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소과를 제외한 생활환경국 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선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생활환경국장 현춘 사회복지과장 이양호 위 생 과 장 최상호 환경보호과장 윤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운영에 있어서 읍·면·동별 노인회관현황입니다. 총 노인수는 2만4,933명에 행정리수가 722개리, 여기에 경로당수는 434개가되겠습니다. 현재 행정리수에 경로당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약 288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내역입니다. 총 20개소에 1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부 준공이 되었고 준공식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소만 준공식을 못했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과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수량에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1만117종으로 되어 있는데 1,597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행사, 노인의 날 행사에 총 1,597종에 852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도 및 지원상황에 있어서 금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실적입니다. 여성신년교례회, 여성지도자워크샾, 여성한마당, 모자가정수련회, 여성지도자간담회, 여성문화예술제, 이웃돕기 사랑의 장터개설 등 7가지 사업에 주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여성신년교례회는 시민회관 제2전시실에서 약 150명이 참석해 가지고 신년인사를 했고 다과회를 했고, 여성지도자워크샆은 공원관리소 실내체육관에서 약 92명이 참석해서 강의와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여성한마당은 공원관리사업소 잔디구장에서 약 1,000명이 모여 가지고 친선경기 흥겨운 한마당을 치른 바 있고, 모자가정수련회는 변산반도에 가서 약 80명이 견학 겸 레크레이션을 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여성지도자간담회는 스몰시티레스토랑에서 약 60명이 참석해서 여성복지사업설명과 현안사항 토의를 한 바 있고, 여성문화예술제는 금년도에 처음 문화원에서 작품전시와 작품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 사랑의 장터개설은 고속터미널광장에서 10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준비해온 토산품, 특산품 등을 판매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한 사업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여성단체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현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관내는 11개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천안시지회가 약 50명,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천안시지회 70명, 대한미용사회천안시지회가 500명, 한국부인회 천안시지회가 70명, 천안YWCA회원이 1,090명,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시지회 회원이 40명, 대한적십자 천안지구 부녀봉사회가 100명, 천안시새마을부녀회가 4만3,530명,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가 300명, 재향군인여성회 천안시지회가 50명, 한국걸스카웃연맹 천안지구연합회 50명 해서 총 4만5,850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점검상황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 수는 총 27개소가 있겠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 금년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파손, 보수, 도색, 주변환경정리 등을 점검을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1,022만4,000원을 들여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어린이놀이터 보수내역은 성환이 안궁5구 복모리놀이터, 성거 석교리·요방리놀이터, 북면에 연춘리놀이터, 수신에 해정리·속창리놀이터, 입장에 산정리, 가신2구, 용정1구, 용정2구, 연곡리 등을 보수내역과 같이 보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추진상황입니다. 무의탁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무의탁노인 65세 이상은 총 40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 거택보호비 1인당 월 5만4,330원부터 최고 15만2,13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명절위로비로 해서 추석과 설날 2회에 걸쳐 가구당 5만1,860원씩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 월동대책비로다가 1인당 9만4,76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월동대책비는 김장하고 방한복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보호비가 1종에 대해서는 50만원, 2종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200명에 대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수련실, 용연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 잘 아다시피 공원관리사업소에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주요한 사업은 공공청소년운영과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청소년 수련실에서는 문화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울마당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용연청소년야영장에서는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에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중앙도서관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어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의집조성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예산이 일부 확보가 안되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은 성정동에 있는 선영새마을금고 외 2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는 현재 중·고등학생 검정고시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선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선도단체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629명이 있고, 지역협의회로는 바르게살기운동 등 자생단체에서 청소년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청소년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도실적은 홍보물 배부, 신규업소 교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운영, 기타 유해업소방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저희 관내 대상이 6,085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고, 실적으로는 적발내용이 고용, 출입, 유해매체판매, 술·담배판매 등 해서 88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영업정지 20건, 과징금부과 18건, 지금 현재 조치 중인 것이 50건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아시설이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3개시설이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이 천안죽전원 1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삼일육아원은 현재 아동수가 정원은 130명인데 68명이 있고, 신아원은 150명에 79명, 익선원은 정원 75명에 60명, 그 다음에 천안죽전원 장애인보호시설은 61명에 57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일절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잘 아시다시피 쌍용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금년도에 개관된 아우내은빛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쌍용동에 있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수녀회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성공회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이 약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에는 4억, 자부담 4,500만원해서 4억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병천에 있는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보조금1억, 자부담 2,600만원해서 약 1억2,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아우내은빛복지관의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희 생활보호대상자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생활보호대상은 총4,096가구에 8,87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택, 생계, 자활로 구분하면 거택 생계가 1,770가구에 2,999명, 자활이 2,326가구에 5,87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363가구에 2,050명, 지원액은 22억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만4,330원부터 최고 15만2,13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07가구에 949명, 지원액은 5억5,1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가구규모에 따라서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내 1,227가구에 중학생이 417명, 인문고등학교가 382명, 실업고 학생이 428명,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1억7,200여만원을 했습니다. 대개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아시다시피 IMF 이후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마는 총 가구 1,846가구에 4,280명을 대상으로 13억6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가구규모에 따라서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보호비 80명에 대해서 3,700만원을 1종에 대해서는 50만원, 2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사망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보호비 어린애 출산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4명 해서 72만원을 18만원씩 지원한 바 있고, 월동대책비로 1,770가구에 2,999명에 대해서 2억8,400만원을 1인당 9만4,76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 명절위로비로 해서 1,770가구에 2,9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 때와 설 때 1억8,300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은 4,096가구에 8,877명에게 53억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장애인지원 중에 등록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복합, 정신지체장애자 등 남자, 여자 해서 4,889명이 등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호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647명에 대해서 약 3억7,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322명에 1억9,800여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123명에 대해서 5,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 3만5,000원씩,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거주자 장애인수당, 생계보조의 성격인데 86명에 대해서 3,129만원을 지원했고, 중증장애인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332명에 4,600여만원을 지원했고, 자녀교육비로 해서 34명에 1,790만8,000원, 의료비 280명에 1,226만8,000원, 장애인진단비 1,460명에 2만2,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진단비는 전액 국비이고 자녀교육비하고 의료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 다음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세거주 장애인수당, 중증장애인 추가수당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노숙자 월동대책입니다. 저희 현재 노숙자를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30명이 있습니다. 성노의 집이라고 만들어서 21명이 있고, 역전등지를 배회하는 노숙자 9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하는 데가 성노의 집이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은 25명 정도는 재울 수가 있는데 현재 21명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제공하는 데는 성노의 집, 적십자 천안시지부, 구세군다일사, 이거 외에 민주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실업극복운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점심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저희 자활지원센타에서 점심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노숙자보호대책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약 9명 정도, 많은 때는 15명, 적을 때는 더 적습니다마는 평균 9명에서 10명 정도는 역전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1차 귀향권유를 하고 귀향할 데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양지원입소를 권유를 하고, 또 그도저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성노의 집에 잠자리를 마련해 줘서 최소한도 거리에서 행여사망이나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의회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강화 및 행정지도 불이행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참, 다소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연 2회 이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도 하고 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중앙에서 한번, 현재 도에서 한번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무회계규칙등 규정을 몰라서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기부금 후원금 등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강구 했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기부금은 온라인 통장을 통해서 가능하면 받으라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잘 모르든지, 또는 귀찮아서 직접 시설방문해서 내 놓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시설장한테 간곡한 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방법개선인데 이것도 교통이 불편한 읍·면·동지역에 대해서는 증회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병천같은 데는 버스도 한 대 구입해서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교통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버스 한 대를 사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노인들에게 줌으로써 교통불편으로 인한 회관이용을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적합한 운동기구지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약 3,300만원을 투자해서 111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어느 곳은 잘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솔직히 방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인회관간 운동기구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A노인회관에서 싫어하는 운동기구와 그 B노인회관에서는 선호를 한다고 하면 교체해서 해줘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 공원묘지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왕에 전부 불법농지, 훼손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례식장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위 바가지 요금, 폭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저희들이 중국산 삼베같은 사다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8회, 제39회 임시회 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이전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이전할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업무를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 장·단기별 운영개선방안입니다. 저도 공동묘지를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묘지를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규정에 위반되는 면적을 차지하는 묘지도 많았고, 또 아주 불규칙한 방향을 잡아 가지고 미관에도 좋지 못한 그러한 공동묘지가 많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보다 훨씬 나은 공동묘지모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장 공동묘지별로다가 우선 급하게 조치할 사항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목천 용연 청소년야영장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야영장으로서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비스러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관내 학교,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 강의장을 일부시설을 했고 파고라도 시설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용인원이 약 3,000명에서 금년도에는 약 7,000명으로 약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기구, 시설을 파악해서 시설도 좀 개선해 나가고 홍보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끝으로 38회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공동묘지관리실태가 시민복지차원에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하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경계측량, 경계석 총 16개소에 대해서는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더욱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조례제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 영세민관리 실태 및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요원들이 8명이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 1월1일을 기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별정직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부족인원을 채워서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입니다. 이것은 외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4개 단체에 1억3,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각종기금운영실적입니다. 기금으로 조성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 분야에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묘지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해서 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은 92년3월에 설립을 해서 96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조성했는데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약 3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2,800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40명, 고교생 80명에 대해서 20만원, 25만원씩 각각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에 설립이 된 것인데 당초 지방세에 0.1%를 착출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었습니다마는 74년도에 법률적용이 제외가 되어서 현재로는 조성액 3,800만원을 가지고 갖고 있고,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 법에서 아직까지 생활보호기금을 조성하라는 법이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면 거기에 조치에 따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1월에 설립이 되어서 매년 1억씩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5,800만원 이자 포함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관리기금은 이것은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을 때 10%씩 1기당 22만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0%를 떼어서 적립해 두었다가 재해보상비 복구비로 사용할려고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6월 달에 설립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연 2억씩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IMF등 예산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1억만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별 목적이 다 틀립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위원회 명단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예산선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노숙자보호비를 비롯해서 총 24억1,298만6,000원에 대해서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경예산편성 시기에 맞지 않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성립 전에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우리 본청 실·국을 감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환경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타 실·국에서 자료를 내 준 모양하고 이번에 우리 4개과 환경국소관 부서에서 낸 자료의 행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의하는데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기획정보실이나 자치행정국같은 데 보면, 일단 지금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감사받는 피감의 입장이고 위원들은 감사하는 감사자의 입장인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각 소관별로 목차가 일체 없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국에는. 그리고 각 담당소관에 대해서 항목별로 즉, 페이지수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어제 우리가 2개 실·국을 했지만 그것을 당장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계속 넘겨보다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감사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뭐한 얘기가 되겠지만 국가자격시험을 몇 번 치르면서 글씨체가 나쁘다고 펜글씨 교본을 한자와 한글을 다섯 권씩 사다 놓고 글씨를 써서 채점한 교수님한테 글씨라도 잘 보일려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수감자세가 내가 보기에는 좀 덜 되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 편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요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요구한 서식대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서 감사할 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탈되고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기금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용역비 집행현황, 보조금집행현황내역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에 와서 엉키는 겁니다. 일례로 들어서 기금의 운영현황같은 경우 다른 데 서식을 보십시오. 명칭, 원금,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예금기관, 예금종류, 이자 몇%, 이자수입, 집행액, 잔액, 계약기간,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묶어서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알고자 하는 부분, 기금운영을 어떤 안정성위주에서 지방재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효율성측면으로, 이자수익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으로는 이거하고, 또 한가지 편제하는 부분에 가서 9쪽을 보시지요. 3, 여성단체협의회 지도 및 지원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실적하고 지도현황은 지도하고 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뒤에 부분 ‘및 지원상황’은 없어요. 저 뒤에 가서 서식이 헝크러진 채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3쪽 봐도 마찬가지가 돼요. 노인복지추진상황 해 놓고서 1, 무의탁노인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내역은 여기에 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된 것은,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본청 담당소관으로 갔을 텐데,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서 각 9개 실·과에 전부 내려갔을 텐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국은 유난히 정리되지 않은 채 올라왔느냐, 이것이 과연 수감하는 기관으로 피감하는 태도냐,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거냐, 이런 것이 생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사일정, 우리가 하는 부분은 즉시 보완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부터 감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과별로 목차가 없다든지 또 일부 자료에는 서식대로 안돼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상황, 그런 건 뒤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는 좀 부실하게 제출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완자료는 오후에 개회될 때 즉시 보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키 위하여 세건씩 끊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회관 운영, 행사내역, 여성단체협의회 지도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단체 협의회 지도부분은 박태흥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죠? 행사하는데.

예, 그렇죠.

이거는 순수 시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여성단체는 대개 시비로다….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기 전에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이런 걸 묻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만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위원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앞으로 기록을 해서 이따 오후에 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단합과 화합도 좋지만, 여성을 사회에 자꾸 참여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생산성있는 쪽으로다 유도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보면 개회식날 신년인사회, 레크레이션, 흥겨운 한마당, 전부 이런 쪽, 보탬이 되도록 이런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노인회관에 현재 유류대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얼마씩 지원됩니까?

그게….

그 뒤에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줘요.

연 25만원정도인데요, 환산해 보니까 현재 유류가에 대한, 200ℓ 한 드럼, 세드럼 정도 가격 되더라구요.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400ℓ정도밖에 안됩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시장조사 다시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의 인적구조가 날로 고령화됩니다. 자손들은 모두 서울로 서울로 직장 잡아 나가고 지방에는 노인양반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두 내외분만 계신 분도 계시고 생활능력이 아주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데 유류대가 적어 가지고 경로당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가지고 한달도 못땐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에 인사들이나 이렇게 와서 도움을 주는 지역 인사들한테 협찬 받아서 쓰고 그러고 모자라는 부분은 회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갹출해 가지고 기름을 구매해서 경로당운영을 하는데, 고대 말씀드렸듯이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개중에는 자손들이 잘 사는 분도 계셔서 용돈을 충분히 줘서 회비를 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경우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회비를 못 내는 기라,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돈을 못 냈으니까. 소외당하고 이런 실태거든요. 시에서 작년부터 유가가 대폭 인상되고 지금도 유가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국가경제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걸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방치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몇백개 지으면 뭐 합니까? 전부 문 닫아 놓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관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운영을 못하고 기름값이 없어서 냉방에 가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경로당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은 운영비때문에 문을 닫고 운영을 못한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쌍용복지회관이라든가 병천 은빛복지회관이라든가 대형화, 종합복지관화를 자꾸 해나가는 마당에서 자꾸 경로당을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20개의 경로당을 지었습니다마는 내년도서부터는 최소화시켜 가지고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오지부락, 이런 데를 그런 데 중에서 아직까지 경로당 갖지 못한 데를 골라서 댓군데 정도 줄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경로당 지금 운영비 관계, 기름값,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조사를 해놓고 아까 정확한 자료를 못찾고 뒤적거리고 있는데 언뜻 따져보니까 세드럼 정도 가지고는 대부분이 모자라고 또 황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노인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더 주고 그렇지 않다고 덜 주고 뭐 목적상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비 지원해 줄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준다라는 얘기, 또 합리성을 주장해서 어려운 노인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여유있는 노인양반들이 다니는 곳은 적게 준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을 노인양반측에서 받아들이겠는냐 하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보다는 저희 시에서 5만원정도를 더 주고 있는 데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저 나름대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읍·면에 한 420여개소가 있는데 연 연료비가 2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60%를 인상한 연 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점차 한번에 100%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60% 인상해서 40만원씩 예산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내년 예산이 끝났는데요. 되면은 1월1일부터는 나가니까요. 60% 더 인상해서 40만원씩….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회관 개소가 420여개소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420개소 5,0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40만원 예산증액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서도 특별히 관심가지고 한번 지역실태도 조사해 보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마음 부담이 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8쪽에 보면 행사내역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행사비가 총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물품구입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구요. 그 중에 우리 사회과에서의 행사는 아마도 다 우리 보통사람보다는 그렇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행사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전 행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실제 내용면에 가보면 그들이 즐기거나 그들이 직접 행사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구요. 그 다음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어버이날 행사를 태조산에서 했습니다. 이날 노인복지협의회하고 물론 행사가 같이 됐지만 그날 식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고 공무원들도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진행을 맡은 복지협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대책마련이 안됐었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보면 시가 한다고 노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협의회에서는 티주고 이런 의미만 갖고 가장 중요한 식사가 준비가 안돼서 우왕좌왕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챙기셨어야 되는데 전혀 전 과장님은 안 챙겼다. 이겁니다. 담당직원도 안 챙겼어요. 그날 행사가 마무리 되기까지 정말 안타까움 투성이었다고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상을 주고 몇분 표창하는데 이런 데 의미를 두지말고 거기 오는 전체를 생각하는 행사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들어와서 95년부터 96, 97, 98, 이번까지 약 5년에 걸쳐서 현충일 행사에 빵 제공하지 말자. 어째 사회과장님 바뀔 때마다 제가 주문하는데 한번도 지적을 해도 안 바뀌는 겁니까? 도대체가. 여기 국장님때도 사회과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했어요. 빵도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말이죠. 위안을 위한 행사고 그 분들을 초청했으면 접대가 되고 그 분들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이런 좋은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별로 빵을 다 배분했다는데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빵, 우유, 날씨가 춥다면서 빵, 우유를 지급한다는 게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5년, 6년 의회에서 한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겁니까? 감사 때는 빠져나가기 식으로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놓고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5,000원이면 식사 충분히 됩니다. 가까운 그쪽에 보면 가든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따끈하게 국밥 한그릇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왜 감사 때는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번 현충일 행사부터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망인 유족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빵하고 우유를 고집한다면 계속 할 테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썰렁한데 필요없다. 식당에서 따뜻하게 먹게 해다오 하면 식권 발부를 해서 꼭 이번에 개선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회에다 물어보면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나와요. 귀찮거든요. 빵으로 해야 단순하고 행사가 빨리 마무리 되니까. 이거는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유족회한테 물어요. “유족회장하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지만 빵이 좋습니까? 밥이 좋습니까?“ 묻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본래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자체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상의해서 혹시라도 가서 행사나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서 “빵이 계속 좋죠?” 묻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지원하고 있는 행정부서에 이쪽에서 유도하고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행사자체를 물으면 안돼지.

현충일 행사가 사실은 10시 반 이전에 끝나니까 그때 점심시간 맞추기가 나빠가지고 대개 빵으로 해서 가져가서 드실 수도 있고 거기서 드실 수도 있고, 11시 반이나 11시 넘어서 끝나면 당연히 점심으로 식사를 제공해도 괜찮은데 대개 10시 반 이전에 끝나거든요.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빵도 그런 뜻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현충일 행사가요 분향까지 하면 11시가 넘습니다. 무슨 10시 반에 끝납니까? 본행사에서 분향까지 끝나면 11시 되지 않습니까? 따끈한 차는 지원이 되는데 이 보면은 그때 아침 일찍 오라고 전화로 많이 하잖아요. 전화하고 나면 그분들 아침식사는 제대로 하고 오겠어요? 또 그날 가장 가슴아픈 분들이 아침식사 제대로 하고 오겠냐구요.

그래요. 최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도 압니다. 저희들이 편한대로 해서 빵, 우유 할까요? 노파심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는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9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지원 아주 좋은 말씀을 박태흥위원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천안시는 여성전체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각종행사에 보면 여성인사 150명, 여성지도자 92명 워크샵, 또 여성한마당, 이거는 대대적인 행사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와 간담회, 스몰시티, 계속 지도자를 위한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성전체를 위한 행사가 돼야 돼요. 물론 지도자가 와서 워크샵을 받고 회원에게 얼마큼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여성전체를 위한 노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담당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성복지 담당이 해야 할 일, 업무가 어떤 겁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물론 불우여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적인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것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지도현황, 밑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11개 여성단체가 모인 협의체로서 상호정보 교환과 화합을 통해 우리 시의 사회문제 해결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동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행정적 지도를 한다.” 행정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회장의 사퇴 압력을 하는 겁니까? 왜 자율적인 협의회가 회장의 탄압이나 회장을 사퇴토록 권유하고, 또 스몰시티 행사에서는 좌석도 배치해 놓지 않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여성단체 협의회가 행정에서 개입해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봐야 할 여성복지 업무가 아닌 협의회 자율단체에 대한 회장인선에까지 개입하는 거냐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관여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구요?

예, 저도 내용에 대해서 약간 알아봤습니다만, 서로 오해에서 발생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해인데 사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스몰시티 레스토랑에 자리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사임은 자기 스스로다 의사를 자기가 먼저 발표한 걸로 내가 알고 있구요. 스몰시티 자리배정…? 본인이 불참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보기 싫어서 뺐다고 그 당시….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했는데 돌아가시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사퇴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요? 거기서 발언 한마디 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그런 얘기나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게 담당계장의 뜻이냐, 아니면 윗분의 생각이냐라고 물으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여성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회복지과 여성담당이 쓸 데 없는 일에만 매여 있고 단체지도자들 몇 어디 행사에 참석이나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여성복지 담당이 만들어진 겁니까? 행사를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성차별 개선, 직업소개, 여성복지 향상, 그리고 여성사회 참여 유도, 이런 선진적인 일을 해야죠.

앞으로는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과연 여성복지담당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업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불필요한 행사에 관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지도 지원사항은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지원보조금 부분은 뒷부분에 자료가 보완되면 그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본인으로서 분명한 입장은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우리 인생에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성 보조는 십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혜성인 행사위주적인 보조는 앞으로 지양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가 보완되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6쪽에 노인회관 이번에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심도있는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회관을 20개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완전히 신축한 부분하고 기존건물이 낡고 헐어서 그것을 털어 내고서 재축한 부분은 몇 개 몇 개입니까?

….

나중에 주시고 신축과 재축이 같이 혼용되어서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자료는 내 주시기로 하구요.

예.

그러면 신축과 재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상태로 기준이 서 있습니까?

첫째는 대지확보는 마을에서 우선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건축비를 저희들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범위에서 지원했습니다. 좀 작게도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담, 능력의 기준 핵심은 그런 걸로다 기준을 한 겁니다.

하여튼 연도라든가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현상, 이런 건 고려치 않고요?

물론 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꼭 재축할 필요성이 있느냐도 따졌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토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20개소가 전부 100% 기증을 받아서 건축비를 일부를 보조하고 조그만 규모는 100% 다 보조가 나간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건축비도 100%로 넣고 또 대지도 거의 대부분은 마을 공동명의로다가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대지는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00% 기증을 받는다면서요, 시에서 사준 부지가 있습니까? 20개소 중에서 금년 거에 한해서.

금년 거에서는 부지까지 사준 데는 없어요.

건축비만 보조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건축규모나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15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까지 분포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일응 생각하기에는 노인회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부대시설도 얼추 비슷한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왜 있다고 봅니까?

건축기술이라 깊이는 모릅니다만 자재운반 거리라든가 운반여건, 자재의 질, 그런 것도 조금씩 차이는 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차이는요 조금이 아니고 통상 적정 운반거리같은 걸 일위대가나 품셈으로 따져봐도 이 정도 차이는 안 나는 겁니다. 15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평당 편차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요.

허위원님, 업자선정은요, 마을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는 1층을 하고 어떤 거는 2층까지 짓고 해서 전체 평수를 합한 연건평이죠?

그렇죠.

연면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원금액을 한 동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4,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우리 시비로 하여튼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된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물론 성거 소우리하고 천흥 2리가 타부락에 비해서 8,500만원, 7,000만원,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 성거 소우1리같은 경우는 현재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만한 공간을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때에 거기서 좀 투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갔고 또 천흥2리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작업장이 마땅치 않다고 자기들이 일부는 부담을 할 테니 좀 지원해 다오 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해당되는 다른 뭐 4,000만원씩 받은 목천이라든가 또 많이 받은, 8,500만원, 7,000만원씩 받은 지역은 이거 우리 위원들이 봤으니까 이 정도로 감사에 지적하지 당사자들은 이게 분개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서 균형있게 보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나, 어떠한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큰 편차가, 건축비의 편차라든가 지원금의 편차라든가 이런 것을 대동소이하게 해줘야 옳은 것이지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등기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토지는 기증을 받았어요. 건물은 자담 일부 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부분에 권리관계 확정은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마을공동회로다 마을 재산으로 대부분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재산.

천안시 소유가 아니고 토지나 건물이?

예.

100%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거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 잔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번 이 자료를 보고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비의 보조금이라든가 또 건축비까지도 왜, 아무리 자체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휘 감독할 만한 입장에 있는 게 우리 천안시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한 40개소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로당 건축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씩 20개소를 짓겠다고 한 거죠?

예.

예산 승인 받을 때…. 다른 지역에는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이렇게 적게 주고 그 돈을 나머지 돈으로 성거 소우리하고 성거 천흥리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더 준 거죠?

그건 아닙니다. 줄 걸 덜주고 깎아 가지고 준 건 아니구요.

아, 당초에 5,000만원씩 예산 선데서 지금 4,000만원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거기 자부담이,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4,000만원만 짓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계속 있고….

이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비하고, 성환 율금 1리라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지원으로다 경로당을 증축해주기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 못해 가지고 포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돌려서 준 것이지 줄 것을 안준 건 아닙니다.

아니 당초에 그러면 지금 4,000만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씩 못 준 것은 지금 현재 감액 된 겁니까? 지금 감액이 되어서 회계장부에 감액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죠.

감액을 했다구요?

현재 이렇게 하고도 잔액이 한 1,900여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4,000만원씩 준 게 전체가 말이죠, 5,000만원씩 예산이 선 건데 4,000만원씩 줄여서 준 것 아닙니까? 4,500정도. 어디는 500을 줄이고 어디는 1,000 줄이고.

그 당시 기준을 딱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딱 그렇게 찍은 건 아니고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울때는분명히 5,000만원씩 20개소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기준을 잡아본 거죠. 기준을. 꼭 5,000만원씩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상 기준을 동당 5,000만원 해가지고 20억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10억을요. 그래 기준을 제시해 본 겁니다. 5,000만원.

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러면 성거 소우리 1구하고 천흥리 2구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예, 기준보다 조금 더 나갔고.

조금 더 나간 게 배는 더 나갔어요. 배.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집행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지금도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투표소 설치 문제, 공공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고 따로 지을 수도 없고 짓는 계제에 조금 더 짓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여하튼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형평성에 안 맞는 게 25평 짓는 데도 4,500, 30평 짓는 데도 4,500, 29평 짓는 데는 4,000만원, 지금 뭐가 형평성에 맞아요. 그게. 차별화 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부락에 부담능력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 차이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당초 보조금 신청 절차 과정에서 당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했을 때 우리 부락의 공동자금으로다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제시한다면 많이 제시를 한 데는 덜 나갔고 적게 우리는 도저히 마을 공동자금을 마련한 게 이것밖에 없다. 하는 데는 좀 더 나가고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시인을 자꾸 안 하시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왜 이 지역에 지금 천안시내권 지역에 경로당 지은 데 한군데나 있습니까? 전부 시외곽지역으로 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토지를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지역, 또 그 마을에서 공동투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지역만 한 게 아닙니까? 시내권에도 7,000 내지 8,000을 준다면 지을 자리가 많아요. 토지 사서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 않게끔 주고서 지금 현재 그것을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평에 맞지 않게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내에다 경로당이, 문성동 경로당을 하나 5,000만원에 매입해 드린 게 있고 원성1동도 증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보조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1차, 물론 부담능력도 봅니다만, 우선 지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당신들 보조를 주면 경로당 지을 의사가 있느냐, 물어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저희들 아까 잠깐 개수를 비교했습니다마는 행정리수가 722에 경로당수가 434면 현재 부족숫자가 288개라는 게 나오는데 실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한 건 52개소밖에 없어요. 신청한 게. 신청 전혀 안 한 데는 시내도 거의 없습니다. 짓겠다는 의사가 그런 데는 안 주는 거죠.

자, 증인 제 말씀 들어봐요. 지금 광덕 보산원에는 25평을 짓는데 4,500만원을 줬어요. 그렇죠?

예.

4,500만원 줬는데 성환 왕림리는 32평을 짓는데 4,000만원을 줬어요. 보조를. 형평에 맞았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그 부락에서는 보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부락에서 자부담 더 많이 들이려고 하겠어요. 어떠한 근기가 없이 준 것 아닙니까? 이건. 주고 싶은 대로 준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있는 대로 줘야 할 거 아니냔 말이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 시인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잘못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여하튼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 사실이죠?

맞지 않습니다. 차이는 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도 어긋난 것 아닙니까? 주는 기준이. 자부담 어디는 더 많이 하고 평수를 더 많이 지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면적과 모든 보조금액이 안 맞는 건 사실 아니냐 이 얘기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자에 보면 대흥동일대가 10대들의 천국이다 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과거 인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대흥동이나 터미널 앞쪽에 보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료 낸 것을 보면 대상업소가 6,08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단속조치한 결과를 보면 총 88건 정도로 미약한 단계이고, 또 우리 시가 예산에도 보면 유인물을 거리에서 배포해서 선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선도의 방법이나 보호가 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유흥업소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선도의 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인물로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성을 부여해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되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2000년도에 청소년문제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법, 선도의 방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고민거리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방법을 지금까지는 유인물에 의존해서 나누어주는 정도, 또 경찰서 합동으로다가 유해업소를 방문하면서 선도 내지는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방법이 뭔가를 모색을 해서 좀 더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홍보물 배부해서 1만7,800매를 배부를 했거든요. 요즘 너무 광고물이 쏟아져 나와서 사실은 길에서 나누어주었을 때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장식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프라스틱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유해업소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팻지형 웃는 모습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고 한번 경각심도 가지고, 그러한 것이 좋지, 자세한 문구를 써서 낱개 짜리 한 장 두 장 나누어줘봐야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고생은 하고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으로 바꾸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 스스로 그러한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11쪽,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계 27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의 다 읍·면쪽으로 되어 있고, 시내쪽으로는 9개 정도가 있는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후관리가 목적이다라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다음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시민이 관리자인지 공무원이 관리자인지, 그냥 의자같은 것도 구둣발로 차고, 흙묻은 발로 앉고 그러니까 진짜로 가서 어린이는 놀으라고 하고 그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앉아야 될 의자는 그 때는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터도 이왕에 해 주었으면 시민들이 과연 해 주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의탁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의탁노인에 대한 건강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비로다가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탁노인들은 사실상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의 생활상태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은 각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늘 순회하면서 무의탁노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까지 늘 돌아보면서 아쉬운 게 뭔가, 급한 게 뭔가 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진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적발한 상태에서 조치내용에 처벌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허가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허가취소를 합니까?

허가취소는 한 실적은 없고 현재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부과가 주로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벌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조치가 강한 처벌을 내려야만 모든 영업소에서도 조심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그 업주들이 요행을 바라고 상당히 단속이 미약하지 않나,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허가취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4쪽에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이 부분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에 선영새마을금고 외에 2곳, 운영보조금 3,255만원 했는데, 선영새마을 금고와 나머지 2군데는 어디입니까?

봉명동 의료원 뒷쪽에 하나 있고요. 선영마을 금고에 있고, 한국기독교장로교회 봉명동교회에서 운영하는 봉명동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쉼터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BBS 대전·충남연맹 천안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청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국비와 도비가 붙어서 나오니까 어떠한 목적사업에 의해서 양여금과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공부방은 글자그대로 학생들 어려운 애들, 독서실에 갈 형편이 못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거구요, 야간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 걔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도록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설립자가 이상백씨하고 박영환씨라고 사직동에 있어요. 온양나드리 지하도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데 이것은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돌아가면서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지원금 가지고 부족한 돈 월 50만원씩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명목아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영새마을금고 외 2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독서실 2곳하고 하나는 야학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정동에 있는 선영새마을 금고하고 봉명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청수동에 야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천안시민이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서부지역에만 몰려 있느냐, 우리가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부지역에만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갔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이쪽 철길 동쪽에 있는 지역에도 안배적으로 해서 이러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 하나하고요. 그렇다면 선영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기관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사업소나 문화원이나 어떠한 단체의 성격인데 이런 개인이나 조합의 형태로 해서 어떠한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야 옳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고, 믿고서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의뢰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지만 개인적인 부분은 그러한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금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영하는 실태같은 것은 지도점검은 있었는가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되었다든가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웅슈우스프같은 것도 대학생들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야간학교를 운영해서 좋은 일 해보겠다고 해서 운영된 뒤에 시에서 보고서 육성사업으로 지원할만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뒤에 지원이 시작된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느니 만큼 매 분기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과에서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활용한 게 있네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선도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1일인원이 40명, 제가 다른 데서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요. 40명을 1일 근무했다고 하는데….

예,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왜냐면 40명씩 유해환경감시를 한다고 하면 이거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도 청소년사업 잘 될 것 같아서, 사회과에서 이렇게 별도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40명 1일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과장님 이것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그 때 다시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YMCA, YWCA,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여기에다 위탁을 해줘서 그 단체로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정해 줘서 거기서 지도단속을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부서가 사회과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자칫해서 YMCA, YWCA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목적이 벗어나니까 한번 업무적으로 관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운영,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생활보호대상자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인복지관운영에 지금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자담비율이 10%이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20%거든요. 자담비율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개 총 투자금액의 10%를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0%를 자부담시키고 있는데 아우내은빛회관은 20%를 자부담시켰다는 거지요.

자부담차이가 쌍용종합복지관은 열두 달을 보조사업때 자부담을 비교해 본 것이고요, 병천아우내은빛복지관은 4/4분기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부담비는 10%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이 동부하고 서부에 두 개가 되었는데, 쌍용동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우내은빛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사회복지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첫째는 이용노인수가 적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노인숫자를 파악해 보면 많게는 3·40명, 적게는 1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어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을 많이 회관으로 유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노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만들어야겠다.

잠깐만요. 쌍용동에 복지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천에 세울 적에는 이미 예측된 사항이 아닙니까? 아우내은빛회관을 지을 적에 최소한도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이만한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도 없이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쌍용복지회관은 상당히 성공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부 6개 면이 하도 낙후되고 발전된 게 적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농촌지역 특성이라고 할까, 노인들의 성향, 이것을 치밀하게까지는 분석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쌍용복지관은 너무 노인들이 많이 와서 넘쳐나고, 거기에는 이용노인수가 적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 경영행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많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 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일단 동부 6개 면을 위한다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부 6개 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도시화가 되어 있고, 집단이 되어 있고 해서 동부 6개 면에다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병천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은 것이기 때문에 탓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을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 마을 버스는 어디 것입니까?

지금 마을버스운행이 아니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거기서 한 대를 할애 받아서 노인들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을 거기로 직접 지원해 주면서 무료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임시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7시40분 복지회관을 출발해서 송정리 8시에 도착을 해서 복지회관에 8시30분에 도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화덕으로 가 가지고 9시50분에 도착을 시키고, 또 10시20분에 수신·성남으로 가서 11시20분 도착시키고, 그 다음에 발산리, 백자리로 가 가지고 11시50분에 도착을 시키더라 이거지요. 저녁때는 마지막 출발하는 게 6시30분에 출발을 해요. 6시반까지 누가 기다리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회관 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고 내년에 버스구입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원 목적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로 모셔다가 취미활동도 좀 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받고, 목욕탕도 좀 활용하게 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한 시간을 보내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억지로 모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치고 교통이 편리하다 치면 스스로 오는 인원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고 하루에 30명, 40명, 식수인원은 하루에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천 장날은 일부러 거기 와 식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이용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안 된다라고 보니까 노인들이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은빛회관을 몇 번 다니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 6개 면의 중심지가 병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중심지라고 말씀 안 드리고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는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버스이지만 상당히 문제예요. 신계리쯤에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병천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지어 놓고서 판단하건대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전 노인의 숫자와 노인의 성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었더라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안하고도 효율적인 그런 측면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요. 향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촌에 노인들은 집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시의 노인들은 없다보니까 인력동원이라든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 명분만 그럴듯하지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도 원칙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부 6개 면 그쪽에 종합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한 마당으로서 발전시켜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시에서 예산투자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 농촌노인들의 성향이, 아까도 박태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다못해 집 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 않고 노인복지를 위한 명분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향후문제로 계속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전환을 통해서 노인과 청소년, 아니면 부녀회를 같이 동행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합니다.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현석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지원에 있어서 22쪽에 지원내역에 몇 가지 국책사업이지만 80%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봐서 궁금하고 좀 그 대책관계를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생활보호자거택보호비지원에 있어서 지원기준에 자가소득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급여를 하는데 있어서 5만4,330원과 15만2,130원의 차등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자가소득등급방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시적생활보호자생계보호비관계하고 자활대상자 생계보호비관계인데 이것이 생계보호비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있어서 1종하고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한 게 맞습니까?

1종이라고 하면 그 전에 전혀 노동력이 없고,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 1종이고, 생활은 어렵되 노동력은 있는 사람, 노동력으로 구분하시면 빨리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다면 대상가옥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7만9,000원과 32만원과 2종으로 되어 있는 관계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여기에 해명을 해 주시고, 여기도 역시 두 번째 질의한 7만9,000원과 32만원에 차등되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구분을 묻는 말씀이지요?

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는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나와서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없던 겁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은 있되 소득은 없는 사람들, 똑같은 기준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4,330원부터 15만원까지 차이난다든가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차이난다든가 하는 것은 첫째는 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둘째는 소득이 다소라도 지원 받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주로 요인은 그런 데에 차이를 두고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의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이웃사람들 얘기도 듣고 본인 얘기도 듣고,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레크레이션강사와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물론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내에서는 물리치료사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는 배치를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강사는 몇 명이나 있어요?

레크레이션강사는 고정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격증 가진 사람 고용한 것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꾸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우내은빛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도시에 계시는 노인분들과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 성향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아우내 은빛회관은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프로그램이 도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 성향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을 은빛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기공체조, 서예교실, 가요교실, 장구, 사물놀이, 종이접기, 레크레이션, 이러한 부분에 도시형 노인분들이 하시는 것을 다 그대로 프로그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요. 그 쪽에서 준 자료를 보면 각 분야별로 10명에서 15명이 배우고 있다 자료를 주었는데 지금까지 은빛회관을 이용한 이용노인분들을 보면 말이지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하루에 30명, 많으면 40명, 물론 11월에 들어서 농한기로 해서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농한기가 되다보니까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원을 해서 자꾸 노인분들을 버스로 모셔온다 이런 것 보다는 그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노인분들은,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삭신이 쑤십니다. 목욕탕시설을 보니까 목욕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은 물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뜨겁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욕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께서는 다른 프로그램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의 특성, 수준이 다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걱정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앙케이트조사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문제는 지금 개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불합리해서 뜨거운 물을 많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바꾸도록 했고, 은빛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내부구조같은 것은 솔직히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놓은 데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복지관이 잘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표준이 되고, 표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다소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경험도 솔직히 부족인 것을 인정하고 점차로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할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목욕탕문제나 물리치료실문제, 사실은 가장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셔 가지고 은빛회관에 가면 물리치료실이 참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아우내은빛복지관을 가지고서 계속 질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동부 6개 면 노인들의 복지를 너무나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어떠한 전문적인 식견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거기를 몇 차례 가보고서 ‘아, 이곳은 자리가 아니다’ 하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체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한 분들인데 21번 주 간선도로변에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어서, 또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한 800m정도를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활용도측면에서, 이용도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2대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승인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이의제기가 되고 거부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부지매입에서부터 건축물 다 짓고 시설물까지 다 들어가고 앞으로도 교통편의가 원활치 않으니까 셔틀버스를 2대, 3대 계속 넣어야 되는 그런 부대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 슬기롭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의견을 내 주신 우리 송건섭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동을 합니다. 노인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자들이나 부녀자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지 정말로 요즘 세태에 도덕성이 이탈되고 있는데 노·소가 같이 어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노인이용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유사한 이용시설을 할 때에는 입안하시는 계획단계부터 위치의 적정성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송건섭위원이 내 주신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타당하다, 그런 쪽으로 가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감을 하면서 부녀자나 젊은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본시설이 노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 맞고, 대신 자원봉사자를 가능하면 젊은 학생들하고 젊은 아주머니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즐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타당성이 있고요. 아까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해 보셔요. 이 노인들은 향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줍잖은 레크레이션, 손 까부르고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 자기가 손마디가 굽도록 했던 돗자리라든가 삼태기, 짚신, 그리고 아까 김동욱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해서 평생 노역만 하다가 삭신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목욕탕시설도 할 것 같으면 푹 증기로 할 수 있는 사우나시설도 한 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시설을 갖추고서 여기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허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 노인분들은 집문화가 상당히 발달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돗자리라든가 새끼라든가 필요한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 23쪽하구요, 뒤에 저기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과 같이 연관되는데, 먼저 장애인 지원문제에 있어서 지금 천안에 장애인 단체가 협회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 맹인협회, 신체장애인,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사무실이 신부동 동아아파트 앞쪽에 약 30평인가 이렇게 규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로 8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협회는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맹인이나 농아인들은 여기에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5월이 회관 임대 만료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평이다 보니까 농아인들은 수화교실을 성정동쪽에서 하죠. 그리고 맹인들도 지금 침술교습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당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다가 아마 잘 안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본위원이 이쪽 장애인 협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원성동 BYC뒤에 천안신협 100평 건물을 임대료 5,000에, 지금 1억에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이라서 신체장애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안되고 지금 천안시청 밑에 천안신협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약 50평 가량 되는데 여기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고 엘이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0평으로 가면 협회 4개 단체 모두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교통여건도 오히려 동아아파트 앞에보다 시청 밑에가 더 좋다는데 잘 조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장애인협회에다가 줬으면 4개 단체 모두 들어가서 활용이 되고 이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평수가 넓은 사무실로 해서 지체·신체장애인 또 농아인들, 그리고 수화 교실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주고 침술교육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년 5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것을 좀 조정해서 회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로 지금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리고요 한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에 대한 대책 26쪽에 있는데 상습부랑인에 대해서 시설입소 유도인데 연기군 소재 양지마을입니다. 여기가 사실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역전에 장기 노숙자 많이 보내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시설 말고 부랑인들이 가서 편안하게 안식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스스로도 양지마을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현재로는 대안을 뾰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지마을이 그전마냥 강제입소도 아니고 본인들이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최소한도 무인을 찍어야 들어가고, 가서도 하시라도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지원하면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 다니는 분들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보내면 또 나오고 그래서 아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적인 보호시설이요 대안으로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안에 아직 비인가 시설이 있긴 한데 내년에 법인을 한답니다. 제가 너무 그 시설때문에 사회과에 부탁해서 아실 거예요. 내년에 법인화 한답니다. 사랑의 집이라구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고 뭐 한다니까 검토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9 각종기금운영 현황 새로운 자료 주셨죠? 여기 보니까 기금을 다섯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2년 이렇게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했구요. 생활보호기금은 1년 6개월, 노인복지기금은 1년, 묘지관리 기금은 2년 6개월, 여성발전 기금은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12%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8.1% 함지박 신탁이 제일 이율이 낮은데 다른 과에도 공히 우리 허전위원님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금들은 사실은 많이 기금을 축적해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데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시금고만 되어 있는 거지 기금까지 꼭 거기다 할 필요는 어없거든요. 그래서 고신탁에 맡길 수 있도록, 최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15%짜리까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12%짜리도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 팔점 몇%, 이런 것들은 지금 2년6개월 되는 묘지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년6개월이라 그러면 10% 이상의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 운영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예산도 출연돼 있는, 또 자비부담도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율로 기금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이율점검을 해봐서 안전하면서도 제일 높은 예금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은 세정과장님이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높은 기금운영방식에 대한 안양시를 가서 배워 왔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높은 이율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15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용인원이 258명, 올해는 264명으로 해서 여섯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무려 1억4,3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순 도비 사업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100% 도비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지원되는데 어느 사업을 하는 걸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시설보강 사업도 있구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익선원에 내부시설을 대수선한 게 있어요. 그런 데에 투자가 된 겁니다.

시설보호비, 순도비 사업비, 처우개선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나누셨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운영비, 보호비, 간식비, 자활자립비,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졌고 인원현황도 좀 분류를 해주셨고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호시설을 지도감독을 해 왔는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왔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작년에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좀 새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수가 264명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아동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은 국민학생 미만을 아동이라고 얘기하죠?

3세 이상.

15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동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간식비도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순도비 사업비로는 뭐를 했고 이런 부분을 좀 지도감독 실적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한 1,0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IMF, 여러가지 여파로 해가지고 한시보호자가 늘어난 관계로 4,000세대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쌍용2동에 대한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쌍용2동에 503세대, 성정2동에 351세대, 성환에 283세대 해가지고 거의 300세대 이상이 되는 지역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쌍용2동에 대해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0세대 중에 400세대가 7단지 1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거기에 4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천안시 영세민 전체의 10%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애초에 7단지 1차에 영세민 아파트로 건립을 하면서 그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에 40%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거기는 아마 천안시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슬레밍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사가 두명이 배치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반갑게는 생각합니다. 무려 올 3월달부터 사회복지사가 없던 분이 이제서 보충이 됩니다마는 저는 두명도 적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00세대는 분산이 되어 있고 400세대는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적에 이 400세대에 대한 부분은 한명 갖고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쌍용2동 차원에서 두명을 주고 거기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해 나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안시 차원에서 7단지 1차에 있는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깊은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책이나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7단지 1차에 대해서도 먼저도 한번 자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보강문제 관계는 사실상 인사사이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인사사이드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쌍용2동 전체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 두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밀집 4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집단 민원이나 불평 불만의 소리가 거기에서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천안시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거의 1만5,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밀집단지에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간의 위화감도 엄청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별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담당께서 이 자료를 잘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장애인이 50%가 늘어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요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 자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니까 그 동안 등록을 안 하던 사람이 상당히 등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다 등록하는 추세예요. 우선 고속도로 사용료도 면제해 주고 혜택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등록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장애인 1,100명, 시각장애인이 작년에 270명이었었는데 150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 동안 지원이 미미하다가 혜택이 많이 돌아오니까 그 동안 장애인 수첩이라든가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챙피해서 안 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장애인, 진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고 생활이 여유로우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까?

물론이죠. 1차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을 받고, 여유가 있고 생활보호법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좀 작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어려운 사람은 많고.

올해 1,500명 등록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라기 보다도 장애인이라는 등록을 해서 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99년6월26일날 게이트볼 대회에 1,3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는 제가 미처 못 해봤는데요, 집행된 것은 1,30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게이트볼 대회 예산은 분명히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예산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게이트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로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솜씨자랑한다고 200만원, 일선지도자 연수에 600만원, 정화활동 및 계몽이 200만원, 이거를 게이트볼 대회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줘버린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게이트볼 대회는 300만원이 집행됐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원, 솜씨자랑에 200만원, 일선 지도자연수 600만원, 정화활동비 200만원, 합해서 1,300만원이 노인회 활동비로다 지원된 것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솜씨자랑을 한 실적이나 그런 거는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솜씨자랑을 했다. 일선지도자 연수에 10만원씩 여섯명이 10회 해서 600만원, 정화활동 및 계몽해서 200만원 그랬는데….

이게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쓰임새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쓴 것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게이트볼 대회에 1,300만원이라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예, 잘못 기록이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감사시작을 할 적에 이 자료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부실한 게 조금 표시가 나고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천에 노인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1년에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차제에 은빛복지관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여기 성환 지역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건 또 북부 4개면하고 북부노인회라고 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동부노인회, 북부노인회, 그런 부분으로 명칭 바꿔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북부 4개면 지역은 4개면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병천노인회는 은빛복지관 내로 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광덕에서 불법 묘지 쓴 것 있었죠?

예.

그래서 379기를 허가구역 외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원상복구를 안 하고 벌금형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금만 물은 게 아니고.

원상복구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안 나와 있고 벌금만 1,000만원 매긴 걸로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까지 된겁니다.

원상복구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기금운영건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현황하고 또 각급 임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 세 개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동료위원들도 여러번 지적을 했듯이 본위원이 이걸 자료를 죽 뽑아보고 있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예금금리가 이자 8%에서 18%까지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자소득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좀 허술하지 않았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자치행정국의 감사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같은 데는 기금을 통합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우리 시도 어떤 방편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오늘 여기 나와계신 현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같은 경우는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명이 통합기금운영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각 실·과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기금에 운영실태를 세정과라고 하는 총괄부서를 둬서 거기에서 고수익쪽으로 효율쪽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골자일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현황이 죽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 현황은 우리 관내에 있는 C급도시 즉, 말하자면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이 지역에 금년도에 집행된 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입니다. 아직 예산심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의 어떠한 우리 일반회계측만 압축해서 보십시다. 기능별 어떤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소위 사회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은 97년도 30%정도, 98년도 41.1%, 99년도 절반이 넘는 53%로 전체에서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현안사업이나 사업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생산적인 경제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은 97년도에 40%가 넘었습니다. 98년도에 31.4%, 그리고 금년도에 23.8%.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소모성이라고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사회개발비 쪽에. 측면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을 넘고 또 경제개발비가 20%남짓 수준으로 계속 저하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 천안시 예산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각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이 어려운 부분, 또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내보내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성, 즉 말로 생활에 어떤 그늘이나 음지에서 하는 부분은 다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 행사성이나 소모성이나 전시성, 이런 쪽으로는 과감하게 좀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이번에 추가자료로 들어왔는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 한번 일체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재검토된 시행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허전위원님께서 소위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국비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법정부담금, 아까도 그랬지만 10%에서부터 20%로 이렇게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고, 일단 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지는 낭비없는 예산편성을 하며 집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과장님한테 시립공원묘지 이전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조치사항으로서는 “백석동 시립공원묘지 인근에 종합체육시설과 공단 등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의 묘역조성은 중지한 상태로, 그리고 또 현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시립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종합체육시설이 저기되기 때문에 지금 백석동에는 요즘 돌아가는 분들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저기를 했는데 일부 시민한테 물어보니까 요 며칠 전에 거기서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중지상태인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각서를 쓰고서 묘를 썼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도저히 거기 더 이상 묘역을 쓸 수 없고 지금 거기 앞으로 종합시설 문제로 해서 지금 예비군 훈련장도 결국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량동에다 8,000만원 들여서 재건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안되겠다. 그랬더니 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각서를 쓰고서 했다 그래요. 언제든지 옮겨달라면 옮겨 줄 수 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묘역수가 몇기나 되면서 이전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지금 시립공원묘지의 이전 때문에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거기서 안받으면 당장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딴 데다 쓸, 지금 현재 받아서 묘지를 쓰고 있어요.

상대방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걸 발표한 일이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전관계로 시립공원묘지에 장지로 안 빌려준다는 것을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전과 같이 그냥 동일하게 받고 있고…. 여분도 있고 그래서 받을 겁니다.

완전히 찬다고 보면 더 이상 못받을테지만 이전된다 그러면 이전시기는 언제쯤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도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해서 시급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이전해야 되겠다. 여분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느낌은 갖고 있고 작년도부터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아시다시피 공원묘지 이전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25쪽에 노숙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양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양지원은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소관을 감독은 연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불교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해 가지고.

마곡사인가 어디서 하는 걸로….

예, 위탁해서점.

현재 천안에서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도로 나오는 게 고민입니다. 들락날락, 들어가서 고생스러우면 나오고 나와서 고생스러우면 또 보내달라 해서 쳇바퀴 돌듯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노숙자들이 보호소가 아닌 역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노숙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많을 때는 한 여덟, 아홉명, 적을 때는 서너명, 이렇게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다니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가 영등포에서 그걸 봤습니다. 밤 11시인데. 노숙자분들이 그런 데 워낙 많으니까 그 구청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분들을 관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바로 지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렇게 또 복지분야를 천안시에서 많이 한다는 소문이 돌면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또 다오면 골치아픈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 지난겁니다마는 아까 한가지 빠진 것 같아서, 13쪽에 노인복지추진 상황에서 말이죠. 영정사진을 촬영보급을 200명을 하셨다 그랬는데 200명 다 했습니까?

예, 200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1인당 2만2,000원꼴이 들어간 거네요.

예.

그러면 예산도 이미 다 지급됐습니까?

예.

신부동에 라이트 비디오라고 유영근 씨라고 하는 분이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줬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천안시에 무의탁 노인이 409명인데 그 중에서 약 반인 200명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자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해준 분들도 반은 있고 해서 거의 다 현재 영정은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명은 유료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자원봉사로 해서….

예,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00명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서면으로다 그 자료좀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해준 사람 명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회장 사퇴압력 의혹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오해가 있다면 반드시 오해를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저기를 하세요. 두 번째로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금액을 배정하는 것은 앞으로 용서가 안됩니다. 용납이 안되고 반드시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우내 은빛복지관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금 농촌지역에 농어민들은 노령화가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농번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더더우기. 지난번 얼마 전에 농한기인데도 아우내 복지회관을 가봤더니 한 30여명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계획수립돼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관리 관계는 지난번에 39회 임시회때 4월28일날 임시회 할 때도 제가 시정질의를 냈어요. 그 다음에 10월달에도 또 이 문제가 시정질문 됐는데 지금도 그 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 관리에 있어서 대책이, 또 방안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설명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인 67페이지부터 계수착오부분과 누락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자료가 부실하여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누어준 자료에 있습니다. 목차부분, 먼저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총 대상은 6,123개소입니다. 지도단속횟수는 291회를 했습니다. 단속현황은 총 점검 5,280개소를 점검해서 58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처분은 429개소를 처분하고 무허가업소, 유허가업소 14개소를 포함해서 158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단속 및 처분업소내역은 별첨 67-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허가취소업소는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고발업소는 12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첨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약 20여페이지의 분량이기 때문에 줄이느라고 뒷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2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초·중·고등학교가 58개소가 있습니다. 1차, 2차점검을 해서 142개소의 점검대상업소 중에서 85개소는 적합하고 부적합업소 57개소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세금체납업소 관리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1번, 2번, 3번,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번, 10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배정현황 및 기금사용 실태는 총 98년도 99년도 14개소에 1억4,100만원을 융자 내지는 대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모범음식점지도점검입니다. 모범음식점 읍·면·동별 지정현황은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11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감면현황 및 타 시·군지원현황 및 지원관리실태는 밑에 표와 같이 있습니다. 타 시·군지원현황 및 관리실태는 상수도요금 감면하는 시·군이 충청남도에 8개 시·군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지원도 8개 시·군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모두를 지원해 주는 시·군은 공주, 아산, 서산시와 당진군이 있으며,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아무 것도 지원 안 해주는 시·군은 청양군하고 보령시 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지정현황은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6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대비 기분 좋은 화장실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위생업소의 화장실부터 청결하게 가꾸는 것이 손님맞이의 기본도리로 알고 우선 위생업소 4,564개소를 대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심사, 매월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기분 좋은 화장실 휘장을 부착해 주고, 40만 시민에게 업소를 홍보하여 줌으로써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문화시민운동으로 시민의 의식을 변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동안 위생업소의 화장실정비에 따른 안내문을 전 위생업소에 발송한 바 있으며, ‘우리의 화장실 문화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란 전단을 제작 배부하였고,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업소를 방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한 범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은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입주 건물의 공동화장실의 경우 화장실이 협소하고 불결한 뿐더러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깨끗이 사용하기 문화시민운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생지도·단속결과 및 조치상황 추진상황은 67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그간 화장실 점검실적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일 현재 4,656개 대상 중에서 1,656개소의 화장실을 지도점검해서 이 중 342건의 시정명령서를 발부하고 472건을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7번,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시설물 멸실로 인한 허가취소내역입니다. 120페이지까지 108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시설물 멸실에 따른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하면 행정절차는 시설물 멸실 통보 또는 민원신고접수 청문절차를 거쳐 소명의견이 없으면 허가취소절차를 합니다. 다음 122페이지 8번,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상황입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11월20일 현재 총 13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은 132페이지까지 고발, 계고, 철거, 기타로 내역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의회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입니다. 98년12월에 요식업소 지도점검강화는 계속 친절의식제고 및 전 업소의 수준향상,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적정가격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년12월 요식·숙박업소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강화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실시, 특별위생교육, 홍보물 제작 등 계속 친절봉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년12월 천안의 전통음식개발, 지술지도방안 검토 후 추진에 대해서는 호도과자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천안에는 호도과자 생산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주원료는 밀가루, 팥, 호도, 설탕, 계란 등 제조방법은 특별한 제조방법이 없이 기계로 일률적으로 제조해서 특별한 비법은 없는 실태입니다. 이미 제품포장지에 천안명물 호도과자라고 표기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과 협의한 바 비공식적이나마 표기해서 사용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등록해 봐야 더 나을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학화호도과자는 1958년8월19일부터 할머니호도과자라는 상표로다가 등록이 출원이 되어서 200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호도과자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발간한 우리 고장의 특색식품과 특색음식이라는 책자에 게재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천안의 맛’이라는 책자를 제작 중에 호도과자를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시간판정비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8월에 금년도에 탈락된 48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137페이지는 이미 98년12월에 서면질문드린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도 이미 서면질문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1페이지, 금년 4월에 질의하신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방안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한 위생업소시설 일제조사를 위해서 우선 위생업소 1,11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까지 조사한 바 원거리 업소, 시설노후업소 등 219개소를 지정업소에서 제외하고 시설은 환경개선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3월까지 27개 경기장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재조사함은 물론 손님맞이에 손색이 없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이 더욱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정비입니다. 2000년도에는 화장실을 아름답게 화장할 수 있도록 위생과의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위생업소의 화장실정비 및 대 시민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음식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신청 대상자 명단은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2001년 전국체전대비 음식업소 준비계획입니다. 음식콘테스트 운영계획과 성과는 지난 9월17일 홍익뷔페에서 음식콘테스트를 개최한 바 총 98개 음식이 출품되어서 보급성, 경제성,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발음식에 지역특산물을 가미, 천안의 고유특색음식으로 발전시키고자 선발음식에 대한 음식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당 음식의 지역특산물을 가미하면 음식이 출품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심사를 해서 가칭 ‘천안의 맛자랑 음식점’으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함은 물론 천안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화보제작 배포 등으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위해 천안시 자체 음식업소 준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우선 화장실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접객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특별위생교육을 내년4월경에 실시를 위해서 관련 위생단체와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교육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육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 업자 조합이나 단체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99년3월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지시가 떨어져서 99년5월13일자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5월17일 충청남도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소홀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주의조치가 떨어졌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5월19일 감사원에서 광덕산 휴양지일대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및 위법사항 발생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99년6월7일부터 8일까지 광덕산주변 위생접객업소 22개소를 일시에 점검해서 2개소를 적발 영업정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태조산각원사 입구 무허가음식점 각종불법 무질서 행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99년6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무허가 불법영업행위 14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147페이지 3번, 4번, 5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6번, 민원대상 청문 실시현황은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16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청문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4조의 규정,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56페이지 7번, 8번, 9번, 10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정수물품취득현황은 97년도에 복사기 1대, 98년도에 카메라 2대를 사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12번,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별 결정금액 및 수납액은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결정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별 결정금액 및 수납액은 과태료는 540만원을 결정수납하고, 과징금은 585만원을 결정해서 수납을 하였습니다. 13, 14, 15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3개항 단위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숙박요식업소 지도단속, 둘째,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세 번째, 식품접객업소 세금체납업소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67쪽 숙박·요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작년보다 적은 숫자가 나왔는데 요식업소가 그만큼 줄은 것입니까?

작년보다 총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대상업소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 우리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불성실했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98년도 감사에서는 6,935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6,123개소로 정정해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공중위생업소가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공중위생업소가 빠져서 이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목욕탕,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횟수가 65회, 유관기관단속과 수시단속 합해서 65회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291회 단속을 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단속횟수를 많이 해서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업소에 있어서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위반업소도 줄은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지도단속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했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 그만큼 긴장하여 열심히 일을 해 줘서 단속위반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우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도단속이 있으면서 위생과 직원들이 식당이나 이런 업소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올 적에 주인이 대금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주고 나오는 아름다운 풍토가 우리에게도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타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고, 그것을 받으면 거꾸로 애매한 부분을 걸어서 정지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는 없다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시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숙박요식업소 지도단속현황내용 중 무허가업소에 대한 통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업소 158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필하였다고 하는데 고발조치 후 사후조치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를 158개의 업소에 대하여 재점검 및 확인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하여 무허가포장마차 및 차량이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보건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하여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 158개소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사후조치내용은 유허가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2회씩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업소 14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고 또 계속 벌금 내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으니까 계속 장사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직동에서 쫓으면 저쪽 위쪽으로 가고, 위에서 쫓으면 밑으로 가고, 계속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계속 그런 형편이고, 고정식은 고발을 할려면 해라, 그거보다는 수입이 많다. 이런 배짱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고발하는 행정조치능력뿐이 없지,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고발도 1월1일하고 2월1일 또 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1월1일 고발해서 검찰청에서 조치가 떨어지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 그래도 장사를 하면 그 때서 고발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동절기에 도로변에서 하는 포장마차, 이런 것도 엄격히 따지면 포장마차는 관리부서가 건설행정과에 있는 지도단속계가 있습니다. 도로적치물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공한지에서 하는 거, 그런 거를 보건위생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관할 읍·면·동장한테 있는 것으로 시장님이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무허가업소 근절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장마차나 함바집 무허가업소는 설혹 고발이 되더라도 대략적인 벌금으로 내고 한다고 하니까 5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하면 일정기간 무난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짱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절케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도로과 등 업무연계를 통하여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고 횟수 관계없이 정확하게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반복적인 고발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 이후에 생계유지형 업소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바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합법적인 업소들마저 시책에 불복하고 공권력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대안에 대하여 별도의 강력한 단속방향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합동단속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업종전환유도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67쪽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내용보다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인천 대형사고로 인해서 정말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난무했는데 우리 천안시의 경우 시설위반업소가 22개 업소인데요. 지하층하고 2층 이상 건물에 숙박이나 요식업소들이 비상구를 제대로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하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천화재사건을 보고 바로 지난 11월2일부터 19일까지 숙박업소는 조사를 안 했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해서 367개소를 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조사내용이 보도된 사항을 아실테지만 점검결과 약 70개 업소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비상구에 적치물을 방치해 놓은 것이 약 40개소가 있었습니다. 비상구 자체를 폐쇄한 곳이 4개소, 비상구 시건장치를 해 놓은 곳이 27개소 등 75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 내용을 천안 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바로 시정기간이 끝나면 2차확인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다 보니까 비상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미리 차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비상구에는 우리 나라 습관상 그런지 몰라도 김치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술박스가 있다든지,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런 지도점검을 하셔서 나름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터미널 앞에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정말 네온이 대단히 활짝 비추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을 그런 데서 유혹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에 가보면 인천사건하고 비슷한 시설물 즉, PVC나, FRP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양내기를 했습니다. 자칫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아주 순간적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그런 것들은 시설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강제성은 띨 수는 없지만 인천사고도 사실은 거기에 쓰여진 내부 내장제가 다 PVC 내지는 FRP로서 바로 유해가스를 나오게 하고 독가스가 나와서 질식사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천안에도 그런 업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감사를 5년째 해보는데요, 이번에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이 제일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요. 우리 천안에 학교도 많고 또 각종 회사나 단체가 많은데 이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서, 이번에 보니까 위반업소도 많은 업소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는 지도단속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예.

자율적으로 교육청 스스로 하도록 합니까?

신고는 저희들한테 하는데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변 휴게소가 몇 군데 있지요?

예.

그 휴게소의 지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게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내용에 보니까 물론 하셨겠지만 하나도 위반업소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터미널 주변 위생지도나 집단급식소, 또 휴게소 지도점검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계에 있어서 업소 책정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읍·면·동 보고에 의해서 되는지도 의문이 있구요. 대상자 책정된 업소는 고정화 되는 건지, 연차적으로 변경을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절차는 선정기준은 먼저 영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시에. 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시장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원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현지조사를 한 후에 추진위원회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을 전부 봅니다. 또 주방시설도 전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또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 시설, 또 종업원의 서비스 상태, 제반 반찬과 가격표시, 기타 옥외광고물 간판같은 걸 전부 보고 매년 한번 지정되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1년마다 대개 천안시같은 경우는 6월달에 재지정을 합니다. 다시 지정을 하고 지정된 업소도 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탈락을 시키고 신규업소를 지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3개, 98년도에 123개가 지정이 됐었는데 45개소가 탈락되고 금년에 23개소가 다시 지정돼서 99년도에는 111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배정해서 융자해 주는 거 있죠?

예.

각 업소마다 융자해 주는데 그게 희망자 해서 100%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는 은행하고 농협하고 가능여부를, 대출가능 여부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가능하다 그러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고 1,000만원 이상은 담보대출이 됩니다.

금리가 그러면 일반 상호금융 금리로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연 7%에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금재원은 자체 농협이나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체 조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융자금과 확보금에 대해서….

이 사항은 시 단위에서 운영하지 않고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4억1,000만원을, 아니 1억4,100만원을 현재 우리가 전부 융자를 해줬는데요 98년도에 해줬는데 99년도에는 1,100만원밖에 안되는 아주 미약한데요.

아니요, 98년도에 4,100만원이고 99년도에 1억입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1억4,100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항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시설물 멸실로 인한 허가취소 내역, 8항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 상황, 그외 공통사항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먼저 143쪽에 금년도에 실시한 음식콘테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금년도 9월17일날 했었는데 여기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방법하고 그 다음에 아마 초청인사도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초청장은 어느 부류의 시민들한테 배부가 됐으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참여도가 얼마나 됐으며, 그리고 여기에 찾아 오시는 손님이나 초청인에 대한 응대 태도, 접대는 어떻게 됐나, 이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 음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자 명단 해서 금년도에 신청자가 다섯분, 그래서 금액으로는 4,1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그럼 이 부분이 다섯분 외로 더 신청한 분은 없었는가, 그리고 신청된 융자금액은 신청금액이 얼마였었나, 그것 좀 해주시고, 또한군데는 무허가업소 단속에 있어서 뒷장에 나올 겁니다. 121쪽이 되겠구만요. 거기에 2항 보면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있어가지고서 부지내의 함바집, 남서울대학 함바집, 북부구획정리 함바집, 다른 식당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함바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음식콘테스트의 초청범위는 저희가 음식이기 때문에 주로 천안시 관내에 여성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범위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 사모님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부 초청장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청범위는 약 120명정도를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실내가 크기 때문에 120명정도를 초청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분들의 반응은 아주 상상외로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대전에서 한 음식콘테스트 비슷한 걸 제가 가 봤는데 거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처음 천안시에서 음식콘테스트를 해 봤지만 아주 짜임새있게, 제가 자찬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 14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안된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초청인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응대, 주최측의 응대.

홍보방법은 저희가 시 인터넷 시설, 반상회 회보, 또 프래카드를 상당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읍·면·동사무소 담당자들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전단을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또 음식업지부에 통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 시민참여는 그 프래카드니 이런 것을 보고 음식출품도 일반인들이 한 30%정도는 일반 개인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물론 음식업자가 98개 중에서 한 60점정도는 기존의 음식업자가 출품을하고 약 30점 정도는 일반 개인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참관한 사람도 일반인들도 상당수가 왔습니다. 또 145페이지에 따른 식품….

잠깐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하고 프래카드만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단하고 담당자 회의, 또 음식업지부.

글쎄 이런 부분을 질문했으면 전단이나 관계자 회의라든가 지부까지도 들어가서 설명을 저한테 주셨어야지 인터넷만, 프래카드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지금 분명히 했는데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30%정도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참여를 했고 또 일반 요식업자들도 능동적으로 60%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하고 반응도 좋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일부 부녀자들 여성분들이 관심있으니까 많이 보냈다 그러는데, 물론 저희집에도 왔습니다. 와서 자, 이거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가 보시오. 해서 보냈습니다. 내자를. 그런데 거기 몇분의 아파트 라인에서 다른 사례도 있을 거예요. 딱 갔는데 전혀 여기서 안내와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혼자 갔다가 머쓱해 갖고 절로 돌아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비단 저희집 뿐만 아니라 있다. 이거죠. 그 뒤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면도 있고 면식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 뒤에서 하는 여성분들은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초청장을 보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갔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서운하지 않게, 정말로 머쓱하지는 않을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서 안내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냥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정말로 놓치기 쉬운 섬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위원님들 사모님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어떤 탓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음식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테이블을 한바퀴를 자연스럽게 돌았습니다. 이것은 뭐다. 뭐다. 하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거기다 조리방법, 뭐뭐뭐뭐를 출품자, 내용, 이런 것을 전부 써 놨기 때문에 모두 다 그거를 죽 자연스럽게 보고 물결같이 흘러서 갔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안내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허전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다섯명에 대해서는 이건 98년도 건데 4,100만원이 전부 융자가 된 겁니다. 또 함바집 개념은….

아니 이 부분 그런데 신청자가 다섯명에 4,100만원인데 다섯명 이상으로 더 신청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신청자가 다섯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섯명인데 100% 다 해드렸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군으로 배정을 안 해주고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배정된 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태안군하고 천안시만 1억을 융자해 주고 태안군은 꽃박람회 때문에 더 준거고 저희는 전국체전 때문에 더 준거고 다른 시·군은 일부 금액씩만 배정을 해줬습니다. 함바집 개념은 통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국어사전에 정의된 용어는 없지만 무허가 영업자가 진술하는 명칭대로 적발, 고발조치 하였기 때문에 고발조치 명칭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함바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와서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어대사전에도 안 나오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선도하고 앞서나가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이 연구가 덜 되지 않았겠느냐, 용어 하나 구사하고 뭐 하나 표기할 때도 그 왜색의 어떠한 냄새가 나고 어떠한 우리의 정기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용어 자체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함바라는 용어를 제가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내가 한번 뵈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전문위원 사무실에 가서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전에도 안 나왔고.

제가 정확한 답변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 직원이 써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바라는 것도 저도 그것을 알으려고 이게 일본말인가 해서 일본어학원도 제가 찾아가 보고 찾아보니까 함바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별안간 지나가는 바람에 식품진흥기금, 145페이지가 같이 연결돼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적시된 식품진흥기금에 관련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게 145페이지하고 같이 연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8년, 99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금, 이게 총 1억4,0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융자신청금액이 1억 중 1,900만원만 대출되고 나머지 8,100만원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상태를 나타냈는데 나머지 미대출자들은 사실상 포기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상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실지적인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충청남도에나 혹은 법적 건의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심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 식품진흥기금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도 자체수립이 있으신 건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허가취소에 따른 과징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왜 그걸 도에서 가지고 시·군으로 배분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지 저희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한번 건의는 할테지만 제도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개정, 개선되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것도 금년도 것이 전부 각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 허가취소에 따른 과징금이 전부 종합이 되면 그때 배분을 시·군별로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때 다시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중은 금년도가 저희가 공문에도 보시다시피 3월30일날 저희가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음식업소나 본인들한테 5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서 6월8일날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1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청남도지사한테 7월15일날 보고를 해서 도지사님께서 8월30일날까지 대결정 통지가 내려왔었어요. 저희는 행정루트는 그렇게 하고 금융계통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시농협까지 대출을 해줘도 좋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물론 시농협에도 대출 가능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시농협에서도 좋다. 이렇게 왔습니다. 다만, 본인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 이상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인을 세워라,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을 세우라 그러는데 본인들이 세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지 은행에서도 한 3～4회 정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락을 하고. 정 의사가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신용대출 보증인을 세우든가 담보대출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자, 금년도 다 가니까 빨리 하자고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임대나 자기 건물이라면 자기가 보증을 남한테 서서 하지만 대부분 임대하는 분들이 이런 걸 대출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자의 관계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포기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포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너무 까다로우니까 처음에 신청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조건이 여기도 지금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신청 다 내도 거기서 하기 저기 하니까 뭘 다 보증을 서달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건의해서 우리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우리 벌금을 내서 만들어준 저기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음식업 하시는 업주한테 많은 도움이 되게끔 위생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108페이지나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천안시 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111개 업소 중 상수도 요금 30%를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56개 점만 감면을 받고 그 감면받는 액이 1,463만3,000원으로서 월 평균 146만300원인데요, 받는 혜택이. 지금 못받는 업소가 55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건가 답변을 주세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충청남도를 각 시·군을 보면 상수도요금 30% 감면하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각각 8개 시·군씩 있습니다. 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 봉투를 모두 지원해 주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는 지원해 주지 못할 지언정 좀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업소가 약 55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준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시설이나 서비스나 음식의 질이 지역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2001년 전국체전에 천안시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더욱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13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36개에서 올해 111개로 25개, 그러니까 25개 줄었죠? 신규지정 23개소, 재지정 88개소, 탈락이 48개소가 됐는데 이 탈락이 되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

간단하게 지정기준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위배가 됐으니까 탈락이 되는 게 맞는 거죠?

48개소가 금년에 탈락이 됐는데요, 보면 기준이 미달되든가 또 지위가 승계된다거나 영업장 외를 사용하든가 무슨 무허가 건물이 조금 들어가 있다든가 화장실이 불결하든가 무단으로 구조변경한 것, 폐업한 것, 업종이 변경된 것, 무단 휴업된 것, 또 시설기준이 1년 사이에 변경된 것, 미비사항, 또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 이런 업소들이 48개소가 탈락이 된 겁니다.

1년 동안에 30% 이상이 탈락된다라고 치면 모범업소 지정이 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폐업을 한다는 건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는 얘긴데 모범음식점으로 최소한 지정이 되면 이거는 참 대대손손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범업소가 한번 지정이 되어서 조금만 위반이 됐더라도 이건 지도하고 권고를 해가지고 모범업소가 좀 유지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에 한 30% 이상이 탈락이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기왕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으면 아주 완벽한 모범업소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시설이 미비한 업소는 시민의 혈세로 도와주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계신다라고 치면 그거는 백번 찬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기, 많은 권한이, 음식업지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요구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는 방식이죠? 지정방식이.

물론 지정방식이 음식업소에서 요구도 하고 각 업자도 요구를 하고 다 요구를 하지만 시에서 지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과장님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계시다라고 치면 새로 다 취소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백번 저희도 찬성하고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고, 121쪽에 이렇게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내역에서 처음에 67페이지에 무허가 고발이 158건이 되죠?

예.

철거, 계고중, 이런 거는 자료가 67페이지는 없고 127페이지에는 있어서 좀 다른 건가 해서요. 거기에는 계고가 134건이 있고 철거가 46건이 있죠?

46건 있습니다.

그런데 67쪽에는 그게 빠져서 다른 건가?

이건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계고까지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넣고 그냥 말았습니다. 철거도 자진 철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넣은 겁니다.

자진철거가 되는 겁니까?

예.

계고하고 고발의 차이는 뭡니까?

계고는 어떤 일정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어떤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고성이고, 글자그대로. 고발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계고기간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에서 나온 안서동에 있는 무허가 업소를 고발을 해도 벌금을 내고 마는 그런 상황에서 무허가 접객업소를 단속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당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함바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함바가 왜 무허가야 되는지, 좀 말씀좀 해주시죠? 대부분의 공사장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함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무허가 돼야 되느냐, 아예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보니까 남서울대학교, 북부구획정리 함바, 여기 저기 함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 P 모의원이 함바청탁을 해가지고 의원들 개망신 준 종합운동장에도 함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함바식당이 공사현장에 가면 자연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맡을 규정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줍니다. 1차 저희 시에서 거창한 종합운동장을 공사하는 데에도 함바집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고발은 고발이고 허가는 허가이기 때문에 고발 후에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허가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도 천안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사라는 거죠. 발주를 준 공사에 무허가 함바집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사장에 늘 대한민국 어디나 아마 똑같은 실정일 겁니다. 저희가 보면 왜 유독 천안시에서만 함바집을 고발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공사장 하면 다 따라 다니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쌍용동에서 동장을 할 때 함바집을 고발하라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밥먹으러 시내까지 나갔다 오라는 얘기냐, 이게 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항변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위생과장 와서 보니까 함바집도 고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가기준을 주고 허가에 맞으면 허가처리를 해줘라, 그래서 허가조건에 맞으면 전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꼭 천안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이면 천안시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공사라고 쳤을 적에는 최소한도 그런 함바가 들어오던 함바 자체가 엄청난 이권이다 보니까 의원이 청탁을 하고 별짓을 다해서 망신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데는 정식 허가절차를 밟은 사람이 함바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종합운동장 건설관계자하고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식 때문에 허가 없이 당초에는 했을테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나서 고발했고 물론 음식업점 위생업은 신고자가 즉 허가자입니다. 허가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허가자가 운영을 안 하면 지위승계가 안됐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식당이나 음식점은 허가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관청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이든지 감독관청에서, 이런 걸 최소한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따지면 굉장히 큰 집단 급식소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위생이 불량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발생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또 천안시에서 발주한 데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더라면 더 요란해 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상표등록 출원 후 홍보검토 있죠? 현황에 제품포장지에 “천안명물호도과자” 표기판매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학화호도과자는 1958년8월19일부터 할머니 호도과자로 상표출원등록이 되어 있어서 2007년7월9일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은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천안시의 모든 천안시의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천안 40만시민이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안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천안명물 호도과자가 이런 포장지하고 내적인 포장내의 그 물품이 달라졌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또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관객이 많이 오시게 될 때 이런 상품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이런 점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천안명물 호도과자란 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밑에 문제점에 대흥동에 있는 학화호도과자가 할머니 호도과자로 상표등록했다는 것은 상표등록법에 개인이 고유지명을 따서 등록은 특허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화호도과자가 할머니호도과자로 그렇게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호도과자라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쓰고 보면, 학화호도과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천안명물호도과자라고 크게 쓰고 밑에다 조그맣게 할머니호도과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천안명물호도과자라는 것을 등록을 하려고 10여명하고 만나 보니까 그거 하나마나다. 그거 안 해도 지금 다 천안명물이라 그러고 예산에서 만든 호도과자에다가 천안명물이라고 쓰느냐, 거기는 예산호도과자라고 쓰고 대전에서 만든건 대전호도과자라고 쓰니까 그런 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희가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전주까지 가봤는데 전주에는 전주 비빔밥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기왕에 있는 전주비빔밥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안 내지만 다시 비빔밥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표등록값을 내고 상표를 쓰도록 이렇게 전주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착안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먼저 98년도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호도과자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거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물러섰습니다.

거기에서 아쉬운 것은 전통음식을 앞으로 더 홍보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천안명물호도과자로 이것이 일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추진하려고 특허청에도 가보고 또….

수십년 천안명물 호도과자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물하고 판매표기하고는 틀리다는 것이 조금 이중적인 그러한 홍보체계가 되기 때문에 천안명물호도과자의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저희 천안시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태극당이니 이런 데 다 학화호도과자, 로마제과, 이런 데 다 가보시면 전부 천안명물호도과자로 나가요. 물론 호도과자에다가는 글씨를 못 쓰죠. 호도과자 어디서 만들었든 간에 내용물은 다 비슷비슷하고 각은 전부 천안명물호도과자로 포장이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게 양심적으로는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그 호도과자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호도과자는 1주일 이상 되면 변질하니까 1주일 내에 잡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2～3일만 지나도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는 할 수 없는가,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래도 열흘이나 보름정도는 가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외국을 간다. 뭐다 할 때면 보통 1주일 이상 10일이 걸릴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200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진공포장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지도소에서도 이 관계를 우리음식 연구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여러군데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정말 단체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잘 하셨고 또 식품위생이 각종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실적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하나 무허가 지도단속도 보니까 함바집을 비롯해서 건설행정과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 포장마차 지도단속까지 했다는 것은 아주 괄목할만한 행정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도과자와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구요, 요즘 주말이나 평일에도 차가 밀리면 도로변에서 호도과자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도단속을 해야 할 업무인지, 아니면 불법상거래로 봐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길거리에 대단위로 나와서 아주머니들이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 흉한, 우리 호도과자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도과자 길거리판매 하는 것은 저희한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법규위반은 아닙니다. 파는 것 자체가. 그러나 길거리에서 도로위에서 횡단하면서 왔다갔다 판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그것을 유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는 1차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업체에서 몇군데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과하고 좀 해주시고, 다음은 138쪽에 보면 위생교육 내용하고 강사가 98년도에 강사하고 99년도 별도자료는 없습니다만, 강사가 같은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사가 충청남도 교육원장, 부원장, 또 도 위생과장이 전부 그냥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강위원님께서도 협회장이시지만 받고 나면 강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오늘 가서 강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걸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가도 즐겁고 정말 가서 뭔가를 배워서 우리가 2001년 전국체전에도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들이 너무 같은 내용으로, 또 같은 분들이 변화없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받고 온 위생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내용의 면에서도 수준을 좀 높이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자칫 위생교육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과 맞추어서 강사를 선발하고 또 내용면에서도 흥미와 또 그리고 정말 내 직업과 연관되어서 지향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강사들이 위촉되고 내용도 질높은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세요.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에 따라서는 보건 식품위생법에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이 음식업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있듯이 음식업자 조합 및 그런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 자치단체에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라는 시간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위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야만 됩니다. 신규교육을 받을 때는 신규교육 처음할 때 여섯시간을 받습니다. 이것은 2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기존업자들은 3년에 한번씩을 받습니다. 3년에 한번 4시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뭐뭐뭐를 하라고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과목, 무슨과목, 무슨과목을 하라, 여기에 있는 138페이지에 있는 이 강사는 신규교육을 할 때 여섯시간을 하는 그 강사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은 무슨 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이거죠?

예, 권한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 대비해서 아까 특별교육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141쪽에 2001년 전국체전대비 위생접객업소 시설 일제조사 했는데 여기 부적합한 업소들, 숙박업소 30곳, 목욕 3곳, 이용업소 40곳, 일반음식점 146 장소, 이렇게 해서 부적합업소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대상, 그러니까 당초에 위생시설업소 조사를 할 때 동지역하고 성환, 입장, 직산, 성거, 여기까지만을 임원, 선수들이 숙박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멀으면 운반도 그렇고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상 전부 181개소에서 30개소가, 숙박업소 30개소가 제외된 것은 원거리에 있는 업소입니다. 음식점도 면지역 이쪽 성환, 성거, 입장, 북부 4개 읍·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대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체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묵을 숙소나 위생업소, 또 이러한 이용업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빠른 대책을 수립해야만 좋은 의미의 전국체전이 꼭 스포츠보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오는 국민들이 우리 시에 와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서 계속 시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음식콘테스트 운영계획과 성과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과장님 아까 자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이번에 수상한 업소 중에 체인점이다. 그래가지고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도 그게 조금 의아해서 정말 좋은 행사를 해놓고 일부에서는 의미를 어째 체인점화 돼서 운영되는 곳에 수상을 하도록 했느냐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천안의 음식을 좀 발굴하고 또 추천할 목적으로 하셨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부에서 나온 내용대로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여부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콘테스트를 욕심껏 잘 저는 치렀다고 참 희열에 차 있었습니다. 바로 체인점이라는 보도때문에 제가 땅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한촌설렁탕을 하는 그 주인의 남매 가족이 여덟명이 있답니다. 여덟명이 있어 가지고 제일 큰형이 부천에서 설렁탕집을 하고 이 양반이 둘째인가 셋째인가 되고 천안 신부동에도 처제인가 누가 설렁탕집을 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 자기 집안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촌설렁탕은 이미 97년도에 저희 향토음식으로다 천안시에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체인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본인은 체인점이 아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다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특이한 음식, 특이한 설렁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보면 97년도에 이미 저희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끝까지 저희는 이왕 지정이 된 거니까 설렁탕이라는 음식을 대중적인 음식으로 천안에 음식으로 이끌어 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도내용과는 좀 다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간에 만들어진 음식점이지 그게 체인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집에 직접 솥을 걸어서 음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체인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해가 다 풀릴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소신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구요. 이 행사가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면 좀더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음식콘테스트를 금년같은 방향으로 하지 않고 선발된 음식 다섯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140쪽에 보면 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내역이 있지요? 이 자료를 보면 회장님이 이홍기 씨인데 이게 당연직입니까?

음식업지부장님이 회장입니다.

부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협의회나 이런 데를 보면 정비를 안 해놉니다. 요식업조합 사무실 이전하신 거 아시죠?

예.

위원장님이 바뀌신 것 아시죠?

예.

다 아시면서 이런 건 안 바꿉니까?

이거는 98년12월2일날 서면질문한 내용을 그 당시에 서면답변한 것을 그대로 실어 온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건 98년도 거라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데, 이런 위원회를 보면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그냥 놔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고 이거 찾아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전에 있던 내용이라니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세가지 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퇴폐·변태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서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01년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정갈하고 맛갈스러운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접객업소를 수시 접견하고 또 업소 주변의 환경개선과 내실있는 위생교육등을 통하여 질높은 접객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여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철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사현장 소음공해 및 분진발생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공사업체수는 98년도 124개소에서 99년도 148개소로 신고되었습니다.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98년도 188개소를 점검하여 32개 업소를 적발하고, 경고 5개소, 개선명령 1개소, 조치이행 22개소, 기타 4개소 및 고발병행으로 2개소를 조치하였고, 99년도에는 175개소를 점검하여 1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2개소, 개선명령 6개소, 조치이행 6개소, 그리고 고발병행으로 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으로 98년도 206개소, 99년도에는 208개소가 허가 및 신고되어 전체 사업장은 1,4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로는 98년도에 1,261개 해당업소 중 1,744개 업소를 점검하여 73개 위반업소를 적발 경고 23개 업소, 개선명령 2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기타 24개소, 고발 4개 업소를 조치하였으며, 21건에 3,522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1,469개 대상업소 중 1,902개소를 점검하여 135개 위반업소를 적발, 경고 36개소, 기타 29개소, 개선명령 32개소, 조업정지 18개소, 고발 32개 업소를 조치하였으며, 21건에 3,045만6,0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환경위해시설 업체지도단속입니다.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천안시 관보 제1999-27호 99년3월11일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은 16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는 총 19개 시설에 2회에 3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환경오염측정상황입니다. 98년도 총 453건에 대하여 측정결과 48건이 기준에 초과되어 개선명령 17개소, 방음벽 설치 1개소 등 조치를 하였으며, 99년도에는 430건을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 6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57개소, 소음방음벽 설치토록 4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다섯째로 공해 및 오염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로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음측정장비로는 소음측정기 1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수질보존지역 수질관리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는 3개 구역으로 천안상수도보호구역인 풍세면 용정리, 남관리, 보성리, 두남리, 병천 상수도보호구역인 수신면 장산리, 병천면 병천리, 탑원리, 가전리이고, 성환상수도보호구역은 성환읍 안궁리, 양령리, 수향리, 도하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수질관리사업으로 병천상수원 취수장 상류 1.5㎞ 이내에 설치된 오수 다량배출시설인 식품접객업소 8개소에 대하여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단독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단독정화조 20개소를 2억3,008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이며, 상수원 상류 및 청정지역 농가주택 신축시 50개소에 대하여 100만원씩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은 98년도 총 6만1,865건에 20억9,400만원을 부과하여 4만8,920건에 17억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9년도에는 6만2,393건에 23억9,300만원을 부과하여 4만9,467건에 20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시설부과징수내역입니다. 98년도 49건에 1억6,100만원을 부과하여 48건에 1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74건에 2억3,800만원을 부과하여 71건에 2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미 징수분에 대하여는 최고장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덟 번째 하천수질 관리 및 앞으로의 수질개선 보존을 위한 대책입니다. 하천수질점검사항으로 성환천 외 7개하천에 대하여 월 1회 PH 외 5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한 결과는 17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보존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천안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성환·병천하수처리장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둘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국·도비사업으로 2억3,800만원을 투입 2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상수원 상류 및 청정지역 농가주택신축시 100만원씩 50개소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천안천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사업비 2,000만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넷째, 하수관거정비 및 확충과 배출원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2000년도에는 산업폐수관리강화로 기본배출 부과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 환경기초시설 및 축산폐수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수질오염물질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수질오염원 감시단속을 강화, 예전의 자연상태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첫째 의회시정질문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31회 정기회시 지적사항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개선책마련 시행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확인서에 일련번호, 기관장 직인을 표기한 다음 점검표 및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에 인계조치하고 1일 근무일지 작성,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오수와 축산시설을 포함한 총 2,440개 업소 중 2,801개 업소를 단속하여 152개 업소를 적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 255회에 거쳐 40여건의 신고 처리와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동광산업, 성남 영안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점검 및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광산업, 영안산업은 폐기물재생처리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과는 해당이 없으며, 부지내 방치해 놓은 폐기물은 완전처리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정동 부성초등학교 신축부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점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98년11월30일 현지점검결과 세륜시설 미설치 및 도로오손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주택연수원의 오·폐수관 누수등에 관한 민원 조기해결과 오·폐수 무단방류여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문암저수지 하류 하천까지 오수관을 매설하여 하천에 방류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단방류행위 등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제29회임시회 지적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4㎞ 이내 수원의 양축농가와 연수원의 설립인가를 해 준 건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는 퇴비화시설로 계분장입니다. 신고처리되었으며 연구원 인허가건에 대하여는 당초 인·허가시부터 오수무방류수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현황과 95년, 98년 단속실시 및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수리된 총 480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95년도에는 20개소, 96년 14개소, 97년 46개소, 98년 42개소를 적발, 고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행정처리 관계법강화와 관련하여 보완설치기간은 충분한지, 또한 기간 내 미설치시 처분 및 설치기간을 유예할 방안에 대해서는 오수법 개정규정에 의거 98년9월8일까지 설치허가 신고를 득하고 99년12월31일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는 허가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련법규상 유예방안은 없으며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천 수협중앙회 연수원 오수처리 및 오수관로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규모가 1일 300t으로 1일 오수발생량dms 19.6t이고 무방류시스템으로 중수도시설로 재이용하고 나머지 조경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천 도원리 축산폐수 양계장입니다. 처리실태는 97년10월24일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를 필하고 닭 3만여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정화시설로는 퇴비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제34회 임시회 질문사항으로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위치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장 및 상가에 17개소, 공원 3개소, 유원지 간이화장실 73개소, 휴게소 3개소,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분좋은 화장실 운영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회 임시회 지적사항으로 방음벽설치건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청룡12통에서 신아원까지 하행선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주민의견 조사 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99년11월15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1월16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검사결과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입니다. 자치행정부 감사결과 분뇨관련 영업허가 부적정 처리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현대위생영업허가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후 반려하였으나 98년9월4일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불허와 취소통보로 98년11월25일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용은 해당 없으며, 임의단체로서 자연보호협의회에 99년4월10일 협의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로 각종기금 운영실적과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80페이지 여섯 째로 민원대상 청문실시현황입니다. 98년도 총 20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오수방류수질기준초과와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99년 청문실시현황은 80건에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 위반내용으로는 축산오·폐수방류수 기준초과와 사업장폐쇄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7번,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3억4,161만8,000원중 3억2,388만2,770원을 집행하고 1,773만5,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분으로 992만9,630원과 사업예산으로 입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780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입니다. 민간적자본적 보조사업으로 1억4,249만3,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가 11월2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병천의 합병정화조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천안천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보고서 제출일이 99년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99년 1회추경시 확보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좌불상 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 4,2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토지소유주가 해외 출국하여 2000년6월 귀국예정으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중 산출기초 이외의 집행현황과 10번, 예산선집행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11번, 정수물품 취득현황은 98년도 복사기 1대를 구입,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12번, 세외수입 운영실적, 13번, 하자보수내역, 14번, 각종공사 보수현황도 해당없습니다. 187페이지 각종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 천안시내 대기오염측정으로 2,058만원에 호서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97년12월15일 대기오염실태, 대기오염장래예측, 대기오염개선대책 등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재 지도점검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환경보전종합계획으로 대기분야 외 5개 항목을 호서대학교에 1억879만원에 용역을 주어 98년12월24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천안시 환경보전 5개년 계획에 참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행정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항까지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공사현상 소음공해 및 분진발생지도점검, 2항, 배출업소지도단속, 3항, 환경유예시설업체 지도단속, 4항, 환경오염 측정상황까지 우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163쪽에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업소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오염분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비산먼지하고 악취관계가 대기관계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대기업으로서 SKC나 포스코휼스, 이런 데에는 매연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매연의 민원이 발생하면 충청남도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측정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관계는 충청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상태를 항상 매연상태를 자동 센서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은 나갑니까?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점검사항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이 나타났습니까?

악취관계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악취인데 거기에 보면 활성탄교체관계로 해서 늦을 경우에 악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대기오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스종류가 되겠지요, 그러한 것은 무취하면서도 어떤 대기오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러한 부분은 민원의 대상은 안되지만 우리 천안시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어떤 대기오염의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론 매연측정기를 센서를 이용해서 항시 측정을 하고 있으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이 어떤 민원으로 제기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게 세 가지 요소, 물, 공기, 흙, 이거에 대부분이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대기오염부분인 측정이 측정횟수로 23회가 나왔는데 이 측정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공장 보일러관계입니다.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측정장소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몇 개소에서 측정해서 23회를 하셨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공장의 연돌관계인데요.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공장의 연돌이라는 게 한 두 개가 있을 것도 아니고 공장지대에 밀집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대표적인 지역을 지정해서 측정을 해야지 비교도 나오고 오염도가 보이기 때문에 측정장소가 23회를 하면서 몇 군데에서 실시를 했느냐는 거지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보유된 것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한 군데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옥상에 한군데 아닙니까?

그것은 한 군데이고요,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연돌을 발생하는 매연관계를 측정하는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한 군데에서 측정한 것하고 다른 데는 공장지역에서 연돌부분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그을음같은 것은 이동하면서 하는 거지요? 중앙도서관에 있는 측정장치는 고정식이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측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은 고정적으로 한 군데고 나머지 이동하면서 한 것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지금 이동해서 한 것이 2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23개소, 99년도 13개소.

지금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98년도에 대기분야에서 측정횟수가 23회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측정한 것은 여기 계수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이것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다 이거지요?

예.

그 장소는 몇 군데이신지는 모르시고, 막연하게 그렇다?

아니지요, 장소는 23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공단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두정동에 두정공단 2산업단지, 3산업단지, 각 읍·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공장밀집지역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과연 어디어디에 몇 번을 했느냐, 어느어느 장소에서 몇 번을 했느냐, 2산업공단의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에서만 계속 수십 번한다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맞는다는 거지요. 성거에 있는 천흥공단에서도 했을테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었으면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연돌의 매연상태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일단은 판정을 해서 초과될 것 같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성적서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23회, 98년도하고 99년도 지금까지 16개 한 장소와 횟수를 다음에 추후자료로 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를 해서 씁니까?

우리는 장비를 보유한 것은 없고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해서 시험성적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앙도서관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기가 이것이 사실은 관보에까지 발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 시에 이러한 환경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YMCA 같은 데서 나름대로 자기가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기오염의 측정치를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계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 우리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전부 다 기준 이내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YMCA나 이런 데서 측정하는 것은요, 일정한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식으로 측정해서 그 측정지점에 따라서, 실제로 터미널같은 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매연같은 것이 높은 상태이고, 또 쌍용동이나 저 뒷편쪽으로는 낮은 상태이고, 특정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YMCA에서 하는 것은 간이측정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의뢰를 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공장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행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터미널 사거리에도 대놓고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수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 오존경보기라고 환경기준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측정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소음진동에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판과정을 한 7,8차례의 공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어렵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65㏈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치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피크타임일 때냐 평상적인 시간일 때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장항선을 직선화시키고 경부선철선을 복복선화하고 전철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신부동에 우방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지역의 일단의 주민들이 일체로 해서 가구당 8만원씩인가를 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소음진동에 관련된 측정을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예, 우방아파트는 저희들이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 측정치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측정결과치가 저희들 환경기준에는 기준 이내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판사님들도 명쾌한 답을 못 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 집에 몇 군데를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TV도 시청해 보고 전화도 걸어보았는데 한참 기차가 지나가고 할 때에는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고 있는 갓난아이같은 경우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소음인데 이것이 기준치 이내로 전부 떨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치로 따지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가면 하루에 몇 번, 그 시간으로 해 가지고 24시간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수치하고 전체적으로 나온 수치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되시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한 계수 하나 물어볼께요. 허가신고현황 있죠? 허가신고업소수가 99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1,469개입니까?

전체가 1,469개소이고 98년도에 206개소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08개소.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1,261개가 맞습니까? 그런데 98년도 자료에는 1,444개란 말이에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444개예요.

이 때는 오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사업장, 유독물사업장,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다섯 개로 했다 이거지요?

예.

98년도에도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유독물 해서 다섯 개로 분류하고 1,444개소예요. 이것은 허가가 되었다가 다 끝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폐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98년도에 그 업소가 1,261개가 맞느냐, 1,444개가 맞느냐는 겁니다.

작년하고 해서 IMF로 인해 가지고 폐쇄된 공장은 전부 정리해서 폐쇄시킨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행정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낸 계수하고 금년도에 작년 것을 낸 계수는 맞아주어야겠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이 와요. 간단하게 98년도에 행정처분내용 중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조업정지가 두 군데네요, 그런데 98년도에 준 자료에 보면 세 군데예요. 대기 하나, 수질 하나, 소음진동 하나, 그런데 99년도에 준 98년도 자료에는 조업정지 외 하나밖에 없어요.

사용금지하고 조업정지는 수질관계는 조업정지라고 하고 소음관계는 사용정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지에 수질하고 소음진동하고 대기하고 3건으로 해서 사용금지라고 98년도에는 줬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얘기이고, 이것이 꼭 환경보호과 문제만이 아니고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98년도에 낸 자료하고 99년도에 98년도 자료를 낸 거하고는 맥은 이어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때로는 잘했다 못했다는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는 5항, 공해 및 오염측정장비현황, 6항, 수질보존지역 수질관리, 7항,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8항, 하천수질관리점검, 기타 공통사항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66페이지 공해 및 오염측정장비현황에 대해서 매연측정기는 하나, CO/HC가 하나인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에 1,000만원씩,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잦은 고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매연측정기는 없다는 얘기이네요?

이번에 정수물품으로 올렸습니다. 1회추경에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기계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소음측정기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나중에 고치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공해 및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천안시내에 있는 업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업체가 1,469개소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입니다.

그러면 소음하고 합쳐서요?

예, 다 합쳐서요.

한번 측정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수질같은 것은 채수를 하더라도 생물학적 처리시설같은 것은 30분간에 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가면 수질같은 것도 1시간, 대기는 현재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루에 나오면 세 군데 이상 다섯 군데,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차량배출가스측정장비로 2개가 나온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에 배출업소, 공해업소현황이 1,000만원짜리 기계 한 대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해서 여직까지 쓰는 겁니까?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정수물품으로 올려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했으면 아직 기계를 사지 않았어요?

아직 못 샀습니다.

1회추경을 언제 했는데 아직 못 사요?

아니 올해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40만이 넘는 천안시내에 차량이라든가 모든 배출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이거 한 대 정도를 가지고, 더군다나 10년이 넘는 기계를 가지고 감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정도 하는 기계를 몇 대씩 사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두세 명이 나가서 대놓고 재야지, 이거 한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과장님 생각해서 빨리빨리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예산을 집행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공염불이지 그냥 앉아서 기계 하나 가지고 잽니다. 검사합니다. 이런 식밖에 안되잖아요. 책임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돈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은 한 두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매연측정 해 본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이 11월달입니다.

매연측정이 돼요?

예,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직접 실험해 보게. 그리고 매연측정한 장부도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수리하러 보냈는데요.

어디로 수리하러 보냈어요?

대전 명진환경이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와서….

수리비 있어요?

수리비 있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167쪽에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관계로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죠?

예.

현재 병천에 하고 있는 합동정화조가 8개소라고 하는 것은 8군데를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개별로 8군데입니다.

한 개의 합병정화조가 대부분 몇 가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1가구입니다.

그렇다면 8개 업소에다가 정화조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먼저 번 현장확인 때 한 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병천에 주로 순대집이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하수가, 그 순대집에서 나오는 하수라는 거는 지방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악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식당 앞인가는 가운데 맨홀을 갖다가 냄새때문에 악취가 심해서 비닐을 덮어놓고 한 지역도 봤고, 또 마지막 배출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천간이상수도 취수장에 직선거리가 200m도 안 되는 거 같애요.

1.5㎞ 정도됩니다.

저는 상당히 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폐수가 결과적으로 취수장쪽으로 흘러가서 과연 그것이 같이 일반 시민의 식수로 이용된다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위험도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취수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다 하셔서 했겠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물이 과연 좋은 물이 될까, 음용수로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올 4월달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천순대 8개소에 대해서 지금 단독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정화시설로 교체할려고 그게 1억5,8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오수처리는 생활하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물론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분하고 자동차분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분같은 경우는 부과대상이 건축연면적이 160㎡ 이상 건축물, 제외대상은 주택, 기숙사,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등은 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으로 6월30일하고 12월30일까지 건물소유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수질부담금같은 경우는 실제용수사용량으로서 결정을 하고, 대기부담금은 면적표준 연료사용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같은 경우는 건축물사용승인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기존건축물은 전기분 조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는 부과대상이 경유자동차 휘발유나 가스는 제외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일자는 6월30일하고 12월30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6개월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근거는 배기량이나 차량연식, 지역별로 정해져있는데 기준금액이 자가용같은 경우는 2만250원이고 사업용같은 경우는 1만2,150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상당히 성적이 좋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 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건물주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98년내역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고장하고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지금 현재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고액미납자부터 재산압류를 시킬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3쪽에 하천수질관리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천안천이나 성정천, 원성천, 이런 부분이 천안천이 5급수, 시내쪽에 있는 천은 전부 5급수인데, 이게 98년도하고 현재 수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98년도 것을 첨부를 안 시켜서 98년도와 비교가 잘 안 되는데요. 98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98년도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쪽에 있는 성정천, 천안천, 원성천, 이런 부분이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더 하수가 차집관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98년도나 99년도나 모든 측정기가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실제 생활하수나 이런 것으로 혼합된 하천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천수질이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그것을 하수처리해서 정화해서 내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해배출업소,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가 혹시라도 일반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집관로가 혹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의문스럽고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고생은 많으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시내쪽에 있는 내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후손대대로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정부예산안을 언뜻 언론에서 봤을 적에 환경부 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99년도 대비 2000년도 환경예산이 가장 많이 올라간 12%인가 증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도 환경예산이 어느정도로 증대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공중화장실 관계하구요, 또 청정지역 오수정화시설 설치계획으로 해서 2억3,000하고 50개소 5,000만원, 그 부분이 증액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병천에 순대촌에 대해서 그 부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천 오수처리장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이 올해 책정이 돼가지고 1억5,800만원 해서 8개소, 순대집입니다. 전부 이것이 순대집인데 단독정화조를 오수 처리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라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으로 시설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 다량배출업소인 순대집이 병천에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4월달에 파악한 겁니다. 그게 추진은 99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국·도비를 늦게 보조를 받는 바람에 시일이 늦어서 그런데요, 4월달에 전부 현황은 파악해 놓고 오수발생량이 1일 4톤에서 11톤까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설치할 계획인데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로 다 처리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숫자가 8개 플러스 알파일텐데, 그러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순대집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개별로 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단독정화조를 설치한다 이거죠?

예, 단독정화가 아니라 오수정화시설로.

그러면 새로 하는 거는 그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예. 상수도상류지역 4㎞까지는 오수정화시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새로 식당을, 업소를 하는 사람은 단독정화조가 아니라 오수정화시설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저번에 현지확인을 가가지고 아까 김동욱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하천을 복개를 하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하고 거기 가운데에다가 배수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냄새를분출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상수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수장 시설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오수정화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천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완공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놓은 오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이 착공계획인데 그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사업이라 또….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돼야만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이까지가 병천 하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를 현장을 가보면서 악취가 나는 부분은 민가가 많지 않은 쪽에다가 배기시설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부분, 또 우선 1차적인 찌꺼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 병천천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응급처리시설이 혹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슬러지만 가라앉은 다음에 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선은 급하게 설치가 돼야만이 앞으로 2～3년 후에 완공되는 처리시설을 가지고 계속 병천천이 오염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 방출구 그 이전에다가 최소한도 병천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러지가 가라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 옆에는 논이 있더라구요. 그런 자리에다 일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슬러지를 가라 앉히고 물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퍼내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에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없을까 해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저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해 가지고 집수조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다 스크린을 설치해서 스크린에서 찌꺼기를 걸러가지고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심각하더라구요. 거기 현장 갔다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167쪽에 수질보존지역 수질관리에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추진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소의 개별 합병정화조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합병정화조 설치가 지금 생활하수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화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 가정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단독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분뇨만이 연결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8개소에 합병정화조 설치한다라면 일반생활하수하고 같이 아마 연계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예,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겠죠?

오수정화시설은 생활하수하고 분뇨하고 합병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개된 부분에서 흘러나가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라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있고, 또한가지 지금 8개소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25%, 자부담이 10%인데 앞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 합병정화조 설치할 때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려고 20개소를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그러면 이 지원조건이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공히 같은 맥락에서 개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준다라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또 병천뿐만 아니라 합병정화조 설치하는 모든 곳에는 이 비율이 공히 적용이 돼야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병천 8개소만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보호지역인 합병정화조 의무지역에는 이것이 앞으로 예산집행에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어차피 병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한다면 이 문제는 또 해결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천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현지에서 그 음식을 먹어주는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먹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천에 왔을 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이거는 아낌없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171페이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유량리에 신동한 씨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유량리에 신동한, 앞에는 안서동 장삼권 씨에 대한 부과금액은 징수를 안 했습니까?

예, 징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동한 씨라는 사람은 1기분 안 내니까 계속 그냥 안 내는 사람이군요. 106만5,160원하고 150만7,470원인데 전혀, 뭐하는 분인데 이렇게 안 냅니까?

이 사람은 고질체납자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재산압류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99년도 1기분이면 1, 2, 3이 1기분인데 지금 99년도 다 지났는데도 재산압류를 하려면 이제서 처리해요?

지금 미징수되어서 지금서 최고장하고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해놓은 상태라 바로 압류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 뭐하는 분입니까?

천지스포츠.

아니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천지스포츠 하는 사람이 안낸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안서리 장삼권 씨는.

이분은 서울사람이라고.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어요?

예,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식당입니까?

천안레저.

전부 다 레저계통이돈 버는 사람들이 안 내시는구만. 그러면 지금 현재 압류와 최고장만 보낸다는 거죠?

보냈어요. 지금. 보냈는데 이번 12월에 압류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의문사항과 저기하는 부분을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173쪽입니다. 하천수질 관리 점검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8개 주요하천을 했는데 여기에 왜 입장천은 빠졌습니까?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봐가지고 그래서 8개 하천이 그럼 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오염들을 뒷장에서 죽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8개 하천에 측정장소는 몇군데에서 하게 됩니까?

측정은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에 한군데?

예. 그 자리에서.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오염도의 수치가 많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겠군요. 상류냐 하류냐 중간지점이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중류에서 한군데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그 지점에서만 채수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링 한 측정 장소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정확한 어떠한 수질의 통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우수기나 아니면 가뭄, 이런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듭시다. 우리 천안에 중심가를 통과하고 있는 세 개 하천, 천안천, 성정천, 원성천인 경우는 전부 5급수로 나와 있어요. 천안천인 경우에는 측점장소가 예를들어서 어디쯤에서 하나 잡고 있습니까?

남양유업 앞에.

남양유업 앞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염돼서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구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병천천이나 이런 데, 안 그러면 곡교천같은 데는 좀 한군데나 이렇게 해서 장소를 드문드문해도 되겠지만 어떠한 중심가, 밀집지역이 거리에 따라서 측점치가 심하게 오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구간을 좀 구분해서 측점치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에서요 4개하천에 대해서는 연 4회를 하는데 세군데씩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또 한군데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좀 가만히 계셔요. 진행좀 나가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으로도 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175쪽이요.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시행해서 민간자율환경감시원 운영실적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어요. 255회. 그러면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197명이 자연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광덕에 서태호 씨가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일종에 환경에 대해서 어느 한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단체는 안 들어가 있고?

예, 단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분들도 포용을 해서 또 이런 양반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장비도 있고 또 전문성이 조금은 더 있단 말이에요. 같이 흡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이 환경감시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올해 100만원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연보호….

아, 거기로 해서. 총 197명에 대해서 1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해보시니까 그 실적이 과연 현황파악이 제대로 현주소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좀 미흡합니다.

보완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북면 동광산업건인데 여기에 요즘 몇 개월 전에 거기에 수질오염된다고 하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먹는 물을 못 먹었어요. 지하수에서.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합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갔다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 어떠한 성적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발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업무 부적정 처리로 해서 요지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신청이 들어온 걸 검토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다가 말하자면 이의신청을 내가지고서 어떠한 조치가 왔는데 다시 허가를 내줬어요. 이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전에는 조례상으로 기존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수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허가를 안해 준 겁니다.

그때와 이때의 시점차이로 인해서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완화가 됐으니까 어느 누구나 여기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이 되면 내줄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80쪽입니다. 청문실시현황인데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을 자기가 소명을 하고 해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민주행정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가 98년도에는 20건을 청문을 했는데 99년도에는 80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약 400%정도가. 그래서 이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요,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당시에 위반이 많이 되면 청문….

98년도에 비해서 대상업체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99년도는 점검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적발도 많이 하시고 한 그런 부분이겠네요. 일종의 실적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인데 99년도에는 본위원이 천안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천 살리기 용역을 2,000만원 수립을 해서 경남기업에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아직 안 올라온 것은 용역비가 지출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그저께 위례산성지표조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용역 발주만 해놓고 납품일이 거의 다 되어 감에도 중간중간에 어떠한 점검이 없어서 지금 이것이 아주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천안천도 99년도8월30날 용역지시를 해가지고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서 금년말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용역의 어떤 진행사항을 점검한 사례는 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잘 되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 중간검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165쪽 환경오염측정상황인데요, 우리 시내 일원에 대기오염 측정을 23회 하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공장.

그러면 시내일원에 대해서는 안 하셨어요?

시내 일원은 저기, 중앙도서관 옥상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터미널 주변이든 이렇게 해야지 거기는 높아서 제대로 수치가 나오겠어요? 옛날에도 그게 지적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해야지 본래 지형상으로도 높은데 또 위에서 하면 천안시민들이 사는 건 밑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9년도에 거기 하셨다니까 2000년도 상반기 중에 부분별로 한번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기오염이 안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 깎지 마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측정하려고.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만 좀 바꿔서 꼭 측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 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이건 명목이 뭐였습니까?

이건 협회 운영비로 해서 했습니다.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단체, 사회보조단체.

임의보조죠? 행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운영비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에서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계셔서 딴 말씀 안드리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쪽에 수질보존지역 수질관리인데 천안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풍세면 용정리, 남관리, 보성리, 두남리가 4㎞ 이내에 들었다고 봐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풍서리,미죽리까지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어서 남관리 취수장만 4㎞ 이내인지,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1.5㎞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 좀 질문을 하구요, 오수정화조 관계는 2000년부터 지원계획 예산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재 합병정화조 기구는 지금 설치한 사람들에 애로가 역수로 악취가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보완대책을, 시설업체한테 다시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세 용정리, 남관리, 보성리, 두남리는 그냥 현위원님말씀대로 거기까지 들어간 상태고 이 병천 상류 1.5㎞라는 거는 이번에 합병정화조 병천에 설치할 장소가 1.5㎞지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로 해서 1.5㎞ 쓴겁니다.

그러면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내내 4㎞이내입니까?

예, 마찬가지인데 그 시설할 장소가 1.5㎞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이내면 우리 지역에는 풍서리, 미죽리도 4㎞.

예, 거기도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예,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풍서리, 미죽리가 빠졌다고 한다면 빠진 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악취나는 관계는 이건….

이거는 점검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거 설치할 때는 돈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 이내에 나왔을 적에 이게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놓고 바로 거기에 준공허가를 맞는 입장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사용하면 악취, 역수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천 합병정화조설치 관계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기공을 합니까?

2001년도.

아니 완공을 그때 보는 거예요, 준공을, 기공을 그때 하는 거예요?

완공은 그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합병정화조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면 이거는 그쪽으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것을 이중으로 돈을 들어가야 될 그런 일인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5,800이니까. 그래서 이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히 이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불상 공중화장실 토지매입건인데 18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기존 각원사 화장실 부지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소유자가 배길성 외 1인인데 소유자는 배길성이고 그 각원사부지입니까? 이게.

예, 공중화장실 부지입니다. 이게.

공중화장실이죠?

예.

각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치가 그쪽에 있다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공중변소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주차장 지금 현재 관광단지 기존에 한 데 말고 먼저 있던 거기 화장실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몇평 들어가는 겁니까?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민원을 제가 의회에서 민원실 상담할 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원사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구, 그걸 뭐라 그러나 판매업소 거기는 철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화장실도 그때 가서는 필요가 없게 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그러냐면 지금 각원사 관광단지 내에 지금 화장실이 없죠?

예.

여기서부터 잘못된 건데 관광단지를 1차적으로 했으면서도 화장실을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2차로 지금 할 때도 지금 현재 거기화장실 조그맣게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터가 관광단지에서 지금 현재 개설해 놓은 관광단지내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죠? 앞으로 철거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신중을 기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자연환경을보면 환경보존시책은 백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세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오염은 사전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이나 하천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해배출업소나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야 하고 위반업체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려면 선진환경시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타 시·도 견학도 해보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 개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을 선진환경을 받아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연환경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먼훗날 우리 후세에 물려줄 유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