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금년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행한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 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 당일 감사받은 과·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강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담당 오성창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기반조성담당 연재옥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유통담당 김태원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 제출한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되겠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도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고발문서 처리 부적정은 저희가 98년도에 구자봉고발문서를 경찰이 접수, 통보했으나 접수가 안되었음으로 재고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농지를 불법전용한 주식회사 박달재 대표를 직접 고발, 다시 6월 21일날 접수 완료해서 제천경찰서에서는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이첩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알아보니까 다시 서울 북부지청으로 이송돼서 거기서 처벌하는 걸로 됐는데 아직 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2p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각 실·과 모두 핵심을 빠뜨리거나 내용이 충실치 못해 계속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고 감사자료 추가작성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각 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조치는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추후에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미비입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준설계에 의하여 건축을 하고 획일적인 설계에 의한 폐단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름. 출입문의 설치는 실제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입로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앞·뒤 혹은 앞·측면 등 출입문 설치가 단조로운 바, 다양하고 지형여건에 맞게 출입문을 설치하기 바람. 조치는 출입문의 위치변경이 필요시 현장 확인하여 타당성 검토 및 사유명시 사전승인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확정시 대표자에게 사전 교육 및 읍면동 공문시달을 완료했습니다. 공문시달은 농정13130-20호로 시달을 완료했습니다. 백운 원월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 후로 출입문이 설치되었으나 뒷출입문은 진입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사용하도록 진입로 개설이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조치는 농기계 보관창고 뒷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진입로 개설로 전, 후로 농가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재현리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1997년에 완공된 창고이나, 금년 원월군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창고 출입이 불가하게 됨. 도로에서 창고부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고 측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확보와 진입로 정비를 요함. 그래서 조치를 농기계 보관창고 진출입 불편사항을 1998년 12월 9일 재현리장 입회하에 마을입구측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도로변 출입문의 진입도로는 기층포장시 개설하여 창고 진입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창고진입도 포장은 2000년 표층 포장시 포장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4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시공 미흡입니다. 98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7개 지구에 7억 2,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7,860m에 달하는 농로를 포장하였으나 입석, 시곡지구를 현지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폭 3m에 포장두께는 20cm는 제대로 시공되었고 경지진입로 또한 적절하게 시공되었으나 줄눈 즉, 신축이음시공이 안된 부분과 노견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보완시공 요. 이 자료에서는 줄눈시공이 안 된 부분과 노견정리를 보완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사업 축사안정성 미흡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작목을 개발하고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축산, 과수,채소, 버섯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송학시곡에 홍희선씨의 돈사 증축을 지원하였으나 축사내부 천정에는 전선이 무질서하고 조잡하게 설치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음. 조치로는 농축51500-408호에 의거 겨울철 재해종합대책을 수립 기시달하여 화재취약 시설을 사전점검 및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반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에 의거해서 농축51500-408호에 의한 사항을 재강조하여 농정에 지시하였습니다. 5p입니다. 98년 한해에도 관내 2개소의 축사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는 바 사업지원시 화재대비책을 반드시 강구하고 규모이상의 축사 및 농업용 시설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화재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정5106-672호에 의거 화재예방 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촉구지시하여 자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 당시 2,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와 4억 1,000만원을투자한 하수정화시설을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소각로와 하수처리장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 정상운영토록 할 것. 조치는 쓰레기소각로 시설은 수도밸브와 송풍기 등을 정비하여 정상가동 완료하였으며, 99년 1월 18일 14시에 금성 문화마을 현장에서쓰레기 소각로운전요령과 안전수칙 등을 면, 마을에 홍보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전환하여 금성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참석은 시에서 농정과장외 2인, 면은 면장외 2인, 주민은 구룡1리장외 3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장은 99년 3월 24일 이후 정상가동중에 있으며99년 5월 14일 이후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3회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 8일 한강유역 관리청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마을 하수도로 전환 협의 요청해서 금성 문화마을 하수도 전환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하수도 전문관리 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문화마을 지구내 조경수 고사, 건축 잔유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문화마을로서의 환경정비 상태가 미비, 공공근로사업 실시 등 전반적인 환경 정비사업 시행 요. 조치는 고사된 조경수는 99년 4월 3일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 단지 및 마을 하수처리장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정비완료했습니다. 다음 한수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한수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교량가설이 월악산 국립공원 및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계대로 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분양가격 상승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하기 바람. 한수 문화마을 교량 설치는 99년 3월 2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협의되어 현재 교량 설치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p 구룡2리 문애미골 농로 정비공사 뒷마무리 미흡입니다. 농로 배수구의 구조물에 뚜껑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사고위험이 있으며, 공사시 사용한 철근을 주변에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콘크리트 외부에 못, 철사 등이 돌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장치 마련과 주변정리 요, 돌출된 못, 철사 등 절단제거. 조치는 배수구조물 뚜껑설치와 철근 및 콘크리트 못, 철사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덕산 신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실시공입니다. 덕산 신현리의 농촌생활용수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인 수질이 양호한 선고리의 덕산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 조치는 선고리 덕산상수도 물의 공급방안에 대하여 상수도 관리 부서인 수도사업소와 협의했는데, 현재는 일반상수도 원수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하며 장기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원수량이 충분할 시에는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9p에 덕산 상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는 정기적이며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의 수질상태를 정밀관찰하기 바람. 조치는 현재 공급 중인 지하수는 99년 4월 26일 수도사업소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위실간 농로포장공사 미흡입니다. 농로에서 경지로 진입된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여 농기계 운행이 어려운 곳이 3개소 있으며 간선도로에서 농로로 진입되는 도로 일부가 훼손되었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훼손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할 것. 즉시 훼손된 부분 재시공 및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수출용 이중봉지 지원 부적정입니다. 98년 초 사과 수출은 영농법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였으나 이중봉지 지원은 영농법인 조합원에 치중되었음, 98년도 사과 수출을 한 농가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이에 의하여 수출용 이중봉지를 배부하기 바람. 사과 수출용 이중봉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사과 수출의 질을 높여 판매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바, 수출을 희망하는 사과재배 농가에 대하여 우선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p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일부 부실시공입니다. 청풍 물태리 남제천농협 청풍지소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건물신축시 기초가 부실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 시정요구건에 대하여 농축51160-460호로 간이집하장 벽면 균열 하자보수 요청 공문서를 발송했고 청풍면장에 대하여는 사자보수 후 간이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시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8년 12월 22일 현재, 벽면 하자보수 작업완료했으며, 98년 12월 28일 하자보수 완료 공문접수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행정사무 건의 사항 조치있죠?

예.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세요. 이것 다 읽을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서류로 갈음하시고 23p 98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서 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p 6번 각종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기반조성 부분은 대전지구 밭기반조성 사업은 이것이 98년 11월 26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 4월 6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현리 농촌생활용수 부실시공 공사도 마찬가지로 11월 17일날 발주됨으로 인해서 99년 4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신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도 98년 11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돼서 99년 4월 29일날 완료했습니다. 도기리 농촌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와 도기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송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송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도화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도화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또, 능강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24p에 능강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대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신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는 99년도 11월과 12월에 발주, 착공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돼서 다음 해인 99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다 완료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정소류지 시설공사는 98년 5월 28일날 착공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99년도까지 추진이 되어서 99년도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도곡, 공제지구 경작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도 98년 11월 16일날 착공돼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됐습니다. 양지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와 도곡지구 밭기반정비보완 시설공사도 98년도 11월중에 발주돼서 공기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돼서 상반기에 다 완료조치했습니다. 다음 25p에 원예유통 특작사업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98년 1월 5일날 착공되었으나 과수식재와 배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다 안 되고 99년도 12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 돼 있습니다. 사과가공공장 설치입니다. 98년 12월 15일에서 바로 착공해서 99년도에 이월돼서 99년 9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생강비가림 시설외 1건으로써 98년 12월 1일날 발주돼서 공기부족으로 99년 3월 30일날 완료됐습니다.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과포장 디자인 개발과 또 약초 선물용 디자인 개발, 홍화포장재 디자인개발 인삼포장재 등을 일괄해서 12월 21일 발주해서 99년도 사고이월되어서 다 사업추진됨, 포장지 개발사업은 실지로는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자금지출은 현재 사과영농조합과 박달사과영농조합은 자금지출이 안 됐습니다. 사업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26p에 98과실 생산 유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괄로 공동시설 3종에 1억 8,822만원, 개별시설사업에 12종에 10억 9,379만원에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사업으로 참고적으로 보조 20%와 융자 6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p에 98과실생산, 유통사업 추진현항입니다. 앞장은 총괄이고 17p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 사과영농조합법인의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는 앞장에 이어서 충북사과원협 제천지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p부터 42p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27p에 98과실생산, 유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개별 농가별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p에 98, 99년도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농업후계자 지원의 목적은 생략하고 참고로 지원기준은 수도작이 3,000～5,000만원, 기타 작목은 2,000～5,000만원씩 해서 연리 5%인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예비 후계자 등록한 자와 미혼여성으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 중 품목별 생산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이하 내용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98년과 99년의 사업계획은 98년에 18명에 6억 6,000만원, 지원실적은 16명에 5억 7,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5농가에 5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3명에 6,000만원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7,918만원이 남았는데 98년도의 지원대상 중에 15명은 사업완료하고 2명은 사업포기 반납조치했고, 1명은 사업비 잔액이 9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원대상 중 1명은 사업완료하고 2명은 50% 사업을 완료했으며 2명은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은 융자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원관리 업무조례가 지난 6월 21일자로 개정돼서 99년 8월 1일자로 농업인 후계자 신청, 조사, 선정, 지원, 관리 등 전체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관되어 문서 27권 인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이관받았으나 인력보강은 되지 않았으며 98, 99농업인 후계자 현지 기술지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미추진사업자에게 사업추진촉구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현지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p와 46p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 개인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p 민박마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지원대상 민박마을에서 거주하고 농가 중 마을당 5호이상 농가로써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주택 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 15일 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1억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연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의 70%이내에 농가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 99년 2월 5일날 개정돼서 민박농어가 지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박농가를 우리가 지정을 안해도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8p는 앞에서 말씀드린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p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미만의 농가 및 양축농가, 임가, 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1,815명에 2억 4,088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50p입니다. 99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5호 이상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추진마을은 40～50평, 7회이상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추진마을은 40～100평이 되겠는데, 제천시에는 금년도에 한 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학면 시곡4리에 김동욱외 63농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1동은 64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500만원인데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가 4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기존에는 80%의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가 40%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더 줄고 그래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진도는 1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10일날 착공해서 8월 25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은 공동이용 약정서 징구와 건축물 공동 등기필, 관리자 책임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1p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쌀전업농은 백운 모정리 6농가에 대해서 8대 농기계가 보급되겠습니다. 이는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1농가당 2,35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보조는 이 범위내에서 하고 융자와 자담은 농기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99년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이용현황입니다. 장락동 170번지의 홍성대외 12농가에 대해서 트렉터, 콤바인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1조직당 2,000만원 기준으로 국비 10%와 도비 3%, 시비7%, 자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는 보조기준액의 20%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은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52p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농기계는 저희가 대강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융자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299대의 농기계가 지급됐습니다. 사업비가 22억 6,179만 6,000원인데, 융자가 18억 1,455만 6,000원, 자담이 4억 4,72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업시행내용은 지원대상이 농업인이고 공급자는 시·군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자와 농협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4.5%에 1년 거치 기계종류에 따라서 4년～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급절차는 지역농협에서 신청 및 농기계 공급 확인 후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53p부터 64p까지는 융자지원한 개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p 입니다. 양수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89대가 있습니다. 엔진형 양수기가 26대, 엔진없이 양수기가 있는 게 6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고 본청에 양수기가 39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66p 공전소류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공전소류지는 94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된 계속사업으로써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제당이 120m, 여수토방수로가 55m, 복통이 80m, 사통이 1식에 이설도로가 660m, 인도교가 13m, 보가 10m, 용수로가 130m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21억 6,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19억 5,201만 5,000원이 되겠고, 관급액이 2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분, 95년도 분, 그리고 연차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p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과 방향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농기계 영농 및 농로연결이 가능한 평야 지역을 들녘단위의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물량 ㏊당 30m 기준으로 하겠고,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명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65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발주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도지구는 지난 5월달에 했고, 봉양장평지구는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현 두학과 덕산 선고지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착공을 해 가지고 농사가 다 끝난 뒤에 추진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현지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68p에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시책 및 추진방향입니다.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배치했습니다. 장기사업 목표는 2004년까지 전국의 1,233개 면 중 오지면, 도서, 무인 등을 제외한 771개 정주권 개발 대상면 1차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 면당 보조 30억을 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송학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석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 시곡 1-2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입석3리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곡2리 마을내 도로 포장공사, 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 9월달, 12월달에 사업장별로 왈료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현지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69p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은 전국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생활기반 시설이 정비된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오염이 극심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 하겠습니다. 장기사업목표는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 면단위 지역에 면당 1개소씩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 청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한수가 종료되면 송학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한수지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사업현황은 1일 70톤으로 기존마을 40톤, 문화마을 3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회분식 활성슬러지법으로 지금 한수문화마을에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지난 10월 25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21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70p입니다.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과 지원기준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로 청풍면 물태리에 위치하는데 총사업비는 37억 5,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9억 1,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8억 4,0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만 3,914평으로 51필지를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완료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충북지사에 위탁시공해서 지난 지난 97년 10월 1일날 착공해서 99년 6월 23일날 분양완료했습니다. 다음 71p 한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과 지원기준은 종전과 같고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40억 1,576만 5,000원인데, 보조가 23억 5,376만 5,000원이 되겠고 융자가 1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303평으로써 지금 34필지의 단독주택용지와 1필지의 근린시설용지와 도로는 분양제외 되었고, 34필지를 분양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방법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98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p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일반경지정리 지구로 실시방향은 99가을 착수해서 2000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가을에 착수하는 것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6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전에 완료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봉양읍 공전리에 83필지에 3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수로가 22조에 5,149m, 배수로가 11조 1,581m, 도로가 3조에 1,367m, 보통지균이 5만 5,167㎡, 그리고 특별지균이 1만 7,160㎡, 그리고 객·복토가 3만 7,7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 11월 착공해서 2000년도 5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73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품질을 차별화하여 농가의 주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대류생강 작목반에 분쇄기외 9종을 공급하고,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씨백합외 1종을 공급하고, 월롱홍화 작목반에 비가림시설외 1종, 제천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사과가공공장 9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380만원으로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류생강 작목반 생강조제시설입니다. 이것은 기계시설 분쇄기외 6종 설치, 완료되었고 용수 및 전기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제작 3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반용차량이 1대가 완료되었습니다. 홍화 비가림 시설 및 가공시설도 비가림 하우스가 1,300평이 완료가 되었고 분쇄기 구입 2대 완료되었습니다. 씨백합 재배시설은 씨백합절화 재배가 3동에3,300평, 점적 관수시설이 3동에 3,300평 완료되었습니다. 사과가공공장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74p입니다. 74p는 앞에서 보고드린 세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p 내고장 농산물 대형홍보물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는 제천역 대합실내에 사업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4,400만원을 들여서 생강, 오이, 홍화, 사과, 황기, 약초주머니, 청풍고추장 등 7종에 대해서 스카시문자, 액자 7종을 해서 제천역 대합실에 설치했습니다. 약초 홍보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산면 수산리에 “약초의 본향입니다”라는 입간판을 152만원을 들여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 76p 수출사과 이중봉지 공급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천 사과영농조합법인에 120만매를 계획해서 사업비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08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20만매 계획이었으나 180만매를 공급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040만원으로써 시비가 1,008만원, 자담이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지원과 80% 자담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당초계획은 34농가에서 공급농가는 71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9년도까지는 정부지정 수출단지 법인 위주로 공급하였으나, 미지정 단지 재배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서 2000년 부터는 이중봉지 공급을 원하는 전농가에 공급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p부터 80p까지는 앞에 이중봉지 공급한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p에 축산농가 긴급방역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긴급 방역비는 2,200만원이 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방역으로 99년 예방백신은 충분히 공급되어 부족함이 없었으며 축산업의 당면과제인 돈 콜레라 박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했습니다. 공급은 5월 24일날 파콤A 350병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50두당 1병 기준을 공급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축협에 설치된 돈 콜레라 방역단을 통하여 양돈농가에 직접배부 또는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공급농가는 43농가로 돼 있습니다. 돼지 10두 이상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2p에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약품지원 현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제적 피해 방지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총 돈 콜레라외 8종에 9만 3,9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77만 5,000원으로 국비가 2,762만 2,000원, 시비가 1,6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약품지원은 예방접종계획에 부합되는 수량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계획이 9만 3,900두에 9만 2,619두인데,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로 했고, 나머지는 11월 말로 다 완료됐습니다. 돈콜레라가 5만 5,790두 했고, 이것은 10월말 실적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일본뇌염이 3,500두, 그리고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 4,200두 계획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탄저·기종저도 완료됐고 11월 말로 해서 모든 전염병 접종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3p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p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기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량은 12개소로 사업비가 4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2개소에 10월말 현재 사업이 10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 2개가 있습니다. 교반식 축분발효시설이 1개소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통풍식 축분발효시설이 2개소로 1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인데,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입니다. 1개소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퇴비사가 2개소인데 1개소가 사업완료 되었고 1개소는 사업추진중인데, 이 보고서는 10월 30일 자료입니다.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다가 4개소 완료됐습니다. 퇴비처리장비도 1개소에 완료했고 정화시설도 1개소에 완료했습니다. 85p 앞장에 대한 세부적 개인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p입니다. 공수의 수당지급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위촉 및 배치상황은 위촉근거는 수의사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법시행령규칙 제21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2명이 되겠고, 근무지역 배치내역은 협신동물병원 신태일씨는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 교동, 중앙, 의림, 동현동이 되겠고, 현대동물병원 홍인선씨는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격 및 위촉권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업무는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찰, 예방, 치료가 되겠고,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은 예산이 1,176만원으로 1인당 매월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7p 활동실적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60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찰농가수 815호, 예찰두수 1만 8,831두를 예찰했습니다. 예방주사 실시내역입니다. 1난 9,284두의 예방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p 사과 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 특산물로 선정된 제천사과 명품화에 기여하고 타지역으로 이송, 가공되는 사과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여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사과가공기계가 5종 또 포장설비가 1종, 보일러 설비가 1종, 그리고 사과가공공장 설치 94평해서 5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6,000만원, 도비가 2,923만 5,000원, 시비가 1억 8,923만 5,000원, 융자가 9,745만원, 자담이 1억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과쥬스가공공장 설치를 지난 11월 20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전처리 라인은 세척기, 이송, 파쇄, 착즙, 살균,보일러가 완료되었고 포장라인 PT병 자동포장설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은 지난 10월 5일날 식품제조업 신고를 완료했고, 10월 6일날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생산능력은 연간 150톤, 소규모 생산 라인이 되겠으며, 또 사과쥬스실적은 원료가 8톤에 쥬스생산이 5.6톤, 3,73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4.5톤에 2,200병, 시음회 등 홍보용은 3.3톤에 1,530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89p입니다.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 및 운영실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입니다. 제천시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강제동 357-1번지입니다. 부지 및 시설규모는 총 7,830평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설치가 2만 2,600㎡, 99년도 증설이 2,98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8년도 설치가 4,017㎡고, 금년도에 597㎡를 더 증설했습니다. 처리능력은 지금 현재 연간 2,700톤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은 2,100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가공능력은 8시간을 기준으로 20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증설사업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99년도 6월 1일날 추가사업자로 농림부로터 지정받아서 건조저장 시설설치를 900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써 보조가 2억 2,500, 융자가 1억 3,500, 자담이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난 99년 8월 5일날 착공해서 12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건조저장 능력이 지금 현재 2,700톤에서 6,000톤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원료벼 매입실적이 99년에 물량이 3,690톤을 했고, 가공실적은 99년 현재로 2,096톤 했고, 또 생산실적은 99년에 1,390톤을 생산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451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추곡원료벼 물벼수매실적입니다. 3,736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정부수매물량이 1,368톤, 자체수매가 2,368톤을 수매해서 3,736톤을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상표등록은 포장재 상표등록은 지난 98년 2월에 했고, 고정거래처가 33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포장은 4㎏, 10㎏, 20㎏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증설로 원료투입구 3개 확보로 수확기 원료벼 매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조저장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 증설을 하기 전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투입구가 두개라서, 또 그리고 건조벼 처리능력이 적어서 미처 일부는 수매를 다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운영 및 판로에는 문제가 없으며 2000년도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사업이 농림사업으로 기 신청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설해서 6,000톤까지 저장, 건조하도록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1p 99년도 중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금성문화마을 교량설치 공사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난번에 10월 5일까지 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하수 회계과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91p 친환경농업 추진실태입니다. 99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지출지불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지불사업이 있고, 하나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지불사업으로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농산물 생산장려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규제지역내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는 자연공원지역인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덕산과 한수면의 농가로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농업인 보다는 생산자 조직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작목은 벼와 채소, 과수, 기타 식용작물이 되겠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전과 생산뒤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기준은 1농가당 1,000㎡이상 ～5㏊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1㏊당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2개 작목반에 11개 농가에 5.5㏊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에 8농가, 한수면에 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급예정액은 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예산배정 즉시 지급예정인데, 요 금액은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벼가 3.6㏊, 채소가 1.3㏊, 더덕 기타가 0.6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실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천출장소에서 실시했는데, 작목반 2개소의 8개 농가가 더 적합하고 개별농가는 3개소의 3농가가 고추, 취나물 더덕이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12농가에 대해서 288만 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93p에 99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생략하고 기본방침 대상은 조건이 비슷한 들녘단위로 집단화된 벼재배지역이 되겠습니다. 50㏊이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기술을 3년간 연속 시행으로 환경농업 실천능력이 배양된 지역, 그리고 친환경 벼재배 기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공동관리 운영을 위해서 경작농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지도운영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담지도팀이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백운 방학리에 93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93호에 56.5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된 것이 조성사업비로 4,540만원, 쌀포장재 제작비 1,890만원, 이 1,890만원은 전년도의 우리 실적가산금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4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시범마을 농업인 교육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BB비료 주문생산비로는 공급을 3만 2,556㎏를 했습니다. 화학논, 논에 대한 필지별로 토양 검정을 해서 그 토양에 맞는 퇴비를 주문해 가지고 주문생산비료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 논 잡초방제 지원을 1회했고, 벼병충해 방제에 농약지원을 3회 했습니다. 그리고 벼 종자 보관용 망사자루 2,700매를 공급했고, 단지회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8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제작 지원을 3만 6,322매를 했습니다. 포장재는 제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 조제 판매를 하도록 하였고 99 시범단지 산물벼 수매를 6,117가마를 했습니다. 총 수매대금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p에 성과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 농약사용횟수를 감축했으며 비료사용료 절감과 단보당 쌀생산 증수가 98년 475㎏에서 99년 529㎏로 54㎏가 더 증수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신청농가 전체 11농가가 적합판정 받아서 288만 2,000원의 소득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병충해와 농약관리의 종합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보완사항은 지력향상 노력없이 2～3년차 이후 수량감소가 예상되며 겨울철 녹비작물재배와 볏짚, 토양개량제와 객토 등 시용을 지도토록 하면 수량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p, 97p와 98p는 앞서서 말씀드린 직접지불제의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p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점육성품목은 생약, 생강, 백합, 홍화,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육성품목은 오이와 양파와 양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상황은 96년도 부터 99년도 까지 총 15억 3,847만 5,000원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억 4,782만원, 시비가 3억 4,782만원, 융자가 4억 990만원, 그리고 자담이 4억 3,2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약초 판매전시장은 1종에 44평을 설치했고, 사과가공공장 설치는 1동에 94평, 약초 조제시설 설치가 5동에 403평, 세척기 등 기계류 101대, 생약 재배시설이 38㏊, 대형홍보물 설치가 3개소, 약초향거리조성에 작약, 산수유 3개소에 600m, 생강토굴저장고가 60평, 생산가공시설이 1개소 추진되어 있습니다. 100p입니다. 앞으로 보완과제는 지역특화작목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모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주산단지 조성과 생산품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회성 지원으로 집중개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집중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지정, 품목별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작목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의 미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목별 수출협의회 조직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전략입니다. 지원방안은 기존의 지명도가 있는 특화작목 위주로 육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신규 개발 가능품목을 선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농림사업과 도·시군 단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및 농·축협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 집중지원을 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행정, 지도, 농축협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학계와 특화작목 주산단지와의 자매결연 등 산학경영 컨설팅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우수성을 발굴, 적극적인 홍보활동전개와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독농가를 중심으로 다수농민이 참여하는 품목별 영농조직을 확대,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대상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규모화와 품질향상, 상품성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다수농가가 참여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큰 품목, 수출촉진 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지원하고 특화가 되어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는 품목을 앞으로 투자,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제천약초 우수성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 제천에 황기외 4종에 대해서 타지역보다 다른 약초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천과 수입품에 대해서 4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 연구소에서 실험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2000년 1월달에 연구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직거래 추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의사협회와 직거래를 덕산 문수산 약초영농법인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인천 세명한방병원과 덕산 월악산 약초작목반이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가공제품 생산입니다. 생강을 생산 그대로 팔지 말고 그것을 분말화시키거나 생강다지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생산공장이라든가 농산물 물류센타, 농협계통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홍화가공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화씨, 홍화분말, 홍화과립을 해서 농협계통과 홈페이지 개설, 우편주문판매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약초 향기개발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개발해서 지금 사과약초영농조합과 협약중에 있습니다. 약초향기 스프리어, 또 향기액자라든가 약초향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5종류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판매하도록 제천사과약초영농조합과 협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2p 2000년도에 투자사업으로는 오이, 사과, 약초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이 30동에 100평으로 해서 소형관정 10공을 개발하고 저온저장고 그리고 사과저온저장고, 약초가공기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 보조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700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12호가 참여하고 사과는 52호, 약초는 29농가가 참여해서 총 93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이벤트행사를 홍화, 약초, 사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수출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사과, 백합하고 또 홍화꽃, 약초젤리, 사과식품, 오이가공품 등 특화작목을 가공품을 개발 확대하고 제천사과의 통일된 브랜드화 추진, 사과 저수고 초밀식 확대추진, 관광과 연계한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p 농업법인 경영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는 농업법인이 37개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31개, 농업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영농법인 등록 내용은 오형제양돈 영농조합법인이 송학 포전리에 황창섭씨가 있고, 그리고 우리약초 영농조합법인이 제천시 화산동 정근원씨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영농법인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생약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생약업체에 융자 8,000만원, 자담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사과 영농조합법인의 사과가공공장 설치공사가 94평과 포장재 제작에 10만매해서 1억 9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토과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포장재 개발이 타자를 잘못쳐서 20만매가 아니라 2만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달재원예유통 영농조합법인이 포장재가 8,200매를 제작했습니다. 104p와 105p는 앞장에 대한 세부내용, 영농법인 또 농업회사 법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p 여성농민 지위향상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제14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 재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 시군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대책은 여성농업인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을 2000년 상반기에 해야 되겠고, 여성농업인 정책참여를 확대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여성 농업인이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교육할 때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할 때도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7p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외에 공용휴대폰 사용료 집행현황 및 통화내역과 12월에 있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은 실적이 없어서 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의회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정전반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적인 면이나 모든 성의를 다해 주시고, 쫓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주변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에 도래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같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그래도 아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기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1p 한 번 봐주세요. 각종 사업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기연장사업 조서가 있는데, 그 입석1리 마을에 도로포장 공사라고 한 것이 공사기간이 99년 5월 17일에서 99년 1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돼 가지고 만료일이 준공기간이 30이 돼죠?

예.

근데 이 연기가 되거나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변경사유는 여기에 봐서는 주민건의 및 농경지 유실방지, 대다수가 주민을 많이 저거를 하셨는데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보다도 업자와 또 감독자간에 모종의 봐주기식이고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할 당시 생략했었는데, 여기서 각종 설계변경한 것은 그 사업장 나름대로 집행잔액, 집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전체적으로?

예.

차액을 갖다가 추가사업을 했단 말이죠?

물량도 더 늘어나고 사업비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래서 맨밑에 보면 공전소류지,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9년 10월 18일이죠. 준공일이?

예.

맞죠?

예.

틀림없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이따가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23p 한번 봐 주세요. 사고이월 사업인데 전체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완료된 뒤에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요?

예.

뭐,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고, 물론 거기에 소소한 것은 있을 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이 효과를 다 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다.

일단 준공처리가 됐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감독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를 활용하고 있나, 없나, 또 활용상에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합니까? 준공처리해 준 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준공처리하고 나서 지역별로 관리위원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 것이니 만큼 예산의 효율성, 적절성 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또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확인을 한 번 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맨 아래 하단부에 능강지구,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저한테 수차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다음은 25p 한 번 봐주세요. 특작부분에 원예유통부분인데, 제천사과영농조합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엔 90%로 준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약간 잘못된 거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된 것은 포함 안됐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언제했는데 10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줘요?

모든 것을 달 10월30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자료요청을 했으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근데, 자금지출이라든가 또 사업비 보조현황 통계는 말일로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나오겠죠. 65p 한 번 봐주세요. 양수기 관리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89대가 저희들 그 산하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생기죠?

상황은... 금년도에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을 합니까?

예, 두 사람이 와서 빌려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혹시 점검을 합니까?

예, 점검합니다.

지금 89대가 다 가동이 됩니까?

예.

문제없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발도 오기 전에 제가 직접 각 읍·면·동별로 다 돌려 가지고 확인을 했고, 이 감사전에도 우리 직원을 풀어서 또 했습니다.

예,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6p요 앞서서 21p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전소류지 시설공사, 10월 28일 이라고 준공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주셨죠 답변을, 그렇죠? 21p에서 공기 만료일이 10월 18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조금 전에, 1분도 안됐습니다 그 답변을 주신지가.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기 공기가 이미 앞에 21p, 66p하고 있는데, 66p가 10월 28일이고, 21p는 10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월 18일은 잘못되었습니다. 28일이 맞습니다.

제가 다짐을 몇번씩 받은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 만큼...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8일이 맞는데...

매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듯이 자료를 성의있게끔 의회에다 제출을 안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됩니까 그래. 이것은 10월 28일날 완공으로 했을 때 10여일 간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예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것을 집요하게 좀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봐 주기식의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챙길려고 했는데 책이 이렇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공전소류지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94년서 부터 그게 됐죠?

예.

그러면서 한 5～6년간 걸렸는데 5～6년 동안에 예산투자나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원인이 무어라고 보십니까? 그게 원래 3년차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가 국비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매년 투입된 돈이 보다시피 영달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당초에 16억이었는데 보다시피 94년도에 8,400만원, 95년도에 1억 1,600만원, 96년도에 8,500만원, 계속 돈이 조금씩 왔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을 제가 교육가서도 그렇고, 회의를 가서도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의회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농림부서의 얘기는 이런 소규모 사업, 특히 저수지 사업, 이런 연차사업이 전국에 수백개 되는데 다 마무리가 못되고 발주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발주 위주의 사업을 안 하고 마무리만 하겠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자금 영달이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몇년 잡았었어요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이것은 시비보다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몇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전액 국비입니까?

80:10:10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비지원이 안돼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이 안된 해가 언제입니까?

보다시피 계속 그렇습니다. 94년도에 8,400되고 95, 96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하반기에 와서...

11억 1,800.

많이 왔고, 금년도에 마무리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7년도에 보성에서 부도가 났었죠?

작년도에 났죠 98년도에.

97년도 하반기에 부도 아닙니까? 98년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었죠? 법정관리 신청을 했었죠 보성에서?

98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7월로.

그 부도난 기간에 공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이 96년도에 8,500만원이 한 번 오고 그외적으로는 원만하지 않았나 보는데, 96년도에 이렇게 국비지원이 빈약한 것은 그 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비배정이, 이러한 소규모 소류지 공사가 지금 저희가 많이 항의를 해 보고 또 제가 직접 교육 갔을 때도, 회의 갔을 때도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수리적 개보수 사업, 소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자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안됩니다. 왜냐면 96년도에 사업량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97년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96년도에 그 만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으면 이것이 97년도, 98년도 마무리가 될 것을 왜 99년도까지 끌고 오느냔 말이예요?

중앙정부로 부터 자금 배정이, 저희가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금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할려고 애를 쓰십니다. 현장실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얘기를 안하세요. 실정에, 현장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책임성때문에. 제가 여기 공전소류지를 다섯번을 넘게 간 사람이예요. 최충조계장하고 제가 3번을 갔었어요. 여하간 결실은 본 것이니까 상당히 그동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한테, 그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증대의 감소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독려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관내만 뛰실 게 아니라 시장님 달달 볶아 가지고 중앙정부 좀 더 뛰세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 없어요. 70p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 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죠? 마무리가 된 지역도 있고, 거의가 마무리가 다 됐죠?

예, 아직 한수가 최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예, 한수, 청풍,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청풍지구 분양에 대해서 뭐 마무리가 거의 다 됐죠 분양은?

예.

그런데 다소나마 민원이 좀 발생되어 있죠?

예, 지금 농업진흥공사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도 있죠, 그거죠?

예.

그게 농진공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농진공에서 패소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민사소송이 돼 있는데, 법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총괄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진흥공사 나름대로 변호사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글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승소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패소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영향은 우리 시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역의 지주들하고 약정을 했거나 지금 또 문화마을 조성규정에 보면 지역주민들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서는 1순위, 또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는 2순위로 해 가지고서 어떤 계약의 순위를 지정해 놓고 있죠?

계약이 아니라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먼저 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청 시절이죠, 군수와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것, 그런 걸 사유로 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안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 뭐 이러한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민사로 농업진흥공사와 민간인, 또 민간인도 민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거기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을 실행한 것이니 만큼, 글쎄 농진공에 모든 책임이 있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우려되는 마음이 생기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외적인 민원은 없습니까?

예, 그 외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풍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들어 서는데 합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죠?

예, 건축허가 내 가지고...

그리고 98년도 합병 정화조 환경시설 예산이 섰었죠?

예,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풍건은 완공이 됐습니다.

예, 완공됐습니다.

상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요즘에?

그런데 거기는 마을에 시설물을 했는데, 기존마을 것은 내려오고 있지만, 문화마을 것은 집이 안 들어서 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것도 그리고 유입이 되게끔 돼 있죠?

예.

그럼 그것은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런데 아직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할 단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요. 한 번 나중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청풍문화마을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목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있죠?

예.

그것은 무엇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도 한 필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메주공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한수지구 한 번,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가서 제가 좀 돌아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죠?

예.

한수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서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지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보다시피 보는 관점에서 넓게 본다면 현지의 것도 맞다고 할 수 있고, 또 다시 본다면 그렇게도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어요. 그런데 견해에 따라서 틀린다고 했을 때는 그럼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시행착오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제 말씀을 하신 도로 문제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로 문제와 전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확대를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 현재 그나마 조성을 해 놓고 도로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행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첫입구, 교량을 지나면서도 왼편으로 들어가서도 그와 유사한 도로가 있더라구요. 끝에 까지 그냥 도로만 내 놨지 U-Turn이 안되더라구요 그렇죠?

아니, 무척 많이 가 봤지만...

그럼 뭘 보세요. 내가 농축산과장입니다라고 얼굴만 내밀고 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다른 도로를 내놓더라도 지금 기동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차량 다 있습니다. 그럼 끝부분에서 차를 회전해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가 보통 120평, 150평, 200평씩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회전하는 것은 도로와 자기 주택지가 넓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돌아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로에서만 돌지 않고 자기 땅 소유, 개인택지 안에서도 충분히 돌아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면 과장님터에 공용주차장, 또 차량회전 장소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거기 딱 3집이 있는데 다른 공용차량이 거길 뭐하러 들어갑니까?

도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차량소유자들이 다닐 수 있고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운행을 합니다. 그럼 도로를 안 내놓고, 차라리 포장도로를 안 내놓고 일반 비포장으로 해서 내 버려두면 이것은 개인 소유구나 하고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엄연히 아스콘까지 깔고 경계석까지 양쪽으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쪽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작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 건물에 들어섰을 때는 그런 현상이 더 생깁니다.

참 그것은 반복된 말씀인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딱 3집인데, 3집중에서도 한 집은 방향이 달라서 다르고, 역시 3집인데 3집은 자기 터가 넓기 때문에 차가 충분히 그 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위치에서 직선으로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지금 도로를 택지로 편입을 시킬 것 같으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안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을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할 때 도면을 다 붙여놓고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에 그 필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도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앞으로 불편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보듯이 뻔한 도로를 아래 위에 다 해났는데 그걸 그냥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생기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잘 가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책이 뭐냐,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생각이 드신다면 개선책을 연구를 하세요.

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했잖아요. 그 앞에 화단부분, 지금 보면 잔디를 그냥 올려났어요. 그걸 준공처리를 해주고...

지금 현재 상태를, 준공된 현 상태를 앞으로 활용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가서 개선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 안 선다면 저희들 위원들 하고 다시 한 번 현장에 저희들 초대하세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좀 합시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대 저는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택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굳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외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당에서 차를 돌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과장님 도로의 폭이 몇m입니까?

아니, 글쎄

어제 자로 재워봤죠? 몇m예요. 4m 70이죠?

예.

4m70에서 기존차량이 지금 전장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돌려요, 차를. 참 그렇게 억지적인 말씀을 하시고 논리를 내세운다면...

차량을 거기 자기집앞이니까 대부분이 그 사람 마당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분은 나올 수 있을 테고, 또 차량을 자기집 대문과 마당에 들어가지말고 꼭 도로에서만 차를 돌리라는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하고 마당하고 자기네가 들어가서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차량은 내 집 앞마당까지 사용을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 집터에, 내가 소유하는 건물안에 남의 차량이 와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도 안맞고...

남의 차량이 아니라...

그런 가상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도로예요. 그러면 건물을 여기다가 내가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상은 한 번 시행해 봐서 불편사항이 문제가 되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그런 말씀을 제가 유도를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끝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입주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다가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통상 사람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이과장님 생각이예요.

도로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사실은 차량을 도로에 세우면 안됩니다. 자기 마당에 한 200평 되면 마당에 세워야지 꼭 도로에 차를 세워가지고 돌려서 나가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차가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넓이가 충분히 됩니다. 한 150평, 200평 되니까. 거기서 도로와 자기의 마당을 이용해서 충분히 회전해서 나올 수 있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나서 한 2～3년이고 해서 정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현장을 한 번 다시 가셔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상당히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조성지역을 확장할려고 하니까 인제는 국립공원에서 도저히 승인이 안 나는 거고 추가사업을 할래도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끝까지 조성할 때도, 물론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압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한 번 더 해 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현장에서도,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제안까지도 우리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오늘 끝까지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6일날 현장에 다시 한 번 갑시다. 6일날, 예?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시의 착오가 있었나 하는 걸 6일날 현장에 가서 우리 다시 한 번 확인을 합시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꼭 도로에서만 돌리지 말고 개인 토지가, 대지가 150평 정도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문화마을관계, 어제 현장에 같다 온 것,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협의과정도 좀 해야 되겠구요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고 있다가 좀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 하지 못하고 자료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과장님 맛있게 잡수셨어요.

맛있게 못 먹었어요.

본의아니게 우리 이과장님하고 심각하게 논쟁을 벌여야 될 입장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또한 의회위원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서로간에 생각을 해 보고 깊이 무언가 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분양계획,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 자료를 달래서 지금 검토를 해 봤어요. 봤는데 물론 1지구나 2지구나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진입로가 교량이 가까운 것 하고 교량이 먼 데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만 한 몇천원꼴 이렇게 차이도 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평면도가 조금 잘못된 거죠?

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평면도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2부록뒤에가 끊긴거고, 또 2부록 11택지 뒤에 도로가 없는 거죠 도로가?

예.

그렇다고 봤을 때 2부록 전면의 도로에 문제고 1부록 전면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요청을 했을 때 할 수가 없는 걸로 답변을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도로 전면에 보면 화단이 있죠, 화단?

예.

화단에 어제 가 봤을 때 물론 농진공에서 하느라고 했겠지만 조금 부실했어요. 잔디 보식을 해 놓은 게 영 엉망이더라구, 우선은 준공처리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시공시키세요. 재시공시키시고 지역주민과 또 집행부하고 더나아가서 저희들 의회하고 한 번 주민과의 대화를 한 번 마련을 해 봐요. 해 가지고 향후에 아무리 이것이 설계상에 하자가 없고 꼭 계획대로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는데 예산 안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은 거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좀 연구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넘어갈 걸 괜히 길어졌잖아요. 74p 사과영농조합에 대해서 지금 1억 9,490만원이 지원된 거죠?

예.

융자보조죠 자부담까지 총괄해서 1억 9,490만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상사업비가 얼마 또 들어갔죠, 4억인가?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주셨는데 지금 정산서에 보게 되면 건축물 설계 용역비가 600만원이 정산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부과세는 별도 부과된 거죠?

지금 저기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

모든 사업이 부과세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부과세는 별도죠? 뭐 부과세는 우리가 확인할 의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넘기다 보면 p가 잘 안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 이래 가지고서는 이 양반들이 1억 7,600만원에 공사를 계약을 했다가 갑작시리 2억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높이 변경을 한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때는 집행부에다가 아마 뭔가 협의는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는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유가 있다면, 없다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첫장에 보면 정기소방공사 일식회라 해가지고 1,890만원으로 돼 있죠?

예.

이것 맞는 거죠? 동화전기공사에.

예, 뒤에 붙었습니다.

글쎄,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한 번 넘겨 봐 주세요 과장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이래 가지고서 동화전기에서 제출해 준 게 2,19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 전기공사비라해 가지고 1층 공사비 1,850, 2층, 3층에...

어떻게 돼 있다구요?

그 밑에 영수증 사본밑에 보면...

3층에 300만원?

예.

일단은 300만원도 돈이 지급된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영수증을 봐서는 지급이 됐는데요.

된 거죠?

예.

돈 안 받고 영수증 줄리도 없지요?

예.

그렇다고 보건대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정산서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 신뢰도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저기 김병창 부의장님 양해하신다면 주무담당을 앉으라고 해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듣는게 어때요?

예, 좋습니다. 주무담당께서는 그 이과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주실 때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계장님이 마이크에다 대고서 말씀을 주세요. 그 보조석에 앉아 주세요.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김주현 예, 원예특작담당 김주현입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공사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 판넬조립식으로 설계가 됐다가 공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콘크리트 옹벽이 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특화사업으로 공장건립을 94평 했는데, 지금 사과영농조합 공장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1층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2층하고 3층은 영농조합 그 자력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에 보면 1층, 2층이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1층의 공장부분이다 이 얘기죠?

김주현 예.

사무실 부분은 자기네들 순수 자비로 했다는 얘기죠?

김주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전체의 평은 설계를 할 때 전체 평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김주현 1층 부분이 94평이고 2층, 3층도 병행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계장님 말씀에 의거한다고 그러면 전체 94평인데 설계비는 공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건축비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꼴이 되네.

김주현 그래서 설계비가 2층, 3층까지 하면 더 많은 설계비가 요구되는데 1층만 설계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뭐 확인하자면 건축사한테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설계서가 와 있네요. 와 있는 것을 봐서는 1, 2, 3층이 다 나와 있는데...

김주현 예, 설계서상은 1, 2, 3층이 다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

구분을 했다.

김주현 예, 1층만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전체 설계비용이 600만원이 아니라 한 2,0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김주현 거기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공사 300만원이 3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가지고 계시겠죠?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이래 가지고 사과가공공장 전기소방공사 2,190만원 해 가지고 정책자금 수령 즉시 지출하는 단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2,190만원을 정책자금 받는 즉시 정원택씨가 주기로 돼 있다고 볼 때 2층에 사적으로 300만원 한 것도 여기에서 나간 거네요. 맞죠?

김주현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하고 자력사업하고 같이 해서 대금이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력사업을 2,190만원 포함을 했을 때 이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김주현 그래서 공사내역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2층의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아니, 문제는요 정원택씨가 동아전기에다가 정책자금을 받으면 모든 공사비를 주겠다. 그러면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300만원을.

김주현 여기는 그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자력분도 같이 지급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력분도 지급을 한 거죠?

김주현 예, 지금 현재...

그것을 서면상으로 자기가 입증을 해 났어요. 그랬을 때는 3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김주현 이것은 정책자금 수령을 하고 또 자기들 조합 자체에 있는 자비로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수령해 가지고 어떤 사채나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돼죠?

김주현 예, 안됩니다.

지금 여기 봐서는 사 용도로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실토를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정원택씨한테 해명서 제출해 달라 그러세요.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짚어 봐야 될 문제같네. 예, 뭐 다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좀 짚으리라 생각을 하고 됐습니다. 김계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좀 자료를 달라고 하시고요...

예, 김계장님 들어가세요.

81p에 한 번 봐 주세요. 축산농가 긴급방역실적 해 가지고 예산은 200만원인데, 예산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방법이 회원들 한테다가 약품을 내 주는 겁니까?

돈 콜레라 방역단이 축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돈농가에 지급, 배부 또는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일전에 했었고 그리고 또 일반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 한 번 했고,

여름에 많이 하죠?

돈콜레라는 여름뿐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참 자유중국하고 해외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구역제인가, 구제역인가, 그것이 발생한 것은 없죠?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82p, 83p 해 가지고 지원실적까지 나와 있는데요 2두분, 1두분... 이것은 뭐 전체 실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의 실적입니까? 가축약품 지원실적 해 가지고 주셨는데... 83p 말이예요. 이것은 공수의 지원실적이예요?

예,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약품이나 주사기, 이런 것을 축협이나 공수의한테다가 배당을 해 주는 게 있죠?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길어지는 관계로 산림녹지과장님은 다른 민원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니까 여기 계시는 것보다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시고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때 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p, 71p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조성면적으로 봐서는 1만 3,000평이 조성이 되고 사업비로는 한 37억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지금 되고 같은 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71p에 한수문화마을 조성하는데는 한 8,000정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한 40억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수지구에 8,300평 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은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청풍지구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예, 우선 문화마을 사업을 하면 용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택지를 개발한 다음에 택지를 분양을 하고 나서 택지 매입을 할 때에 자금을 융자를 받습니다. 우선 융자비가 뭐냐면 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풍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비가 8억 4,000이고 한수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비가 융자액이 16억 6,000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큰 차이가 나고요, 땅값 차이가. 그리고 또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설계하고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용수 매수비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매수비에 대해서 청풍에는 평당 얼마씩...

8억 4,000

아니, 평당 얼마씩 됐습니까?

거기는 일정치 않지만 평균해서 한 7만 4,000원꼴.

내가 뽑아 보기로는 한 6만원선 되네요.

예.

그리고 한수지구는 얼마씩 됐습니까?

한수지구는 평당 한 16만원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뽑아보기로는 한 20만원선 됩니다.

20만원!

평당 20만원선 되고 청풍은 6만원선 됩니다. 하여튼 3배 반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용지매수는 감정해서 보상의 땅값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용지값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 같은 경우는 구릉지였고 그것이 벌써 시유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수 같은 경우는 공원내이다 보니까 땅이 취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흔치 않기 때문에, 또 한수가 땅값이 비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땅이 많았다 청풍에는, 시땅이 많아도 시땅도 다...

돈주고 사는 겁니다.

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평당 값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의문이 가는 게 그래요. 개발하기 전의 땅값은 3배 반이상 한수가 비싼데 지금 이걸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한 값은 청풍이 더 비싸단 말입니다.

아니죠.

아니, 청풍은 지금 40만원선으로 분양이 되고 한수는 35만원선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어제 들었는데...

아닙니다. 청풍은 11만원선 되고 한수가 약 30만원선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청풍이 40만원선 된다고 어제 내가 물으니까 그러던데.

아닌데요.

11만원선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용지매수한 명세서나 이런 것 있겠죠?

예.

그 서류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좀 해 주세요.

양쪽 다 말씀입니까?

예, 양쪽 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농축산업무에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업무추진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욱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다고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시간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까 때로는 보충질의할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금성문화마을 조성 당시에 쓰레기 소각로를 신설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났죠?

예.

설치를 해 났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설을 한 번 가동도 시켜 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봄에 1월달에 마을에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활용을 몇 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소각같은 것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지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 한 번도 가동을 못 해 본 상태에서 이게 다 주민들 편익시설 사업인데, 한 번도 가동을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시비가 또 투입이 돼 가지고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어떤 처리계획이나 추진계획.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신데 이게 금성문화마을 조성이 돼 가지고 분양이 된 시점이 벌써 몇년이 흘렀고 지금 전부 다가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당초에 설비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와서는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제 욕심같아서는 그것을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법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쓴다고 해도 매일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몇개월이 지난 사항이 아니고 몇년이 방치되어 있었고 몇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계획 같은 것을 한번도 안 세워봤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아니, 저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 같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불가로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향후 어떠어떠한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니예요.

저는 그것을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 계획을 세밀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 추경예산이라도 본예산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으니 추경예산이라도 할애를 받으셔 가지고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예.

그래야지 그 자리에 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43p 98, 99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타 업무에서 올 하반기에 업무가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44p를 한 번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98, 99년도 지원대상자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뭘 요구하셨는지?

실적에 대해서 98, 99년도 실적에 대해서 44p를 보세요.

예, 98년도에 18명이 계획됐습니다.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18명입니까? 15명입니까?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명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조치하고 45p에 보시면 13번과 14번에 무도2리에 윤기대와 송한1리에 이기섭은...

예, 그렇다고 치고요 말씀하세요.

1명은 사업비 잔액이 9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그냥 5명 중에서 1명은 사업을 완료하고 2명은 지금 50% 진척됐으며 2명은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은 아직 중앙정부로 부터 융자금이 미비돼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반납했습니다.

918만원을 반납한 겁니까?

아니요. 918만원은 반납을 해야 될 것을 아직 안했습니다.

98년도 것을 아직도...

여신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일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98년도 대상자 18명 중에서 15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명은 포기를 했고 1명은 잔액이 918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처리결과를 갖다가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예, 그것은 반납대상이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한 겁니까? 앞으로 반납할 계획입니까?

반납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연말정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연말정산 해야죠.

올 금년말까지 정산 하실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한 사람은 사업을 완료했고 두 사람은 지금 현재 50% 진척이 돼 있고 두 사람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대상자가 그 어떤 융자를 받았을 적에 집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기간은 1년인데 1년내에 못할 때에는 1년동안 여신관리해서 다음 년도까지 이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토지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마땅한 토지가 나오지 않거나 가격이 안맞았을 적에는 집행을 못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하게 가능하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축산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그 업무는 이관받았으나 그 인력보강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술 지도 및 실태조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업무를 이관받을 때에 조건을 지원기술직도 같이 넘겨달라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준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술분야는 우리가 그리로 의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력보강이 안돼 가지고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를 못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이 업무가 넘어온 게 6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8월 6일자로 아마...

거의 6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 6일서 부터 지금까지 인력보강만 탓을 하시고 어떤 지도나 실태조사를 여지껏 못했다라는 것은 과장님 엄밀하게 따지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 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기술직도 같이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로. 했는데 직원은 안되고 업무만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지도를 거기서 해 주는 걸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요? 후속적인 지원사업은?

우리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기관에서 이 업무는 이 과로 이 소관부서에서 저 소관부서로 이관을 해도 큰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수행할 수 있는 농축산과의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업무를 이관시킨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각별하게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저히 이러이러한 업무를 도저히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작년에 의회감사때 농업후계자 관계를 행정감사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가 분산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일괄시켜라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국가시책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논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국가시책도 시의 시책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영농창업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이러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을 하면 시책방향에 따라서도 주무부서에서 국가시책에 따라줘야지요. 그걸 바로 역할을 하는 게 관련부서 주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너무 방관한 것 아니냐, 너무 국가시책에 못 따라가 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시장님 한테 몇번이나 건의해 봤습니까, 인력보강을?

우리가 지도소로 먼저...

제가 묻는 것은 시장님한테 몇번이나 했나 묻는 것이지 지도소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인력보강에 대해서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언제, 어느 때 했다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 이겁니다.

인력보강을 서면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여러번 했습니다.

참모회의 석상에서 시장님 한테 인력보강에 대해서 몇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답변 요청할 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방관, 방치했습니까? 몇개월이 지난 것을 갖다가 여지껏 인력탓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서는 농축산과에 얼마든지 중복업무를 맡길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 할애를 못합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저기 이 업무가 우리 농업축산과 농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예.

4개월 됐는데 지금 직원 5명이 농지전용 업무라든가 각종 전업농 관계해서 전체가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충분한 인력이 된다고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분야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실태조사는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중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메모를 하세요. 내가 묻는 요점이 뭐다라고 메모를 해 가지고 요렇게 답변하시고, 메모를 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묻는 것을 답변을 안 하시니까 또 반복해서 묻게 되고 묻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참모회의에서 몇월 며칠경에 인력보강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를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몇월 며칠인지는...

몇월경?

8월경에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장시간 나가잖아요. 내년도에는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또 뭐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87쪽을 좀 봐 주세요. 87쪽에 보면 가축질병에 대해서 질병은 예방이 있을 것이고 예찰이 있을 것이고 치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예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찰은 예방차원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찰 횟수가 두 분이 합쳐서 한 60회 하셨다고 했는데 예찰을 할 적에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수의사가 하는데 우리 직원은 안 나갑니다.

수행을 안합니까? 그러면 예찰을 갔을 적에 어떤 수당이나 뭐 이런 것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지급하는 게 있으면 1일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은 한 달에 49만원.

예찰비용으로 한 달에 1인당...

예찰비용이 아니라 한 달에 수당으로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놓거나 예찰을 하거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월 공수의한테 1인당 40만원을 월별...

49만원을...

월별 49만원을 지출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걸 확인을 안합니까?

확인을요?

예, 49만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제천시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두 사람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일한 것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인지 감독공무원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적어도 불시에 한 번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인력이 여유가 있다고 치면 같이 가서 이런 것은 확인도 한 번 해 봐야죠. 예찰이라는 게 자동차 타고 가서 축사옆으로 가서 동네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예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불신을 하는 게 뭐냐면 예찰내역에 보면 예찰 두수가 1만 8,831두, 이것을 한 번 돌아볼려면 이 시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 49만원을 갖다가 예방주사를 놓거나 예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써 가지고 와서 며칠날 갔다 왔다 하면 누가 확인할 겁니까?

그런데 농가별로 260일, 이것은 총 누계입니다. 농가별로 몇 두가 있다 그러면 몇 두 하는 것이지 한 농가에 한 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8,471두, 1만 361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471두, 1만 361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얘기는 제가 지금 활동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아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제일 요점은 한 사람앞에 1인당 49만원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걸 과연 49만원어치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실효과가 있겠느냐, 이걸 활용도가 뭐며 예산낭비하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관리를 사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9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들도 어제 미곡종합처리장 현장확인 감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느꼈는데 가 보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몇 가지 타 시·군, 타 도의 사례를 알아 보라고 어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마침 왔는데 지원사례 그외의 국비말고 시비나 도비 지원사례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이 사업체를 주관하는데는 제천농협입니다. 농협조합원은 전부다가 제천시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진입로를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적어도 진입로 정도는 농협의 부지도 아니요 땅도 아닙니다. 우리 각 제천시민이 활용하는 도로인데 그 진입로는 농축산과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진입로 포장이라도 해 주는 게 우리 농가에 어떤 편익제공을 해 주고 도모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을 봐 주세요. ’99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에 추진상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보면 지원금 명세가 나오는데 포장재 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포장재 대금으로 940만 8,000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천농협에 추가 지원금 내역은 뭡니까.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농협에서 친환경농업시상 수매할 때애 양곡에다가 친환경농업했다고 해서 알파로 더 얹어 준 겁니다. 농협에서 농가에다가 돈 700만원 정도를 더 준 겁니다.

농협에서 준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시비나 국도비가 아니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돈을 더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농가로 봤을 때는 707만 9,000원이 더 수입이 되겠죠.

농가에다 혜택을 준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전략에 대해서 101쪽을 보면 제천약초 우수성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 용역비가 1,100인데 시에서 500만원, 세명대에서 60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어떻게?

1,100만원인데 시비가 500만원, 세명대에서 600만원 그래서 1,10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에서 600?

예.

세명대에서 제천지역에 환원사업식으로 600만원 투자한 겁니까?

예, 아직 근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용역비 금액까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구분을 못해요. 추후 감사자료는 이런 내역까지도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보고회를 개최합니까?

예.

보고회를 개최할 적에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은 안됐는데 물론 시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축산단지 이쪽의 약초니까 약초고장 사람들하고 그래서 약초시장 사람들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고회에 완전히 정리되면 이것을 타지역에다 전파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그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 투자계획에 내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늘 제가 보고 느끼는 거지만 형식적인 것, 이런 게 참 많지 않나 이렇게 느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또 좁게 얘기하면 영농인이 실질적인 내실있는 어떤 경영사업이 돼야죠.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화작목 가공품 개발 확대 이래 가지고 홍화꽃, 약초젤리, 사과식품, 오이 가공품, 이렇게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께요. 오이 가공품은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은 위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밑에 것은 향후에 이런 방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진계획이지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위에 것이고 밑에는 계속 이런 방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업무보고때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보고자료를 좀 성의있게 만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03쪽을 봐 주세요. 99년 영농법인체 지원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농업법인체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무슨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인은 농민들이 회의록이라든가 해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얼마죠?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법인은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오성창 자본금은 없습니다.

법인체를 만드는데 자본금이 없다구요.

오성창 예.

저기요. 담당관 잠깐만요. 저기 보충답변하실려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오성창 농업법인 설치 관계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4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지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최고로 적은 영농법인이 자작에 고추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7농가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요청을 해도 총자산금이 7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자담이 70%, 융자 3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억 이상으로 정부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지역영농법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지역농민이면 5인 이상이면 할 수 있고 근래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인도 비조합인으로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수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분중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중에서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목적은 정부의 어떤 지원금, 즉 보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조건을 갖출려고.

오성창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어촌발전법이 공포되고서 지역농민들이 그 정부의 지원자금 42조원이 나왔을 때 그것에 반해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설립한 영농법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31개소가 있는데, 많은데 실지로는 거기에 혜택받은 것은 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양돈영농조합법인, 한우영농조합법인, 또 낙농조합법인, 네군데 외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근래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얻은 자기 작목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데가 약초시장에 가보면 제천약초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요런 데는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배제하고 자체에서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유통쪽에 농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합이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시 관내에 31개 조합이 있다고 지금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번거롭게 왜 이 법인을 만들죠? 정부의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치면 이거 뭐할려고 만듭니까?

오성창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발전특별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 정부에서 영농조합법인에게는 우선 준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1차 년도에 그렇게 있었는데 사업규모가 대체로 큽니다. 지금 사과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억이상 넘어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정부의 융자나 보조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니냐, 내가 아까 물은 것 아닙니까?

원래 103p 상부에 있다시피 영농법인은 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해서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기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산을 해 가지고 개인농가 보다도 어느 작목만, 어느 영농법인 해 가지고 그렇게 출하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 담당계장님께 이것을 물었다 이겁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법인체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러니까 담당계장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법인체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31개 조합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몇개라고 보십니까? 몇개 법인이나 됩니까? 조사하신, 통계 내신 것이 있습니까?

오성창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3분의 1정도만 활성화 되고요 나머지는...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오성창 예.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여성농민 지위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여성농민을 위촉을 2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 7월 22일날,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을 하셨으며 대상자는 어디 사시는 누구누구인지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창 그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단체로 돼 있는 생활연합회장님인 옥전에 있는 김숙자씨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여성농어민단체 회장으로 있는 최경림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 보면 농발심의 위원들이 제천지역의 유지,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성창 예.

실지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농발심의 위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후 다시 위촉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진짜 연관이 되시는 분들, 피부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들어가세요.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이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사과가공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계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94평에 대한 예산만 하다 보니까 보충자료의 영수증이 더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축물 94평에 대한 총괄표 1억 5,000, 전기소방공사에 1,890만원 돼 있고, 그런데 영수증은 더 들어왔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94평에 대한 지원이고 나머지 2층, 3층은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영수증상에 많이 있다고 아까 주무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정화조 문제는 1, 2, 3층 다 공히 같이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층, 3층 분은 자부담인데 2층, 3층 분을 가지고 우리 자금으로 시비보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정화조라든가 용수시설은 하나를 설치를 하면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짓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영수증이 더 많고, 총괄표의 집계가 맞지를 않느냐 하니까 우리시의 보조는 94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영수증이 추가 첨부됐다고 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층은 당초에 판넬공사에서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바꾸면서 1층은 1,890만원 지원사업으로 하고 2층, 3층은 자력사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중입니다.

정화조가 뒤에 나오는 생활용수관계는 구분이 안되고 총괄적으로...

글쎄 시비보조가 잘못된 거네요. 안 해줘도 될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1, 2, 3층에 대한 돈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층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이 2, 3층분 다 나갔으면 시 보조가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수시설과 용수시설은 평수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원택씨는 1, 2, 3층을 다 염두에 두시고 자금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는 우리 계장님께서 맥을 달리 말씀을 하셔서 재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계장님 답변을 아주 잘못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FRP36 정화조나 요번에 새로 설치한 36정화조나 이것은 화장실 내에서 발생되는, 더럽기로 따지면 마대걸레 빠는 정도만 이 정화조로 들어가야죠 이 소위 공장설립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폐수는 절대는 생활하수로 빠져서도 안되고 정화조로 더 더욱이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사과가공공장 설립 요건으로 따지면 다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 폐수처리시설이 아마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환경과에 알아보겠지만 지금 계장님 답변은 아주 틀린 답변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에 걸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전소류지 5년간의 역사끝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좀 어딘가 어설픈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사후에 사면처리가 첫째, 상부 중류쯤에 사면처리 문제가 있는데 거기 무슨 처리를 했습니까? 사진 공전소류지 중간부입니다. 이 사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였습니까?

중간부의 어느 쪽 말씀입니까?

중간부의 양쪽입니다. 저쪽에는 가 보질 못했고 이 쪽 길 도로변 옆에만 가 봤는데 이것이 사진입니다. 여기 무슨 처리를 하였습니까?

토공만 했습니다.

그냥 흙만 다듬어 놓은 거죠?

예.

여기 차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 봄에 풀씨를 뿌릴 계획입니다. 저쪽 기계실 있는데도 먼저 했지만 다시 내년 봄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서 풀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면은 시드처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방뚝 위에 상층부에 거기는 워낙에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까? 제방뚝 제일 상층부, 다리 건너 우리가 상층부 걸어다니는 곳이요.

예.

거기는 아무 처리도 안합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흙으로 돼 있습니다.

예, 흙으로 된 상태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요. 그 점이 미숙한 것 같아서 상류지역의 비탈면하고 상층부 하고는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 데 시드처리 보다는 그런 대책이 안되겠습니까?

요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잔디를 해 놓은 것은 그냥... 예, 요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미관상도 그렇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무슨 미관상도 그렇지만 위험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유실염려도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과왜성밀식 과원조성있죠. 이것은 유통사업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서 6,4㏊ 화당2리 지역인가요, 운학2리인가?

운학과 화당이 있습니다.

운학과 화당이 있죠?

예.

운학에 암벽이 나오는 관계로 화당으로 다시 옮겨서 실시를 했죠?

아닙니다.

애초에 그럼 두 군데입니까?

예, 운학은 98년도 사업이고 화당은 98년도 사업과 99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운학에 설치를 하다가 암벽이 나오는 관계로 화당 2구를 재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학에 작년도에 산림훼손개간 허가를 내 가지고 했고 화당에 2개소 하고 있습니다.

화당에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합이 6.4㏊계획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획대로 돼 있습니다.

6.5㏊ 완전히 식재까지 다 끝났습니까?

식재만 됐고 아직 덕시설 일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학2리에 그 개간하던 도중 암벽나온 것이 주민들이 말들이 많던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보증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 나무 식재를 할 것입니다.

나무식재로 허물어진 곳을 복구한다구요?

예, 산림과에서.

그러면 지주만 남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것이죠?

지주가 아니라 덕시설을 하고 배수관로만 묻으면 끝납니다.

사업은 올해까지 모든 것이 완료죠?

99년도 것은 내년 봄에...

내년 봄까지.

98년 것은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님 언제 현장답사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요?

화당2리하고 운학2리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왜성밀식 과수원 조성한 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나가 보죠.

예, 다음입니다. 51p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현황, 6가구 대상으로 올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분들이 지원자 총인원입니까?

예, 총인원입니다. 쌀전업농은 이 분들이 다입니다.

지원했다가 기계를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6대 공급완료 했습니다.

공급대수는 6대인데 지원자수도...

아니, 8대.

8대 입니까?

예.

딱 8대?

예.

6가구에 8대죠?

예, 6농가에.

6농가에 8대.

예.

그 외의 농가가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쌀 전업농중에서?

아니, 저희한테 배정된 양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정량이 이래서 그렇죠?

예.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예.

그럼 신청하고 남은 사람들이 내년도에 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은...

재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재신청을 또 해야 됩니까?

예.

탈락한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내년도에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지만 된다?

예, 농림사업은 전전년도 12달 부터 전년도 1월달 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구요?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또 탈락될 확률도 많네요.

예, 지금 전업농 같은 경우는 탈락된 농가가 몇농가 안되기 때문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 올해 지원했다가 못받으니까 내년에도 또 안될 것이다 하고 그냥 보조금 없이 구입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왜 내가 탈락되고 다른 사람이 됐느냐, 이런 불만들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농림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2001년 것을 올 12월달 부터 내년 1월 20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그 사람들이 올해 했다고 내년에는 되겠지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올해 홍보들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신청했다가 안되신 분들이 필히 내년엔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 제작에 들어갔는데 각 농가에 한장씩 홍보물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102p요 2000년 투자계획, 2000년 투자계획이 올해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소형관정도 비가림시설 하우스 하는 30동 짓는 것에 한해서 10동이죠?

예.

30동이면 몇 농가입니까?

제천에 오이특화작목반이 월악산 엄지오이 작목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목반 한 곳에 30동, 소형관정이 10개, 이것이 그러면 작목반 하나에 그럼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엄지오이 작목반?

예, 월악산, 금성.

예, 조금 답변하시다가 미진하다 싶으면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밑에 사과 저온저장고 80평 2동, 이것은 어디어디죠?

저온저장고는 수산 과수작목반하고 명암 과수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벌써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도시,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도 특화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나왔다구요?

예.

이것을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는 연락없이 이 곳에만 지적을 한 것입니까?

금년 8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작목반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유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약초가공시설, 약초가공기계 설치는 어디죠?

문수산 약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문수산 약초요?

예.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농축액기스를 만드는 생산기계입니다.

차후로는 감사시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서면으로 봐도 알 수 있도록 어디에 몇명, 왜 필요한가, 다른 곳보다 왜 여기를 지적했나, 이런 사유서를 같이 좀 첨부하여 주셔서 우리가 번거롭게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봉지 지원이 180만매에 1,080만원이 보조됐죠?

예, 180만매에 1,008만원.

그래서 영농법인을 통해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영농법인 회원 아닌 기타 농가에서도 신청을 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 가지고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일반농가도 지원을 하였죠?

일반농가도 포함됐습니다.

그럼 영농법인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물건구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 번 답변을...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확실한 대답이 아니고 좀 미진하다 싶으면 대답을 다음으로 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중봉지 지원대상 품목은 사과에 한해서입니까,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전소류지 문제의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면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하자보수를 갖다가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라면 금년도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을 적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지 설계내역에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아니, 아까 답변을 그랬습니다. 풀씨를 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하자보수는 기시행한 공사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적에 글자 그대로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하자가 있었을 적에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하자보수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면 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민위원님이 거론하신 위치를?

예.

어디입니까?

예, 올라가다가 커브지점에 양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관상도 안좋고 벽면 처리를 보기 흉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드스프레이나 잔디식재나 이런 것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싫고 사태우려도 있고 또 수해의 염려도 되니 거기에 설계가 있어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풀이 안 살아났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시고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치면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잔디식재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계실 뒤에, 거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풀씨를 뿌려서 지금 났는데, 그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커브지점에는 올라가다가 우측편에는 계속 풀씨를 뿌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스프레이 뿌려 가지고 풀씨가 났던 것이 죽은 것을 내년 봄에 하고 또 올라가다가 오른쪽을 풀씨를 뿌려서 다시 보충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그 때 당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드스프레이를 해서 될 토질이 아니예요.

왼쪽은...

거기 맨 자갈인데 거기에 무슨 풀씨가 삽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 가지고...

그래서 박연길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확인을 해서 올라가다가 왼쪽편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류지공사의 예산이 거의 다 국비입니까?

80%, 10%, 10%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로 될 것 같으면 하자보수로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설계에 반영이 기 안된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잔디식재라도 하는 걸로, 더군다나 저수지인데 사면을 그렇게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민경완 위원께서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사과 이중봉지 대상농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과수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제천시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를 수출한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올해는 파악이 안됐는데 작년에는 러시아...

금년 얘기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러시아하고 싱가포르쪽으로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양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 보는가 하면요 공급대상 농가를 보면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급을 원하는 농가, 꼭 수출농가만 안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품질향상을 위해서 과수농가에서 원하면 똑같이 시비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형평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는 수출과 관계없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원하는 농가한테는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을 적에 과수농가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아직 올해는...

작년도 같은 경우?

예.

홍보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했으면 제천시 관내 과수농가가 총몇 농가라고 어디 집계낸 것 있으십니까,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그럼 지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나머지 농가는 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까? 계장님 말씀하실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두 차례나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일반농가까지 모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농가는 저도 보니까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면적에 비례라든가 어떤 것이 있겠지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3p에 옥전2리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오수정화시설때문에 주민 반대가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대책이 현재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마을 하수 사업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주 소태면인가 하나가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도하고 행자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시로 가져 오게 되면 이것을 옥전2리에 해 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게 가져오게 될지 안 가져오게 될지 노력은 합니다마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는 이것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별 방법없이 산촌종합개발까지 1구까지 해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오수정화처리 시설은 백지로 돌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동네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치방법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 하류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령 하류에 산다고 해도 민원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좀 염두에 주셔 가지고 민원이 동일권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p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매년 이래보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참여 급식비를 갖다가 예상해서 책정을 해 났는데 산불이 안나서 안썼다는 거야 참 부득이 한 거죠. 또 산불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고 이런 지출이 있어서는 안돼죠. 그런데 밑에 이래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수조림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두 가지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이겁니다. 사업을 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잔액 가지고 당해년도에 딴 사업지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쓰셔야죠, 집행을 하셔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이 98년도 사항인데 98년도에 이렇게 돼 가지고 1억 6,000을 남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정질의를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때 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금년도에는 꼭 2차 사업을 해서라도 많은 잔액을 남기지 않겠다 해서 금년도에 산림사업한 것은 1차에 끝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 입찰보고 난 후에 생긴 잔액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했는데 다소 2차에 까지도 입찰을 적용하다 보니까 91%를 적용하니까 또 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내버려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98년도에는 1억 6,000정도가 생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예상엔 꼭 2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 몇백에 한정할 겁니다.

그래 지금 조림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는 거죠. 국비아닙니까?

예.

국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는 지양해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적혀있는 1억 6,600이 남은 것은 98년도에 남겨서 금년도에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한 돈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는 남긴 게 없다 하는 점을...

그럼 금년도는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없으십니까?

한 몇백에 한정...

몇백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2차까지 갔는데 수의계약으로 91%를 적용하다 보니까 먼저 1차 사업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91%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또 자투리가 남아요. 한 106만원, 108만원 이런 식으로.

그럼 예산이 남는 게 집행잔액이 남는 걸 갔다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느냐 하면 1,000만원짜리 사업인데 1차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니까 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면 2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91%를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아요. 그런 정도만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기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8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200만원 입찰 잔액이 남아요 그럼 이걸 설계변경을 하면 낙찰율 있지 않습니까? 적용비율에다 적용을 시키면 1,000원으로 얼만든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왜 못 맞춥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기히 타부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낙찰율을 적용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남는 걸 갖다가 이래 나보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이것을 집고 안 넘어가면.

예, 여하튼간에 담당얘기를 들으니까 설계변경시는 낙찰율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 1억짜리 사업으로는 100～200백은 잔액이 남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잔액을 안 남기고도 전액을 갖다가 다 변경을 해서 낙찰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100% 다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겁니다. 명년도 부터는 단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어떤 반납을 해서 제천시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p 산천종합개발사업 저희들이 현장감사도 가 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하다면 타 읍·면·동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잘 해 놓으셨던데 산림녹지과의 수감태도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림과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위탁감독을 맡길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어떻게 감독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와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감독을 과연 철두철미하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구요 거기 특산물 판매장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감사보고도 받았고 또 내부시설, 외부시설도 다 봤습니다. 거기에 지적한 것은 아마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걸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안에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겠습니다마는 산림소득사업에 보조해 준 게 942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장뇌, 더덕, 도라지, 이것을 갖다가 심어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년에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것도 당년에 캐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가 몇년을 요하는 건대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배만 하면 뭐합니까?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혀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시에서 홍보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그 산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거기에서는 판매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시에서 한 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장뇌같은 것은 아주 고소득 작목인데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드리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반은 산림회관이고 반은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종당에는 마을회관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홍보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 주시면 주민들한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 지적하신 대로...

예,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7p 우리가 백운 화당에 임도시설을 한 번 가봤습니다. 시공은 비교적 깔끔하게 돼 있는 것을 한 번 봤고 문제점이 뭔가 하면 내년에 여름 장마가 지나가면 거의다가 측구가 거의 다가 유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도 내년도에 정비를 한 번 하셨다가 보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5p 산불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나 금년에 한해서 지금도 산불감시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진화한 실적같은 것 있습니까?

그걸 산불감시원이 조기진화한 것을 따로 뽑아 놓지는 못했구요 금년도 가을엔 한 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대략 10여건 났습니다. 10여건 났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발견은 제일 먼저 합니다.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산불감시원이 한 70% 정도는 하고 그리고 한 30%가 주민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이 되면 초기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26p 임업소득원 사업을 추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산물 저장시설 한 군데를 가 봤습니다. 우리가 가 본 것이 신백동에 있는 것을 가 봤는데 지금 공사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돼서 지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수확을 해서 저장을 시킬려면 가서 운반을 해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또 판매를 할려면 또 꺼내가야 되는데 그 대로변에다가 불과 1m도 안 떨어져 놓고 건물을 져 가지고 나중에 교통장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위치선정을 해 주실 적에는 좀 계몽, 지도를 하셔 가지고 차 훗날을 내다보고 위치선정을 해 줘라 이겁니다.

예,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는 대상자가 이필호라고 공무원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없어서 간신히 땅을 산게 28평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득 그냥, 그래도 노변에는 90%까지인가 80%까지가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방차원에서 추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 이런 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떤 계도를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한철웅씨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를 가 봤고 금년에도 가 봤는데 그 내용물에는 법적인 완화조치가 있어 가지고 아무 농산물이나 자기가 영농한 것이라면 저장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화가 됐다면은 꼭 표고시설만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융자나 보조를 줘야 합니까 저장시설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산물 저장시설에 표고버섯밖에 없고 나머지 채소나 과수나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농축유통과 농림사업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농축유통과의 저장시설도 역시 같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다른 농산물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과저온저장고입니다마는 사과외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지원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임산물이 표고재배 농가만 꼭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상위기관에다가 질의, 문의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농업축산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진 자가 국가보조나 시비나 이런 보조를 받는 것은 지양하고 가난하고 영세한 사람들이 보조융자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다소나마 득이 될 수 있게끔 선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박연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농림사업 1월달에 신청을 할 때는 같은 건이라면 항의를 받아 가면서 했습니다. 네사람이 들어와서 네사람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한철웅씨를 맨 끝으로 넣으니까 이 양반이 임원분과위원인데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금년도에는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좀 있고 돈좀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형평에 맞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맞게끔 선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 시간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조례를 하나 상정한 게 있었죠?

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5분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허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 조항을 따져 가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잘못됐다고 그리고 96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담담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그 분 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두 번이나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고 두 번이나 유선으로 친절하게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와서 답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세정과에다 알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분이십니까?

우리 공원녹지담당 조규봉입니다.

조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명심하셔 가지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위원입니다. 산림행정을 위해서 우리 이재일 과장님이나 팀웍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한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확인점검을 하실 때도 수행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이 칭찬도 아끼지 않을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하나의 어떤 실추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묻혀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 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때마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자료 성의 부족,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과 전직원들의 자세, 정신력, 이것이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제천시 공무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앞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산림훼손허가 신청 내역을 달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자료가 안 들어와 있더라구요. 산림형질변경하고 산림훼손허가 하고는 구분이 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산림형질변경, 특히 금월봉에 갔을 때 아무리 자료를 봐도 금월봉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금월봉은 이게 산림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허가나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 협의가 있습니다. 금월봉 지구는 관광과에서 요구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월봉지구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과정을 거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공공사업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저기를 할 때는 협의과정을...

민자유치 사업이 법적으로 공공사업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그저께 ES리조트 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관광지에 대해서는 제천시장이 허가를 내서 일단은 민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장이 제천시장 한테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협의과정에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어떤 것이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런 내역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예.

추후에 그런 내역서를 한 번 줘 보세요. 금월봉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역서 같은 것을요. 뭐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박연길 위원장님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13p 한 번 봐 주세요.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4건 정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98년도 2억, 99년도 2억 투자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98년도서 부터 사업이 이게 난간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99년도 사업에 2억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했었습니까?

예,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월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소송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한 40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명도소송이 종결된 후에 어떻게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해결한 다음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7p요. 휴양림시설 보완사업 이래 가지고 5억 5,514만 4,000원을 투자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설계용역비 1,050만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청주에다가 용역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자한테다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담당이 저한테 주는 자료에 의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은 전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입찰과정을 거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인제 1,050만원인데 이것이 총괄입찰이 들어가서 용역비는 별도 아니예요.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나갈텐데.

이게 회계부서에서 기단종합건축하고 설계를...

예, 맞습니다. 이게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한 번 참고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 주세요.

예.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26p요.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을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지원취지에 위배되니까 이런 상태라면 특혜 시비도 받을 우려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선정기준을 물론 갖고 계시고 거기에 부응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좀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조나 융자나 자담이나 비율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조가 50%를 넘지 않는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산림사업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밤작업로 개설 한철웅씨 같은 예를 기준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가 60%가 지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융자 35%, 또 자담 10%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밤작업로 개설 사업비는 사실상 ㎞당 300원으로써 이게 길을 제대로 닦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밤작업로 개설이라는 항목이 저희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두학 터꼴에 밤나무를 한 4㏊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을 닦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이 분 한 분입니다. 이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5㎞가 돼서 왔습니다. 지금 닦아 놓은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자로 재어본 걸로는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것만 보조를 드리고 2㎞는 지금 백운 원월에 정상학씨라고 밤나무 가진 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작업로를, 이것도 반납하거나 위로 넘기면 좋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서 닦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무시하고 60%를 보조를 해 줬다는 데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가 않느냐.

60%는 농림사업의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거의 다 40%인데 또 이것만 그렇고, 옛날에 저희들 농업부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20%, 40%밖에 보조를 안 주는데 농산물 집하장만 80%를 보조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번에 있는 임업기계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융자하고 자부담인데 임업기계 1대가 거의 4,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것이 집제기입니다. 나무를 집어 가지고 옮기는...

예, 포크레인식에다 집게 달려 있는 것 그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28p 맨끝에요. 제가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상대부 8건에 면적이 26.8㏊나와 있는데 이 무상대부의 현황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무상대부에 대한 것은 이것이 대개 공용인데 자료가 있습니다. 동현동 대량리에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19만 8,485㎡입니다. 이것이 군작전부지입니다. 봉양읍 봉양리에 51,8㎡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시설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양읍 봉양리에 14-1번지에 양평철도청에서 낸 것이 있는데 전철전기입니다. 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하소에 산 13-1번지에 체육시설로 운동장을 의림여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대부가 되고, 고암리에 조경수 육모 진입로인데 이것은 산림녹지과 저희과에서 꽃묘장위에 들어가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운평동에 동물사육장, 이것이 산림녹지과, 저희가 유상대부를 받았습니다. 봉양원박에 충북지사가 무인중개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원박 산1-1번지에 무상대부가 되어 있고 송학 도화리 산19-24번지에 토사채취량이 환경관리과에서 토사채취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성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면 복사를 하나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