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세요.

세정담당 정삼석 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유미애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김성수 주사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택철 주사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무과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무관련 주요현황은 부동산, 자동차, 법인,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에서는 건물이 아파트 신축물 때문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도 작년 대비 4,700대가 늘었습니다. 법인은 수치로는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실제로 미등록된 법인이 200개소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는 느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업무사항에 지방세 부과·징수는 나중에 감사자료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현황도 감사사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경기골프장이 95년도부터 취·등록세가 체납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연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부과된 것이 187억 부과되어서 그 동안 낸 것이 89억 정도 냈고 남아있는 것도 97억, 전체로 국세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조치는 그 당시부터 거기에 관련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 압류는 즉시 취했지만 자금 자체가 안 돌기 때문에 납부가 잘 안되고 있고 분할 납부해서 그 동안 80억 이상을 냈지만 아직 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 저희 동향이지만 경기골프장에서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체납을 한꺼번에 낼 도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유를 걸어서 소송 제기를 작년 2월 4일날 해 놨습니다. 우리가 법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는 사항인데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 신청하면서 연기신청 해서 현재까지 계속 연기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모든 조사를 해 놨지만 골프장이 채권자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만 대림산업에서 근저당에서 610억이나 압류돼 있는 상태이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 모든 채권 체납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북투자금융에서도 30억이 근저당으로 되어서 압류된 상태인데 근저당이면서 시기도 우리보다 먼저 돼 있습니다. 경매를 해도 문제가 있고 그냥 내준다면 다행이지만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200억 정도 체납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이 중 100억이 한 장소에 물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행정제재나 규제를 통해서 전부 조치시켰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게 돈이 징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는 가부 결정은 져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실무 판단을 했습니다만 소송 제기된 것은 아직 판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75억 이후에도 금년도 종토세도 한 푼 못 냈습니다. 금년도 종토세가 6억 1,800만원인데 한 푼도 못 낸 상태이고 어저께 그저께 와서 4,000만원 정도만 냈는데 이런 거라도 걸어서 경매라도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타 채권 근저당 해 놓은 것이 640억씩 되는데 골프장이 매매되고 경매가 되어도 그 가격이 나오겠나 그런 걱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매된다고 해도 우리가 순위가 늦기 때문에 이것이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금융제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통장을 막아버리면 당장 망해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골프장협회에서 주선해서 일반 매매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만약에 일반 매매가 되면 승계취득을 하든지 타인이 사더라도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 원활한데 막상 파산을 시켜가면서 경매해 버린다 해도 체납세는 받을 길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체납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하위 순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부과대도 90% 이상 되는데 경기CC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세 동향을 보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시겠지만 당초에는 작년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줄 예상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모든 공감대 속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뜻밖에 경기가 일부 부문에서 풀리고 또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피어나면서 법인들에 대한 생산업체가 다시 복귀되고 해서 좀 나아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630억 정도로 해서 금년도 징수목표를 했지만 현재 45억 정도가 더 들어 온 상태입니다. 1회추경 때 조금 조정했고 연말 조정에 조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항상 채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사항이 사회 경기도 좋아지고 해서 우리 뜻에 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는 안됐지만 연초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의 가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실무계장, 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세수목표 대 징수목표액이 비례로 봤을 때 약 45억이 징수가 더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IMF체제 하에서 기업체라든가 개인 사업체라든가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축재정을 쓰고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고, 또 관내 기업체들이 요즘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빈 공장이 거의 다 차고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여론을 접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지고, 그 반면에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세수증대가 됨으로 해서 우리 광주군의 어려움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59억 4,500만원이 징수목표액이었었고 부과액이 39억 2,400만원입니다. 이러한 긴축재정을 염두해 둬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목표 대 부과액이 약 20억에 달하느냐? 또 징수액은 32억밖에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목표 대 부과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 그럼으로 인해서 징수액도 그에 못지 않게 엄청난 차이가 났다. 2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면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유사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상당히 적게 잡고 부과액은 상당히 많아졌다. 징수액도 목표액보다도 약 5억원이란 돈을 더 받게 됐어요.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과장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미수액이 도세는 상당히 많이 걷혔고 군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 군세는 약 85%에 달하고 도세는 96%에 달한다. 도세는 납부를 잘하면서 군세는 납부율이 저조한 그런 이유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물론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에 의해서 완전히 숙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혹 착오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착오 부과한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번번이 일어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배문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하고 지금 상고까지 해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법이란 것이 모법에 맞지 않아서 안된다. 그럼 모법이란 것이 어느 법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느냐? 배문영 씨 같은 경우에 항소까지 하고 상고까지 했죠?

예.

애저녁에 법이 맞지 않아서 안될 것 같으면 항소까지 왜 하게 해주느냐? 항소하면 우리가 했을 적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대 부과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16일부터 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포함이 안된 상태이고 말씀하신 종토세는 물론 저희가 예측은 해야 되겠지만 과년도 토지 공시지가를 준해서 하거든요, 당해연도 것은. 사실 작년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불평이 작년에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왜 올해 종토세가 올랐느냐 하는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만 제도상에 작년도 1월 1일 기준한 토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준하다 보니까 작년에 올려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97년도에 기준안을 올려서 작년도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올해 산출해서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올해는 15∼30%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종토세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물론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요율이 재산세처럼 토지 한 평에 대한 요율 20% 딱해서 얼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등제를 해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무 얘기지만 판단하기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와 군세의 징수율 대비는 세금 자체에 종목별로 보면 우리 군세는 소유 토지 또는 재산을 준해서 하지만 취·등록세 같은 것은 등기 낼 때 안 내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더 나은 것이고 주민세니 이런 것은 사실 비율이 낮은데 저희가 제도 개선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행하느니 하반기부터 하느니 하는데 소득할 법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신고가 연말에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정산해서 그 이듬해에 보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소득할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이의신청 들어가 국세청에 이의신청 넣으면 중간에 국세청에서 변동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동돼 가지고 또다시 우리한테 통보오다 보니까 1년 내내 걸리는 사항이 돼 가지고, 어떤 것은 잘 낸 것은 받았다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 분야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국세청에서 주민세까지 지방세만 한꺼번에 받아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받을 때 한꺼번에 받아서 그 지방으로 돌려주는 이러한 제대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해서 도세와 군세와의 납부율 같은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납세 민원도 군민이고 다 민원인데 착오 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날로 많아지는 사항이 돼 가지고 납세자로 하여금 불편이 증가한다는 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사항 결과에서, 과오납 현황이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느는 것에 따라 비례해서 느는데 거기에서 그 분야를 세부로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같은 곳에서 납부했다가 국세청에서 조정해서 또다시 통보내면 저희가 깎아줘야 되는 이런 것이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해서 초과 납부한 것, 자진 납부했지만 잘못 납부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세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 내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상태로 발생되는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에도 있습니다만 과오납 환부집계표가 연도별로, 종류별로 분석해 봤지만 실무자들이 조금 게을리 했거나 자료를 잘못 정리해서 납세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를 하지만 전산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전산 개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시·군도 전부 각각이고 재정에 따라 기술에 따라 바뀌는데 우리도 전산화를 완전한 전산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이런 착오되거나 수치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납세자나 행정 통계에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이해가 갑니다만 종토세 같은 경우는 약 30억에 달합니다. 그럼 이게 30%가 증가된 그런 상황이네요? 목표 대 하면 약 50%가 되고, 이렇게 예측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30억이면 목표액에 비해서 약 5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실적 위주로 목표액을 잡아놓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짙게 풍길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조금씩 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목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과 대 징수로 해서 과연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표는 어떤 틀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제도에 의해서 공시지가 차이에도 있었고 사실 작년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모든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연초보다도 20∼30억씩 줄여 가면서 추경을 해 가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너무 겁을 먹다 보니까 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시지가도 작년 공시지가가 인상됐고 해서 많은 차이가 진 것 같습니다. 사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나머지 부과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줘야 되겠고 추경에라도 이것이 다 변경이 됐어야 됩니다. 이 많은 액수가 사장이 되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1회추경에 우선 15억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한 게 64억 대 92억입니까?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뽑았던 것이고 저희가 한 장을 따로 드렸을 것입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징수 실적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한 장씩 드렸는데 거기에는 당초 목표액과 1회추경 목표액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조정을 했고…….

서류를 내실 때도 한 번에 제대로 내주셔야지 당초 것을 갖고 한다? 추경은 왜 필요합니까? 오늘에 와서 가져오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목표액도, 물론 차이는 있죠. 예산이니까, 그러나 이런 엄격한 차이는 없어져야 된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문영 씨 같은 경우에 상고까지 해 놨는데 이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한 것인데 법에는 지방세법시행령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다 우리 같이 운영하는데 법원에서는 모법에서 위임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 선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모법이란 것이 법에 근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고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모법이란 것이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모법이란 것은 지방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하는 법에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별도 영에 의해서 준한다라든지 이렇게 명시해 줬어야,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원 법 조항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를 하란 식으로 시행령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모법에 의해서, 원 법에 의해서 위임규정이 없는데 임의대로 시행령 이런 것에 규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법원하고 실무자 입장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시행령이란 것은 중앙부처에서 장관령,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인데 모법이란 것은 국회에서 법만 만들어서 입법해서 모법만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데 모법에서 이 과점주주에 대한 것에 관해서는 세부사항은 별도, 우리 군단위 같으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위임이 법에서 안 해준, 명시된 것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법은 주어졌는데…….

모법에서는 안 주어진 것이죠.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이 됐다면서…….

법에는 명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만, 이하 법으로 만들어서 임의대로…….

상위법은 없고 중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런식인데 상위법에서는 명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방세법 하면 세법인데 법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란 얘기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단위 같으면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이하 법인데 모법에 명시가 없는데 임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중앙에서 법시행령이나 자체를 잘못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거든요.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가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소송 제기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게 걸렸는데 우리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이 없고 중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법은 있는데 명시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원 기둥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둥에서 명시를 안 해 준 것이죠. 모든 것이 모법에서 위임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조례로 정해서 해라 하는 것이 법에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이나 조례로 정해서 해라 이렇게 모법에 정해져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모법에서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임의대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에도 세무행정이란 것이 돈에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군 살림을 살찌게 하려면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과만 해서도 안돼요.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잘됐을 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된다. 체납액이 사실은 매년 증가되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화·기술화되어 가면서 점점 모든 것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증가가 된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체납액이 더욱 감소추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보면 도세를 제외해 놓고 군세도 징수액이 17억 4,500만원 되는데 체납액이 56억이나 됩니다. 매년 연도별로 보면 체납이 증가되는데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5년도에는 8억 4,000, 96년도에 15억 8,000, 97년도에는 20억, 98년도 33억 7,000만원 이렇게 자꾸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수천 수만 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인 추세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특례가 되는, 다른 해보다 모든 게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모든 물건 내지 물량부터 세금도 늘어나니까 비례하는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항상 거의 90%를 넘지 못하고 매년 보면 징수율이 금액쪽으로 많은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만 총액 대비 비례로 따져보면 비슷하게 가는 것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하는데 우선 징수불능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이 왜 자동차는 느는데 신규 사는 것도 많고 좋아지는데 자동차세는 잘 안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도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를 했을 때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5월 29일날 차를 샀어도 산 사람이 내야되는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어서 서로 안 내고, 판 사람 산 사람이 서로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이 되는데 세법이 이런 줄도 모르고 산 사람이 "왜 내가 어저께 샀는데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경우가 돼 가지고 상당히 체증에 그런 분야가 많고 또 자동차란 것이 요즘에 자꾸 늘면서 어느 반면에서는 거래가 많아집니다.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6개월만에 자료를 가지고 고지를 하다 보니까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에 자료 변동된 것을 가지고 6월 1일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벌써 차가 2∼3번 넘어 간 것에 고지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자원관리 측면에서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으로 행자부에 내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1할 계산 제도도 부활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체납세 자체가 늘어나는 분야는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만 주로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 더 늘어나고 있고 전체 비례해서 금액적으로는 커지는 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 행정이나 지방세 안내 홍보를 하고 있죠?

예.

주로 광주소식지나 방송매체, 교차로저널에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에도 띄우고 있죠.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부과계장이 있지만 부과계장이 와 가지고 직접 전산 디자인을 해 가지고 매 세 나갈 때마다 안내문을 같이, 소형도 나가고 대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벽이라든지 어디 모이는 장소에 부착용으로 많이 개발해 가지고 실무자로서 얘기가 아니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 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많이 냈다고 부과계장이 칭찬공무원 수상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그 분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이기 전에 전산이 있으니까 전산으로 개발해서 용역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홍보를 수시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4-2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호화주택이라든지 사치성 재산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관내는 대상되는 것이 없고 다만 세법상에 별장이 72동 있습니다.

호화주택 개념하고 별장 개념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틀립니다.

호화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징수는 별도로 구분된 게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하는 것이고 호화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저희 관내 중에서 한 건물 주택으로 331㎡, 100평 이상이 고급주택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개축해서 100평 정도 꾸미고 산다고 해도 호화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요?

호화주택이란 것은 없고 '고급주택이다' 해서 대형주택…….

그런 부분도 일정한 면적에 대비한 부과·징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일반 건물로 과세를 합니까?

별장 외에는…….

별장의 분포도를 보니까 대부분 도척면 진우리, 그 다음에 남종면 이석·삼성리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별장이란 별도의 주택 개념이 별장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별장으로 봅니까?

세법상에 지침이 있습니다. 별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짓고 좋은 집을 별장이라 생각하는데 세법상 별장은 1가구 2주택이 되든가 거기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진짜 별장용으로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금만 중과하는 것으로 별장이 돼 있어서 규모나 형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법상으로 볼 수 있는 별장 개념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별장의 정의라는, 세법상 별장이란 것이 나와있죠. 어떠어떠한 경우를 별장으로 본다.

관내에 별장을 기존에 파악된 것 말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은 없어요? 자료에 의해서만 부과·징수를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죠. 계속 이런 사항이 있는가 주민등록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별로 읍·면 재무담당까지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지방세법에 의한 별장 관리로 돼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시라도 이것을 잡죠. 이것이 들락날락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식으로 이사와서 살아버리면 별장이 제외돼 버리니까 매년 왔다갔다 합니다.

1가구 1주택 개념으로는 아무리 외관상 보기에 호화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않고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상시 거주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면서 잠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별장 개념으로 한다.

고급주택이란 것은 단일 건축물 331㎡ 이상, 부지도 660㎡ 이상 이 이상이 되는 것은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중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관내 요건이 돼있지 않죠. 사실상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정식 법정 허가나 건축물 대장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도척면 진우리에 편중 돼 있는 것은 율개농원입니까?

저수지 산에 70년대에 집단으로 지은 것인데 상주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상시 거주하는데…….

본인들로서는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정말 상시 거주하고 있고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 이런 것을 보면 상시 거주냐 아니냐가 객관적인 자료로 나오죠. 혹시 상시 거주한다 하더라도 전화요금을 기본요금 정도밖에 안 내고 하면 상시 거주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상시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거주한다고 자동차 가지고 사는 세상이니까 저녁에 왔다 아침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상시 거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결정을 짓죠.

대부분이 진우리 산 62번지에서 각 필지별로 분할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건축면적이 나온다면 지방세 부과·징수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 62번지 동일한 면적에 건물 면적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단일 면적이나 토지면적까지 부과·징수하는 것입니까?

재산세 부과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같은 면적에 같은 건축물로 지었다고 하지만 내부 구조부터, 면적은 같지만 자재부터라도 구조가 모두 틀리고 연도도 모두 틀리고 시점도 틀리고 그런 경우가 다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는 예를 들어 건축자재를 어떤 것으로 썼느냐에 따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철근 콘크리트조냐, 목재조냐, 슬래트조냐 이런 것이 구분이 다 돼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일한 건축토지면적과 동일한 건물면적에 부과와 징수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자재를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다 해 봅니까?

건축허가 때 다 확인합니다.

구조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근콘크리트냐, 와가냐, 스레트냐 하는 것이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건물지은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 현장에 나가보는 겁니까?

수시로 확인하죠. 별장으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매년 수시로 해서 확인해서 물론 본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죠. 읍·면의 재무담당들이 순찰일지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4-2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이렇게 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저희도 계속 이것을 부군수님 이하 참모회의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각 분야에 다 걸려 있습니다. 각 과에 다 걸려있는데 1년에 60억 정도 부과되고 이러한 관리 중에 20억 정도가 체납으로 항상 남아 있는데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행정행위 허가를 해 주면서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시기를 잃어버리고 오래 돼서 넘어가고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누적돼서 자꾸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올해 제가 온 뒤로도 담당계장들을 몇 번씩 불러서 원인분석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지방세법처럼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도록 강요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했지만 부담금이니 이런 것이 허가 나가고는 징수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분양돼서 없어지고 이런 것도 많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차량, 주차과태료라든지 등록과태료 이것도 제대로 안내고 있는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위 허가할 당시에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허가할 때 이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는 것은 없거든요. 결재되면서 허가처리 난 뒤에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대개 많고, 특히 사용료 같은 것 토지나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대부계약 후에 하도록 하는데도 사용하면서도 안내는 분들이, 이것은 도유하천부지가 돼서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 안되지만,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만 하천부지 같은 것은 하고도 계속 체납되고 쓰면서도 내지를 않고 있고 그럭저럭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누적돼서 이런 사항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편람책자도, 해당과의 실무자들이 세법이나 세입부분에 대한 관리같은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허가해 주고 나중에 내면 받고 이런 형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관리지침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각 읍·면 계장들까지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지방세 징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 예시, 서식까지 만들어서 주고 징수불능이 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5년 이상에 대한 결손대상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라도 하고 아니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히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사실 안 취해져 있거든요. 지방세는 압류하고 고발돼 있고 통장도 지연시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잘되느니 안되느니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해 놓은 상태로만 있어버리니까 관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압류라든가 해 본 실적이 없군요?

다른 분야는 압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든지 재산 같은 것은 다 하는데,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주차과태료 안 낸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발급을 했거든요. 발급해 놓고 딱지만 나갔지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무튼 저희가 가부를 가려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받을 것은 지방세 하듯이 엄격하게 하도록 총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광주군 예산이 열악한데 이런 것을 안 받으면 안되겠죠? 그렇죠?

예.

앞으로 잘 하세요.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6페이지, 아까 김학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배문영 외 7인 해서 원고승소라고 있죠? 4-18페이지, 그것도 역시 고등법원에 제소된 것인데 상고, 그 내용이 상세하게 있어요?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회계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영식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문재입니다. 관재담당 임희동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두 가지 사항으로써 첫 번째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하고 관용차량에 대한 정비 불량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채납토지 등기관련 철저는 16필지 전부 등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사항은 1건은 매각처분했고 1건은 정비해서 현재 집게차로 쓰레기적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 미만 공사는 5,000원, 2억원 이상 공사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제정해서 그 동안에 4,4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재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사항으로서 현재 국유지와 군유지는 5,22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전산입력돼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부과, 징수, 재산감소, 소송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전부 입력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따라서 금년에는 국공유지 종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오는데 광주읍 송정리 274-1 답 3,795㎡인데 대부면적은 1,760㎡인데 왜 지적면적이 서로 틀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현재 지적은 3,759㎡인데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실제 측량해서 1,76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대부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760㎡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대지가 68㎡, 42㎡, 70㎡ 상당히 작은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예 공유재산을 주민한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매각요건은 됩니다. 700㎡ 미만은 매각요건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나 본인이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매각처리를 안하는 것이지, 여건은 됩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매각할 용의는 있는데 본인이 불하받을 용의가 없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편도 하고 조그마한 것은…….

매각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홍보 하신 적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읍 송정리 75-1 임야 602㎡인데 대부면적은 60㎡란 말입니다. 602㎡에서 60㎡를 대부해 줬는데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잡목이라든지 나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텃밭으로 쓰는 그런 용도.

12페이지도 보면 광주읍 역리 139-11 여기도 지적이 86㎡인데 대부면적은 77㎡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돼서 현재 땅은 86㎡인데 본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측량을 해서 성과도에 의해서 나온 사항으로서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 현재 다 하신 겁니까?

이런 것은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측량에 의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항도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에 보면 5-13쪽 경안리 265-4번지 대지로 돼 있는데 현 상태는 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 있고 탄벌3리 사무실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임대료가 5,370원밖에 대부료가 안 나와 있는데, 조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시게 되는지?

처음에 신청 들어왔을 때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국유지는 2년 단위로 하고 군유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안리 254-4번지는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대부료도 너무 싸고, 세외수입에 차질을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지적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대부분 대지로서 현 상태가 전으로 된 것은 중점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2쪽을 봐 주십시오. 국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무단점용 변상금 다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시켜서 변상금 다 받은 겁니까?

부과시켜서 현재 90% 이상은 받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가 40㎡인데 27만 3,800원을 부과시킨 거죠? 그런가 하면 같은 대지에 한 군데는 대지가 58㎡인데 512만 3,000원,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그 토지에 공시지가로 준해서 부과시키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된 데는 변상금이 많이 나왔고 도시지역을 벗어났거나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그것에 대비해서 부과시켰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5-56쪽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용료 현황이 있는데 이게 70㎡입니다. 761만원만 부과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부과가 됐는데, 70㎡면 약 20평?

그런 사항은 연도수에 따라서 점용기간 산출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

1년 부과량이 아니라 몇 년 누적된 거란 말이죠?

예.

현재 90% 정도 받았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를 봐 주세요. 오포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예산이 섰는데 2년 동안 진척이 없어요. 2년 동안 5억 9,000여만원이 사장돼 있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공설운동장 인근에 토지를 매입코자 예산을 세웠는데 세울 당시에 현지가격하고 사려고 할 당시 도의 가격하고 IMF 관계로 해서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현재가격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산 가격보다도 낮게 책정이 돼서 본인들이 응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면에서도…….

예, 됐습니다. 감정평가한 날짜를 아십니까?

98년도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이었습니까?

98년 6월 30일 첫 번에 감정할 당시에는 19만 8,348원이었고 금년도 11월달 감정가격은 21만 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가격 차이는 1만 6,0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유지는?

국유지는 현재 양여신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언제 했어요?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양여신청관계는 저희과가 전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 매입하는 것하고…….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 관리담당부서입니다.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조체제는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단독적으로 떠맡기고 아무런 참견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조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도에서 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상당기간을 지체시키고 여태까지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유지 양여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 정도는 사전에 신청을 해 놓은 후에 예산에 반영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금년 8월이라고 해도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8개월 동안 도하고 씨름했다는 것은 얘기거리가 안돼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여신청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 먼저 요구해 놓고 2년 동안 묶어놓더라도 먼저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그 사항은 사유지하고 같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분류해서 세울 수는 없고 같이 세워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유지가 먼저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유지는 시간적으로 늦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양여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껏.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여관계는 도에서 해 준다는 약속은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여신청을 해 놓은 후 예산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또 개인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달리 추가로 세워도 되는 것이고 많으면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인데 같이 묶어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그럼 국유지 양여신청해 놓은 것과 사유지 감정가에 의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은 별도로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정확히 안 나와도 되니까.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국유지 양여를 받는다고 하면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정이 나왔으니까 이 가격보다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700만원이면 사유지가 50%이고 위의 것이 100%라고 했을 적에 2억 4,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나오죠?

대충 그렇습니다.

5억 9,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이 그대로 사장돼 있었다 이거예요. 나머지 것은 땅사기 위해서 놔두었다손치더라도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구입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98년도에 19만 얼마 했을 적에 조금 더 추가해서 나머지는 삭감해서 추경에 다른 데 쓰이도록 해줬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냥 매입이 안됐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두고 감정가까지 나왔는데 왜 이 돈을 여태까지 내버려뒀느냐, 사지도 못하면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이 누구예요?

관재담당 임희동입니다.

임계장 얘기했듯이 사유지가 8,000만원이면 위의 것은 7,700만원, 반도 안됩니다. 반을 쳐준다 해도 2억 4,000만원입니다. 얘기한 대로,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양여받는 게 사유지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감정가보다 더 비쌀 수는 없죠?

예.

그럼 이게 잘못됐잖아?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데요. 어차피 양여를 받아서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유지 사는 것과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5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느냐? 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6월 30일날 1차 감정했을 적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끔 예산조치가 됐어야죠. 임계장, 어떻게 생각해? 맞아? 틀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사입찰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큰 것 1억 이상 10억, 20억 많지 않습니까? 10억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죠?

10억 미만도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0억 이상은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죠?

예.

10억 이상 하도급을 법으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하도급 업자가 관내 업자가 아닌 다른 시·군의 업자가 와서 거의 하고 있다, 10억 미만 짜리는 적은 금액이라고 치지만,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보면 가능한 관내 업자로 하도급을 주도록 한다는 말을, 가능한이라는 것은 업자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강제조항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강제조항은 둘 수 없어서 지난해에 광주군공사계약 특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관내 하도급을 줄 때는 의무하도급을 줄 때는 관내업체를 해달라, 사람 고용할 때 광주업체를 해달라, 그 중에서 관급자재를 요청할 때는 광주군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해서 관외 업체가 낙찰이 돼서 오면 계약 당시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여드리고 그런 것은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도 의무하도급 8건은 관내 업체한테 수주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총 몇 건인데 8건 정도 나왔습니까?

총 건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대형공사장에는 관내업체가 1개 업체 이상은 들어갔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시·군에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타 시·군은 받지 않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0억 이상 되는 공사금액은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관내 업자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공문이나 협조공문으로 해서 받아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은 받아본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거기는 조례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없는 데서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으로 간다고 하면 안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해 놓는 것과 해 놓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을 법 적용 이전에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느냐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느냐,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특수조건을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 당시에 구두상으로 인근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일부 규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조례까지도 제정할 목적으로 업무를 연찬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불가능하고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에 내부규약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이상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관내 업체가 잘 살아야 되고 공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 정수관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 번째난에 경운기 정수가 11대이고 현보유대수는 7대입니다. 지금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운기는 주로 농촌지도소하고 읍·면에 한 대씩 나간 게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한 대가 구입이 됐어요. 경운기를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한 대를 더 구입하신 것인지, 물론 각 읍·면에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다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것을 목적 이행대로 사용을 하느냐 지금, 어느 목적에 쓰려고 경운기를 구입하느냐, 예전과 틀리게 트랙터도 각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조기나 타 물품 내용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세부적으로까지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 그 내용은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샀거나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쭉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물품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노후되면 대체해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줘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이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기계가 더 좋은 게 나오면 이런 기계는 살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세세 항목에 개수까지는 다 모르시지만 건조기는 어느 목적에 쓰이고 있다 이 정도 파악은 되어야죠.

사업용 정수라는 것은 대부분 보건소, 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 예산가지고 자체에서 구입하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물품관리 수급 차원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건조기는 벼 말리는 건조기인지, 옷 말리는 건조기인지 어느 부서에서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물품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신청하면 또 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입할 것, 구입하지 않을 것 구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옛날에 있던 것이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 결정내역 및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주로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로 가격으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 같으면 정수물품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PC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까?

3년입니다.

3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3년인데 연한은 그렇지만 사용빈도가 많아서 2년 가서 고장이 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저희들이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불용결정을 내리고 수리비가 적은 것은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용 결정사유를 보니까 거의가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주민과 프린터기는 264만원짜리이고 농림과의 다기능사무기기는 96년 8월 14일 구입했고, 지역경제과의 다기능사무기기는 96년 9월 23일 구입했습니다. 불용물품 결정한 것을 보면 99년 6월 28일날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3년도 채 안돼서 불용물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일단 그렇게 내구연한이 채 되지도 않은 채 불용물품으로 결정됐다 이겁니다. 물론 가격으로 치면 2, 3백만원에 불과하겠지만 3년도 채 안돼서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PC가, 다기능사무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3년만에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PC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386은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스켓 안 맞는 게 있고 용량도 그렇고 부득이, 486, 586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구형은 있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86, 686 나오는데 내년도쯤이면 486짜리도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관계공무원이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적으로 조작 미숙에서 오는 고장이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구상권이랄까 대체시켜서 구입하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구상권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인 실수로 해서 고장내 놓으면 내구연한이 채 안됐을 때는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비를 본인들한테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무리 386이 들어가고 486, 586, 686이 나오는데 지금 보급되어 있는 PC는 486짜리도 있을 것이고 586짜리도 있을 것이고 686, 786 나왔을 때 다시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PC라고 하더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9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계약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많이 빠졌네요? 전체적인 게 아니죠?

설계변경한 것은 다 넣은 겁니다.

각 과별로 돼 있는 것 다 포함됐습니까?

공사 대장에서 발췌해서 과에서 더 보충받아서 작성했습니다.

각 과에는 이 외에 추가로 설계변경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 도시과에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던데 과에서 내준 자료에는 이 외에도 상당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각 과에서는 설계변경할 때 실적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횟수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두 세 건이 합해서 들어와서 계약할 때는 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실적보고한 건수하고 계약횟수하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 그 부분만 예산 사업비로 자료를 내줬습니다. 공사 계약을 하고 사용검사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100% 다 입회는 못하지만 주로 대형 공사는 입회합니다.

지금 자료에만 보더라도 총 설계변경한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것이 약 37건이 되고 감소된 것도 14건 정도 됩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변명이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설계서만 보고 계약하죠?

설계서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아는 내용 중에서 너무 과다됐거나 너무 과소됐거나 하면 1차적인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검토만 하지, 현지 나가서까지는 안 하죠?

현장조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현지 실정을 모르니까 그냥 계약을 합니다.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소교량을 설치하는데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고 돌망태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나중에 공사를 끝내고 보니까 안되겠거든, 또 변경을 해요. 몇천만원씩 증가시킵니다. 옹벽시공이다, 돌망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 계약시에도 물론 인력이 넉넉지 않겠습니다만 도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현지를 한 번 가보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그래야 설계변경하고 증감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연구하겠습니다.

궁평∼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도 당초에 5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3,9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구간이 3차로 변경해서 3,900만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죠?

도웅∼궁평간은 총액으로 계약이 98년도에 돼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1, 2, 3차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투입된 게 아니고 분담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도로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이 사업목적으로 최대한 쓰기 위해서, 전체금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 건설업자가 전 구간을 시공했는데 변경을 해서 감소를 시켰다가 나중에 3차 공사시 7,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또 증가시켰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각종 민원도 생기고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한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애당초 감소를 시키지 말고 나머지 증가를 줄이든가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업체에 따라서 틀린다고 보겠지만 한 건설업체가 했다 이겁니다. 자기들 편한대로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최대한으로 설계변경이 안되고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차수 공사로 들어가서 전체 입찰을 봐 놨지만 전체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된 것이 아니고 구간 별로 공정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민원이 생긴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더 늘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도 시키고 해서, 또 공사 기간이 긴 것이라 감액사유도 있었고 증액사유도 발생됐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자꾸 설계변경해서 물론 감소되는 부분까지야 어떻게 말할 성질은 아니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 당초계약금액의 3, 40%, 심지어는 50%까지 증가되는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계약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두산유리에서 밀목간 보도블록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7,100만원에 했는데 1,000만원 이상을 증가시켰어요. 애당초에 계약시부터 설계할 때부터 현장을 봐서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노후관이 나와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갖습니까? 그럴 때라도 관내 주로 들어오는 업체들로 하여금 관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중경건설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두산유리에서 밀목간 보도블록 설치한 중경건설.

관내업체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사업비를 1,000만원 이상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상태가 엉망이더라고, 아까 김학서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관내 업체라고 하더라도 부실시공하는 업체는 공사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부실시공하는 업체하고는 앞으로는 공사 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대부분 큰 공사 아닌 다음에는 회계과에서 사용검사하는 현장에는 안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나가보셔야 돼요. 나가보셔서 제대로 안됐으면 사업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하자보수시켜놓고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자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과

주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이 유고 중이라서 주민담당이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심의담당주사 남재성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최순규입니다. 지정담당주사 김종숙입니다. 지적담당주사 김상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5건으로 조치실적은 완결 4건, 추진 중 1건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음성안내 방안 추진에 관하여는 무인자동 교환기를 설치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전산화를 대비하여 대상 5,874필지 중 2,857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은 대상 3만 2,428건 모두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호적 전산화 추진은 대상 15만 7,933건 중 9월말 현재 80.6%인 12만 7,304건을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토지합병 추진은 2,256매인데 합병이 어려운 1,627건을 제외한 629건에 대하여 합병안내 및 신청서 송부 487건과 토지합병 및 등기촉탁처리 142매를 하였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99년 10월 20일 현재 총 2만 3,752건 중 복합민원 4,925건과 단순민원 1만 8,8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이라고 있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지번이 상이한 건축물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개인들이 실측 도면을 갖고 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규칙이나 지침, 현장실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각 면에 공히 똑같겠지만 지번이 불부합해서 민원인들이 현황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대장은 있고 건축물 대장은 없는 게 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그린벨트 대장이 제정될 시 건축물 대장을 새로 발급할 시에 누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대장상 등재해 있는 것은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77년도 이전 건물로 조사해서 등재돼 있는데 현재 그린벨트 대장에 등재가 돼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안된 건축물이 광주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항측도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68년도 이전에 가옥과세 대장을 가지고 정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면에 보면 GB대장에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발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면 행정에서는 도저히 해준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서둘러서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이, 말하자면 전부가 77년도 이전 건물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도 안 계시고 한데 업무보느라고 고생들 많은 줄 압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때와 실시 안 할 때와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제가 11월 2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심의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 이전과 이후에 어떤 효과면에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분석해서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에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걸러져 가지고 해당 부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거 예요. 특히 고충처리방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법 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합민원 심의할 당시에 각 과 직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각 과에서 복합민원 심의할 때 참여하지 않은 그런 과 직원이 종종 있죠?

예, 간혹 있습니다.

민원 복합 심의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또 참여한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간혹 일주일에 세 번씩 할 때 그 시간대에 일제히 다 참석해서 복합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인이 와 있다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잠깐 시간이 지체되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심의를 못하고 나중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그날 못 했으면 다음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빠져서 안 한다거나 그런 직원이라든가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물론 공직에서 떠나면 모를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민원1회방문처리제, 복합민원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그렇게 민원심의실 운영이 어떤 효과면에서 아주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효과가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운영 전보다 오히려 잘못돼 있다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6-27페이지, 거기에 민원심의 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 나와있는데 문제점에 토목직 결여로 심의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자치행정과나 군수님한테라도 보고해서 이 인원을 충당시켜야 된다는 보고를 한 흔적이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흔적이 있어요?

보고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감사 서류는 누가 챙겼습니까?

주민담당 부서에서 취합했습니다.

담당께서 총 취합한 것이죠?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서면상으로는 안 했고 구두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군청에 접수했을 때는 단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민원서류는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약 50%는 기한 내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만 약 50%에 대한 것은 '보완', '불가', '재보완'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완을 했는데 또 보완, 보완 보완이 계속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모르니까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한 번에 제대로 받아 가지고 한 번 보완을 하면 다음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를 시켰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때는 무엇 때문에 보완을 또 했다. 다 기록해 놔요. 그래야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앞장 한 장 넘기고 '이것 잘못됐다' 그거 해서 덮어놓고 한 장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넘겨보고 또 보완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하고 있죠? 95%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입니까? 신청 받는 것이?

신청기한 마감은 2000년도 3월입니다.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지시해서, 지금 약 5% 남은 사람들은 지역에 제대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하고 학생들이 방학 때 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독려해서 기한 내에 해서 공히 주민등록증을 같이 소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민원담당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접수, 재보완되는 것이 각 과에서 법규를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건축분야나 농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법이 개정된다든가 아니면 일부 수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숙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종전 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접수시키니까 그것이 보완 내지는 불가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법을 반드시 제대로 숙지하고 또 설계사무소 교육 좀 시키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접수가 되면 불가 처리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고 재 접수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입니다. 6-38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가를 매겨서 내보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이의신청이 상향요구가 151건, 하향요구가 1,183건, 상향조정이 151건 중에서 77건이 조정됐죠? 하향요구가 1,183건에서 481건이 조정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가 1990년부터 99년도까지 약 1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지가는 해마다 한 번씩 읍·면 비전문요원으로 해서 군청으로 올라와서 군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상향요구나 하향요구가 1년에 여섯 번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현재 조사하는 요원이 비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간혹 전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하고 지도 단속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비전문요원이고 당초 지가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가산정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데 작년도에도 의회 지적사항인데 작년도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무려 상향요구한 게 50% 이상 조정이 됐고 하향요구도 무려 40%가 넘어서 조정이 됐다는 것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 담당자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적게 발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식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주사 양정석입니다. 다음은 위생담당주사 박상석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계월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이경우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11월 20일 군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아 아직은 과장으로 낯설고 미약하지만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담당부서 19명으로 일반직 16명, 별정직 1명, 청경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동일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은 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고용촉진훈련 지도 철저 등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99년 10월말 현재 연인원 3,858명이 참가 30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그 외에 고용촉진 훈련 실시,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등으로 실업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저소득자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98년도부터 보호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2,008가구, 4,472명의 생계보호비, 특별활동비로 23억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37억원,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계노인의 날 기념행사개최 3회,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으로 12억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교실 운영 등 시책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보육료로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3,2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203개소에 대하여 36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민건강을 위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20회 실시하여 유통기간 경과식품 140kg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당면현안사항은 광주군 건설일용노조의 무리한 요구 및 집단시위입니다. 건설일용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행정기관은 협상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전 위원장 조현식의 추모사업지원, 장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관급공사 노조에 위탁 등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하므로 선량한 군민을 선동하고 군민정서를 해하는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현 규정상 자치단체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충고와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26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 해서 입소인원 53명, 중도탈락 8명이 있습니다. 훈련 중 8명이 중도탈락이고 수료 37명인데 중도탈락한 사람들은 사유가 있습니까?

53명이 입소해서 중도탈락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계곤란이 3명, 적응을 못해서 2명이 탈락됐고 무단퇴소 2명, 기타 1명으로 기타는 군대 입소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도탈락하게 되면 여비라든지 모든 것을 이후에도 지급을 해 줍니까?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19일 이전에 탈락이 됐을 경우는 전액 지급을 안하고 20일 이후에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새로 사회복지과를 맡아서 열심히 일해 보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과 업무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것 같고?

사회담당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관내에 공설묘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 하셨습니까?

공설묘지가 2개소 있고, 공동묘지가 문형공원하고 신월공원이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혹시 공설묘지를 증설하는 방안은 계획된 게 없습니까?

공설묘지 증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상 납골문화, 소위 말하는 납골당을 장려해서 매장보다는 화장쪽을 유도하는 정부 시책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납골당이 지금 어쨌든간에 허가가 돼서 사업 추진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광주에는 아직까지 납골당 허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설묘지 증설할 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볼법한 사안인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현재 공설묘지 있는 부근에 증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광주공원,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으로 묘지 부지를 확장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도되던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 당시 MBC 박광운 기자가 취재해서 된 사항인데, 판교공원은 91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가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능평리 산 45번지선이 되는데 저희가 가묘를 설치했는데 보호자측에서 이장을 기피해서 그때 조성돼 있는 게 있고, 성남공원은 96년도에 증설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불법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찍어서 방영이 된 사항입니다.

방송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보도상으로는 불법으로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상 조사해 본 결과 증설허가를 받은 부분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다른 것은 없고?

아직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신월리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되다시피 했는데 장례예식장도 거기 있고 해서 최근에는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장례예식장을 가볼 기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증설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매장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매장을 선호하는데 공설묘지에 매장했을 때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평 기준해서 18만원이 고시가격입니다.

평당 6만원이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7, 8백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물하고 인건비라든가.

그것은 공원묘지 얘기이고, 공설묘지.

공설묘지는 12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묘지에는 석물 포함해서 7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800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공설묘지 매장 신고시에 수수료 12만 3,000원을 언제부터 그렇게 받게 된 거죠?

98년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인상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었죠? 개정하기 전에?

공설묘지는 1만 5,4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용료 1만 5,400원, 관리비 1만 6,300원을 97년도까지 받고 있다가 98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료 6만원, 관리비 6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다, 당초에는 3, 4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별안간 서너 배를 올려서 받는다", 또는 "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이용하는 것에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게 아니냐",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잘 홍보해서 "이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얼마였었지만 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다" 이런 것을 이장 반장님들 통해서 각 읍·면에 얘기해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수, "없는 사람 것 조금 더 받아서 뭘 하겠느냐", 이런 비난도 있고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사람들 묘지 쓰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각 읍·면에 이장님 반장님 특히 일 봐주시는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된거라고 미리 얘기해서 비싸니 싸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례예식장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예식장 이용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도점검은 자주 하시나요?

98년도에 허가 나갔습니다.

위생상태도 수시로 점검해서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거기 자체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하는데 보통 2, 3백 명씩 이용하다보면 자칫 소홀히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된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장례예식장 사용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몇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구내식당 운영관계 50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얼마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사람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 무조건 50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명이 이용한다 해도 50명 단위로 끊다 보니까 100명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50인 단위로 하다보니까 70명이 이용해도 100명을 안 맞추면 못 먹어요. 그런 것도 업소하고 잘 지도 점검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든지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설묘지 말씀이 계셨는데, 오포면에 군수께서 10기, 서울 성수동에 40기를 매장했어요. 이 현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연분묘인데 앞으로 우리 광주군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매장하기도 묘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서울사람이 우리 군 공설묘지에 40기를 매장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연분묘를 우리 군 공설묘지에 매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 읍·면에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공설묘지에 안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경위에서 이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작년도에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언급한 관계로 심지어는 나중에 자료 뽑고 뭐하느라고 상당히 고충을 겪었다는 소리도 접해 들었어요. 그러나 고칠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업무파악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모든 게 너무 소홀해서 하다가 나중에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그것이 시정이 됐느냐?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금년 8월 16일날 했어요. 그렇죠?

예.

의원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귓전에도 안 들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겠고 예산문제라든가 아동보육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한 번밖에 안했네요? 그렇죠?

한 번은 출근상황기재부 복무부 점검이 있었고 1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이나 회계가 제대로 돼 있나 그것을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행정공무원 같지 않아서 회계처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시정토록 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가르켜주려면 제대로 가르켜줘야 됩니다. 한 번 잘못 가르켜주면, 작년에 보니까 이것을 짜맞추는데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서류를 해 오오라고 했더니 이틀밤을 세웠느니, 삼일밤을 세웠느니 하면서 언짢아하더라구. 언짢아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해보고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립하고 민간 사설하고 차이점을 둬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민간보육시설이나 사설보육시설보다 못하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아이들 보육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이들 건강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달에 600원인가 몇천원 몇만원이에요. 어느 달에는 쌀도 안 먹었는지 밥도 안 해줬는지 쌀값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아이들 영양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민간 보육료, 공립에서 받는 보육료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도 원장이나 교사의 봉급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민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까지는 안 해 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2세 이하는 공립에서 19만원을 받고, 또래에서는 18만원, 15만원짜리도 있고, 그 정도 받는데 2세까지는 공립에서는 16만원, 민간에서는 17만, 18만원 받고, 3세 이상은 공립에서 10만 9,000원, 타 시설에서는 11만원부터 14만원, 15만원 이렇게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했을 적에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의 봉급을 지급해 주는 시설이나 해 주지 않는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봉급을 계산해 준다고 하면 민간이나 사설 보육시설보다 공립에서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설과 공립의 차이, 아이들 간식이나 중식,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시설보다는 지금 공립시설이 좀 싸게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9,000원이면 다른 데 3세 이상이 14만원 내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표준단가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못합니다. 다만 지도로서 공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는 적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범주 안에 들은 외에 종사자 봉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금 80%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90%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설에서는 90%의 봉급지원을 받지 않아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0% 봉급과 아이들한테 1, 2만원씩 더 받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예산 쓰는 것을 감독할 적에 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음식을 다루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중식에서 안 산 것도 샀다, 아이들 하나 먹이고 둘, 셋 먹였다, 이럴 수도 혹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립에서 봉급 플러스 어린이들한테 받는 것과 사립에서 수치대로 어린이들한테 받는 금액 차이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은 못했습니다.

분석을 안 하니까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분석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러이러하니 얼마를 받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절감이 되면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덜 받아도 된다", 특히 공립에서는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민 위주로 어린이들을 보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가정에 보탬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당장 눈 앞에 보이는 1, 2만원 덜 받는 것이 진짜로 덜 받는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이 영세합니다. 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2000년도에는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꼭 적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분석이 나와줘야 돼요. 분석이 돼야 됩니다. 분석이 된 후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절감해야 된다,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이 금액을 보육료로 받고 운영해라, 그게 나와 줘야 됩니다. 무조건 덜 받아라, 이것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 정상적인 영양보급도 되고 정상적인 교육도 된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쭉 보니까 가정에서도 하는 게 있죠?

놀이방이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세요. 35번을 보면 도웅리 경우는 일률적으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은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지역여건이 농촌이다보니까 많이 받을 수 없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최하 15만원부터 22만원 5,000원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10만원 가지고 아무리 농촌이 어렵다, 운영되겠느냐?

도웅어린이방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 기금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겠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마을기금에서 누가 줍니까? 내가 그 밑에 동네 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상세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여기는 시설장이 교사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직 이장이 한 달에 몇십만원씩 꿀어박고 있어요.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장 보는 죄로 한 달에 5, 60만원 정도 여기다 넣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봐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큰 돈 없고 아이들 집에서 마구잡이로 놀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됩니다. 종전에는 육영재단에서 하는 새마을 어린이집이었던 것인데 건물관계 때문에 사실은 못 넘어가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방법을 찾아봐 줘야 된다, 그렇죠?

지원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예산, 돈 말하기 나쁜 것이지만 제대로 받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거택보호비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호비 목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일부 읍·면에서는 거택보호비에서 바로 지급이 되고 일부 읍·면은 군을 통해서 장제비를 50만원, 자활은 2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은 2000년부터는 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바로 무통장계좌로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게 이원화돼 있지 않느냐, 일원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수혜자들에게 빨리 돈이 지급되도록 하고.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를 해서 면에서 보고만 올라오면 면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온라인으로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제비 외에 직접 지급되는 게 후원금이 있어요?

장제비 외에 어떤 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제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지급되는 게 없다고요? 복지사업으로 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다시 계좌입금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일원화를 시켜서 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바로 계좌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일원화시켜서 군에서 직접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공동묘지가 23개소로 돼 있는데 23개소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현재 관리는 오포하고 초월만 관리인이 300일 상용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동묘지는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 안하고 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맹점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저희가 4만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리인이 있어야 누가 묘를 쓰든지 돈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누구더러 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물론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전부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인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오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441가구가 있죠?

예.

1,441가구에 3,538명으로 돼 있죠? 이 사람들에게 총 12억 8,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은 1인당 7만 9,000원, 2인은 1만 5,000원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장제비, 월동대책비를 저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의료혜택도 가는 것입니까?

예.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IMF 등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기반의 상실 등 소득 감소로 일정한 생활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히 어떤 사고가 나서 의료혜택을 받을 때 제때제때 바로 처리가 됩니까?

법적 처리기한은 14일로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로 돼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재산조회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읍·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달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려운 것도 억울한데 병원에서 치료비 내야 되는데 두 달씩 걸려도 안돼 가지고 징징 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즉시즉시 해서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 바로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년에 점검은 몇 번 하십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4회 정도씩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과 같이 커다란 사건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월동기가 돌입됐는데 바쁘시더라도 1월달하고 2월달 한 두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일러라든지 화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3월달이나 7월달이나 이런 때는 화재사건이 별로 없는 달이고 하니까 12월, 1월, 2월달 사이에라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잘되고 있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아주 불성실하게 되고 있는 면도 있어요. 오포면을 현지 답사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이고 뜻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