 위원님 말씀은 지장이 없는 나무를 구태여 왜 제거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나무를요, 지금 완전히 도태시켰습니까? 지금 거기에다 현장보전을 했습니까?

지금 처리된 결과는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계공무원에게 그 나무의 수종과 역사성을 감안해 볼때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은 바로 옆자리라도 옮겨서 살려보자라고 해서 바로 성벽에 지장이 없는 거리를 띄어서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중장비가지고서도 이것을 옮길 도리가 없고 다시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나 뭐 이런걸 동원해야만이 이것을 저기 보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태시킨지가 무려 한 10여일 넘었지요?

예. 보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무가 방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곳을 보존해 다시 잘 보존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어요?

예, 최선의 방법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기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게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10개 단체에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세출항목에 지원되는 단체를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10개 단체로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명은 꼭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10개 단체가 10개 단체라는 예상된 단체를 행사가 있을때 있는 시기가 빠르면은 문화예술활동의 행사시기가 우선적인 단체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어떠한 단체가 10개 단체가 딱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명을 사업비가 지출됐으니까.

예, 지출된 순서대로 한다면은 논산농악회, 놀뫼여성농악단, 극단 토예, 논산기독교청년회, 한국관악협회 충남지부, 동양일보 논산지국, 한국음악협회 논산지부, 논산서예협회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급이 된 반공청년회 논산지부에 행사는 무엇때문에 100만원씩 나간겁니까?

반공청년논산지부에는 제46주년 반공의 날 기념 통일안보궐기대회의 행사에 50만원과 또 중량적 및 반공영령 위령탑 제막식에 참석하는 차량비를 저희가 50만원, -거제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예산에서 지출하신겁니까?

임의단체의 풀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문화, 예술 이런 계통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반공청년회라는 것은 우리 뭐 반공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는 알지만은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금액에서 이게 지원될 항목이 아닌데 지원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공보실의 업무기능은 문화예술 업무기능도 있고 반공의 업무기능도 공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과 반공 이런 업무하고 관련된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또한 임의단체의 풀보조라고 하는 예산이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만 지원하라 라는 것이 아닌 운영에 폭넒게 임의단체보조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단체의 풀예산이 사실 얼마인가는 확실히 지금 제가 추정을 못하겠는데 이 논산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전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게 1억 9,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문화예술의 보조비나 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합니다. 바람직스러운데 사실 이런 제가 알기로는 반공청년회 이 모임 이 자체는 일반 계모임하고 사실 같다고 해도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임인데 앞에 이름이 반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지 몰라도 이 행사비 지원하면 이 지원내역서가 있습니까? 지원내역서 받으셨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최종 집행한 결과까지 다 정산을 봤습니다.

정산을 보시더라도 이런데에다까지 사실 지난 해 50만원, 금년에 100만원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참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행사는 도내 전체의 각 시군이 공통된 행사로써 도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또 저희 논산의 반공단체만 경비지원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것 같애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제2회 딸기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본 예산에 완전 삭감된 예산을 삭감된 사업인 딸기축제를 사실 개최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을 빚기도 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번 다시 묻기도 사실 지루한 감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또 논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막걸리, 또 음료, 물 접대라든가 또 명일건설에서 특설무대설치를 했다든지 또 기업인 연합회에서 홍보물을 설치를 했다든지 갖은 비예산으로다가 그쪽에서 찬조 내지는 기부를 얻어서 행사를 하셨는데 그 행사내역이 있습니까?

행사내역은 현재 자료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노래자랑에 해피아이에서 협찬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견적도 내고 자기들이 업체도 선정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가 직접 해피아이에 청구를 해서 아마 정산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해피아이라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가 노래자랑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명일건설, 예? 이 사람들 명일건설 사장이 누구지요?

사장은 제가 이름은.

잘 모릅니까? 명일건설에서 특설무대 설치를 해줬다더니 이렇게 자진해서 했습니까? 뒤에서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아마 누가 해 달라고 권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축제, 지방시민들을 위한 딸기축제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같이 동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일건설사장이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특설무대설치하는데 많은 금액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우리시로서는 뭐 특혜준 것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어떤 그런 내용을 아는바가 없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특설무대설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아무 보장이나 큰공사 하나 주자고 간부회의에서 건의한 바도 없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감사패나 이런 것 전달해 준 적 있습니까?

축제때 감사패도 전달한 바 없는 것으로.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번 삭감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크게 야기가 된겁니다. 서울에 있는 해피아이 사장이 시민노래자랑을 하는데 가수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천여만원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명일건설에도 이 특설무대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업인 연합회에서도 홍보물설치하는데 많은 기금이 거기에 투여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히 기부금법에, 법에 저촉되는 일을 우리시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다가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특설무대설치라든가 홍보물 설치라든가 각종 예산들어갈 것을 기업인한테 피해까지 주고 출향인사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기부를 해 가지고서는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부금법위반에 적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장담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해서 해피아이라든가 명일건설, 이런 기업인 연합회에서 특별하게 후원을 해 줬다 이렇게 하니까 법은 피해 갈지 모르더라도 기부금법에 의한 법망은 우리 시에서는 면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더해야겠고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나 기업체나 이런데서 기부를 얻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전유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축제가 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 심의를 해 주셔서 보다 좀 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갈려고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없는 깔끔하고 부담없고 시민모두가 한 자리에 정말 마음터놓고 놀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앞으로 심혈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놀뫼향토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향토제인 놀뫼향토제가 우리 시조례에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해서 매년 개최오다가 91년도 제5회를 마감으로 의회에서 매년 놀뫼향토제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에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도에는 하지를 않았고 93년도에 개최가 됐고 그 이후에 수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96년도에 개최를 해서 7회를 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놀뫼향토제는 지난 86년에 우리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96년도 약 10년간에 7번의 개최를 한 뒤에 지금까지 개최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놀뫼향토제를 개최를 하지 않고 봄에 딸기축제를 계속 개최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서 내년도에 놀뫼향토제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고 딸기축제만 1억 5천을 계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생산성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소비성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특히 1년에 여러차례 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를 단일화해서 주민피해를 없애자는데 제일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다소나마 보완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던 끝에 또한 딸기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과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뭔가 의원님들께 걱정이 되지 않는 바람직한 어떤 축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폭넓은 주민들과 의견도 들어 보고 또 관계자들의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한 결과 아직까지는 지방색을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어떠한 축제의 모델보다는 기존의 축제를 통합내지 합해서 축제의 내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전국적인 추세가 지역의 어떠한 특산물을 홍보해서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지역의 소득, 이런 측면의 축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도 가능하다면은 명칭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딸기를 저희 축제의 대명사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봄에 놀뫼축제의 갖가지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복합해서 명칭인 봄 딸기축제시에 종합예술축제로 축제는 딸기축제라고 하면서 종합예술축제로 해서 축소를 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려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내년에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잡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려나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해 준 거기 의견에 부합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향토제라는 것은 우리 향토문화에 대한 축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우리 향토색이 짙은 일부 문화라든가 여러가지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 향토제를 개최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가지의 단체들이 그동안 보조금을 받으면서 논산농악회는 주부풍물경연대회를 하고 또 극단 토예같은데서는 연극제도 할테고 또 우리 관현악협회같은 충남지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향토제가 있을때는 와서 관현악에 대한 연주도 해 줄테고 또 서예가 협회에서는 우리시 전체의 서예전을 또 열수가 있고 뭐 우리시의 사실 여러가지 예술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이 향토제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딸기축제라는 명칭 하나 때문에 그런 예술단체의 이름들이 싹 들어갑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향토제의 명칭을 뭐 놀뫼향토제가 잘못 됐다고 하면 바꾸더라도 굳이 이름을 딸기, 지금 뭐 딸기가 과일 종류지만은 채소과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런 딸기 상품 하나 가지고서는 축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우리시의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 협회들한테도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우리 시민의 향토제가 좀 더 크게 성황이 돼 가지고 시민 전체의 축제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시민을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딸기 하나 하루 이틀 행사했다고 그래서 크게 생산성을 높이고 또 놀뫼향토제를 이렇게 명칭 따라서 한 것은 이건 완전 소비성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뫼향토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아주 유명한 황산벌 격전지가 있으니까 황산벌 축제라든지 무슨 축제 이름을 논산을 나타내는 더 거국적인 큰 명칭을 달어 가지고 딸기뿐이 아니고 수박도 참석해야 되고 배도 참석하고 여러가지 우리 1개읍의 특화작목이 있으니 여러가지 작목을 포함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굳이 딸기 하나만 달어가지고서 행사 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놀뫼향토제를 더 좀 거국적으로 하셔서 놀뫼향토제 안 해도 딸기축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딸기 아가씨도 가을에 선별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홍보요원으로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봄철에 대량으로 딸기가 나올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딸기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을 시키는데 딸기농사가 다 끝난 4월 11일 이때쯤 금년에도 개최했지만은 내년에는 4월 13일날이 총선이고 총선지나서 딸기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뜻이 영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개선을 우리 담당관님에게 개선책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놀뫼향토제가 더 바람직스럽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닙.

류제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공통으로 맨 앞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12페이지에 보조금신청 및 지원내역이 98년, 99년도것이 와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목록표이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자료제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5월에 '98, '99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 하면서 그 밑에다가 제가 신청자, 보조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역, 신청서류의 사본, 그것을 밑에 내가 참고로 하고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1항과 2항의 관련내용을 다 제출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현황으로 해 놓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우리시에 부서에 보조금이 다 관련이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냈으면 아까 전유식 위원님게서 질문하셨던 사항은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걸 어디다 쓸려고 했나 왜 신청을 하는가 전체금액은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보조를 받는가 이런 사항이 거기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 회계과 사항에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한 그 신청서와 내역을 이 14개항에 걸쳐서 쭉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목록이 나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을 거예요.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사본을. 그리고.

전체를 할까요, 지목을 해 주시는 것을.

98, 99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31개 항목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체 다요?

예, 이거에 관한 것 한부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축제 얘기가 너무 많어 가지고 정말 듣기에도 거북스러울텐데 그 딸기축제를 금년도 3월, 4월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간담회석상은 가졌구요.

실과장님들이요?

아니요, 시민들이 그것을 한번 같이 했구요, 그 뒤에 간부회의에서 또 논의는 됐습니다.

어떤 정식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은 조정위원회를 거친.

아니 지난번에 3월달에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었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20쪽, 우리시 관광수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국내 최대 석불이 있는 관촉사하고 돈암서원, 계백장군 묘, 견훤왕릉등 문화유적, 대둔산도립공원, 탑정저수지등 역사, 자연풍광적인 관광지로서의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비해서 특성있게 개발된 관광자원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촉사만 관람하고 하루 그냥 거쳐가는 관광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관촉사와 탑정저수지와 돈암서원, 대둔산까지를 연결하는 이런 벨트, 관광벨트를 보다 폭 넓게 개발을 해 가지고 보다 논산에 와서 하루라도 머물수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경에 맛깔젖도 전국에 상당히 수준높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고장을 많이 찾어 와서 우리 고장의 물건과 또 우리 고장에 어떠한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열차 운행은 상당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하는 조계장이 또 직원이 실지 해당역을 뛰어 다니면서 세일즈맨을 했고 또 어떤 시식회를 갖는 등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편 결과 지난해에 2배 이상 3배에 가까운 이런 획기적인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노력을 했고 또한 대략 추정입니다마는 약 10억 이상의 젓갈로 인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우리 고장에 돈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선 맨 먼저 찾어와서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정비, 또 개발등과 아울러서 홍보라든지 각종 그 매스컴을 이용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에 인터넷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통로로 통해서 우리 고장의 명승지와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호기심을 불어 일으켜서 그야말로 논산이 살아 숨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수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조와 같은.

저희가 여러가지 학교라든지 농협, 축협, 논산역, 또한 강경역등 역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특히 우리 논산8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이 같이 우리시정의 홍보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가져 나가겠습니다.

논산8경 유적지 정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좀 이렇게 장설하시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8경의 유적지 정비는 관촉사에서부터 노성산성까지 8경중 현재 옥녀봉과 금강이 7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황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관촉사는 미륵전과 종무소를 개축했고 탑정호는 탑정호 순환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은 대둔산관광 산업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고 쌍계사의 대웅전 그 전에 주변환경 정비와 또한 개태사의 우주당 개축, 노성산성에는 성벽보수와 또한 내년에 음수대 설치등 이런 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복되니까 중복을 피하고 앞으로 저희 관광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쌍계사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5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논산8경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길 안내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특히 내년에는 논산8경을 담은 논산관광그림엽서를 제작해서 우체국에 판매를 위탁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8경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전국 관광협회, 또한 전국 관광여행사 이런 등등에도 쉬지 않고 논산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유적지나 관광지등 관광지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스컴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 관광지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19쪽에 연도별 시민의 날 개최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현재 조례는 10월 1일입니다.

그럼 여기 시민의 날 10월 1일날 행사한것이 하나도 없네요?

실제적인 시민의 날과 관련된 행사는 한 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놔두고 행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시민의 날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의 날 하루라도 한번이라도 10월 1일로 시민의 날 행사한 것이 없는데 이런데 시민의 날 개최를 했다고 실적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시민의 날 조례, 군민의 날 조례와 함께 놀뫼향토제가 한 조례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 조례에 격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린거지요, 실질적인 시민의 날을 기념할 만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계속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져서는 생일날이 아닙니까?

예.

생일날 찾어서 시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고 그 날을 우리 논산시의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끔 별도 행사를 취하면은 되지요.

예, 기념식등 여러가지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못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다음 정필복 위원님.

정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지정 유원지 관리 사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지정유원지가 12개소인데 논산천하고 갑천하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지정유원지가 없을 경우에는 여름철에 행락객이 와서 쓰레기라든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지정유원지를 설치하므로써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리한 점을 줬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 행락객들이 다녀간 후에 어떠한 반응이 좋았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

그 얘기는 유원지를 다녀간 사람들이 시설이 잘못 됐다든지 그렇게 시설을 해 놔서 좋았다든지 그런 동향을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여론으로만 저희가 들었지 특별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뭐 통계나 집계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음수대가 없는 이런 유원지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을 좀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입장료와 관계된 다수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이용객들의 여론중에는 입장료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된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녀가신 분들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여론은 시지정지를 지정하기 이전보다는 비교적으로 하천을 깔금하게 이렇게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데는 대단히 좋은 시책이었고 또 다른 곳도 이렇게 하천관리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그 주변을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거기를 온 행락객들이 하는 얘기는 간이화장실도 부족하고 음수대, 이런 것만 보완하면 굳이 바닷가나 이렇게 멀리 갈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좋은 관광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보안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행락객이 즐거움을 가지고 쉬고 놀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시에서 축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축제보다도 강경전통 맛깔젖축제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는데 축제의 기간중 관광열차가 몇회 운행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고 추정 판매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 맛깔젖축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지난해 두번 운행했던 관광열차가 금년에는 최근에 대구에서 온 열차까지 합해서 5번이 운행이 됐습니다. 매번 오면은 7냥에 관광객을 태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냥에 72명이 정원이지만 70명 잡고 7×7=49, 약 500 내지 이런 인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은 연천, 성구, 청량리, 서울, 영월, 서대구, 동대구, 부산, 충주에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원은 4,322명으로 집계가 누계 집계로 되어 있고 약 아까 말씀드린대로 맛깔젖을 비롯한 농특산물, 기타 뭐 여러가지 음식물 팔린것까지를 추정해 본 결과 10억원 이상의 수입이 강경에 돈이 큰 돈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세일즈맨으로 이렇게 활동을 더욱 더 전개해서 그야말로 특색있는 이런 어떠한 우리 지역을 살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가을축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연중 매월, 1회 이상 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연중 찾어 오도록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김장철을 전후해서 김장을 하기 위한 관광객이 대중을 이루므로 연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사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관광열차 운행은 철도청에 특히 수입과 맞어야 됩니다. 알기 쉽게 모객이 돼야 됩니다. 모객이 안되는 상태로 철도청에서 7냥을 빈 열차를 내려올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객도 철도청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오시는 차량에 인원을 채워 드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월 한번씩 정례적으로 이렇게 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간에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연중 운행할 수 있도록 역과 또한 그 지역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도 오징어가 많은데 특히 동해안을 가보면 주문진, 여기가 동해안에서도 오징어가 제일 질이 좋고 싸다고 해서 동해안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문진에 가서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강경맛깔젖축제가 강경되살리기 운동에 선봉장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정산서를 제가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논산문화원에 말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98년도에는 8,454만원이 지원이 됐고 99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7,984만원이 지원됐지요?

예.

그 지원이 됐는데 한번이라도 우리 공보담당관들이 감사라고 할까?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요? 정산서만 받고 마는겁니까?

아닙니다. 그 서류를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지요? 분명히 하시지요?

예.

분명히 하시지요? 물읍시다. 을미왜란 진상과 명성황후 복수창의 비사발간 인쇄비, 이랬단 말입니다. 명성황후하고 논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꼭 저희 지방보다는 그 어떠한 저희 지방의 시민들이 봐서 공감을 느낄수 있는 이런 인물들, 또 역사, 이런 현장도 저희가 책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차라리 계백장군같은 이런 거라든가 황산벌에 대한 좋은 자료도 많은데 명성황후가 여기 논산 지나면서 혹시 소변이라도 보고 갔대요? 이쪽 쳐다보면서 인사를 했대요? 왜 명성황후의 비사를 발간했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논산과 연관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성황후의 비서실장격에 계신 복수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논산의 양촌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그 자료가 나온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분을 부각시키지.

그 분은 황후정도가 아니지요.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그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담당관이 설명하실때 논산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소개도 하고 또 지역에 교훈과 모든 자료가.

한페이지인가 어디에 조금 있습디다. 읽어 봤어요, 한 페이지인가 조금, 그 두꺼운 책이. 예? 그래서 이런 데에다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예산을,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고장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했네요?

예, 매월.

거기에 문화원에 기자가 있나요?

분기때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집필은 어떻게 합니까?

집필관계는 문화원에서 각 그 어떠한 사료, 사학 연구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수집내지 현장에 확인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월간지입니까?

아닙니다. 분기에 한번씩 고향소식을 전하는 문화원에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출향인사도 소개하고요, 또 고향에 행사도 있으면 소개하고.

내고장소식지에서?

예, 예.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서

본위원은 한번도 본 기억이 안나서. 제가 보니까 원장님, 저 문화원장님은 하기수 박사지요?

예.

그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양, 누구지요?

양순모입니다.

아가씨 하나 있지요?

예, 아가씨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이름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세분이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전부 그냥 그 세분이 다 한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문화원에서 자꾸 제공해 주고 타 기자들을 부탁을 해서 소식지를 싣고 그럽니까?

책발간의 주체는 문화원이지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원에 이사님들도 다 계시고 또 문화원에 향토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문화원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책이 발간된다고 이렇게.

지점토나 꽃종이 접기도 강습도 하고?

예.

확인하셨어요?

예, 특수하게 합니다.

특수하게?

예.

이렇게 자료집을 보니까 정산내역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필요없는 부분, 아까 제가 말했던 명성황후에 대한 그 책을 발간해서, 아니 이게 두껍더라구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시예산만 낭비합니다.

예, 보다 좀 알찬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성실한 자세로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한편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우리 논산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논산시의 문화유적지를 발굴 보존하는 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다가오는 2000년은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 논산시민이 문화로 인하여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논산시청 자치행정과장 서병우.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예산 지원내역은 민주평통에 99년도에 1,750만원, 범죄예방지원자원봉사요원 논산협의회에 718만원, 급량비,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통일 논산시협의회에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논산시분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는 민주평통에 1,720만원, 이북5도 도민 논산시연합회에 100만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논산시협의회에 605만 2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통일 논산시협의회에 400만원, 지방행정 동우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은 붙임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 교양도서구입 내역은 저희들이 헌정사라는 책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헌정연구원으로부터 19만 7천원에 한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건축ㆍ토목직 공무원 현황은 건축직이 14명, 토목직이 49명으로써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현황은 지휘용앰프를 비롯해서 전자메가폰, 구명정등 총 나와 있는 장비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사용불가장비 내역은 지휘용 앰프 하나가 있고 전자 메가폰이 두개가 있어서 연수가 경과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실태도 지역대가 현재 총 1,299개를 보급해서 7.8%, 목표량의.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는 100%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1,995개를 보급해서 80.3%, 총 3,380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전체 목표량의 17.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방독면 보유실태를 보면은 99년도 현재 확보량이 총 1,174개가 -거기 1,74라고 된것은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타지역에서 출퇴근자 명단은 현재 지금 시본청이 77명, 그 다음에 15페이지 읍면동이 38명해서 총 115명이 타 지역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노성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지원 내역은 총예산액이 1억 1,3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7년도에 도비사업,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8천만원 가지고 차고를 건축물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광장포장, 옹벽설치, 성토등해서 3,34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신축공사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신축부지는 97년 4월달에 기부체납협의를 완료해서 그 다음에 10월 1일날 농지전용을 하고 10월 20일날은 지적분할 및 지적정리를 완료했습니다. 11울 20일날 논산시장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서 신축공사는 97년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10월 27일날 관정, 토목, 건축, 전기부분에 대한 4개부분 공사를 발주를 해서 11월 16일날 관정과 토목부분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98년 4월 21일날 전체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옹벽 및 광장포장은 십 3,340만원을 해서 예산은 노성면에 배정을 해서 5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소방차고 광장포장으로 옹벽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구급차량배치실태는 97년 9월 27일 이전까지 현대 그레이스차에서 97년 9월 27일 이후부터는 셀보페라메딕 엠블런스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조직개편현황은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총 120명을 944명이 정원이었었는데 120명을 감축을 해 가지고 현재 824명을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99년도에 조직개편계획은 824명중에서 다시 또 32명을 감축을 해서 현재 792명으로 조직개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 본청이관관계는 세무과 소관으로써 체납세금 징수독려라든지 증명서 발급, 과세자료 전산입력, 번호판영치, 재산압류업무, 고지서전달, 부과 처리업무등 해서 7개 사무를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한 50%정도를 이관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읍면동사무 본청이관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써 광고물 신고ㆍ허가업무, 세무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는 지금 현재 이관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읍면 토목직 공무원 시 파견자 명단은 금년에 수해가 3번에 걸쳐서 났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견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 합동측량 설계를 하고 나서 지금은 원대복구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노성청사 신축 준공시의 그 내용을 잘 자세히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으로 신청하신 분을 먼저 증인대에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궁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성면장 조 면장님부터 먼저 나오세요.

예, 증인으로 출석하신 노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노성면장 조관행

예, 묻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은 현재 노성면장님으로 재직중에 계시죠?

예.

작년에, 98년도에 노성면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죠? 의회의 행정감사를!

예.

그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노성 소방청사에 같이 갔죠?

예.

제가 지적 사항이 뭐였죠?

미비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문이 낮다 왜 이렇게 설계됐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지적했죠?

예.

이런데 무슨 차가 들어가느냐! 맞지요?

예.

예,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철문 셔터 도색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고 또한 청사가 비좁아서 어떻게 차가 들어가느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했죠?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때 지적사항을 민방위과에 보고를 드렸나요?

서면보고는 안 드렸어도 구체적인 사항은…….

분명히 하셨지요?

예.

그걸 제가 묻고자 했고, 금년 5월 26일날 옹벽 및 포장공사를 노성면에서 발주했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성면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밑바닥이 전부 갈라졌죠?

일부 실금이 가 있는것 밖에는 별다른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6일날 그 공사를 했지요?

예.

그리고 8월 18일날 옹벽도 설치했고요? 예?

예.

몇 달이나 지났어요? 몇 달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파괴가 됐습니까? 금이 가고 전부!

그 실금간 것은 바로 지시를 해서 기…….

불과 말이죠 지금 12월 오늘이 3일입니다. 7개월만에 이 공사가 이렇게 균열이 생겼어요. 면장이 사비를 털어서 고칠거요?

지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시해서 하다니요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하자보수를!

예.

언제부터 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이틀을 다녀왔잖아요.

이 공문이 나간지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됐습니다.

이것은 면장한테 제가 질문 않겠습니다마는 면장님! 이 부분만은 말이죠 면장님이 발주해서 면장이 집행한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면장이 책임을 져야돼요.

예, 지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도 안된 그 공사가 전부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요 이 건물이, 자 보십시오, 위원님들! 조그만한 사과공장 파는 집 진것 같아요. 조그만 집에 1억 1,5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거기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벌써 17건이 생겼습니다. 증인에게 더이상 물을 거 없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민방위과장으로 있던 김양흠 씨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증인으로 출석하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김양흠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증인은 현재 집행부의 민원실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성 청사 준공시에 증인은 민방위과장님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실장님한테 분명히 물었었죠. 누가 발주했냐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죠? 안 했다고!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 말씀은 아니고…….

아니라고 조 면장은 왜 그러나 모르겠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금년도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3,340만원에 대한 그 건을 제가 안 했다고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물었을때 노성 소방청사 과장님 재직시에 그거 지었죠 하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발주해서 만들은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그 당시 말이죠 혹시 우리 연합대장님도 우리 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그런 의용소방청사 지을 때는요 소방서에서 협의나 또는 구두나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예,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아주 답을 하지요. 그 분이 그만 뒀지요? 협의했다는 분이 소방서를 그만 두셨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맞아 떨어지네요. 그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요?

당초에 건물관계는 도비 50% 하고 시비 50% 해서 8천만원입니다.

국비는 없지요? 도비 4천, 8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3,216만원이 옹벽 및 바닥 포장재로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직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제가 있을 당시에는, 제가 재직 당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재직시에는 소방청사 그것만 준공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말이요 그 당시에 정화조 뚜껑이 말이죠. 뚜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뚜껑이 아직까지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나갑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만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에 3,440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을 가지고…….

건축부분이에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했다는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설치되어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냐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안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준공이 떨어집니까?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져요?

…….

답 하세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져서 사용하고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가 돼서, 보세요. 결재까지 난 겁니다, 이게. 논산시장님 결재까지 난 거예요. 예? 하자발생 내역에, 17가지 하자발생 내역에 미설치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준공이 나갑니까? 그리고 조관행 면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때 보고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시오! 보고를 드렸다는데 왜 시정 안했습니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났네요. 아니 지금 증인이 나와서, 먼저 증인이 나와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못 들었다! 그래서 금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났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죠? 대답하세요! 아직도 미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두 군데나 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공검사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봐서 상세한 내용을 추후에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했을때 분명히 알아 가지고 왔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하나는, 관정도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물을 테니까.

관정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게 가정용 펌프입니다. 417만원 요청을 해서 관정을 판 겁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그런데 노성가서 들으니까 40만원 주고 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려고 했는데 아주 전문업체를 데리고 내가 가서 박 위원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 펌프가 도저히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소방차의 물을 다 풀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417만원을 가지고서 청우건설 대표 강차근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천만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정용 0.5마력 짜리와 50미리 짜리 파이프를 이용해서 깊이 4.5m를 부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한 6톤을 저장할 수 있는 옥상의 물 저장탱크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시 소방차는 긴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시 차량에 설치된 탱크로리에 물을 항시 가득 채워놓고 비상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본 위원과 옆에 있는 박만식 위원하고 가서 소방대, 소방서는 모르니까 한 차만 받아 가지고 나가면은 한 차를 더 받을려면 하루 걸린답니다, 그것이 새 가지고. 무슨 변명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셨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변명을 해서는 안되죠.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도저히 그 시스템 가지고는 소방서에 쓸 수 없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문업자를 제가 증인으로 불러서 현재 왔는데 당신들이 얼마만큼 회유를 하고 압류를 해 가지고 도저히 못 나겠다는 거여! 양심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그 현재 시스템이 140만원 내지 150만원이면은 충분히 자기들이 만들고도 자기들이 충분히 많이 남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산낭비 해 가면서 17가지입니다, 하자발생 요인이. 작년에 준공한 건물이!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한 것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민방위과장님 안하시니까 책임 없습니까? 모른다고 답하실래요?

그건 아닙니다.

양심을 가지고 한번 말해 보세요, 양심을 가지고.

제가 책임이 있으면 말입니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나왔고 양심적인 측면에서 제가 솔직담백하게 제가 저로서는 현재 보고를 드렸고 417만원을 가지고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정당하게 떳떳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관정을, 대형암반 관정을 지금 설치를 할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m 내지 300m를 부착을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할려면 한 2천만원 내지 2,5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천만원 가지고 건물과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라든가 모든 설비를 그 예산에다가 맞추다보니 불가항력적으로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뜯어 맞추기식으로 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100% 만족은 못하실테지만 서도…….

100%가 아니라 전부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시인하란 얘깁니다. 99년 11월 6일날 하자가 발생했다는 시장님의 결재 서류를 제가 입수했어요. 17가지! 1년도 못된 건물입니다. 1억 1,500만원 들었어요.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8일날 준공한 공사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다 깨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 건물자체도 이 사진으로 보면 다 나타납니다. 전부 균열이 생겨 가지고 시 예산 또는 국가의 모든 예산을 헛되이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어떻게 해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아직 미설치 됐는데 준공이 떨어졌냐 이겁니다. 정확히 답을 하세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말입니다.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고 추궁하라는 얘깁니까?

아니, 별도로 제가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미설치된 부분, 그러면 과장은 책임이 없고 행정적인 책임만 지시고 감독 공무원을 다시 문책을 해서 이 사람을 또 처벌해야 겠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모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하면은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제가 말씀해 드리잖아요. 시장님이 결재한 사항입니다. 하자발생 내역! 미설치 부분 17가지입니다. 책임지시겠죠?

예, 책임짓겠습니다.

하자보수도 빠른 시일내에 끝내세요. 지금 월동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성 소방청사는 비록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행부 감사팀에서도 감사했죠? 받았죠?

예,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조금 아까 나름대로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증인에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민간인 증인은 압력과 회유가 너무해서 도저히 세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분보호를 위해서 증인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분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정필복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조직 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시 정원 944명에서 99년 824명으로 총 120명 조정에 읍ㆍ면에서 91명을 감축하면서 업무이관은 병사업무와 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만 이관하고 읍ㆍ면재무계가 3명에서 5명의 인원을 계 폐지와 동시에 1명으로 조치하고서 체납세금 징수독려, 각종 증명서 발급의 4종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도록 하고 인원은 4명 내지 10여명씩 감축하고서도 과연 주민에게 친절봉사가 되겠는가 읍ㆍ면 직원이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98년도 조직개편하면서 읍ㆍ면 재무계를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재무계 업무가 지금 상당 부분 시 본청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체납세금 징수같은 업무가 시 본청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신상을 잘 모르니까 읍ㆍ면ㆍ동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량이 과다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체납세금도 고액체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 체납세 관리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담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읍ㆍ면 분담직원을 이용한 그런 세금징수같은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본청 세무과로 이관되도록 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업무를 줄여 나가는 한편, 어차피 2001년까지는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인원수 해 놓은게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되고 또한 지난해부터 IMF가 터져서 공공근로 사업을 읍ㆍ면에서 전부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많을 때는 둘이 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읍ㆍ면에서 사람만 91명이나 줄이고 공공근로 사업이 또 나오고 재무계 직원 한 사람이 있어야 세금 고지서 전달보다도 그 소소하게 차고분 이거 정리해 주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읍ㆍ면ㆍ동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관 앞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01년까지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 우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씩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차츰차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97년도에 뽑아 놨던 신규 임용후보자들 18명을 이번에 발령을 해서 읍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 외에 관리해 가지고 보충을 해 줬습니다.

읍ㆍ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도 분담을 2∼3개로 했는데 심지어 5개, 6개 부락을 하니까 이장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논산시 자체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만 현재상태로는 읍ㆍ면이 너무 업무가 폭주한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이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재무계를 없애다 보니까 조금전에 답 하듯이 체납에 대한 업무는 현재 시 본청에서 해야는데 읍ㆍ면에 업무를 위임을 현재는 주고 있지요?

그게 지금 공식적인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액 체납자는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액이 아닌 체납자들은 읍ㆍ면에서 사실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업무인 복지업무 또 농지를 담당하는 산업업무 또 병무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완전 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사실 많죠?

병무업무는 이관이 돼 있습니다.

예, 이관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조례로 읍ㆍ면에 사무위임되는 거 하고 동에 사무위임 되는 것이 있지요 ?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복지업무라든가 농지에 관한 산업업무는 동에 사실 위임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 조례에 읍ㆍ면 사무위임과 동 사무위임이 각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규칙으로 정해서 훈령으로다가 또 이 사무위임을 지시를 시켜서 직원은 없고 그 업무는 읍ㆍ면ㆍ동에 계속 하달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옛날 같이 산업사무가 많아서 그런 업무량이 폭주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이 생겨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걸 감독하느라고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세수증대 측면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제가 생각하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두개 업무가 제일 많아 가지고 지금 금년에 더군다나 수해까지 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무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문제점은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규칙으로 정한 사무위임은 사실 조례 있으면은 규칙은 없애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례에 있는데 그걸 조례를 위반해서 규칙을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조례에도 읍ㆍ면의 사무위임하고 동으로의 사무위임이 버젓이 있는데도 규칙으로 정해서 사무위임을 또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 그런…….

그런 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는 담당 6급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밖에 없는데 그 직원이 약 한 2만 5천명되는 인구를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아주 과중합니다. 그리고 2001년 6월까지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시 본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전하고 똑같은 공문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취암동하고 부창동은 동사무로서의 기능을 볼 때 좀 뭐라고 그럴까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너무나 좀 일거리가 많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직제에도 없는 사무장 제도를 해서 주사를 하나씩 갖다 놓은 바도 있는데 앞으로 양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행정하는데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결산에 자치행정과에 경상적 경비 및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상,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결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5,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은 사실 우리시는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런 예산에다가 5,900만원을 사장시켜 가지고서는 세출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그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또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세출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5,900만원 정도를 쓰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세출로 이렇게 잡아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실 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망조위금이라든가 재해보상 같은 것은 연초에 예상을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셨다가 만약 추경 예산 때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추경 예산때 삭감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묻겠는데 민방위 장비란 위급시에 사용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장비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아주 협소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보관하는 장소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온 다음에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는데요 직원 좀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담당계장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녀오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노성청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 증인 말을 과장님 분명히 경청하셨죠?

예, 예.

그렇다면은 행정적인 책임은 그 분들이 짓는다고 했는데 감독 소홀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독 책임도 공무원이 져야지요.

분명히 추궁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예, 시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했고 도에서 나와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두 군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묵묵부답)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장소가 본 위원이 보기는 한 5평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협소한 장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도 500개를 지금 다 요구를 하셨죠?

예.

그 많은 것을 놓기가 협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컸으면 좋겠고 또한 여기 13쪽에 보면은 각 읍ㆍ면 방독면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강경만 16%가 되겠고 나머지는 6.5%에 벌곡에 8% 부진한데 강경만 16%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장비가 우리가 꼭 보유해야 할 목표가 19,162개인데 지금 현재 2,082개 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상태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창고가 협소한 거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은 거기다 옮겨서 충분한 공간확보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강경 16%는 강경에 황산냉동이라고 냉동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액화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주변 가구들한테는 방독면을 전체를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강경읍이 방독면 보급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방독면 구입하는데 그게 이게 전체 참 주민들 각자가 이런 걸 사서 쓰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은 현재 500개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지휘용 앰프하고 전자 메가폰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구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내구연한이 말입니다. 지휘앰프는 9년이고 전자메가폰이 10년인데 이게 구입한 지가 한 15년, 17년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불가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를 해 놔야 되리라고 보는데…….

아니, 있습니다. 지금. 확보는 돼 있는데 사용 불가 거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지난 번에 앰프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폐기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화생방전 대비 BS2 용액의 비축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논산시청 민방위장비 창고를 확인한 바 화생방전시 독성화학가스, 신경, 수포, 질식, 혈액가스를 자체 제조할 수 있고 모두 독성가스 유효한 BS2 용액이 비치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BS2 용액은 화생방전시에 독성화학가스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BS2 용액의 전문 취급업체에 문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과는 많은 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98년, 99년에 걸쳐 152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픔을 승화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시어 내실있고 질좋은 서비스를 우리 논산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도의새마을과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9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홍묵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보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건에 1억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과 최홍묵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관계는 제2건국 위원회가 작년도 12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제2건국 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7월 30일 저희 시청 회의실에 개혁과제 선정 및 제2건국 운동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강중선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99년도 교양도서 구입내역은 저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6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98년도서부터 99년도 시예산 지원 행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있어서 저희가 6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700만원에 행사지원을 한 내역이 있고, 99년도에 있어서 저희가 5개 행사에 있어서 2,150만원의 행사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류제협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98년도서부터 99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있어서 저희가 충남 정신발양사업과 논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의 논산시 생활체육진흥에 관련해서 4,918만원의 신청 및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충남 정신발양 및 생활체육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7,878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희 소관사항으로 여운천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 신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부지매입비 3억을 제외한 43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1,500평에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에 1,208평의 규모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화의 집을 12월초로 해서 지금 준공검사 실시를 해서 준공처리해서 12월 안에 문화의 집을 개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방학하기 전에 거기를 개관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페이지 나머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관 시설로 해서 유인물에는 1억 5천으로 돼 있습니다만 2억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양여금 사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 1억, 청소년 극장 1억 5천, 주변시설 5천만원 해서 5억의 사업비가 내년도 이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논산 공설운동장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9년도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탠드, 사무실 이러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0년도부터 해서 97년도 7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214억의 사업비로 수용인원은 2만석에 주차 7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선중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게이트볼 보급관련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지원과 시설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총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도 김선중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으로 논산시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공설운동장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체육공원 현황은 저희가 3개소로 해서 구르뫼산, 채운산, 옥녀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7개소로 해서 연산, 부적, 양촌, 연무, 노성, 채운, 벌곡에 위치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업소 신고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151개소에 체육시설 업소를 신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새마을도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도로는 164필지에 14,200㎡에 있어서 99년도 저희가 400만원의 예산에서 13필지에 1,913㎡를 공부정리하고 공부 정리하지 못한 15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목에 따라 허가절차를 득한 후 지목변경을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분할측량 수수료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서라든가 인감증명서 재징취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등기절차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행남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옥외광고물 현황 및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 현황별로 말씀드리면은 고정물이 총 9,404개소에 적법 광고물이 9,242개소,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이 162개소 해서 그동안 저희가 고정 광고물은 18건, 그 다음에 유동 광고물에 있어서는 6,651건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건 구비에 맞는 광고물은 일정기간을 이용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요건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박만식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새마을 시설물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은 임대가 지금 49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새마을 시설물이 총 405동 중에 49개소로서 12%의 임대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든가 사글세, 월세, 무상 2건 이런 저기로 해서 3,87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회관 유지비라든가 공과금에 충당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필복 위원님, 이영선 위원님, 전유식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98년도부터 99년도분까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지급 현황의 총괄에 있어서 특별지원에서는 17명, 그 다음에 소득지원에 있어서는 87명해서 7억 6,500만원의 융자금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은 96년도부터 중단이 돼 있고 소득지원에 있어서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5%의 이자로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 현황은 23명에 9,900만원의 융자를 해서 체납액이 5,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자 사후 지도관리 서류사본 관계는 별지 붙임 3번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98년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현황은 저희가 19명에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9년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현황은 11명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체납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항은 99년도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소득금고에 있어서 8명에 융자금액이 5,300만원에 체납된 금액이 1,915만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에 있어서는 15명에 융자금액이 4,600만원에 체납액이 3,400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만 체납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체납액 징수분은 6건에 1,016만 9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불법 돌출간판 현황 및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출간판은 1,424건에 적법한 광고물이 1,404건, 불법광고물이 20건 그래서 20건 중에서 저희가 2건을 정비해서 양성화를 했고 남아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을 통해서 요건에 맞는 사항은 양성화를 시키고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별지 내용으로 붙임 1은 각종 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되겠습니다. 붙임 2는 98년도서부터 99년도 보조금 신청서류에 대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3은 융자 대상자 사후지도 관리서류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는 99년도에 교양도서를 하나도 구입 안 했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예산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체육행사를 했는데 이 게이트볼 대회가 서 너번씩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번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게이트볼 대회하는 경비가 세 번에 걸쳐서 1,45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 행사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이트볼 관계는 노인분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돼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통합해서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처음 시작할 때야 홍보차원에서 대회도 열고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돼 있다고 보는데 너무 게이트볼 대회에다가 치중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세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서 새마을도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공부정리의 미비로 인한 어떤 민원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새마을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입장에서는 도로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 기부채납 조건을 받아서 도로포장 이후 사후에 이러한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기와 관련된 지목에 따라서 전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증여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그 만큼 또 따라 주지를 못하고 전담인력이 그런데에 저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부정리를 못해 가지고 뭐 어떤 재판에 계류돼 있다든가 그런 소송사건은 없습니까?

10년전 이 사항의 이런 사업시행 지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런 사항이 있고 도로를 관리하던 소유자가 기부할 적에는 불만이 없는데 살아 있을 적에는, 그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늘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정리를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새마을 시설 임대 현황에서 회관을 짓고서 그걸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 새마을 회관은 마을회 재산으로 해서 마을회에서 타당 목적성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시에서 이 공식적인 인정보다는 해당 읍면에서 이러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 마을에 필수적인 이러한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새마을 회관을 왜 지어주지요?

새마을 회관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 주민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서로 마을내에서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증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뒤따르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마을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의 총회를 거쳐서 이러한 임대시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노후시설이 됐든 신규시설이 됐든 본래의 목적 외에는 쓸 수 있는 것은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회관 어디 다른 데에다가 임대한다고 결정해 주면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은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노후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95년도, 98년도 이렇게 건축한 것도 짓자마자 그냥 임대를 해 버렸는데 이게 일부분입니까? 전체를 다 임대해 주는 겁니까?

저희 시설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5동에 49개소 그래서 12%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한 회관을 전체를 임대를 했느냐 일부를 했느냐!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

거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관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 없겠어요?

예, 저희가 회의장소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관을 갖다가 아무도 안 살고 관리가 안되니까 회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은 해야지 않느냐! 비워 놓고 저기하기는 너무 흉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일부 제공을 해서 평상시 저희가 회의할 때는 청소도 시키고 이런 공과금 충당이 되고…….

차라리 그러면 합법적으로 해 주게끔 어떤 규칙을 바꾼다든지 임대해 줘도 된다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

어때요?

그 사항은 관계법령과 그 다음에 마을회관 설치와 관련된 이런 목적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회관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관리의 형평성도 같아지지 않겠어요. 이 외에도 지금 임대해서 하는데도 많이 있다고 보죠. 전체 회관이! 대부분 그렇죠?

이것이 조사되는 사항입니다.

조사된 사항만 그래요?

예, 예.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김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액 징수에 전연 신경을 안 쓰시는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상환일이 도래돼서 납부하고도 납부했다는 것은 원액입니다. 원액을 상환받았으면서도 옆에 보면은 25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자 체납액으로 돼 있죠?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세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징수하는데 신경을 안 쓴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요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25만원 받지 않은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인제 여기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올해 사실 이 분들이 시설적인 재배가 많이 있습니다. 올가라든가 밭의 이러한 저기로 해서 집중피해로 인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저기한데 저희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것을…….

지금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이 원액 500만원에 대해서 25만원 남은 것을 받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김 위원이 지적하신 강경에 11분에 200만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분들한테 뭐하러 징수할려고 하겠습니까? 몇 년후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말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을 직원들이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누구고 뭐고 호주머니에서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자 잔액도 다 좀 징수하시고 강경의 열 한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제가 어떤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신것 같은데 7페이지에 '98, '99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우리시의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1항과 2항에 보면 신청자라든가 그 자금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전부다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걸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맨 앞에 자료제출 요구서 맨 앞에 보면 5항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잘 못 하신것 같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은 우리시의 벌곡, 양촌, 가야곡면이 제2차 오지개발 대상지역이고 2000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1개면에 약 20억씩 농어촌도로의 포장이나 하천정비, 교량가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하게 돼 있죠?

예.

내년부터 3개면에 약 4억씩의 사업을 책정을 했고 해당 면에 이미 내시를 해서 해당 면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행정자치부에서 1개면에 연간 약 12억씩을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을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의 해결이라든가 또 현지실정 또 면간의 형평성, 토지의 타협, 노선의 타협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 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시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당해 주민들의 물리적인 집단행동까지 우려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방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오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현안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오지개발 1차는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끝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2차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인데 저희가 이 대상지구를 올릴 때 아마 해당되는 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 갖고 그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올려갖고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사항이 11월 31일날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조정돼서 변경시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 행자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20억을 갖고 10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갖다가 읍면별로 골고루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오지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퇴색되고 좀 뭔가 가시화 된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개 읍면에 2∼3년에 걸쳐서 20억 지원을 해서 오지마을로의 확실하게 뭔가 가시화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겠다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나 타 시ㆍ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론 할 일은 많이 있지만은 당해년도에 12억 정도는 한해에 1개면에 12억을 갖다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것이 무슨 보상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에서 정말 힘들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날 충북도청에서 시ㆍ도 담당공무원 관계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이 사항이 저기해 갖고 또 강력하게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면장님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시 의원들도 기왕에 원안대로 이렇게 3개면 분할방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각 시ㆍ도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타 시ㆍ군과의 이러한 공조라든가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의 변경, 지침이 변경됐을 때 오는 오지마을에 있어서의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착오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도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당초 지침과 획일적으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내일 중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강력하게 제기됐음도 함께 알려서 그렇게 형평에 맞도록 시행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행남 위원님하고 송덕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금이죠? 아까 연체금이!

예, 예.

그런데 98년도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약 한 9,100만원 정도가 기금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융자신청을 왜 이렇게 안 받고 이 기금이 사장되고 있습니까?

…….

98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우리 시의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기금들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9,1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의해서는 융자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8년도에 융자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돼서 거기에 융자서류를 관계를 거쳐서 그것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다섯 분이 보증금 문제라든가 또 본인의 사업환경이라든가 이런 포기에 의해서 5명이 실제로 신청 후 포기사항이 돼서 저희가 연말에 가서 사업자금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영세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새마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로다가 기금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9,1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아주 홍보를 좀더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융자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오지개발사업 등 양여금 사업에 일반회계에서도 입찰 및 계약잔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98년도 잔액이 1억원 이상이 됐고 또 설계비도 자체설계로 인해서 5,200만원 정도가 불용액 됐고 또 마을안길 확ㆍ포장 공사 등의 사용집행잔액이 2억 2천만원정도가 이렇게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연도에 1억하고 또 마을안길로 2억 이상이 이렇게 사용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됐으면은 사실은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쓰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를 못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딴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는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일시 2000년 상환 일시 채무부담 사업으로 48건에 약 한 48억 정도의 채무부담을 하고 시비부담을 못하는 사업이 여타 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돼 가지고 예산이 한 쪽에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것은 현안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 데도 못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최종까지 가서 기부채납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에 있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9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각 읍면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공설운동장 보수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이 설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내에서도 4개 시ㆍ군밖에 없지요?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데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논산공설운동장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은 뿌듯한 그런 자랑거리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활용면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야겠지만은 운동장을 관리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VIP석이라고 할까요, 로얄 박스 있는 거기에서 플라스틱 의자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타한 데는 플라스틱 의자가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앉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일부 비가림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관중이 VIP석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림 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또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를 어느 정도 예산이 수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우선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금 저희가 21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원리금 상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상당히 로얄석 부분외에 지금 세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보조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바로 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좀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가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는 화장실의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화장실안의 기구를 도난당할 우려가 있는데 문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크게 불편이 없는 한 바로 보완을 해서 보완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가끔 가보면은 공설운동장을 빙빙돌면서 차량가지고 운전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바리케이트 정도를 사실은 약간은 쳐 놔 가지고 거기에 인도 내지는 운동인들이 사용을 해야는데 아침ㆍ저녁으로 운전연습을 하고 있고, 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인도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리케이트같은 걸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족구장 또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와서, 사실상 걸어오시는게 아니고 차를 또 거기 바로 입구까지 차를 대놓고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리케이트를 치기는 어렵고 혹 차량으로 운전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직자들을 통해서 지금 주차를 해서, 이렇게 저녁하고 아침에 지금 당직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나와서 그런 차량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축구대회가 금년에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입장수입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뭐 축구협회에서 관장을 했는지 체육회에서 관장을 했는지 입장수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축구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논산시 축구협회에서 프로축구를 유치를 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해서 총 입장수입액은 3,7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총 관중수는 17,766명이 관중한 걸로 해서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000원,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00원, 일반석에 대해서는 5,000원, 특별석에 대해서는 8,000원으로 해서 저기를 했고 프로축구 유치계획에 있어서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는 2,200만원의 유치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항간에서는 한 1억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또 각 읍ㆍ면ㆍ동 내지는 행정을 통해서 입장표를 많이 처분을 해주시고 지역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입장객이 17,0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입장수입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의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TV에서도 뉴스시간에 방송이 됐지만은 그날 비가 와 가지고 쓰고 온 우산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거기에서 쓰레기 나온 것만 해도 한 10차 이상이 나와서 관리소 직원들하고 공공요원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불구한데 프로축구 이런 행사에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축구 입장수입과 관련해서 기금 입장수입에 있어서 5%로 해서 이게 총 입장수입 금액에 있어서 180만원정도가 기금으로 또 적립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 그대신 기금으로 해서 180만원에 대한 입장수입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납부토록 하는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았습니까? 180만원!

그래서 아직 납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프로축구인데 거기에서의 사용료는 분명히 운동장 사용료는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그거 뭐 불과 해 봐야 뭐 5만원,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지금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내 놓는 것도 사실은 옳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그 만큼 홍보를 해 주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납부를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축구협회나 거기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무성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는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면서 제품확인을 다 받고 했는데 창호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KS품으로 돼야는데 거기는 중국제 유리를 또 페어 글라스를 KS품으로 납품을 해야는데 BS품으로다가 그게 됐습니다. 사실 준공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철저를 기해야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또 업자에게는 그만큼 이득을 남겨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7월 31일 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8월 7일 전일종합건설에 대해서 유리공사에 대한 성능시험과 품질보증서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건설에서도 한국사업규격 표시 인증서 그 다음에 시험검사 성적서, 자재납품 확인서를 통해서 감독 공무원과 시설이라든가 이런 감독공무원과 감리가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8월 11일부터 준공검사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받았습니다. 유리제품이 KS라고 해서 제품 확인서가 들어 왔는데 그것은 출입문인 강화유리에 대해서 제품 확인서지 창호공사 유리로 해서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공사에 대한 유리제품이 BS 특히 중국제품으로다가 수입품으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제품은 분명히 확인서는 강화유리 출입문에 대한 유리제품의 확인서지 창호공사에 설치된 유리제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국가가 인정하는 이러한 표시인증서라든가 시험검사 성적서를 갖다가 감리기관이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인한 사실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재납품 확인서에서도 전체 문에 대한 자재납품 확인이 명시가 되고 이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이, 서명이 돼 있습니다.

그 원부를 한번 주세요.

원본은 제가 받지 않고 이 사본…….

사본을 주세요.

검토하는 동안에 보충질문하면 안돼요?

예, 하시죠. 고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들이 자료제출한 지가 몇월 몇일인가요? 언제 받아 봤어요? 자료 제출요구 서류 언제 받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11월 21입니다.

그런데 왜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뭐요? 고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하기 위함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항이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올렸냐 이겁니다. 그 많은 분량을!

저기가 아니고 설계도면이 그 원본이 한부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관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면을 써야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저기해서 그 설계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설계도면을 제출한 겁니다.

그 얘기거리가 안돼요. 벌써 준공까지 끝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요구한 우리 의원님과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도면이 한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협의가 됐었어요?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기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부만 이렇게 갖다주시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오늘 올라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오늘 보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시간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나가봤잖아요? 그렇게 바닥이 전부 균열이 돼 있고 제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 검토할려고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왜 오늘 보냈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가 늦게 제출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별도 어떤 의도를 갖고서 설계도면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전유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 또한 자료를 안 읽어봐서 그걸 본 위원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좀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의원들간에 다시 조율을 해서 조사반을 다시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어떻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준공에 협의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납품확인서를 확인해 본 결과 KS를 하던 서산에 (주)이호, 대표자는 노상만이가 논산에 서광유리한테 납품을 했고 또 이 서광유리는 금성 페어로 납품을 해서 이 제품이 KS라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제품은 여기에서 나온 KS제품이 아니고 거기에서 설치된 것은 이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복명서까지 이렇게 변조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위법처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한 부 저 줘도 됩니까?

공문서가 변조됐다는 말씀은…….

아니, 거기에서 이것을 넣은 것이 다 위조해서, 날조해서 넣었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변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 제품확인서를 금성 페어에서 집어넣은 것은 KS제품이 아닌데 이것을 위조해서 만들어서 우리 시청에다가 제출했다하는 그걸로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더 검토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까지 저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말이죠.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새마을운동 논산시협의회하고 다릅니까?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새마을운동 논산시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저희 지회에는요 협의회와 부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그다음에 직장…….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는 무슨 일을 하며 새마을운동 논산시협의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지회는 우리 논산시 새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협의회에 시 협의회 구성을 해서 각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으로 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아, 협의회장님들만 모인…….

예.

그럼 성격은 똑같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런 성격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 지회는 논산시의 새마을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능으로써 지회장과 여직원 한 명 그리고 각 논산시 부녀회, 그 다음에 논산시 협의회, 그 다음에 문고, 그 다음에 직장 이런 협의회체로 구성이 된 지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알아 듣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똑같은 성격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단체가 태동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충남 정신발양! 뭐 하는 단체예요?

충남정신 관계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라져가는 정신의 얼을 갖다가 계승발전 시키자 해서 충남 5대정신으로 해서 이러한 발양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1,600만원의 지역 도비보조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남정신 발양! 그런데 그 보조내시가 말이죠 어찌 그렇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요? 고르지를 못하네요?

충남정신 발양 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논산시 위원회, 강경읍 위원회, 연무읍 위원회 왜 이렇게 연무읍은 90만원을 주고 강경읍 90만원 주고, 성동 70만원, 또 노성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비에 있어서 읍면의 인구를 좀 비례를,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가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요?

…….

논산시협의회장은 누구신가요?

김영배씨입니다.

논산시!

예, 논산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의태씨가 아니에요?

연무읍…….

김영배씨요?

예.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주로 하는 사항은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각종 충효예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로효친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정신적인 사항에 이러한 교육이 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정신을 갖다가 발양하는데 가시화 시키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저희 충남정신발양과 관련해서 이 논산정신과 연계해서 저희가 집필활동을 하고 또 책자도 발간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또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발양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시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더욱더 알차게 이러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양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말이죠. 수련관 아직 미집행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2억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자금을 한 1억 8천을 받고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부담으로 해서 6천만원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2001년도까지는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도를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청소년 수련관 지하를 가서 보니까 균열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희들이 저적해 준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창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고는 균열이 가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검사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아 갖고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사업이 지금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조례를 지금 상정중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에는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후 구체적 활동방안으로 5가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보급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문화의 집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또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체력단련도하고 정서함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성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또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600만원, 처음 말씀드린 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2억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련모형 개발은 무엇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논산 3대 정신에서 선비정신에서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경로효친 교실을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이 청소년과 관련된 이러한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가 저희가 설치가 되는데 이런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디오 교육이라든가 하나의 영상매체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장기자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동아리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저기로 해서 스넥바라든가 지금 논산시에서 이 콜라텍이 저기됐다가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발표회도 갖고 청소년들의 디스코를 통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 이런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야학교를, 건양대 학생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청소년 푸른 음악회라든가 또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격려ㆍ선도 이런 사항에 시책적인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논산시에 여러 가지 청소년 여가활동 실태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오락실이라든가 PC방 이런 시설은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 시설 이런 사항은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빨리 저기하고 문화의 집을 저희 방학이전에 개관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하 1층에 372평으로 전국 규모의 시설에 뒤지지 않는 이런 시설로 지금 준비를 해서 방학 전에 이렇게 개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실태 파악과 화재위험 실태파악은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 호프집과 씨랜드 사건 이후로 저기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저기를 한 바 있고 인천 호프집 사건이후에 보건소도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도 또한 경찰서 방범반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반ㆍ비디오에 관한 법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사항을 38건,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부과에 대해서 9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99년도 10월 20일 도에서 시ㆍ군에 사무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아무튼 이러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더욱더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도의새마을과는 도덕과 예의를 중시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새마을사업까지 겸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도덕과 예의가 붕괴되었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들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 회관이 신축ㆍ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회관을 십분 활용하셔서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여 슬기로운 논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됐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게 어떨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세무과장 전기업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먼저 현년도 도세의 목표가 99억 5,400만원중에 92억 2,200만원을 징수해서 92.6%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시세는 182억 2,900만원중 징수실적이 10월말 징수실적이 151억 1,900만원을 징수해서 82.9%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도세가 11억 7,500만원, 시세가 27억 8,200만원 도합 39억 5,700만원 중에서 징수가 8억 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서 현년도 도세와 시세를 목표액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전망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지 담배소비세 분야에서 2∼3억 정도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가 8억 9,929만원과 또 시세가 19억 3,200만원 도합 28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징수를 7억 2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을 3억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17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도 23억의 체납액이 다시 발생해 가지고 99년도 당초 41억으로 체납액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10월 31일 현재 징수를 해 본 결과 도세는 2억 4,100만원, 시세는 5억 7,800만원 해서 8억 1,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의 체납액이 23억이 발생한 사항은 도세가 약 6억 정도고 시ㆍ군세가 17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로 인해서 각종 보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체납세금이 급증했던 한해였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체납건수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면은 49,59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이 두 개소입니다. 그래서 3억 4천만원이고 1천만원이 50인 10억 9천만원이 되겠고, 500만원 이상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800.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본 결과 총 체납액 중에서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34명이 체납한 액수가 19억 6,100만원으로써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 2개 업소로서 아원백화점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아원백화점으로써 1억 7,100만원이고, 한 건은 대륙산업개발로써 옛날 고려연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억 7천만원, 그래서 두 건 합해서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원백화점은 지난 10월 18일날 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해서 경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회사라 LSKA 프로퍼티즈 원리 미티드라는 회사에 30억에 경락이 됐습니다만 전액 외투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보고서에는 기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부동산 압류를 403건을 금년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체납액이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압류를 723건을 했고 자동차 압류는 금년 들어서 98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49대가 압류된 상태가 되겠고, 또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41건을 했고 또 낮에는 번호판을 도저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반 편성을 해 갖고 저희들이 3개반 15명으로 해서 새벽에 일주일동안 한 결과 다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대를 번호판영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라든가 또는 예금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조회해서 채권압류를 20건에 4,400만원해서 14명에 3,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갖다가 고발해서 불량자를 등록한 사항이 있고 또 실ㆍ과ㆍ소 담당의 고액체납자 징수팀제 운영을 하고 각종 대책을 총동원해서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고액 체납자 내역은 별첨으로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 및 결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4,551건에 저희들이 감액한 것이 35억 6,0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44,300건에 33억 6,1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방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 또 감면조례 이런 사항이 감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세같은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감면된사항이 주로 뭐냐면은 비영리단체에요, 비영리단체하고 공공법인, 농협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 세법에 시세같은 경우는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면이 돼 있고 또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온 사항은 창업중소기업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또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에 나온 사항은 담배사업자라든가 농어촌 주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같은 내막에 의해서 같은 감면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1,126명에 1억 1,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동차세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서 감면된 사항은 순찰이라든가 교통, 청소차량에 대한 감면이 되겠고 또 감면조례는 국가 유공자라든가 요즘에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952건에 3억 2,500만원을 결손했고 99년도에는 608건에 1억 5,5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징수를 해 보고 또 분석하고 내년2월 연도폐쇄일 이전까지는 다시 한번 불량채권 받을 수 없는 지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아마 99년도 결손처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최대의 징수를 해서 결손처분해서 불량채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지급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하고 본청 직원들 23명에 40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된 사항은 계좌입금으로 전부 통장에 입금이 됐고 징수포상금은 논산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1항에 의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연도말부터 1년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해서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400여만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산액 범위내에서 사실상 더 지급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급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12월중에 지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과년도세입에 대한 지방세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539건에 1억 1,236만 9천원을 과오납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은 330건에 10월말 현재 5,942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내역별로 보면은 착오부과라든가 또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세액조정, 등기포기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된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편입토지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저희들이 부과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 전체토지는 323,775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감면대상 토지 3,757건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 종합토지세 부과시 제한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감면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감면을 하고 또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오납 처리해서 반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없습니다. 기본을 그려놓고 선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저희들이 발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면적을 발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 도시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완전하게 편입면적이 되면은 다음부터는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논산시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도 결국 결산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회계과에서는 국ㆍ공유재산 임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건설과라든가 도로교통과, 도시과에서 하고 또 읍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용료 수수료는 도로나 시장 등 또 입장료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및 공설운동장,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종합민원실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지적과,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 수입원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의료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입은 우리 논산시에는 특별한 사업장 수입이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모 뭐 양묘량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해 갖고 작년 세입이 좀 미미하게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에 따른 30%를 저희 논산시가 세입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각종 자금관리라든가 읍면이라든가에서 발생되는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각수입으로 국ㆍ공유재산이라든가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원금수입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가야곡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설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계룡출장소분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국ㆍ공유재산 변상금이라든가 자동차 과태료 또 오ㆍ폐수처리 위반이라든가 각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항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금년도 세입결산 관계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시 여유자금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우리 논산시 일반회계 총 여유자금은 4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억원은 예탁을 한 사항이 되겠고 평상시 보통 저희들 세무과에서 자금운영을 한 2∼3억 정도는 일반보통 예금으로 두어서 긴급 세수 유발시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논산시 시 여유자금 예치에 따라서 이자수입 발생한 사항은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만 22억 1,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뒷장에 고액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는 경우 우리 주민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분담직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은 -윤여창 직원입니다만- 체납세금 징수 포상까지 받은 직원인데 이러한 직원한테 과한 질의를 해서 다소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거는 다른 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과오납한 현황을 보면은 98년도에는 539건에 1억 1,2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330건에 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주요원인은 무엇 이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해서 주민으로부터 환불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모를 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환불도 해 주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감면대상 요인인데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미신고를 한다든가 또는 매매계약서를 갖고 내가 등기를 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서나 등록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낸 다음에 등기를 미시행한다든가 또는 신고착오라든가 이중납부 등을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이런 사항이 지방세 감면되는 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안내하는 여직원한테라도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시켰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방세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오납을 하고 우리 시에서 환불조치 하지 못한 건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오납을 갖다가 해 놓고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환불해 줘야 될 세금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세금은 종토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장에서 인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통장을 자동인출을 하고서나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줍니다만서도 와서 고지서라도 받아갖고 가던가 읍면에서 받아갖고 가던가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또 환불을 요청을 하면 환불을 저희들이 해 주고 하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하시지 말고 찾아서 환불해 줄 분 한테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