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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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에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일 3일 기관명 : 안 양 시 청 직 위 : 도시교통국장 성 명 : 강철원

차곡재위원장

강철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셔 간부소개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조양호 도로과장입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감사하시느리라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고생하보시는 만큼 저희들이 보답을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국장님! 많이 남았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두장 남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간단히 좀 하십시오. (보고계속)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상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발언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강철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므로 안양유원지개발단장을 모셔놓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여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원지사업단장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은 수감의지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원지는 석수동에 위치하고 있기에 석수동출신 위원님들이 여기에 두분이 계십니다. 특히 석수1동 출신 곽해동위원님은 유원지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류문제가 많으므로 유원지 개발단장을 출석시켜 감사진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은 어떻게 되지요. 유원지 사업단장.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네. 김환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호계근린공원 개발기업 전기공사 가로등 143본 운동경기등 18본인데 기 공사하고 관계된 것인지 별도인지를 물어보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총 408억 9,600만원 공사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매년 확보된 액수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내역서를 줬는데 사실 내가 숫자맞추기도 어렵고 하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준 자료에 진입로 개설 3개노선 1,520M, 폭 6M, 12M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내역서에는 나와있는가 본데 그건 내가 잘못보겠고 나한테 준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순환도로 850M 이것도 같이 공사금액 산출하는 방법해서 금액을 내주시고 산책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운동시설해놓고 테니스장 6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나도 압시다. 1면이 몇 헤배인가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 게이트볼도 마찬가지 각각 공사금액을 정리해서 하나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농구대회까지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 3개소, 관리사 2개동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장실 A동, B동 해놓고 몇 평을 하고 거기에서 평당 얼마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밑에 느티나무 식재 이런 것도 공사금액을 따로 계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호계공원 개발 추진내역을 보면 94년 6월 22일 공원조성계획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회의록 그때 결정된 사항이면 몇 평에 몇 필지가 되야 될 것인가 그 회의록을 주시고, 95년 12월 8일 용역중단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원조성을 재검토한다고 해놨는데 회의록 있을 겁니다. 위원회에서 했던 것.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97년 1월 공원조성 변경결정신고 했습니다. 거기 사유서를 주시고 2차 설계변경시 내역은 줬는데 설계변경이 많은데 증감예산에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필요없는건지 여기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김환영위원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같은 건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호계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됐던 내용과 도면을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이걸 빨리줘야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감사계속할 때까지 갖다줘야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환영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꼭 갖다놓으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26페이지 하고 22페이지에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도면 하고 구룡마을주거환경개선 지구도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도면을 요구하고 도시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도시과에 행정직이 몇 분이고 기술직이 몇 분인가 좀 체크좀 해주세요. 자료요청하고 50페이지 있죠. 주공아파트에서 관악역까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도면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안양하고 신림간 안양하고 신림간 도로개설있죠. 지금 보면 안양하고 석산까지는 안양시에서 공사한다는데 서울에 가보면 내년 6월말까지인데 안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착공시기와 준공시점 부탁드리고 138페이지보면 석산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석산개발로 인해 하천의 백화현상 피해 시정조치 계획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직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에 임해 주는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 도로, 교통행정과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고엽서제라든가 인터넷, 피시통신, 1588에 민원처리 실태 및 구체적인 내용을 본위원한테 한부씩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많은 좁은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단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대장에 대해서 서류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및 법적 절차에 대한 결과가 현재까지 몇 건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10월 27일 신중대 현 시장님께서 그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생활민원처리평가보고회의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평촌 신시가지 지하보도에 방범용 무인카메라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의로 상에 있는 교통신호 미설치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물적, 인적피해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 일직로 도로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광명일직로에 대한 공사내역과 집행의 시공업체명, 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공사기간과 그에 대한 계약서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 발주한게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 및 집행현황에 보면 세 번째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접근 실시설계 안양∼광명등 2구간 바로 밑에 보면 남서울역 접근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두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서 또 시방서 경호기술단과 삼안기술공사, 대한건설에 대한 시방서를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기도 종합감사 자체감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면적부족 확보부분과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이 부당하다고 내용이 나와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법적 용적률이 400%가 넘는데도 사업승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종합감사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사본으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도 안 끝난 소청 및 행정소송 내용에 보면 인사위원회 소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추가.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조용덕위원이신 64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나간 것 다시 말해서 설계에 용역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 경호기술단이 7억 이고 삼안기술공사하고 컨소시엄한 대한건설해 가지고 5억 2,430만원 선급금이 몇 프로나 나갔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오늘 도시교통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만안보건소가 설계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설계를 받았는데 순엉터리야 그런데 과장들이 그때 설계도서를 받았어요. 과업지시서 할 때 성과품을. 그래서 향후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올해 일이 계속 발생되는데 안양시민을 혈세를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설계를 못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사람이 받을 때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 용역자체가 잘못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대처방안이 어떤 건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다른 시를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도서를 받으면 그것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하다못해 어느 정도 무식하게 설계를 도서를 받았냐면 냉. 난방에 라지히타가 89개 빠진 것 모르고 받은거예요 그 도서받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감독을 하고 있단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안책을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때 뭔가 획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말이야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문제는 우선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에 보도. 육교현황이 11쪽에 나와있는데 보도.육교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77페이지 보면 그린밸트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해제지역대상이 대상지역에 대한 선별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도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5페이지에 새마을교 개량 및 보수공사 9억 6,600만원이 사업비고, 공사 착수한 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 할겁니다.

유덕희위원

설계한 용역서 있죠. 설계중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묻는게 뭐냐면 이따 물을 거지만 97페이지에 안양육교하고 어떻게 9억6,600만원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사업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 명좀해 주세요. 9억 6,600만원이 똑같아. 97페이지에는 안양육교 보수공사에는 사업량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에서 여기에 107페이지 호계1동에 주차장 노외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당시에 84면이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면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우선 자료요구입니다. 3,000만원 이하 총공사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은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 이하것에 대해서 총 이것은 전체 도시교통국 전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운곡공원하고 운곡공원에서 2억 7,300만원하고 밑에 전기공사에서 1,9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99년 6월 28일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 근린공원 낭지전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호계근린공원에서 토공의 작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마는 도시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용역을 하고있는 삼안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 삼안건설주식회사와 그냥 삼안건설 주식회사 하고의 차이점을 해 주시고 (주) 삼안이건 그냥 삼안이건 간에 총 안양시에 관한 용역수주현황 전체,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로해 가지고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면적구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부당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를 자꾸 빼먹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5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충훈부 교량공사 가설공사에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밑에 쭉 증액된 충훈부 교량공사,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설치공사, 석수Ｉ.Ｃ직결램프 설치공사 등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부터 도로과에 대해 가지고 59페이지까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감사실시 현황에 따른 60-1페이지에 안양5동 대학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도로과에 60-2페이지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에 대한 허가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악역∼석수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도 문제점 및 설명을 해 주시고 하자보수에 관해 가지고 61페이지에 전체 5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63페이지 기술공사 용역회사들은 대해서 설명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문제에 대해 가지고 65페이지 안양시에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필지수, 도계획상 계획도로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첫째 필지 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히 교통행정과 회계,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 같으면 좀 저기 하는데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52건에 달하는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한건도 불용액이 없어요. 전체 이건 다 100% 불용액이 발생한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53건 전체에 대한 불용처리된 사유 말씀해 주시고 호계1동 공한지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할 얘기 많으니까 추가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 가지고 징수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징수된 건, 부담금징수 된게 아니고 용도변경된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과 지역을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고, 임곡지구, 구시장지구, 구룡지구, 안양유원지 지구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각 담당과장님께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도로보수공사에 대해 가지고 191페이지서부터 195페이지까지 보면 물론 다 여기다 적었겠지만 빠진 것도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특정업체에 대해 가지고 편중수주로 발주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이따 나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넘어가고 한건만 더 묻겠습니다. 이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도시과 2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실태가 있습니다. 건의가 99년 1월 21일 컴퓨터통신 민원입니다. 이병록이라고 호계근린공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진입로 개설구간의 일부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개인의 컴퓨터로 민원을 처리한건데 벌써 현재 변경시공이 완료됐다 그러는데 그 도면이 최초 설계하고 변경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59페이지입니다. 삼성 9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3,000만원이상. 삼성 2,5교 접속죠인트 보수공사해 가지고 예산액 8,400만원 계약금액 8,020만3,000원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요. 설계변경을 증해서 1,080만 4,000원 지급액은 4,500만1,000원 집행잔액이 19만 7,000원 그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박달2교 안전점검통로 제작 설치공사 2개소해서 8억 실제 계약금액 사업비지출이 3,296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반이상이 4,703만8,000원이 미 집행됐습니다. 물론 비고란에 미집행사유가 있습니다. 박달1교 미설치 예산딸때는 마냥 달라고 하고 왜 미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전세금 지원내역 98년부터 99년 저번에도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99년도는 2차 15억인데 그건 관계할 것 없고 거기에 따른 미징수자금 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네사람이 있는데 언제 융자된 게 지금까지 미회수됐는지 그 시기와 지금 현재 미회수된 건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99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시과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건축과나 도로과는 여기에 현재 첨부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영표위원

뒤에 보면 다 있는데 개별로 보세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도로부실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주민들이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나가지고 소송한거라든지 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다른 과 들은 다 붙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 개인한테 주지마시고 여기있는 위원들한테 모두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뭐 용역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용역비가 뭐냐면 건축과 소관으로써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인데 98년도에 보면 3,749만 5,000원인데 99년도에 와 가지고 거의 배인 6,237만 9,000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범아엔지니어링이할때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앙항업이죠. 중앙에서 할 때는 어떻게 이런 금액이 올라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감사기간에 보니까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안, 항상 안양시가 100% 승소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패소됐을 때 대책안이 없다는 것은 이 대책안에 대해서도 자료 체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삼안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했는데 삼안건설기술공사 이 회사에 대한 면허관계라든지 이 회사가 3억 8,955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하게 된 이유 이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본건지 벤다 선정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 홍두화한테만 하지 말고 모든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죠. 여기 보면 자체감사처리결과 보면 호계근린공원개발사업 품질관리시험비 산정 적용 소홀을 일괄로 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겼는데 11월중 감액처리할 계획임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3일인가요, 11월달에 감액처리 했다는데 감액이 어떻게 되는건지 또 한가지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건축과 소관에 85페이지 아까 국장께서 이걸 얘기하셨는데 평촌지하주차장내 전시장 설치 추진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4억 1,200만원인데 본위원이 명예직은 시의원이지만 실제 업은 전시장 홍보관, 과학관 이런것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설계비는 얼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게 안양시에 왜 그러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게 졸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국을 다녀봐도 저런 작품나온게 참 한심스러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출석요구 좀 먼저하고 하십시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출석요구를 좀 할려고요.

차곡재위원장

네. 출석요구요.

유덕희위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출석을 누가, 도시국장님! 아셨지요? 오후 시간부터 나오시면 되겠지요?

유덕희위원

왜냐면 행감자료에 나오는 253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 있습니다. 출석을 좀 요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출석을 좀 시켜주시죠. 증인은 아니라도 참고인이라도.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그 문제는 우리 강국장한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저쪽으로 직접 해야지요.

차곡재위원장

그럴까요?

이양우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접할까요? 그러니까 증인으로는 안 나오시더라도 참고인으로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출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어떻게?

유덕희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네,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행감감사 받으러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평촌민박마을 개설공사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 8,144만 7,000원 했는데 불용액이 무려 1억 400여만원 불용액 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도로과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면 용역비집행에서 교량을 안전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수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하는 곳에 몇 프로까지 공정이 돼 있는가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영업용택시 불법적발 및 행정조치사항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미납부된 업소가 많이 있는데 과연 버스나 미납부과액을 어떤 조치로 채권확보를 하고 계신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개인택시 다 있는데 과징금만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돼가지고 미납액이 많아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취하고 있는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 까지 했던 계획과 2016년으로 다시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위원이신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안양시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도로명판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현재 추진 실적과 이 사업을 하고서 효과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로명판하고 호계근린공원 문제는 담당과장이 해주세요 그리고 40페이지에 안양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에 비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 용역과의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창조합주택에 사업승인 경로를 얘기를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 역시 특별회계가 123억 6,000여만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설명을 해주시고 8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40개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3페이지에 자유공원내에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101페이지에 안양2동에 공한지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액, 시설비, 공유재산관리승인은 어떻게 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도로과 47페이지가 됩니다. 양지2교에서부터 5교, 박달교 명학대교에 보강개량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0페이지에 감사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사로 되고 있는 중앙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에 보강 보수공사를 할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이라어 해서 디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여기가 아니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

이양우위원

아까도 업무보고에 있지만 9동 채석장부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보고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는가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보고서 있으면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5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안양시와 서울시 혹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안양의 업무연락 현황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21억이 투자되고 있는 데 21억 투자되고 있는 용역이 어느 정도에 결과를 갖고 있는 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이신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중앙지하상가에 관해서 보수용역고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100쪽에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지하상가에서 임대료가 얼마나오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보수공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중에서도 상가협의회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지 용역을 중지해달라대가지고 타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와 연결지어서 지하상가를 더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공청회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건지 아니면 중단할것인지 거기 곁들여서 시와 사업시행할려고 하는 업자와의 업무연락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39페이지 보면 평촌동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대단위 대우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인데 대우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에 보면 고수부지에 주차장 건설을 할려고 그랬는데 환경단체로부터 반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나와있습니다. 석수2동, 석수3동 대한교∼동안교간 또 대한전선앞, 전파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안양2동과 안양4동에 보면 주차장 건설에 관련돼 가지고 안양2동 같은 경우 에는 약 15억원 안양4동 같은 경우 에는 18억 7,000여만원이 200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로 대상지를 다른 데로 물색한다로 돼 있고 안양4동 역시 대상지를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인가 아니면 2000년도에 일단 삭감을 하고 새로 사업승인지가 관리계획승인 받은후에 예산이 편성 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닌 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민원사항은 99년도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안구 보건소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안에 김후환 건축과장님께서 포함된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건축설계심의위원단의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심의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심의를 평가하고 받은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대표적인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삼영운수와 보영운수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PC통신과 민원을 보더라도 버스에 대한 불친절, 노선부족, 차고지 부족, 배차간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PC통신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삼영운수 차고지에 대해서 얼마전 시정질문에도 잠깐 대두가 됐고 본위원도 몇 차례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때 시장께서는 삼영운수에 대한 차고지가 별 문제가 없다 고 잠깐 언급을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삼영운수를 차고지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영운수가 차고지로 두고 있는 관양동과 석수3동에 위치한 삼영운수의 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담당공무원들도 금방 들어나 알것입니다. 삼영운수의 총 6개 차고지에 대해서 파악을 본위원이 한 번 해봤는데 6개 차고지가 안양시와 의왕시, 안산시 그다음에 의왕시, 안양시 5곳으로 차고지 면적합계가 되어 있는데 삼영운수의 차고지에 대한 수치상의 면적을 보면 최소면적 한 대당 36㎡계산해 볼 때 합계는 6곳의 차고지 면적 합계는 1만 6,300㎡입니다. 이런데 계산상으로는 본위원이 계산한 사항으로써도 도저히 차량대수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이수치상이 정말로 차고지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과 안양에 위치한 차고지를 안양시가 서류상으로만 등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밝혀가지고 차고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버스업체 행정처분 현황과 과태료 납부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삼영운수하고 충훈부에 차고지 부족으로 인해 도로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인근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히 얼마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삼영운수를 탔던 어느 일부 고객이 한탄을 하면서 언론기관 및 본위원한테 질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니까 본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두가지만 빠져가지고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38쪽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에 관련된 자료가 좀 미약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벤처가 21세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 오니까 벤처, 벤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벤처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것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시청에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석산부지에다도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또 지금도 만안보건소 자리에도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또, 조선일보사옥 뒤편에도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데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그랬는데 그거와 곁들여서 부합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2000년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88쪽에 보면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보면 18층에서 25층으로 다 들어서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아울러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아까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를 얘길 했는데 안양시에 법인 돼 있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버스 해 가지고 차고지 확보가 과연 적정한지 만약에 적정치 않다 그러면 그 법인체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다. 만약에 없으면 없는거로 또 있으면 있는곳이 어느 곳인지 미확보된 곳이 이것을 자료로 좀 해서 다음 답변할 때 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시간 되기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조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특별히 당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노춘복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오후 속개하기전까지 자료 요청한건 전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명학대교와 충훈교를 방문하고 와서 감사계속은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강철원국장이 안계시면 조양호 도로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김환영위원

국장오라고 해야지. 국장없이.

차곡재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순서를 다시 강철원국장부터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용덕위원님 질의시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설계도서가 납품이 된후에 설계도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을 때에 우선 계약당시에 과업지시서를 검토를 하고 다음에 각종 시방서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나 토공, 가시설물 등에 대한 설계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맞도록 설계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또 납품받을 당시에 현장조사 등이 잘못돼서 설계에 누락시킨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받지 않고 추가설계를 해야되는 걸로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설계사무소 용역회사를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에 의거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업지시서 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추가로 주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과업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이 납품을 받았을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문책을 가해야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참고로 공법선택등이 설계시에 설계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잘못 선정이 됐다. 달리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법에 선정하는 이유가 각 기술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 자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보도. 육교설치 기준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고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도 하셨습니다. 또 안양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삼안건설주식회사와 삼안건설기술공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고 이걸 안양시에서 용역 수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육교설치기준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해설 및 지침에 의거해서 왜냐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횡단부분의 도로와 일반도로중에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도로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보도.육교설치기준으로써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으로 횡단보도간의 거리가 멀어서 무단횡단의 사고빈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 학생들의 통행이 증가지역 또 보도.육교설치시 교통체계개선에 효과가 큰 지역 다수주민이 원하는 곳으로써 보행자의 통행량과 교통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시는 가능하면 주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마는 보도육교는 시설의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과 더불어서 노약자 장애자의 이용기회 인접건물피해 등에 의한 상대민원 또 도시미관 저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 육교설치는 억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걸 확정이 되지도 않고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은 어렵고요 구두로 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선 해제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현황 및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아직용역회사가 정해지질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토지공사로 용역회사를 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당 취락을 선정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해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2000년 8월까지 작업을 완료를 하고 경기도를 경유를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해서 해제지역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선 해제지역에 해당되는 10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기도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토지공사와 용역을 해서 지금 계약체결을 하고자 협의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는 관통부락으로 지금 검토중인 지역이 대략 지금 삼막마을, 안양유원지 낙원마을포함입니다. 박달2동에 침목마을, 호현부락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편마을에 토목골, 내비산마을, 인덕원마을 그 다음에 임곡마을, 화천부락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 절차 이행후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고시를 용도지 역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와 삼안건설주와 어떻게 다른지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삼안건설기술공사는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종합엔지니어링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삼안건설은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건설업체로써 실내건축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안건설기술공사와 삼안건설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계열사도 아닙니다. 다만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우리시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과 소관에 남서울역 접근도로 용역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2,430만원입니다. 이거와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용역 3억 8,955만원 그 다음에 비산도시자연공연기본계획용역 9,841만원 이 세 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찰방법을 홍두화위원님을 하고 같이 물어보신 사항인데 같이 답변을 드리면 입찰방법은 세 개다 엔지니어링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사업에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고자 관보에 게재를 하고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공문을 발생해서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BQ심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산자연공원은 총 16개 업체가 신청이 돼 가지고 적격심사를 6개 업체로 적격심사를 해서 입찰을 본 사항이고 도시재정비는 6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남서울 역접근도로는 34개 업체 15개팀이 참가를 해서 10개팀을 적격심사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유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소유권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확정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문도 없이 처리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3일자로 확정된 2011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인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2016년 계획인구를 73만명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2011년인구는 계획인구는 90만명 이었습니다.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안양시에 가장 기본이 돼 있는 계획이 이렇게 인구편차가 많아서야 말이 됩니다. 용역회사인 삼안공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용역비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오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예를 들면 어제 당위원회에서 상수도 사업소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상수도 인구계획을 과다하게 잡는바람에 불필요한 약 48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었고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더들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본 도시계획의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하신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2011년 기본계획에 인구가 90만으로 계획이 돼 있을 때는 군포 의왕 안양을 3개 시가 포함돼 있을 때 2011년 계획입니다. 그당시에 인구가 90만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문제하고 2016년에 금년에 기본계획이 7월달에 건교부 승인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73만으로 기본계획인구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덕희위원님 지적했듯이 상수도 문제 모든 문제들이 혼란이 왔다는 말씀이신데 이문제는 2011년에 90만으로 계획된 것은 나머지 답변을 전부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고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지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안양시 인구는 별도로 90만이 책정이 돼 있고 5단계 광역정수장을 건립하면서 안양시 인구를 90만으로 잡아가지고 안양시에 대한 18만 2,000톤에서 9만 6,000톤을 안양에다 배당하였고 군포시하고 의왕시는 별개로 잡아가지고 18만 2,000톤의 공사를 했는데 지금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90만을 잡았다고 답변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2011년에 기본계획할 때는 군포 의왕 안양이 한 도시계획권역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주 셨 는데 2011년에 도시기본계획을 11년 계획을 했는데 다시 올해 2016년을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변경을 하게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1년 기본계획때는 3개 시가 한 도시계획권역이였고 지금은 군포 의왕 안양이 97년 7월 8일날 도시계획구역이 각 시로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포시장이 주장을 해가지고 군포시는 군포시대로 도시계획을 별도로 정했고 안양은 안양대로 의왕은 의왕대로 도시계획구역이 전부 각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시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이런 도시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 기본계획으로 변경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달라졌다 그내용은 말미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2011년에 90만 잡은 것은 내가 봐서 이상이 없는 건데 용역회사에서 안양시만 인구수치만 빼가지고 용역을 잡아야 되는데 용역할 때 수치기준을 그래야 되는데 이사람이 전체 3개 시가 합쳐진 것을 같이 잡았다는 얘기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한사람들이 편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뽑았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잘못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니.

김환영위원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집의것은 이상없지만 용역회사는 90만의 3개시것을 가지고 안양에다 전체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과다비용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고 과다예산이 들어갔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한데로 용역은 우리에게 큰 패해만 줬기 때문에 용역비를 보상을 받아내야 되죠. 그외에 다른 피해보상까지 같이 곁드려야 되죠. 이렇게 많은 시설이 과다시설했고 과다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3개 시가 도시계획구역이었을 때 우리 안양시 인구가 2011년 계획에 .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그 말이 맞단 말이야, 나도 얘기를 알아요. 3개시 합쳐서 90만으로 잡은 것은 아는데 용역한 사람들이 안양치만 가지고 수치를 뽑아야 될 것 아니예요. 3개시로 뽑아가지고 현재 과다시설하고 과다예산이 지출됐다 이거야 그것을 이 용역회사한테 물어야지 안 물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말이 맞지 기본 2011년 90만은 맞다고 인정한다니까 나도 그때 같이 했으니까 용역이 잘못된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생각은 여태 우리가 과다예산 과다시설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에 3개시가 한 도시계획권역이였을 때는 안양시인구가 기본계획상 90만이거든요. 그런데 97년 7월달에 각 도시계획구역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양시만 별도로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 에 안양시만 별도로 2016년 할 당시에는 73만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0만으로 된것하고 이것을 규명을 하는 것을 그당시에 도시계획구역이 3개 시가 통합됐을 때 같이 했을 때 90만이 됐는가 이것은 그 당시 용역기본계획서를 보고 제일 나중에 답변을 드릴께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유덕희위원

다음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을 다시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호계근린공원의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에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토록 하면서 경영수익사업보고회를 가졌는데 사업보고회를 가진 내용설명과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은 1994년도 3월 16일날 2011년도를 목표로해서 안양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8일날 군포시장과 의왕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안양권 도시계획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인 안양과 군포, 의왕시로 분리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 안양 3개시가 다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장기 도시개발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는 2016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유덕희동료위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물론 처음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각 자치단체가 자기 도시가 주관을 해서 도시계획을 할려고 해서 97년 7월 8일날 2016년의 도시계획을 다시 하게 됐다 강국장님 얘기는 그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97년 7월 8일날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됐다는 얘기죠.

이양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유덕희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같습니다. 지금 2011년 전에 94년도에 나온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추계를 한 것 보면 3개시를 150만으로 추계를 했어요. 안양만 90만이고 군포가 40만에 의왕이 20만이에요. 그렇기 때문 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한것이고 어제도 여기서 상수도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것은 그때도 안양시가 독립적으로 90만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추계를 이렇게 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모든 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거예요. 상수도 그날 시장이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6단계도 6만톤 사실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었다 이거야, 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2만 5,000으로 줄였다 그것도 안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추계를 갖고 하니까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400톤으로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200톤으로 왜 이렇게 과다하냐 200톤으로 줄인 것이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편차를 가져오게 생겼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2011년 도시계획서부터가 뭔간가 안양시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강국장 말이에요. 그걸 시인을 한하면 안되요 여기 나와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동의안하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시 검토를 해보고 2011년 계획은 왜 90만이 됐는가를 그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국장님은 잘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답변대에 나오실 때 내가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은 사항인데 그것가지고 전혀 파악도 안하고 나왔었단 말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유덕희위원

계획서 보시면 눈으로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해가지고 나왔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2011년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따 나중에.

유덕희위원

보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금방 수치만 봐가지 고는 안되고 정리를 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릴께요.

유덕희위원

이것 끝나기 바로 그전에 하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에 호계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근린공원 구역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94년 6월 22일날 조성계획시에 주요시설물은 노인복지회관, 다목적운동장, 청소년 회관 기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등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자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시설을 민자유치를 하고자 스포츠센터는 기존에 계획이 돼 있었고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서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97년 1월 29일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민자유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는 스포츠센터가 8,452평에 37억 골프연습장이 4736평에 9억, 눈썰매장이 1만 255평에 35억 총 2만 3,471평에 81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보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비가 159억원 공사비가 14억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94년 6월 22일날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됐고 95년 10월 2일날 개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민선시장이 처음 출범을 해가지고 민자유치방안들이 검토돼 가지고 95년 12월 8일날 용역중지가 돼서 공원조성계획이 재검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자유치시설을 넣어서 97년 1월 29일날 지금 상태의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겁니다.

김환영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말하지 말고 내가 물어본 것이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 총 사업비가 408억 9600만원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죠? 총 사업비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호계공원 추진 당초계획과 변경된 내용은 이따가 도시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9동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이 문제는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따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보수공사의 추진사항 설명과 앞으로 추진하려던 중앙로연결 지하도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93페이지에 대우아파트 건립구간에 교통영향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38페이지 어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총체적인 벤처시설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소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앙 및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97년 8월 4일부터 97년 11월 1일까지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단면부족에 의한 내하력 저하 또 내하력 저하에 의한 슬라브 및 보의 심균열이 발생해가지고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이 되고 박리,박략 철근노출등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보수 보강하고자 98년도 9월 22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점상인들이 요구를 하기를 보수보강공사를 3개월이내에 완료를 해달라, 실시설계시에 내벽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수.보강공사 시행하는 것을 6개월전에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98년 11월 13일날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0일날 타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금년 5월 26일날 저희 시장님께 재착수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8일 보수 보강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전에 상가.상인협회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하상가 보수보강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사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가협회에서는 별 이의제기나 무리한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의 36억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보수공사를 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연결공사 지하도로 연결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건지 안 해야 되는건지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보수 보강에 따른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신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진행중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언제 완료가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내년 2월 24일날 용역이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용역이 끝나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결과에 의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비용까지 36억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서 나온것은 아니죠? 용역설계가 나와야지만 사업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서에 들어가는거는 개략 시공비입니다. 설계가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온게 아니고요.

노춘복위원

그럼 추정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36억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역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설계와 더불어서 예산까지 하다보면 늘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거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렇게 나중에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적이 많이 되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설계금액이 확정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최소한 입찰차액 정도만 불용액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미리 편성을 할 때 이거는 용역회사하고 개략공사비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100% 맞지는 않지만 개략공사비를 용역회사에서 제출받은 거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앞으로 그렇게 근사치라고 그러지만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서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에는 행정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총체적인 벤처시설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안양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청사 7층에 약 619평 정도의 사무실 면적을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사업으로써는 창업보육사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사업에는 창업초기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도를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에서는 관련업체의 연구개발, 경영,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보통신부에서 시설과 장비구입비 지원 내년도에는 우선 1차적으로 7억원을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향후 총 50억이 지원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설치장소를 제공을 하고 운영하는데 같이 지원을 협조를 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는 시설설치 및 장비를 도입을 하고 관리, 운영을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시와 정보통신부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물론 사업주간은 정보통신부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7층에 주요장비가 들어오는거는 기본시설로써 창업지 원실이 돼 있고 15 내지 아마 20실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원실이 있고 부대시설로서 정보검색실, 전시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장비로써는 개발지원용 소트프트웨어 그 다음에 개발지원 대형장비 그 다음에 교육지원용장비 그 다음에 네트워크장비, ＯＡ장비 등이 투입이 될거로 계획이 돼 있고 이게 되면 저희 기대효과로써는 우선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최소한의 시비로 첨단산업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0년 기준으로 해서 약 50억원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7억원은 내년도에 새천년도에 지원이 되고 향후 1, 2년내에 30억내지 35억원이 지원될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및 예비창업자 육성의 촉진을 시킬 수 있다. 내용으로써는 창업보육실을 한 20실 정도의 규모로 실시를 하고 운영으로 인해서 관련업체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에 최신정보시설 및장비를 제공을 해서 관련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수입을 증대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의 2.4% 배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유망벤처기업은 매출액이 1억원이상 1인당 1억원이상을 해 가지고 약 5내지 10명 정도를 고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 첨단벤처기업육성시책의 연계추진이 가능하다. 우선 먼저 만안 벤처빌딩 이게 만안보건소 얘깁니다. 만안벤처빌딩을 소프트웨어분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특화를 시키고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사옥 옆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첨단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도 21세기를 목전에 앞두고 앞으로는 첨단산업, 벤처기업이런 거를 많이 얘기 했는데 사실 벤처기업이 재역할을 몇 %나 한다고 보세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벤처기업의 성공확률 그런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몇 %로 보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담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 20∼30%정도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20∼30%면은 엄청 성공률이 좋은 겁니다. 벤처는 말 그대로 모험을 수반하는 사업인데 한 5%성공하면 많이 한다고 볼까요! 그런 건 거론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요. 지금 벤처기업을 단지화를 조성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업단지를 안양에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거기가 박달동 지역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박달동 군부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노춘복위원

군부대인데 조성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마지막 단계.

노춘복위원

그래 마지막 단계, 그럼 지금 정도는 어느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유치하는 단계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은 그것까지 단계가 안갔고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그때도 마지막 단계에 개발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여건 여러 가지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로써는 어느정도 단계까지 갔다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근데 그렇다면 안양에 벤처기업단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2011년부터 그 시대에 맞게 또 어떤 벤처기업을 육성하면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계약하고 그때가서의 계약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것 아니냐, 지금 정도의 조성계획이 있고 그거에 곁들여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육성하는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랬다면 좋다, 근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일보 뒤쪽에도 대지를 구입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그랬고 또 본 시청에도 7층인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7층.

노춘복위원

7층에다가 육성한다 그러고 지금 또 만안보건소 자리에다가 벤처빌딩 조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센타의 매카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만안구 보건소자리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협조한 자리입니다. 또 주차관계라든가 진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벤처기업단지 조성계획 이런 것이 시기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계획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어떤 첨단기업끼리의 정보를 공유할라고 그러면 같이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서로 지식과 생산관련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조성이 되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세심한 계획이 좀 결여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 안양시에 의지 이런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벤처기업이라기보다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현재 막 나오는거가 벤처기업, 벤처기업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께도 그래서 벤처기업단지로 육성을 한다그랬는데 거기는 공해공장이 아닌 일반중소기업 이런 공장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업지역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근데 지금 군부대가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노춘복위원

% 조성할려고 그러는 지역의 군부대가 몇 % 나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1차적으로 2차 이번 기본계획때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거를 더 확장을 할려고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동의가 안돼 가지고 더 확장은 못했습니다. 당초 2011년 기본계획에 있는 그 면적만큼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사 있는 쪽 그쪽으로는 아마 부대가 편입이 되는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011년 전에는 군부대가 이전할 것 같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거기하고 박달동에 있는 군부대하고는 이전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쉽지 않을 것을 공업지역으로 조성해 놓고 물론 벤처를 떠나서라도 공업지역으로써의 타당성의 선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도 혹은 시장께서도 안양이 배드타운화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지역을 갖다가 공업지 역으로만 대처해 놓고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들이 자꾸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배드타운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배드타운화되는 거에 따르는 그때 그때에 수요에 맞는 공업지역을 현실에 와닿게 바로라도 이사가서 어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지역이 안양에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희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도소도 그렇고 지금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가 옛날에는 전부 변두리지역에 위치해 있던 건데 도시가 급성장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도시 한 가운데에 공업지역이 박혀있고 교도소도 한 가운데 박혀져있고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공해를 일으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형공장들은 전부 이전을 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 7동에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호계2동에 효성ＴＮＣ를 비롯한 그 앞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쪽 관양동지역 이게 대표적인 공업지역인데 이것들이 전부 대한전선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6년 기본계획에 전부 주거지로 돼 있습니다. 7동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단계에 가서 주거지를 할건지 그거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안양시 공업지가 자꾸 박달동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대형공장들은 타 도시로 이전을 하게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노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공업지역을 해제를 한다는 것이 저희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제가 되는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과연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될지 이건 아직도 미지수긴 미지수죠. 다만 기본계획에만 주거지로 갔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016년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거에 걸맞는 현실에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공업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이 있어야지만 뭐가 대체산업이 되는건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외부로 떠나고 있고 균형이 안맞는 도시발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없어지는 부분을 없어지는 만큼 다시 대체로 공업지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없어지는 것만큼의 지정한게 박달동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박달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공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걸 이렇게 보면 박달동 공업지역이 물론 건교부에서는 각 해당부처 하고 협의가 돼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교부나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희가 돼서 지난번에 지정이 됐는데 요번에 조금 늘리니까 그게 안됐거든요. 그러면 공업지역이 없어져서 거기 대체조성을 해서 그걸로 이전이 돼야 되는 데 그게 안될 때는 현재에 있는 공업지역을 해제를 못해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대형공장에 있는 것은 이전된 것이 동아제약 한국제지 이런 데는 공업지역이 아니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했던 것이고 다만 동일방직자리는 준공업지역이였는데 95년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이전이 돼서 공업지역은 줄어들었는데 반대쪽에 새로 지정이 된데가 개발이 안되면 용도지역자체를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추진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동일방직 그런 데도 많이 2000세대이상 들어오죠. 좋습니다. 몇 세대보다도 그런 지역들이 떠나가므로 인해서 안양도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군부대 이전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석산지역을 현실성 있게 벤처기업 그런 것을 떠나서 무공해 공장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는 대책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양에서는 박달동에 군부대외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만한 장소는 없다고 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토지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는데 2011년까지 그나마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 조건하에 공업지역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계획안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재정비때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은 재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지표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있는 공업지를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다만 재정비계획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면 몇 단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지침마련은 저희 안양시의 시장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모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간단한 시일내에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방부에서 협의가 된거거든요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외예 금년 들어서 추가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안된다 하는 내용이고.

노춘복위원

이전요구는 몇 번 해 봤나요. 협의상 공문으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가 아는 것은 거기는 이전요구는 안한 것 같고 석수동 삼연대는 이전협의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지정해 놓은 것도 좋지만 지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고 아까 유덕희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기본계획 2011년과 2016년의 계획인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나가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

검토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아닌 가요 그때 당시에 계획짤때 국장님 아니였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덕희위원

맞죠. 그러니까 계획을 알았던거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당시에는 제가 없었다고요.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재정비를 2016년으로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2011년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다라는 것을 도시과 안양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뒤바꾼다고 해서 될일도 아니고 이것은 그때 기본계획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수정을 해 나가자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번에 16년 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73만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은 1992년도가 기준년도입니다. 기준년도를 가지고 2011년 목표로 해가지고 90만으로 인구가 계획이 된건데 그때를 보면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이고 그당시 인구상정을 할 때 인구상정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의해 인구상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시는 신도시개발이 안됐고 그당시만 해도 인구증가율이 안양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수도권에 많았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90만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2016년 계획을 할때는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도 상임위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자원 자체가 9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이 없단 말입니다. 안양에 앞으로. 그래서 현재 있는 토지나 대지, 공장이 이전해야 될 공장용지를, 물론 공장도 공장이고 그런 것들을 재건축해야 되는 부지를 총망라해서 제가 일일이 전부 따져봐 가지고 한 것이 73만명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만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75만으로 기본계획인구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2만을 왜 75만 까지 어떻게 가느냐 모든 여건을 봐도 그렇게 안될 텐데 그래서 73만을 한 것이 우리가 계산서가 나온 것이 73만이기 때문에 73으로 다시 수정해가지고.

이양우위원

2016년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뭐냐 지금 2011년도에 90만의 인구추계를 한 것을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제가 알기로 이것도 삼안기술공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삼안은 이번에 처음 있습니다. 재정비를 처음 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유신설계, 유신설계가 할적에 안양시가 인구를 추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유신설계 용역팀이 조사를 서 해서 여기 땅의 면적이라든가 인구 증가되는 추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인구추계를 하느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나와야 그뒤에 용도지역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인구추정은 물론 기술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죠 하지만 자기네 독단적으로 안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양우위원

협의를 한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협의를 할적에 안양시 인구면 안양시가 57.8평방키로미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57.8평방키로미터가 똑같은 현실이라 거야 그리고 군포.의왕은 인구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전체 도시계획 구역안에 인구를 했을 때는 150만으로 추정을 한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우리 안양시 인구를 잘못 선정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는 평촌이 개발이 안됐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잘못된거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자는 것을 여기서 잘못된 것을 뜯어고칠 수 없는 것 아니야 앞으로 할 것을 이제는 수정을 해나가자는 얘기걸랑 강국장께서 그때 여기 안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90만 인구추계는 잘못된거면 잘못됐다고 우리 시인을 하자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잠깐만, 말씀하기전에 위원장님! 지금 강국장님 위증하고 있습니까? 92년도에 평촌이 개발이 안됐다구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개발이 안되 있죠. 그당시는 개발이 안되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평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93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92년도에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발이 안됐다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개발이 안되있죠.

유덕희위원

92년도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개발이 안되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인구가 아직 안되있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끝났으면 인구추정은 끝나죠. 왜 위증을 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인구추정하는 것은 87년도인가 88년도부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는 것이.

유덕희위원

조금 아까 92년도에 평촌이 개발이 안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양우위원

지금 이 문제가 2011년도 도시계획에 다른 것은 모르겠어, 제일 기본적인 인구추계가 잘못된거면 잘못됐다 잘못됐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73만으로 고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추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안양시만 기본계획을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83년, 84년도에 그당시에 제가 도시계획계장을 했습니다. 그당시 인구는 수도권 인구를 줄이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84년도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를 실제 계획보다 줄여주는 계획으로 그당시에는 건설부가 할때죠. 92년도 당시는 수도권 인구를 인구계획에 늘리는 계획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90만으로 되 있던 것이 잘못됐다 그당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않고 나중에 금년도에 기본계획할 때 보니까 인구가 많다 그래서 다시 수정한 것뿐이지 이게 잘못됐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아까 강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에 제일 중요한게 인구라고 얘기를 했단말이야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2,3년 단위로 해야 기본계획이 맞는거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까지 해온 것이 노태우대통령 정권때 수도권에 200만호 해서 그러한 추세로 가다보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2011년이 아직도 11년 남은거예요 그러면 벌써 현실에 와서도 오차가 난다고 하면 그 계획자체는 제가 볼때 잘못된거다 해서 이것을 말싸움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똑바로 가자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쳐나가자는거지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현재 강국장은 도시국에 제일 최고의 책임자로 있는 사람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그런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정책을 믿고 쫓아가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환영위원

국장님! 그때는 추정치고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 기본계획할 때는 90만 계획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잘못됐으면 그렇게 계획을 안했겠죠 90만 계획이 그당시에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을 2016년 계획을 하다보니까 90만 인구가 많다 금년도에 가서 보니까 90만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73만으로 줄인거다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됐다는 그말 한말씀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 .

유덕희위원

그때 계획인구는 잘못된거죠 그렇죠. 동의하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당시는 .

유덕희위원

그게 잣대가 돼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저렇게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당시의 계획은 90만으로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이양우위원님 .

이양우위원

강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의왕이나 군포에서 아까 97년 7월 8일에 의왕 군포가 도시계획구역을 가져가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90만 인구추정 11년 도시계획갖고 안양시는 그냥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냥 지금 하고 나갈거라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기본계획을 바꾸질 않았겠죠.

이양우위원

그렇지,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더 착오가 날 것을 그래도 가져갔기 때문에 수정이 지금 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걸랑 모든 계획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3개시가 같은 도시계획권역이라면 우리 안양도시계획권역으로만 따로 분리할 때 하고 인구계획이 달라집니다.

이양우위원

인구계획이 안양 군포 의왕이 따로 추정을 해서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안을 150만으로 했습니다. 이 150만이 뭐냐 이석용시장이 150만이라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인구가 있기 때문에 3개시 통합이라는 것을 머리에서 짜내게 된 근본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서로가 되다보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게 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도 400톤으로 했던 것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렇게 해갖고 줄이라고 해갖고 줄인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을 할 것은 서로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

차곡재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이것가지고 계속 가실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으로 하고 유덕희위원님의 질의를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2011년 계획으로 93년도부터 계획 당시에는 90만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 못하고 그걸가지고 금년도에 2016년 계획을 하다보니까 90만으로 인구계획한 것이 너무 많드라.

유덕희위원

현재와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아니라고 자꾸 빠져 나갈라고 그래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뭘 빠져나갈려고 그럽니까!

유덕희위원

다른게 거기에 맞췄던게 다 틀어진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그때 90만 됐던게 잘못 됐으니까 지금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면서 그대로 갔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지 아니라고 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당시에 잘못됐다고 자꾸 그러니까 .

유덕희위원

지금 내가 묻고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묻고 있는 이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환영위원

다 지난 것이고 첫째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피해가 왔다는 얘기고 용역을 많은 예산이 나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용역자료를 보면은 어디 하나만 연구해 놓으면 그걸 샘플로 따다가 만드는 것 같아. 정말로 용역은 혈세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연구하고 발로 뛰어서 찾아서 이런 용역을 해야지. 지금 연보나 보고 같이 공무원하고 토론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신건설이 만들어서 이 지경이 된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걸 내다봐서 맞을 수는 없지만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보면 우리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샘플을 따다가 복사해 놓고 지금 책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돈도 몇 억씩 준단말 말이야, 이것도 기본용역할 때 우리가 3억 7,000인가 얼마 나갔지요? 그 수치는 확실히 나도 모르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을 줘버려가면서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구상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용역 뭐하러 줘. 우리가 다 해버리지. 그래서 앞으로 용역줄 때는 확실히 그 사람들이 검토하고 발로 뛰어서 세밀하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용역은 그런 용역을 줘야지. 추정치보고 뭐 보고 따라서 이런 용역은 앞으로 국장님이 잘 감시하셔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마무리 지을께요.

차곡재위원장

다른 분은 하시지 말고 우선 유덕희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유덕희위원

네.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대한 잘못한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용역줄 때에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줘요. 알았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당시 요구한게요, 삼안이 아니고 유신이라는 설계사무소가 했고 삼안은 지금 아마 처음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재정비계획을 처음하는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유신이라는 그 회사 말입니다. 앞으로 배제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요. 알았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답변이 안나오신 위원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평촌∼신림동에 관련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우리 도로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과장님이요, 국장님하고좀 얘기할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가료가 안 왔는데요. 업무협의한 자료 그런걸 갖다달라 그랬는데 경기도와 안양 또 안양과 서울 이런 업무에 따른 공문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된 내용은 없고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좀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ＰＣ통신에 도시건설교통 쪽으로 이렇게 쭉보니까 특히 시장에 바란다라는 내용 건의사항중에 평촌귀인마을에 지금 현대재개발 주택에 대한 그런 ＰＣ통신 건의문들이 상당히 들어 와 있습니다. 입주자들한테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방적인 철거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갈 때도 없고 불안을 느끼고 귀인마을에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쫓겨났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침마다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안양 60만 시민의 시청정문앞에 매일 연일 방송을 틀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취를 했으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구가 해결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저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앞에서 시위를 하게끔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인부락에 대한 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지금 조합주택으로서 지금 추진하는건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구성을 해서 조합비를 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건데 그 동안에 건물철거하고 그런 거는 저희 시에서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던거고 그러다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철거를 하고 법원에 대집행영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철거를 했는데 전부 전체 143가구 중에서 다 지금 이주시키고 현재 남은 것은 두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가구가 남아있는데 143가구 중에서 143가구를 이주시킬 때 이주비가 이 사람들이 전부세입자입니다. 이주비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8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이 두사람은 집은 한 가구가 남아있습니다. 한 가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차가지고 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두 세대가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선 보상협상이 지급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뿐만 아니고 안양에서 철거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한 가수용시설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달라 또 그거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보상비를 얼마를 더 달라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걸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어떻게 대화가 안되는 상태고요. 저게 물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우리뿐만 아니라 국회앞에 전국 철거민연합회에서 최승호라는 사람인데 지금 나와있는 사람이 전국철거민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서초구, 국회의사당 그 앞에 거기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 안양에도 저 사람들이 와서 시청 현관앞에서 텐트를 치고 잤고 저쪽 정문에서도 텐트를 치고 잤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는 철거를 했습니다. 계속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해 가지고 이제 남은 것이 두세대가 남았는데 저희 시나 사업시행자측에서는 보상을 주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빨리 독려를 해서 좀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회신고를 하고 지금 시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보상차원이 아니고 가수용시설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무슨 철거에 대한 집회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금 경찰서에서 협조가 안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봤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집회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한 열흘, 보름 이렇게 신고를 해 놓고 매일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럼 지금 저게 정상적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심정도 가늠은 가지만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강철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또 답변을 받은 뒤로 다시 질의들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문은 안했어, 자료 신청했지.

차곡재위원장

자료신청!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직접 물어보시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증인도 아니시고 답변을 요구한건 아니지만 기왕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아까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네.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아까 드렸는데 참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요금관리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복개주차장에 비롯해서 여기 지금 있는 복개주차장에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Ａ지구, Ｂ지구 이렇게 1급지구, 2급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1급지는 그 자료에 보면 0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돼 있고.

유덕희위원

Ａ지구는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지구. 2지구는 0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월 며칠을 근무합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1급지 같은데는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교대같은 건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대로.

유덕희위원

교대로.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두 사람씩 있고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하루에 두 사람씩,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합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일주일은 같이 하고 토요일날 쉬고 한사람이 나오고.

유덕희위원

쉬는날만 교대를 한다고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덕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은 해 주나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거는 점심식사하고 이제 급량비로해서 식사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급량비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겨울 같은데 보면.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아침식사는요, 10시 이후까지 하는 사람 7시이후에 하는 10시까지 근무하는 그 분들한테만 야간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유덕희위원

주차가 동네에 쉽게 얘기해서 안양역전 앞에 같은데 이런 지역은 늦게까지 일을 이렇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시까지 하는데는 저녁을 주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Ａ지구에 징수하는 실적이요. Ａ급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최고하위급이 Ｅ급이라 그랬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금이요?

유덕희위원

Ｅ급이라 그랬어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입금이라 그러죠. 수입금.

유덕희위원

수입금인데 최고 그러니까 Ｅ급이라 그랬어요. Ｅ급? Ａ.Ｂ. Ｃ.Ｄ.Ｅ 해 가지고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A.Ｂ.Ｃ 이렇게 누구는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들여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1급지와 2급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위 좀 늦게까지 하는 10시까지 하는 그러한 등급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늦게까지 하니까 수입이 좀 많지요.

유덕희위원

제 얘기는 같은 시간대에도 최고 그러니까 수금을 못하는 데하고 많이 하는데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상당히 기준 잡기가 힘이 든데요. 제일 많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안양 역전광장이라든가 이런데는 1일 한 80만원 되고 또 제일 적은데 이런데는 6∼7만원, 5∼6만원 이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200만원이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5∼6만원이요.

유덕희위원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많이 하는데는 7∼80만원 정도 하루에.

유덕희위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7∼8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하루종일 막 뛰어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5∼6만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노는 사정이잖아요. 그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는 다 똑같은데요,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수당에서요. 그러니까 월평균 수당을 전부 포함한 급여 있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은 12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게 없는데는 아마 7∼80만원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아마 1/3정도가 작은 거네요. 쉽게 따지면.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덕희위원

그럼 거기 채용기준은 어디다 두시나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기준이요?

유덕희위원

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제도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와가지고 지난 4월달인가, 4월달부터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라고 해 봤자 커다란 공개채용이 아니고 한. 두사람 2,3명 이내에 그만둘 때는 추천하는 사람들 해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정년이 돼 가지고 그만두고 하는 5,6명이 있을 때에는 그거는 공채형식을 형식상시험입니다마는 필기시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전에 우리가 금년 1월달에 보수규정이 전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서 70세까지 하던 것이 65세로 낮춰졌고 58세까지 이렇게 정년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던 것을 IMF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각 기업체에서 많이 그만 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구제해야지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당분간 55세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55세로 했던 것은 그때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얘들 학교 보내고 가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 보자 그래가지고 55세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봤습니다. 형식적인 공채였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게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였죠 .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IMF가 터지고 나가지고 취직난이 저기 하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몰려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항간에는 말이에요. 그사람들 기준을 안양 사람들로 해 가지고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은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65세, 60세 그리고 회사 그만두다 보면 그런게는 많았어요. 회사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얘길 하는데 물론 우리 강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구청장님도 지내셨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먼저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 조금 보니까 수입.지출에서 수입액이 8억 7,700을 하셨네요. 그럼 9억정도 수익이 나왔다는 얘긴데 그게 99년도 1월달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비교대조표를 보니까 …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0일까지입니다. 10월30일 자료내줄 때 그때.

김환영위원

수익이이 그렇게 9억 정도 났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환영위원

하여튼 수익증대를 해 줘서 무조건 고맙습니다. 인원대진표를 보니까 사무보조라는 것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일용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보조원이죠 .

김환영위원

임직원하고 같은 거죠 .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직원 하고는 다릅니다.

김환영위원

다르지만 임직원이 50명, 사무보조가 45명이여 그렇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임직원이 23명인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무보조가 있으니까 그게 그것 아니예요. 보조로 바꾼거죠. 돈 좀 덜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단을 합시다 주차관리요원이 10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환영위원

주차관리요원들을, 가끔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곳 저곳 다녀서 저는 농담을 잘해서 얘기가 가끔 나나봐요. 그런데 뭐라 하냐 이것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좋은 자리있는 사람은 3년씩 4년씩 있대요. 순회를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상당히 장기근속을 했었는데 지금 은 3개월에 한 번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교대하는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3교대 마다 한 교대자료 명단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자리 바뀌었다 명단을 갖다 주시고 운동장에 다이빙대가 설치됐죠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잘 이용합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 안 합니까?

김환영위원

무용지물이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용지물보다는 현재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사용을 안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갔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건설할 때 들어

김환영위원

어떻게 해서든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몇 년째 그것도 어떻게 잘 사용하게 하던가 아니면 보기싫으면 짤라내버리든가 하는게 어때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없애버린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김환영위원

거기까지 끝냅시다. 길게 할 것 없어. 내가 현재 9억을 벌었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이것을 한 번 걱정해봐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계산한다면 돈 남는 것 없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잘 운영하시는데 신경쓰고 잘한다고 아까 밖에서도 그럽니다만 운영하는 것이 위탁하는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그 돈까지 나가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 다른 지출금액을 따진다면 나중에 큰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결론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나눠준다는 뜻은 있을 런지몰라도 이런 것은 옛날 노인들 위탁해서 했을 때 보다도 실제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노인네들 했을 때는 그냥 노인들 자체내에서 하니까 임직원 또는 사무보조원 없어도 그 사람들 잘굴러갔어 노인회원들 해서 얼마 나오는게 순수익이 되었는데 지금은 관리보조네 뭐네 격식에 맞춰서 시설공단이 하다보니까 넥타이 맨 사람도 많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요새 주차관리원들 거기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은 팡팡 놓고 어떤 사람은 사정해도 안넣어준다는데 끝발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 상당히 힘이 좋아지고 그런 다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 힘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있는 사람들 거기 모여있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근무원이 50명이 다 꼭 필요합니까? 내가 거기있는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어 40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일자리를 맡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내가 그래서 사실 잘했다고 나도 믿고 전구청장인데 그건 나만 그렇게 내가 이상하게 보는가 했더니 이런게 나왔더라고 경영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것이 중간만 가도 괜잖은데 안양 60만 그래도 살기좋은, 살고 싶은 도시, 최고의 도시하는데 안양시설공단마는 경영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누가 말을 그렇게 합디다 설정 기준을 측정하는데 맞추기를 못맞춰가지고 하위로 떨어진거다 하기는 잘한거다 9억 남았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신문에 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세수증대에서도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나오지 않토록 운영방침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오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아까 자료만 한 번 주시고 이말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변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98년도에 평가를 잘 못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모든 것을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99년도 평가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마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수영장에 적자가 났던 것도 작년에는 8억이였습니다. 99년도에는 10억 두자리숫자로 목표를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혁신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 노력해서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안양의 세수가 모자라서 수익사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익난다는 것 보다는 사실 편익차원에서 시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교육들 좀 잘 시키십시오. 가서 차 한번씩 받쳐놓고 나오다 보면 돈내라고 하면 불안할 때가 많아요. 교육도 잘좀 시키고 서로간에 좋은 아이템을 서로 연구 같이 해야지 혼자만 열심히 한것마는 사실이지만 실적이 안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강인용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특히 안양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설을 민간인 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도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 전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전국에 경영평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 많은 위원들도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 요금징수 방법보면 많은 요원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들어보면 돈을 사실은 안내도 돈을 안내고 가도 아무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을 주면 제대로 입금이 되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체크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옛날에 한 번 받아본적 있는데 매달 갈수록 주차요금 미납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네요. 미납금이 어마 어마 한 돈이죠 500원씩 박고 300원씩 받아가지고 전체로 약 5,600만원이 1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체납됐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주차관리요원들이 자기임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현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돈이 혈세가 이렇게 장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본위원이 들었는데 사실은 1급지하고 2급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1급지에는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근무인원이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무인원이 필요없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앞에 1급지에 근무인원이 6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9시부터 19시까지 인데 그인원에서 몇 사람들은 근무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일을 본다는 거예요. 옆에 동료직원한테 맡기려 해도 그런 직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된 결과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납은 근무태만이 없다고 단정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무를 하는 근무감독을 저희가 두명을 해서 수시로 근무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나 이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암행감사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납액이 생긴 것은 소위 고지서를 띠었는데 그냥 안내고 도망가는 것 .

조용덕위원

주차요원이 붙어가지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길이가 긴 것은 5M가 됩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하는게 지금 구조조정하는게 30면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면을 하는데 거기에 쭉 노상주차장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 가지고 150M 내지 200M가 되는 거리가 있어요.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가끔 시내 1급지 같은 데 주차를 하는데 보면 같이 모여서 도시락 먹고 그렇습니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지는 그렇습니다. 1급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때로는 그런 긴데가 있고, 1급지에서는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 긴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미납이 2억 됩니다. 97년도부터 여태까지 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내년부터서 절대적으로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고지서 보내고 가압류 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의 힘으로써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구의 행정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과태료 징수하는 통보를 보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손이 딸리고 일이 저기하니까 그걸 저희 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군요. 됐습니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산처리해 주면 되는데 저희로서는 전산처리를 할 수 없고 미납액 대책은 그렇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수시로 암행을 하고 있어 요. 매일.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시간이 다되면 스티커를 발부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지마다 근무시간이 틀릴 것 아니예요. 그러면 9시에 퇴근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8시나 8시 반이나 이때 갖다 대면 언제 나가실겁니까? 그러면 돈을 받더라구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요

권오쇠위원

미리 돈을 받아요 .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스티커를 발부하지도 않고 미리 받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수증 저걸 하죠. 스티커까지 냅니다.

권오쇠위원

그냥 받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 있으면 저희한테 적발해 주면 그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시간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나와있어요. 미리 저희가 받습니다. 언제 나가느냐 그러면 9시 넘어다, 11시 넘어다 그러면 10시 넘어서 간다면 그걸 미리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주고 만약에 보시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 해 주면 저희가 하는 게 불친절하고 이런 비리가 안되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불친철 한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해주면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는 거라면 저희가 인사조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관리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씩 주차관리원을 한 번 씩 교육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장이 나가는 구역별로 모아서 친절에 대해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친절, 친절 백번잔소리해도 듣기 싫을 정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사람이 사람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친절하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다는 못하더라도 팀장들한테는 수시로 하셔가지고 그팀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팀장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로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아까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안되가지고 체납관리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간인 위탁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협조가 될 수 있겠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처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저희는 개인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전산처리가 안된데요, 그래서 민원실에 가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해갖고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공단관리이사장 이름으로서 발부되질 않고 또 행정적인 조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번이상 독려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각 구청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발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미처 미납차량에 대한 것까지 행정에서 손이 딸려서 안된다고 협조가 안된 다는 것보다 그만큼 힘이 들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을 거기다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도 계시지만 과장한테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찾아봐야되고 그런 절차가 많으니까 그것을 해서 작업을 해 주면은 거기서 결재만 받아가지고 구청장 결재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할라고 그럽니다.

조용덕위원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냐면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민안위탁안도 한 번 보셨지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용덕위원

말씀 들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들인들하고 접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일텐데 그러한 부분이 잘 안되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결재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또 상위법에 맞지 않으리라 생각이.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차가 지금 체납이 됐다 언제까지 언제 체납이 됐다 이런 걸 명단을 뽑아주면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행해 준다 그 얘기죠. 그 대신 나갈 때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시장이름으로. 저희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촉을 해도.

조용덕위원

그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요금 같은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비같은걸 받지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수영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조례에서.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 준다 할 경우에는 미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행정적으로 미납된 것을 행정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또 가로등 관계같은 것은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요원들만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민간인이 가면 요금을 더 못받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하고 이제 저희들은 관계가 없고 우리가 1급지마다 그 금액을 정해서 일정한 금액의 수익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정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든 못받든 개인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

1분만 더 합시다.

차곡재위원장

네.

김환영위원

상가관리팀하는데 그건 중앙상가가 나가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 직원이 두 사람 나가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여기는 5명으로 돼 있고 거기 두 사람이 나가 있다고요?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두 사람이 현장에 거기 나가있습니다.

김환영위원

하여튼 잘 되겠네요, 임직원이 50명에다가 보조가 45명이니까 관리주차관리원은 108명이고 그러니까 보조원들이 잘 하니까 잘 되겠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배꼽이 배보다 크다는 이야기나 같네요, 관리인보다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행정…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방법이 없지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차곡재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조양호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페이지 64쪽에 안양신림간 도로개설준공시기가 2000년 6월입니다. 안양산업도로에서 석산진입로까지 도로정비를 시의 계획은 어떻고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입구 산업도로에서 석산간 도로계획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968m에 계획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으로써 실시계획 인가공람공고가 11월 24일날 완료를 했고 지적분할을 11월 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편입감정평가를 금년 12월중에 평가를 실시를 하고 보상금은 내년 1월서부터 2월까지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실제 공사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안양∼신림간 도로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정평가는 12월중순쯤 그때쯤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장물조사는 끝났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64쪽에 용역사업 집행현황에서 남서울역 접근도로 용역업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서울역 접근도로는 대 3-3호선과 중로1-22호선인데 대 3-3호선은 럭키아파트서부터 안양천까지 가는 도로이고 중 1-22호선은 충훈부에서부터 하수처리장 2단계까지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뒤에 대3-3노선은 총 연장이 1.28km고 폭이 20m입니다. 그 다음에 충훈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연장이 970m고 폭이20m입니다. 용역업체는 삼안건설기술공사와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자료가 다 안온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전혀 안왔어요 보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계약서하고 시방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첨부물로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주셨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네. 지금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접근하고 안양∼광명간 2구간하고 그 다음에 남서울 접근도로 실시설계용역이 어디쪽입니까? 어떻게 구간이 돼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남서울역 접근도로 안양∼광명2구간은 현재 노루표페인트 있는데에서 광명나가는 도로. 그 현재 광명가는 도로가 고속철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이설도로를 만드는 거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창길쪽에 안양천을 지금 하수종말장처리장 2단계 공사하고 있는 안양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광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3노선해 가지고 현재 석수2동에 럭키아파트에서 터널을 구간으로 지나가지고 충원공원에 터널을 지나가지고 안양천변까지 연결도로가 하나가 구간이 있고요. 그 안양천변순환도로 충훈부에서 하수처리장 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것까지 해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광명일직로 도로관련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거는 지금가는 도로는 그대로 존치는 되는데 그 도로가 중간에서 고속철도 역사가 거기에 펀입이 돼 버립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고속철 들어가기까지는 도로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회도로로 이설도로를 다시 내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네. 다음 답변하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다음에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경영아파트 앞 국토확포장공사와 남서울 접근로 실시설계 용역회사가 선급금이 몇 %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경영아파트 앞 확장 용역회사는 용역비가 7억원 중에서 1억 500만원에 해당되는 15%가 선급금이 지급이 됐고 남서울 접근로는 현재 용역비가 5억 2, 430만원인데 1억 1, 55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페이지 삼성2,5교 접속죠인트 보수공사가 예산액이 8, 040만원과 계약액이 8, 020만원인데 지급액은 4,501만원이다. 왜 지급이 적게 됐느냐와 박달2교 안전점검통로 제작설치해서 미집행액이 4,703만 8,000원이 미집행 됐는데 박달1교를 미설치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2,5교 접속죠인트 보수공사는 계약금액이 8,020만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급액에서 4,501만 1,00원을 계상한 것은 순수한 도급금액만 지급액으로 계상이 됐고 그 안에 관급자재가 3,519만2,000원이 관급자재로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를 참고로 하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제가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간 부분입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 해 온 이 자체가 보면 저희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지, 회계감사는 못하다 보니까 이 계수에 굉장히 저희들이 약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제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소 사업 설계변경이라든가 내역을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사업명, 사업량 이걸 제가 만들어 줘가지고 오늘 받았어요. 사실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급자재 들어간걸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기가 편한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사업이야 지금 73페이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자료. 같은 동일건이 나와 있어서 20만 3,000원이란걸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아무리 개수 파악에 참고를 하라고 내놓은 거지만 이걸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저희들 혼돈이 많이 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첫날이 저희들이 그 자료 때문에 1시간이 늦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 박달2교 안전점검에서 보고드리면 박달2교의 안전점검통로는 철도횡단 교각에 철도청 보선사무소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철도의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박달2교하고 박달1교를 기왕에 안전점검통로를 만드는 길에 두 군데를 다 만들려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박영표위원

네. 요청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박달2교는 교각 2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는데 박달1교는 이 구간이 박달로에서부터 박석교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장대교로 해 가지고 1,127M가 장대교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려니까 이거는 고정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교량스라브에다가 점검시설을 부착해서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동식으로

박영표위원

움직일 수 있게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려니까 약 7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박달1교는 이 부분에서 빼고 가능한 박달2교만 저희가 점검장치를 하는 바람에 한 4,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박달1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안전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전동장치를 하면 들어 간다고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7억이 소요가 된다고 약 한7억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감사자료 페이지 57에 있는.

유덕희위원

있는 분 것 먼저해요.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이 지금 나가셨으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하라고 말하고 갔어요. 권오쇠위원님이.

차곡재위원장

그럼 계속하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공사는 당초 옹벽구간내에 난간을 설치할라고 177M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지소유자가 그 옹벽설치 위에다가 담장설치를 별도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구간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에 발생되는 폐기물 그거를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에다 매립하는 걸로 설계가 됐었는데 저희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약되는 바람에 50%를 재활용해 가지고 일부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입찰차액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4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와 97페이지에 새마을 교량보수비 9억 6,600만원과 안양육교 보수비 9억 6,100만원이 동일한.데

유덕희위원

몇 페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7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면 안양육교 보수비가 9억 6,600만원이 아니고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발생돼가지고 저희 배부해 드린 정오표에다가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신경을 좀써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두 번째 페이지 55페이지서부터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충훈부 교량가설공사의 증액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6.9%가 변동이 생겨서 8,199만원이 증액이 됐고 관급자재가 레미콘과 아스콘이 인상돼 가지고 그 인상분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박달로에 접속구간의 포장수량증가에 아스콘 구입비가 추가로 2,700만원이 증가됐고.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충훈부 교량공사 설명 다 하신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증액내용이 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충훈부 교량가설공사에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 또 있습니다. 그건 증액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토류벽 설치비가 5,800만원 교량접속부 주변에 가로등 조경방음벽을 보강하느라고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통안전설치의 경보등과 보호등에 44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한전전기 수용비로 570만원. 그래서 총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충훈부 교량가설공사 요거 건설회사가 삼풍건설 맞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 행감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충훈부교량가설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본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처리 됐다는 것입니다. 삼풍건설에서 본 공사에서 수주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실공사로 물의를 일으키는 박달우회도로를 시공한 회사입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충훈교가설공사와 박달우회도로공사는 별개의 공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박달우회도로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간주해서 약 3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특정업체에 그것도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점에 또 수주을 맡아 시공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전에 재정경제원에 질의 및 회시를 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관계가 된다면 될 수도 있고 안된다면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대체 우회도로공사의 제일 끝부분 교각이 그것도 더구나 계수로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교각이 하자처리를 위한 연계공사가 꼭 필요한 곳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억 7,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돈이 약 10%가 증액되는 것인데 도대체 교량가설공사를 처음해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액된 것은 삼풍이라는 부실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명히 판단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억 7,000만원을 증액시키고 다시 1억여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는 계약상 잉여금액으로 판단하여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본 공사 계약건은 의문투성이므로 의문투성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감사중지를 요청하며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가운데 조사특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게 되면 만들고 그러도록 하고 그 외의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다음은 석수 Ｉ.Ｃ직결램프 설치공사에 대한 증액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정회를 요구하신 겁니까? 그러면 장시간 시간도 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차곡재,유덕희간사와 사회교대)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횡단육교공사의 증액내용을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횡단육교에 대한 공사내역은 보도육교가 연장이 1.1미터가 증가가 돼가지고 4,500만원 기초기피에 따른 토류벽보강비 1,400만원, 우수가로등 지장물시설비로 470만원, 그래서 도합 6,377만5,000원이 증액됐고 양지보도교 설치공사에 따른 11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도교주변 휀스 추가설치 13M가 늘어나가지고 11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삼성 2,5교접속 죠인트 보수공사에서 증액된 부분은 스라브 이음이 없는 복개주차장 돼 있어 가지고 40M를 추가 시공하는 바람에 1,920만원이 증액됐고 저희 경비증액 등 1,0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삼막1.2교 보수공사에서 143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난간연속철거 및 시설을 39M를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행정감사지적사항 페이지 60-2.

유덕희위원장대리

가만 있어봐요. 근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IMF시대에 증액이 되는 것이 무슨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죠?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IMF때 물가변동이 감액처리 됐다면 모르는데 증액처리 됐다는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가변동률은 계약체결 당시에 120일을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5% 이상이 되면 물가변동적용률을 적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IMF 시대에 올랐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물가변동률을 계산해 보니까 충훈교 같은 경우에는 6.9%가 변동률이 생겼고 석수I.C 같은 경우에도 8.47% 정도 변동률이 생겼기 때문에 물가변동률과 그 다음에 실지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시공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관급자재에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라든지 단가가 상승됐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추가로 민원이라든지 현장 여건상 공사를 추가로 할 물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증액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때로는 봐 가지고 이쁜 사람은 같은 시기에 증액시켜 설계변경해 주고 미운 사람은 감액시켜서 한건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있지요. 인과관계에 이렇게 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저희가 시공한 부분을 보면은 전부다 서울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소재에서 공사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과관계도 없고요. 실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이되든 증액이 되든 하는 것이지 얼굴 이쁘다 그래가지고 증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먹는김에 실컷 먹으라고 줬는데 그날 아침먹고 나서 잘못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근데 증액을 시켜가지고 불용처리한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불용처리된거는 당초 설계금액 때 낙찰금액 그래서 그진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거고 별도로 불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불용액은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차액이 있는데 차액을 주면 되지. 차액놔두고 증액을 따로 시켜야 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입찰차액은 입찰차액대로 그대로 놔두고 공사중에 현장여건이라든지 수량의 변경이나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현장여건에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면은 한가지 충훈교 공사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수의계약건은 지금 말씀을 수의계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됐는지 공개경쟁이 됐는지 저희가 그걸 확인을 못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부분은 왜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 사유를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저희가 봤는데 어느 누가봐도 도로가 정자 케이자도 아니고 끝에가 이렇게 떠있어요. 가운데가. 떠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거길 억지로다가 대실 같은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다고 판넬대가지고 공골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것이 이렇게 해 놨다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과에서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계약은 회계과 소속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계약을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결정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만 저희가 공사계약 공사집행을 의뢰할 때는 현장 여건에 대한 의견서만 첨부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렇지, 거기서 하는 거죠. 그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장에서 여건대로 통보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계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련법규를 찾아가지고 대한민국법이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귀걸이 코에 걸을 걸 귀에다 거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짜가지고 무슨 이용상,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재정경제부에서 나와 봤습니까? 안 나와 봤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을 현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있고요.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알아요. 연계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판결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를 전혀 관계가 없는 교각을 건설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밤이니까 못가겠는데 내일 오전에 하기전에 현장에 10시에 현장에 방문할거예요. 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할거에요. 네?

김환영위원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래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다. 더 작아서 12억인가 처음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큰 공사가 바꿔진 것 처음에 연계공사한다 할 때는 12억인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리가. 그래서 무슨 다리가 그렇게 되느냐 그랬다가 나중에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수의계약으로는 너무큰 것을 줬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환영위원

지금 얘기의 요점이 그거라니까, 수의계약을 줬는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30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지금 연계 자꾸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같고 거기에 대한 물가증감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고 요점은 본래 기본 세웠던 돈은 12억인가 밖에 안됐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30억이 변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2억준다 그래서 연계공사를 하고 시의원들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 연계공사인줄알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억은 충훈1교가 12억으로 교량이 된거고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거는 충훈2교입니다. 노루표페인트 옆에 있는 충훈교량 그게 충훈2교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30억 짜리를 어떻게 수의계약 했느냐, 요점이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31억짜리를 그것도 왜냐면 삼풍건설이 삼풍건설 우회도로의 불괴시점과 이 발주시기가 같아요 거의. 알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수의계약한 부분은.

유덕희위원장대리

물론 그때 당시에는 조양호과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일겁니다. 그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되고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 마음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하다가 시기가 안좋아가지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은 또 증액이 돼가지고 불용처리돼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2억 7,182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던 사실이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할테니까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거기에 대한 설계상 도면하고 아까 내가 자료요구를 했지요. 그걸 내일준비를 해 주시고 내일 현장확인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안가신 위원님은 지금 몇 분 거기 안가보신 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이니까 모시고 가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장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 페이지 61쪽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자보수의 문제점은 비산고가차도는 죠인트부위 이물질로 인해 가지고 신축이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마무리 공사에 조금 미흡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육교 2개소는 녹이.

유덕희위원장대리

어디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그 다음에 육교 2개소는 계단이음부위에 녹이 발생했는데 이건 누수예방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누수예방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거는 녹 제거해 가지고 완전히 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교 개량공사에 호안블럭이 일부 침화가 됐는데 이건 호안블럭 설치하고선 다듬이 약간 좀 불량이 돼 가지고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호계교 개량공사에 죠인트 탈락은 용접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완전히 탈락부위를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잠깐 거기서 말씀을 해야겠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올 초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5월달이나 6월달로 추정이 되는데 농수산물센터에서 갈산동으로 넘어가는 보도육교 공사한거 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 가지고 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칼라 투수콘.

유덕희위원장대리

투수콘인가, 되어 있는데 누릉지 처럼 쭉쭉 일어나는 걸 봤어요. 해 보니까 그때 김환영위원장님 하고 같이 갔었는데 0.3㎜나 될까? 0.2㎜. 이정도밖에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금이 가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런거는 설계상 시공회사도 그렇게 많이 7억 몇 천만원 공산데 그렇게 참 무성의하게 하는가 이런 걸 보고 참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조금만 신경쓰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퇴출을 시키란 말이야. 퇴출. 우리 하자발생한 회사는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아예 수주에 아주 참여를 못하게끔 우리 입찰이나 수의계약 참여를 못하게끔 제재를 시켜버리는 이런 방안을 도입을 하란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죠?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것 없고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두가지면 두가지 이상 뭐가 나타나면 하자나면 그거는 제외시킨다라고 그런 내규를 만들 수 있지요. 그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앞으로 그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유덕희위원장대리

하자발생업체는 입찰제한을 시킨다라고 그렇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하자발생 빈발하게 시공하는 회사는 우리 안양시 입찰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자 이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학대교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뒤에 또 나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명학대교 지금 보수공사 하고 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 보수공사,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큰 관계는 없겠지만 아까도 시멘트 타설공사를 하고 그럴려면 교량을 아무래도 부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나오니까 또 해 남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예산 다 쓸라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좀 사전에 미리, 미리 예산을 섰으면 미리,미리 시공을 하고 아주 급한거 이외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무슨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애쓰시고 고생하시면서 오해받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다음에 페이지 60-2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유발 대형건축물 허가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에 대한 허가부적정 내용은 호계1동에 산업중기계 부품시장단지가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 협의시에 협의를 해 줄 때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협약체결을 하도록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부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건축허가전까지 협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금년 8월 4일날 조합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조합측에 협약체결한 그 공사비는 저희가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10%씩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체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관악역에서 석수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하수관로를 저희가 380M를 매설을 했는데 토양에서 나오는 운반당초에는 20km로 운반 갖다버리는 걸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현장에서 잔토처리를 해 가지고 840만원이 감액되고 기존 깨기를 콘크리트 깨기를 260m를 하게 돼 있는데 교량설치하는데 저촉되는 부분 20m만 해 가지고 이것 2,340만원이 감액이됩니다. 지금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20M밖에 안되는데 260M 철거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u형측구 전체가 260M 인데.

유덕희위원

전체 다 철거를 하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저촉되는 부분만 교량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촉된 부분만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2,340만원은 설계변경에서 감액시킬려고 설계변경중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아까 교통유발대형건축물 E 마트 같은 것 잘못해가지고 큰 혼잡이 일어나잖아요. E마트 앞에 그렇죠? 그식으로 많이 교통유발이 되면 종합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거예요. 그 앞에 같은 것 요새 도로 특히 토요일날 가봐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막힌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여유있게 해 가지고 콧노래부르면서 즐겁게 하면 즐거운 쪽으로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인상써가면서 하면 찡그린 인상되고 그러듯이 그런 것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대한 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것이 특정업체에 편중돼서 발주가 된게 아니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 관내 도로 보수공사한 실적을 자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190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91페이지부터 195쪽까지요.

유덕희위원

이게 이중으로 계상된거예요. 그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온단 말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의회 사무감사자료요구에 이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만안구와 동안구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실입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페이지에 안전진단결과 양지2교에서부터 5교, 명학대교 보수보강에 대한 공정과 설명을 권오쇠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2,3교의 보수보강은 스라브 빔 보강 44본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교대와 교각을 단면을 30㎝를 증설해 가지고 단면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스라브 교면 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은 20%가 됩니다. 그다음에 명학대교 보수보강은 스라브에 박리박략부분을 폴리머수지몰탈을 이용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라브가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균열 보수를 하고 교면이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면 누수방수를 하는데 현재 공정 25% 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양우위원

명학대교 몇 년 전에 안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명학대교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했었는데 또 하더라라고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했는데 저희가 중요시설물과 교량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저희 도로과에 안전점검하는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그분들한테 점검토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이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업체로 하여금 다시 정밀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해본결과 지금 말씀드린 스라브의 박리박략부분이라든지 스라브가 균열이 간다든지 그다음에 교면이 방수가 안되가지고 승제되는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수를 했을 당시에는 77년도에 교량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한 번 했는데 보강개념이 DB 24톤으로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형식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보수보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안양시가 전반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공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안양천에 안양교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 그것도 보수를 한다고 나와있단 말이야, 안양교 같은 경우도 한지가 내가 볼 때는 몇 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당초에 안전진단을 제대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양대교고 안양교는 구대교라고 해가지고 유원지 지하차도 앞에 있는 교량 만안로에 있는 것 그게 안양교입니다.

이양우위원

어디 사진에서 보니까 그 다리이던데 나도 그래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다리가 아닙니다. 안양교는 구대교 라고 해가지고 만안교에 있는 교량이 안양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양대교 중앙로에 있는 것 그걸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여하튼간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래도 한 번 보수보강을 한다면 다만 몇 년이라도 가야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어디 건드리고 그다음에 또 원천적으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해서 괜히 돈만 낭비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보면 예산액하고 계약된 금액하고 보면 50%정도 섰나 그런 것 같에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감리입니다.

이양우위원

47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계약이 17억 2,000만원으로 된 것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예산액은 저희가 앞으로 양지4교 발주할 것하고 박달교까지 전부다 감리를 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양지4교는 내년도 예산에 발주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 갔고 박달교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다만 지금 발주된 것은 양지2,3교하고 양지5교 그다음에 명학대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양지5교는 완전히 재 가설로 해가지고 연장 23m, 폭 20.5m로 해가지고 박스교로 건설중으로 현재 1차선만 10m 철거해가지고 가시설 설치하고 기초터파기만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양지5교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양지5교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양지5교는 역전옆에 만안로에 교량가설하는 것이 양지5교이고 양지4교는 본백화점 옆에 있는 중앙로에 속해 있는 교량 그게 양지4교가됩니다. 다음에 중앙.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이양우위원

그 답변으로 끝낼려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전문적인 주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거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면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의 용역과 재난위험시설물 디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수공사 가능한지 노춘복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중앙지하상가는 연장이 96m에 폭이 23.1m이고 역전지하상가는 연장이 473m에 폭이 12m에서 58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한 결과 균열부분에 내하력 부족으로 스라브와 보위에 흄균열이 건조수축이 되고 있고 이질재하고 접합부, 개구부, 우각부가 현재 균열발생이 되고 있다는 안전진단결과와 그다음에 누수박리박략되고 철근이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불량하고 그다음에 철근이 부식돼 있고 그래서 단면이 부족 돼 있기 때문 에 내하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결과와 전체 종합적으로 재난시설물 디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느 회사가 했었죠 동덕개발인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공은 중앙지하상가는 동덕개발해서 시공했고

이양우위원

역전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역전은 원양실업에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동덕개발에서 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동안 그사람들이 임대를 줬다가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이 안나오면 좋은데 지금 디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재난관리법이라든가를 보면 지금 얘기한테로 보수보강공사가 빨리 시행이 돼서 특히나 이건 도로밑에 있는 것 아니냐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런데 보면 사실 차량통행도 어렵게 돼 있다고 D급이라고 하면 아까 지적한데로 25톤 차량 이런 것들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건 보면 알겠지 ,어떻게 보면 안양시는 도로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해서 20년동안 울거먹다가 나중에 막말로 얘기해서 물건으로 치면 고물 받아갖고 그것 수리하게 바쁘게 생겼단 말이야, 올해도 보니까 2000년에도 36억인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달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1년에 수익이 과연 지하상가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지하상가가 재산가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이게 36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면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 위험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안양시의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안하지만 회계과든지 어디다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걸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받을 적에 회사하고 어떻게 해갖고 인수를 받았는가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처음 20년전에 공사할때 공사계약 관계 말씀하십니까?

이양우위원

그렇지 그때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이행되는 것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받아가지고 동덕개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별도의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양우위원

2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뭐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건 협약.

이양우위원

협약사항이지 협약이 계약이나 마찬가지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좋은데 20년 전에 있던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어떻게 안양시가 인수를 받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협약내용은 돼 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되면 안양시로 무상귀속하게 돼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무상귀속을 받은거죠 안양시가.

이양우위원

나도 그것은 안다고 협약을 해서 20년후에는 안양시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원칙은 이런 수리들을 다 해가지고 안양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물 줄줄새고 쓰지 못할 것 받아갖고 안양시만 괜히 재원만 자꾸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론 도로과장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됐지만 도로과장이냐 위험하니까 우선 수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거리, 지금 과장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쉽게 수리되는 것 아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원래 시공을 할 때 구조물을 완전하게 시공을 해가지고 최하 50년 이하 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 어떻게 시공이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태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재난시설물 D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급히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다만 지금 36억이 전체 보수.보강비가 36억이 아니고 36억으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안에 지하상가 시설하는데 그 시설도 과거에 상당히 안좋게 시설이 됐기 때문에 냉방장치라든지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서 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상태가지 고는 사실 지하상가를 영업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할려면 그 상가를 철수를 해야 뜯어내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할려니까 기 상가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상가시설도 현대화 시설로 냉난방 시설로 해주고 기계실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조시설을 해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병행해서 해야 돼지 않느냐해서 상가 개.보수 포함해서 36억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보수.보강공사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보강.보수비하고 상가 개.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된 것이 36억입니다.

이양우위원

우선은 보수보강공사가 돼야 내부의 에어콘 공사니 난방공사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가주민협의회 하고 협의를 맺기를 일단 공사우리가 6개월전에 통보를 해주면 상가가 철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가철수한 다음에 보수.보강공사를 완벽히 한 다음에 다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상가에 대한 개.보수가 들어갈겁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 안양시로서는 애물단지로 앞으로 존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사고나 일어나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참혹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D급이라는 것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겁니다.

이양우위원

아까 얘기한 자료 있죠. 회계과든지 얘기해서 아니면 있다가 회계과장을 여기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협약서 말씀.

이양우위원

협약서하고 이번에는 안양시에 인수를 받는 건 어디하고 했어요 개인들하고 했나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인수받은 것은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오늘이요.

이양우위원

오늘 못들면 내일이라도 들어야죠.

유덕희위원장대리

내일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과장님 개.보수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실제 그전에 현장도 조사해 봤는데 통로나 모든 것이 아주 바꿔야 됩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전체 다 할겁니다.

김환영위원

입주상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포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기가 끝났으면 안양하고 재계약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재계약한 담당과장이면 알아야지, 계약서까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 계약서까지 자료를 같이 좀 부탁합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재 계약한 계약서에.

김환영위원

입주자들과 입주자 몇 명에 재계약 금액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재임대계약한 것.

김환영위원

재임대계약서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까지 부탁합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1쪽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지연사유와 설계비가 21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용역결과가 있는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촌∼신림간도로는 사실 92년 8월에 평촌, 산본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통행정평가를 하면서 그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추진되어온 사업인데 사실 92년도서부터 99년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와 경기도와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악로와 남부순환도로 교통이 체증이 우려되니까 조성 수용을 불가 의사를 통보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6월 4일날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다니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하기를 교통수요를 재조사를 하고 그 터널이 6.37가 되는 장대터널입니다. 그래서 장대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기기 때문에 터널건설 및 그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은 서울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따로 따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보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서울시와 협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 협약체결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평촌∼신림간 도로는 개설이 된다든지 중단이 되든지 이렇게 판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설계비 21억이 투자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94년 12월 23일날 기성공정이 31%로 해 가지고 기성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된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기초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뚜렷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93년도 11월 30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존설계는 안양 시비로 용역을 준건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설계비는 안양 시비로는 안 들어가고 전부 경기도비입니다. 경기도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라고 도에서 도비를 줘가지고 그거 갖고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로 내려준 총 금액이 얼마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계약된게 42억입니다.

노춘복위원

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42억이요.

노춘복위원

42억이 안양시로다가 전도 됐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근거서류를 좀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물론 이게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평촌∼신림간 도로이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현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에도 의하면 장대터널이라 그래서 6.3km에 달한다그랬는데 사업비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갈거로 보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약 6,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6,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푼도 못 내놓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라.

노춘복위원

6,000억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사실 안양시에서 6,000억을 부담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광역도로망으로 지정해서 건교부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 구간이 4.5km 인데 서울시 구간에 해 당되는 게 2,830억입니다. 2.830억을 서울시에서 내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지 안양시에서는 사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하는데 시비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당연하지요. 6,000억원이라는 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여기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안양이 3,117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고 서울이 2,83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단일사업치고는 국가 대형사업에 속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 자체내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당선만 되고 보자 해 가지고 추진됐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러한 계획인데 사실 실현성이 우리 도로과장님이 봤을 때 있다고 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92년도 평촌, 산본이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해서 나온 그런 사항인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순환외곽도로가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과천에서 사당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다시 뚫어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던 석수에서 신림간 가는 도로가 터널로 해서 개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6,0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라면 사실상 이거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터널을 뚫게되면 아무래도 교통량은 서울 올라가는 것하고는 분산이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은 6,000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큰 문제가 됩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95년도 3월 27일날 보면 시설설계 용역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성으로다가 31%를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총 설계용역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42억 1,9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42억 1,900만원. 그 중에서 31%를 기성으로 줬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시점이 95년도에 설계용역중지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준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기성은 94년 12월 31일자로 나갔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95년 3월달에 저희가 도저히 설계가 안될 것 같아서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31% 기성이 준 것이 21억원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거기에 10억원을 줬고 32%가 10억 1,200만원을 줬고 그리고 선급금으로 25%가 나간게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선급금으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게 10억 5,400만원 나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20억 6, 600만원. 그러니까 선급금액이 10억 5,400만원이고 기성금액이10억 1,2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선급금하고 기성분하고의 그 사람 어디 뭐 동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동일기술공사입니다.

노춘복위원

동일기술공사 이분들께서 얼마만큼 우리가 선급금하고 기성분하고 준 것만큼 용역은 그만큼 한 것 같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실제 했는지는 기초자료 조사한 부분 밖에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1억을 줬는데 선급금을 더 추가로 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계과 선급금 반환을 7억1,674만 1,000원을 반환요청을 해 가지고 11월 1일날이걸 한꺼번에 다 못받기 때문에 분납을 하는데 1억 1,945만7,000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억 6,600만원중에서 7억 1.600만원은 선급금 과다지출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지금 선급금과 기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7억 정도가 더 과다로 지출된 걸로 보고서 7억을 다시 동일기술공사로부터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근데 이게 용역이 계속 수행이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노춘복위원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용역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용역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우리가 준 게 좀 과다하게 줬기 때문에 이 돈을 환수해 라 그래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95년도에 설계를 용역을 중지를 시켰으면 지금 선급금도 나갔고 94년도에 10억 1,000여만원이 나간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설계용역중지를 시켰으면 그때 당시에 일부정산을 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을 할려고 도에서 도비로 줬기 때문에 도에 가서 정산을 하고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타절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하고서 우선 도비를 반납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반납을 할라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절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언제용역이 또 제기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지금 타절했다가 다시 용역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건 도에서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할테니 그냥 놔둬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에 들어 가지고 수도권 행정협의를 하면서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다시 하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또 용역을 하면 1,2년 또 가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1,2년까지는 가지는 않고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타당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가고 한 6개월이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개월이내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동일기술공사로부터는 분납으로다가 지금 회수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인가 얼마를 받았다고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억 1,900만원.

노춘복위원

그거 받은 날짜가 언제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1월 1일날입니다.

노춘복위원

당년 11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동일기술공사하고 안양시하고 분납으로 반환하겠다는 협약체결을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돈을 지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 계약부서에서 할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회수를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설계용역중지가 되어있는 사항만 알고 계시는 거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용역이 중단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이걸 조정을 할라고 이런 광역수도권 행정협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회수조치는 회계과에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와서 추진한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맞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저희도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도출시켰고 그 부분가지고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그러면 타절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잠깐! 도비 42억 내시됐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 좀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설치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 같아서 제가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97년 7월 23일 15시 57경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7년.

조용덕위원

7월 23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박달로 우회도로가 교각이 일부 붕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지요.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도로가 일부 교각이 붕괴돼가지고 안양시민 및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논란이 되고 특히 안양시민들의 분노의 날로 이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그 광명일직로 박달화창길 교량설치공사에서 이번에 삼풍이 수주를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 결과에서 주요 지정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및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교각이 파손이 되고 발주처에 승인없이 부당 하도급을 받았다고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감사원 감사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었고 삼풍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입찰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좀 모르시더라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에 입찰했던 업체들이 설명을 들으러 왔던 업체들이 몇 군인줄 아시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일직로요?

조용덕위원

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장설명의 참여업체는 46개업체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지요. 46개업체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거기에는 현장설명 참여업체 46군데에서 그래도 유원건설이니 태영이니 삼원이니 코오롱이니 동양이니 롯데 이런 남강토건이니 우수의 대기업들도 설명회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6군데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참여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조용덕위원

12개 업체에서 입안심사한 게 몇 군데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2개업체 중에서 심사된거는 10개업체입니다.

조용덕위원

10개업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10개 업체에서 지금 보면 두산건설이 지분율이 51%지요? 삼풍건설이 지분율이 몇 % 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공동도급을 해서 지분율까지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감독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자세히 모르시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산이 51%고, 삼풍이 49%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왜 본위원이 우리 도로과에서 계약입찰을 보고도 또 이렇게 본위원이 회계과에서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이번에 삼풍에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에 들어갔지요. 도로과에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적격심사는 입찰이 끝난 다음에 그 입찰결과가 적격하냐하는 여부를 심사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입찰결과에 대한 적격심사로 들어갔지요? 도로과에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적격대상자를 거기서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검토만.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적격대상자를 우리 도로과에 의뢰를 했으니까 도로과에서 적격대상자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적격심사나 경영상태의 평가는 저희 시에서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대한건설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격심사가 신임도라든가 평가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격심사에 따른 경영평가자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하기 전에 저희한테 오기전에 우선 적격심사에 따른 경영상태라든지 신임도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적격심사에 적격 심사에 신임도 조회는 회계부서에서.

조용덕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하는 적격심사는 뭐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 지만 확인만 하는 정도입니다.

조용덕위원

확인하는게 아니라 내용도 거기에 대한 적격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태나 신임도는 시에서 전국 시.도 시금고에 신고 조회를 회계과에서 하고 대한건설협회에 의뢰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과가 나온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의견만 보내드린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적격심사항목별 평점 결과가 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에서 공고가 돼 갖고 공고된 세부기준 내역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쭉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삼풍건설이라는 업체는 안양시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박달우회도로 때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지금 까지 도 삼풍하면 그에 대한 하자 부실의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적격심사가 원활하게 하더라도 아까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수의계약에 참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업체에 우리가 197억이라는 공사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적격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입찰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입찰은 공고를 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지 저희 도로과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를 낙찰되도록 해줬다는건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낙찰되도록 해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60만 안양시민들이 생각하고 또 지금 도 많은 시민들이 그때를 생각하면 분노를 떨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두 명이 적격심사요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어느 부서 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업체가 12군데가 있는데 그와중에 삼풍이라는 업체가 또 우리 안양시의 공사를 수주를 한다면 60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과연 다리가 제대로 놔져 있겠는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놔져 있겠는가 그런 불신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삼풍의 입찰을 제한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이 불안해 떨고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참여제한이라든가 또 입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삼풍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사고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업체가 입찰 참여자격을 박탈을 당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98년말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돼 가지고 그 자격이 회복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두산건설과 같이 들왔는데 실제 입찰공고는 삼풍건설에서 본 것이 아니고 주 업체가 두산건설이기 때문에 두산건설에서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풍이 들어 온 것을 저희가 그걸 못들어 오게 할 수 없는 법적 제재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한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처럼 행정소송에 승소를 하고 또 이런 입찰적인 제한이 전혀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지금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삼풍이라는 건설업체를 물어보면 박달우회도로 교각사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시민들이 부담이 해소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안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설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왜 도로과에 강력하게 제가 질의를 하냐면 심의위원으로서 도로과에서 두 명이 들어가 있었고 또 도로과나 건축과나 일반 도시교통과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삼품에 많이 근무한다는 설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퇴직을 하면 삼풍에서 100% 받아준다는 설이 있고 다만 그런 설이 있다보니까 입찰에 대한 정보가 새 나갔지 않는가 그래서 삼풍에서 입찰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설은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삼풍건설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안양시 공무원이 퇴직해갖고 거기 들어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 간 것으로 아는 사람은 경기도에 근무했던 분이 퇴직한 분이 한 두명 들어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분들은 바로 퇴직해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간 것으로 알고 지금은 공무원이 퇴직자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전면 책임감리를 뒀기 때문에 감리로 하여금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에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삼풍건설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더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겁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 왔을 경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책임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 회사로부터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다만 0.11%에 해당되는 부실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런 과오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본인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도로과에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감사원 감사가 4월 6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있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감사원 감사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것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수감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감사자체를 받질 않으신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양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적격심사 항목별 평점결과말입니다. 여기에서 최종심사자는 신임도라든가 그다음에 총괄수행능력 평가라든가 경영상 평가 그다음에 시공경험 또 공사관리의 적정성평가 인력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양시 심자자가 회계과하고 계약담당하는 행정7급하고 도로과에서 도로1담당하고 토목7급이 최종심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적격심사 하는 기준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조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부분을 적격심사하는 기준에서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네 분이 심사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 내용에 의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양호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0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감사계속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덕희간사님 하고 곽해동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주요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빠진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유원지내에 5만 4,344평에 기반시설과 건축물개량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시에서 도로개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등 해서 155억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0년 10월 까지 추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개량은 150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주민들이 건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이와 유원지기획단의 도시설계후에 건축물개량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공원해제결정 고시후에 96년 12월 30일 지구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4일자 주거환경 개선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을 한후 금년 3월 17일자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마는 6월 15일자 명소화 계획수립 및 보상추진관계로 기반시설 공사를 일단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10월말 현재 공공시설부지 저촉 지장물 보상 101건중 65건의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재개해서 2000년 4월에 주변공원시설 확충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이 현재 발주되어 있어서 유원지 주거환경 사업 지구 주변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환지확정을 하고 2001년 10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8,631평입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채택해서 7개동에 지하 1층, 지상 10층에서 15층 543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중에는 분양이 348호 임대 195호이며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70억원입니다. 안양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비로 28억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은 14억입니다. 14억 확보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12월 20일 지구지정을 해서 98년 2월 4일자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99년 9월 8일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안양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7일 개선계획 수립보고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로부터 11월 15일자 개선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를 했습니다. 99년 11월 27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99년 12월 3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착공하기전 토지 취득과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추천동의서를 주민에게 송부를 할 계획입니다. 99년 12월 중순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보상욶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5월 공사 준공목표로 주공측에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곡지구.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구룡마을 있죠. 12월달에 감정평가를 다 하고 보상협의추진하는데 1월달쯤 통보가 갑니까? 보상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1월에는 보상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6월달에 공사착공한다는데 1월달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안에 6월달에 이사를 안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보상이 작다해가지고 나오겠죠 .2-30%는. 그러면 1월달에 통보를 하면 6개월 되는데 6월달에 착공이 가능 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물론 보상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이것도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라도 일단 일정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면 1월 달에 누구, 누구한테 돈을 100만원 타가지고 가라고 통보하잖아요. 하면 거기에 기한이 언제 입니까? 통보해 가지고 타가지고 가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물이기 때문에 60일 이상 기간을 줘야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60일 있다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주공측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공측에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룡마을이 석수1동 지역인데 이게 한지가 5년 됐는데 보면 한다 안한다 해가지고 봄되면 가을, 가을되면 봄 이러다 보니까 한 4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게 뭔가 하면 거기에 세입자 있어요. 특히 영세민 사람들 전부 거의 한 70, 80%가 이상한 말로 해 가지고 쪽박찾어요. 한다 안한다 이러니까 장사안돼요. 그러면 여기보니까 비산1동도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주거환경지구 올 연말이면 끝나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시법인데 현재 국회에 연기하는 안으로 해서 상정이 돼 있고 연말안에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비산동에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신중대시장님도 보니까 성함이 신중대인가 모르지만 신중하게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계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산동할 때는 꼭 이것 좀 빨리 영업하는 사람들 있을 때 빨리 좀 해 주세요. 빨리.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룡부락같이 중간에 그런 반대민원 이런 게 없도록 사전설명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안양유원지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보면 다 똑같겠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의회에 유원지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로 민원을 했더라고요 집행부나 또 우리 유원지 대표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12월 14일쯤 한다고 했나, 언제한다 그랬죠? 그것은 대표들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안타까운 것 있잖아요. 여기보면 도시과에 보면 도시행정에 있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여기에 보상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것 같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담당계장 있지요. 행정6급 김흥규가 이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분이 행정전문인데 안양시도 보니까 잘 하신다고 소문났는데 우리 유원지가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한 900억 투자한다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이 1년 예산이 3,600억인데 약 1/4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5년동안. 유원지에. 그럼 이분이 과연 행정전문가인데 과연 이분이 저도 소문 들은 바에 의하면 열심히 한다는데 행정쪽으로는 이분이 토목직에 와가지고 과연 이분이 되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변 공원시설 확충 하겠다는 것은 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저희 도시개발 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을 할거고 또 유원지에 대한 물을 테마로 한 지구내에 명소화 계획은 유원지기획단에서도시설계를 내년도에 해서 그 쪽에서 일단 가닥을 잡고 향후추진은 어차피 토목직들이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은 원래 행정직들이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이거 뭡니까? 친절봉사인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석수1동 주민들이 가면 보통 재건축 많으니까 도시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과는 안 들어갈라 그래요. 민원들이. 특히 유원지쪽에 계신분들이 그걸보면 누구라 말씀은 못드리지만 차장인가 차돌인가 모르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이거는 조금 시정좀 해 주셔야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 개인 유원지잖아요. 도시과에 있잖아요. 도시과하고 유원지개발단하고 개발단인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걸 그럼 일원화 할 수 없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명소화 계획에 따라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한 기획단을 구성한건데 일단은 거기서 기본계획 구상까지 나오면 어차피 일원화를 해서 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나 윗분들께 건의를 해서 내년 그게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됐을 때는 일 추진은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있잖아요, 주민들이 도시과도 다른데 건축과나 이런데 같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부담없이 다닐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철저히 준비좀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임곡지구의 현재 진행사항을.

유덕희위원장대리

임곡지구는 여기있는 것 아까 그 설명을 국장님이 하신거잖아요.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다른데로 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곡지구 구시장지구에 대해서도.

유덕희위원장대리

넘어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8페이지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하천의 백화현상 피해와 시정조치 계획과 관련인원 접수현황과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후에 개발부지내에 잔존하는 석분, 돌가루가 되겠습니다. 돌가루가 삼막천에 스며들어가지고 하천에 석분이 퇴적되어 있는 현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특별한 오염물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우선 관련부서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퇴적된 석분을 제거토록 하고 삼막천 차집관거를 연장하여 이것을 차집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서 석산부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백화현상은 퇴적현상용출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민원 많이 제기한 것 같은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식으로 민원접수된 건 없고 다만 알려져가지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하수과 또 안양천 살리기기획단 여기서 알고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거 있잖아요. 삼목동이 대부분 다 지하수예요. 지하수니까 지금 삼막천에 가면 백화현상이 하얗다고요, 천이. 그래서 주민들이 보니까 사진도 찍어놓고 어디 모 방송국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지하수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물을 안먹어요. 지하수를 다 떠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환경위생과인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통보해주셔 가지고 수질검사 좀 주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유덕희간사님의 질의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운곡.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곡공원 개발사업은 6억 7,754만 9,000원 그 사업비로 발주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7년 8월 25일자 비산3동 합동반상회의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변화 등의 사유를 들어서 공원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다수의 주민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함에 따라서 2억 9, 345만 1,000원의 공사비를 감액하게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목과 적용해서 2억7,376만6,000원 전기공사에서 1,968만5,000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료 16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운곡공원 농지조성비와 호계공원 토공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곡공원에 편입된 농지 비산동 241번지 답 외 다섯 필지 1,173평에 대해서 농지법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거 농지조성비 697만 8,0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공사당시에 농지관련부서 산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부과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에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평방미터당 농지전용 부담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600원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것하면 그것하는 건 뻔하게 아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면제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감면이 50%만 되는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하나 하나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왜냐면 다른데 할 때에는 공무원의 수준을 또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저기니까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계공원 토공공사비 책정지적사항입니다. 호계공원 공사시에 발생되는 잔토량은 인력으로 현장정리로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설계에?

유덕희위원장대리

왜요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당초설계는 거기서 왔다 갔다하면서 조금 소량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현장 정리하는 걸로 계상됐었습니다. 근데 도로계획과 조정등 잔토량 1,979입방미터가 발생되어서 태흥산업주식회사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침수되어 그곳으로 잔토를 운반처리하는 품을 99년 2월 2일자 설계변경시에 백호우 및 인력상차와 덤프트럭 15톤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 데 설계변경 당시에 인력상차에 4.5톤 덤프트럭으로 계상을 했다 해서 2,619만 1,000원이 증액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은 현재 설계변경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액조치중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거를 15톤이라는데 4.5톤으로 했기 때문에 2, 619만 1,000원이 과다된것 아닙니까? 그럼 경운기로다 하지 그랬어요. 그럼 더 나왔을 것 아니예요. 경운기로 하지 4.5톤으로 했어요. 경운기로 퍼 나르는걸 해야지. 리어카로 퍼나르든지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통상 설계할 때 조그만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차로 끌고 다니고 하니까 설계 했는데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을 쓴게 아니냐. 물론 조그만 차도 썼지만 주로 덤프트럭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정을 하고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감액조치할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인정했으면 사실있던 것 아닙니까? 그죠. 4.5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2,600만원을 과다계상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갈문제잖아요. 그러면 경운기로다가 퍼나르고 했으면 5,600만원정도 더 과다계상 될것 이런 것들 저기할 때 잘들 해 가지고 해요. 이런 것은 정말 보이는 것 하는 것은 그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 품질관리시험비를 11월중 감액처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완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개발관련 품질관리시험은 9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이건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13번 현장시험은 9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험내용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7번 노상토 보조기층의 들밀도 입도 마모시험 14번 아스콘 표층 및 지층이 코아채취 및 밀도시험 한 번을 시행했습니다. 시험비 잔액이 2,704만 7,000원은 현재.

두화

홍두화위원

얼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704만 7,000원입니다. 현재 설계변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를 못 받았는데 바로 감액조치 중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박과장! 말이에요. 12월중 감액처리할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래서 .

두화

홍두화위원

12월이라고 그래야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게 10월말 작성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바로 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또 있는데? 제 것 다 할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할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두화

홍두화위원

잘 못 들었나봐 아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없고 그 감사원 감사받은 것은 저희만 그 때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걸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했나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라 그랬는데 뭘 했냐면 충분히 숙지를 못하셔 가지고 지금 나와 계신데 오전에 질의한 사항이 그거하고 23페이지가 있어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에 대한 그 업체가 하게 된 이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번을 해 드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뭐라고 했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PQ 규정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유덕희위원장대리

안계실 때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개입찰로 해서 했다.

두화

홍두화위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럼 국장님이 답변했나 3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석수1동 207-4에 대한 것. 이것에서 이의 있다고 한것이 왜 그렇게 된건가 그것도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어요? 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석수 1동에.

해동

곽해동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14일쯤 간담회때 하자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49페이지 말이에요. 항공촬영한 것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축과 안에 들어 있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됐어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앞으로 다른 과도 될 수 있으면 그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신 위원님 것 먼저하고 그 위원님 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양면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양면 설치는 97년도 시범사업 당시 주요간선 및 보조간선에 한면으로 설치하였던 것으로 단면설치에 따른 후면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진행 반대방향의 경우 도로명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 등이 있어 한면을 추가로 145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 1031개소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정서에 미흡하다는 시민의견이 있어 97년 7월에서 8월까지 각 동별로 다시 의견수렴을 저희 도시과 주관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360개소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99년 10월 22일 시지명위원회에서 343개소를 원안대로 가결했고 17개소를 변경결정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음식점 우체부 소방시 경찰서 등에서는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새주소 특별법을 현재 입안해서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시행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 처음에 시작 할때도 의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과장이 얘기한데로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느냐 의문스럽고 시범으로 안양시하고 강남에 어디하고 두군데를 한다는데 그래서 도로명판의 예산에 6,000만원 해갖고 집행액이 4,539만원 들어갔고 잔액이 1,460만원 남았어요. 99년도 예산인데 6.000만원 들어가서 거기에 건물번호판 도로명부여해서 6,750, 명판 손실 교체로 해서 1,500 신축건축물 누락번호판 400만원, 시범사업 자동응답시스템 설치에 2,426만원 홍보용지도제작에 1억 2,000만원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새건물짖고 그러면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거든 있는 것만 그냥 하고 중앙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냥 돈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시비도 들어갔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양우위원

투자한 것만큼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자부에다 여기에서 나타난 효과를 보고했을 것 아니야 보고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행자부에서 외국선진국도 갔다 오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 것이고 현재 이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양우위원

앞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2000년에도 도로명판정비 벌써 정비가들어 간다고 거기서 9,8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최초에 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시행착오도 있고.

이양우위원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판 부착으로 20만원 1년에. 우습게 봤던 것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 여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행자부에서 시키서 하는거니까 어껄 수 없는 건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효과서 못 거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양우위원님! 양해 하시겠어요

유덕희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각동마다 공청회 식으로 한 것 아세요. 표지판에 대해서. 사실 이양우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돈 줬다면서 졸속이야 자기 아버지가 누가 광고 부착 장사를 하는지 골목마다 해 놨어, 정신이 없어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행자부에서 어디를 모델로 했냐면 동남아쪽을 모델로 하다보니까 미국식이나 이런 식으로 몇 번가 무슨 수로 몇 번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나았을 텐데 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돼서 평촌단지같이 개발이 격자형으로 제대로 된데는 붙히기가 괜찮은데 옛날 골목길이나 이런데는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놈들이 무식한 놈들이야, 안 했으면 편할텐데 골목마다 붙혀놔가지고 그것볼라면 헷갈려요 그 앞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네 무슨 길인지 아냐고 모른 다는 거야 그래서 안양6동에서도 공청회식으로 했는데 공청회 자료 쭉 있잖아요 각 시나 구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그 방향대로 해주세요. 할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지명위원회를 다시 했거든요 시에서 그걸가지고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데로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들어가는건데 동에 통장. 반장님들 그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그분들이 좋다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의 다음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건 생략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양우위원님이 감사자료 25페이지 비산 도시자연공원 용역과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계획 용역을 차이점을 물의셨습니다. 아까도 약간 말씀드린데로 비산 도시자연공원 용역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 주변에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시설인 조경, 운동, 교양, 편익, 유희, 관리시설을 유원지주변에 자연공원에 시설하고자 현재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해서 용역비 9,841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계획 용역은 현재.

이양우위원

그것말고도 시설계용역 환지설계용역은 내가 이해를 하고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용역이라고 있잖아. 2000년도에 계상을 했더라고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유원지 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명소와 관련해서 유원지기획단에서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난개발이 되어 먼저하고 별다른 건축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록단위 내지는 자체내에 뭔가 테마가 있는 주거환경개선 소위 얘기하는 개인들이 집을 질 때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 대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에서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예를 들면 카페마을이면 가페마을 음식점이면 음식점 하더라도 건물 하나, 하나에 미관을 살리고 그래서 수도권 제1의 명소로 다시 하겠다는 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뭐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유원지개발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원마을 위에 산 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유원지안까지 다 들어갔드라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냐 아니면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여기에 의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용역도 그래요.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용역이 2000년도 예산에 자그만히 3억이 들어 가 있어 3억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비산 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 용역이 9,840만원이에요. 이외에도 유원지개발단에서 하는 무슨 모형하고 명소개발해 가지고 예산이 따로 서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명소개발은 금년도 섰던건데 그것은 아마 집행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것들이 다 했을 적에 이게 하나로 용역을 줘도 무방한건데 이렇게 하느냐 비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그 에리아안에 이것을 다 넣었다고 그러면 도시설계에서 어떤 제한을 하면 될 것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용역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은 지구내를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5만 4,000평을 제외한 바깥에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비산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이쪽까지 다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급하게 하고 거기 개발할 돈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우리가 일컫는 유원지하고 삼성천마을, 낙원마을 위에 거기만 계획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과업지시에다 그런걸 포함을 해갖고 해야지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이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설계용역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개갸웃둥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설계용역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필지 하나, 하나해서 전부 그림까지 다나와야 됩니다. 색칠 다해가지고 전부 층수라든가 개발방향 주민들하고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이양우위원

그것이 먼저 예산통과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원지 명소개발이라고 해갖고 주택모형까지 한다고 그런 것도 또 있잖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축물 개선계획인가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양우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박과장! 법에 근거로 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설계구역은 법 근거가 있습니다. 법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이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말자체가.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에다가도 이걸 집어넣어서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건축을 한다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그대로 하는게 낫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을 들여야 되느냐는 얘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설계구역이 가장 명소개발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테마가 있는 명소로 하기 위해서는 그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게 맞다고 저희 시에서 유원지기획단에서도 그 방법이 백방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주민과 마찰도 덜하고.

이양우위원

기획단말씀하시는데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님이 여기 개발하는데 전문인이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기획단장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사람은 행정파트 분야야, 기획단 얘기는 하지 말아 고 기획단은 하는 일이 민원인들하고 접촉해 갖고 해결사 노릇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직이 여기 아니냐 기술파트가 기획단에 기술자들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도 있죠.

이양우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분들은 네 명이 기술직이죠.

이양우위원

거기서 최고로 한사람이 윤현수 단장 아니냐 윤현수단장자체가 행정인데 기술적인 분야는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용역비자체를 비슷한 것은 내가 볼 때 하나를 줘서 과업지시를 더줘서 이것까지 해라 해서 같이 묶어서 보내는 게 좋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하나만.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원지개발단 도시과하고 일원화 되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한 번 국장께서 다음주에 시장님만날 수 있잖아요 보고하셔갖고 일원화로 만들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홍두화위원.

두화

홍두화위원

이양우위원님이 좋은 얘기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안양유원지기획단 곽해동위원도 그 얘기하셨는데 보면 기술자 네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네 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과장님도 거기 들어 가셨죠? 안 들어 가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획단은 직원 6급으로 해서 건축직, 토목직 한명씩하고 건축직이 두 명 8급.

두화

홍두화위원

이분들가지고는 약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본골격 구상을 해서 용역을 주면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은 역시 전문가들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검토을 받고 또 심사도 하고 해서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 한 안을 선정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은 역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주선해주고 간담회같은 것도 개최를 해주고 보고회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일은 전문용역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전문용역회사라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양유원지가 큰 의미에서 보면 디즈니랜드 정도다 크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수도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축과장이나 답변하시는 도시과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분들이 가가지고 며칠날 회의있습니다. 써포트정도지 그외에 뭐가 안된다고. 제대로 할려면 조금전에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기획단에 예산을 건축과장이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줘야 어떤 무게도 있고 중량도 있어서 제대로된 프로젝트 사업이 나오고 조금전에 이양우위원님 말씀처럼 마스타플랜을 짜내야 돼. 기획단에다 아예 예산을 몰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한 번 기획단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데려오든 어디 누구 홍국장을 데려 오든간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하는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전문가 되시는 교수분들 또 조경이나 그런 관광쪽에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한 두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도시설계 구역으로 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수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도 참석을 하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도시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최소한도 들어가야 이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그리고 좌우간 이 예산도 이왕이면 기획단이라는게 세워져 있으면 기획단으로 다 밀어주자 이거지, 기획단에서 하고 두과장께서도 거기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야지 이렇게 되다보면 중구난방으로 예산쓰다보면 난 책임 한계를 느낀다고. 우리의 60만 안양시민이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획단이 안쓰죠. 도시과에 있으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여튼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는 현재 거기 보상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벅찹니다. 사실 민원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어요. 현재. 도시행정계에서 그 계가 그린벨트 해제관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벅차요. 그쪽 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쪽으로 받기는 좀 저것하고 윗분들께 건의를 해서라도 그쪽 유원지기획단 직원들이 좀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일이 다 가든지 보상까지 해서 이런 안으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꼭 방침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

이양우위원

그리고 나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안양시가 스카이라인인가 뭐가 예산이 2000년도에 올라왔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 삼성천하고 낙원마을 같은데 그위에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그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그린벨트기 때문에 거기는 뚫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도시설계를 한다는게 그게 5층이나 4층 이렇게 못 올라가고 어느정도 층수를 규제를 하면서 집집마다 필지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할라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거기 만약에 그린벨트 풀리면 어떻게 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풀려도 그 사람들한테 안 풀린것 보다는 낫게 또 난 난개발하는 것 보다는 못하게 해서 어느 선을 잡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도시설계.

이양우위원

이게 애당초에는 자연 비산공원 유원지개발하고 그 동네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분리가 됐어야 돼. 이게 분리가 됐어야 된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양우위원

공약사항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지역주민들의 수십년된 숙원 .

이양우위원

글세, 그 풀어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분리가 돼서 일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불하를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해 놓고 불하를 해도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근린공원개발사업의 예산축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근린개발사업은 96년 12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용자 심사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 310억 기반조성 및 기초시설공사비 90억 이건 도로 및 광장 등 9개의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등 총 사업비 400억의 소요예산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비보조금 120억 도비보조율 30% 입니다 그 당시계획은. 시비 274억의 계속사업 예산으로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IMF사태 발생에 따른 도비 긴축재정으로 97년 5억 98년 5억등 총 10억원이 도비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투자재원감소에 따라 공원시설중 독서실, 관리사무소, 조류사, 국공장, 전망대 등은 채비지매각 등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등의 감정평가가 확정된 후 투자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213억 3,000만원 여긴 도비 10억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김환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밌게 좀 하자고. 공원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야, 서로 쉼터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놀 수 있는 것 만드는 거고, 안양에 유일하게 도시 가운데에 있는 산이 그 산 하나기 때문에 공원으로 잘 만들어 보자고 지금 처음에 그런 예산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408억 9, 600만원 공사를 예산 세워가지고 96년도에 156억 2,100백만원하고 또 97년도에 예산액이 44억 6,700만원 그리고 98년에 한 208억정도 예산해 가지고 400억원을 세운다든지 이런 예산서가 본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한게 40억 9,600만원입니다. 근데 감소하러 도비가 110억 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120억 내준다는 것이 10억만 내려오고 110억이 없어졌다. 하여튼 좋겠습니다. 없어진 건 없는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해. 그래서 처음 아까 벌써 이양우위원이 말씀하신게 뭐였냐면 이것을 조성계획을 결정했으면 기획도 가 있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죠. 그 기획도를 달라고 이양우위원이 틀림없이 말을 했고 나도 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가져왔는데.

김환영위원

가져와도 혼자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도면이 당시에는 캐드로 않고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도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환영위원

가만있어. 거기 있다고 해 두고 있으니까 그때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 총 몇 평이었습니까? 공원이?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해 다른 걸 얘기하면 길어지고 재미가 없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

과장님이 도시과로 간지가 얼마 됐어요? 박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리 가신지가 얼마됐어? 도시과로 가신지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난 4월달에 왔습니다.

김환영위원

지난 4월이면 88년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9년도.

김환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가만 있어봐. 내가 물어본 말만 대답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당시에 94년 6월 22일 그때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할 때가 11만 1, 348평입니다. 평방미터는 36만 8,093평방미터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는 지금 주신것은 수치가 다르단 말이야 업무보고도 다르고 그 수치도 다르고 또 다른 자료하고 세 가지가 다른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그래서 변경된게.

박영표위원

조금 차이나.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 말고 제일 처음에 된 것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7년 1월 29날 변경돼가지고 36만 6, 605평방미터 11만898평.

김환영위원

거기까지만 하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1,488평방미터가 감소됐습니다. 97년에 바꿀 때 말하자면 공원구역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아까 국장님은 감소가 없었다 그랬어. 그건 감소가 있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소된 부분은 어떤 시설을 늘리고 줄이고 한게 아니고 분할과정에서 조금 경계에서 차이가 있던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 정도 해 두자고 그리고 여기 똑같은 자료에 지금보면 말이야,내가 자료만 보고 조금 얘기할려고 그래, 보상완료 해 준게 두필지 이게 23만4,886헤배에 보상유보 민자유치 이게 다토달합친 것이 얼마 나왔냐면 32만4,144헤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수치가 안맞는데 이런 걸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이 수치하고 수치가 다르는 것은 올렸다내렸다 보면 봐야하는 건지 옆으로 봐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준 자료가 그래요. 수치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거는 도로 진입도로의 잔여지 보상이.

김환영위원

그것까지 다 보태도 안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314평방미터가.

김환영위원

그것까지 보태까지고 위에 답이 되나 보십시오. 안맞아요. 4,261헤배가 달라요 차이가 난다고 그것까지 집어넣더라도. 이게 서로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이건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 차이나는 것 집에서 잘 모르는 것 찾아서 확인해 보자는 거지 뭐 크게 뭐라 그런 것 아니니까 재밌게 들으라고? 이건 그렇게 됐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98년 3월 24일날 공사가 낙찰됐단 말이야. 근데 그 공사도급액이 40억 6,300만원 아저씨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것 덮어놓고 들어요. 질의하신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듣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거 좀 앉아서 좀 들읍시다. 듣고 나중에 같이 보십시다. 공부 먼저해서 앞에 갈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40억 6,300만원이 도급액이고 관급이 6억 800만원이란 말이야. 합쳐가지고 이 가격으로 되었다가 4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서류를 잘 검사해 가지고 서류를 잘검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 감액된 것은 잘 감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1차의 지어놓고 공사한것 계약해 가지고 선도금을 받아서 딱 줬는데 30%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30% 까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3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근데 솔직히 다른 공사하는데 30%주는 것은 좀 고생한 사람한테주고 30%미만 20%, 15% 이렇게 주더니만 이거는 30% 법정으로 줄 것 딱 다줬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근데 30%를 줬더라고. 이게 40억 공사에다가 11억을 줘버렸으니까 30% 줘버렸더라고. 그리고 2차 선도금도 주고 지금 잔금은 나머지 줄 돈이 한 8억정도 남았지요? 조금 수치는 틀려도 8억 정도 남았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8억 1,300만원이 남았을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맞죠? 8억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계약에서 준공날이 언제입니까? 며칠날 계약해서 며칠날 준공날로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먼저 보고드린대로 명소화 관련해서 도로공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3개 경관에 그쪽에 명소화 추진관련해서 주민휴식시설 관련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환영위원

제가 물었으니까 저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사실 98년 4월2일날 계약을 1차계약을 해서 그것이 1년 있다가 99년 4월 12일날 이렇게 10일기간을 줘가지고 공사를 줬는데 재계약하면서 그것이 4월 13일날하면서 99년 4월 12일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기가 되면 지체상금을 물립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연기가 되면 지체상한금 안물립니다.

김환영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준공이 4월 12일날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몇 %나 됐어? 공정률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95% 됐습니다.

김환영위원

95%인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당시에.

김환영위원

2000년도에 4월달 10일이면 되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준공이 2000년 2월이면 됩니다.

김환영위원

1년 다진것을 2년에 준공된다.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한금을 물릴 수가 없다. 그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관에 계획변경에 의했을 때는 지체상한금을 물릴 수가 없고 다만 회사측에, 시공사측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한금을 물려야 됩니다.

김환영위원

그렇다면 거기까지 끝납시다. 또 끝나고 2차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변경내용이 있네. 변경내용에 1차에서 설계변경하면서 증감을 했어요. 1차에 증감을 하니까 내용도 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액시켰지요. 1차에.

김환영위원

감액도 시키고 증액도 하고 잘 됐는데 이거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환영위원

뭐 4억 7,200만4,150원이 맞아요? 맞아요? 맞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액시킨 것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맞아요? 분명히 맞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다시 확실히 다시 한번 말해요. 맞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역을 쭉 보면 계산하기 좋게 끝에는 다테 떼어 버리고 4억, 1억 5,000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에 3억 이렇게 딱딱 감액이 되었다고 근데 감액을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딱딱 이게 딱 짤라지는가 몰라 감액을 하면 수치에 따라 조금 달라지든지 통과 못 하는게 하나도 없어. 하여튼 계산은 시원하게 잘했어. 잘 했는데 계산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가져다가 계산해 봐. 이 밑에 숫자에 따졌을 때 숫자가 틀려. 감액하는 건 틀림없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고 계산하기도 좋고 끝에도 잘됐는데 이 답이 틀려. 도대체 감사자료를 다시 새로 만든거야, 어떤 있는 자료를 보고 그대로 베낀거야, 다시 만들어서 상세하게 만든거야, 이것. 위원장!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김환영위원

사실 자료 보기에는 글씨가 크게 잘 써있고 계산수치도 쉬운데 어떻게 2,000씩이나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 한 번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대리

2,000만원이 틀리다고요.

김환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틀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몇 페이지?

김환영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자료준 것 다시 갖다 계산해봐. 아까 준 것도 안맞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드린.

김환영위원

아까준 게 아니라 이건 어제 그제께 편할 때 시킨거야.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지. 이런 자료 줘가지고 어떻게 할거야 계산하기가 쉽다니까 끝에 자리수가 안맞았어도 4억, 3억, 6억 5,000 이렇게 계산하는데 빼도 못했는데 어떻게 2,000이 틀리나 이것.

유덕희위원장대리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김환영위원

이거 확인하기로 하고 또 넘어갑시다 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없으니까 일찍 끝내야지 그럽시다. 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리고 내가 오늘 생각이 이런 것 할려고 한했는데 조금만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갈려다 이렇게 바꾸는데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이 물었는데 보니까 잔토량 어쩌고 해가지고 잔토를 부었느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못들었어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두 번하고 그다음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설계변경은 한 번 2월달에 했어요 .

김환영위원

한번 했는데 그다음에 만들어진 것 외에 들은 것 변화되고 이런 일 없냐고.없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런 것 저희가.

김환영위원

없는데 내가 잘봤는데 산을 절토했습니다. 사토 원래 테니스장을 만든다 해놓고 만들었다가 규격이 모자란다 해서 또 산을 한참 파들어가서 사토 절토를 했어, 처음에 할 때 측량해갖고 그것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또 사토를 했다 이거야 그것을 해서 아까 말씀들 잘 몰라서 잔토량 운반했다는 것이 아까 그 흙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토공사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소화해 낼 수 있는데 나중에 흙이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 거기서 나가서 그렇게 된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하고 도로하고.

김환영위원

그 공사비를 추가로 줬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마진을 잘 맞았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키워서 하께 하고 그 사람이 했습니까? 산 절토하는데 돈 줬습니까? 모르죠. 모른다 합시다 넘어갑시다. 감사장부에 보면 자체감사 감사한 겁니다. 경기도종합감사면 고가로 매입을 했다고 써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써있구만 자료보니까 .그래서 이사람들이 돈 더 늘려 받지도 않고 공사막 그냥 한거 늘려준 겁니까? 모르죠. 그때는 안계셨어요 박과장님 안계셨는데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적당해서 이번에 깎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넘어가고 그것 지금 따져가지고 도로 붙칠 수도 없는 것이고 돈 안주고 그냥 했다는데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하나는 기분 나쁜게 있더라고 97년도 예산 집행액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건 만들다가 숫자가 바뀌어져도 괜찮지만 집행액이다는 것은 바꿔지면 안되죠. 수치가 조금만 틀려도 안되는 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수치가 집행된 액은 97년도에는 자료가 거기나 집행한 것은 같아야 된다 말이야 대답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같아야 되지 않느냐고.

김환영위원

뭐가 같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집행액은 같아야죠. 97년도 준 집행액 내 자료하고 98년도 예산서에 나오는 것하고 집행액이 달라 98년도 예산액이니까 97년도 한 것은 확실하게 예산서 나오는 것은 맞을 거라고 이것 생각하는데 예산서가 틀린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몰라 숫자가 틀려 집행액이 틀려서 되겠냐는 거야.

그 부분은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이 여기서는 가지고 계신 자료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쪽 예산서에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과장님 잔액 쓰는 것은 잔액이 마찬가지로 1년치로 나와있는 것은 다른 것은 집행액은 같은 겁니다. 나와있는 숫자가 많이 틀리지가 않아 조금 틀리니까 다른 숫자갖다 붙친다고 해도 안 맞아 숫자가 400만원차이다고 400만원 차이다는 것은 봐줄 수 있다하지만 집행액에다 집행액의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안되는 거야 400만원이 아니라 40원이라도 집행액은 다른데서 40만원 같은 것 400원이라 4,000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집행액 수치가 달라서는 안된다 .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자료를 잘 못 만드신 것 같아, 그런 걸로 장애자하실거예요. 자료 잘 못만드시는 걸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런 것으로 하고 사실 오늘 내가 갈 코스가 이상스럽게 다른 코스로 잘잘하게 가다보니까 졸릴까봐, 재미있게 하자고 졸지않을려고 그래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 좀.

김환영위원

마무리를 해야지 .내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빠진 것 맞추고 감사가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침은 놀건 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분명히 자료를 너무 수치틀리게 갖다 주고 한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고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과장님 감사에 대해서 모든 수치는 이런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준비에 따른 성의부족으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하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호계근린공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일부가 변경이 됐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 당초계획에서 신설된 것이 13가지 폐지가 된 것이 25종류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된 것이 25종류 됐다라는 것은 어떤 설계용역 줘갖고 한 값어치가 사실 없어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걸랑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당초계획하고 95%공정이 온 지금에 와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조성계획대로 가질 못했다 그렇게 보면 처음 계획보다는 뒤죽박죽된게 아니냐 공원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당초 설계하고 계획할때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용역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후에 일을 해나가는 집행부의 의견 이런게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당초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하고 추후에 일할 때 와서 보면 이건 이렇게 바꾸는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것은 한두면 늘리는게 좋겠다 이건 뺐으면 좋겠다 하다보면 그게 당초설계한 사람들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가 되기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얘기를 하자고 지금 배드민턴장이 무려 7개를 할려고 했던 것이 5개가 되고 두 개가 된 것으로 여기 나와있어요. 그렇습니까? 배드민턴장 지금 몇 개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4면만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 7개소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당초에 7개소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다가 현재 5개는 폐지가 되고 두 개밖에 남아있는게 아니잖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12면 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눈썰매장 계획있었죠. 민자유치로 한다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당초에는 눈썰매장 계획은 없습니다. 민자유치로 한다는.

이양우위원

중간에 생겼나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성계획을 바꿀 때에 눈썰매장이 들어갔습니다. 민자유치시설로.

이양우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보류된 상태입니다. 효성측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지장물 이런게 있고 사업투자성 자기네들이 분석했을 때 미흡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IMF맞아가지고 현재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산 36-4 일원이 효성 동양나일론 땅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여기가 설계 있다가 빠진게 몇 평이에요. 효성에서 갖고 있는 땅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만 255평입니다. 그게 눈썰매장으로 계획된 토지 입니다. 당초에는 그냥 공원내에 들어와 있던 땅인데 .

이양우위원

95%가 됐다니까 이건 말하고에서 빠진 것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민자유치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양우위원

안양시호계근린공원에 계획이 현재에도 존속을 하고 있는 거냐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공원계획에서 제척을 시친거냐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왜 눈썰매장 안할까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눈썰매장 민자유치로 효성측에 사업비가 현재 확보를 무시하고 그쪽에 지장물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안양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병목안 올라가는데 채석장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썰매장 만들려고 그러잖아 사람이 여기가 더 올걸 평촌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기 놀러오는게 더 쉬울텐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사업성에 대해서.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래요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가 효성에 봐준 것으로밖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거야 나는 모르겠어. 눈썰매장을 계획을 했다 채석장 병목안 올라가는거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눈썰매장을 한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했던 여기다가 하면 평촌 아이들 교통편리하고 오히려 더 오기가 낫을 텐데 왜 거기다 눈썰매장을 하느냐 이유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효성에 대해 안양시가 봐준거라고 나는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동 채석장 공원화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만 계획은 거기 눈썰매장이나 베이비골프장, 풀장,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이런 시설들은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을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최초 단계에 구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기본계획수립을 해야되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적에는 타당성설계가 끝나고 난뒤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거냐 민자유치로 할거냐 안양시가 제3섹타방식으로 할거냐 그런 것은 그때가서 되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만 저희가 삼안건설기술공사에 타당성 분석은 시켰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동양나일론은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공원부지로 잡혀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공원법에 의해서 그렇죠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답변은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한것도 다 했어요 없으면 자료에 의해서 물어볼려고 .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더 하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자료드린 건데요.

유덕희위원장대리

간단하게 .

김환영위원

박과장님! 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는데 지나간건 끝내고 옛날 얘기를 한 번 해 보는데 테니스장이 거기가 만들어져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잘 만들어졌어요.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테니스장이 내가 낮에 가보면 절반은 닫다있고 절반만 운영되거든요. 사실이죠. 난 잘 모르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산꼭대기에다가 테니스장 잘 지어가지고 절반은 항시 잠꿔놓고 절반만 하니까 그런데 절반하는 사람도 누가 하냐 테니스 배우는 레슨받는 사람들 조금 몇 사람와서 하는 거지 치지도 않아요. 홍보가 안되서 안하는 건지 어쩐지 절반만 하고 만다 사실 배드민턴은 주위에서 아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고 테니스는 그래도 체력이 있다든가 운동이 스포츠맨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대중이 배드민턴이 많단 얘기야 .그래서 배드민턴장 만들자는데 테니스장으로 바꿔져 버렸어. 원래 거기가 배드민턴장이었는데. 그래서 바꿔져가지고 테니스도 잘 치고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시설만 있고 문닫다놓고 전기 나이트 좋은 것 두 개 켜놓고 있는데 멋있긴 하지만 밤낮 문닫아서 안타깝더라 이것이 우리 과장님들 생각이 아니라 누구 어떤 힘 있는 사람 말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왜 갑자기 변해 버리냐고 바람타니까 안된다 뭐 안된다 별 얘기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그것은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다음 그다음에 한가지 안타까운 길에 다니면서 차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동양나일론 주위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거기는 보도 블록이 한쪽 인도로 다니게 돼 있죠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런데 차타고 가다보니까 보도블럭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또 한 번 가게 됐어 그랬더니 보도블럭을 다 뒤집어 파고 가로등 세우기 위해서 다 파가지고 묻어놓고 있더라고 언젠가 가니까 다 덮어졌어 또 언젠가는 또 파졌어 그러니 보도 블록은 잘 다니게 놔야 하는데 팠다 닫았다 팠다 닫았다 하면 모르긴 모르지만 보도 팍 가라앉어 버릴거야 . 지금 가볼까요? 큰 차가 개구리주차장 한쪽다리에 쭉 주차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질의가 엉뚱한데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호계근린공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통는 신으로 들어온 민원인데 물론 제가 받아봤는데 당초는 럭키아파트 앞으로 갔다가 명면으로 끊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부탁을 아까 분명히 드렸는데, 그리고 배트민턴도 싸울 것 없잖아요.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말하면 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길도 구부러지고 처음에 계획이 럭키아파트 차량들이 거기서 혼잡할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선을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준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사유지입니까? 사유지가 아닙니까? 이거는 공원부지 내에서 바꿔준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로공사 지하땅입니다. 도로공사 고가차도 밑에 하부.

박영표위원

다른 민원은 뭐 없었고요. 그 민원만 해결하면 다른 거는 없었고요. 예산도 들어 간 것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설계변경 들어 간 것도 없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이상이 없고 근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명소화 계획 변경한 검토해 가지고 명소화를 시킨다는데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명소화추진, 요새 또 명소화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우리안양이 유원지 명소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인지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거는 저쪽 태흥산업쪽에 그 쪽에 3개의 경관이 있습니다. 외곽차도 하부에 근데 그게 한 2,400여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애당초에는 주차장만 일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주차장만. 근데 그걸 시설을.

박영표위원

태흥산업쪽이면 장래예식장 그 뒷쪽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 거기가 쭉.

박영표위원

신진자동차학원 있는 그쪽.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민들이 자꾸 호계근린공원은 운동시설이 주냐. 시민들이 좀 쉴 공간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검토한 결과 주민휴식시설을 그 밑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벤치, 피크닉 테이블 또 어떤 테마 해서 그쪽에 전망대 이런 걸 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가족단위 또 아니면 동아리들 와서 놀게 해 주고.

박영표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 돼 있는 겁니까? 95% 공지된 이유가 그거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는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박영표위원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2월에 마무리 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매봉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상징하는 그런 걸 로 좀 만들다 보니까.

박영표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하도 명소화, 명소화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더 필요한게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집행잔액가지고 좀 써야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본래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변경된것 아닙니까? 첫째는 도비에 보조가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걸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다 축소된것 아닙니까? 전망대고 뭐가 모든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일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조용덕위원

그래도 질의를 해 놓고 가야지요. 내일 듣더라도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질문하실라고, 내일도 어차피 감사하는 거니까

조용덕위원

내일할 것도 또 따로 있고 질의 몇 가지 좀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손들었는데 .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일 듣기로 하고.

조용덕위원

오늘 질의하고 내일 답변하라 그러면 되지요.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해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박영표위원

내일 질의 안 받을 겁니까? 받을 겁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작년 98년도에 행정감사 받았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 어메니티 플랜이라고 아시지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실 겁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만해 놓고 답변들을 거면 내일하고 질의만 해 놓을거면 주고.

조용덕위원

질의하고 내일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내일 들을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유덕희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

조용덕위원

감사 무슨 위원이 감사를 하는 거지 왜 중지를 자꾸 시켜요. 의견도 안들어 보고.

유덕희위원장대리

그건 위원장의 직권이고. 왜냐면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니까.

조용덕위원

이게 무슨 전체위원 의견입니까? 이게.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유덕희 차곡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22시 40분 감사중지

22시 49분 감사계속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내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우리 박종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 플랜이라고 있을 겁니다. 작년 감사때에도 본위원이 지적된 사항인데 시비 2억 9,000만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96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동에 968에 2번지에 보면 현 교도소 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교도소 부지에 현재 개축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호계동 주민들이 현재 교도소 부지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고 얼마전에 보면 시장님께서 교도소 부지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1동에 431에 150번지에 보면은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한 편입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네. 홍두화위원입니다. 건축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건축과 보시면 맨밑에 있지요? 국.도비에서 보면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교부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집행한 것과 잔여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것을 내일 감사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99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집단민원들이 있었지요. 그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만 해 주지 말고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가지만 여쭐테니까 내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3쪽에 보면 평촌동 중 1-50호선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우리도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한테 여쭤볼께요. 내일 회계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겁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하지요?

차곡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치를 해 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단,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 이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도시교통국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