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삼거리공원하고 남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주변 잔디식재를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식재할 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인부들한테만 맡겨놓고 작업처리 마무리를 하십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공공근로가 사람이 없으면 맨날 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삼거리공원이든지 딴 지역은 둘이서 하는데 한 사람은 삼거리공원할 때는 하고 딴 지역할 때는 직원이 바쁘기 때문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계속 맡아서 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거리공원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는 작업 다 끝난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잔디만 떠놨기 때문에 저희가 차로 실어다 썼습니다.

본위원이 한 3일 전에 삼거리공원에 들러서 둘러봤고 남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우리 위원들이 두 번씩이나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삼거리공원에는 지금 잔디가 저 뒷편쪽으로 뚝에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걸 치워 버리든지 누구 실어가라고 주든지 하지 그게 마무리된 공사입니까? 그리고 남부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떼가 흙위에 그냥 얹혀있지 흙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손으로 들으면 다 번쩍번쩍 다 들립니다. 어떻게 감독을 하셨기에 떼를 그렇게 입힙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그 떼는 소나무를 저희가 공공근로로 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다시피 소나무를 지금 보식하고 있는데 지금 그 떼는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비껴놓은 떼인데 바로 저희가 해서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떼, 거기 있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위 마운딩 처리한 데 그 위하고 몇군데 있는 건데 떼는 있는지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소나무 분이 크다 보니까 떼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심어서 물을 주고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삼거리공원도 떼를 보관을 하든지 치우든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자보수내역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북면선 왕벗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연춘리에서 비포장 끝나는 데까지 식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장까지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안 넘어 왔습니까?

안 넘어 왔습니다.

이게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제가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1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집행액은 그보다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이 섰는데 6,600만원이 왕벗이고 입장면에는 이팝나무 잔액이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팝나무를 심은 액수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왕벗나무는 하자가 30본이 났는데 이팝나무는 혹시 하자없습니까?

예, 이팝나무는 하자가 별로 안 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북면선에 심어져 있는 왕벗나무도 지금 새로 가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식재를 가포장하기 전에 한 겁니까, 아니면 후에 하셨습니까?

전에 했습니다.

전에 했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혹시 후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셨죠?

예.

지금 문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가포장을 했을 때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로 가포장을 하다 보니까 낭떠러지 위험요소 구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흙을 갖다 붓고 길 가에다가 노견형태로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새로. 좋은 토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흙을 갖다 부으면서 노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가 보시면 아마 손상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황달증세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나무들도 꽤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놓고 바로 그 자리에 가포장이 새로 되면 이 나무가 훼손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확인을 안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업무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전부 직원분들이 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파악을 해주시고 혹시 문제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장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서울 대학 산림지, 먼저 나무식재가 다 안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남서울대학교.

그게 저희가 기간을 줘서 12월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촉구공문을 하고 전화협의해 가지고서 다 뜯어낸다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조치할라 그럽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그때 나무도 덜 심었지 않습니까? 저 위에 남서울대학교.

그거는 덜 심은 게 아니고 자체에서 심은 나무라 저희가 덜 심었다. 더….

아니 그거를 덜 심고 더 심고 산림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해놨냐 그 얘기예요.

예, 나무는 거식했는데 저희가 지금 콘크리트를 밑에는 뜯었는데 위거를 뜯어내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12월25일까지 줬는데 저희가 그 안에 다음에 감사대비해서 저희가 조치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나눠주신 것 중에서 1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3,726만5,000원이었는데 879만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앰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하여 동파를 우려해 가지고 설계당초에 전부 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라지에타를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하고 저희 매점이 있고 또 관리사라고 조그맣게 한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라지에타를 추가시켰고 오수맨홀 1개소, 흄관 4개소, 창틀 3개, 박공판 4개, 이거 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당초에 2억8,300만원이었는데 3억6,700만원으로 늘어나 8,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14억에 총괄 입찰이 돼가지고서 연차적으로 쓰는 돈이고 98년도에 4억을 집행했고 올해 3억6,700만원이 집행돼서 2000년도에 4억3,300만원을 집행하는데 누락된 거는, 증된 거는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당초에 1억3,800만원이었는데 1,726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부 농경지 댐을 공사하다 보니까 하부 농경지에 그냥 방치했을 때에 논이 떠내려갈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밑에 보완하느라고 증액된 겁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삼거리공원관리사 화장실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계를 할 때 라지에타가 없이 어떻게 설계가 됐습니까? 보통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이건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설계 아닙니까?

저희가 나무만 심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게 고건축이라 그래가지고서 주택과나 이런 데서 서류검토를 받고 실지 해보다 보니까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다 해가지고 이게 노출된 거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쓰가 좀 건축이다 보니까 조경같은 것은 좀 거식하는데 건축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같이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물을 다루는 데는 겨울같은 때 동파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게 변경사유에서 설계변경사유에서 라지에타가 들어갔다는 게 조금 어떤 너무 설계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는 공원같은 데 화장실도 짓게 되고 그럴텐데 이런 걸 꼼꼼하게 챙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건설교통국장 오용균 건설행정과장 한인규 도 로 과 장 목진각 도시계획과장 이강우 건 축 과 장 이양호 교 통 과 장 유효준 토지관리과장 이완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임대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 건설행정과 소관 17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추가질문 두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관리입니다. 노점상은 잠정허용구역 145개소등 해서 총 5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강제집행 1,339건을 포함해서 6,478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노점상 발생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시가지 혼잡구역 내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동면 광덕리 지내 광덕1지구는 8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 11월20일 착공을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면 화덕리 광덕2지구등 9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11월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99년도 수해지역 복구 현황입니다. 첫 번째, 99수해대비 사전 조치사항입니다. 재해 사전대비로서는 58개단에 1,130명의 수방단을 조직 편성하였으며 수방자재확보 및 분산배치하였고 구호물자 확보와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을 65개소를 지정해 관리했습니다. 또한 응급복구용 장비 35대를 지정관리했습니다. 재해취약시설 해소를 위하여 성환천외 4개소에 대해서 5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예방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용두천 외 2개소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대책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부교밑 퇴적토 준설과 직산소하천을 중점 정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지역 및 복구현황입니다. 8월2일 13시부터 8월3일 15시까지 시청주변에 265미리의 강우와 수신면이 최저 115미리의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총 19개소에 1억2,394만원의 공공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11페이지 양수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읍·면·동 보유현황은 총 248대, 엔진 32대, 양수기 79대, 전이모토 130대 등 작년도보다는 160대를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장비는 시본청과 읍·면창고에 보관관리하고 가동할 수 있는 장비만 보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성천 보관리 현황입니다. 원성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연장이 3.5㎞에 유역면적 8.18㎡가 되겠습니다. 원성천은 12개소의 낙차공이 있으며 이 중 유량동 LG산전 앞 유량보가 기존도로와의 고저차가 낮아서 우기시 원성천 유수가 도로 및 인근 주택가로 넘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류지역에 대체 보를 설치해서 유수흐름이 안정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천 불법행위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 4월6일날 5개소에 대해서 불법행위하는 것을 발견해서 즉시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기타 5개소도 단속하여 원상복구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7번,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현황은 2만3,639필지에 2만9,626㎡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 폐천부지 280㎡를 매각하였고 대부는 310필지에 32만4,457㎡를 대부한 바가 있습니다. 매각 및 대부대장 사본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22개소의 골재채취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소를 골재채취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금년도에 농업용수 7개소, 생활용수 6개소 등 총 13개소에 7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관정관리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24공이라고 나왔는데 25공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3공, 99년도에 7공을 해서 총 25개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개발은 저희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직접 수혜자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공현황입니다. 폐공은 금년도에 총 15개소를 굴착하였습니다마는 채수량 부족으로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 예산은 3,984만6,000원으로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시범훈련은 6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사고 대비훈련은 3월15일과 10월15일에 해태제과와 성환읍 직장민방위대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4월은 가스누출사고 대비훈련을 삼미식품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은 5월14일 곡교천에서, 지진 대비훈련은 삼성전자에서 9월15일, 유독가스 훈련은 11월15일 삼신 직장민방위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광고수입입니다. 금년도 광고물시설 접수처리 현황은 총 10월말 현재 2,450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일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수입 현황은 3,893만원을 광고료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현수막걸이대 52개소와 지정벽보판 112개소 등 164개소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로변 관리입니다.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설안내 표지판은 작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 2개소해서 총 5개소를 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사본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입간판 및 벽보등 광고물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강제철거 집행을 19개소를 하였고, 고발은 6개 업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천안대학교 앞 교량입니다. 천안대학교 앞 교량은 91년도10월23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해 11월15일날 공작물설치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은 저희가 한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서 금년도 1월6일날 안전대책위원회 간부중심에서 전문가로 편성을 하라는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법 92조1항의 근거에 의해서 47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계 6명, 단체 6명, 전문가 5명, 관련부서 공무원 27명으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장면 유리보가 저지대에 설치됨으로써 철거 요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진사업으로 국고에서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골재 무단 채취행위 단속은 저희가 없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전체 31개소에 14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시 공정하게 단속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잠정허용구역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계도 및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160대를 폐기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의 마무리철저는 지하수 개발은 폐지후에 폐공관리가 안되고 있으나 지하수법에 의해서 현재는 완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31일날 지시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내역은 총 33개소의옥상간판을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용지로 편입토지중 개인과 천안시 공유토지 내역은 57필지에 6만9,3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6일날 중점 재난 위험시설물 중 D급, E급 시설 및 점검 내역입니다. 교량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E급은 저희가 없고 D급은 매월 1회 이상 외형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28일날 제34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등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건구비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했고,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의 농업용수 오염여부는 농업용 관정은 개발시에 수질검사를 받고 있고 소류지나 하천수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입니다. 이것은 승천천은 재해위험지구로 96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성환천 외 2개소는 준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봉덕지구 외 3개소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8년도 피해지역도 31개소 복구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15일날 38회 임시회에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재해대책장비 예산 및 복구실태입니다. 저희가 자재구입은 1,290만원을 투자해서 PP끈 및 마대, 말목, 비닐 등을 구입한 바가 있으며 장비임차료 99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5대의 민간보유장비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역 성정2동에 대한 장기대책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를 하겠다는 공문응답을 받았습니다. 원성천 상류 재해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급 지방하천으로 개수완료된 지역이나 일부 지역 요보수지역 부분만 명년예산에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기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5년 이전 경지정리 현황에 대해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항후계획에서 용·배수로 구조물 보수는 98년도와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24일부터 6월9일에 감사원감사를 저희가 받아서 도로 점용료 체납 소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에 128명에 1억157만4,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인 73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55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43명, 감액 12명, 가압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것은 압류재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결손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에 의용소방대 3,35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자료 내기 전에 1,170만원에 대해서 동절기 산불예방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 완료했고, 금년도도 3,350만원을 전체 집행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 운용실적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 두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에 총 재해대책기금은 14억974만2,000원을 수립해서 집행은 4억7,599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9억3,414만원의 잔액이 있고 재난관리 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현재 2억4,822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97년도에 3월28일과 98년도는 3월에, 또 금년도는 서면으로 3월에 집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사업 심의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16일과 8월9일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대상 청문실시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등록기준 좌수 미달 4건, 시공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통보 1건, 건설공사 실적 미달 등 총 11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용어의 정의는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범위는 대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등 인위적인 사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적용범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명단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98년도 집행불용사항, 8번 99년도 세출예산 미집행현황, 9번 세출예산중 산출기초이외의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 선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면 구도리와 장송리, 성남 봉양리 등에 대해서 국비를 1억8,310만원과 4,671만5,000원을 선집행했습니다. 열한 번째, 정수물품 취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세외수입 운용실적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총 징수결정은 8억5,933만2,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는 6억9,306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1억6,0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번과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경지정리 4건, 정주권사업 3건, 기타 2건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총 금액은 1억7,4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열일곱 번째, 건설교통국 공통사항으로서 건설행정과에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510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일 11.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826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일 11.3건의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질문을 주신 것에 대한 두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 99년도 1억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내역입니다. 98년도에 봉황2지구 경지정리와 봉덕지구 경지정리, 제일 밑에 승천천 개수공사와 금년도에 광덕 1지구, 2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1억 이상의 변경사항은 경지정리 사업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증가와 일부 구조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천, 두정, 쌍용 소방파출소 관리의 내역입니다. 병천의용소방대는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부소방파출소 이전은 금년도 11월7일날 천안소방서로부터 성정동에 위치한 서부파출소를 매각해서 쌍용동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금년도 11월18일날 저희에게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1월6일날 전액 국·도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노점상 관리와 11번 광고수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번 경지정리사업과 3번 99수해지역 및 복구현황, 4번 양수장비 관리, 5번 원성천 보관리를 두 번째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 6번 천안천 불법행위 지도점검과 9번 지하수 관리, 15번 천안외국어대학 교량, 네 번째는 7번 국·공유재산관리….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유사한 것을 묶어서 하고 할 때마다 불러 드릴테니까 우선 담당들이 준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12번 지하상가, 13번 도로변 관리, 10번 민방위 교육, 다섯 번째는 나머지 공통사항과 추가자료를 할 계획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노점상관리와 11번 광고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입니다. 지금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태료부과 9건인데 28만원을 부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건에 대한 과태료이며, 또 지금 28만원이면 약 3만1,000원꼴의 과태료를 냈는데 정말 이 과태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만 주고 실적만 올리는 선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이 과태료는 말이죠, 이것이 한 사람이 3㎡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면적마다 틀립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한사람이 일률적으로 내가 크게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은 주로 작년도 IMF와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강제집행과 현지시정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강제집행이 작년도 저희가 178건에서 금년도는 1,339건해서 1,161건이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얼마얼마, 이렇게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고요, 강제집행이 주로 많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를 시킨 부분이 주로 어떤 위법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켰는지….

저희가 도로에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몇차례 계고를 했는데 안 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 전체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으로 안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몇%정도 판단을 하십니까? 수없이 많을텐데.

저희가 상가에서 주로 나와 있는 것은 도로에 불편사항을 많이 주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단속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공6단지, 7단지, 또 저쪽 신방동 현대아파트쪽, 이 쪽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부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IMF로 인해서 강제집행을 많이 하고 과태료부과는 될 수 있으면 안 했다는 내용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없어서 또 농촌에서 혹은 본인이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쭈그려 앉아서 팔고 있는 영세민들만 내쫓은 꼴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노점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농촌에서 와서 ‘나는 농촌에서 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기존에 상점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많은 강제로 내쫓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행정실적만 올린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불편은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앞으로 내 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고 길가에 쭈그리고 파는 사람이 교통방해다 무엇이다 해서 강제조치한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 노점상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김위원님이 과신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나와서 채소파는 것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가게에서 물건 내놓았다는 자체도 저희가 지나 다니면서 그것을 넣어 놓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적을 올리겠다. 그런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더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더 먼저 철저히 해 주었을 때에 시골에서 올라오고 길가에서 쭈그리고 파는 상인들 자체가 줄어드리라고 봐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않고 너도나도 다 나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길가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라고 해서 다 내쫓는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좀더 인원확보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노점상관리나 광고물수입이 14번에 도로변관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도로변관리 무허가 간판 벽보등 지도점검 내역을 해 주셨는데, 2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제철거 행정집행이 19건이고 고발이 6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거 벽보 또는 입간판 한번 과장님이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출·퇴근하면서 보고 민원인하고 직접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태조산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 두차례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태조산 들어가는 입구에 호서대학교 들어가는입구를 가 보셨어요?

….

거기가 입장하고 호서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 쪽은 쉽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사진제시) 잘 보이실는지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이 태조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앞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간판을 보시면 그 한 곳에 여기 다섯군데가 입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전에, 또 한달 전에 이렇게 입간판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이거 과장님 단속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주셨으면 이미 조치는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 이 자료를 저희들이 주나요? 이 자료를 드려서 단속을 하시나요?

저희가 광고물관리가 말이죠, 전체적으로 수십만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대상에 잡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본위원도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사진찍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무허가 간판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또 현수막이 죽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지가든, 축복웨딩홀 등등해서 죽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공공연히 입간판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19건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죠. 과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광고물시설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면 옥상간판이 자료에 99년도 15개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확인에서 대흥동에 무궁화빌딩 6층에 있는 옥외간판을 우리와 같이 현장점검을 하셨죠?

예.

그 옥외간판 설계를 하실 때 간판의 높이하고 폭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확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간판 광고물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나와있지요?

예, 그렇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가로형 간판과 전부 다 틀립니다.

글쎄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옥상간판의 규격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옥상간판은 말이죠, 최대 길이가 가로가 30m 이내, 세로길이가 20m 이내로 할 수가 있고 높이는 15m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도 자료를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흥동의 무궁화빌딩에 있는 교보생명인가요? 그 간판을 세웠는데 그것이 그 규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93년도인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격여부는 쓰러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옥외간판 대흥동에 세워져 있는게 가로가 30m 가 맞아야 되는데 20m고, 세로가 20m인데 8.5m입니다. 그리고 폭이 높이가 15m야 되는데 폭이 3m로 해서 15m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이 태풍 올가로 해서 한 20m 아래로 추락을 했죠? 그래서 이 상가 4채를 덮쳤다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광고수익만 받을 게 아니라 이거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미리 허가를 내줄 때는 지도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대흥동의 무궁화빌딩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쉽게 눈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도·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물론 옥상에 간판을 세우다보면 좀 높게 세우고 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날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올라가자고 했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올라가기 불가하다고 얘기했죠?

불가하다고 한 것은요, 그것이 건물주인이 며칠 전에, 하루 전이라도 들어가는 입구의 통로를 열어 주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지, 거기까지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날 말씀하시기를 사다리를 갖다 놓아야 되고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받아 들이셨어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주인한테 얘기해서 건물옥상, 저희들이 하루 전날 가서 며칠 전에 확인한 바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옥상간판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고 해서 점검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태풍 올가라는 것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안시 전체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김완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관리 현황에서 잠정구역하고 유도구역이 있지요?

예.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잠정허용구역은 한전과 공설시장, 화성장여관 앞에, 명동골목 해서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정허용구역이 145개소로 되어 있고 유도구역이 16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요, 556개소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가지고 오지는 않고요,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145개소인데 한전로에 34개소, 공설시장에 86개소, 화성장여관앞에 18개소, 명동골목에 17개소 해서 145개소가 되겠고, 유도구역 161개소는 중앙시장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잠정허용구역하고 유도구역을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공6단지, 7단지를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저희가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6단지와 7단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도 사람이 동에서 하나, 둘 나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서면 없어지고 돌아서면 없어지고 해서 일주일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임시방편의 답변이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 끝나시고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현장확인을 해보세요. 물론 제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주공6단지 축협 사이에 무허가 구두노점상이 되어 있고요,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는 완전히 정착화되어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이 두세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그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그 위치가 잘못되어서 위치정정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곳에 택시승강장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수선업소하고 슈퍼인가 이런 쪽에 택시승강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장소변경을 해서 그 쪽으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노점상들이 이것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예? 과장님.

예.

노점상들이 이것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현장을 보고 말이죠, 택시승강장과 저희가 맞물렸으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택시승강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단속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할 때도 그랬고 충분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착화되어 있는 노점상들이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뿌리를 박고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세금 다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3번에 수해지역 복구현황입니다. 이번에 태풍 올가로 또는 등등의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에 재해장비를 무상지원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 장비는 별도로 된 게 없고요, 읍·면지역에서 일부 지역에 있는 건설하고 관련해서 조금씩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어진 시간에 얼른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장비 무상지원한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마음에서 또는 지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니지만 하소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아는 척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 20일씩 장비를 지원했고 또 최소한 수의계약 하나정도는 고마워서 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민원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 정책에서도 장비를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쓰신 분들한테는 적법한 허가업체로서의 그러한 업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업체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다음 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1번 노점상관리하고 11번 광고수입, 13번 도로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를 개인에게 점용허가 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본인이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제가 현황도면과 판단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도로 일부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을 점용해 주었는지, 그 사람이 점용료를 내고 그 사람이 도로를 막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도 점용허가 되나요?

민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혹시나 잘못해서 착오해서 내주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남았어도요?

예.

지금 보면 개인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또 농로도 사용하고 하는데 이곳을 한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그 허가를 내주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아직 없었어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 점용허가의 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점용허가건이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니 어떠한 기본적인 내역서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점용을 했으면 점용을 한 사람들의 사용하는 목적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죠. 점용허가 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딘가 이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는 여러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도로 일부분이라든가 점용을 해서 생활을 용이하게 서로 맞추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전체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점용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옆에 잘못되어서 민원이 나와서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가 허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 허가취소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제가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것은 말이죠, 공익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에 필요로 할 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현지검토를 해서 적법하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변 관리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이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닙니까?

도로점용허가는 물론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도로점용 문제는 저희 과에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허가만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은 도로가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인도가 있을 때 통행에 불편하게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상가에서 자기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이러한 상태를 사실 물은 것이거든요.

그 도로변에 관한 관리를 무단점유했다거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으신 사항은 저희 관련사항인줄 알고 저희가 답변한 것입니다.

과장님, 법적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입간판 및 벽보광고물 지도 점검내역에서 강제철거 행정집행 19건이죠?

예, 19건입니다.

그리고 고발이 6건, 이거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수입 2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하고 벽보 부분이 현수막걸이대하고 지정벽보판하고 위에 광고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마다 한 6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승강장 밑에 보면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계약 업체는 몇 개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광고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길래 물어 보았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도로변관리에서 건설행정과 소관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관리하는데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도로과 소관대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은 건설행정과 소관대로 하고, 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한다면 이게 도로변관리라든지 도로점용허가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 관리를 하든지 잡상인을 관리할 때는 각 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한다면 제가 보면 자기 과가 속한 것만 하는 것보다는 합동으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 실·국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단속을 하실 때에는 꼭 합동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변 관리는 도로점용문제로 해서 우선 다루기 때문에, 또한 도로변 옆에 표지판, 프래카드 세워놓은 것, 저희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주로 황위원님 말씀이 거의 저희 과 소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관리가 현재 556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규정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정해놓고 그래도 노점상관리가 어려운 점이 없도록, 또 관리하는데도 편리하도록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았을 때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위치가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은 고맙게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점상을 한번 외곽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오히려 노점상문제는 옛날마냥 포장마차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자꾸 IMF때문에 실직되었던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를 해서, 타업으로 전업을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로변 불편이 없도록 계도 및 단속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실제로 생활고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노점을 도로상에서 점검을 하고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실제로 현장 단속을 나가셨을 때 이것이 처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행정력 낭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노점상이 저희 직원이 나가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20분 내지 30분 후에 보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동안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야 치워놓고, 불과 한달만 저희가 조금만 소홀하면…. 그런데 그 지역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천안 온갖지역을 다 다니는데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달에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천안시에 지역별로 시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일정한 장소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때는 이런 노점상의 불편한 점이 해소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말이죠, 장사길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길목 외에는 다른 데로 몰아놔도 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설령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점상이 운영되지 그 사람들을 모여놓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에게 급식비가 나가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작년도 집행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필요하시면 집행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예산서를 보니까 지도단속요원의 급식비로 360만원이 책정되었구요.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요원으로 해서 483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최대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든 게 다 어렵고 단속하기가 곤란하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세워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계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공익요원이 단속계에 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같이 나갑니다. 공익요원은 따로 밥먹고 와서 단속나갈테니 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매번 노점상관리하는데 급식비가 부족해서 연말에는 기획실에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단속하면서 11시, 12시에 끝나가지고 그냥 가면서 다만 막걸리 한사발이라도 먹고 갑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주고 모든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분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발건수나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본 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식사하러 가는 것 저희들이 승인해줬습니다. 예산승인 해드리고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로 봐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지도단속 나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되어서, 예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거를 보면 너무 단속이 건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불법행위 강제철거 장비구입을 작년에 30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이것은 한번 제가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야간에 영업이 끝나고 갔을 때 철거를 합니까, 계고를 먼저 하고 철거합니까?

계고 먼저 합니다. 구두 먼저 얘기하고 계고장 발부를 하고 계고장 발부하면서 사실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너차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이게 끝도 없는 업무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걸맞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현지확인을 서용석위원과 최창락위원과 지도담당과 관리담당이 태조산 입구와 6단지 입구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분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경지정리사업, 3번 99수해지역 및 복구현황, 4번 양수장비관리, 5번 원성천 보관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예산이 서있죠?

그렇습니다.

9억3,300 맞습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는 물음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 예산 서있는 것이 9억3,300이 추경에 변동되거나 이런 게 없죠. 지금 광덕1·2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경작로 확장은 했겠지만 포장은 어느 정도 계획을 했고 또 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계화 경작로가 말이죠, 일단은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하려면 후보지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반침하라든가 그거를 고려해서 1년 정도는 최소한도 지나서 그때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중 작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로 농기계 경작로 포장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계화 경작로가 9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9개소에 16.2km를 시행했습니다. 16억 정도를 투자했고 작년도에는 4개지구에 8.5km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9.5km를 사업시행했습니다.

본위원이 문의코자 하는 것은 물론 다져진 후에 포장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로 보았을 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범위는 넓고 예산은 적으니까 다 못했다고 하겠지만 순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아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95년도, 96년도는 1개지역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97년도에 3개소, 98년도에 4개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도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도에 많이 사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나마 작년도 4개소에 비해서 올해는 1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우선 당년도에 끝난 것부터 내년도 사업에 우선순위로 넣어서 늦어진 것은 늦어진 나름대로 추진하고 한것부터라도 이제는 정확하게 정말 필요하게 해줘야겠다. 이쪽 구석 조금 저쪽 구석 조금 쓸모없는 것보다는 한 곳을 하더라도 정말 쓸모있고 효율가치가 높은 것을 택해야지 전시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서로가 불편을 느끼고, 또 설령 자기 경작지 옆으로 포장이 되었다면 좋은데 자기 것은 안되었으니까 서로 본의아닌 싸움을 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경지정리지역 순위부터 하는 것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줬을 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반되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작로 포장은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단보에 몇 미터씩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완제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서로간에 찔덕찔덕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떠한 기반이 다져지고 해서 완벽한 공사를 요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포장이 이루어져서 주민불편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농지개량조합, 도의 계획에 의해서 단보당 몇미터씩 하는 건 좋은데 추가로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계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고,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그 예산갖고 충분히 형성된 도로나 제방이나 이런 것에 완벽을 기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부실인지 사업자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익금을 얻으려고 하는지 사실 제가 볼 적에는 대충대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북면지역, 제 집 앞에 항시 보고있는 건데, 어쨌든 경지정리를 하려면 구간의 측량이 이루어져서 그 면적에서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면적 경계부분에 하천이 있고 뚝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하천이 있으면 하천 제방뚝을 성실히 사업해야 후에 도로가 제대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대충 경계를 하고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이는 데는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독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의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는 현상을 쭉 제가 봐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유념해주시고, 올해 예산이 갈수록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증폭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그만큼 하시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장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1회 정기회때 지적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폐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를 언제쯤 했습니까?

총 167대를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7월달에 요구했다가 다시 잘 안되어서 이번에 거의 다 폐기조치했습니다.

아마 근래에 폐기된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직산같은 데 작년에 분명히 폐기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데는 폐기를 하지 않고 수신같은 데도 폐기대상에 들어가 있던 데인데 폐기를 하지 않았는데, 풍세도 폐기대상에 들어가 있던 데인데 폐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폐기를 안 했다고 보고했습니까?

직산이나 수신같은 데는 양수장비가 가동이 되는 거는 폐기조치를 안 했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폐기조치를 한 겁니다.

작년 폐기대상하고 변동이 없는데요.

아니죠.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167대를 폐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55대였었는데 167대를 폐기조치한 겁니다.

수신같은 데를 52대를 전부 확인해봐도 틀림없겠습니까?

저희가 재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로요, 수신 양수장비 엔진 5마력짜리가 몇 년식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경지정리지역 내 경작로 포장,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과도 속하겠지만 준공검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준공검사는 거기에서 하겠지만 총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지개량조합거요?

예.

농지개량조합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감독을 합니다.

아니 모든 사업의 준공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사업을 거기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총 감독은 천안시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주관은 천안시가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시비 일부를 포함하고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 완료를 하고 사업완료 보고만 저희가 받고 도에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한 부실이나 잘못된 것은 감독은 천안시에서 하고 있죠.

아니죠. 그건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 지금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경지정리지역의 멀쩡한 도로를 흄관 크기가 너무 커서 물빠짐이 사실 좁아서 큰 걸로 했기 때문에 도로가 올라온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충분히 도로를 하고 수평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멀쩡한 도로에 방지턱을 해놓았어요.

그러한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아니면 농지개량조합에 직접 말씀하셔도 그거는 사업 이행을 많이 합니다.

이것좀 갖다 드려요. (사진 제시) 시에서 포장을 해놓은 데를 잘라서 흄관 묻은 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방지턱이 되었어요.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석국민학교 앞에서 상봉리로 시비 1억몇천 들여서 포장한 도로예요.

은석교 지나서 은지리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다리 건너서 거기 가보세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농지개량조합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두로도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방지턱을 해놓았나 봤더니 흄관을 묻고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즈음 그렇게 공사하는 데 나는 처음 봤어요.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의 도로고 시의 지역인데, 물론 도하고 연계되었지만 시가 책임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과장님, 맞죠?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시행부서가 있고….

시행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천안시에 관련된 도로나 경지정리는 어떠한 총 감독은 도 이전에 천안시에서 해야 되죠. 과장님이 자꾸만 도로 떠미시면 안되죠.

떠미는 게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 하나의 단체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봉급을 받고 거기에서 통제를 받는 건데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이 천안시 산하로 들어와야죠. 다만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공사가 이렇게 되었으니 잘못되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통제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시 행정은 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래도 복합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 복구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이재민 수용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15곳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마을이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회관 명을 우선 자료로 해주시고,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지금 우려지역이라고 행정에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재민 수용 지정관리는 각 지역별로….

그런데 15곳이 제 판단으로는 재해발생 우려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수용으로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려고 지정해놓은 것 같은데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또 안 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방단 58개단을 지정을 합니다. 설치하고 수방자재도 그래서 읍·면·동에 분산배치했고 시에도 보관하고 있고 구호물자도 사회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도 각 지역별로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마을회관, 관공서같은 데를 지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환지역에 수해가 났다 하면 성환지역거를 다 투입해서 안된다 하면 직산이나 입장, 이런 데까지 분산배치한다는 겁니다.

장황한 설명은 저희들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평리에 수해당할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동평 마을회관에 수용하려고 해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평리가 물이 차서 수해를 볼 지역이냐, 아니면 뚝이 터져서 수해를 볼 지역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지역으로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놓았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 터질 것 같다면 15곳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또 기 예산상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면 왜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15개 마을은 뽑아주시고.

지금 말씀과정이 제가 설명한 것이 미흡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삼방천이 터졌다 이겁니다. 삼방천이 터지면 삼방천에서 가까운 연춘리가는 지역에 터졌다 하면 연춘리 마을회관에 우선 수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목천초등학교면 거기에서 수용하게 하고, 학교에다 일단은 이재민이 발생하면 구호물자를 갖다주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목천에 있는 자재로 안된다 하면….

과장님, 설명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수해지역 복구현황을 보면 금년도 수해복구 추진된 사항을 보면 5건이 나와있는데요. 작년도에 수해복구 지원비로 복구 완성시킨 게 약 10억원 정도로 31개소에 걸쳐서 작년에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5건을 포함해서 몇건이나 되었는지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수해복구난 데가 올해 또 난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났다가 올해 난 데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난 데는 없고 수해 외지역에 난 것을 다시 복구한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있는데요.

거기를 말씀해 주세요.

입장 흑암리에 작년 수해복구지역입니다. 수해복구를 할 때 문제는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또 터져서 올해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소하천 폭이 좁아서 침수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수해난 것은 밑에 가서 박스암거가 좁아서 금년에 그것이 옆으로 터졌어요. 작년도에 수해난 것은 전부 복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밑에 가서 박스가 좁아서 다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한 하천에 대해서 전부 복구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터진 부분이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 전체 중에서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이지 끝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수해복구를 할 때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작년 31개지역 외 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해복구를 이미 시켜놓은 바로 윗지역에서 또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게 물이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검토가 되었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미리 조정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예산을 확보할 때. 그래야지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지 10만원으로 막을 거를 1,000만원으로 막는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작년도같은 때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받는 건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국·도비를 받으려면 최소한도로 인근의 피해난 사진하고 해서 하는데 우려지역은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피해난 거에 대한 완전복구를 해주지, 이위원님 말씀대로 입장 흑암리같은 경우 위부터 밑에까지 다 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느냐,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아는데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썼습니까?

작년에 일부 썼습니다.

얼마정도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5억2,000하고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1억4,500을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억8,000 정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억몇천만원인가, 그 자료좀 찾아보십시오.

몇폐이지냐면 29쪽에 보면 4번에 보면 각종 기금운영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4억9,600만원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적립한 겁니다.

작년 게 1억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을 3억7,500을 집행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했다면 3억여원이 남아야 하는 건데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3억7,000을 집행한 거고 1억이 남아있는 거에서 금년도에 재 적립을 해서 4억9,600이 된거죠.

아니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우리 보통세의 8/1000을 3년 평균해가지고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4억3,598만원, 98년에 4억7,731만2,000원, 금년도에 4억9,645만원, 이것이 보통세의 8/1000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4억3,598만원에서 1억48만8,000원을 집행하고 3억3,500만원이 남아있고 98년도에 3억7,550만8,000원을 사용하고 1억180만4,000원이 남아서 총 잔액이 금년도 적립한 것까지 해서 9억3,374만6,000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총 집행이 98년도만 3억7,000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이 아니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억몇천만원 했다고 했거든요. 3억7,500이 집행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잔액도 9억3,000이 남았는데 일부는 더 써서 확실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해대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0% 이상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50%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당해연도의 적립금에 대해서 50% 이상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보세요. 집행을 한 게 3억7,500인데 50%가 아니라 한 80%를 쓴 건데요.

적립금의 50%입니다.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덜 하신 건데, 어쨌든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금년도 5건 외에도 경미한 건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사업에서 보충을 하게끔 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의 기관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은 경미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작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위험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구요.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통과해야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전부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려고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도 이걸로 써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상당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수해지역의 수해복구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인구 8만이 넘으면 13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일반하천 제방둑 같은 경우는요?

단위사업이 5,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복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해 예상지역 정비라는 것은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수해 우려가 있고 그런 지역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해 예정지역은 미리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하천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과 투합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앞으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반영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승천천이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0년까지 약 47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입장천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18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성환천도 그러할 계획으로 저희가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5,000만원 이상 예산으로 수해복구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예,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의 단위는 복구된 사항은 천안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5,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투여가 되는데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앙에다 수해보고를 할 경우에 단위사업이 5,000만원 이상, 또 우리 시같은 경우에 13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중앙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수해가 나면 크게 농가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우려 지역을 다시 점검하시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북면 용암리 허의원 사는 지역에 거기가 침수되면 논이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대충 메꾸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해 보아야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치유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아까 오전에 서용석위원이 수해시 자원봉사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었는데 같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 괜찮지요?

예.

예, 수해가 나면 우선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인근지역을 복구를 해 주면 다음에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부서한테 그러한 분야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하고 수의계약분야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 계약부서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근본적인, 국가예산도 예산이고 지방예산도 예산인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6번 천안천 불법행위지도점검, 9번 지하수 관리, 15번 천안대(외국어대)앞 교량, 세 건을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안천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불법사항에 대해서 제방법면 작물 식재로 해서 지금 다섯분이 위법사항이 되어서 조치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부분이 있죠? 장항선 밑에 오수, 우수가 흘러서 그 쪽이 파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도 현지확인때 보셨죠?

예.

물론 이 천안천에 대해서 무슨 작물을 식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해서 금방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안천을 어떤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주실 때는 그 때도 현장확인을 하셨지만 오수, 우수 이런 것이 넘쳐서 천안천으로 그 물량이 차집관로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장마철 같은 때는 그냥 내려간다 그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아주 원인적인 것을 고쳐주셔야 우리가 천안천에 대해서 깨끗한 우리가 시민들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천안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천안천 말고도 요전에 현장답사한 장항선 철도변도 철도청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보조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고 이러한 중간에 차집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관련되는 즉시 연락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관계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순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금방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지금 지하수개발 신고와 허가, 또 폐공, 이 각종 현황을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허가나 신고 자체는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사항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야기가 지금 맞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 대형관정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시죠?

건설행정과에서 대형관정을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민원인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지요? 민원인이 이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러 가려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이 자체를, 저희는 이것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용관정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년 연차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러면 농업용 관정개발은 건설행정과에서 맡아서 작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저희가 개발하는 공수가 95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7공을 개발을 했는데 이 7공 개발한 것을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공에 대해서 어떻게 업자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 업자선정은 사업비분야에 따라서 틀리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앞에 위에 1번에 보시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을 저희가 여기에다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별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에서 세 개, 두 개로 나눠져있지요?

예.

지금 그런데 1개소가 지금 수의계약할 때 지하수개발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것이 설계분야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개소에 얼마다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아까 1번 사항에 보면 신흥지구 농촌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4,9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는 명덕지구 농업용수가 4,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농업용수는 착정만 하고 생활용수는 계량기까지 급수관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경쟁한 것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공개경쟁을 해서 2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설계액이 1억5,800만원이고 도급액이 1억4,0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개소입니다. 4개소를 나눠보면 3,9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4개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천안시 지하수 업체가 몇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담당자되시는 분 없어요?

지금 제가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서 공개경쟁이든지 수의계약분야는 회계과 분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수의계약이다, 경쟁이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신다면 서위원님께 투명하게 이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대로 설명을 들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지하수업을 하는 분들이 천안시에서 시공업등록을 이렇게 내준 분들이 약 한 5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50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천안시 지하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공서에 지하수를 하나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바늘구멍만큼도 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4개 공을 시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준다면 4군데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자격이 충분하게 조건이 되는데도 한 업체한테 몰아준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겠지요. 회계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공업등록을 내주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13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13개소면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13개 업소한테 이 지하수 시공을 하는 것은 넘겨 줄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한 지하수업자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 말씀도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지하수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비나 구비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어떤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그 작업도 잘 하고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봐 주어서 어떤 오다도 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폐공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폐공을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현장은 못 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지하수를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우리 행정적으로 손이 못미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허가를 내고 지하수신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서 신고를 했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추를 한다는 것도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와 업자간에 이루어져서 하는 지하수 시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 거기서 지하수를 시추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물이 안 나올 경우는 그것을 폐공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옮깁니다. 이런 때는 이것은 단속이 거기까지 손이 안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도 할 얘기가 없지만 지금 최소한 우리 과장님 여기 폐공현황에 대해서 공사명이 죽 해서 15개 업소가 나와 있지요?

예.

15개 중에서 참조사항으로 한두군데는 가 보았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폐공처리를 해서 사진을 전부 붙여서 폐공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한 현장을 한두군데라도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현장이 부족하다면 재시공하더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폐공현황에 대해서 또는 폐공한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셨죠?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폐공을 하실 때 분명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봐야 할 일이, 폐공처리,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공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만 지하수 수질오염이 안됩니다. 우선은 관계공무원이 꼭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이 그 자리에 가셔서 아마 소위 얘기하는 캐싱이라고 있습니다. 백관. 백관을 뽑아내고 그 공법에 의해서 밑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레미콘을 쳐서 완벽하게 폐공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않으시면 대충 어영부영 한 척만 해 놓고서 덮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지하수오염은 오염대로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폐공할 때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서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지하수가 농업용수 허가의 양은 어떻게 돼요?

예, 농업용수는 100t 이상이고, 생활용수는 150t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허가가 안되지요?

예, 그래서 채수량 부족이 되면 그래서 조금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때문에 아까 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풀속에 바늘찾기죠, 폐공을 찾아 내려면. 그런데 지금 그러한 법이 천안시조례로서 어떤 신고절차를 갖출 수 있는…. 못 갖추나요?

아니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북면지역에 먼저 온천수를 한다고 했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천수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 관계과는 체육시설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폐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글쎄, 폐공처리도 관계과에서 처리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 폐공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만, 혹시 상수도사업소에 이 폐공처리에 대한 자금으로 3,0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예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7공을 뚫는데 15공이 폐공을 시켜버렸으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여기에 95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제대로 안된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자금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공처리에 대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파악이 되면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하수과에 얘기하셔서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번 천안대학교앞 교량 설계도면 별첨은 어떤 것입니까? (도면제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번 국·공유재산관리, 10번 민방위교육, 12번 지하상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폐천부지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폐천부지에는 대지로 갖고 있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지도 일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매각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말이죠, 총 335만4,000㎡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해서 전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12필지가 요청이 되어서 8만944㎡가 매각요청을 점용자한테 받아서 현재 도에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중에 매각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어떠한 임대를 해서 사실 한평이라도 더 하려다 보니까 이 매각대상에 상위법에 걸려서 매각도 못하고 있고 또 주택을 재건축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112필지에 대한 부분의 자료좀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 저희가 읍·면·동에도 보냈고, 또 홍보자료도 내보내서 들어온 것이 112필지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안들어 온 것은 내년도에 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받아서 연차별로 매년 얼마의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자료와 공통사항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도로점용료 체납처분 소홀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도로점용을 할 때는 일단 그래도 점용료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어떠한 쓰려고 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니까 도로점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를 사전에 받고서 점용허가를 내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렇게 했으면 점용료에 대한 압류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적을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인데 답변을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 완료 73명에 징수가 43명, 감액 12명, 압류 1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고서 일절 그 행위를 안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은 점용료를 첫해는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 빌라라든가 이것이 공용의 도로를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개인이 부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점용허가 내어서 아파트, 빌라를 짓고 나서 그 도로가 공용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지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또한 이중부과도 일부 발견이 되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또 점용받은 사람이 화재가 일어나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 압류는 18명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 추진중인 사항도 사실 현재 압류조치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지금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압류조치를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점용허가 내기 전에 점용허가료를 미리 받고서 점용허가를 내면 체납이라든지 결손처분,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날 게 아니냐, 그러면 일어난 사항만, 예를 들어서 1년을 했는데 점용료를 1년치만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허가받기 전에 내고 그 다음에는 못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 따지려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질문하면 요점만 딱 답변만 하면 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세외수입운용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한두가지만 부언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일시 하천사용료 있죠? 여기에 98, 99년도만 나왔는데 일시 하천사용료 부과되어서 받은 것이 없습니까? 98년도, 99년도에.

그것은 전체를 우리가 집어 넣었기 때문에 별도 대장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건이나 됩니까?

하천만 나온 것은 없고요, 전체 국유재산의 관계에서 앞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전체로 지금 집어 넣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전부 거기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별도 그것은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 내용을 한번 황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대부분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육상골재 일시 점용허가 이렇게 날 때에 하천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을 사용하는 게 한 1키로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한 500m 정도만 하천을 이렇게 하게끔 해놓고 실질적으로 점용해서 쓰는 것은 한 1키로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게 지금 부지기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겸 또 하천 일시 사용료 징수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것이 500m 일시전용 허가를 내놓고서 일시 쓰는 사람들은 꼭 민원이 야기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의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지적한 거 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설행정과, 물론 건설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행정과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가로변에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또는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언뜻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에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점상관계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주공6단지 현대아파트 부분, 또 신방동 부근, 여기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직원을 정예화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는 노점상도 보호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 측면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또는 주민이 편안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변, 아니면 농로 각종 보면 전기나 가스나 송유관, 통신관로를 매설할 때 보면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데 보면 1m도 안 묻은 데가 있는가 하면 겉에다 묻어 놓고 나중에 우리 농촌에서 어느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장비가 유실이 된다든지 절단나면 우리 촌사람들한테 꼭 보상을 물립니다. 이런 것도 좀 할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임대료를 받지요?

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가 체신전주라든지 전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 통신관리, 이런 각종 전체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추후 답변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기통신가스관로 매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자체는 도로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그 시설한 통신이나 전기나 그 도처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점용료는 이것이 각 사항마다 전부 넓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뚜렷하게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점용료부과에 대한 관계규정을 한번 곽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4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내일원 덧씌우기공사, 교차로 개선공사, 노면파쇄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 지하도보수공사, 과속방지턱정비공사 등 7억7,47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보수공사, 구조물보수공사,도장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 천안지하도난간 교체공사, 청당1통 도로석축시설, 목천 서흥 산방도로 옹벽설치공사, 동부교 신축이음보수공사, 기타 위험교량보수공사 등 해서 3억4,67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순찰로 4,605건, 주민제보 및 건의로 206건, 종합견문 보고사항으로 205건, 총 5,016건을 접수해서 해결을 4,925건, 추진 중 91건, 이게 10월30일까지 현황으로 뽑았기 때문에 추진 중 91건이 나왔습니다마는 11월 중에 91건을 주로 포장도로 소파수선내용으로서 11월달에 전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44페이지는 생활민원을 추진하면서 집행한 자재대 내역입니다. 5,117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방음벽설치현황입니다. 도로별로 구분하면 시가지 도로변에 19개소, 3,179m가 있고 철도변에 6개소에 942m, 경부고속도로변에 31개소에 9,398m, 총 58개소에 1만3,519m의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시행청별로 구분하면 충남도 및 시에서 시공 설치한 것이 6개소에 1,127m,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집행한 것이 4개소에 702m,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것이 31개소에 9,398m, 기타 아파트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이 17개소 외 2,292m가 되겠습니다. 개별 세세한 방음벽설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는 시가지 도로변, 47페이지는 고속도로변, 48페이지는 철도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위험교량 점검입니다. 위험교량 점검대상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완전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천안육교와 영성교는 금년도에 개량이 완료되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목천교, 문덕교가 작년도에 개량이 완료되었고 화청교도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삼아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저희 교량안전진단 총 대상이 56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95년도부터 98년에 실시한 실적이 26개고 금년도에 15개소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금년 이후에는 15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교량 내역 15개에 대한 내역을 열거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36개 노선에 5만3,491m를 개설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교부세가 37억300만원, 시비가 28억3,900만원, 기타 6억6,400만원, 총 72억3,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천안고가교 하부 관리현황과 관리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대로, 동서대로, 이렇게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고가교 밑을 자연상태로 놔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서 천안고가교만큼은 이번 공사에 포함시켜가지고 말끔히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첨부는 시켰습니다마는 잘 알아보시기가….

설명을 계속 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를 주시면 그 때 상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면 및 감리서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리서류는 별첨 61페이지 목록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목록만을 게재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때그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하도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8개소의 지하도가 있습니다. 먼저 대흥로, 일명 온양나드리 지하도라고 하는 천안지하도가 있는데 천안지하도는 차도, 보도 겸용 지하도이고 또한 성정로, 이것도 차도, 보도 겸용, 나머지 6개소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지하도관리인 2명이 수시 확인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견시는 긴급 보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새천안번영로 발파계획입니다. 발파구간은 천안시 백석동하고 성성동 경계지점의 노태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발파사업량은 2만2,280㎥, 발파공법은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당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3억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은 미진동 제어발파공법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설계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안전관리현황입니다. 화약류 관리기사 1명 외 보조 7명이 계속 작업 중에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화약운반 및 취급내용은, 화약운반은 천안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운반 신고 후 화약을 당일 사용분만 운반해서 당일 사용을 하고 1회 저장량이 300kg인 콘테이너박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약발파내용입니다. 발파시마다 인근 주변의 주요 공장 Power Plant에 진동소음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사항입니다. 발파장소 50m 이내는 발파 5분 전에 철수시킴과 동시에 각 방향으로 부터 접근로 봉쇄를 한 후 발파조의 신호에 따라 무전으로 대피결과 회신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확인사항은 불발공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여 불발공이 있을 시에는 뇌관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발파하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화약류 양수 허가증은 참고해 주시구요. 71페이지 화약류 사용 허가증을 첨부했습니다. 72페이지, 화약류 제조 보안책임자 선임 신고서입니다. 73페이지는 자격증을 첨부했습니다. 보안책임자의 자격증입니다. 다음 7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입니다. 설의 대비로 저희가 현재 고갯길이라든가 응달지역은 염화칼슘을 약간 섞은 비닐포대에 모래를 담아서 비치하고 있으면서 합동작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정표지, 경계표지, 방향표지, 기타표지, 이렇게 해서 30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별로는 일반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이거는 동지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시·군도는 전 읍·면·동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2개를 정비하고 앞으로 2000년에는 106개, 내년 이후에는 98개 해서 앞으로 396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로굴착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의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유덕준 부시장, 기타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는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하매설물허가 관련 및 G.I.S현황입니다. 일명 지리정보시스템인데요. 현재 저희 시에는 초보단계로서 일부 동지역에 수치지도제작만 되어 있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천안대학교 앞 도로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입장선에서 천안대학교, 즉 예비군훈련장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 곳에 가각정비공사로서 1억1,173만9,000원을 투입해서 단대병원쪽의 가각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을 지나서는 자전거도로개설 사업비에서 보도 겸 자전거도로로 4억7,888만원을 투입해서 465m길이에 폭 5m로 자전거도로 겸 보도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계속공사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천안고가교 개량공사와 새천안번영로 개설공사를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고가교 개량공사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입니다마는 폐천부지 공원화사업과 다가교, 이런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안번영로 개설공사는 2001년6월30일 목표로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계획공정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세로 개설공사 예정도면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따 보충설명시에 도면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풍세 보가선 농로개설현황입니다. 풍세면 보성리와 가송리를 연결하는 보가선인데요. 1,640m에 8m폭으로 5월24일 착공해서 12월20일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8억200만원, 시비 5억7,400만원, 총 13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현재 공사비 집행내역은 도급금액이 5억9,541만원이며 이 중에 선급금으로 2억1,273만원을 집행했고 기성금으로 1억9,345만8,000원을 해서 도합 4억618만8,000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출한 내역은 7억315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현재는 아스콘 기층까지 완료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기부채납현황은 저희 도로과 소관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공통사항은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추가자료에서 설명만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자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98, 99년도 공사비 1억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놔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98년도에 1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고 99년도에 11건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0건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가설교 및 접속도로공사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소음진동 민원 발생으로 기초 공법이 변경된 사항이고 일부 토지타협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으로 접속도로가 약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관～두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라든가 예산이 나중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하던 공사에서 다시 물량증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성남 화성선 도로확·포장공사는 IMF로 인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성거 서부간선도로 확·포장공사는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 빠졌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북면 매송선 도로확·포장공사도 추가 공사물량이 늘어나서 변경되었습니다. 병천 가하선도로 확·포장공사도 용수로라든가 기타 배수문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동면 군도18호 선형개량공사도 당초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공작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문덕교 개량공사는 저희가 당초에는 교량공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부득이 접속도로를 양쪽에 확장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왕림～송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거는 전차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에 의한 지수변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수로 확장공사도 현지여건에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99년도사업으로서 납안～석천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설계하고 현지여건하고 불부합되는 사항이 있어서 고개 정상부를 약간 조정시키므로 해서 흙깎기 물량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면～입장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생긴대로의 노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커브 구간에 횡단박스를 연장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차량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 중에 변동사항이 발생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주게 되었습니다. 왕림～송덕간 도로포장공사 2차분도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일부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공사도 현지 추진과정에서 운동장측과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지에 맞춰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청수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입니다. 이것도 시행과정에서 물량교정이 따르기 때문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새천안번영로 개설공사입니다. 토량운반조정으로 해서 1차 보고회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성거 서부간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물량조정에 따라서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천안고가교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본 공사만 시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 실정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천 천덕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암의 변경사항이므로 실지에 맞춰서 변경했습니다. 풍세 보가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수로관 관경 변경과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부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행 중에 상수도관 매설과 국도21호선 확·포장공사에 연장이 늘어나므로 해서 그 구간을 감시키는 작업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나갔을 적에 천안고가교에서 현황도를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세 번 이상 해도 안 보내줬는데, 일단 감리서류를 오늘 처음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리서류를 이 자료를 갖다 줄때라도 갖다줬어야지 우리가 다만 참고될만한 거라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져왔어요.

감리서류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목록에 명시한 것 같이….

압니다. 1부이기 때문에 1부만 어차피 가져오는 거 감사자료 올 때 위원회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나는 거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딱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감리서류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와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번 생활민원 기동처리현황과 4번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몇군데를 건의했는데 몇군데가 되고 아직 안된 곳이 몇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추후 서면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방음벽 설치문제가 자꾸 도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전부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도로공사, 고속도로, 철도, 여기는 환경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도로나 철도관리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로 옆이라고 해서 계속 도로과한테 질의사항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내부사정입니다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지 않느냐고 하면 무슨 얘기냐고 해서, 아주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지금 수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속도로변에 주민생활에 소음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소관을 조금 달리 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소음진동규제, 이런 사항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느냐면 수신은 신풍리나 속창리나 속창리2구나는 사실상 거리상 한 20m도 안되는 곳도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면에서 우리 건설국으로 올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차에 걸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딴 곳은 지금 시행이 되었고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초과한다는 데시빌 근거를 첨부해서 요청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검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나왔죠?

금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여기 안전진단하는데 진단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금년도 15개소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5,600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건 특수기구가 필요한가요?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죠.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안전진단은 어떻든 육안으로 봐서 오래 되고 도로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봐서 이것은 교량이 부실하다고 보았을 때 실시하는 거죠?

기왕에 관내에 총 236개 교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왕에 이것은 점검대상이라고 56개를 책정해놓았어요.

대상을 과장님이 보면서 오래된 교량을 내놓으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사실….

A, B, C, D 등급으로 판정되는데요. D급으로 떨어지면 완전 개량대상으로 저희가 도로종류에 따라서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여금 책정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육안하고 검사한 것하고 거의 일치하죠?

예.

그래서 용역비를 자꾸만 투여하는 것은, 물론 일부분을 검사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도로과에서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측정은 의뢰해서.

저희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평가된 용역보고서가 첨부되어야만 국비나 양여금을 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 고가교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엊그저께 과장님이 현지를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개설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형편은 못되지만 자전거도로를 내는 심의를 할 때는 가로공원 가운데로 내다보니까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흐르는 도로부분보다도 일정한 가로공원으로서의 가운데를 남겨놓고 끄트머리라도 했으면 자전거도로가 가운데 얕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물론 투스콘이기 때문에 잘 배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배수가 잘 될 정도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그날 과장님이 보셨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서 사후처리 떼같은 것도 정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떼입힌 것 위에 거기에서 벗겨낸 떼를 위에 놓으니까 기 심어진 떼도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날 보시다시피 공사가 끝난 사후처리에서 폐공작물같은 것도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준공검사 전에 깔끔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시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더욱 살피고, 먼저 현지확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제까지 모두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7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천안대학교 앞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대학교 앞 자전거도로 개설을 보도겸용으로 하신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공사시점하고 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단국대학교 가다보면 입장선 4차선에서 당초에는 갈라지는 거를 거의 2차선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비군교육장쪽에서 나오면서 단국대학쪽으로 가는 차도 막히고 그래서 교량까지는 저희가 가각정비 교통흐름 개선사업비로 투자해서 상단에 1억1,173만9,000원은 가각정비를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교량부터 천안대학교측으로 원룸 늘어서있는 데까지 465m구간은 자전거도로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목적에 보도겸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면 자전거도로에 보도를 겸용한다고 하면 등하교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천안대학교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교시나 하교시에 자주 갑니다. 학생들을 등교시나 하교시에 보면 너무나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서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못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제에 말씀드리는데 잘못 책정된 게 아니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실제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독립로변에 글자 그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 유량동 들어가는 도로에 천성중학교쪽부터 제방 반대쪽으로 완전히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태조산공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상충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도겸 자전거도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차도에 붙여서라든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혼선이 안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등·하교시에 보면 학생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 통행해요. 인도도 적어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건 순전히 보도를 내려면 시비만 가지고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여금이 50%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자전거 명칭이 안 들어가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자 해서, 사실은 보도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여금을 쓰고서 뭐 했느냐고 할 경우에 우리가 감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명칭을 자전거 겸용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질의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가 사실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노견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턱이 지다 보니까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올려놓고 타고 가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전에도 제가 남부대로에 갔을 때도 분명히 보았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서 도로로 내려오려니까 턱이 져요. 그래서 그거를 아스콘이라도 더 부착을 해서라도 노견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94년부터 99년까지 53km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99년도 4키로800정도 되는 거는 이번 남부대로 건은 빠져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852는 99년도에 진행 중인거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승인을 할 때 4키로800으로 승인한 게 아니라 8.5km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2장 뒤를 봐주십시오. 98, 99년도 4.8km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남부대로에는 2키로300이고 천성중학교에 2키로, 고속도로에 4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요?

55페이지에 보시면 98, 99년도를 묶어놓아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독립로 7.5키로는 사실은 98년도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98 빼고 99년도 사업비만 말씀드렸잖아요. 남부대로, 청소년수련장 진입로, 문암로, 이 3건에 대해서만 4키로8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지금 15억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나머지 잔액은 현황에 미처 못 넣었는데요. 먼저 남부대로 현황시찰하시고서 나오시다 보면 풍세로 양쪽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보도겸 자전거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천안대학교 앞에 4억7,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차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끄트머리에 문암로, 465m, 고속도로 통로로 해서 외국어대 입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풍세로 부분만 빠져있는 거죠. 풍세로 부분만 들어가면 전체가 완공되는 거죠? 4억5,000정도가 더 들어가서요.

예.

그러면 94년부터 99년까지 나와있는데 이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보수된 내역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요.

현재는 저희가 직접 보수한 거는 없고 시공자한테 보수를 시킨 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그럼 94년도나 95년은 이미 지나간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정보수로 처리하든가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한테 보수를 서너군데 시켰습니다.

그게 아니고 94, 95년도 건에 대해서 3년이 넘었으니까.

기왕에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직접 시공한 것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쪽 남파 윗부분이라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빨리 하자보수를 하셔갖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삼남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천안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무슨 동인지도….

신방동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삼남종합건설에서 모든 일괄 작업을 다 끝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짜 답변 정확하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직전에 제가 황규민위원님께 뒷정리라든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남종합건설에서 남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처음에 입찰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업체가 입찰로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글쎄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것은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입찰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삼남종합건설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예.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안 나가 보았습니다.

왜 안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이 일일이 쫓아 다니면 현장감독이니 설계자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한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가서 전체 상황만 보는거지, 어느 누가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자는 누구였습니까?

감독은 도로2계 이기준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도로2계 이기준씨만 감독을 하는거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 안 가봐도 되고, 그냥 자리에서 보고만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전체의 방향이 틀리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휘감독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남종합건설이 천안시 신방동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여기 김완제위원도 같이 있습니다만 거기 현지확인을 했을 때 협동산업개발이라는 하청업체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주소지가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166번지입니다. 제가 거기서 명함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업체한테 하청주는 것도 못줍니까? 그러고서 지금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합니까?

분명하게 알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협동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받은 명함인데 이것을 그냥 주워온 줄 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혀 몰라요? 우리 김완제위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서위원보고 잘 알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좀전에 과장님 말씀에 과장이 일일이 그것까지 챙기느냐는 얘기도 하셨고 담당자, 또 감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참, 듣기 거북합니다. 아무리 모르고 설령 질의를 했다고 해도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서위원하고 현장엘 갔더니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인부한테 제가 처음에 물었어요. “여보쇼, 어느 회사입니까?”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아니, 당신네 일하는 회사명도 몰라요?”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까 “저 분이 사장이오.”하고 가르쳐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지금 명함받아서 서위원이 갖고 있는데, 명함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한대로 틀림없이 청주사람이고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지금 명함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본사업을 받은 업체는 어딥니까?” 하니까 그 양반 역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몰라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하청 받았습니까?” 하니까 “하청의 하청인데 이것이 몇다리인지 몰라도 나까지 떨어져서 내가 합니다.” 할 얘기 없더라고요.

김완제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목과장님, 저한테 좀전에 잘 알지 못하고 물어봤다고 얘기하셨죠?

….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분명히 명함까지 받아서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협동산업개발의 이경우씨라는 사람한테 현장에서 이 명함을 받았어요. 남부대로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것이 과장님 가서 보셨지만 잔디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청이 몇번 넘어가서 하는 하청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무엇을 잘못 알고 질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하청관계는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글쎄, 이해가 안가면, 저희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거기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얘기하셨잖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삼남종합건설에서 했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늘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청에 하청을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서너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잔디식재니 모든 문제점이 발견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원청업자가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가 작업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그래도 덜 발견이 되고 하청에 하청을 자꾸 받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어떤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오히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수감자가 바뀌었네요.

저는 천안 업자가 굳이 청주에 있는 업체한테 그것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증인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문을 환기시키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수감에 있어서 수감자의 태도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본의아니게 큰소리를 쳤습니다만 협동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를 우리가 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썼느냐면 그쪽 부분에 예산을 먼저 전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시비예산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10억, 시비 10억이 들어가다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또 이것이 말도 많았고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번씩 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따 명함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시책으로서도 그런 방향을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로과장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가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상명대 입구에서 단국대까지 개설이 되었지요?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 693호로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안에 신호등, 가로등, 이 각종 장애물이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서 있는데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보도를 가지고서 보도겸 자전거도로로 하다 보니까 명실공히 자전거 전용도로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단대 가운데에 전주도 꽂혀 있고 신호등도 있고 혹은 2m 밖에 안나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기왕에 개설한 것을 턱 낮추기라든가 될 수 있는 대로 지장물 이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자전거도로는 신규로 좀 넓직하게 자전거도로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이렇게 신설을 해 나갈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연결체제를 원활하게 갖추기 위해서 턱낮추기와 지장물 이설에 주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행사관계로 조금 늦어서 4번에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들 제가 질의를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도로과장님이 업무보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방음벽설치로 해서 굉장히 말썽들이 많은데 우리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자재나 어떤 품질이 참 좋다는 방음벽 설치 문제로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권위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

그러니까 우수업체로서 그 특수방음벽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공단내에 유니슨산업이라고 자재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거기 한군데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산면 군서리 299-13번지 효림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컬러특수 방음벽을 제조하는 업체인에 ISO 9001 인증 획득 산업으로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품질보증 업체고 환경친화적인 설비를 도입해서 아주 상당히 우수한 업체로 판명이 나 있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서 스크랩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이왕이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업체가 있도 또 방음벽을 하실 때 제가 주소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기업탐방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으셔서 이왕에 방음벽을 설치하는거 좋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뒷 부분까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서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받으셨지요?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상명대학교 앞에 천호지 옆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카터기로 잘라내고서 수선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아까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감사원 인터넷에 떠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도 20억 사업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남부대로 사업장에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는 없지만 이 자전거타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주관을 건의해서 시민들한테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죠. 시민들한테 불신 받는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번 천안고가교 하부 관리계획과 8번 지하도 관리,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아까 질의하시던 것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계획관리보다 고가교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비뚤어 진 것 같아서. 일봉예식장에서 남산뷔페지요? 과장님.

예.

물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지는 않을텐데 너무 북쪽으로 휘어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가지 도시계획구역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개통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양쪽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시가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존 건축물이 들어 서 있다 보니까 계획된 도시계획변경없이 주어진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구부러지면서 예산도 더 많이 들었을 것이고 도로의 어느 윤활성에도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건축물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에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별로 안 거리는 선에서 바로 잡아 들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그것이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목측으로 볼 때는 조금만 잡으면 될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교량을 반드시 놓으려고 계획선을 넣어 보면 일봉산을 죽 차고서 지금 일봉예식장 뒤쪽으로 죽 뽑아야만이 그것이 반듯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되면 상당히 반듯하고 좋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일이고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지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이것이 좀 구부러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신문보도에 이것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큰 사업들이 한번 이것이 잘못되어 놓으면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가지고 가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동서대로 문제도 사실 아파트관계로 해서 구부러져서 사실은 이것이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차가 같이 들어가다 보면 요즘도 대형차가 끼면 제대로 빠져들어가지 못해요. 신호가 끝나면서 들어가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천안고가교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고가교가 구부러져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어떤 건설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장래를 위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안고가교 하부 계획관리는 그래도 잘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다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고가교하부관리 계획은 사실상 남부대로 고가교 밑에를 현장확인시에 보고서 앞으로 추후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넣었던 것입니다. 그 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느낀 점하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쓰레기통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지요?

예.

그리고 왕겨도 무슨자루에다 넣어서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또 자동차가 자차하고 깔끔하게 청소하면 괜찮은데 오일을 넣고 기름통 같은 게 그냥 널려져 있는 거,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소유자를 찾아 다니면서 치우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화공사에서도 쓰레기통 1조를 갖다 놓은게 대단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우리 천안시청에 서고로 쓰려고 창고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 물품보관창고마냥을 못할 망정 그래도 함석이나 이런 것으로 깔끔하게 페인트칠이라고 해서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도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하고 지저분하게 오일깡통이나 이런 쓰레기같은 것을 버리는 것 좀, 사실상 청소과 소관인 것 같고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가 천안고가교마냥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 차원에서 더군다나 2001년 우리 전국체전 개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 정비좀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과에서 주최가 되어서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압펌프장이 있지요?

예.

그 가압펌프장할 때 도로과하고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은 연결되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천안고가교가 뒤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고가교 개량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사원 시정받으신 게 있지요?

예.

그 사항을 아까 공통사항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설명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가 금년도 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당시에 천안 고가교 현장에 대해서 현장 상황이라든가 설계에 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감 과정에서 저희가 PC빔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는 PC빔 제작장을 그 인근에서 임대를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 산출을 그 당시 인근지가의 토지가를 적용을 해서 임대료 산출을 해서 나온 것이 설계금액 5억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어디로 결정했느냐면 쌍용4택지, 저희 천안시에서 택지개발조성을 한 쌍용4택지에 장항선 직선 철도 부지로 이렇게 부지조성이 되어서 남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결정을 하고서 임대료를 산출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러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하지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고 이것이 당시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이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다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가 전부 설계변경 조치까지 끝낸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얘기하는대로 원칙이, 뭐 하나가 발생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부분만 설계를 하는게 아니라 총액부터 기타사업비까지 건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설계변경을 하려면 최소한도 4·50일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정보고로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설계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원래 입찰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전부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원래 이것이 입찰현장에서는 그렇게 설계변경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까?

예, 나중에 실제에 맞추어서 정산한다는….

예, 정식적인 서류절차는 안 갖추고 설명으로만 주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무원이 징계받은 게 있습니까?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다른 시말서나 이런 것도 없고요?

감사원에 불려가서 문답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처분 지시사항에는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너무 크게 뜨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세요.

지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아는 대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정지하도하고 구상골지하도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위에 단위하고 천원은 왜 써 놨습니까?

이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단위 천원, 이 쪽에 개설하는데 연간 사업비를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성정지하도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성정지하도는 당초에 83년도경에 장항선을 일부 틀면서 청도청에서 그 시설을 해 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항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천안천 하천 밑으로 빠지는 성정지하도거든요.

거기가 성정지하도입니까?

예,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 당시에 이 쪽에 인도 육교하고 관련되어서 그 때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골지하도하고 백석지하도 있지요? 그러면 구상골지하도는 그것이 1993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백석지하도는96년에 개설이 되었지요?

예.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 갔습니까?

이것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시설을 해서 도로과로 관리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한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자료로 두가지 사업비를 저한테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동기는 저희지역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도 안된데요.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셔도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거기 통과되는 인원이 100명도 안된다고 해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그 지하도를 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신호등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나와요. 그것이 지하도는 우리 주민들이 인도형식의 대용도로로 지하도를 개설을 했는데 거기는 인도도 없고 그러면 지하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하도 안에는 우범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두 개의 지하도가 있는데 두군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경아파트의 지하도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하게끔 주민 홍보도 있어야겠지만 이쪽 지하도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교통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운데 중앙선을 지금 잘라 놓았는데 그것을 먼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운데 라인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일단 저하고 목과장님하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단지 뒷편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도로를 개설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쪽을 중앙선을 그어도 상관이 없고 그 때 가서 인도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기에서 금방 결정내려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글쎄 그런 생각을 먼저도 저하고 상의를 하셨는데 그 쪽지하도 부분이 너무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많이 했다고 질책도 받도 등등의, 물론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타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6단지 뒤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쪽에 교통량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목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지만 목과장님 말씀이 2001년도에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답변을 했고 이해를 시켰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지금 지하도하고 육교 문제는 지금 동감합니다. 사실상 처음에 시설할 때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이 하면서 시설요구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서 올라 다니는 거,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올라 오는 거, 이런 것을 사실 이용은 극히적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고가교와 관련해서 있던 육교도 사실은 철거를 하고서 평면횡단보도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는 가급적 저도 지하도나 육교는 지양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6단지 뒷편 도로는 저희가 서부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문제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쪽의 주민들에게 되도록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도 현재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율이 적고 어떤 우범지역이고 등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있어서 더 골치거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석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잠깐만요, 지금 7번, 8번에서 우선 질의하시고요, 아니시면 위원님들한테 9번 새천안번영로 발파기, 이것은 지금 자료가 더 도착하면 다루기로 하고요, 10번부터 17번까지 공통사항, 추가자료 빼고 17번까지 일괄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확장공사에서 먼저 풍세로 개설할 때 말입니다. 풍세 남관리에서 풍세교 앞까지 계획을 잡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내 지역만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풍세로가 어디부터 풍세로냐면 먼저 위원님들 현지방문하신 남부대로가 여기입니다. 남부대로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이 파란선 칠한 곳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차적, 지금 청수방죽있는 데에서부터 군도1호선까지 4,400m가 풍세로 계획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 사업으로 저희가 목표년도가 2002년까지 5년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97년도부터 이것이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까지 남부대교 아래까지 이것은 청수방죽에서 570m, 이것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이곳을 22억을 투입해서 570m 구간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0년도 계획으로 현재 20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얼마만큼 뛰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이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업무보고나 별도 프로그램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풍세로에서 자전거도로 하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양여금하고 시비가 플러스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실상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보았을 때 사실은 보도차원에서 저희는 양여금을 한푼이라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더 타다가 저희 시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도구간을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추진을 해서 당초에 보도구간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는 양여금으로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지금 합리성이 없어요. 이것이 남부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질의도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풍세 보가선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인데요, 면소재지에서 저쪽 미죽리로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은 다 소비하셨나요?

이월된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2,026포대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것이 동절기가 양개년도에 걸치다 보니까 동절기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걸치다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는 7,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포대에 8,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9,000포.

그러면 9,000포하면 올해 남은 것까지 하면 1만포가 넘겠네요?

1만1,000포인데 내년도에 가서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금년도 것을 쓰면서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수량조정이 되겠지요.

글쎄, 눈이 많이 오는 때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 작년에 7,000포를 해서 2,000포가 남았다고 하면 작년에 눈온 것은 다른 해보다 어때요?

98년도에는 많이 오고 금년도는 적게 오고, 98년도 상반기에 7,146포대, 하반기에 2,345포대, 이렇게 나타나듯이 98년도는 상당히 상반기에 많이 왔고 99년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적게 왔습니다.

그것이 연수를 넘어도….

예, 물품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페이지에 도로안내 표지판 관리, 그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표지판 시설물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표지판은 저희 시비로….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문좀 드리려고 하는데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보수를 떠나서 페인트를 칠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재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 보기에 흉해서 다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로 표지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만 신설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자판만 고친다고 하는 것은 기존 판에다가 글자판을 하고 또 녹이 벌겋게 흘러내린다고 할 때는 도색만 해주고 이런 사항이지 전체를 한번에 교체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설치 이정표지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이정표지가 대전이 몇키로다, 서울이 몇키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하고 있는 것이 방향표지판인가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게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 일부 방향표지….

남산뷔페에서부터 코너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집앞을 가린다고 해서 옮겼지요? 옮겼는데 옮긴 사람이 왜 여기에서 옮겼는데 내 집앞에다 하느냐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게 하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표지판에 하나만 지적좀 하겠습니다. 성환에 도화초등학교 앞에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안성 6㎞, 입장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은 3㎞ 밖에 안되는데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길이 안성까지 갔다가 입장으로 오는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 국도나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소관부처로 수정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형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로 가변차선이 다 생기는데 이러한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왜 여기다 ‘해당없음’이라고 했냐면 저희가 협의는 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나갈 때 그 때 협의사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아파트사업법에 따라서 개설귀속할 것, 도로관리청이면 도로관리청으로 귀속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인·허가 준공때에 조치가 됩니다. 도로관리법으로 아파트 사업자가 다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국도면 국도에 귀속을 시키는 거고, 우리 지방도면 지방도에 귀속시키는 거고, 우리 시도면….

시장한테 귀속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렇게 귀속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가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과는 협의부서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없는 것이지 다른데는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번까지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자료 중에서 설계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북면도로 매송선 도로 확·포장에서 변경한 사유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상단쪽으로 토사측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도로폭도 넓힐겸 비탈에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토지를 이렇게 많이 절취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로관을 매설해도 충분한데 굳이 왜 토사측구로 하느냐고 해서 수로관 설치로 800미리 수로관을 100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편입토지를 줄이고 노면확보를 하느라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요, 이 선이 국가 50호로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병천면 쪽에 신학대가 들어와서 허가가 된 것이 있죠?

….

거기 대학이 허가가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육안이나 이런 것이 사실 도로가 어디로 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로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서신관련 공장하고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사후에 발생되면 천안시 재정손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장님이 거기에 어떠한 국가 50호 도로에,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지만 천안시 관련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대학허가가 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천안시 도로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납안리～석천간 도로포장을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설계변경까지는 좋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마치고 잡석을 까셨죠?

예.

잡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사실 노견까지 만들어서 자갈을 깔아 놓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포장할 때 단자갈, 석분,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처음에 착수할 때….

이것은 천안시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고, 부실공사에 관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포장을 못했으면 사후관리, 똘이라도 내 놓았으면 이러한 현상이 안나요. (사진제시) 이거 보세요. 이것이 노견 밑에 전부 다 파져서 자갈이 다 떠내려 갔어요. 그 뿐인줄 알아요? 이 자갈이 떠내려 가서 도로에 얹힌 것을 봐봐요.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얘기도 안해요. 그리고 이것은 기반을 다지고 거기다 노견을 만든 것인데 이거 여기에서 밀어 넣는다고 해서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속까지 다 패인거라. 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자갈을 대충하고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는 거고 거기다 자갈을 채워서 한다면 시 재정에 손실이 오는 거고. 이것이 조금이나 떠내려 간 것도 아니에요. 도로에 아주 쫙 널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이 예산 깎으면서도 과장님 보고 왜 예산을 다 깎느냐, 자꾸만 설계변경해서 깎고깎고 해서 우선 토목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이뤄졌으면, 이곳이 평지도 아닙니다. 거기가 산비탈로 다 이루어져서 수해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데 포장까지 예산을 그래도 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 가 볼래야 가 볼 수도 없는 입장,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챙길 수는 없지만 사후에 준공해 줄 때에 이것은 단년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배수구라도 제대로 한쪽으로 이것을 미리 계획해서 놔 주었다면 이런 사례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아직 이것은 공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회기나 정기회에 현지확인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현황 첫페이지 두 번째 보면 성남～화성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물가변동,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장, 두장째 넘겨서 거기도 물가변동 사유입니다. 왕림-송덕간 도로 확·포장이면 이것이 처음에 당초가 99년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이것이 4억8,320만원이고 또 변경이 98년이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당초에는 99년3월2일이고 변경은 98년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98년도3월2일을….

98년도3월2일이 당초고 또 99년3월2일이 변경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봐요, 당초는 99년3월2일날 공사기간을 보십시오. 그리고 변경은 98년3월2일.

공사기간은 이것은 위하고 아래하고 거의 같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좀 해 보십시오.

공사기간은 착오가 생겼는데요, 공사기간은 98년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당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오타가 된 것이죠?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보면 목천 천덕선 확·포장공사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해서 미안한데 도급공사가 9,000만원 정도 증가되고 관급공사가 5,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설계변동 사유에는 암발생 발파였는데 암이 어떤 암이었나를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풍세 보가선도 도급공사 분에 대한 변경사유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초에는 미진동 발파로 설계가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실제 실행한 것은 폭발물로 폭발한 거죠? 폭약으로.

폭약은 거의 같구요. 공법에서 유인물에 나타나다시피 당초에는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A.B.B라든가 삼성전관이라든가 정밀한 제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는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같은 미진동 제어발파라고 해가지고 약간 파쇄강도가 센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설계 예산액하고 지금 폭약으로 발파하는 데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68페이지에 공사비 비교표로 나타냈습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냐구요. 미진동으로 했을 때 번영로 발파가.

당초 설계액으로는 3억3,420만원이고 이번에 변경된 것은 2억5,79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 주위때문에 안전을 도모했기 때문에 미진동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것은 왜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법을 안쓰고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써도 되나 안되나 이런 것을 시험발파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9월14일 현장에서 삼성전관의 관계자, 또 A.B.B의 관계자를 참석시켜놓고서 공법이 조금 더 용이한 걸로 해도 관련이 있나 없나를 시험발파를 해보고서 그거에 의해서 지장이 없다 해서 조금 저렴한 걸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처음 계약한 회사가 어디예요?

내내 삼성물산입니다.

그런데 발파는 초일건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물산에서 공식적인 하도를 준 업체가 초일건설인데요. 토공하고 발파하고 포함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하도준 업체가 초일건설입니다.

초일건설에 줄 때 6/10, 60%의 하청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과장님, 이재곤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아무리 계약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그거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업무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초일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삼성물산이 입찰할 당초에 조달청에서 천안시에 입찰볼 때 부대 하도업체를 달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달고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미진동에서 폭약으로 바뀐 것은 주 원인은 사실 초일건설에서 60%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폭약으로 발파가 된 거라구요. 과장님도 애초에 설계할 때 그 주위 시설물, 유해가스탱크도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미진동 발파로 설계를, 물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단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그만큼 안전이 요망되기 때문에 미진동으로 설계를 해서 삼성물산의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그 나중에 초일건설에서 60%의 하도급을 받아서 하려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주변여건, 시험발파 다 해서 사실 이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서 폭약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게 봐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을 정식적으로 거쳐서 발파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도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발파를 했단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서는 일반건설, 다른 폭약을 안쓰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발파가 잘못되어서 유해물질탱크나 주변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천안시는 막대한 손상을 입고 또 설계변경없이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발파를 못하게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여기 이정원위원장님도 가셨고 서용석위원님하고 갔는데 그냥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닙니까?

현장 실정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정보고가 올라왔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발파해서 주변에 손상을 입혀서 큰 피해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급자가 책임집니다.

도급자가 책임지기는요. 여기에서 정식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실정보고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요. 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설계변경을 정식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도 얘기를 안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서신관련, 이런 부분에도 시에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거래명세서를 시에서 낸건지 자료가 있는데, 초일건설에서 거래한 것이 99년11월18일날 74만몇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곤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지금 미진동에서 폭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발파방식을 바꾸겠다고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여기 미진동이 아니라 전부 폭약으로 발파를 했어요. 폭약으로 발파하면서 삼성물산에서 11월6일날 경동기술공사 새천안번영로 감리단장한테 발파공법 실정보고를 했고 경동기술공사는 11월12일날 천안시장에게 발파 암깎기공법 변경신청보고를 했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11월19일날 승인해줬어요. 이 과정에서 승인도 받기 전에 797발을 터트렸어요. 이것은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승인도 하기 전에 797발이라는 폭약을 터쳐가지고 추후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안해줄 수 없게 되었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1억 정도가 세금까지 해서 감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로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2억 정도를 감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 금액관계는 좀더 세밀히 따져가지고….

세밀히 따지기는, 11월19일날 승인해줬는데 승인을 해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11월19일날 이렇게 하라고 설계변경을 해주셨잖아요. 이 설계변동해준 것은, 경제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억 정도를 감시켰어야지요. 그 자료도 갖고 있어요.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게 아니고 공법변경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설계변경 들어갈 때 금액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설계변경은 금액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이루어지죠?

다른 거하고 엮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설계변동을 하는 것은 미진동발파보다 성능이 폭약으로 할 때 엄청나게 성능부터 진행이 빠릅니다.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고, 또 미진동발파 폭약하고는 가격차이만 해도 25%나 차이나요. 25%만 차이나는 게 아니라 성과도 이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료에 이거를 했을 때 지금 제경비 포함해서 1억원 정도가 세이브된다고 했는데, 제어발파라는 것은 일단 큰 암을 발파만 시켜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설계변동에 뿌레카로 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암을 쪼개야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때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폭약을 했을 때는 지금 사고가 안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안전망시설도 그 높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리가 업무소홀을 했어요. 그러면 업무소홀로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 감리로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리 중단을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설계변동만 되면 협상되고 밀착된다는 의혹을 낳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로과에서 그런 일은 없고 신뢰감이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세세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이 업자 손에서 놀아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태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19일에 승인하기 전에 이미 폭약을 이만큼이나 썼는데 그것도 담당자가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자 11월14일날 했고 15일날 했고 16일날 했고 17일날 했고 18일날 했고 19일날 했어요. 이거는 감리하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만 업무소홀을 인정 안하면 됩니까?

저희가 12일날 실정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화약 파쇄공법을 변경한다는 게 아무리 시험발파를 했지만 그래도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현장에서 발파를 하도록 그걸 준 것이지 다른 뜻에서 묵인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대장을 보시면 알잖아요. 대장을 보면 비전문가가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토목기술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12일날 발파한다는 실정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해놓고서 추후에 감리한테 보고받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12일날 실정보고를 받고 14일부터 발파를 했고, 그래서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정보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제가 의혹가는 부분 한 부분을 더 얘기해볼까요. 이 공사는 경쟁입찰해서 예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진동발파했을 때 이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거예요. 추후로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본위원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셔도 이해할만큼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안전하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리는 회사의 사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안전에 상당히 누를 준 감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리라고 하면 기술이나 안전에 확실히 해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큰 문제가 없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터져서 폭약이 날라서 어디 손상이나 입혔으면 문제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신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차를 갖춰서 하시라는 거죠.

네, 좀더 살피겠습니다.

살피시고 신중을 기해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피해도 없고 과장님 본인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파 하면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성입니다. 가격은 논하면 절대 안됩니다. 두 번째, 안전성을 지키려면 설계기준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합니다. 발파 하면 누구든지 돈을 버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위험성이 100% 도사리는 거고 안전성을 기하다 보면 사실상 가장 경제성이 적은, 돈이 가장 적게 남고 이런 원칙적인 공법에 의해서 제일 안전성에 입각해서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미진동 파쇄공법이나 미진동 제어발파공법이나 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공법을 택하든지 간에 원칙에 의한 발파의 규칙을 지킨다고 하면 사실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냐면,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m 뚫어서 발파해야 될 거를 2m를 뚫습니다. 업자들이. 이러한 노하우에 의해서 사실상 한 번 발파하는데 1만루베를 계상했다면 2m를 뚫었을 때는 3만루베 이상이 나옵니다. 발파 흔적이. 이러한 것은 뭐냐면 대단히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또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압니다. 연암인데 그 돌은 대단히 질깁니다. 그런데다가 발파발이 잘 안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파쇄가 잘 되느냐,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발파도 꼭 필요합니다. 그걸 다 파쇄하려니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다이나마이트 하나로 구멍을 뚫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한번 튀면 200m씩 날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런 공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논리는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로과장님은 실무의 경험이 우리보다도 전문적으로 갖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발파 설계변경을 했다.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 돈 1억, 2억을 우리가 챙기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나면 감리보다 감독관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설계에 의해서 안전한 공법에 의해서 발파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서 아주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지금 A.B.B가 문제가 아니라요 액화 질소가스가 더 문제입니다. 액화상태에서 기화하려면 168배로 확산합니다. 중요한 거는, A.B.B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신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시 관할을 통과하는 기존도로, 그리고 도로예정지도면을 관리하고 각종 인·허가시 각 도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꼭 정확히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의견등 조치 없이 축적 1/200000로 작성되어 있는 공장 신축예정지 신설 고속도로 노선에 저촉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92년 11월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노선에 도면만을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창업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회신을 했던 바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재판 수행과정이라든가 상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사 당시에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리고, 저희가 창업승인을 할 때 당시에 도로과가 아니고 경영개발사업소 시설과쪽에 창업승인 협의를 그 때 한 번 해줬습니다. 그게 95년11월28일인데요. 95년11월28일자로 창업지원 서류검토 실무종합심의회에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0000도면이니 그것은 시 전체를 합리화시키려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사실적으로 통합하고서 95년11월28일때는 그쪽에 논산고속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과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만 한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럼 도로과에서는 전혀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과연 논산고속도로가 어디로 나가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96년2월22일날 당시 시설과장인 홍승택이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출장 당시에 정확한, 논산고속도로가 나가기는 나간다는데 정확한 도면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96년2월22일날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직접 도면을 인수해서 그때부터 노선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96년7월28일이 아닙니까? 그게 원본대조필 없이 도로공사 김진석과장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건네받은 원본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명확한 노선 복사도면을 건축과, 공업과에 통보해서 8월22일날 노선 복사도면이 정당한 것으로 믿은 건축과에서 주식회사 서신에게 건축허가를 해준 부분이 아닙니까?

2월28일자가 맞습니다. 2월28일자에 저희 해당 실·과하고 해당 면에 그 인쇄한 것을 사본으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과와 공업과에 통보해가지고 8월22일날 정당한 거라고 믿은 건축과에서 주식회사 서신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그런 부분이죠?

그 도면은 맞습니다.

그 도면을 도로공사 김진석과장한테 받아서 넘겨준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건축장소가 노선도 원본에 저촉된 거를 그때 안거죠?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96년2월28일날 시달을 했는데 해당 풍세면에서 실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위치하고 또 우리가 시달한 위치하고 불부합되기 때문에 풍세면에서 별도로 한국도로공사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해서 풍세면에서 별도로 도로공사로부터 맞다라고 똑같은 도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장소가 노선도 원본에 저촉되는 거를 알아서 12월5일날 공장신축을 중지시켜서 이미 이때는 서신이 공장을 신축했던 부분에 피해를 줘서 소송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우리 도로과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미스했다고 보십니까?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주식회사 서신관련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을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에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에서는 그때 심의과정에서 참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창업승인시에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을 것 아니에요.

논산고속도로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에 어떠한 공장이나 건물을 유치할 때는 분명히 도로하고 연결되는가를 분명히 봐서 해당없다는 것을 해야 도로과의 심의 원칙이 나오는 건데 어째서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논산고속도로를 아는 직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상식만 가지고 협의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없으신 게 아니라. 아니 무슨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앞으로의 계획이 도로상에 있나 없나 유무를 도로과장님은 중앙으로부터, 건설교통부로 부터 도로계획이 있나를 알아보셔야죠.

지금 전 시간에도 국지도 입장～북면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무슨 공장허가가 들어온다고 할 때 국지도 70호선이 지나간다. 국지도 53호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못겁니다. 정확한 뭐가 있어야 거는 것이지 앞으로 국지도 73호가 나갈 것이라고 협의해줘서 공장 불승인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 주변에는 사실 도로가 현재 국도도 있고 지나가는 길목의 한편이 되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듯해야 되고 또 전 도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도로가 가능성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성있는 지역은 살펴봤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도 예상치 않은 부분 얘기도 하셨지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상으로 따지고 볼 때에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설과장이 현지까지 가서 도면을 입수해서 저희가 상부로부터 도면을 입수할 때 상부에서 주면 그 도면이 원본이다 해서 가져오지 거기에다 직인찍어달라고는 사실상 못합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확인도 안받고 갖고 왔다고 한 것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 가서 서류를 입수해 올 때 사본을 해달라고 사실은 못하거든요.

글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차이에 따라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얘기 맞습니다. 그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고 오는 사람은 그만큼 한 발 앞선 사람이고 그걸 그냥 갖고 오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 도면을 주면 맞는줄 알고 갖고 오는 것이 상례죠.

그렇게 하고서 그 도면을 풍세면에서 정식 공문으로 확인까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세면장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시기와 먼저 시설과에서 받은 시기와 시점은 어느 정도나 차이납니까?

저희가 시달한 것이 96년2월28일이고 풍세면에서 문의해서 회신받은 것이 4월12일입니다. 그래서….

96년12월2일인데. 풍세면장이 받은 것이.

같은 해에 풍세면장은 4월1일날 도로공사로 문의를 하고 4월10일날 회신을 받고 4월20일날 풍세면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해서 고속도로 노선도를 공람하고 홍보를 하라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2일날 온 것은 풍세면장한테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내준 것은 최초로 받은 게 아닌가 보죠?

12월2일경에는 중지명령이니 이런 게 이행되었었는데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문의 회신, 이게 12월2일자로 자료 주신 거에 나와있는데요.

그거는 서신이문제가 되니까 풍세면에서 2차조치를 또 한거죠.

그러면 같은 해 4월몇일이라고 했죠?

4월1일날 풍세면에서 도로공사로 문의를 했고 4월10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건축과라든가 공업과라든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도로과장으로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되구요. 또 위원님들 서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금년에 신설한 가로등이 66등, 보안등이 320등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는 현재 설치현황은 1만4,127등으로서 가로등이 4,170등, 보안등이 9,417등입니다. 사후관리는 가로등이 현재 담당직원이 노선순찰 점검해서 수시 노후, 파손된 것에 대해서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6개 업체가 감가계획에 의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리체계는 보안등 수리체계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도시과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해당 단가업체 한테 통보해서 3일 이내에 고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그 이후에 현지확인, 그리고 대장정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관리 수리비 내역은 가로등이 420건에 2,138만9,000원을 했고, 보안등이 6,889건으로서 1억7,595만6,000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발주 공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국토이용변경 현황입니다. 국토이용변경은 총 4건을 했습니다. 4건 중에서 천안 광덕 골프장은 준도시에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99년4월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면 장산리에 위치한 골프장 확장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0.299㎡로서 준농림을 준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세면 미죽리에 코아필름 해서 0.053㎡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목적이 영상문화복합단지 건립을 위해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준도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면 명덕리에 신한생명보험을 저희들이 0.047㎡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연구센타를 하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천안시 일원으로서 계획면적이 636.58㎡를 했습니다. 계획수립 목표연도는 2006년도로서 계획인구를 53만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현황은 97년8월26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98년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공람을, 도시지역 확장을 104.049㎡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8년8월31일에 충청남도한테 변경신청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번 중앙부처와 협의 끝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생산·보존녹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변경 허가대상 반려사유는 없으며 공원지구, 집단시설지구내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 허가서류, 반려서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재정비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추진사항과 동일해서 추진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9년12월 안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계획 변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99년12월 중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일반 시민들한테 공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6월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형질변경 사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역결과 보고서는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결과는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서신관련 일체 서류에 대한 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후 미 개설 토지내역은 저희들이 현재 미 집행 토지에 대하여 99년12월까지 일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편입후의 미 시행 토지내역, 그리고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관련 민원접수 처리대장사본은 별도의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기부채납현황은 각종 인·허가 사업등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여 사도개설에 의한 기부채납은 총 5건으로서 면적이 517㎡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지하상가의 협약서 사본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도시계획 추진현황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사실상 이것이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는 금년도 6월 내지 8월경이면 광역도시계획을 거의 다 마무리짓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확실하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이 금년 12월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 추진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동부지역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 준농림지역 행위제한때문에 지금 제일 민원이 가장 야기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또 시내권에서도 사실상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지금 현재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의 대단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이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지금 말씀하신 보고대로만 꼭 좀 약속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국토이용변경이 제일 어려운데요, 실은 심의 거시기가 10월15일에 서면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11월25일에 저희들 추측으로 장관 결재가 나서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도시도면이니 모든 서류를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혼자뿐만아니라 한 10개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아마 불원간에는 장관결재까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기 때문에 바로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금년 12월까지는 시민들한테 반드시 어떠한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금년도 회기 중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내려 온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람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가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한두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밀렸던 임상적 치료를 전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상의할까, 그렇게 맘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99년4월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추진되며 또한 낙후된 동부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 조례제정등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환 일부, 그리고 입장이나 성거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가 한들 지금 한 옆으로는 도시지역으로 가는 마당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루어 왔던 것을 도시지역이 되면 나머지 풍세, 광덕 동부, 북면, 목천, 수신, 병천, 동면 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안에는 저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가 늦게 하면 같이 맞추려니까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기부채납 현황에 우리 도로부지로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추진되는 게 또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와 동시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금년도 형질변경기부채납 도로용지 이전 등기수수료 해서 6만원씩 20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5건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형질변경하더라도 도시계획선에 안 걸리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수수료가 20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도로개설 등기수수료 해서 3만원씩 해서 200필지가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요?

예, 제가 이 기부채납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따른….

등기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분할하거든요. 도시계획 사업할 때, 소방도로할 때 그것이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9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 수리비 내역이 있지요?

예.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는 얼마나 합니까?

지금 가로등 하나를 수리하는 것을 따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가로등은 다마만 갈 때가 있고 또 가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으면 다마같은 것을 미리 관급자재로 삽니다. 직원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작년에도 감사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가로등을 고쳐 놓으면 얼마 안가서 금방 전구가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수명이나 품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점검을 해 보시는지.

그것은 일일이 지금 1만4,000개나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 한 1년 이상 대개 가는 것도 있고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 전구를 바꾸었는데도 3,4일 후면 다시 그 전구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전구 다마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기배선에 아스나 이런 식으로 무엇이 되어서 전구다마가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오니까 이거 하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 제품을 팔아 먹으려고 일부러 불량제품을 팔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업자가 사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재만큼은 저희가 세가지를 삽니다. 왜냐하면 전구다마하고 안전기하고 센서짚을 사는데 이 센서짚만 나빠도 바로 등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가 나빠도 등이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재는 조달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또 불량한 것도 사오면 사실상 우리가 검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구를 지금 KS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전구를 끼는 곳까지의 전선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하여간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스파크같은 것이 일어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원천적인 것을 고쳐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전구등 하나가 우리 민원인들이 전구등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바로 교체가 되었는데 2,3일후에 또 전구다마가 나갔다고 보면 우리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합니다. ‘저 새끼들 하는 일이 저래.’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발견을 해서 교체를 해 주셔야만 민원도 그런 쪽에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쌍용동 허가번호가 99-5, 우량농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대개 답같은 것을 형질변경해서 조금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는 읍·면·동에서도 도시과에서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 공무원들이 질적으로 고쳐져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안된다.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구역만 내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 농지를 변경시키는 관계는 농지부서에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하는 사항만 나타난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웁·면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농지면 농지 일시 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법에 의해서 어떠한 우량농지 차원, 또 소득작목 차원에서 전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알고 있는데, 참, 한심한 노릇이지요. 나보고 이것을 허가를 내 달라고 쫓아 왔으니 한심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산딸뱅이 같은 데가 농촌에 들어가면 많은데 우량 흙을 부어서 한배미를 만들고….

그것은 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고, 이것은 배나무를 심기 위해서 바꾸려고 쫓아 왔더라고요.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다만 땅을 돋구다 보면 이 경사도를 안 두게 되면 주변 농지의 피해가 되는 부분은 안된다. 다만 물빠짐이 안되면 흄관을 묻어서 물빠짐을 시키고 하여튼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면 저한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114쪽에 원상복구 예치금 해서 똑같은 전인데도 원상복구 예치금이 있고 또 원 답이나 이런 것도 원상복구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원상복구 예치금을 공사비에 비례해서 받았는데 실제 이것이 모순된 행정이라고 해서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대단위 절토는, 대단위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한해서 공사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원상복구 예치금은 전부 반환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가 끝나면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끝나서 반환이 안 된 것이군요?

예.

또 한가지 114쪽 불당동에 자연녹지에서 임야라고 했는데 임야면 대부분이 산이 아닙니까?

산입니다.

도로개설이면 개인도로 개설한 것 같은데, 밑에 한라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산을 도로낼 때는 산림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이 아니라, 산을 형질변경한 무슨 예치금 말고 산림훼손 부과금액이 있죠?

예.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그 산림전용부담금은 별도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라건설은 공사용 도로개설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형질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공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것을 산림과하고 따지다보니까 공원부지 내에 형질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라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질문할 때 그 때 산림과장이 강성택과장이었는데 이것때문에 한참 싸우다가 제가 법무관실에다 직접 전화를 했더니 천안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시계획 내 공원부지내에 산림훼손 전용부담금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지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싸움하다가 제가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원구역내는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고 공원사업을 하면, 공원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공원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굳이 필요한 사도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소로인데 사도를 넓혀야 되겠다 했을 때 산림훼손을 더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부지에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산림과 소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징수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져서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예.

실질적으로 공원지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는 업무분장이 산림과로 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원내에서는 우리가 공원계획에 의한 거 외에는 사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집행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공원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법무관실에 전화해서 오주사라는 분한테….

그것이 시·군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통상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그 업무가 산림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

건축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소직이 담당하는 감사자료가 31건에 84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차드화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로 설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별도로 작성한 차트 원안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1번 98, 99 건축허가 현황 내역입니다. 일반건축물, 98년도 총 852동에 세대수는 2,082세대, 연면적 51만2,750㎡, 99년도의 현황은 760동에 1,848세대입니다. 면적으로는 65만6,653㎡입니다. 비교로서는 동수로서는 10%가 줄어들었으며 연면적으로는 28세대가 늘은 14만3,903㎡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15건입니다. 그 규모는 76동과 세대수는 3,556. 다음 장입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입니다. 동우아파트 준공관련 서류입니다. 개요로서는 1,922세대와 사업승인은 95년1월23일, 사용승인일이 97년8월5일, 요구하신 준공관련 서류로는 사용승인 통보서와 사용승인 신청서는 146페이지와 157페이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번 장기미준공, 미착공 건축물조치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건축물현황과 조치결과는 대상건수는 195건으로 조치내용으로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것이 23건, 허가취소가 14건, 진행 중인 것이 15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64페이지와 165페이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미준공, 미착공 현황은 총 24건입니다. 미착공 5건, 미준공 19건으로, 사유로서는 부도와 경제적으로 인해서 사세가 어려워서 미처 착공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입니다. 3. 공동주택 안전관리건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33개 단지와 1만8,118세대에 지도점검 횟수로는 분기 1회 및 우기와 동절기에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체, 감리자는 자체적으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사는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 1회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 무단 용도변경, 169페이지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관리현황으로서는, 현황 및 조치 실적은 9건으로서 원상복구 8건과 계고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계고 중인 것은 다가동373-23 김정복씨의 주차장 25.45㎡, 일반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 5. 건축설계사무소 현황입니다. 46개소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으며 건축사는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 폐자재 처리입니다.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건축 폐자재 처리현황으로는 위탁처리 대상은 19개소로서 위탁처리 업체는 유인한 것과 같습니다. 현황으로는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폐자재 처리 업체 선정은 착공계 제출시 사업주체에서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7.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으로는 총 94건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조치 결과는 시정완료가 54건, 시정 중인 것이 49건, 고발이 10건, 이행강제금부과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및 단속실적입니다. 단속횟수가 3회, 위반개소는 8건, 계고 중인 것이 8건, 고발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를 한 위법위계한 사항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8. 품질 및 안전관리, 아파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도 점검 대상으로는 3개 단지와 1만8,118세대입니다. 지도 점검 횟수로는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실험실, 실험장비, 실험요원을 배치하여 품질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철근, 레미콘, 벽돌은 주요자재는 품질시행 대행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있는 태풍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태풍호우 피해 복구현황으로는 지난번 추경시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 13동으로서 전파가 2동에 반파가 11동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10.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8, 99 건축허가현황으로서 300가구이상의 문제점, 이렇게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저희에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충남방적에 10동, 570세대와 입장의 한성주택 18동에 77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주택관리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3. 신방동 까르푸 허가관련 건축개요로서는 건축 대지면적 1만231㎡, 건축규모 연면적은 4만9,461㎡,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다. 허가 99년4월7일, 착공 99년4월13일,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말로 되었습니다. 제출된 도면은 별첨과 같으며 배치도, 교통체계도, 안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2층, 3층, 4층, 5층의 평면도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총 696대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11번, (주)서신 관련 소송서류입니다. 도면은 191페이지에 첨부가 되었고요, 피해물건 감정관계는 도로공사로부터 원고가 지급을 받은 보상액입니다. 총 19억176만5,000원입니다. 건물 9억9,100만원, 토지 8억1,000만원, 보상일자는 97년2월27일 보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관계는 95년2월21일 승인을 받았고 건축허가는 96년1월22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648평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96년12월5일날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송관계로서는 1심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9차에 걸쳐서 창업승인 당시 천안시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인지를 7억2,771만원을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2심 서울고법, 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3심 상고이유를 99년7월23일 제출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이슈로 97년8월2일 대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12, 13 천안외국어 대학교 건축준공허가 내역, 대지면적 3만4,406평, 용도 교육연구시설, 규모 8동, 연면적 4만1,385㎡, 1만2,000평입니다. 주차대수는 207대, 허가는 97년12월1일, 사용승인은 99년4월9일날 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측량은 금년 11월22일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측량이 지금 성과도를 작성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량성과도는 다음주 초에 긴급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라는 전달을 받았고 받았으면 즉시 다음주 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4. 농촌 빈집정비, 98, 99년도에 전체 96동을 했습니다. 현재 30동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내로 전부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쌍용동 시영 아파트 상가입니다. 상가 규모현황은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연면적 125평입니다. 상가현황은 지하층 1개소 탁아소, 2층 2개소 약국하고 슈퍼마켓, 2층 3개소 세탁소, 미용실, 분식점, 분양은 현재는 슈퍼마켓과 세탁소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임대 현황은 임대 상가는 없습니다. 지하층 탁아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빛나리 패션에서 임대하고 있어서 행정지시를 한 바 11월20일에 원상복구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담당과 직원이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93년도 4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층의 탁아소는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도록 절차를 밟아 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상이전을 못한 이유는 분양이 다 안 되었고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8차에 걸쳐서 분양가를 감정한 결과 응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을 들여서 투자가치가 있고 하니까 분양공고를 해서 소기의 업무를 완료하도록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가 도착하거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0쪽입니다. 서신관련 소송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송진행이 1심, 2심, 3심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패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3심에서, 지금 뒤에 보시면 3심에 대한 예측을 해놓으셨네요. 예측결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제38회 임시회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대법원 상고심 결과 예측’ 해가지고 나온 게 있네요. 추가자료에.

예. 공통사항으로요.

‘대법원 상고심 결과 예측’, 이렇게 되어 있죠. ‘대법원 상고심 재판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우나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심의 예측은 사실상 소직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법조인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주 내용은 아까 차트에서 브리핑이 되었습니다마는 97년8월1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인·허가는 과실이 없는 걸로 변호사로 하여금 항고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법 조리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항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서신관련해서 본 업무를 보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느끼시는지, 본인이 인정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직이 업무수행한 사항 분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님으로서는 서신관련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로과장께서도 똑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도 서신관련해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신 관련에 대해서 관계 소송서류를 가져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법에서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3심에서도 본위원 생각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과장으로서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어떤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은 예비조사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번 천안외국어대학교 허가내역, 13번 천안대학교, 14번 농촌빈집정비, 15번 쌍용 시영아파트상가 외로 성정중학교 교사건축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언제 준공되었죠?

준공은 92년9월2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이 넘었죠?

그렇게 되네요.

과장님, 임대나 분양이 안되는 원인이 무슨 이유에서 안되고 있죠?

그 당시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는 허허벌판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법상으로의 상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의 도시형태를 측관하면 단지 내에 세대수가 적은 상태로 있고 주변에 대형마케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영1차에 마련된 상가는 희소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부인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으로 내려가서, 또 2년 전으로 내려가봅시다. 그 때는 임대나 분양이 용이했던 걸로 보는데 정 분양이 안되면 임대라도 해서 어떠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할 부분에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숙제거든요. 분양을 시도해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신 내용은 소직이 이 자리에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드리구요. 그런 분야는 상사님한테 여쭤서 방침 결정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심을 해가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에는 거기가 빈 공간으로 남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거기 제가 올해 결산검사때 현지확인을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리적으로 임대분양을 했나, 이거를 조사하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거기에 뭐가 차려져 있느냐면 봉제공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사진 제시하며) 최태규씨, 사진좀 과장님 갖다 드려요. 이 사진도 본인이 찍지 않고 직접 건축과 직원갖고 찍어서 오라고 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차려진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2년은 경과한 걸로 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2년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1년 이상 2년 경과된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그거는 잘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단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데,….

단적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