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청의 일반적인 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만안구의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규상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 구청장 성 명 : 박 규 상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만안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 시나 구청의 업무에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두헌 사회산업과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동장입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 안양2동장 박경수 안양3동장 지성훈 안양4동장 정해덕 안양5동장 한규순 안양6동장 박원순 안양7동장 김주현 안양9동장 김명철 석수1동장 안재옥 석수2동장 이재성 석수3동장 오종율 박달1동장 강종선 박달2동장 박화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만안구 370여 공직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참봉사자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정하시는 한 개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느 동의 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기 전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먼저 자료, 각 동이 똑같은 관계로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의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각 동이 똑같은 관계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통계현황에 대해서 각 동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각 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항 및 내역에 대해서 1일 이용자 및 이용율에 대한 관계를 99년 3월달, 8월달, 10월달 3개월에 걸쳐서 통계 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권혁록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 공부방이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발급신청?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 방역사업에 필요한 연막소독분무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 점심시간 바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에 확인 유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동이 저희 위원회소속에 병합된 점이 많기때문에 99년도 5월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행사에 대해서 지원내역 및 행사지급내역서 및 일정, 장소, 행사진행에 대한 프로그램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게 본청에서 제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동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11개 동사무소에 청소년공부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께서 3개월치라고 그랬는데 99년도 1월 1일 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치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 보게끔 해 주시면 본청에서 감사할 때와 이것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11개 동은 관리대장을 1월 부터 10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현재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회산업과인가요, 거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99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건수가 7,931건이고 체납징수율이 74.3% 밖에 안 되는데 약 21% 가까이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한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업소 수가 5,000이 넘기 때문에 업소 수 현 황을 구분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야 감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위반업소 수가 61개다. 이러면 업종에 위반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모든 것이 기타에 몇 백개다. 이것을 위반사항이라든가 조치를 했다는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은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를 받겠다는 이러한 관심이 아주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사자료를 내놓을려면 적어도 업종별 현황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 갑니다. 37페이지 사회산업과장 염두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회수현황을 보면 83년도부터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연도인 98년, 99년이 가장융자액이 적은데 그 요인과 미수액 2,303만 1,000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허범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96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액97년, 98년, 99년 징수 프로테이지를 보면 매 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 권혁록위원님이 각 동사무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연막소독기분무기했는데 98년, 99년도 관리대장과 98년, 99년 연막소독할 수 있는 분의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각 동사무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염두헌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에 보면 97년도필히 99년도까지 16명에 대하여 지연되어서 지급됐는데 이것은 실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 받는 계층인데 이런 사람 장제비를 늦게 지급한 사유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일반저소득층과 경로연금 부당지급으로 7명에게 9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만 5천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되었는데 6개월동안이나 부당지급되었는데도 왜 그 사실을 몰랐는지, 연금 지급대상자 적용범위 및 방법 등은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인데 매 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도와 99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 및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이 체납자에 대한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범행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인천시 화재발생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만안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업소의 위반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규정에 의거 개별기준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단 구조변경 및 유리창 썬텐 등으로 미성년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한 위반업소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를 단속했다면 그 단속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만안구 특수시책인 양심업소 지정하는 절차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대비 청소년관련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유원지, 수리산, 병목안에 개별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단속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각 학교 말하자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박규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99년 행감에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염두헌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거택 한시생계비, 자활생계비 그리고 경로연금 5,831만원 과다 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산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감자료 14페이지에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장제비 지급된 사유는 이근욱위원님과 중복되었으므로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99년도 제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잔액 5,288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출납폐쇄일까지 사업추진 완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현황과 단속내용이 행감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적별, 일별, 업소별 위반사항, 조치내역이 포함된 내용을 답변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5페이지에 신규접객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안 받고 한 사실이 감사자료에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7페이지 진정서내용입니다. 한국제지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먼지피해, 그 다음에 안양공고 공사장 소음, 먼지피해 이런 진정이 있는데 이런 공해상의 건축공사장의 환경피해에 대해서 행정단속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을 각 동별로 일별로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1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동행정 마인드구축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마인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6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택배제 사업내역을 제시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담당자가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직접 배달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안양8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메라출동 게시판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 체육진흥 시설비 불용액에 대한 관계설명과 40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내역서를 보면은 단일업체 표준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약관계 당시 입찰상대 서류가 있다면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한 집행일시 및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과 내역서 내용과 재료비가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에 조치결과에 식중독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의뢰를 보건소에서 통보받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소홀관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교육지침서하고 식중독예방 홍보책과 15개소 시정명령에 대한 명단과 39건의 행정처분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홍보물제작에 행사안내 유인물, 양심업소 표지판의 샘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반사항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수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양7동과 8동 동장 365순찰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7동같은 경우에는 무려 1,229건이나 동장이 순찰해 가지고 어떤 사항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8동같은 경우에는 372건 저조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참고로 원본을 8동 동장께서는 동장365순찰일지 원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박규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참고하고자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2000년도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각 동에서 예산 요청한 현황과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박규상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 자치단체장은 2대에 걸쳐서 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3대에 걸쳐서 하는데 2000년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민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현재 동안구에는 달안동하고 갈산동이 운영되고 있고, 만안구에는 아마 안양4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환경복지 문화예술쪽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되지 않나해서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없었나를 또 질의드리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특히 청소환경문제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은 교통분야에 어떠한 그동안의 문제점이 없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두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 해가지고 사업명에서 하천정비 4개 사업에 금액이 3억 9천만원 정도가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얼마만큼 투자되었는지와 정비사업이 네 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보전시범학교 및 자연학습장 운영이 나와있는데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해서 3월 되어 있어 가지고 5개교에 30학급에 1,2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속에 환경보전을 생활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식 배양을 해준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 실시를 하자는 좋은 뜻인데 과연 추진실적이 99년도와 98년도에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이 기이 똑같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동별 경로연금 지급내역서를 복사는 해오시지 말고 원본을 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본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약 8개 동인가 9개 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드렸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 80세 이상의 호주가 5만원이고 생활보호 80세 이상 가구원이 4만원 그리고 생활보호 65세에서 79세가 4만원, 저소득층 65세 이상 가구주에게 2만원, 그리고 세대원의 1만 5,000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서로 업무숙지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려고 하니까 원본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석수1동 안재옥 동장님과 석수2동 이재성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과태료부과 현황과 현재 미징수된 내용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징수 가능 불가능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경 때 말씀을 드린식으로 아까 만안구 야간 민원업무 처리과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세워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유원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단속유무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보면 안양유원지도 있고 만안구 병목안도 있는데 상행위 보면 거기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영업행위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면 최선을 다해서 고쳐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과를 보고 해 주시고 병목안에 있는 음식점 경영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니까 오전에 질의는 이것으로 받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으로 부터 오전질의가 많으니까 답변을 듣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받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다소 순서가 안 맞습니다만 의원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도에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과 실지 시에서 검토가 되서 의회에 제출 된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요구한 게 약 70억 5,700만원이고 나름대로 검토완료 된 게 67억 5,700만원, 검토시에 미검토사항으로 된 게 약 3억입니다. 동별로 7동, 3동, 8동, 박달2동쪽인데 동별로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자치센터 관계입니다.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현재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그에 대한 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주민과의 관계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양4동이 현재 시범동인데 지난 8월 1일 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육이라 든지 헬스, 서예, 에어로빅, 마을문고 등입니다. 처음에 8월 1일부로 시작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과 또 거기에 평소에는 동정자문위원과의 역할 관계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는데 여기 자치위원은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아울러서 인원도 감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예상하고 있는 그 문제인데 현재 사실 안양4동의 경우에 업무이관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옛날 동 체제 그대로 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만 사실 하나 더 걸려 있는 상태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범을 실시하고 있는 각 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원인보다도 그 문제점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교통, 청소 기타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각종 업무가 분명히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인데 하여튼 그 대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따르도록은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이런데 전문강사에 대한 보상도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문제고 현재는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실은 업무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로는. 이 사항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시에서도 나왔고 이런데 하여튼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분석해서 대처할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신 야간에 각종 긴급사항에 대한 업무사항입니다.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지 우리가 긴급사항이 만약 발생했을 때 정말 그 만큼 대치가 될까하는 그런 사항이 저도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답변으로 드린다면 일반적인 저희 민원은 저희 야간상황근무일지를 가지고 97년 5월 1일 부터 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580.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긴급사항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하느냐 하는 그 뜻인 것 같은데 저희 비상체계는 시, 경찰서, 소방서 혹은 군부대나 병원, 상수도사업소 등 하여튼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각종 기관이나 부서와의 연결사항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신속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다소 미지수입니다만 우리 당직요원이라든지 혹은 비상근무요원이 여기에 대한 대처는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각 과를 통해서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견인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견인주차가 안양공고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가 389-9천7백몇 번인데 거기에 다가 연락을 하면 하여튼 야간에도 즉시 출두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인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대한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원지 여기 유원지는 안양 비산공원입니다. 병목안에 불법영업 단속실적과 대책인데 이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96개업소, 병목안 29개, 비산공원에 67개 그 중에 허가 47,무허가 48. 거의 반반입니다. 또 병목안쪽은 거의 대부분 무허가 입니다. 나름대로 여름 한 철이 심한데 우리 나름대로 쭉한 게 계고를 26, 철거 16, 고발 49.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산유원지는 사실 시에서 지금 유원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개발이 되면 거의 100% 해결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병목안쪽은 당초 유원지로 지정했다가 거기에 유원지가 취소가 되고 함으로 해서 사실 시단위의 계획이 개발계획이 그 동안에 걱정됐습니다. 개발계획이 유원지를 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단속도 거기에 맞추어서 못하고 개발계획도 없었는데 이제는 유원지로써의 완전히 취소가 되고 이제는 무허가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거기에 있는 원인, 원인이 뭐냐 천막을 치고 기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천막을 100여개는 될 것입니다. 저희가 회수한 게. 그 정도하고 나무판도 몇 백개 정도를 회수를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만 또 토요일 오후되면 조금씩 생기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금년 99년 여름에는 저희가 다른데 보다도 확실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혀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합니다마는 계속 단속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제외한 70%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현재 인원이40%로 줄어들다 보면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체육단련실, 컴퓨터실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 까 강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원봉사자들 지금 구청이나 시에 말하면 명예시민과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라 든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상당히 아무래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지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특히 청소분야하고 환경분야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속이라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 분야가 아닌 교통분야에도 주·정차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을 때 과연 그 인원을 어떻게 충원해서 주민들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를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역으로 그런 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자원봉사자가 안 나왔을 때는 좋은 시설만을 해놓고 자치센터도 운영하지만 나름대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더 개선점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은 그대로 있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는데 인원이 40%로 줄어들고 업무가 이관되고 실질적으로 일은 또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나름대로 정확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교육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정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98년도, 99년도 많은 계도를 해서 유원지하고 병목안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아지고 있었던 동기 그런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행정적으로 안하고 검찰이나 경찰로 고소, 고발은 안 됩니까?

고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개소를 고발했지요. 했는데 저도 사실 건설국장으로서 한 10년 했는데 맨날 이것은 어디가나 다 있어요. 광명도 그렇고 그런데. 고발까지가, 엄격히 따집니다. 고발까지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최고인데 고발하고 나면 거기 가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거기 가서 벌금이나 내고나면 하고 또 지금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산유원지는 유원지개발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 모든 인력을 병목안 쪽으로 저희가 투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질서를 분명히 잡아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간업무 긴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하실 때에는 교통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수도문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도 긴급사항을 놓고 주간에는 수도과에서 지정하는 건설업체에다가 공사를 했는데 땅을 파서 묻어놓고 다음날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흙으로 메우는데 그 사이에 차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야간에 한 11시경에 그냥 터져버렸어요. 수도관을 메우는데에도 불구하고, 터졌을 때 어디에다가 연락을 합니까? 구에다 연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에 야간 숙직을 보통 계장급이 보지요?

숙직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팀장아닙니까?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당초는 사실 금년 9월 말로 했는데 그때 한문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년 3월 말로 연기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별로 쭉 파악해서 지금 거의 저희는 95, 6프로까지 다 되었습니다. 거의 조금만 남았는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간 내에 저희 동에서 이제는 오실분은 거의 다 오셨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장기로 나가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남았습니다. 계속 독려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구청장님? 박규상 만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범례 위원장, 원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장님들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구청 집행부보다는 동장님들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은 석수2동장, 석수1동장, 안양8동장, 안양6동장, 안양1동장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석수2동장 이재성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이재성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은 현재 10월 말 현재 22건 220만원을 부과하여서 이중 14건 1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8건 80만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8건에 대해서는 징수가능성을 분석해본 결과 계속해서 납부독려할 경우 전액 징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현재 쓰레기단속을 하게 되면은 단속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 보상금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 주는 내역이 얼마 되지요? 일반 시민한테 나간 것이 얼마이고,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1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일 경우에는 2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쓰레기무단투기가 아직도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직원들이 물론 단속하겠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직원이나 일반시민이 투기 적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확인한 것이에요.

포상금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 받았어요?

직원이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미화원은 있습니다, 미화원은 있는데 미화원을 직원으로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장 안재옥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안재옥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무탄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징수액과 징수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46건의 340만원이며, 이중 21건 2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25건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징수된 12건의 55만원을 제하면 체납액은 13건에 65만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석수2동장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 직원들한테 보상나간 것이 얼마 있습니까?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시민한테만 보상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화원한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감히 해서 직원들도 보상을 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장 김상문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특수시책중에 카메라 출동 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동 업무보고서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서와 정의가 살아 숨시는 법치국가 사회건설을 위해서 각종 불법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 청사 정문에 게시함으로 해서 불법 무질서행위를 사진촬영으로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부끄러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도록하여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주민홍보 효과와 불법·무질서 행위 감소기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동장 365 1일 순찰일지는 원본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매일 한 차례 이상씩 관내를 순찰하여 항상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이것 계획이지요? 2000년도 추진계획이지요?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거라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간혹 그 게시판을 보고 느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성하는 기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새로운 것인 것 같아서 기초질서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 계승시켜서 동정의 기초질서 확립과 무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 1일 순찰일지를 원본을 직접 보고 있는데요, 동장이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볼 때에는 직원들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찍을 때도 있고요, 직원이 찍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닐 때마다 다 찍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직원을 시키지요.

그리고 이 순찰일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다 이럴 때에는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면 지시를 했다는 표시라든가 또 구청 예를 들어서 하수과 누가 했다 든가, 그런 이름이 명시되어야 되겠고, 보니까 직원이 일률적으로 한 것 같은 데, 사진찍은 것 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1일 순찰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구청의 관계과에 전화로 통보한 적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시간 재테크인가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아니요, 신중대시장께서 시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시간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1시간에 얼마를 자기 받는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을 시장께서, 아마 동에도 써 붙였을 텐데요?

시테크제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몰라요? 아직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시간에 얼마 동에 써 붙였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 동에는 아직 써 붙이지 않았습니다. 써 붙이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동장이 1일 1시간에 시간당 1만 천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알도록 숙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연금 수혜자 기준을 아십니까?

경로연금이요?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요.

무조건 다 줍니까? 경로연금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세 이상자 노인에게 5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는 없고요? 확실합니까?

예, 65세에서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범위에서 월 4만원을 주고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 1만 5,000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보자는 안 나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격요건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물론 8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수혜받을 사람이 제대로 못 받고 또 엉뚱한 사람이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동장님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장이 하루 나가 어물쩡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좀 시 행정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에 얼마 받는 자기 보수, 특히 신중대시장께서는 그걸 상당히 강조해 가지고 동장들이 일하는데 자기의 받는 보수를 정말 시간에 1만 1천 얼마인가 직원들이 알잖아요. 그런 것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일 하라는 뜻에서 동에다 붙여놨는데 자기가 받는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안양6동장 박원순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택배제를 운영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제는 80세 이상 노인의 140명과 장애인 146명 등 총 283명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제증명, 주민등록증 발급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화신청시 공무원이 직접 택배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총 80건에 90통의 민원서류를 발급 전달한 바가 있으며, 홍보로는 서한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서류 택배제는 그러니까 80세 이상 노인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288명이 실적입니까?

대상인원입니다.

대상을 미리 선정해 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료를 빼가지고 대상인원을 선정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80건에 90통을 발급했습니다.

80건이요?

예, 80건에 90통

90통이요

저희 동의 차량이 있으니까 그 시간 시간 관내를 순찰하면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박원순동장님 앞으로도 노인들과 장애인에게 이런 많은 혜택을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김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6동에 경로당이 있지요. 경로당이 상공회의소 뒤에 하나 있지요?

네.

그것 상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노인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상가를 임대를 놓은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임대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기이 전 부터 노인정이 있기 전부터 있던 상가예요. 노인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그 전에는 거기서 임대소득가지고 노인들이 일정액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제동이 걸려 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동장은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임대관계 같은 것은 사실상 시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복지업무를 볼 때도 임대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장 임영모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 동장 임영모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는 원년의 해로서 기존의 관주도 행정에서 주민자치행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관내 소규모 단체 등과 수시, 정기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각 사회단체와 올 1회 정례회의를 개최 주민관심 사항과 동행정에 대하여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직원의 일일순찰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느껴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거창하게 새 천년 맞이 동행정 마인드를 구축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행정마인드가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봤는데. 색다른 것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준비를 해갖고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운영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영모 안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오전에 벌써 시작할 때 했는데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러면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동이 석수1동하고 2동하고 박달1동인데 동장님 세 분중에 상의하셔 가지고 경로연금 부적정 기준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된 게 석수1동하고 2동하고 박달1동인데 세 군데가 동안에는 다섯 군데인데 만안이 세 군데가 부적정 지구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경로연금 부적정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것인지. 동장님 세 분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석수1,2동하고 박달1동 중에서.

이채학위원님! 지금 답변이 금방 안 나오실 같으니까 경로연금 처리가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어버이날행사 각 동 경로잔치 행사 일정 그것도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아까 우리위원장님, 동시에 질의한 각 동 공부방 지원내용, 1일 이용자, 이용율 이것도 도착 안 했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되지 않아서 감사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촉구를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이 도착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했는데 동장님보다도 이따가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장 염두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7페이지와 관련해서 IMF생활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98년도, 99년도 융자건수가 타 연도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와 그 다음 생활영세민융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시에는 보증인 1명을 세워야 만이 융자가 가능토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보증기피가 만연되어 가지고 융자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융자금 미회수 금액은 총 26명에 2,400여만원으로 지난 4월과 10월에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독촉장 발송과 책임징수반 편성운영을 해가지고 호별로 가정방문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또 징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건에 69만 2,000원의 징수실적과 소유재산이 확인된3명에 대해서 382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부분 체납자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으로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영세민을 위한 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자금을 원활하게 풀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 1명 보증을 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데 영향이 있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증을 꼭 서야만 됩니까?

지금 규정에 우리 안양시조례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정은 그런데 여하튼 조례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세민진짜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한다면 어떠한 완화를 시켜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기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세워야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면 안정기금이 다 이런 것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완화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상위법이면 상부기관에 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방침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채무액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채무액이라는 게 이것이 일명 보증을 세워서 이것을 했어도 채무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 융자를 줄 적에 어떤 방법이 보증을 서면 이러한 채무액 해결은 100%로 볼 것으로 이런 문제를 세워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액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무액이많이 줄을 것입니다. 이것 신경을 바짝 써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기이 나간 것 회수 안 된 것 많이 있죠? 현재.

예, 회수 안 된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5년만 지나면 결손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결손시효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나간다면 채권확보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왜 못 받습니까?

채권 확보가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명 정도가 재산이 있고 그 외에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는 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산이 있는,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전혀 없다 이럴 때는 과감히 담당자가 사실조사확인서 붙여 가지고 청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결손 처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누가 문책하며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결손은 일반세금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손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이 사실 누구 말마따나 빚좋은 개살구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실지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행정사무자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지급 지연사유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렵고 또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이런 분들한테 편의 내지 도움을 주어야 될 그런 부서에서 지연 지급함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할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과에서 관계서류를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장제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한 2일간 지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내지 이러한 것은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장제비가 97년도, 99년도까지 16명이 지연되었어요. 물론 옛말로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리다고 해서 돈을 일단 주고 나면 지급관련 신청서류 늦게 가져오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민이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장제비를 주고 나면 지급관련 신청서류 보완조치 안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다오면 끝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늦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인이 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실은 이번 경우는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지급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 직원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에 관련 일반소득자 경로연금부담 부당지급 사유와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채학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하신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98년도 7월 1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98년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만 그후 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경기도로 부터 시기는 98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만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통보한 시달된 공문에는 65세 이상인 자로만 명시가 되고 있어서 경로연금법 시행일 98년도 7월1 일을 기준하지 않고 당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자에게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이 착오 지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착오 지급된 62만5,000원은 즉시 회수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직원교육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에 관련해서 체육진흥의 시설비 잔액이 1,458만원으로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중에는 1,350만원이 석수2동둔치 내 체육시설물을 설치코자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하천 내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라는 경기도와 우리 안양시 또는 환경단체 반대로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 동장님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올립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경로당사회봉사 활동 지급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노인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봉사 활동기회를 부여코자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이 소재한 인근 경로당을 지정해서 노인분들이 놀이터 청소등 관리토록 하여 다른 하나의 수당보조금조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급내용은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이 각 동의 전노인 만안구 노인정에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65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32개소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혜택을 못 받나요?

지급내역을 보시면 21개소 경로당이 10만원씩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놀이터 관리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충훈부같은 데는 충훈부 자체 경로당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수3동의 충훈

권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훈부놀이터입니다. 경로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경로당에 지출하는 도비가 놀이터가 없는 노인정은 못 받는다는 그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가 있는 경로당, 놀이터에 있는 인근 경로당 그래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와 관련해서 거택 한시생계비, 자활생계비, 경로연금에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30일까지 집행의 잔액현황을 작성 파악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에는 1억 9,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12월달에 지급하면은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운영실적중 5,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연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10월 말까지 실적에 대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2단계사업이 지난 11월 20일까지 해서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프로 완료가 되어서 잔액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저소득 취로사업 제1단계 2단계 사업에 네 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사업은 첫 번째 하천정비, 도시환경정비, 불법광고물정비, 기타 공한지정비 등 네 개 사업을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추진내역으로 보면은 하천정비사업이 약 43프로인 1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두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1억 6,900만원 이것도 한 약 43프로, 그 다음에 기타 광고물, 공한지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별 경로연금 지급내역과 같이 아울러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경로연금 혜택받으시는 분들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나오시지요?

참가는

일단 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경로연금과 노인복지법에 해당되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도와주는데 저소득층 또 특별취로사업에 어떤 분은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동에서 서로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연금을 보면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국비 70프로 시비30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로연금법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하면은 이게 생활보호 노인분들을 지급하다가 9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노인 60세 이상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한시적 생계하고 자활을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만 80세 이상 중에서 호주한테는 5만원을 주고 80세 이상 가구원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4만원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만 65세에서 79세 이하는 4만원, 그 다음에 일반한테 2만원인데 이것은 가구주지요?

그렇습니다.

가구주가 안 되면 못주지요? 그 다음에 노인부부한테 1만 5,000원인데 그런데 소득이 35만 4,000원 이하이고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데 이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는 왜 했느냐 하면 나이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출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한 달이라든가 두 달이라든가 경과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중에서 하천정비하고 도시환경이 43프로를 차지하는데 불법광고물하고 공한지정비가 나머지 24프로를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하천정비나 도시환경에 역시 경로연금 받으신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효율적인 집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근로능력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이런 대상을 우리 동에서도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정확히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려 사명자나 행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려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즈음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소주를 먹으면서 보기 싫게 드러누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것을 꺼리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청에서, 수용시설 어디에 인계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행려자 및 행려자 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25명이 발생이 되어서 이중에 173명은 자진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 자진귀가라는 것은 일단 행려자한테 신고를 저희가 숙직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일과시간에 신고를 받고 우리가 경찰서나 파출소에 인계를 받아서 정문에 행려자가 쉴 수 있는 그런 숙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밤 묵고 있다가 본인들이 자진 귀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73명이 되겠고, 31명은 시설입소조치를 했고, 19명은 저희가 수소문을 해 가지고 가족에게 인계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변사자가 2명이 발생을 해서 안양경찰서에서 신원 확인결과 가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서 지금 청계공동묘지에 가매장처리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려자관리는 요새 날씨도 춥고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사고가 나지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 노숙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대로 몇 몇 놀이터에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 입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서 말이지요, 노숙자가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IMF가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짐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그래서 말이지요, 저희 5동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 항상 3, 4명이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주민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차를 태워가지고 수용시설이 없다보니까 저쪽 평택이나 거기에다 팽개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시·군끼리 행여자라든가 노숙자가 발생하면은 상당히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40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제가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지금 자료제출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모든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만안구 동안구 공히 관내 수의계약제도를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관내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수의계약 편중을 지양시행하고, 한 업체에 편중 수주되지 않도록 계약실적을 개선하며, 공평성과 투명성있는 계약사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요지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설치보수에 조그만 공사인데 본위원이 각 공사 항목별로 타업체와 견적서 비교를 요구했는데 한 10건에서 한 업체만 들어와 있나요? 지금 강릉체육사하고 고려체육사 137만원짜리 9번 농구링망 구입 건에 대해서 만들어와 있지 나머지 것은 전부 한 건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 사회산업과가 문화체육계에서 발주부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사항은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알아 보실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그런데 답변내용에 견적서가 9번항에 대해서는 타 업체하고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은 자체 타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계약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계약부서에

여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아니지요, 우리가 견적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견적 두 장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 한 건으로 견적이 끝나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 9번항에서만 두 장에 타 업체별로 따로 견적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수주를 받은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중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한 것이냐 이것이지

아니 계약부서에서 참고로 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나오신김에 결식학생급식에 대해서 이것은 자존심 때문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장기간을 두고 이것을 관에서 해결 못하는 이런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을 돈을 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서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지 맨 날, 이것은 처음부터 나온 얘기라고. 이것 시행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죠?

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면 이런 학생들을 별로로 동장 책임하에, 안 되면 쌀이라도 팔아서 뒤로다가 어떻게 준다 든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이런 결식학생 급식에 대한 문제는 또 다시이것 자꾸 거론이 되지 않도록 이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것이 보통 처음부터 얘기하면 자존심 때문에 안 먹어서 돈으로 반납했다. 못하고 있다. 이런식이야. 이런 얘기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아닌 사람도 이 얘기는 얼마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얘기는 또 다시 꺼내지 말고 여하튼 틈바구니를 타세요. 틈바구니를 타가지고 안되면 현금으로 문지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라고 주는 돈은 한 푼이라도 남기고 이월이 된다든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과장님 끝나시고 동장님 지목해서 하세요. 답변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는 됐습니다.

염두헌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소년공부방하고 각종 경로연금 지급대장이 도착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을 지목하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양6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박원순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본청 문화체육과 행정감사에서 자세하게 논 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원액 현황을 보면 국비가 730, 도가 3,820만원, 시 자체보조가 2억 1,51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 지급액을 보면 인건비 65만원, 일상경비 40만원부터 22만 5,000원, 홍보비가 6만 7,000원. 이런 상당한 시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방 운영실태가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안양6동장님을 제가 지목해 드린 것은 현재 좌석 수가 75석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71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6동이71석이에요?

네.

지금 본청에서 자료 제공한 것이 75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문제가 있고 지금 본청에서 1일 평균 32명에 42%로 집계발표를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일 평균 11명에 14.6% 밖에 안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실시를 해왔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PR이 덜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라면 지금 운영비, 직원급여를 주는 게 지금 월 6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인건비가. 60만원인데 보조원이 10만원, 낮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50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시 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일에도 오전 10시 부터 근무를 시키면 참여하는 인원이 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이 미흡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로 여기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바로 우리 여성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시작하니까 사실상 그쪽으로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력이 공부방 인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지 보도나 시자체 본청에서 지금 이 자료 조금 전에 불러드린 대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상태는 금년만 더 지나 가면 내년부터 더 활성화 되어서

지금까지는 이용율이 아주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

네, 저조한데 자꾸 증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금년 1월 1일자 왔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면 제가 거기에는 아침 10시 부터 해가 지고 오후 7시까지 낮 근무를 시키고 7시 이후부터 11시까지는 오후 근무조를 한 사람 더해서 한 30만원만 더 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활성화 되고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산2동에서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공부방운영위원들이 20만원 보조해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보아서 이왕 지원을 급여를 인건비를 조금더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인건비 관리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못 살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중간 정도해서 동장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상태에서, 안양1동장님 모시겠습니다.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이용실태자료에 보면 안양1동은 50석이죠?

네.

50석에 1일 평균이 4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8%해서 전공부방중에 최고 요율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장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 학업이 끝나고 그러면 보통 3시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히 우리가 생활실태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여건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까?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구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공부방이 마을금고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가 중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흥아파트 있는데, 낙후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택보호자나 자활대상자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동장님들은 공히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동장님들께 이렇게 몇 가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잘 주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에는 현재 96석에 78명의 이용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과 달리 이것은 33명에 34.3%, 안양6동이 11명에 14.6%, 안양7동이 29명에 43.9%, 석수3동이 30명에 41.6%, 박달1동이 39명에43.3%, 박달2동이 14명에 18%. 이러한 통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본청 문화체육과 감사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향후 존폐위기까지 나왔고 본청 담당과에서도 타 용도로까지 지금 전향할 생각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본위원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가 나오기가 애매모호하고 지금 저렇게 장부를 수 없이 갖다 놨는데 짧은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 동장님들 실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신다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국·도비·시비를 써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존폐위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아까 6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안의 미진한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집행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공부방 이용실태에 대해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실시현황에 대해서 똑같은 형식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잔치 실시현황을 지켜본 결과 안양3동장님.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기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 12일 11시부터 오후 14시까지 하셨지요?

예.

장소는 수암복개천에서 하시고 참석인원은 450명, 주관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주관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은 그 전부터 경로잔치는 계속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맡아 가지고 해왔습니다.

무보수로 자원봉사하시고?

네.

약 몇 명이 되겠습니까?

네?

인원이 몇 명이.

바르게살기요. 약 25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남녀구분이 없죠?

네,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합해서 하셨다고요?

예.

행사할 내용이야 그렇고 또 소요 예산중에 노인복지기금 222만원이 시에서 보조 받은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 받은 금액이 222만원 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언제 부터 근무하셨지요?

1월 1일 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 243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동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소요예산 계가 465만원으로 45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잔치를 잘 하셨다고 실시현황을 하셨는데 그 당시 주요인사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안양3동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모두 다 참석하셨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프로그램 및 행사내정표를 전부 다 설명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동만 질의를 해서 본위원이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243만원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조 노인복지기금에서 222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체가 243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안양3동에 있는 단체에서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초청장이나 안내장으로 해서 지역의 유지들한테 이렇게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오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안내장을 올렸겠지요?

그 단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후원으로 해 가지고 안양3동 새마을금고, 통장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안양3동 체육회, 자율방범위원회, 안양3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당시에 행사 참석인원의 주요 인사 말씀은, 물론 시장님도 오셨겠지요?

시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아, 3동에는 시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혹시 각 자생단체들하고 지역유지 및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참석하셨겠지요?

시의원님, 도위원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인사말은 저하고,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은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또 동사무소 주관하는 모든 행사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찬조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조금은 이게 개인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좋은 행사이니까 좋게 말씀하면 되는데 원칙상은 기부금 받을 수 없지요?

이게 저희 동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동사무소를 협조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것으로 역행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1동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안양1동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동장 임영모입니다.

안양1동은 유독 내용은 5월 12일 11시부터 2시까지 인데 참석인원이 368명에 신도부페에서 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736명에 대해서 50프로 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인원에 50프로 밖에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50프로라고 하면 노인회라는 것을 65세 이상,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입니까? 경로당의 지회에 가입된 사람.

관내 주민이지요.

관내 주민이 안양1동에 65세 이상이 몇 분 계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73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날이 아마 35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50프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3동 우리 지성훈동장님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타 동과 달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특이하게 주관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사실까지 다 밝혔는데 안양1동은 저희 31개 안양시 동 중에서 가장 여유있다고 보는 동인데에도 불구하고, 자체로 184만원으로 신도부페에서 어떠한 음식을 즐겼길래 이것밖에 안 썼어요?

거기의 식사는요, 갈비탕하고요 과일 등 이런 세종류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절 회람이나 안내장을 돌린 사실이 없이 이렇게

안내장은 초청장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접수된 사실이 일절 없다 이것이에요?

글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동 근무를 처음하고 행사관계는 아마 처음하는 관계라서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양3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유독 타 동네는 새마을부녀회가 다 주관이 되었고, 안양5동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다 주관을 해주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업무보고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위원은 그래도 관내 안양 60만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 시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동책임은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생단체 몇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를 누가 하고 있지요?

네?

각 동의 지역대표는 누구겠습니까?

지역대표는 뭐, 의원님도 계시고 각 사회단체장도 계시지요

지역의대표가 사회단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동의 우리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역대표를 누구로 인정하십니까?

지역대표요, 그러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님 다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법에 의해서 또 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또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사나 무엇을 할 때 일개 유관단체 친목계에 불과한 유관단체 몇 분이 모여서 시의원은 정치인이니까 또, 국민회의 소속이니까 하는 식으로 인사말도 빼자 해서 어디 저쪽에 처져있는 식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인사말도 안 시키고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조금전에 설명하신 식으로 미진한 동 경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그 동안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말이 많았어요. 앞으로 우리 동장님과 이 기회에, 보세요. 다른 동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경로잔치 실시현황을 다 보면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공히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석수2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에 석수2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최연소 간부이신데 또 학벌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인데, 현재 석수2동에 인구는 몇 명입니까?

약 2만 7천여명

2만 7천여명 된다 이것이지요? 3만명 가까이 되네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은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말씀이지요, 결식학생 급식지원 현황을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봐요, 이게 프라이버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석수2동만큼 인구가 많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17명이 돼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3만명에 가까운 석수2동에는 결식학생 급식을 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주 중단을 시켰더라구, 과연 그 동네가 잘 사느냐,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식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결식학생

저희들 나름대로는 결식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결식하지 않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동장께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IMF시대의 시대적 사명인데 괜히 결식아동 핑계되고 자기들 프라이버시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동장이 학교에 가서 어려운 집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돼요. 그래가지고 과감히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동은 20명 30 하는데, 한 명도 안한단 말이야, 중단을 시켰단 말씀이야. 그래서 동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젊음이 있고 그야말로 패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근무가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식아동의 이런 시정에 적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의 경고보다도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니까 현 부서에 임용된 지가 99년 9월 2일이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님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강종선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권혁록위원께서 각 동에 공부방 이용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박달1동이 36석에 1일평균 45명, 이용률이 125프로입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공부방 이용실태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계신데 그 밑에 최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부방운영을 한 60프로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되어 있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5프로까지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60프로 미만 되시는 동의 참고가 되시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한 달에 각 자생단체 회의 때에 동사무소에 새로 만든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부방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홍보를 자주 또는 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해서 자녀는 물론이고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주민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 관내에는 도시여건으로 조금 낙후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개인 사설도서관도 많지 않은 실정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깨끗이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번 이용을 해 보고 나면은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상근 근무자가 학생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이용을 하는데 큰 부담없이 까다롭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한 번 이용하고 나면은 다시 찾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는 없으시고? 자생단체하고, 운영위원회지요? 운영위원회를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학생들을 오도록 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하고 학교에 안내장을 보내서 우리 동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나 합니까?

안내 전달은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하고, 홍보는 매월 운영위원회하고 단체장이 단체회의 그런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요?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또 사설독서실이나 이런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도 여건이 작용을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동장님들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권혁록위원이 방역소독기하고 분무기를 1시까지 준비하라고 해서 전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끝내고 사실 실태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에서 네 개 동이 2시 반까지 도착이 안 되어서, 불량인지 고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 동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양7동, 안양8동, 박달1동, 박달2동 이렇게 네 개 동은 도착이 되지 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동은 돌아가시는 대로 확인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6동, 석수1동, 석수2동은 도착은 되었는데 확인결과 불량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관리소홀인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세 개 동에 경고를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관리부서가 구청이 아니라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장님들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장시간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또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라면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시간 감사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범행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주진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 위생업소, 퇴폐업소의 단속현황을 상세히 업종별로 위반사항을 자료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성의를 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첫 번째로 인천 호프집 화재와 관련 청소년이 불법 유해업소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 또한 무단 구조변경, 썬팅 등으로 행정처분된 사례가 청소년관련 위반업소현황 98년 대비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 관내에 다중 위험시설인 위생접객업소는 469개소로서 그중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8월초에 안전사고예방 및 불법방지를 위해 업소별 공문발송과 업주가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금지를 위해서 계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유흥단란 주점의 연습장 제공,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시설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또 11월 18일경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25개조 115명이 소방식품위생법에 그런 불법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113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적치물 소화기 85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한 바 있고 비상구를 타용도로 변경하였거나 또한 폐쇄소화기 미비치등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관련부서에 통보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위반업소는 총 1,253개소를 점검해서 청소년에 주류제공 61건,청소년 고용이 5건. 66건을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련한 위반업소에 대한 98년도 대비 처벌실적은 98년도에 청소년 주류제공이 74건, 99년도에는 6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무단 구조변경 및 확장은 18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객실썬팅은 9건,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와시정조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12월, 1월달에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함에 따라서 연말연시 그런 것이 다가옴에 따라서 청소년들과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부서는 경찰과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청소년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수시책사업인 양심업소 운영 지정절차와 행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업소 운영은 청소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안양1번가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소주방, 호프집 이런 레스토랑 업소를 대상으로 업주의 서면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실사, 조사하고 또는 그 업소가 90년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평가분석 한 후에 양심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판매를 금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준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양심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양심업소 표지판을 업소 입구에 붙임으로 해서 스스로 청소년들이 지키도록 함과 아울러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업소들과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업소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평가분석 한 후에 이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업소가 위반이 지적될 시에는 행정절차에 의거 바로 양심업소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보호 주요성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초등학생에게 환경보전 및 자연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 년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현황과 자연보호 자료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 또한 환경관찰 실기 시기, 환경구조 시설 견학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을 위한 환경보전 강좌를 개설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호교육을 실시해서 내일의 환경지킴이 양성이 되도록 더욱 박차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으로써는 시설물이3,909건, 자동차가 2만 8,017건에 총 13억 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0월말 현재10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77.3%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가 IMF로 인해서 경제침체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액 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분의 경우 체납자의 차량압류 조치로 소유이전 및 기타 차량말소시 체납금을 반납케 하고 시설물의 경우 납부등록 및 독촉장발부를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징수 대책에 체납일소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환경관리일반 운영비 집행내역과 재료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4,64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10월 31일현재 3,4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고지서 우편요금, 자동차매연 측정기 수리비·관리비 환경구조시범학교 운영권 또한 환경운영자동차 단속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60만원은 10월 30일 현재 미집행 되거나 11월과 12월에 자연학습장의 관리에 따른 지역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폐수 배출업소 및 하천 제수벽 구입으로 재료비 160만원이 전액 집행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과 적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정관리는 식품제조업 또한 대형 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유통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고 또한 표시 기준위반, 비식용유 사용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으로 17회,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 8회 총 25회 걸쳐서 490개소를 지도점검 위반업소 71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역에 표시규정 위반내역이 47건, 허위과대광고가 4건,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 우려식품에 대한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가 목표건수가 150건으로 해서 시민보건향상 및 안전식품에서 총 557건을 수거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주로 국민이 사용하는 식품인 두부, 콩나물 및 농산물, 수산물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도 국민 다수식품과 계절별 식품을 대상으로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 횟수를 늘리고 또한 단속의 투명성 제고와 전시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 관내에서 부정불량식품이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5쪽 신규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관리소홀로써 관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미리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영업개시 후 일정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영업허가를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저희 만안구 관내 10개소가 주로 야간유흥 단란업소임으로 인해서 위생교육을 월 1회를 하고 사전에 위생교육필증을 저희가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지적 후 위생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부를 확인한 바 전원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됨이 없이 업무연찬과 위생교육 이론에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규 허가시에 그 문제는 요식업조합에서 처음에 할 때 하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에서 문제 아닙니까?

요식업지구에서 그렇게 첨부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일정을 참석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사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흥업소가 단란주점 때문에 교육도 금년도에 실시하는데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됐는데 그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서 전원이 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서 받는 교육에 대한 허가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2년, 93년도까지는 저희 관계기관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이라 든가 저희가 관리했는데 지금 요식업지구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이신 이연용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점에 조합을 둔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업자가 허가를 제출할 때 민원서류를 시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입니까?

구청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구청민원실에다가. 그런데 조합에 다가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조합에서 가져오는 민원서류는 조합에서 그런 자율권, 이런 지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식업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대행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민원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저희 민원실에 접수하는 경우가 거의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직접 신규업자가 관할 민원실에 다가 접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조합업에다가 해주는데 민원실에 접수할 때는 접수 인지세가 들어갑니까?

민원실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없고 각종 구비서류의 채권이라든가 수입인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 그런데 조합에 다가 서류를 대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입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회비는 금액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관할담당과장께서 모르신다고요? 관할유흥업의 종목별로 관련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생단체 업종별로 보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식품종류를 교육하고 식품종류는. 이런 게 있고 환경은 이발소, 미용, 목욕탕 이런

그러면 입회비가 얼마되는지 모르신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입회비를 꼭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단체의 권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정을 구청 담당에서 본인이 와서 그것을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사사건건 복잡한 의미가 있고 조합에서 오면 누구 말대로 패스해서 빨리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모든 민원은 민원절차에 의해서 사사건건 그런 게 아니고 방금 설명을 해서 그런 구비조건에 맞게 서류가 맞으면.

과장님 말씀이 모든 유흥업에 대한 신규업자가 관할 조합을 통하지 않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먼저 들어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시민들 의식이. 그래서 제 말씀은 이왕이면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인가과정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도 되는 과정이 그 조합이라는 명목하에 그 단체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압박감에 자연히 지금 실제 신규 월별통계를 보면은 민원실에 접수하는 현황과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황비교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비교 분석을 하면은 조합에서 들어오는 돈이 40프로, 민원인이 직접하는 것이 60프로 됩니다.

60프로요?

대개 조합에 단체들어가는 것이 민원인이 단체인 신청할 때 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합에서 올 때도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과정은 똑잖아요. 그 서류가지고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직접 오는 것아니잖아요?

민원실에서 접수해야지요.

그런데 조합에서 서류를 꾸며 오면은 민원인하고 틀립니까?

틀리지 않지요.

답변이 애매모호하네요.

말씀하시는

답변이 정확치가 않겠구만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단체들이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없이 조합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영세업자들을 통해서 제가 몇 번 그런 소리를 들었어오. 어디 업체든지 유흥업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강제 조합비, 그러면 그 조합비를 받아서 감독관청에서 실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실사는 경기도 지구에서만 상부에서

상부에서 그게 압력단체로 변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대로 그러한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고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현재 안양에도 많은 요식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천 제2의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강도높은 단속을 하시고 특히 만안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양심업소 지정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갖고 업소의 업주도 양심적으로 할 것이고, 청소년도 나쁜 마음을 먹다가 보면 선도가 되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업소 선정 그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심업소 50여 개 지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양심업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업주, 대표자께서 서면신청을 저희한테 하면은 저희가 현장 실사 조사를 다 합니다. 나간 후에 2차로 업소가 그 전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양심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그 평가항목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은 지금 공무원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위원이라든가 전형위원이라든가 두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공무원들이 하셔가지고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하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건축공사장 환경피해에 대한 처분기준이 무엇이며, 단속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피해는 비산먼지 발생과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처분기준으로는 비산먼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의 미이행, 세륜시설, 방진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기준과 상이하게 설치하거나 이런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이번 소음 및 진동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 기준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 방음시설 보강운영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2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으며,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141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 지적을 한 후에 미신고가 3개소, 시설부적정이 3개소, 기타 4개소 등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3개소, 경고 3개소, 방음시설 보강 1개소와 기타 3개소의 조치, 과태료 세 건 150만원을 병행 부과하여 납부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축공사 등의 환경피해에 대해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소음, 안전사고 등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있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데시벨로 따진다고 했을 때

소음은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 이내에 경우에 조석 주간 심야 다른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 시간대로 보면 대개 평균이 55데시벨에서 75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나는 업소이다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공장에서의 소음방지시설하고 일반 주거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소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리어카상이라든가, 일반주거생활에 생활소음은 그것은 저희가 민원 신고로 해서 직접 나가 든가 해서 소음을 줄이도록 지도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공장에서 어떤 기계에 의한 소음으로 인한 그런 사항은 어떤 그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기준 이내에 사전에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로 파다가 암반이 나왔다, 그러면 굴착작업을 하면 소음이 나고 진동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기준을, 방음은 어떤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장에서의 생활소음방지는 별도로 어떤 제가

사업자측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사업자측에서 보다도요, 최소한의 최대한의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그런 소음방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유압시설, 돌깨는 유압시설로 소리 안 나게 하는 것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사장의 생활소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난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그런 소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PVC라든가 스테인레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소음방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시작 전에 저희한테 특정공사를 사전에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부터 한 후에 그런 공사장에 나가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까 제 말씀대로 방음, 기타 주민들한테 그런 안전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이 초과될 경우에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서 그런 중지를 한다 든가 또 더 이상의 그런 것이 나오면은 고발조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역에서 참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축 무슨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은 아니면 커다란 주상복합같은 것을 짓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위에서 먼지문제, 진동문제, 소음문제 분명히 진정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우리는 중간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께서도 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떤 기준적인 설치는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상세 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좋습니다. 대형공사장에서 소음과 비산먼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큰 공사장에서 물론 다 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바로 집행기관에 신고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생활소음이나 이런 비산먼지 법적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장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의중위원님께서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내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동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277개소로 지도점검을 342개를 실시해서 2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조치 등의 제출자료와 같이 처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세차업소위반이 62퍼센트 13개소로 세차업종은 대다수 업소가 일반 공장과 달리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자 그러한 영세업소로 잦은 위반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업종 세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시설관리 요령 및 환경의식 등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또한 세차장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위원의 식중독에 대한 조치사항은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 10대 규칙이 있죠? 그것에 준해서 현재 집단급식소에 10대 준수사항은 다 걸어 놨습니까? 다 액자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집단급식소업소는 영양사나 식품에 관계 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중독이라 든가 취급요령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소 시정명단을 보면 1페이지 보면 병원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시정명령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치사항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정명령이요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과 같이 특히 일부 언론매스컴에 병원에서 물론 음식물이나 불량한 것을 찾아서 저희는 그런 병원측의 집단급식하는 곳을 검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특별히 병원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우리 행정처분 사항에 어떤 영업정지나 고발조치, 고발조치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상의 행정적으로 우리가 못하고 다만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렇습니다.

또 해도 또 쫓아가서 하지 말아라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원같은데 집단급식소에서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집단급식소에서요?

네.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어떤 병원은 7,8 천원까지 받고 있는데. 시정명령만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주신 것으로 보면 뒷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5일, 과징금 30만원 또 영업정지 이런 것으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영업취소. 그런데 이런 막대한 이권이 있는 병원의 집단급식소 이것이 시정명령만 해서 말로만 한다는 게 거기에 무료급식소도 아니고 영세민급식소도 아니고 엄연히 산출해서 돈을 받는 입원환자들인 것 같은데,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꼭 해명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마련해 주시고 병원문제입니다. 또 대형음식점 보면 거의 또 부페형식이 또 시정명령이 많아요. 부페, 일반음식점도 시정명령으로만, 말로만 그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페는 일반음식점 허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3회 위반하게 되면 그런 이상의 조치라 든가. 이것은 검사항목이 음용수나 가검물 이런 검사를 해서 사전에 식중독이나 그런 차원에서 검사한 사항이고 2차로 할 때는 다시 부적합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재차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번항에 보면 김밥하는 집하고 15번에 같은 한식부페인데 대장균 있다고 영업허가 취소하고 대형음식점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항으로서만 시정명령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 말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밥은 식중독이 발생된 업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김밥 이런 음식물을 검사한 결과 음용수 대장균에 부적합 났기 때문에 허가 취소함과 동시에 고발했습니다.

식중독이 들어 병원에 가고 그랬습니까? 이것이지요?

3명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형음식이면 더 철저한 시정명령이라는 말씀은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결론이 나오고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대형 부페음식점은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수거 검사 측면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음용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고 또 그와 관련 업종위반사항이나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허위표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영업정지 이런 것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공교롭게도 만안구청이 있습니다. 3건이나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구청 식당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이 세 군데나 시정명령. 그러면 관할 구청식당에 시정명령한 사항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급식소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만안 구청직원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 보리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 든가 그런 일반세균이 부적합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 한 사항입니다.

보리차든 정수기든 한번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세번씩이면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책임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집단급식소 같은 조건입니다. 한데는 계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만안구청이 세 번. 이렇게 시정명령의 이유가 이렇게 병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집단급식소에 대형음식점도 시정명령. 구분이 세분화 되어서 집행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말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습잖아요. 구청에서 식중독 세 번이나 발견됐는데 우리 시가 분명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중독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시정명령, 만안구청이 세 군데나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본 결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조치사항을 앞으로 시정명령 보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업소에 따라서 세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지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하나 질의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시범학교 및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 바로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지정운영, 추진실적, 98년도와 99년도 대비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와 자연학습장 운영은 선생님들이나 초등학생에 좋은 여론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어려서 부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안관내 초등학교 11개교 2만 1,521명 학생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개교에 36학급 1,592명을 지정했고 99년도에는 5개교에 30학급을 지정 1,258명의 초등학생을 시범학교로 했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계획에 의거 학교별환경 담당교사와 간담회와 98년, 99년에 1회 개최했고 또한 환경보전 그림공모 그림전시대회, 98년도에는 114작품, 99년에는 135작품을 1차 선정해서 그중 우수작 30작품을 시상 또는 2회에 걸쳐서 순회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인식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견학 5개교 350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실태와 처리과정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20세기를 가면서 앞으로 환경 문제 그다음 문화복지 문제, 컴퓨터 문제, 이런 시대가 오는데 사실 자라나는 세대들이 환경보전를 위해 모두 환경지킴이 교육을 시키는데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 6개교 했고 99년도에는 5개교 1개교가 줄었는데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환경사업소 버스로 운영하 든가 그렇게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학교지정은 연차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6개교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5개 학교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내용이라든가 시범학교 지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교육청하고 거기 보면 환경보전 그림공모 및 시상이 6월달에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보면 환경그림그리기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속인데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기초시설이라는 게 환경사업소가 우리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버리는데 인데 환경이 본위원이 견학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더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이 환경사업소만 견학하는 게 아니고 좀더 세부적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의 함양을 위해 지금 자연학습장 운영을 보면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에 안양천 둔치가 있는데 수확물은 관내 제공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밀하고 보리하고 감자가 600㎏라고 했는데 2000년도 계획에 보면 밀, 보리, 유채로 바뀌었는데 감자재배가 잘 안됩니까?

땅이 토질이 수확이 나는데 감자는 토지도 그렇고 돌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유채꽃을 한번

시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 YMCA에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안양천을 한번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나 시나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만 하다 보니까 과연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이런 행사성에 지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지금 보면 98년, 99년도 보면 기록장이라든가 환경관찰 그 다음 VTR테이프를 5개교에 다가 18개 주었다고 그랬는데 5개교에 18개 주느니 차라리 11개교에다 좀더 주어 가지고 미리 다가오는 세대들한테 환경인식을 배양시켜 가지고 환경지킴이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지금 5개교에 18개의 테이프를 주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11개교에 테이프가 가다 보면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몇 년 안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세부적으로 늘푸른안양21하고 YMCA 사업하고 새마을문고 사업하고 해서 연관적으로 좀더 2000년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건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초시설인 상수도사업소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기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업무보고서의 작성 및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실질적인 행정추진 내용이 가감없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감사자료의 내용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어 추가자료 요구 사례와 또한 제때 자료가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오탈자 발생 등의 요인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반 예측가능한 감사관련 자료 준비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인 수감자세 확립과 책임있는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예산집행 비율을 분석해 보면 결식학생 급식지원의 경우 71.6프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83.2퍼센트, 국도비 교부집행비율은 89.3퍼센트로 되어 있으며, 체육진흥시설비의 경우에는 55.3퍼센트의 집행비율과 또한 23.7퍼센트인 1,458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저조한 집행률과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단적으로 예산이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한 것인 만큼 향후에는 심사 분석강화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77.3퍼센트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운영보사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준비 철저입니다. 2000년 7월부터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주민자치센터 사례들을 볼 때 자치 운영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이 우리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아울러 향후 동 업무가 시구로 이관이 될 경우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 환경복지 부분에 많은 취약점이 자행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보완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며, 제일 중요한 주민홍보대책과 장기적으로 우수자원봉사 확보대책 및 기능전용에 따른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주변환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각종 업무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환경, 위생분야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시정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주변업소 지도단속의 경우 대상 점검업소 895개중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고발이나 허가취소는 한 건도 없는 것은 다분히 전시성있는 형식적 단속이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아울러 식중독위반업소에 대한 능동적인 조치소홀과 위생교육 미이수업소에 대한 관리소홀은 공중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인만큼 향후에는 지도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께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별 내실있는 특색사업의 추진입니다. 동행정은 행정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시민과 제일 밀접하게 관련있는 시행정의 얼굴이라고 볼 때 시·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률적인 행정추진 보다 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발굴 추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때 안양6동에서 추진할 계획인 민원서류 택배제의 경우는 제대로 시행이 될 경우 시민만족도 제고 및 참 봉사행정 구현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운영상황 여부에 따라 확대시행과 내실있는 특색사업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업무 관리감독 철저 및 직원업무 연찬강화입니다. 동에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집행은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공적부조 강화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기본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연, 행려환자 사망자 관리소홀, 거택보호 대상자 18명의 장제비 지연지급, 일반저소득자 경로연금 부당지급으로 인한 회수사례 등은 행정기관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사례라 판단됨으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업무 관리감독 강화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연찬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실 것과 또한 시민보건과 직결되는 방역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방역기자재의 철저한 관리와 완벽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공중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