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별 대과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11억 3,916만원보다 6.1%인 25억 1,730만원이 감액된 386억 2,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98년도 9월 9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외 잉여자원 연인원 40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21억 7,686만원과 총예산이 86.5%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지침에 따른 절감목표 즉 예산배정 유보액 2억 6,345만원,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8,698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은 방호관리비 400만원, 속초소방서 운영에 6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19억 2,678만원보다 2.2%인 4,175만원이 감액된 18억 8,502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적경비 2,988만원은 일반운영비 678만원과 여비 1,2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 1,060만원은 예산절감액 260만원 및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186만원은 소방차구입 집행잔액 1,125만원과 예산절감액 61만원입니다. 40쪽의 방호구조관리비는 기정예산 29억 6,021만원에서 국내여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0.7%인 2,118만원이 감액된 29억 3,903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적경비 1,657만원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05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연말연시 취약소방시설 검사여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460만원은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1쪽을 보시겠습니다. 41쪽의 춘천소방서 운영비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55억 8,280만원보다 8.1%인 4억 5,420만원이 감액된 51억 2,860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4억 1,134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외 잉여자원 연인원 55명의 급여분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3,960만원 중 일반운영비 2,559만원과 여비 342만원, 재료비 98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756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325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의 원주소방서 운영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54억 9,797만원보다 10%인 5억 5,399만원이 감액된 49억 4,398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5억 3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 연인원 39명의 급여분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3,917만원 중 일반운영비 2,377만원과 여비 34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182만원은 무선중계기설치 집행잔액 800만원과 예산절감액 382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운영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33억 824만원보다 3.51%인 1억 1,532만원이 감액된 31억 9,292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9,1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의 급여분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2,006만원 중 일반운영비 1,454만원과 여비 217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1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 425만원은 청사부지포장 및 소화전시설비 집행잔액 105만원과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액 317만원과 집행잔액 3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의 동해소방서 운영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26억 712만원보다 7.51%인 1억 9,597만원이 감액된 24억 1,115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1억 6,477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 연인원 71명의 급여분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2,756만원 중 일반운영비 1,109만원과 여비 173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일반업무추진비 1,056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6만원은 2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364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7쪽의 태백소방서입니다. 태백소방서 운영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28억 6,607만원보다 2.3%인 6,550만원이 감액된 28억 57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3,903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급여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2,389만원 중 일반운영비 1,404만원과 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 및 의용소방대지원 경비 529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5만원은 1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257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9쪽의 속초소방서입니다. 속초소방서 운영비는 기정예산 46억 8,190만원에서 복리후생비 부족액 600만원을 증액하고 9.4%인 4억 3,972만원이 감액된 42억 4,218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4억 1,2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 72명의 급여분 미집행이며 경상적경비 증액 600만원과 감액 2,928만원 중 먼저 감액 부분인 일반운영비 1,952만원과 여비 276만원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증액예산 600만원은 가계지원비 부족분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444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50쪽의 삼척소방서입니다. 삼척소방서 운영예산은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31억 9,403만원보다 7.4%인 2억 3,616만원이 감액된 29억 5,787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2억 419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 연인원 35명의 급여분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2,792만원 중 일반운영비 1,370만원과 여비 204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 565만원과 재료비 252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공공요원 보상금 400만원은 1명 결원예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404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52쪽의 홍천소방서입니다. 홍천소방서 운영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44억 6,907만원보다 3.5%인 1억 5,670만원이 감액된 43억 1,237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2억 1,286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 연인원 48명의 급여분 미집행액이며 경상적경비 4,006만원 중 일반운영비 1,962만원과 여비 26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 1,784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예산 자산취득비 377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영월소방서 운영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40억 4,492만원보다 5.9%인 2억 3,678만원이 감액된 38억 813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2억 1,236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자원 급여분 미집행이며 경상적경비 2,055만원과 자산취득비 385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헬기교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불투명과 제105회 임시회기 이후 본 사업계획을 지사님으로부터 결심받게 되는 관계로 승인받을 기회가 없어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부탁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9억 922만원으로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86억원, 국고보조금이 7억 6,962만원, 공유재산인 소방헬기 매각수입 15억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3,96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40억 3,124만원으로서 인건비 218억 4,410만원, 경상적경비 174억 6,391만원, 사업비 47억 2,552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구조공작차 2대, 구급차 6대,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 개인구조장비 10종, 무선페이징시스템 1,320개 및 자체사업으로 소방청사신축 5개동, 소방헬기교체 1대, 행정차 2대, 소방용수시설보강, 구조구급장비보강 등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치행정국 소관 41쪽과 소방본부소관 49쪽,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입예산 중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설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10.2%를 증액한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 수입으로서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기존헬기 매각수입 15억원을,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수입은 ´99년보다 10% 증액된 3,96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99년도보다 54% 증액된 7억 6,962만원으로 이는 구조구급장비보강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등의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보강 사업비인 특별교부세는 지원내시가 늦어져 금회에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액이 확정통보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장비보강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11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440억 3,124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79억 3,558만원보다 60억 9,56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9억 4,956만원, 물건비 33억 3,315만원, 사업비 18억 8,652만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가 7,64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소방서별 전년대비로는 춘천소방서 8.7%, 원주소방서 12.7%, 강릉소방서 13.2% 동해소방서 10.7%, 태백소방서 18.3%, 삼척소방서 12.3%, 홍천소방서 10.2%, 영월소방서 14.3% 증액계상되었고 속초소방서는 ´99년도 인건비 과다책정 및 본서 청사보수사업 종류에 따라 2.3%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5쪽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7억 2,186만원으로 소방예산 총액대비 1.7%로서 인건비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가 97.5%, 사업비가 2.5%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386만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부서별 총액 예산편성기준액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 9,48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782만원, 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84만원, 운영수당 76만원,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33명분 피복비 1,794만원, 소방본부관리 행정차량운영비 800만원, 소방공무원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위탁교육비 4개 과정 388명 1억 1,852만원과 지난 11월 6일 지사님의 배려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대히 치러진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한마당 축제인 제1회 119체육대회를 내년에도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의 국내여비는 3억 540만원으로 일선소방관서 행정지도 등 소방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2,340만원, 중앙소방학교 및 경기도지방 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3개 과정 644명분 여비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8,090만원으로 소방본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소방본부 46명분 368만원, 소방행정추진 및 화재예방활동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404만원과 직급보조비 7,764만원을, 방호활동 및 구조구급활동과 새로 신설되는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68만원으로 중앙소방학교의 의용소방대장반 2명과 경기도지방소방학교의 의용소방대원반 40명에 대한 소방교육여비 보상금으로 546만원, 제38주년 소방의 날 민간인 시상 114명분 522만원을 계상하였고 115의 포상금은 1,200만원으로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3개관서 시상비로 200만원과 탁월한 우수 소방공무원 1명 소방왕을 선발하여 특별히 포상함으로서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의 자체사업예산은 1,800만원으로서 일선 9개 소방관서의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출동대기근무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장을 설치코자 헬스기구 등 운동용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0쪽의 방호구조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억 9,585만원으로 소방예산 총액대비 8.6%로서 경상적경비 14.9%, 사업비 71.9%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6,620만원이며 이 중 총액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 계상한 일반운영비가 4억 9,13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027만원, 전산시스템 및 유무선통신장치 등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3,655만원, 운영수당 196만원, 소방항공대 구조요원 9명분 피복피 300만원, 재난수습동원자 및 상황유지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560만원, 무선통신중계소 토지 및 시설물 8개소 임차료 4,800만원, 소방항공대 격납고 등 청사난방비 188만원, 전산시스템 및 유무선통신장비 무선중계소, 항공대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5,238만원, 소방헬기 견인차 운영비 128만원, 소방헬기조종사 건강진단 및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220만원으로 도 및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현지확인 점검 등 방호구조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재난수습출동 여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262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재래시장 6개소 야간근무자 지원경비 1,062만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3,000명에 대한 급식비 1,000만원, 긴급구조훈련장소 2회 복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의 사업예산은 32억 2,965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보조률이 50%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억 3,925만원으로 사고현장 인명구조작업용 구조공작차 2대 구입비 2억 4,000만원과 응급환자이송용 특수구급차 6대 구입비 3억 3,000만원, 그리고 현장활동용 특수구조장비 12종 36점 구입비 1억 8,976만원, 개인구조장비 10종 958점 구입대 5억 5,508만원, 소요예산액 2,900만원 이하 또는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가 위급한 상황발생시 휴대용리모콘을 누르면 119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는 무선페이징시스템 1,320대 설치비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의 자체사업비는 16억 9,040만원으로 이 중 시설비는 소방항공대 진입로 90m포장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억 6,540만원으로 소방항공대 재난현장장비 및 인원수송용 승합차 1대 구입비 2,000만원과 진공청소기 및 전기히터 40만원, 헬기정비공구 및 예비부품 93종과 구조장비 37종 구입비로 1억원, 소방헬기 교체구입비 14억 6,000만원, 유선원격운용장치 10회로 구입비 5,000만원, 노후방송장비 교체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 운영입니다. 120쪽부터 2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선소방서의 총예산은 395억 1,352만원으로서 서별 공무원, 보조인력, 장비, 시설물, 소방대상물 등에 따라 9개 소방서가 공히 평준화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는 관서별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설정하는 총액 예산편성기준은 강원도지침에 의거 계상하였고 예산편성비율은 인건비가 55.3%, 경상적경비가 41%, 사업비 3.7%가 되겠습니다. 먼저 120쪽의 춘천소방서 운영은 59억 7,850만원으로 소방예산 총액대비 13.6%로서 인건비 55.6%, 경상적경비 42.7%, 사업비 1.7%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3억 2,489만원은 정원 17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 24억 189만원, 시간외근무 월 30시간, 야간근무 정액수당 등으로 9억 2,299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5억 5,036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5억 6,02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5,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529만원, 운영수당 946만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9,614만원, 급량비 3,734만원, 연료비 8,8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79만원, 차량선박비 1억 1,285만원, 의료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사 및 검사, 훈련, 지원근무 등 기본적인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7,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 4,306만원으로 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7명분 49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632만원, 직급보조비 2억 1,0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1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8,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억 6,705만원으로 정액급식비 1억 6,992만원, 교통보조비 2억 1,240만원, 가계지원금 3억 3,734만원, 명절휴가비 1억 3,493만원, 연가보상비 1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190만원으로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정비 8개반 운영비 240만원과 소방시설 무료점검정비 8개반 운영비 240만원, 유료화재진화용 폼액구입비 980만원, 고성능용 및 중화학차 질소가스충전비 202만원과 분말소화약재구입비 350만원, 소화기 65대 충약비 76만원, 소방훈련용연막탄 30개 구입비 45만원, 구급차인공호흡 산소소생기 14대에 충전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7,282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로서 자녀 69명에 대한 장학금 5,740만원과 1,271명 12회분 출동수당 2억 437만원, 3년에 1착씩 지급하는 작업복, 기동화, 동잠바, 정복 등 피복비 5,142만원, 동절기 야간 출동대기근무자 급식비 3,465만원, 체육대회 참가자 1,000명 급식비 500만원, 대회의시간 참석자 39명 2회분 여비 234만원, 연합회 참석 6명 2회분 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은 893만원으로 이는 예산편성지침 및 법률에서 정해진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15만원으로 소방공무원 배우자 연수여비 150만원,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심사수당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559만원으로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시상비 190만원,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시상비 117만원, 소방의날 및 연말민간인 시상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920만원으로 구급약품 무료지급센터 17개소 운영비로 340만원, 구급차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80만원, 재해현장 시신덮개 400장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자체사업예산 1억 325만원은 시설비가 4,450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3,960만원과 노후보일러교체 및 동송소방파출소 이중창문설치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75만원으로 사무용의자 및 책상구입비 160만원, 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20종 구입비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9개 소방서가 모두 표준화하여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소방서 공히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인건비성 성격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73%이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의용소방대 관련 일반보상금, 구급약품 구입비가 16%로 총 80%가 인력과 장비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예산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의 원주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14%인 61억 5,801만원으로 인건비가 55.5%인 34억 1,408만원, 경상적경비가 39.2%인 24억 1,648만원, 사업비가 5.3%인 3억 2,744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750만원으로 귀래소방출장소 50평 신축비 1억 2,700만원,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3,950만원, 본서 지하층 44평 방수공사 4,000만원, 신림우천소방출장소 청사수리비 4,400만원, 단구소방파출소 차고문교체 1,400만원과 귀래소방출장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994만원으로 복사기 2대 및 이불장 5조 구입비 1,200만원과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8종 구입비 4,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의 강릉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8.4%인 37억 2,399만원으로 인건비가 55.1%인 20억 5,028만원, 경상적경비가 39.8%인 14억 8,073만원과 사업비가 5.1%인 1억 9,197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1,700만원으로 정동소방출장소 차고 10평 신축비 900만원,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1,750만원, 본서청사도색 등 시설정비비 2,200만원, 119구조대 차고 및 사무실 27평 증축비 6,600만원, 119수보대 리모트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497만원으로 팩스, 복사기 등 사무용기자재 11종 구입비 1,215만원과 업무용 지프형 승용차 1대 구입비 1,900만원,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17종 구입비 4,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의 동해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6.5%인 28억 5,604만원으로 인건비가 57.2%인 16억 3,508만원, 경상적경비가 36.9%인 11억 2,957만원, 사업비가 3.2%인 9,139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3,850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2,100만원, 청사시설정비 2개소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289만원으로 복사기 1대 구입비 350만원과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10종 구입비 4,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의 태백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7.6%인 34억 5,885만원으로 인건비가 55.6%인 18억 6,815만원, 경상적경비가 40.9%인 13억 7,405만원, 사업비가 3.5%인 1억 1,664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33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2,005만원, 본서 노후전기배선 및 전등교체비 1,700만원, 본서 노후차고문교체 1,428만원, 고한파출소 및 사북출장소 청사옥상방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31만원으로 복사기 및 사무용집기류 6종 구입비 578만원과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13종 구입비 3,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의 속초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10.4%인 45억 8,421만원으로 인건비가 56.3%인 25억 8,211만원, 경상적경비가 41.7%인 19억 1,173만원, 사업비가 2%인 9,036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3,720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1,500만원, 휴대용무전기 충전장치 22대 설치비 220만원, 무선중계기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316만원으로 캐비닛, 냉온수기 등 사무용집기류 6종 구입비 560만원과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20종 구입비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의 삼척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8%인 35억 4,163만원으로 인건비가 55.3%인 19억 5,977만원, 경상적경비가 41.7%인 14억 7,713만원, 사업비가 3%인 1억 472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5,600만원으로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2,100만원, 본서 세차장설치 및 119구조대 사무실 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872만원으로 복사기 등 사무용집기류 4종 구입비 682만원과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17종 구입비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의 홍천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10.7%인 47억 3,206만원으로 인건비가 54.5%인 25억 7,715만원, 경상적경비가 41%인 19억 4,165만원, 사업비가 4.5%인 2억 1,325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7,332만원으로 내촌소방출장소 50평 신축비 1억 2,700만원,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2,100만원, 청사안내 및 화재출동표시판 설치비 1,000만원, 북방, 내촌, 기린소방출장소 전화가입비 60만원, 신규구입차량 무선기 및 무전기설치 및 전기검사수수료 1,172만원과 내촌소방출장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993만원으로 팩스, 복사기 등 사무용집기류 구입비 1,402만원과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17종 구입비 2,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의 영월소방서 운영은 소방예산 총액대비 10.4%인 45억 8,019만원으로 인건비가 53.1%인 24억 3,055만원, 경상적경비가 41.7%인 19억 1,109만원입니다. 사업비가 5.2%인 2억 3,854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600만원으로 진부소방파출소 차고 64평 증축비 1억 2,700만원,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보수비 2,200만원, 신동소방출장소 옹벽 53m 설치비 2,900만원, 소방출장소 노후청사 4개소 보수비 1,500만원과 진부소방파출소 증축에 따른 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254만원으로 팩스, 복사기 등 사무용집기류 5종 구입비 670만원,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15종 구입비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예산의 내용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절감 및 집행잔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액계상을 함으로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 능률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소방행정이 목표한 바 성과를 거두고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은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5억 1,731만원이 감액된 386억 6,466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소방행정관리에서는 4,17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989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86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방호구조관리에서도 2,11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경상적경비에서의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2,058만원과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61만원을 삭감하였고 연말연시 취약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여비 부족분 400만원은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일선소방서 운영예산에서는 모두 24억 5,4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감액이 88%인 21억 5,057만원으로 이는 구조조정 이후 정원을 초과한 잉여인력을 포함한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현원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기준 호봉보다 현 직급이 다소 낮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각 소방서 공히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정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내실있는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소방서별 감액조정된 예산액이 소방서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예산소요 판단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7억 7,452만원이 증액된 23억 923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3,160만원은 지난 ´97년 구입한 소방헬기가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에 맞지 않아 교체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5억원과 소방법 위반과태료 수입 3,96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소방장비보강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7억 6,9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 소방헬기 매각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상세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고보조금도 전년도에 비하여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98년도 대비 감소된 규모로 앞으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총 세출예산안은 440억 3,124만원으로 ´99년도 대비 60억 9,56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소방행정비는 전년대비 1억 7,481만원 증액된 7억 2,187만원으로 소방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7억 387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위탁교육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9,48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3억 540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8,090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 2,268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800만원은 9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비는 전년대비 22억 1,676만원 증액된 37억 9,5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5억 6,620만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방통신중계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9,13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참가, 긴급재난출동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5,220만원, 재래시장 야간근무 경비지원 등의 일반보상금으로 2,26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21억 1,788만원이 증액된 32억 2,966만원으로 구조공작차, 구급차, 개인구조장비, 무선페이징구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5억 3,926만원과 소방항공대 승합차 및 장비보강, 소방헬기교체 구입, 유선원격 운용장치, 노후방송장비교체 구입 등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16억 9,0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소방장비 현대화에 따른 국고조보사업비 5억 4,184만원과 소방헬기교체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6억 3,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408만원 증액된 395억 1,352만원인데 이 중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218억 4,310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법정경비 중심의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으로 주요증액 내용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에서 9억 4,956만원과 복리후생비 21억 8,609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원주 의용소방대 신축, 강릉 119구조대 사무실 정비, 홍천소방출장소 신축, 영월소방파출소 차고증축 등 시설비와 각 소방서별로 소방용수시설 확충,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은 화재예방과 구난구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과 장비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편성되어 대체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조공작차 구입 등에 따른 사업예산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토록 사전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소방본부 소관 채무부담 사업은 소방헬기 보강사업 1건에 총 사업비 73억원, 국비 36억 5,000만원으로 합하여 73억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형소방헬기를 보강하여 급증하는 대형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 국비 36억 5,000만원과 2002년도에 도비 21억 9,000만원으로 상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부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2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리계 직원이 만들었는데요.

박창진 장비담당 박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의 재난구조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 우선 헬기의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헬기를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하면서까지 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민의 재난구조를 위해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형헬기를 산다고 그랬지만 2년 전에도 강원도 여건에 맞는 헬기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서 구입을 해왔는데 다시 또 헬기를 산다고 내일 아침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될 때에는 도민들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나쁜말로 하면 도청놈들 미친 짓 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강원도 특성에 맞는 헬기를 중형헬기를 보강해야 된다, 구조구급 산화진압 등 급증하는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이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2년 전에 이 중형헬기를 사지 2년밖에 사용못한 새것을 처분하고 중형헬기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무슨 음모가 있지 않겠느냐,숨겨진 것이 뒤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행정감사시에 손들고 선서하면서 처분을 해도 20억은 받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반영된 것은 15억밖에 안 되요.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그때도 제가 헬기를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헬기인데 아, 강원도는 산악이 많고 골짜기가 많으니까 이골짜기 저골짜기 드나들면서 구조를 하려나 보다, 때까치 같은 가느다란 몸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헬기인줄 알았지 이렇게 강원도의 여건에 안 맞는 것을 구입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빚을 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양호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정은 24t 강선이고 정원은 18명이다, ´99년도 예산은 4,491만 7,000원, 운영이 가능한 최소인원은 11명이다. 수난구조법 제6조 및 9조2항에 수난구조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수난구호 업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럼 기구 확정도 없이 운영하는 특별한 수칙이 있는지, 운영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이 11명인데 여기에 대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한 사례가 있는지, 건의했으면 몇 차례나 건의했는지, 건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11명이 근무할 시에 예산확보는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현지에 어제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본 위원 셋이 어제 저녁에 가 봤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자가 4명이라고 하지만 실지 근무자는 2명입니다, 교대하기 때문에. 처우가 말도 아닙니다. 식사를 만드는 곳, 화장실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참 말이 아닙디다. 그리고 현재 선착장은 선착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착장으로 적합한 장소는 보트업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쓰고 있는데 과연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써야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춘천시장과 강원도,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한번이라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4명이 근무하다 민원이 야기될 때 서장님 예측정도는 어떠하리라고 생각을 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새천년도에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강원도, 중앙부처 등 기구확정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8년, ´99년 의용소방대 수당이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전년도대비 약 16%의 예산이 증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아직도 소방본부는 총 예산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내무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나 처우개선문제 또한 체력단련시설 문제 등 소방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소방본부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인지 몰라도 사업예산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어떠한 협의를 거쳤고 중앙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98년도 13억 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에서 올해는 7억 6,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강원도를 홀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원도에서 행자부를 대상으로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배정되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풀예산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에서 강원도에 당초 요구한 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우리 도에서 몇%가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원도 소방본부는 정보에 있어서는 완전히 뒷전에 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정보화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도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원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에 찬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각 소방서별 예산편성은 소방본부에서 총괄집계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죠?

직접협의는 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의 전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이 제출해준 자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별 예산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런 것을 잘 못 느꼈었는데 같은 춘천소방서, 원주소방서, 강릉소방서, 삼척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예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히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각 소방서별로 똑같은 세세항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1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0명에서 20명, 또한 어떤 데는 표기를 3일로 한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몇 회로 표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긴급구조구난 훈련도 10만원의 여비를 받는 곳이 있고 15만원의 여비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인원도 8명에서 50명까지 다양하고 횟수도 어떤 데는 2회로 하고 어떤 데는 9회로 했습니다. 이런 차액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늦더라도 9개 소방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구분해서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답변시간에는 이 차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만들어준 기준에 의해서 제출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도 지역마다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을 보면 25만 2,600원부터 17만 5,800원까지 제각각 소방서마다 다 틀립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피복비에서조차도 똑같은 세세항의 명목으로 올라오는 피복피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보다도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장 중시되며 조직간의 인화단결과 조직인으로서 조직의 팀웍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포상금을 봤을 때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선정은 3개 기관 200만원에 불과할 뿐이고, 공무원 1개 개개인에게 주는 소방공무원 소방왕은 1,000만원으로 조직을 위한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만전을 기해서 팀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포상을 늘리고 개인에 대한 포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낫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8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종류는 소방본부의 소방공동시설세, 특별교부세는 지금 없고 국고보조, 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매각, 과태료 등이 우리 세입의 주요 세목이 되겠는데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5조6항에 근거해서 목적세로서 도세인 지방세입니다. ´97년, ´98년, ´99년도 징수액을 보면 ´97년 69억, ´98년 73억, ´99년 79억이고 올해 86억으로 계상했는데 혹시 이것이 과다 세입편성이 아닌지, 또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사업으로 직접 투자가 되어야 되는 세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황영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소방본부에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세출예산 소방관서별 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규모가 결정되는 기준은 첫째 관할구역, 둘째 공무원 수, 공무원 수는 정원대비 현원, 의용소방대 수 정원대비 현원, 소방장비, 청사시설 보유, 인구수, 위험물시설, 소방대상물 이런 것에 의해서 일선소방서의 예산편성규모가 결정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핏 총액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예산만 해도 춘천과 강릉이 15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의용소방대수가 적기 때문에. 또 태백시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밖에 안 되죠?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예산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죠?

동해가 제일 적습니다.

동해가 4,549만 5,000원이고 홍천이 2억 8,708만 3,000원입니다. 의용소방대수가 많기 때문에 동해소방서 예산하고 홍천소방서 예산을 딱 나누면 의용소방대 비용에서 2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소방서별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의구심을 가질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관서 일반현황을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주실 때에는 부속서류로 그런 것들도 소방서간의 예산편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번째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위탁교육비가 288명이 받는데 1억 1,852만원, 다음 예산서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억 8,200만원, 약 한 4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 소방학교가 있는 도는 중앙소방학교가 하나 있고 지방소방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도가 소방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위탁교육 소요예산이 여비까지 포함하면 연 4억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소방학교의 설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강원도도 소방학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충청남도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2과 1교관단으로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학교를 자체에서 만들 용의는 없느냐, 둘째 그런 것이 어렵다면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소방공무원훈련 과정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용소방대 관련 질문입니다. 전국 각 시도 의용소방대수는 서울이 2,898명, 부산 1,953명, 울산 1,000명, 충북 4,780명, 전북은 7,050명 이런 순으로 강원도가 전국에서 6,698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98년에는 18억 정도 ´99년도는 19억 정도, 금년에는 다 찾지 못하겠어요, 안에 체육대회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예산이 한 25억 정도 안 되겠느냐, 종합적으로. 지금 경기도 같이 850만이고 우리보다 예산이 4배 내지 5배 많은 지역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25억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의 의용소방대원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의용소방대수를 좀 줄여서 그 기능을 전문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용소방대조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는 강원도하고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지금우리 조례는 의용소방대를 전부 군단위는 일선소방서장이 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전체예산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군단위는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임명합니다. ´99년 개정된 조례입니다. 군단위 의용소방대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고 시단위만 도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검토하시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사례의 장단점과 우리 강원도 의용소방대의 지금 현재 조직운영 현황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2억 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가 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용 리모콘을 119누르면 집안에 설치된 단말기에 의해서 소방상황실의 음성과 약속된 신호로 자동신고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이것이 아마 국도비가 각각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5개 군에 1만 4,346명의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도 예산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해서 강원도가 12억 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99년에도 여전히 설치가 끝난 지역에도 장난전화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홍천군하고 영월군은 71%,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난전화에 의한 소방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런 장난전화의 프로수가 별로 낮아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에는 20만원 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를 파악해 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이면 앞으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제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이것은 조금 무관한 질문인데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전국 시도별로 소방본부의 명칭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서울은 소방본부를 소방방재본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명칭사유 변경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업무를 통합해서 소방방재본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충남은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재난관리과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소방재난관리본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시도별 소방본부의 명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명칭은 ´92년 4월 1일 광역소방체제 전환시 전국적으로 소방본부로 통일했지만 ´98년 1차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소방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업무를 통합 또는 분리운영토록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도 이러한 소방업무, 재난관리업무를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소방본부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낭비적인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근무하셨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의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데 교육비가 물론 소방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교육습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4억이고 1,000여 명이 교육을 하는데 이 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자치시대에 다른 기관에만 가서 언제까지 가서 교육을 받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대체로 보면 정말 IMF를 뚫고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예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복리후생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산취득비가 많습니다. 본부 것만 해도 15억 5,700정도인데 이것도 물론 현대위험재난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아주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조공작차 2대, 구급차 6대, 이 2개만 해도 5억 7,000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 파출소에도 해놓고 차가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고 먼젓번 감사에서 봤는데 또 그렇게 5억 7,000이나 들여서 장비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이 차량이 노후차량의 교체용인지 아니면 추가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헬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항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44회 운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명구조가 46건, 화재진화는 겨우 12건밖에 안 되고 다음에 훈련지원이 10건, 업무지원이 25건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것을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할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또 이왕에 사들이면 헬기 운항에 대한 계획도 조금더 새롭게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아까 우리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것은 일반보상금 301을 보면 강릉이나 원주, 동해 같은 데는 작년대비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는 1,300만원 정도 감액되고 동해는 200만원, 속초 같은 데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주로 의용소방대 지원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감액된 데가 있는가 하면 작년대비 일반보상금이 또 증액이 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 같은 데가 1,700만원이 늘어났고요, 삼척은 5,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일반보상금에 대한 소방서별 내역과 왜 늘어난 데는 늘고 줄어든 데는 왜 줄었느냐, 이것을 제가 오해를 한다면 작년도에 감액된 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계획의 차질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원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소방본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 증액이 된 440억 3,12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본부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소방행정비, 업무추진비 등이 인상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지만 취약한 강원도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사업계획이 2000년도 사업계획서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사업 예산비도 증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기종의 헬기를 구입하는 국고보조금 5억 4,184만원을 제외하면 사업비의 편성은 아주 취약한 사항이고 금년에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저조한 이유,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확보가 저조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소방서에서는 각종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서별로 필요로 하는 장비나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거의 미진한 상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적, 재원적, 장비쪽으로 복합적인 소방력 강화에 적정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서별 장비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각 소방서별 관할면적이 넓을수록 또한 소방대상물이나 위험물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러한 소방서에 소방장비가 제대로 보급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참고자료에 의하면 전혀 소방장비 보급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차등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가 의용소방대가 편대가 많든가 인원이 많은 곳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그들도 화재진압에 의욕적인 활동을 할텐데 소방장비가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소방장비 구입에 헬기구입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본부에서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15억원의 세외수입에 반영되어 있는 15억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한 달 전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소방본부 소관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전용하고도 지출하지 않아서 예결위심사 때 다른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았고 그럴 때 특히 거기 앉아 있는 내무위원님들의 얼굴이 전부 벌게졌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이 하필 예산결산위에서 지적을, 또 지적내용을 보면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99년도 예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또다시 그런 엉터리 회계 마감이 또 있는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다시 내무위원들의 얼굴을 벌겋게 만드는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결의를 어떠한 마음으로 ´99년도 예산 마감을 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명예퇴직자가 금년에 있었을 텐데 명예퇴직자의 숫자와 퇴직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 명세를 밝혀주시고요. 작년 예산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쓰실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도라면 연말에 우리 본부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서 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이 돈을 반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음에 2000년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할 때 보니까 동해소방서에서 민간인 4명이 다쳐서 보상금이 나갔는데 금년 예산을 보면 민간인보상비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물론 민간인보상비를 지출해야 할 요인이 발생되면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시겠지만 즉각 예산을 지출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금은 확보를 해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아심이 생기고요. 다음에 1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해서 어느 소방서에 배정을 하는지 자산취득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예산배정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일선소방서에 보면 자산취득 내용이 많고 특히 그 중에는 시신덮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쓰는데 이런 시신덮개 같은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절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항목 같습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자치단체장님들하고 더욱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시신덮개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가지고 있는 작은 예산들은 얼마든지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금년 2000년도 예산에 일선소방서장님들이 그 지역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소방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지 소방서장님별로 확보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별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 가족수련회 참석여비가 있는데 일선서에서 10명씩 한정되어 있는데 그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개인당 15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유독 속초서는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작성 공무원의 착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춘천서장님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양댐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자면 기능면과 성질면에 있어서 두 가지 다 합당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난구조대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면에도 맞아야 되고 성질면에도 맞아야 되는데 소양호에 근무하는 소방대는 우선 기능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근무하는 그 장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양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터전입니다. 물론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관광객은 우리 국민이 될 수 있지만 그 터는 돈을 받는 객체는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에서 도비를 내고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기능면에 맞지도 않고 또 네 사람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잠잘만한 자리가 없어요. 사무실 칸을 쪼개서 거기서 잠을 자고 화장실 가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가야 되고 세수할 데도 없고, 이것은 우리 춘천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배치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보냈는지 몰라서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다룹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정원에서 4명의 인건비는 절감할 그럴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공제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이 모든 것을 삭감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2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제106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0년도 세입세출심사와 관련하여 원종익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인섭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다 하므로 이인섭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10%선에서 증액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업예산확보를 위해 도의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과 중앙에 건의한 내용 국비지원액이 ´99년도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2000년도 사업예산 요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예산확보를 위하여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상호협력하여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업무협의 등 행정자치부 방문시 관계직원에게 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이 ´99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99년도에는 ´98년도의 사업변경으로 이월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688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총 지원받은 금액이 7억 6,962만원으로 실제 적어진 금액은 725만원이며 앞으로 국비보조사업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하여 열악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사업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전년도대비 예산이 16% 증가하였는데 소방행정관리업무추진비 등이 증가한 사유와 취약한 강원소방을 위한 사업계획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운영예산 중 업무추진비 예산이 전년보다 2,276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소방본부직원 정원가산금 368만원이 ´99년도에는 자치행정국 총무관리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도부터 소방본부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방본부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988만원 증액은 소방경 이하에게만 지급하던 대민활동비를 신설하고 방호활동비를 확대지급하게 됨으로써 이 방호활동비는 소방경 이하에만 지급하던 것을 소방령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특수활동비 지급대상이 소방항공대 4명이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타 직종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씩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새로운 헬기기종을 채무부담으로 구입하려는데 기존 헬기구입시에도 강원도 지역에 맞는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중형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와 2년이 경과된 헬기를 매각하고 신형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유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헬기 매각예정액이 20억원이라고 보고했으면서 2000년도 세입예산에 매각대금을 15억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헬기운항을 보면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헬기를 구입해야 되는지와 헬기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헬기보강에 있어 기존 소방헬기 매각수입으로 15억원이 예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 BK-117헬기를 매각하고 중형헬기를 구입코자 하는 이유는 구입당시 중앙 119구조대와 서울소방본부에서는 돌핀이라는 중형기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산, 경기, 광주에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BK-117기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중앙구조대와 서울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예산부족으로 구입할 수 없었으며 부산, 경기, 광주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종을 문의한 바 구조헬기로서 적합하다고 하므로 저희도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판단해 봐도 그 당시의 선택은 최선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국고보조를 같이 받았던 부산, 전남, 전북에서도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으나 기상변동이 심하지 않고 강원도와 같이 산악지형이 아닌 지역에서는 현 기종도 구조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같이 광활한 산악지형과 기상변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한계를 느껴 중․대형헬기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97년도 11월 헬기도입 이후 금년 10월말까지 총 헬기구조요청 건수는 422건 중 53%인 224건에 대하여 임무수행을 하고 47%인 198건은 기상악화 등 악조건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한 224건 중에서도 23%에 해당하는 93건은 심각한 악천후와 취약장소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국가와 119구조대의 사명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악기상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헬기로 필히 교체되어야만 도민의 생명, 신체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특성상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강원도는 안전한 지역이다, 구조대책에 이상이 없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헬기매각 예상액을 행정사무감사시에 20억원으로 보고드린 이유는 중형헬기구입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여 헬기판매 전문업체 등과 감정을 의뢰한 바 회사의 자체감정규정을 적용하여 감정한 결과 146만달러, 약 19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판정이었고 동일기종을 우리보다 4년이 고령인 6년의 기령인 현대우주항공소속 헬기를 14억원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각한 사례가 있어 그를 토대로 20억원 정도로 추정보고를 올렸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헬기매각 예상액을 그보다 5억원 적게 계상한 이유는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만의 하나 그에 못 미치게 되면 예산결손이 발생케 됨으로 최악의 경우에 대비 예상매각액을 최소로 측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헬기운영에 관하여 본연의 업무 이외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에 대하여는 같이 공감합니다만 도정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지금까지 운항을 억제해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본연의 업무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운항통제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소양호수난구조대 운항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양호수난구조대가 기구의 확정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와 몇 차례나 건의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7월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계기로 내수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양호수난구조대를 설치하였으나 설치초기부터 수난구조대의 설치타당성 문제와 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7년에 예기치 못한 국가경제난으로 공무원증원 억제방침, ´98년 지방조직개편으로 도 전체공무원 440명이 감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점유비율이 정원규정에 의한 42%를 초과하게 되어 정원승인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양호수난구조대에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경우의 대책과 2000년도 기구확정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양호수난구조대에는 직제 및 정원승인을 받지 못하여 현재 춘천소방서에서 4명을 잠정적으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2명이 근무하는 도중 각종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시 춘천소방서 119구조대가 동시 출동하여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관련규정이 생기는 대로 소양호수난구조대의 직제 및 정원확보는 장기적으로 활동실적 등을 정밀분석한 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4명의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미흡하나 후생시설설치장소가 부족하여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다만 설치 이후 현재까지 구조구급 57회, 대민서비스활동 90회에 달하여 나름대로 실적은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확보 못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하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소양호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구조구급 등에 대한 대책은 소방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어 근무여건이 최악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하여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근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호수난구조대의 선착장이 부적합한데 춘천시장과 강원도수자원공사에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소양호수난구조대의 접안시설은 수위의 고저차로 항시 변동이 있어 동일한 장소에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은 현재의 위치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위 변동에 따라 접안할 수 있는 정박장치를 4개소에 설치하여 항상 수위에 따라 이동접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구조활동에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명선 위원님께서 ´98년, ´99년 예산세출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반납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억 3,464만 2,000원 중 반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607만 7,000원이며 대부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반납금액은 ´98년도 의용소방대지원 경비 중 0.3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9년도 의용소방대에 지원경비 총예산은 20여 억원으로서 ´99년도 11월 30일 현재 각 소방서에서 15억 6,5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4억 4,554만 6,000원이 남아 있으며 이 금액은 ´99년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세출예산 중 22.2%로 ´99년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예산이 22.2%가 12월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지원업무 특수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2000년도 소방력보강을 위한 사업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올리면 ´99년도 대비 11억 6,6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액을 내시받지 못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교부세 지원액이 내시되는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2000년도 소방력보강 시책사업예산은 ´99년도 9월 7일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41억 6,2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소방장비보강으로 대형펌프차외 5종 26대 32억 9,600만원과 소방통신망 보강으로 무선통신장비 2억 1,000만원, 유선통신장비 6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가 확정내시되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서 강원도에 요구한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행정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정보화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의 정보화추진 실적을 설명드리면 119신고자 위험정보시스템을 ´96년도에 본부를 비롯한 춘천강릉소방서에 설치하였고 ´97년도에는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등 5개 관서에, ´98도에는 나머지 2개 관서를 모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각 소방서의 PC보급률을 설명드리면 기준수량 717대가 필요하나 현재 121대를 보유하고 있어 596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596대와 586급 이하 PC보유량 46대까지 모두 642대를 더 도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이므로 저희 소방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방행정의 정보화 및 세계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PC 보급기준은 간부공원과 내근자들을 1인 1대, 파출소의 근무자들은 정원의 1/2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예산편성 비교시 국내여비 등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비 예산은 강원도 총액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강원도에서 일괄편성하였으며 서별 차이는 있게 편성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여비 등 집행시에는 공평하게 지급되나 예산작성시 부기상 내용이 틀리므로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본부에서 적극 관여하여 통일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자녀장학금 및 피복산출 기준금액이 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경우 대학생은 일치하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 공․사립별,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소방서별 평균치 산출에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피복비의 경우 소방서별로 기준금액을 일원화시켜야 함에도 각 소방서별로 예산편성자료를 개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지적하여 주신 여비와 마찬가지로 향후 본부에서 통일해 나가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인섭 위원님께서 포상금 내역 중 종합평가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200만원인데 반해 우수소방공무원 시상금은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소방관서의 조직력 결속을 위해 기관포상은 늘리고 개인포상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견해에 대해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의 소방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은 매년 연말 각 분야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3개 기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급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서 부기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우수기관에 대해 상사업비를 포상함으로써 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장을 중심으로 일체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 2000년도 징수목표액 86억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와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사업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 책정은 과거 3년간 징수실적과 재산세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약 10%,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춰볼 때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액 소방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교육입학비가 연간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체소방학교의 설치 용의와 설립이 어려우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 교육실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위탁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소방공무원수가 1,200여 명으로서 각종 재난현장의 출동인원 및 교육수요를 감안하면 소방학교설치는 다소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방종합훈련탑, 기초체력장, 소방시설실습장 등의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으며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입교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업에 상당히 방해가 됨으로 해서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교육을 시킴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소방학교에서 받은 교육만 기본교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1, 2교 설치에 토지 값을 제외한 건물 및 신축비가 경기도의 경우 100억원, 충남의 경우 20억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소방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빈약한 도재정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만 이러한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올리는 것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하나 아직은 소방학교 설치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수가 전국 7위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원을 줄여 정예화할 용의가 있는지와 일부 타 시도의 경우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임용하는데 우리 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인원은 행정자치부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에 따라 시읍면 지역대별로 20명 내지 60명으로 책정된 것으로 관설의 소방력이 부족한 지금으로서는 소방보조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실정이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 연구검토해 보겠으며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면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와 대원의 임용권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소방법에는 의용소방대장 임용권자가 소방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소방사무는 광역자치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의용소방대장을 시장군수가 임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시군에서 소방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권자를 시장군수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조례를 위임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법 및 소방법에 다소 위배가 됨으로 신중히 시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 건의안 등 또는 현지 시장군수가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불가지역 6개소에 대하여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119신고자위치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하므로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이 미구축된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6개군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 설치는 중앙안전관리시스템 및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의 연결시 호환성문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향후 종합계획수립시 행정자치부와 협의 미설치 군의 전산장비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미구축된 장소에 있어서의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관리대책은 소방서에서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출동하는 보조적인 수법을 활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119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도 홍천, 영월소방서의 장난전화가 줄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도가 있고 타 시도에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파악한 후 가능한지와 조례제정에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천, 영월소방서는 ´98년도에 119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홍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인 양구, 인제군의 119전화는 홍천소방서로 접수되지 않고 직접 관할파출소로 접수되므로 해서 장난전화가 소방서의 위치정보시스템을 걸러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난전화가 줄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영월소방서 관할이면서 평창, 정선군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파출소로 119신고가 접수되므로 해서 홍천군과 영월군만 위치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수되지 못하는 사유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난전화의 경우 처벌규정은 없고 허위신고의 경우에만 소방법이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춘천소방서에서는 2건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에 위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후 저희 도에서도 적극 조례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명칭이 시도별로 상이한데 우리 강원도도 재난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지방조직 개편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조직관리부서와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걸쳐 재난관리업무를 통합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었으나 당시 조직개편작업이 절차나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관계로 재난관리통합에 앞서 우선적으로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을 통합하여 현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같이 통합방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하여 통합관리로 인한 상승효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직원 복리후생비 등의 증액에 대한 환영의 말씀과 함께 파출소 개소 후 인원이 없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조차 2대, 구급차 6대의 구입의 경우 어떻게 배치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장비구입은 구조공작차 2대와 구급차 6대 등 총 8대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현재 인력부족 현실을 감안하여 8대 모두 신규배차가 아닌 노후차량 교체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이 서별 차이가 나는 이유와 소방서별 증액과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99년도에 비해 1억 95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태백소방서에서는 ´99년도에 비해 1,200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출동수당 482만 4,000원, 피복비 257만 6,000원, 기타 410만 8,000원으로 취약시장 등 신규대원 영입이 30명인데에 대한 증가분이며 삼척소방서는 ´99년도에 비해 575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장학금이 207만 3,000원, 출동수당 321만 6,000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서별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도에서 사전검토하여 심의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각종 민원이 증가한 추세에 비해 새로운 장비 등 사업비 확보가 미비한데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는 새로운 소방장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향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 새로운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간부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변완기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규모에 비하여 장비지급 불균형을 지적하시면서 의용소방대 편대 및 인원수에 따라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장비 구입 및 배치기준은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관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서별 인구, 면적, 건물규모, 소방대상물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균등배치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하여 있다면 새로이 관서별 정밀조사 후 재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98년도 회계질서가 미흡하여 예비비를 전용하고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마무리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청사신축 한 건이 12월 20일까지 완료되며 기타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99년도 회계연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기일내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99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인원과 퇴직수당 지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는 1/4분기 2명, 2/4분기 3명, 3/4분기 3명으로 총 8명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지급액은 총 3억 8,500만원으로 금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은 총무과에서 일괄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오지 직원들의 격려 등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의 반납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액 1,3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26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추가 100만원 절감은 현 예산잔액 대비 향후 각종 행사계획을 분석한 결과 잔액발생이 예고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을 격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은 현재 연 평균 100만원 정도를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으나 본부장이 2달 공석이었던 관계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조규병 위원님께서 ´98년도 동해소방서 민간인 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보상금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98년도에 동해소방서 민간인사고 보상금을 예비비에서 확보지급하였으며 2000년도 예산에는 민간인사고 보상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여 편성이 곤란한 것은 예비비에서 계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며 만의 하나 사고가 생길 적에 역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 118쪽의 장비구입 내역 및 배치 예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비는 7억 6,900만원으로서 구조공작차 2대는 춘천, 원주소방서의 노후차량 교체와, 구급차량 6대는 화천 간동, 원주 소초, 횡성 서원, 인제 기린, 양구 방산, 평창 등 노후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수장비 12종 36점과 개인구조장비 10종 958점은 각 소방서별로 보유 및 소요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무선페이징시스템 1,320대는 도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7개시 5개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역시 조규병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부부수련회에 각 소방서별 10명씩 배정된 사유와 여비가 타 소방서의 15만원에 비해 속초소방서만 10만원씩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부부수련회는 포상수장자 및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실시하는 수련과정으로서 각 소방서별 인원배정은 균형을 위해 10명씩 배정하였으나 서별 정원이 틀리므로 해서 약간 물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속초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 여비가 적은 이유는 교육장소가 속초시에 소재한 설악수련원이므로 속초소방서는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병 위원님께서 소양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벌기 위한 터전으로 수난구조대를 설치하기에는 기능 및 성질이 맞지 않으며 화장실, 잠자리, 세면장 등 복지시설이 열악한 곳에 4명의 공무원을 근무시킨 것은 인원이 남아서인지, 전체인건비에서 4명의 인건비 관련예산을 삭감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19수난구조대는 처음에 보고올린 바와 같이 소양댐에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를 위하여 배치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고 유사시 구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돈을 벌면서도 수난사고에 대한 법적책임근거는 없고 호수에서의 사고발생시 구호업무는 수난구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자치부계획에 의하면 화천군 파로호에도 수난구조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소양호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다른 구조장비 구입예산으로 변경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서도 처음에 보고올린 바와 같이 90여 건의 운항 및 출동실적도 있습니다. 4명의 인원이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인원에도 배치운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예산삭감은 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동시설세를 아까 답변을 빨리 하셔서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 86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과다편성이 아니냐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전년도 대비 10.2%를 증액해서 86억을 잡았습니다만 소방시설공동세는 소방시설공동세 징수실적, 또 그것이 근거가 되는 재산세의 납부한 실적을 봐가면서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당해연도만 본 것이 아니라 3개년도 평균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79억 9,600만원을 세웠거든요.

예, 10.2% 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소방시설세는 전부 어디다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시설장비 구입 및 보강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는 다 그 부분에 세워졌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는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 곳이 있어서 한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과다편성한 것도 아니고 적정편성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92년 4월 1일에 광역체제로 전환하는 바람에 시군의용소방대 부분이 전부 도로 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군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도로 지침만 받고 했다가 제가 2년, 3년 지난 것을 조례를 찾아서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올해 2월 22일날 개정했어요. 그래서 군은 군수가 임명하고 의용소방대 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만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근거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조례가.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아셔서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850만인데도 한 1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직접 소방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우리는 158만인데 6,600명을 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부담이 되겠다, 의용소방대 문제를 왜 또 물었는가 하면 2회 추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거의 다 감액조정되었던데요, 지금 공익근무자하고 제가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이 모자라서 소방장비 등등에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또 물었거든요. 다음에 공공근로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시도 소방서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소방쪽의 업무에 투입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관련되어서 기본예산은 출동수당, 피복비, 급식비, 여비, 자녀장학금 이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니 교육참가비니 별도에 나오지 않은 예산들이 의용소방대와 관련이 된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거의 경기도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의용소방대를 구분해서 시와 군으로 하는 부분도 알아봐 달라고 했고요. 또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의용소방대 부분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우리가 ´98년까지 전 관사를 다 했죠? 기본적으로 다 했죠?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억 2,400만원 예산세운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9개 소방서에다 1,320대를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 도비 50%…….

기본적으로 일단 다 있는데 보강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였고…….

이것은 새로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 2,400만원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9개 소방서에 1,320대를 하는 것이고 119위치정보시스템은 ´98년까지 다 한 거죠, 12억 4,400만원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우리 도에 만약 1,320대를 하게 되면 지금 도내에 독거노인수가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자료준비했던 것을 잘못 파악했는데 1만 4,346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면 시스템이 불가능한 지역이 6개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3,140명, 이것들은 아까 답변하실 때 뭐가 안 되어서 이것이…….

119위치정보시스템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6개군 지역은 회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회선이 안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2001도면 그것도 국가정보화로…….

국가정보화로 해결하겠다, 그럼 불이익을 보는 지역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19신고위치정보시스템이 ´98년까지 12억 4,400만원을 들여서 다 했는데 왜 허위신고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죠?

예.

홍천하고 영월이 특히 많은데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19신고를 할 경우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으면 119위치정보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 영월 등 일부 지역은 소방서로 신고가 되지 않고 파출소로 신고가 됨으로 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1일 119구조구급대원을 해보니까 강릉경찰서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상명세가 입력되던데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홍천하고 영월지역입니까?

홍천하고 영월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방안이 없나요?

그것도 119위치정보시스템이 마저 안 된 6개 부분하고 해서 될 것입니다.

허위신고시에는 소방법 71조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장난전화의 경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장난전화도 허위신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난전화 하는 애들이 초등학생이 많은데 걔네들한테 10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이 악의적인 장난전화가 아닌 다음에는 허위신고라고 보기에는…….

대부분 명확히 구분은 됩니다만 어쨌든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장난으로 그치기에는 뭐하다 싶은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과태료 등 문제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12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전자장치를 했는데 줄지 않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다음에 허위전화하고 장난전화는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119신고위치정보라든지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행자부가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하는 조치의 일환입니까?

행자부에서 먼저 실시하던 것을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서 그것하고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행자부에서 추진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기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도별 소방본부 명칭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까,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 부분과 관련해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서울, 경기, 충남, 제주도 이 4개 지역에 재난관리업무 소방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재난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님이 총 지휘자가 됩니까?

재난 중에서 긴급구조사항은 지사님이 긴급구조본부장이 되고 제가 통제관이 됩니다.

유관기관 통제를 다 본부장님 책임하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죠, 그렇게?

법관리상 인위재난 또는 자연재난을 각각 구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예방부서는 각각 틀립니다만 인명구조사항은 소방본부장이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현인원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을 통합하는 경우와 민방재난관리과를 통합하는 이런 경우 시도별 소방본부 업무의 변화같은 것을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재난이나 소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헬기를 1차년도에 자치단체 재정부담 20%해서 우리가 14억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죠?

예.

다음 연도에 36억 5,000만원 세울 예정입니까?

그것은 국고보조로 50%하고 그 다음해에…….

2차년도에는 국고보조 36억을 하고 다음에 3차연도에 우리 부담으로 해서 21억 세운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73억 중에서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36억 5,000을 우리가 부담하고…….

그 36억 5,000 중에 헬기…….

그러니까 15억을 우리가 헬기를 파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순수도비가 부담되는 것은 21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책을 한번 잘못하니까 돈을 얼마를 버립니까? 본부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충 우리가 헬기를 잘못 사서 손해보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가 구입 당시 34여 억원에 샀으므로 15억 판다면 19억, 또 20억에 판다면 14억입니다만 감가상각을 계산해 볼 때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행정직은 두 분밖에 없죠? 소방부 전체.

한 분 있습니다.

원래 두 분 있었잖아요? 서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사무관 한 명, 주사 한 명 있었는데 사무관은 행정계장으로 있고 주사 한 명은 타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된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라든지, 소방행정시책이라든지, 예산편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강원도 소방행정이 당초 2000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앙의 각종 지원금의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장비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를 했습니까, 강원도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보고 보고올리겠습니다.

만약 국고액의 교부세 등 지원금이 확정된 후에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종별 계획도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시와 군의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군단위에도 날로 고층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화재진압대책이 보다 분명히 서야겠는데 내년도 소방장비구입 계획에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없습니다.

없어요, 본부에서 18개 시군의 화재발생요인을 볼 때 고층건물에서 나는 화재의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2000년도에는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각종 인화성물질이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생활주변에 화재발생의 중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감사보고자료에 보면 유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300%나 ´98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학차라고 할 수 있는 이런데 대비할 수 있는 차량도 구입대수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화학차는 따로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형위험물 저장장소 등에 화학차가 유효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의 경우에는 펌프차에 유류화재용의 소화재를 타서 쓰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면사무소단위에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나가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나가게 되면 면단위 소방파출소에 보면 사무소에 전화기가 한 통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휴대폰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산악지역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동을 나갔다가 구조요청이나 화재현황을 보고를 하려고 해도 통신장비가 아주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연락을 못해서, 우리 인제 관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에 올라가도 연락을 할 길이 없어요. 몇 사람이 뛰어 내려와서 연락을 했지만 벌써 다 타고 난 후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통신장비 부분에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조종사님 오셨어요?

예.

지금 기종으로서는 재난구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까, 강원도 조건에서?

조종사님께서 가와사키, 쌍발기 기종을 조종하면서 BK-117인데 강원도 조건으로 부적합하냐, 새로 구입을 꼭 해야만 되겠느냐 조종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헬기를 용도별로 구분을 하면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구조와 구급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스큐헬리콥타하고 앰뷸런스헬리콥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BK-117은 앰뷸런스헬기로 유리합니다. 헬기가 뒷문이 열려서 뒤로 들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헬기가 작아서 병원옥상이나 건물가까이에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가 헬기가 측면이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를 가지고 설악산이나 태백산에 구조를 가면 터블런스나 지역요란기류 때문에 조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조종사님께서는 구조용이 아니고 앰뷸런스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조종하면서 위험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97년 11월 20일 발대 이후에 224건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3% 정도에 해당되는 93건은 임무끝나고 와서 부조종사하고 한 얘기입니다만 야, 우리 보험하나 더 들자 이러다 죽겠다, 그 정도 상황에서 임무수행을 했습니다.

착륙을 해보니까 위험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보험을 다른 것을 더 들자고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종사님이 언젠가 장갑이 1년에 3개가 떨어진다, 조종관을 쥐다 보니까 땀에 의해서 가죽이 삭는다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한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 조종사님이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니 새로운 기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상부에 건의한 적은 없죠?

……….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예.

이 기종을 선정할 때 인명구조나 임무수행에 적합한 쌍발엔진 헬기이고 성능 및 안전성이 세계공인기준에 적합하게 승인된 헬기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님의 얘기로서는 앰뷸런스용이지 구조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이 기종을 선택했을까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구조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부산, 광주, 서울, 중앙구조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과 중앙구조대는 중형기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BK-117과 같은 기종은 부산과 광주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기에서는 구조용또는 구급용으로 큰 물의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이 저희가 다른 상황에서 받은 것을 그 당시로서는 구조용 헬기에 관한 시행착오나 노하우가 없었던 상태에서 타 시도의 의견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고 들여왔던 것이고 두번째로 예산에 적합한 기종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국산도 있었고 일제도 있었고 같은 12인승인데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미국산도 있었어요, BL-430. 그런데 약한 기종을 선택해서 겨우 2년 사용하고 처분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 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형헬기로서 중앙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돌핀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미제 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제 소콜이 있고 프랑스제 지금 돌핀이 프랑스제입니다만 러시아제 까무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까무프가 가격은 싸나 그것은 하향풍이 강해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 산불화재진압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산불진화용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미제 벨이나 프랑스제 돌핀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헬기보다 60, 70% 이상 비쌉니다. 현재 가격으로 볼 적에 저희가 소요하고 있는 BK-117은 약 60억원이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벨은 80억이 갑니다.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중형헬기인 돌핀은 76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저희가 국비보조가 17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이면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34억에 적합한 것, 그렇다면 지금 시가로 볼 적에는 약 60억 정도짜리를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산을 20억 이상을 더 투자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지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사님이 내가 구입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닙니다, 지사님이 사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 항공대장이 건의한 바가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적에 항공대장이 아무 답변을 안 올렸습니다만 제가 행자부 근무할 당시 구조구급계 담당을 하면서 헬기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역시 항공대장이 생명을 걸고 인명구조를 해야 된다는 위험에 봉착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부장으로서 가격은 많이 나가지만 안전한 헬기를 확보해줘야 대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관광객 또는 도민들의 안전도 확보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 적극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도 재정으로는 좀 힘드나 국비보조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마라고 말씀을 주셔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사님이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비는 2001년에 자신있어요?

공문으로 내시받은 것은 아니나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소방국장께 틀림없이 보고 올렸고 적극적으로 지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액수가 36억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만약에 구입이 된다고 하면 가와사키 BK-117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어디로 꼭 매각을 한 다음에 새로운 비행기가 와야지 매각도 안 되고 새로운 헬기가 와서 2대가 있다면 굉장한 재산적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매각이 되어서 서로 맞교대가 될 수 있게끔 구입과 처분기가 맞아야 됩니다.

제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한 시기로부터 제작 납품되는 과정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납품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강원도에는 구조기가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있어서 납품하는 자가 저희 헬기를 사가는 조건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1년 안에 팔 수 있다고 봐집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팔아봤자 15억, 20억밖에 안 되는 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대를 같이 운영한다면 시너지효과 때문에 경제적인 큰 손해도 없으면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부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2대를 같이 쓰자는 것이 아니라 맞교대가 서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헬기가 현재 가와사키가 있는데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들어오면 2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소 2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이어야지 1년 내내 새로운 비행기가 왔는데도 팔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은 한 군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같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더 가입을 하고 싶다?

중복한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어느 한 곳에만 기탁한 것이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눠서 가입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분들 우리가 마음 편안히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헬기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강릉소방서가 지금 어떻게 차를 닦고 있습니까?

세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오수정화시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내년에 시차원으로 오수정화시설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다른 데로 집행했습니다.

다른 데 어디에다 집행했습니까?

청사 울타리하고 소화전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부기상에는 세차장시설로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하시겠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지만 동료 위원을 위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소방계에는 원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직을 가지고 계시지만 양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만약 가정해서 의용소방대 제도를 폐지시키고 의용소방대 예산을 기존대원들이나 장비, 일용직 등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번째는 소양호수난구조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답변이 119를 출동시켜 구조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9가 출동하여 사고 장소까지 가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목숨을 산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송장을 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소방정을 운전하고 갑니다, 사고지점까지 가지만 구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 사람은 운전해야지, 한 사람은 무전받아야지 내려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양호에 배만 띄우고 한 많은 대동강만 부르는 격이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용소방대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읍면단위까지 관설소방을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을 배치한다면 현재의 소방공무원이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2,400여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도 일본과 비교해 볼 때 1/5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단위에 관설소방을 배치한다면 소방본부장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단위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고 한 것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낭비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욕심이 있다면 의용소방대 대신 관설소방이 들어갔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소양호구조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소양호구조대가 요구하는 11명을 확보하고 제대로 예산이 파악된 정원기구를 확보받는다면 소방본부장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및 예산관계로 제대로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양호에 놀러온 관광객과 고립된 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경찰관 44시간, 교도관 60여 시간이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10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당. 그것을 감내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설치 이후 구조구급 57건, 대민지원 포함해서 90건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결코 필요없는 구조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신명선 위원님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지금 소양호에 배가 나가 있다는 그 자체가 4명의 공무원이 나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역할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일 터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도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18명이 일을 해야만 근로조건도 맞고 효과적인 업무를 하는데, 한 조에 2명씩 들어가서 한 사람은 배를 조작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구조를 해야 되고 그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철수를 시키자 하는 얘기예요. 늘 옛날 사고방식가지고 있지 말고 변화하자, 아니면 오늘 여기서 있었던 위원님들이 마음 상해가면서 하는 얘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 본부장님이 취하셔야 될 겁니다.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도비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하시더라도 운영비 일체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도록 하고 도비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 관서별로 보면 강릉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에 연료비가 2,154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연료비라는 것은 소방차들 출동할 때 쓰는 유류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연료비는 어디에…….

차량연료는 차량수리비 및 연료비를 합쳐서 차량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라고 강릉같은 데는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의료비 위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6,160만원 이것이 유류비이죠?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입니다.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합쳐놓은 겁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뭡니까? 이것이 산출기초가 분산이 되어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일반수용비를 보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인데 차량선박비에 유류비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수리시 부품 및 연료비입니다, 차량연료비.

구분을 해놔야지 부품비하고 연료비하고 차량선박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차량수리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선박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품비가 선박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릉같은 경우 연료비가 2,154만 7,000원이죠? 시설장비유지비가 2,777만 7,000원인데 속초를 한번 보시면 연료비가 5,363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1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연료비나 이런 것은 비슷할텐데 왜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나나요? 연료비는 난방비니까 크게 별 차이가 없을텐데.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차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선박비, 의료비, 시설장비비, 연료비, 급량비 모든 것이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0년도 총액예산으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틀리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됩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의료비가 같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착오답변을 올린 것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쓰일 때는 큰 문제없이 쓰인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반수용비가 총액편성제 개념에서 정리를 하자면 전용이 아닌 범위내에서 똑같은 비용이니까 쓰면 되는데 산출기초가 그렇다고 해서 대충대충…….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별로 따로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틀린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본부에서 걸러서 정리를 해서 서별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출기초를 봐서는 일반수용비의 산출기초를 관서별로 봐서는 명확한 숫자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별 차량연료비 총액하고, 난방연료비 차량유류비죠, 총액하고, 수리비 차량선박비에 유류비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나눠서 좀 뽑아주시고 ´98년도의 경우도 똑같이 뽑아주시고 거기에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98년 것을 같이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자료를 바빠서 확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고 주행거리가 길면 유류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떤 소방서에 가면 내구연수가 짧은 차종이 예를 들어 수리한 금액이 내구연수가 긴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 데가 있고 다음에 비슷한 수준에 활동을 했고 일지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보유대수 운행일지를 보면 되는데 유류비가 어떤 데하고 한 40, 50%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자료가 필요하고, ´98년도, ´99년도, 당초 것을 구분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유류비, 수리비, 난방연료비 이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데 일부 소방서에서는 수리비 문제하고 유류비 문제, 난방비 문제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겨서 감사지적된 경우도 많고요. 틀림없이 관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시 짚어볼 예정이니까 자료를 구분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다소 비리나 부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약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매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대부분 소액인 경우이므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수의계약으로 하죠, 보통? 조합에 위탁해서.

예, 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소방서별로 소모성 물품구매 현황하고 ´99년 포함해서 그리고 2000당초예산에 소방서별 소모성 물품예산, 그리고 향후 물품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소방서장님 일어나보세요. 구조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어디 가는 여비밖에는 안 되게 보이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서 보수공사 수리비가 올해 3억이 섰었거든요, 그걸 ´99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부서나 본부장님한테 너무 예산투쟁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원이 143명인에, 먼저 할 때는 149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명에 대한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청사보수비가 3억, 그래서 4억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열심히 예산투쟁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다 이거죠? 용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2000년에 구급차가 국고보조를 받고 도비로 해서 6대를 삽니다. 어디어디 배정될는지는 모르지만 먼젓번에 본부장님께서 횡성소방파출소에 꼭 새차 하나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 안 받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원주서장님은 압니다. 그것 꼭 아시고…….

인계는 안 받았지만 직원들이 판단한 결과 거기에 틀림없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지난 29일날 우리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본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참석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심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점 하나를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에 직결되는 관계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선시군에 전체 일제히 소방점검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소방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은 소방검사를 하고 지나가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거나 관리가 부실하다 그렇게 보셨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화성씨랜드 사건을 봐도 씨랜드 사건 바로 한 달도 안 된 직전에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 소방일제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시에는 2곳에만 지적사항이 나타났는데 씨랜드 참사사건 이후에 우리 행정부와 소방관계자와 경찰과 일제 합동단속으로 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20군데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상에 그렇게 났습니다. 이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0% 2군데서 20군데로 늘어났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고생을 하면서도 인격과 자격을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은 소방법 제30조1항에 의해서 대상물의 관계자한테 있습니다. 어제 점검했다고 해서 오늘 관리가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자의 책임이지 소방공무원의 검사소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소방공무원의 검사소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검사를 할 적에 이것을 위급하다고 행정명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소방검사의 주체권자가 소방검사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 볼 때 이 정도는 구두로 행정지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적사항으로 잡지 않고 구두시정을 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씨랜드 화재가 났을 때 그 당시 소방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이 보도가 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책임자가 된다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재량으로 구두로만으로 시정조치시킬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검사했을 때와 합동일제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2군데밖에 없었는데 경찰과 소방공무원과 세 분씩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20군데씩 지적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소방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은 되었는데 단지 검사기록에는 안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그렇게 20군데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동절기를 맞아서 화재위험이 많은 계절이니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이 각별히 소방점검에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수련원이 몇 군데가 있으며 그때 당시, 오늘 제가 왜 이런 예산심사입니다만 감사질문을 하냐면 제 친구가 내무위원회 소방본부가 니 소관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소방공무원이 저는 외부적으로 나가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하고 119 고생한다고 굉장히 많이 피알을 합니다. 피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 2군데에서 20군데로 100% 늘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옛날식으로 좀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수련원 전체 현황과 그때 점검당시에 지적사항, 합동점검 당시의 지적사항과 그 후에 조치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점검을 우리가 맨날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후에 점검을 했는데 혹시, 이번 인천 호프집 대형참사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유흥가나 이런 데에 일제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1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사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오전에 와서 제가 잘 못봤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많이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체사업비에 보면 아까 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헬기가 지금 육군항공대에 그냥 무상으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항공대 도로포장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항공대의 격납고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입하는 출입구는 틀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필요하다면 구조현장에서 저희가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차고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무슨 차가요?

지금 소방항공대에는 차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악천후 지역이나 이런 데 구조를 나갔을 경우에 직원들의 식사나 옷같은 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차를 저희가 확보토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차는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별도 차고도로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뒷부분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면 그렇게까지 90m가 필요하지 않는데 전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서 우리 헬리콥터나 대원들이 먼지를 항상 마시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비포장 부분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무상으로 항공대를 쓰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지금 대지면적이 250평이고 건물은 27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냅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유류비 산출기준을 각 시군이 다 틀리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 지침도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차량관리할 적에 몇 ㎞에 얼마를 쓴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다소 저희 직원들이 새차, 헌차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계상을 함에 있어서 서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부에서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침으로는 차량유류비 산출기준을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아니 몇 ㎞로 뛰면 20m, 몇 ㎞에 30m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내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쯤 되죠?

저희가 병무청에 24명을 요청했는데 올해 1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필하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그것을 마치면 군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봉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봉급을 각 서마다…….

각 서마다 현역병에 기준해서 도예산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급의 차이 때문에 봉급에 차등이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각 서마다 봉급이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급도 그렇고 중식비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월 보수지급기준이 봉급은 계급에 따라서 9,600원부터 1만 3,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할 적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평균액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급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리고 중식비도 차이가 있고 3,000원도 있고…….

중식비 기준은 1일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다면…….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계산을 3,000원×4하고 한 곳도 있고…….

총액으로 보면 마찬가지인데 부기상 표현이 통일이 안 된 것은 다음에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 중 뚜렷이 나타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소방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문발이나 이런 정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상비 등이 감액편성된 것은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세워놓았던 것인데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울 때는 그 이전 인원으로 세웠던 것이고 줄었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전년대비 30.7%가 감액된 10억 2,635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서가 사업종료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원주 귀래소방서 청사신축, 강릉구조대 정동차고신축, 태백청사보수 등 증축예산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했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두 대를 같이 쓰고 싶다라고 말씀올린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결정적으로 말씀올린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으로서 그런 욕심이 날 정도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두 대를 운영할 예산도 도의 재정으로 볼 적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대를 운영하는 것인데 다만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약과 동시에 팔게 되면 납품될 때까지 빈 기간이 있으니 납품되기 전에는 틀림없이 팔아치울 수 있는 방법을 계약의 부관으로 놓든지 해서 두 대가 중복운영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