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 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과 29일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금정굴사건관련사망자유골발굴및수습건의안 등 건의안 2건과 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기영 의원, 간사에 김도삼 의원, 유영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금정굴사건관련사망자유골발굴및수습건의안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규명건의안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있습니다.

네, 김도삼 의원님, 어떤 발언이시죠?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수정안이요. 자구수정입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광명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맨 마지막장 말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능한 국가기관만이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건의하오니 본 사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본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저희들이 건의한 형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행정자치부장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행정자치부 또한 법무부장관에게까지도 이것이 전달이 돼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판단하에" 그 다음부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국회, 각 정당,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오니 관계기관에서는 본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바꾸기를 수정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동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구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리를 수정안으로 접수를 해서 여기서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인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절차를 밟아서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서 의결할까요, 아니면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만 문구수정하는 것으로 양해해서 의결하시겠습니까? 문구수정만요.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규명건의안 4.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민족분단의 현장,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접하며 간직하고 있는 파주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우관영 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한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척이면서도 무척이나 긴 시간을 타국보다도 더 멀리서 통한의 세월을 가슴에 한처럼 삭이며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그 긴 날들은 도민과 지사라는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체 끝나버린 지금 서운한 아픔을 눈물처럼 곱씹으며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맥없이 당하기만 한 우리 경기도 구석구석엔 어리석은 도민이 뿌린 눈물만큼이나 산적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안들, 지사! 지사께서는 석방 이후 도정에 복귀는 하였지만 과연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사를 신뢰하며 기강이 바로선 공직자의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지사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지사께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지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사를 믿었던 900만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떳떳한 자세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사의 진솔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또다시 펼쳐진 우리 경기도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면서 토하듯 내뿜는 도민의 한숨소리와 함께하는 도민의 한탄은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 경기도는 인사행정을, 청와대나 행자부의 원칙도 명분도 없는 압력에 무조건 맹종만을 하지는 않을텐데 하면서도 본 의원 무척이나 유감스럽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번 우리 경기도의 정무부지사 임명이 절대적으로 지사의 의지와 소신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라고 믿는 도민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 자리, 그 중요한 자리, 경기도 정무부지사 자리가 특정인사의 명예욕을 채우고 가는 자리, 아니 명예욕을 채워주는 자리 또한 아니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낙하산 인사의 병폐로 멍들은 우리 900여만 경기도민 그리고 공직자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구겨진 휴지조각, 아니 헌신짝 내팽개치듯 그렇게 쉽게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수장을 간신히 면한 수해지역 수재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지사께 전하여 봅니다. 수해지역 그곳은 어디이기에 그렇게 먼곳이란 말입니까? 지사께서는 아직까지도 오매불망 한결같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그리워하는 수재민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차일피일 세월은 벌써 비수처럼 날카로운 그 차가운 겨울바람을 몰고와서 외롭고 쓸쓸한 수재민의 가슴속 깊이 더욱 무섭게 엄습을 해오는데 이 각박한 입장 또한 똑바로 인식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들은 수마속에서 간신히 목숨만은 부지를 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역사의 현장으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지금 그래도 가장 기대를 하였던 지사께서는 도내 수재민에게 따뜻하고 따뜻한 온정을 보내는 모습보다는 그냥 수수방관만 하였다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오해로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지사께서 마음과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입장에서의 타는 심정이야 오죽하였을까 하는 그 마음만은 백번천번 이해를 하면서도 현장의 처절한 절규,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사실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제라도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시어, 그리고 두손 꼭잡고 위로와 위안을, 아니 보다 나은 대책도 수재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서 의논을 하여주는 진솔한 모습으로 또한 애틋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도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진면모를 지금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재민의 황폐화된 가슴엔 잔잔한 감동 그것이 그간에 덕지덕지 덮개처럼 쌓였던 분노와 원망의 울분은 한순간에 봄눈 녹듯 사르르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어린 지난 날의 끝은 보이지 않는데 이 야속한 땅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새롭게 정진해야 할 새바람의 원천이 수해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단지 4,000∼5,000세대의 건립추진과 주변의 중소공업공단의 조성입니다. 이를 기대하며 약속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민선2기 취임사에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굳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도를 방문하시어 북부지역 개발을 강조하시고 한수이북을 관장하는 전담 부지사 설치와 북부지역에 관광, 산업, 시설유치와 도로 등 SOC사업을 제4차 국토이용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무엇하나 실천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이 그때그때 사안과 지역입장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의 중앙정부와 청와대의 의지를 제대로 감을 못잡는 정치력 한계에서 나오는 현실로도 절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든 약속은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만 같은 현실의 인식입니다. 약속이라는 언어의 도구로 도민의 가슴속 깊이 박힌 아픈사연, 그곳을 치유는 못할망정 가중시킨다면 북부 도처에는 탄식만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부 제2 부지사 체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여 마련되는 관련 기본안을 보면 220만 북부주민의 입장과 의지를 제대로 반영을 하여서 진정한 북부지역 발전이 가중되고 북부주민의 편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 약속은 현혹된, 잠시 이루지 못할 장밋빛 환상속이었다는 것을 벌써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마련할 기본안을 보면 정말 중요한 공무원 인사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겉치레용으로 맞추어서 짜여져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권은 외부홍보용으로 무난하다고 판단 가능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결정한 정도를 북부지역의 빈약한 재정자립도와 각종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으로 무 자르듯 선을 그어서 행하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는 경기 북부지역을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는 지사께서 하신 약속을 그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북부지역 개발계획 이행의 모습은 태동도 미동도 없고 관련제도 무엇하나 제대로 실현시키려는 의지의 기미도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는 5000년 역사의 중심지로 수많은 문화유적과 도예촌, 골프장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 강점과 함께하여 더 효율적인 문화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사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분단이라는 이나라 이민족 최대의 고통을 안고가는 그 중요한 역사의 현장 중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중요성, 그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핵심적인 기능발휘를 할 곳의 가능성과 확신성은 그 누구도 거부못할 판문점이라는 관광자원을 왜 이렇게 방치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보다도 못한 관광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여서 자랑스럽게 부러움을 사는 외국사례도 언론을 통해서 항시 접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지만 보이신다면 가능할 세계유일의 관광자원임을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강조하며, 획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문제,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더 중요한 사업은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망 신설구축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이 우리나라 전체의 각 지방자치단체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보다 경쟁력에서 저비용으로 가장 앞설 수 있는 도내 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와 일반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하여서 추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능하다면 향후 중앙정부의 남북을 잇는 국토횡단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망 개설 가능성도 참고로 대비할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사께서는 WTO체제 출범과 함께 IMF 경제위기는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생산비 상승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시어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대선때 공약을 하셨는데 문제해결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농가부채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를 하여 주십시오.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말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의 농수산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강조를 하시며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도시가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정말 의미있는 진리의 표현만큼이나 애정으로 우리의 농업도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집약형 선진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며 농어민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대단히 정열적인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 경기농업 살리는 길, 무너져 가고 도탄에 빠져가는 우리 경기농업의 미래와 전망이 밝다는 희망과 신념을 주는 길이기에 농어민의 기대와 욕구충족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대체적으로 농산물에 관계되는 안은 우리가 불리한 농산물의 대량 수출국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협상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되어서 협상에 응하는 대표자에게 우리 경기도 농업의 특성과 특징을 올바로 파악하여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사실에 입각한 조사를 하여, 적극 반영시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절대로 불이익이라는 피해를 입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절대로 긴장을 하여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한일어업 협상시 쌍끌이 어업협상 실패와 같은, 앉아서 당하는 경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절대보장의 제도적 장치도 없는 지금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작은 정부, 지방자치제의 본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내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전략 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정부 건의안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WTO 대응 정부협상안도 마련되는 본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지사께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몸을 사리는 것인지 아니면 허둥지둥 사리분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생깁니다. 학교시설 부족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경기도 교육현장에 전년도 예산 가운데 전체시설비 25%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점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금년도 학교시설 예산의 절반 삭감이라는 최악의 현실을 접하게 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능력으로 도내에 폭증하는 증가학생 수용의 대처방안을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준비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의 꿈나무인 도내 학생들에게 영문도 모르는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적 교단 선진화 사업이 사업완료 시점인 올해까지 30% 실적에 그치는 등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교육시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성교육 자율 시범학교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교육감의 답변내용을 의회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900만 도민의 복리민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노력하시는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환란 혼돈속에서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통의 긴 터널을 감내해 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2년여에 걸친 IMF 환란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20세기 마지막 해인 '99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 도정의 난맥상을 말씀드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이 자리에 선 새정치국민회의 광명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입니다. 임창열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외자유치 및 SOC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2기 민선 도지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신 이후 IMF 환란 속에서 외자를 유치, 국가경제 부흥에 일조하고자 크고 작은 외자유치사업을 벌여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규모 사업으로는 총 17건이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및 시ㆍ군이 추진하는 각종 외자유치사업도 대동소이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유치실적에 대한 세부내역 및 투자의향서 체결현황과 도가 직접 나서서 외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외자유치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개발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재의 창조적 설계와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부가가치가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창출에 대한 확신과 개연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보고서는 국제적인 객관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세계 유수의 전문회사가 작성한 보고서라야만이 투자유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는 개발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된 보고서로서 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이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라는 투자 및 자본회수계획서를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아더앤더슨 컨설팅이나 앤더슨 컨설팅, ADLㆍKPMG 등 세계 최상의 종합컨설팅 회사가 작성한 것이었을 때만이 비로소 외국투자가들이 믿고 투자를 검토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내 연구기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작금은 IMF체제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상 해외유치단을 7회에 걸쳐 파견하셨지만 외자를 유치하기에 대단히 불리한 여건이었음을 십분 감안하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의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의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로는 외자유치의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외자유치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요투자사업 17건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방법을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입지 등에 대한 검토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다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지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초평도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 조성계획은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집행부는 당초에 초평도 48만 6,000평의 규모로 조성키로 되어 있던 생태안보관광단지 규모가 현재 20만평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건설도시위원회의 검토결과 침수우려가 높고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던 사업이었으나 도집행부는 지난 해 토지매입비 150억원에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원 등 154억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첫째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둘째 재해영향평가, 셋째 환경영향평가 및 넷째 접적지라는 초평도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단순한 아이디어와 감만 가지고 추단되다가 중단된 개발사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평도는 임진강 강 가운데에 버려진 50만평의 섬입니다. 우리 도가 치수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며 거의 해마다 침수를 당하는 문산에서 멀지 않는 범람지역에 위치한 사유지 섬입니다. 이 섬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접경지역, 적지관측지역 및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이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섬이 금년 7월 대홍수 때 완전히 물에 잠긴 섬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미 연합사령부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물에 완전히 잠긴 섬에 대해 재해 영향평가도 없이 이 섬을 개발한다고 금년 예산에 섬 매입비로 1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실제 파주시로 하여금 지난 5월까지 매입작업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초평도 부지를 150억원에 매입후 외자를 도입해서 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파크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외국종합컨설팅 회사가 수행한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무슨 사업성 검토를 근거로 예산 154억원을 책정했는지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을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밀레니엄 문화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3개 사업지 중 용인 100만평에 국내 최대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99년말까지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치르고 2단계로 밀레니엄 컬쳐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지사께서는 이 사업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경 유럽지역을 방문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문화단지 조성계획 설명회도 개최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럽 설명회 개최 때 제시한 외자유치의 무기인 곧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무엇이며 그 보고서 용역을 위해 얼마의 용역비를 지출하셨습니까? 지사께서는 지난 날 중앙정부의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민정부 말기에는 경제부총리로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계획 업무과정 및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들은 합리적 사고와 투자에 관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들에게 잘 그려진 조감도 몇 장과 몇 페이지로 작성된 개발개요만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또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외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럽설명회 당시 외국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참 좋다고 표현했다면 아마 그것은 그림이 좋다는 뜻이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발전과 우리 도의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사의 강한 추진력과 높은 식견, 일에 관한 강력한 리더십 발휘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17건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계획을 고집스런 의지만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히 추진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과감히 중단,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개발 프로젝트는 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외국 유수의 컨설팅회사와 공동으로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개발사업추진의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관리제도인 PM(Project Management)을 도입할 것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급여 통합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관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인사요, 이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산을 통해 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급여관리 시스템은 구 총무처 및 현 행정자치부 행정전산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표준인사 관리시스템과 GCCPAY라는 급여시스템이 개발되어 역시 전국 행정기관에 보급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인사급여시스템은 표준인사, 평정, 각종 통계보고, 공무원 센서스, 급여관리 등 크게 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해 왔던 행자부에서는 시스템 통합과 Y2K문제, 기관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그리고 각 기관별 실정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인사급여 표준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98년 초부터 9회에 걸쳐 각급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98년 10월부터 다수의 전문 개발인력투입, 개발에 착수, '99년 12월 현재 전국행정기관에 무상보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본청 및 일부 시ㆍ군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자체 인사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 도본청의 경우에 그것도 급여시스템을 제외한 인사관리시스템 하나만을 가지고 9,700만원이라는 피같은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99년 1월부터 외부 용역개발에 착수해서 2000년이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개발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비롯한 5개 시ㆍ군은 나름대로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6,000만원이상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엄청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배포예정인 행자부 인사급여 통합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통합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용역개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관할 31개 시ㆍ군만 해도 최소한 12억원 내지 20억원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것입니다. 행자부가 보급하는 인사급여 통합시스템은 이미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인재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관공서의 인사급여관리 표준을 제시ㆍ선도하고 있으며, 공무원 종합훈련관리 전산시스템과도 통합을 추진하는 등 그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사 및 급여관리시스템에 대한 도본청 및 자체 용역개발 하고 있는 시ㆍ군들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또 실정에 맞지 않으니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는 등 아니면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갖은 핑계를 대가면서 피같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우선 본청부터 인사급여관리시스템 개발을 중단하시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ㆍ군들을 위해 시급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예산운용, 중소기업 업무추진,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노시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두천시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교위원회 노시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90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및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뇌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먼저 미군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요구되는 기지시설로서 군사훈련을 위해 필요로 하는 땅을 한국정부가 무상제공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땅으로 6ㆍ25전쟁이후 동두천시가 최적의 군사요충지라는 정부의 판단아래 미2사단이 동두천시에 주둔하면서 지금까지 45년이상을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국가의 안보와 자유수호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두천시를 비롯한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주민들은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미군부대의 주둔에 공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며,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지역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의 많은 제약과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열악한 교육환경, 주거환경, 미군에 의한 잦은 범죄와 내국인과의 잦은 마찰 등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으로 감수해야할 각종 규제와 불편을 주한미군들이 주둔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이 희생적으로 감수해 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두천시 전체면적 95.68㎢ 중 종합토지세 부과면적이 58.4㎢인데 그중 600만평의 면적이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토지세로 환산할 경우 36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은 동두천시 전체예산의 1,611억원의 2.2%나 차지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미군주둔으로 지방세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동두천 시민들만 떠안고 있는데, 도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로 인해 세입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7년 대진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측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시설의 토양은 대용량의 휘발유 저장시설로 인하여 중금속 등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미군기지내를 흐르고 있는 소하천은 미군기지의 생활폐수로 오염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두천시내를 흐르고 있는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의 예로는 필리핀의 경우 반환받은 옛 미군기지 터를 자유무역지대 등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미군이 떠나간 기지 터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기지 터를 어떻게 정화하고 미국에 정화비용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바, 우리도 미군공여지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 차원에서의 미군부대내ㆍ외 및 주변지역의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와 현황을 파악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당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며 학생들에게는 감시당하는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현실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열악한 환경속에 교단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현장의 현실을 보면 참담한 지경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얼마 전 모 TV 방송사에서 방영한 교실내의 수업현장이 적나라하게 시청자에게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 장면은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고, 어찌하여 교육현장이 저토록 무질서하게 되었는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과 자조의 푸념이 절로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실붕괴 및 교실황폐화 현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작금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에 걸친 학교안정화 대책수립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붕괴의 원인을 교육부의 교육개혁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학생, 학부모 간의 교육공동체 붕괴,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 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실붕괴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또한 2차에 걸친 연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 교육청의 학교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보충, 심화교육의 기회제공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강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또한 중ㆍ고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것 같이 시간표를 편성한 뒤 수업진도에 맞춰 정상수업을 하거나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을 위주로 방과후 수업과목을 편성하여 참고서나 문제지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획일적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당초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창의력 개발이나 인성교육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근거하면 경기도내 사교육비 금액이 2,358억원이었는데 실시 전ㆍ후 그 효과가 얼마이며 수업료가 과연 사설학원에 비하여 저렴하며 본래의 시행목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얼마나 줄여 주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정규수업 외에 수업시간의 과중과 수업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한 교사의 방과후 수업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아 사립학교의 정상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84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28.8%에 불과하며 관내 118개 고등학교의 경우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6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내 사립학교의 재정지원방안으로 교육청 전체예산의 8.5%인 총 2,299억원이 사립학교지원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법인의 학교예산 대비 재단전출금의 비율은 학교예산 4,159억원 대비 단지 1.5%에 불과한 61억원 정도인 것으로 학교운영을 책임져야 할 대부분의 법인은 경영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교육청 16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사업 중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2002년까지 추진완료 계획을 세우고 기자재 구입예산 확보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까지 1교원 1PC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1999년까지 학내전산망 구축 및 인터넷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술선진화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기에는 예산의 소요가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 투자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비좁은 교실에 너무 큰 고정시설물들이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활동공간이 비좁고 대부분 대형TV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어 학습자의 시청자세 및 반사각에 애로가 있으며 대형TV 및 PC가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소형TV, 교탁, 책상 등이 폐기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 또한 크다고 생각되며 PC 도난사고에 늘 노출되고 있는 등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치교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좀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육환경이란 전공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좋은 교육환경이라 여겨지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치교사가 없어야 하며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부전공 자격연수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치교사 현황은 어떠하며, 특히 사립학교 상치교사 현황과 경기도내 상업학교수가 81개교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업학교 퇴보와 정보산업고등학교로의 변화에 따른 교사적체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타 시ㆍ도교육청의 실태를 보면 상업과 교사 부전공 연수과목을 전산 1개 과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목을 제안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상업과 교사 부전공시 전산과목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여 연수를 받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서 세기의 마지막 겨울을 마감하느라 분주합니다. 한 세기를 접는 이 겨울, 우리들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IMF의 고통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기북부지역의 2년 연속 계속된 수해의 아픔을 씻기도 전에 경기도민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민선 2기의 경기도지사로 출범한 도지사 부부가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혐의로 수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과 배신, 그리고 분노의 한숨을 쉬어야 했고 줄이은 시장ㆍ군수들의 구속과 사퇴, 보궐선거를 치뤄야 했던 우리의 현실앞에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왜 뜨거운 불속에서 죽어야 하는지 원인도 모르는 채, 엄마ㆍ아빠를 목메어 부르다 죽어간 사건이 또한 경기도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 부끄러운 현실앞에 고개를 떨구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업분위기를 해치는 제자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다 하여 파출소에 몰려가 고발을 하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현실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인이 정직하지 못하였고 행정의 책임자가 부패했고 선생님이 설 자리를 잃어 교권이 무너지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제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우리 경기도는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앞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직하게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도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열심히 땀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전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또는 서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왔던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차분히 치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들을 또다시 회피하거나 외면하게 된다면 도민들은 아무도 우리의 결정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방치하고 숨기기 보다는 드러내고 바로 잡아 도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경기도민의 흔쾌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때 경기도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사의 의미있는 전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딛고 또다시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에 바로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들이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의원들은 도민의 정서를 잘 읽고, 의회는 그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을 가슴에 묻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직접 당사자인 가족들의 아픔을 경기도민이 함께 하고, 부정을 방조하고 침묵한 책임을 경기도의회가 먼저 고백하고 바로 잡기에 힘쓴다면 우리의 미래가 무작정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 아버지의 세대는 아프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바로 잡고 새롭게 전진하기 위하여 결단했고, 노력했다." 라고. 그리하여 새천년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풍토속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사회, 공직자를 신뢰하는 사회, 정치인이 대접받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옳고 그름이 올곧게 지켜지는 사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교위원회 소속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하남시 출신 문교위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초저녁부터 울어대는 암탉이 있다고 해서 그 암탉을 잡았으면 되었지 새벽도 오기 전에 장닭의 목까지 비틀려고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행위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아무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 맺혀진 끈끈한 정만큼은 자를 수 없을 것이며 이제 아무리 끈끈한 정도 정치의식 만큼 견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 임 지사를 법정으로까지 몰고 갔던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주시하며 임 지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아울러 한 사람의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맡은 바 분야가 다를지라도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도의원, 혹은 행정관료로서 자리를 찾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개막된 지 언 9년, 아홉 살 먹은 소년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꿈꾸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올해 순계예산규모 8조 1,332억원 가운데 자체 재원이 5조 6,444억원으로써 전체의 69.4%를 차지하지만 2002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도시권 광역 전철사업비 1조 353억원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의 가중으로 도본청의 경우 가용예산이 전체재정의 22.5%에 불과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심화되며 교통ㆍ도시개발ㆍ사회복지 등에서의 수요증가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높아질 재정의 중앙의존도 때문에 자칫 우리 도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이후에 우리 도의 세수는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또한 우리 경기도의 자주재정권은 언제쯤 확보되리라 전망하는지, 지방세수 확보의 차원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업종이나 품목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세수를 증가시킬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토 및 도시토지이용관련법 체제로 인해 난개발에 처해있는 도시주변 지역에서의 농가용 축사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993년에 토지관련 규제완화책으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은 종래 10개 용도지역을 5개 용도지역으로 단순화하고 동시에 개발행위의 제한방식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준농림지역을 설정, 개발행위를 대폭 허용하였음에도 도시주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에 전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경계해 있는 위성도시가 많고 여타 지역에 비해 중ㆍ소도시가 밀집되어 있어 그 도가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수한 농가용 축사는 대부분 공장, 공산품 창고, 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자의 대다수가 도시 빈민 및 영세기업가이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 같은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령은 내렸지만 어느 정도는 관용적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언과기실의 자세에 힘입은 관계공무원들이 묵인의 대가로 공공연히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같은 농사용 축사를 차라리 양성화시켜 영세사업자와 도시 빈민의 생활고에 도움을 줌은 물론 공무원 부패의 온상을 근절함이 옳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기초하여 하남시에서 하일동간 강변도로 확장ㆍ포장공사와 하남시가지 우회도로 확장ㆍ포장공사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및 국도와 같은 간선도로의 경우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방사형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경기도내 주요 지역간 통행이 서울을 경유하여 이루어져 있기에 경기남부ㆍ북부지역으로 상호 이동하는데 서울시를 통과해야 하므로 통행시간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지역내 주요 지점간을 직접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확충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서울도심을 축으로 한 방사순환형교통망 확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안양, 서울, 일산, 퇴계원, 하남, 성남을 잇는 서울외곽순환광역도로와 하남, 구리, 남양주 진접을 잇는 광역도로, 그리고 서울 광장동, 하남, 양평, 가평, 여주를 잇는 광역도로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3개의 노선이 모두 경기도의 교통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경기남부ㆍ북부를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모두가 하남에서 하일동간의 강변도로를 경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남시와 하일동을 잇는 강변도로의 확장ㆍ포장공사는 장기적으로 경기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하남시에서 하일동을 잇는 강변도로 확장ㆍ포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이미 제1차 광역교통5개년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국고보조를 받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도측이 이 공사를 건교부에 보고하여 국고보조를 받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비지원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도로교통 문제는 행정수요라는 측면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의 최상위에 랭크되기에 수년 전에 사업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남시에서 하일동간 강변도로가 완성될 경우 그 도로의 이용 인구 대부분은 남양주, 양평, 구리 주민들이며 하남시 이용인구는 10%도 채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 하남시보다 오히려 도에서 더 많은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플레나 도로가 지닌 부가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공기가 늦춰지면 질수록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타당한 사업추진이라면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일IC에서 신장간을 잇고 있으므로 보조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는 하남시가지우회도로 확장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교통기본계획에는 경기도내 시ㆍ군면 지역을 경유하는 일부 국도에 우회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지역간에서 교통이 불필요하게 정체되는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행시간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우회도로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수도권광역도로망구축계획에서는 간선도로의 대체 및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간선도로를 권역내 모든 읍급 이상의 도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하남시가지 우회도로 확장ㆍ포장공사는 사실상 이 두 계획과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즉, 하남시는 평균 인구밀도에 있어서 '99년 통계 ㎢당 1,332명에 불과하지만 43번 국도가 지나가는 시가지의 경우 평균 인구밀도의 40배가 넘는 인구 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상습적 정체구간인 바 하남시가지 우회도로의 포장ㆍ확장공사는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우회로가 시작되는 상일IC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및 구리∼판교간 광역간선도로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간선도로로 볼 수 있기에 수도권광역도로망구축계획에도 적용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 하남시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경기도 도로교통정책에 어긋난다면 도비지원은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층, 직종, 지역의 분화가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조절하는 기능을 정부가 지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하나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자치제는 이러한 정부기능에 의해 지역의 분화가 심화되며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행정체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역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 조절하고 갈등이나 긴장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부의 기능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남시가 도로공사 관계로 도비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재정의 열악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재정지원은 못해줄 망정 징수금이라도 줄여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초단체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세비징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일 뿐더러 지역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의 행정체제에는 철학도 있고 기준도 있으며 절대 지역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본 행정체제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남시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립도서관들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도립도서관 지원예산을 각 시ㆍ군립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립도서관의 경우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이용자가 그 지역의 거주민에 국한되는 바 도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ㆍ군립도서관의 경우 예산이나 시설부족 등으로 정보, 자료의 확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도립도서관이 없는 지역민의 경우 세금을 내고도 도서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도립도서관 가운데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그 도서관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시켜 자체 운영케 하며 도 지원예산은 각 시ㆍ군립도서관의 형평에 맞춰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도립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립도서관에 대한 도지원금 42억 8,512만 9,000원을 각 시ㆍ군립도서관에 분배 지원한다면 1개 시ㆍ군립도서관당 약 1억원이상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양호교사제의 도입이 가능한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에서는 18학급이상 되는 규모의 학교에 한해서만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규모가 작은 학교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사고 및 부상 등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한 명의 양호교사에게 소규모 몇 개의 학교를 맡겨 순회하는 식의 순회양호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실카페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 이후 확대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놀이 및 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창고로 쓰이던 교실을 자신들의 놀이공간으로 꾸민 후 거기에 노래방기계, 당구대, 탁구대 등을 설치했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림과 놀이 등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떳떳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그들을 보며 그러한 놀이공간은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가 조금만 신경쓴다면 얼마든지 확충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확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각 학교에 영등포여상과 같은 놀이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나 술 등의 학교 유입을 막고 건전하게 놀 수 있게 방과 후 학부모와 교사들이 약간만 지도해 준다면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원 성과급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임금연동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성과급제로서 이미 부분적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교직원 성과급제가 자칫 교원간의 불신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성과급평가가 행정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직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평가방법을 개인별 평가방법에서 한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집단별 평가방법으로 바꾸어 교원들간 상호 불신을 막고 학교별 교직원의 단결된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직에 대해 취업만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가장 안정된 직장, 몇 년만 학생을 가르치면 학습내용을 외우게 되므로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직장이라고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형성되게 된 데에는 그만큼 교원들의 직장에서의 안일함과 직업에서의 게으름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교직원 성과제는 적어도 교직원들의 연구나 공부를 독려하리라 보기에 교원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인식을 전향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원들에게만 한정된 변화일 뿐 교육구조 자체의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교육구조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육행정력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제에 있어서는 일선 교육행정직은 물론이거니와 고위 행정직에 있는 인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변화될 만한 동기를 별로 지니지 않은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고시제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겨우 64명입니다. 한 지역의 교육계에 고급 인력이랄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워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를 선호하는 그들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이라 쉽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경기도 교육행정이 그런 인재들을 잡기 위해 어떤 계획이라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현 교육이 지닌 한계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이제 교육직 공무원도 변화될 동기를 지닌 인물을 과감히 기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젊고 유능한 고급 두뇌를 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방교육고시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투명성기구 TI가 밝힌 뇌물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뇌물수수가 많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패한 관료들을 보면서 옛 선조들이 탐관오리들에게 던진 시 한 수를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루낙시에 민루낙이요, 가성고처에 원성고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 위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살이다. 촛물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가락 높은 곳에서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드높더라. 이 시를 현 시대에 맞추어 풀이해 볼 것 같으면 저 마구잡이 수입해 들여오는 고급양주는 4,700만 우리 동포의 피요, 산해진미의 고급안주는 4,700만 우리 동포의 살이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조명 불빛 아래에는 4,700만 우리 동포의 피와 눈물이 쏟아지고, 밴드소리 노랫가락 드높은 곳에서는 4,700만 우리 동포들의 원망과 분노와 통곡의 소리도 드높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맑고 투명한 공무원상을 심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세기의 역사적 대미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의원으로 기록되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기게양대에는 애국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면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펄럭이며 서서히 올라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숙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 나라의 낭자군 대표선수의 눈은 무한한 감격과 영광으로 가득차 있고 조국과 민족에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내땅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눈물로 맹서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에 영원히 충성하며 아들, 딸 낳고 길이길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으리라"라고 다짐한 이 어린 소녀에게 조국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영광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 지금은 어엿한 두 아이의 어머니요, 국가대표선수였던 그녀가 두 아이 중 한 아이만을 안은 채 국가로부터 받은 영광의 훈장을 미련없이 반납하고 낯설고 물설은 외로운 머나먼 이국땅으로 영원히 이민의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하와이로, 멕시코 유카탄으로, 연해주로 떠났던 동포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밥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국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갖고 이민을 상담하는 자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제 새로운 천년인 희망의 21세기가 앞으로 30여일 남았습니다. 세계지구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혼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졀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누구보다 앞서 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궁금하게 생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으로 지방경찰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권이 50년만에 교체되면서 그 동안 법과 규제의 틀 속에 묶여서 숨소리 조차 내지 못하던 국민들이 각종 규제의 해제 및 완화와 민주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이해집단의 자기 주장과 집행부를 향한 요구사항이 강렬해지고 자연히 법의 허용한계를 넘게 되는 집단적 요구사항은 군중심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집행부를 항하여 과격한 형상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또한 IMF를 맞이하여 생계유지 차원의 불법 노점상 역시 단속이 느슨해짐을 기화로 도시의 거리질서를 문란케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더라도 금년 6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보호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모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집단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전 공무원은 자기 업무는 뒤로 한 채 방석모와 방패로 완전 무장하고 시위대의 시청진입을 막기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들이 그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간의 청소년유해업소의 단속공무원은 청소년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전혀 속수무책인채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열거한 사항이 지방경찰제가 실시된다면 바로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입니다. 대통령께서 2000년부터 지방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언명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용운 의원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즉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파주 임진강에 위치한 파주 세계청소년안보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그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삭감하고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임창열 지사의 추진력과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약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150억원 전액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승인된 예산은 지난 여름 대홍수로 인하여 역시 염려했던 바 대로 입지선정이 잘못 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금년안에 발주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어려운 상태로 2000년 결산시에나 그 정체가 알려질 일입니다. IMF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웠던 1999년도에 경기도의 예산 150억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도지사께서는 도의 살림을 잘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금강산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도 관광지개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평군도 관광을 연계하여 예술제를 개최하고자 도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솔직하게 사과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실ㆍ국별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작금에 아직도 집행부의 사업이 성격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양꽃박람회의 개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꽃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제경쟁력에서 한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5억원이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2000년 안성포도 전래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도비보조금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포도축제도 경기도에서는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꽃박람회의 주관부서는 농정국이고 안성포도축제는 문화관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꽃과 포도가 농산물이기 때문이라면 필연코 농정국의 사업이고 양쪽 행사가 축제이거나 예술제적 행사라면 분명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느 쪽이든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이의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외된 노인들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 65세이상 노인의 수는 약 45만 6,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5세이상 된 우리들의 노인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20세되던 한창 청춘기에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군에 징용ㆍ징병으로 또는 정신대로 태평양전쟁과 만주벌판에서, 동지나 정글 속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강제로 참가하여 희생을 강요당했고 1945년 8ㆍ15 광복 후 곧바로 발발한 6ㆍ25전쟁은 남북이 갈려 형은 인민군으로 동생은 국방군으로 형제가 서로 총질을 하는 민족 최대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953년 휴전 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맨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다시 재건하였고 4ㆍ19의거, 5ㆍ16, 10월 유신, 10ㆍ26사태, 12ㆍ12사태 등을 겪어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갖은 고생을 다한 산 증인들이 바로 그들이란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늘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65세이상 노인 45만 6,700명 중 대한노인회 산하 각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은 21만 7,000명에 불과하고 아직도 24만명이상이 각각의 이유로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내 65세이상 45만 6,700명 노인 전원이 균등한 노인복지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4월 제13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준비부족과 경영혁신이 기대되지 않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넉달 뒤인 '99년 8월 21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세부계획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함에 따른 인력 55명 감축,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회관 부분 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15명 등 2001년까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총 220명의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지 반년도 채 안 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이면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시키는 안을 확정하였고 오는 2001년 6월 이후에 민간위탁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공문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동 조례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도 있고 차후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처사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을 기어코 민간위탁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 바 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의 민간위탁에 따른 도지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도에서는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수원시 여성회관과 의정부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경기도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이관하고 도차원의 여성전문ㆍ고급인력 양성기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조성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초ㆍ중ㆍ고교에 학생들의 질병을 담당하는 양호교사와 학생들의 균등한 영양섭취를 위하여 영양사 선생님들을 학교별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호교사와 영양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백년 역사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정보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99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5,688개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은 90여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장서는 3권도 안 되고 학생 1인당 예산 역시 928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미 오래 전에 학교도서관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도서관 이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컴퓨터 특별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설립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는 것은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 21세기 교육의 화두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제는 각 학교에 적어도 1명씩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 선생님들의 교육계획과 목표까지 세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필리핀같은 나라에서 조차 사서교사가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등으로 혼란스런 작금에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정보화 중심의 학교도서관의 의무적 설치와 사서담당교사의 채용을 정식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00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공직자들에게 고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바늘구멍보다 좁은 승진의 길,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 외에 싸잡아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부패집단으로 내몰리는 공직자 여러분! 한때는 근대화의 역군, 개혁의 주체, 구국의 간성으로 일컬어지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나락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없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보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날이 곧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제와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반의 준비,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소신들을 질문을 통해서 진솔하게, 그리고 역동적이고 역설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오후 답변시간에는 이와 같은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더올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답변시간에 성원에 부족하는 그런 선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50여분의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염려가 돼서 어제와 오늘 수원방송과 인천방송이 중계방송한다고 하는 것도 사전에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슨 사유가 그렇게 바쁘신지 귀가하셨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시지를 않으십니다. 이거는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도정질문을 하셨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보다도 그 속에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마는 의원들을 향해서 던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불가피해서 귀가해야 하실 의원님들은 가십시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참석하셔서 '99년도 마지막 맞이하는 정기회에 집행부와 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리고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900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스스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정부부지사직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임용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무부지사 직위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각종 현안사항들을 지사와 함께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무부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하고 또 오랜 정당활동으로 인지도가 높고 중앙정부와의 유대강화,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제가 임용하였습니다. 오늘도 정무부지사는 이른 아침부터 제가 다니지 못하는 곳을 저를 대신해서 지금 경기도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경기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수해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논의할 의향과 동 수해지역 정비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금년에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께서 수해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것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땀흘리고 계신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고 수해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피해발생 즉시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와 협조로 주민대피 및 구호활동과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년보다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고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으며 근본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청와대, 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문산배수펌프장 등 60개 사업 4,731억원을 확보해서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와는 별도로 재해위험지구 18개소 정비에 1,441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하천개수사업 128개소에 1,458억원과 경안천 등 61개 하천 365㎞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67억원을 투자하는 등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책임맡은 도지사로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수해시 현장을 방문할 여건이 되지 못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수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저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재민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제가 3개월간 자유롭지 못한 몸의 상태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의논한 것이 수해복구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수재민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복귀 후에도 수해복구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관련 회계법의 개정과 중앙정부와의 수해복구비 지원협의와 대통령께 특별건의를 통해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자체로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동절기에도 가능한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항구복구사업을 위한 수해복구사업을 2000년 6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지역적, 입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개발방안이 확정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지역의 방문은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출소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그렇게 대민접촉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제가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급하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내 이재민들께도 제가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피해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개발 약속에 대한 추진상황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민선 2기 취임사에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금년 4월 24일 대통령님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 북부지역 개발의 필요성과도민들의 바람을 여과없이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전담 부지사 설치와 경원선 등 광역전철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의 하향조정, 그리고 북부지역 SOC사업을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보고가 미처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 부지사 문제가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법제처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어렵게 풀어내 가지고 이제 그것은 국회로 입법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역전철사업비의 분담비율만해도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중앙부처의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전문용역기관에 공동 용역도 시키고 최소한 건설교통부는 저희들과 견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전철사업비를 지방에서 44%를 부담하던 것을, 25%까지 내리는 것으로 일단 건교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할 고비는 기획예산처가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예산을 마련하는 기획예산처는 중앙부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한다면 경기도의 약 7,000억원 내외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신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도 제가 주로 뛰어다닌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부지사, 국장들이 전부 의회로, 중앙부처로, 예산당국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면서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신 사항을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그만두신 비서실장도 뵈었고, 수석들도 뵈었고, 제가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간부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신 사항이 꼭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도민들이 대통령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닿으시는 대로 저희들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약속받은 내용을 반드시 최종 단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문제도 국회 행자부에서 심의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몇 년전에 실패한 법안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반대하고 또 중앙부처들이 자기권한 뺏긴다고 반대하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새로 가다듬어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고, 국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가다듬어서 국회의원들이 200명이상이 지지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반드시 금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주셔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얼마전에는 경기북부에 제2청사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본청은 벌써 설계 끝나고 짓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본청의 건물부터 지어서 되겠느냐" 본청은 안 지으면서도 북부지역의 제2청사는 기공을 하고 예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만큼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인천과 치열하게 경합하다가 유치에 성공한 고양국제전시장, 이것은 동양최대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고양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인근 시ㆍ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약 8만개의 일자리 그리고 3조원이상의 생산효과를 거둘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종 유통, 관광, 서비스산업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북부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역대 도지사보다도 저 자신 특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접경지역지원법, 제2청사 설립 그리고 광역전철 사업과 수도권 종합전시장 유치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지방자치로써는 시도도 못해 보고 있던 것을 경기도가 해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과거에 자치단체가 법을 고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 도청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힘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서 이러한 일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도 도지사의 북부지역 발전노력을 앞으로 적극 성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고통을 안고 가는 역사의 현장 중에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중요성 그 모든 것이 집약된 핵심장소인 판문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한 사유와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연간 8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판문점은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하고 비무장지대내 특수지역으로 이 지역을 출입하려면 유엔군 사령관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판문점 관광은 1일 7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회 출입가능 인원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은 국가행사나 군사정전위원회 개최, 군작전상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관광하지 못하고 북한쪽의 관광시간과 우리측의 관광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등 관광객 수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판문점과 연계한 북부지역 안보관광지 개발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우리 지구역사상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임진각 안보관광지 개발 등이 바로 이러한 뜻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부분 군사협의가 필요한 이 지역개발에 너무 의욕이 앞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판문점 일원에 안보라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전세계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을 듣다보니까 김영웅 의원님과 김영근 의원님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신중히 하라고 주문하시고 또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더 빨리 하라고 채찍질하고 해서 제가 좀 난처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은 안보관광이라는 특색을 살려서 열심히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밖에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 및 WTO관련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신설구축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SOC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의 유수 전문회사의 신뢰성있는 사업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작년 취임이후 도내 SOC 및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의 발굴과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98년 7월 이후 외자유치 실적은 금년 11월말 현재 301건에 29억 3,700만원을 거두어 지난 36년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활동 등을 통해 90건에 27억 3,6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경기도가 직접 외국투자가와 접촉해서 성사시킨 실적은 81건에 18억 6,400만불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그 동안 발굴한 SOC 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들 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관련되는 법적 규제문제 등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환경 개선노력을 기울인 결과 몇몇 유망사업들의 경우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사업의 경우 일본 투자가가 2억 5,000만불의 투자를 연내에 신고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오는 12월 7일 투자이행 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타 프로젝트들도 사업환경의 보완을 통해서 조속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SOC 및 개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인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류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줘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잠재 외국투자가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투자초기에는 약식분석을 통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투자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정식으로 투자분석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과 김영웅 의원님께서 파주 장산리 일원의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이행 여부와 본 사업의 계속추진 목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근 의원님과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위치한 초평도를 비롯해서 임진각 관광지 주변, 초평도앞, 통일동산 주변, 율곡리 횟골 등 대상후보지 5개소를 검토한 결과 임진강에 위치하면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생태 그대로 보전되어 생태 관광지로도 활용하기에 적당한 초평도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우기에 이 지역 일대가 침수되는 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평도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 임진각 관광지 주변지역을 후보지로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이 되면 구체적인 세부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방부에 협의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 준비없이 가서 협의를 시작하자고 해도 협의 자체를 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지적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도 시작도 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외국관광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통령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금년 봄에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동안 공백기를 갖고 돌아와 보니까 건교부에서 입법예고까지는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이외 다른 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의 규제를 풀어주면 자기들이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규제를 풀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또 반대하고 나선 데가 환경단체들입니다. "경기도는 환경을 보전해야지 왜 그것을 풀어주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서 소리가 나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한다는 것이 그 동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총리를 직접 찾아 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도민들한테 약속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을 총리실에서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약속해 주실 때 중앙부처에서 다 검토해서 3년 시한부로 해주시고 또 우리보고 요구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여서 해주겠다 환경부 요구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총리실에서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리께서 "그거야말로 해결해야지 왜 아직도 쥐고 있느냐." 그래서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다 불러다 제 앞에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001 레고프로젝트' 거기서 투자하겠다는 확약서 가져오면 것 하나만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보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강원도가 반대를 하는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나서고 강원도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그랬다" 이겁니다. 그럼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뭘 하셨고 경기도 환경단체는 뭘 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부 부탁을 하고, 그 전에도 부탁을 다 드렸습니다. 전화해 주신 분도 있고 도와주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일을 하나 하기에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시고, 총리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래도 일 추진이 이런 정도로 어려운데 여러분들 경기북부에 더군다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사업을 풀어낸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 격식 갖춰서, 요건 갖춰서 하는 거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지를 특별히 갖지 않으면 끄떡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도 가서 풀려면 군단장 찾아가지, 사단장 찾아가지, 국방부 찾아가지, 그래도 위에서는 밑에 가서 의논하라 그러고, 밑에 가면 위에 가서 의논하라 그러고, 천덕꾸러기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거 풀어보려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평도, 임진각 주변의 이 지역도, 이것 풀어내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임진각 옆에 후보지도 절대농지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대체농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네 간부한테 얘기는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북부 개발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그런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지적하신 점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앞으로 반영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밀레니엄컬처센터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수립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수한 종합컨설팅 회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지난 3월 유럽설명회 개최 때 제시한 개발계획,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무엇이며 얼마의 용역비를 지출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밀레니엄컬처센터는 광주군 초홀면 곤지암 종축장부지 일원 약 100만평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고가구 경매장, 서울의 인사동 거리재연 등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타당성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실시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컬처센터개발 계획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추진 하면서 국제적인 신뢰감이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급여 통합시스템 개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자체 갈등분쟁해소대책, 지방자치단체 부채감소대책,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통합관리 개선방안, 공장건축 등 허용량 운영대책, 합리적인 행정조직 효율안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 95.68㎢중 종합토지세 부과면적이 58.4㎢에 불구하고 미군부대가 차지한 면적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36억 8,4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되므로 종합토지세의 세수결함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군부대의 종합토지세 세수감소는 공감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내 토지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동두천시는 도비지원시 기준보조율보다 15%를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을 지역 인구수에 포함해서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97년 대신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에서 펴낸 미군기지시설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미군부대 주변지역의 환경실태를 도차원에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동두천, 파주, 평택 등 여러 지역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기름유출, 폐기물매립,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3월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매립문제, 의왕시 백운산 매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 평택 K55 부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평택 K16부대 기름유출 사고 등 각종 환경관련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해결을 요구하여 왔으나 오염 원인자인 미군부대 측에서는 SOFA협정 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군부대 주변지역의 환경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한국정부와 미국 양정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지난 10월 14일 환경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중앙 부처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향후 주한미군과 관련한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럽제국의 SOFA규정처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 아래 주도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원 확보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시 세수증가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과 업종은 무엇이 있으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국세는 '98년 결산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등 3개 세목에 부과하는 교육세가 6,330억원, 취득세 등 3개 세목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1,162억원 등 총 7,492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교육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대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 및 농림수산부에서 반대함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세 중 품목과 업종에 따라 과세되는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465종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탄력세율 적용은 타 자치단체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1만원까지 시ㆍ군조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군조례 시ㆍ군별 차등적용으로 지방세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방주행세 신설,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 등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간 608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와 하일동을 잇는 강변도로와 하남시 우회도로공사는 장기적으로 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는 사업이며 공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동 도로사업의 추진계획과 하남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광역도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외곽지역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하는 권역적 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8년 12월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강변도로 즉, 하남 하일동간 도로와 하남시 우회도로인 상일IC에서 신장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강변도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 현재의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에는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입해서 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건교부와 협의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우회도로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서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현재는 하남시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역도로사업에 도비지원의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도내 광역도로로 지정된 것이 하남 하일 등 14개소로 도비지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농가용 창고등의 불법용도 변경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0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도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노점상 단속, 청소년 선도, 집단민원 저지 등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대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생활치안 유지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표로 선진국이 법령과 제도를 연구하는 등 경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검토방향은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며 시ㆍ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하는 한편 재정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되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치안특성에 맞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법률개정 등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은 지난 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이므로 반드시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노인이 균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어르신들께서는 국가발전에만 주력하시다 보니 노후대책이 미흡해서 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이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한 취지도 인류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을 노인복지가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년도에 수립한 노인보건복지증진5개년계획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드리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내년이면 조성이 완료되는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모든 노인들이 참여하는 교육자원봉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45만 7,000명에게 매분기 2만 4,000원씩 지급했던 노인교통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여 어르신들께서 보다 폭넓게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이며 아울러 오는 2003년까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시ㆍ군별로 2개소이상씩 확보해서 저소득 위주의 제한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도 모든 노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편 치매 및 와상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5개 권역별로 1개소이상씩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노인용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포함, 의료보험료 경감대상 노인확대, 간병보험 보험제도도입, 노부모 부양수당지급, 노인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인복지 구현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통적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현대 사회에 알맞게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족이 감당해 주는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효행자 대학특례입학제도를 홍보하고 현대적 효의 실천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효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한편 노인학대조사 및 예방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정부의 지원과 가족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주관부서의 일원화,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여성회관 및 능력개발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의장, 이영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관영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부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기도가 시설예산의 25%라는 이월금 내지는 불용처리된 바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에 학교시설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한 비율이 어느 해보다 많았던 것은 IMF관리 경제체제하에서 정부 세수가 격감할 것을 예상하여 미발주된 시설비의 일부를 집행동결했던 것인데 정부방침이 변경되어 다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의 특성상 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시설예산 부족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에 증액교부금 반영여부가 논의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 행정능력을 총동원해서 학교시설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증액교부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부족한 교부금을 증액하여 주는 것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부족되는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어제 김영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할 학교신ㆍ증설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체계적이며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도차원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대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학교시설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앙정부에 관심을 새롭게 제고시켜 행ㆍ재정적 지원협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교단선진화사업 완료시점이 올해인데도 30%의 실적밖에 안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부 방침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98년까지 보급된 교단선진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만 4,501 대상학급 중에서 현재 1만 2,279학급을 보급해서 추진율이 현재 35.9%에 머물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47.6%가 보급되게 됩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국가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특별교부금 전체가 삭감되었으나 자체부담금으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관영 의원님의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 문 :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참관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 변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지식보다는 인간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전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를 통해 효도, 기본예절, 기본생활이 습관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본도 역점사항으로는 폭력, 체벌, 퇴학없는 학교의 3무, 사랑, 대화, 꿈이 있는 학교의 3유, 즉 3무 3유 실천으로 즐거운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바른 심성 기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66교에 인성교육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경기도내 전 학교에 일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발표학교의 보고서 일체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캐리넷에 탑재하고 각 신문사에 홍보자료를 제출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장애학생 복지증진과 교육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애학생 교육을 위하여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수학교 장애학생 397명의 낡은 보장구를 전면 교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5개년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남양주와 안양지역에 특수학교를 1개교씩 신설할 예정이며 현재 거동이 불편한 26학급 174명의 장애학생은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회교육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백암종고 2차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차공사와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백암종고의 경우 1차공사인 급식소 및 옹벽증축공사의 시공사는 우리 교육청이 백운고 교실증축공사의 시공사인 경일종합건설의 연대보증회사였으며 당시 경일종합건설의 부도발생에 따라 연대보증사인 백암종고 1차시공사에게 변경계약합의서의 연대보증을 날인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백암종고의 2차공사인 백암종고 특별교실 및 부대공사는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직접 시공자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은 이유는 전차공사 발주를 해당 학교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차공사에 대한 내용파악이 안 되어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한 것이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1차공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원, 교육부의 민원으로 접수되어 조사되는 사안이며 또한 경기도의회에도 접수되어 조사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적극적인 행정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교실붕괴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도교육청에서의 학교안정화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학교교육의 붕괴와 교육황폐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신뢰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학교교육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가 무너진 배경은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교사집단이 불신의 대상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며 여기에 일부 매스컴에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한 집중보도로 인하여 교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교권의 상대적 약화는 곧바로 교사들의 학생통제력 상실로 이어졌고 따라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교육 붕괴의 원인을 여러 면에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교육붕괴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떨어진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우수교사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원연수기회 확대를 통하여 교원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각종 대화창구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학생편애, 원칙없는 학생지도 등 학생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교원발굴 표창 등 교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또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교사의 수당은 제대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는 특기적성교육활동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장학지도 등 철저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기적성교육은 미흡하나마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로서 창의력 개발과 인성교육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는 4,880종, 중학교에는 2,251종, 고등학교에는 1,878종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미술, 바둑, 종이접기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통예술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교육비를 비교하여 보면 20시간 실시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비는 영어교육비의 경우 보충수업으로 실시되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평균교육비는 1만 1,800원 정도이며 특기지도의 영어교육비는 초ㆍ중ㆍ고 평균 1만 7,000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 수당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하나 시간당 1만 9,000원이 평균지급액으로 20시간 기준으로 약 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 의원님께서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재정에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사학기관에 경영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학은 법인별 근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목적을 갖고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방해함으로써 사립학교에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언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평준화 실시 수업료의 공립수준 동결 등으로 사학재정이 열악하여 매년 각종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법인전출금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전혀 소극적인 법인도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부실한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는 등 사립학교의 경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경영평가가 요구되며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 차등지원을 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 경영평가 실시에 대하여는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에 있으며 동 계획이 수립되면 실시토록 하여서 사학기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교단 선진화 기자재를 좁은 교실에 고정 설치하고 화면영상기인 대형TV, 대형PC, 모니터를 교실 측면에 설치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세와 반사각 등으로 시청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0명 내지 50명인 학급에 교단 선진화 기자재를 설치함으로써 교실공간이 좁고 학생들의 행동반경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38명 내지 48명으로 줄게 되어 다행히 좁은 공간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면영상기인 대형TV, 대형PC, 모니터를 교실 측면에 설치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세 및 반사각 등으로 시청에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좁은 공간에 대형 기자재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각지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자재가 설치된 교실에는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텐을 설치하여 최대한으로 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TV는 앰코트를 부착해서 반사각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교탁은 노후된 교탁을 폐기할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다목적 교탁을 구입케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설치된 PC는 실습실에 설치된 기자재에 비해 도난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는 PC보완에 따른 일ㆍ숙직자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완장비를 설치케 하여 도난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상치교사 해소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상치교사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립의 경우 신규 임용자원 부족으로 충족하지 못한 기술교과를 실업계 교사가 지도하고 한문교과를 국어교사가 지도하는 등 유사과목 지도교사 내지는 복수와 부전공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순회교사제와 복수, 부전공 자격교사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고사시 복수 및 부전공 자격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중등 447개교 중 365개 학교가 645명의 교사를 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치교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에도 순회교사제 확대실시와 복수, 부전공 자격교사를 배치해서 상치교사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립의 경우에 상치교사 현황은 교육과정 변동에 따른 중학교에 52명, 고등학교에 227명 총 279명으로 이런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부전공 연수를 통한 교과목 변경과 과원교사와 교과과원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하여 상치교사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범위내에서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2000년 2월 20개교에 44명으로 예상되며 인사교류를 위하여 동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업과 교사 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립학교 상업과 교사의 과원 교사수는 51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0학년도 사립교사의 공립특채시에 7명을 인사교류 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교과목 변경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업과 교사 부전공 연수시 유사과목에 한하여 여러 과목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인이 대학원에서 자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도립도서관을 기초단체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성남, 과천 3개 본관과 수원 중앙도서관의 5개 분관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립도서관이 없는 시ㆍ군 주민들은 다양한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 경기도립도서관은 이동도서관 확대를 운영해서 시ㆍ군 도서관의 지원 등 광역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의 이관은 재산 및 인원, 승계 등 현안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18학급이상 규모의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를 위해서 순회 양호교사제도 도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시행령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기준은 18학급이상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8학급이상 규모의 학교는 의무적으로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무의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에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1개교이상 순회 근무하도록 하며 학교수가 2개교이상인 면지역은 학급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 1명을 배치하여 순회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와 중ㆍ고등학교가 병설인 18학급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모두 배치하였으며 중학교는 18학급이상 규모의 학교에 고등학교는 20학급이상 규모의 학교에 배치하였고 이들을 미배치 학교에 순회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 양호교사제를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놀이문화 확립을 위해서 놀이공간 확충을 위한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확보는 이제 교육계의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몇몇 학교에서도 영등포여상과 같이 빈교실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꾸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리여고의 경우에는 옥상을 활용하여 아담한 관현악 연주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학생들의 증가로 유휴교실이 넉넉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더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청소년 놀이공간이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놀이공간 확보는 학생복지시설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학교예산을 학생 편의시설의 확충위주로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전환과 경영마인드가 절대 필요하며 각종 연수나 회의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교직원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급제도는 지난 '9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96년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말에 IMF여파로 자진반납 형식으로 지급되지 못한 후 현재는 성과급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급제 실시는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며 상호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원간에 불신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한 성과급 평가가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져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95, '96년도 성과급 지급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지급대상, 지급금액, 평가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한 학교를 기본단위로 하는 집단별 평가방법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성과급을 실시할 때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지방교육고시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교육행정5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즉,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교육고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시험실시를 위탁하여 합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당초부터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시험실시를 교육부장관에게 위탁하여야 하므로 교육감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선발한 5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도 17명의 공채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2명이며 4명은 학위취득 목적으로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여건이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듭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의 의무적 설치와 사서담당 교사채용과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도서실은 초등학교 530실, 중학교 336실, 고등학교 298실, 총1,164실로서 현재 별도 시설의 도서관을 보유한 학교는 없습니다.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우리 교육청 현실로서는 개별학교에 별도의 도서관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교과교육 전담교사도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서교사의 채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경기도내 전학교에 학교도서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서연수를 실시하고 그들이 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우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기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교육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김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양 꽃박람회는 농정국에서 주관하고 안성 포도축제는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하는 등 동일성격인 행사의 주관부서가 서로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양 꽃박람회와 안성 포도축제의 주관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유형의 행사는 주관부서를 일원화 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가지는 주된 내용과 성격, 목적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중앙부처 그리고 사무의 관장부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행사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 꽃박람회는 그목적이 화훼기술의 발전과 화훼농가의 육성 또 수출지원, 판로개척 등 사업성이 아주 강하고 또 박람회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협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농정국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안성 포도축제는 안성포도의 역사 100년을 재조명하고 행사의 내용이 문화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고 전체적으로 축제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하도록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무추진의 혼란,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웅 의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위탁과 관련해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 문제는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때 부결된 바가 있는데 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2년 6월까지 다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주요기능은 도립국악단,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의 각종 문화공연과 도내 예술인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은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여 지금 보다 좀더 나은 수준높고 저명한 국내 예술가의 공연, 전시 등 질높은 이벤트 행사의 유치와 내실적인 경영으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수용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에 이해와 조예가 깊은 전문인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운영에 다소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넓게 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당시에 중요쟁점이었던 것이 위탁단체의 선정에 관한 투명성이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4월에 개정 공포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와 관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 운영을 주관하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외부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의원님의 깊은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급여 통합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스템 항목과 동일한 기능이외에 우리 도만의 특성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개발 보급할 예정인 인사급여 통합시스템도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서버장치구입비가 약 7,000만원 내지 8,0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됨을 말씀드리며 시.군의 경우 5개 시.군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현재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26개 시.군은 '95년도에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자체개발을 지향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예정인 인사급여 통합 시스템을 보완해서 사용토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신념을 가진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그 동안 국가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금년에 이미 50억원을 조성하였고 내년까지 100억원을 모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활작업장 12개소, 근로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생산물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순회판매를 지원하고 상설공판장도 설치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도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과 그룹홈, 조기교육 시설까지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개개인이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및 WTO 관련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 문제 해결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는 말씀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전략대비팀의 구성ㆍ운영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의 시장개방과 IMF체제로 인한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IMF 이전의 상태인 5%로 환원ㆍ인하였으며 상업금융자금의 금리도 16.2%에서 12.6%로 인하하는 한편 농가의 상호연대보증에 의한 농촌의 연쇄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무입보로 대출하여 농가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농업발전기금 531억원을 조성하였고 임창열 도지사님의 특별배려로 지난 해부터 연리 3%의 낮은 이율로 163억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을 조성ㆍ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 시ㆍ군비와 농ㆍ축협에서 출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확보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가부채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TO, 뉴라운드 협상전략팀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며 지적한 농업분야는 정부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미국 시애틀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7월 14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WTO 협상 동향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상을 알리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에 뉴라운드 대책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 관련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기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 자체 시책개발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기업의 물류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외에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망 신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도시주변 녹지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사 및 농가형 창고가 대부분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의 전체면적 중 12.8%가 서울과 인접되어 있고 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빈 축사 또는 신축된 축사 등이 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서 임대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시 이렇게 불법용도로 변경된 축사들을 적발하여 원상복구하려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공장내부의 공작기계 등 설비와 적체물건을 제거하기도 쉽지 않아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장, 공산품 창고, 주택 등의 불업용도로 변경 사용되고 있는 농사형 창고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양성화 조치는 불가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도 여성회관이 시ㆍ군 여성회관 역할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 여성회관과 북부 여성회관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이관하고 도 차원의 여성전문 그리고 고급인력 양성기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을 확대ㆍ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여성회관은 주로 일반여성들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그리고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예식장, 미용실, 유아실, 상담실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여성자원봉사 시범센터 운영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웹디자인 등 정보관련 여성인 양성교육과 여성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여성 소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등 차별화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 여성회관 운영 방향은 2002년도까지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시ㆍ군 여성회관이 속속 건립되고 이에 따라 시ㆍ군 사회교육 담당자 및 강사에 대한 재교육과 2000년도에 구성될 여성사회교육협의회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아직 여성기관이 없는 시ㆍ군 여성들을 위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북부 여성회관의 소재지, 시ㆍ군으로의 이관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 확대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시설확충 및 인력보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21세기 신지식, 여성의 시대에 대비한 경기여성의 전당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출신 문교위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김용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에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강변도로와 하일동간의 도로에 대해 도에 지원신청을 요구했었으나 지역과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자립과 세비가 없는 열악한 하남 같은 경우는 두 도로에 들어가는 90억원을 전액 하남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힘든 상태로서 그 도로가 하남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에 특히 도로교통망에 있어서 연계되는 도로로서 하남시에 필요한 도로는 단 10%밖에 되지 않는, 이용도로가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에서 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에 대한 무관심이 위배된다고 보는 것은 현재 도 예산으로 강변로 이쪽 팔당댐에서 팔당대교 사이에 있는 1,000억원의 규모의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강변도로 및 팔당대교 교통량 증가율이 '96년 대비 322%에서 증가했으므로 연간 80.5%가 증가해 왔다는 것인데 이 통계대로라면 현재의 1일 4만 4,292대의 교통량이 익년에 1일간 7만 9,947대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만약 이런 증가추세 대로라면 하남시에서 하일동까지 강변도로가 확ㆍ포장되지 않는다면 팔당댐에서 팔당대교사이에 도로가 개설된다 해도 그것이 진입로인 강변도로의 체증은, 그 효용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1,000억원의 돈을 들여서 팔당대교와 팔당댐간에 공사를 하면서 강변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를, 확충망을 뚫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그대로 시비로 하라고 밀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고 도의 행정자체가 힘없는 어떤 시에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기식의 그러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지사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하남시가 부담해야 되는 90억원 중 45억원 즉 50%를 함께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이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본 의원 의 판단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에바다농아학교 시설문제를 본 의원이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아서인지 답변 내용에 당연히 문제의 심각성을 보아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아예 경기도나 도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하남시의 교통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간선도로확충에 국도비의 지원을 요망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내 많은 투자사업이 있지만 교통해소를 위한 도로의 시설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착하는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한 지역개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문제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광역도로와의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도로와 연계를 해서 지원확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이러한 도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 에바다농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농아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의결정족수인 2/3에 관선이사가 모자라서 의결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이성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홍신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관선이사가 포함되면서 의결정족수를 1/2이상으로 의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복직 등 하나 하나 에바다문제는 차질없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