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산하 정책질의를 하는 동안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원이 파악한 사항이 맞지 않은데도 그것을 합리화 시켜서 답변을 회피해 가는 이런 경우가 어느과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2과 내지 3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답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업무를 파악 못했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이렇게 답을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답변 자체를 수치가 틀리거나 아닌 것을 맞다거나 맞는 것을 아니다거나 이런 답변은 안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답변의 여지가 불분명하고 수치가 정확치 않고 또 제출한 자료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이 상이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국 소관 정책질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실과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을 보좌하는 계장님들이 그런 보충자료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어떤 자료에 의하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제 때 제 때 제출을 해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한 답변 또 근거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고 좀 답변이 부실한 그리고 회피성 답변을 남발한 그런 과나 실과소에 대해서는 재차 정책질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오후에 남은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계획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경제 물가대책 어제 조현호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실과라 해도 감히 부정할 사람이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WTO체제에서 모든 상품이나 공산품을 비롯해서 자율경쟁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서민이나 특히 공단 근로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일반 생필품은 물론이고 유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방 기타 요식업도 자율화로 다 맡기고 했지만 지금 다방에 있는 일상적으로 즐기는 커피도 1,500원으로 거의 요식업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직원을 통해서 1박 2일간 출장을 통해서 멀리는 전주에서부터 여수까지 그리고 순천서 광양 특히 동광양지역 공단까지 유류판매업소 약 130여개 정도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진까지 다 찍어서 감사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많게는 약 100원 정도 리터당, 값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기름 유류회사가 여러 곳 있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여천에도 있고 해서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멀리 전주쪽에 있는 남전주유소 라는 곳은 리터당 경유가가 565원인 반면 우리 관내 업체는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625원, 또 무연휘발유 같은 경우는 전북 임실에 있는 주유소는 1,179원인 반면 우리 광양에 가장 비싼 곳이 1,249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공단 근로자들이 정말 허리를 졸라매 가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운행하므로 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류 가격에 너무 차이가 있다 앞서 제가 말씀한대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자율화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동안에 얼마나 유류 업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그런 친목 단체를 통해서 계몽활동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류가격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95년도부터 가격 자율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격을 가급적이면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랄지 또 협조공문을 지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격 형성이 최저가가 1,220원부터 1,270원대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가격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간담회랄지 또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잘 활용을 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끼리도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이 그런 지도나 계몽을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할려면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지도나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입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라 해서 광양읍, 중마, 광영권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 것 있지요? 가격 낮추기, 시민 먹거리, 시범업소 선정 거리 만들기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격이나 모범업소 지정하고 가격이나 모범거리를 조성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때도 약간 추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가시적인 선전을 우려하지 않느냐 하는 질타성 의원들의 얘기도 나왔는데 그 결과가 전혀 얘기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나 모범거리는 저희들이 광양읍 광영 중마해서 3개 지역을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관리하는 업소가 지금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가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던데요. 당시 가격을 낮추었던 서비스 업종이나 음식업소는 전부 다 가격을 원상회복 시켰고, 그 뒤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부분도 전혀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1회성 전시행정이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준 것 아닙니까?

매월 저희들이 인센티브 관계는 쓰레기 봉투를 50리터 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전달을 하고 동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이 일관성 있게, 계속 하실 생각이면 정확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사관계 부분에서 근로자 관리라든지 우리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시민들 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최소한도 광양제철소 내 1,2,3,4호기 고로 안에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속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내에 근로자 수가 한 3만여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 근로자는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본 위원이 의도하고 있는 현장은 약 3천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고 우리 조사지원계에서는 현장 견학 한 번 한 적 있어요? 작업현장을.

현장 지도는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개 회사의 작업 현장을 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현장만큼은 보여 줄 수 없다는 거에요. 1천도 이상의 고열에서 방열복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 하나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감추고 가는 그런 열악한 현장입니다. 이 분들이 이직율도 제일 높아요. 왜 이직율이 높냐고 물으니까 임금을 따먹는 하도급업체에요. 그런데 임금은 올라가지를 않고 3년 이상 단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임금은 자꾸 높아져 가는 거에요. 그런데 수당은 3년 이상이 되면 기업이 손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잘라 내는 거에요. 그리고 신입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살겠습니까? 최소한도 저희시에서 부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과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건이라도 사기진작 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 한 것이라도 있어요?

금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일부 근로자 체육대회랄지 이런 부분에.

근로자 체육대회를 가지고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 분들의 생활이 또 직장이 적어도 우리 시민으로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보호 관찰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만 시세 확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어제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여기서 했습니다. 예산을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의 노동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위해서 적극 투자하고 농촌 기반시설이라든지 농어촌 지원책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이상이 근로자 가족이에요. 그 분들이 우리시에 중심체로 유지해 가는 거에요. 그 분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이나 배상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주무부서에서 그동안에 관심을 못가졌고 관심 밖의 일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무부서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아주 안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근무 환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지금 어떠한 정도로 대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사업 구상계획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꼭 한번 우리가 산업도시로 발전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리라 믿고 혹시 과장이 답을 못하는 부분은 주무계장들이 일어서서 확실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옥곡 5일시장 정비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옥곡 5일 시장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완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과장이 아시면 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주무가 일어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에 정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옥곡 5일시장에 배수로 뚜껑이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바닥상승공사를 250만원을 들여서 했었고 '97년도에는 바람막이 공사, 또 포장공사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옥곡 5일 시장은 주민들이 상설시장으로서 사용을 상인들이 하거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 없이 민원측면에서 보면 다 해결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법무계장님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완료라고 하지말고 추진중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이러니까 혼동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어딥니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양읍에 구경찰서 뒤에 상설시장 있지요? 아랫시장에 상설시장있지요? 중마에 임시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광영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옥곡에 있습니다. 진상에 있고, 이 상설시장들을 쭉 파악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지금 불편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예를들어서 광영상설시장은 주차난이 문제가 있다. 중마상설시장은 임시상설시장이니까 앞으로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을 쭉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양읍 지역은 주차장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낙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금 현재 광양읍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판장 바로 뒤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가 오게 되면 어디 갈곳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처마를 이어내는 작업을 당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재 중마 임시상설시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개설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곡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상시장도 우선 당장 보수할 부분은 없지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중에 광양읍 아랫시장하고 광영시장이 빠졌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시가 파악하고 있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읍민들이나 시민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나열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기획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금년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회피하시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가 몇건인지 아니면 관심사항에서 빠져 있든지 간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현안적으로 질문한 부분이 이 주차 관계 문제였어요. 저희 지역건 문제를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디나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지역 주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맥락에서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광영동 상설시장 같은 경우 광영동 주민이 지은 시장입니다. 부지도 주민이 사서 건물도 주민이 지어서 상설 시장 규칙법에 의해서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지구출장소 때부터 개설된 시장이 동광양시가 되고 통합 광양시가 되기 까지 보수관리에 따른 통상적인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행법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고 민간인 재산은 민간인에게 넘겨 주는 것도 원칙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시장이 동광양시 적만 해도 시장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도 없는 이 지역의 불모지에서 기여한 공로가 분명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광양제철소 설립이 되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광영상설시장이 없었다면 아마 동광양시는 존재 가치가 없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유통 시장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4면이 전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경제유통을 움직이는 공간에 주차장 한 면이 없고 거기다가 주차 단속을 해 버리면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보세요 '97, '96, '98 광영상설시장 주변을 위시해서 광영동에서 주차위반 벌금으로 낸 세금이 광영동에서만 낸 것이 3,500만원 대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조건도 안 갖춰주고 세금을 착취를 한 것입니다. 시장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차문제는 타 부서에서 한다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적인 대비책이라도 하나 있었고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까지는 아마 부서간 공조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영시장 문제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김영훈 위원님이나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광양이 좀 더 소득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이 다소 한단계 점프하는 이런 2000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그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부처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 부처입니다. 이런 차원인데 우리 광양시는 특히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230개 자치단체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 광양시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을 때 다소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가 왔지마는 포항, 광양은 다소 예외지역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위를 보고 사실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을 지도하고 또 창업을 교육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일부 잡상인을 단속하고 물가를 조사하는 등등 통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조사를 하는 4명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 물가 조사를 한다는 것도 통계가 과연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우리 광양시는 지금 마트가 우후죽순 격으로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 혜택이 좋은 물건 싼 물건 또한 품질이 좋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 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는 재래시장이 여러곳에 옥곡이나 광영이나 광양읍이나 우리 지역에 정서가 있고 뿌리가 있는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각 마트가 너무나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우리 광양을 침투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득과 실은 무엇인지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도 전혀 대안이 나온 것도 없고 또 광양읍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광양읍에 사람들이 많이 부르짓고 있고 또 저희들도 봤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광양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부처에서 경제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한번 머리를 짜내서 좀더 우리 읍이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이런 정책적인 안도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농가 소득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7년 '98년 대비 전부다 감소를 했는데 과연 그것은 전부다 산림과 소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하고 다 연계되는 사항인데 경제를 주관하는 이런 부서에서 그런것도 한번 대안도 세워보고 대책도 세워보고 또 주관하는 산림과 쪽에다가 한번 이런 저런 얘기를 대안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99년도에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 놓고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했고 또 공단이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들이 먹고사는 공단이 있는데 제철이나 옥곡이나 초남이나 태인공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상의도 해 보고, 토의도 해보고, 협의도 해 보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제가 옥곡 공단을 공장마다 한번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 저런 얘기를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들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공인협의회가 광양도 있고 동광양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주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상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실제 밑바닥부터 그 살림을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면 참고 될 만한 사항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에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게 사실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주관을 해서 금년도는 IMF니까 모두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자고 해서 작년에는 얼마나왔는데 올해는 얼마를 해서 절약하자 이런 것도 지역경제하고 연관되니까 그런것도 한번 세워보고, 금당교 건설이나 커뮤니센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고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경영분석을 다 해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했고 그리고 제철소를 보면 전부다 돈이 되는 구매는 전부 포항에서 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능하면 제철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한 이러이러한 공사 이러이러한 물건은 지역쪽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협의도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천공단에 제가 여천공단을 많이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항만통상과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즉 여천공단에서 수출한 물량이 부산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광양으로 돌리면 이래저래 상당히 광양이 컨테이너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항만통상과 얘기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우리 집행부에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제철 식당에 보면은 농산물이 전부 어디서 들어오느냐 진주나 광주 이런데서 막 들어 옵니다. 식당에 들어보면 그러면 여기도 다 식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대단위 복지센타에 그런 물건이 들어가서 서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지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전반적인 정책을 잘 입안하셔서 결국은 지역경제과 어떻게 보면 중앙의 경제부처로 중요하다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서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경제과니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업무는 비단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철소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상공인협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기관 뿐만아니라 외부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확인을 할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업 알선을 하지요? '99년도에 우리 시민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알선한 취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명단이 안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95명입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자에 한해서 국비훈련이 있고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직업훈련을 하죠? 여기에서 고용촉진을 해서 나오는 기능자격을 얻어서 우리시에서 알선한 사람들이 또 있지요? 이 사람들이 과연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바 직업훈련원을 나와서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100% 취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자 측에서 말하자면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분야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해당되는 인력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 교육을 받으면 고용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시인을 합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99년도 노동부일용임금표를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백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화 되어왔던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광양읍을 비롯해서 중마, 광영, 옥곡, 진월, 진상 이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 이런 정도는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 어디 옥곡시장, 진월시장, 광양읍 매일시장, 5일시장 하면 어떤 자료 홀더만 빼서 떠들어보면 아! 여기는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고 주민들 여론은 어떻고 하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되어 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문제점 파악, 주민여론, 대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을 구분해서 시장별로 해서 자료를 만드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은 앞으로 변화되는 시장 문화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시장문화의 변천,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 여기에 따른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 시장 문화는 변하고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 시행했다가는 하나의 커다란 짐으로 부담감으로 가중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예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지금 이 시장 문화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변화되어 나가는 이 시장 문화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어떤 변화된 시장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5년 역사 10년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온 그런 어떤 타시도나 선진국의 예까지 비교를 해 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효율성 있게 유지 관리를 하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 되려고 하면 그런 연구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조현호 위원님 포항제철소에서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 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에서 각종 여러 가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까지 광양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어왔던 그런 규모나 유사한 그런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점점 포항 본사로 업무가 이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여기서 하도를 받아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포항에 가서 포항에 있는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해서 어떤 일감을 다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 점점 어려워 진다 이런 얘기를 직접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장에게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소민들이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업체가 우리 광양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혜택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시 10분에 시작키로 하고 정책질의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가하락률 디스카레이션 적용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하락 조정 요인이 발생되어서 사업한 30건에 우리 건설과 사업이 한 23건 있는데 12억 9,450만 4천원을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집행하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적법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된 것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 될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는 증액되는 것이고 DS는 감액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닌데요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물가변동하락요인이 발생되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23건이 12억 9,540만 4천원이 사실은 추가물량으로 해서 임의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적법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설계변경은 주민들의 요구나 또 민원이 있을 경우에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옹벽이라든지 추가물량이 발생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실질적으로 물가하락율 요인이 발생되어서 남는 금액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 집행한 것이 적법하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법이 있습니까?

법 조문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어떤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는 금액을 임의로 사업부서에서 집행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말이죠 물가하락율 요인이 발생되어서 남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DS적용이 되어서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남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려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그 예산에 추가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설계변경사항이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정금액을 예산 범위내라고 해서 추가 물량을 임의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비나 양여금을 반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물량을 총괄계약을 해서 1년에 예를들면 1킬로면 200미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납할 필요는 없어서요.

연장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당해에 끝나는 사업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반납할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 집행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반납을 연말에 가서 못했을 때 반납하는 것이지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세워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DS나 ES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아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법률적 근거로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계약금액 외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추가로 설계해서 물량을 그만큼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DS 조정율에 의해서 발생된 이 총괄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회계법상 다시 예산부서로 들어와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맞는가? 임의적으로 발생금액을 사업부서에서 추가로 설계를 해서 소화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어떤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서 명확한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요 정주권 사업 관계되는 계장님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것 이 부분을 확인하겠고, 그리고 부실공사를 우리 건설과에서 내준 자료는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기동감찰로 내준 연중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오지개발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지금 봉강면과 진상면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도까지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더 연장될 계획입니다.

이 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 비율이 맞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봉강, 진상에. '98년 '97년 합해서 두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9억 1천하고, 120억하고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점을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황은 지금 알았고, 명암마을 서성마을 길매재, 지곡, 용주, 진상에 가서는 창원교, 청암 이렇게 쭉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획이 제대로 되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비도 나름대로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이것은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나 집행부가 보는 관점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옥곡면 일원에 하고 있지요?

예, 옥곡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의 프로테이지도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같아요. 오지개발사업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하고 '97년도 사업비가 옥곡에 약 220억 정도 들어간 것이 맞죠? 기 투자된 것이. '98년 사업비가 11억원이고 그러니까 22억 정도 들어갔네요.

정주권개발 사업은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첫째 주민들 의견수렴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소규모화 되어 가지고 우리시도 '97년부터 '99년까지 해서 21억 1,200만원 가운데 평균 건당 사업비가 2,7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규모화 되어서 효과면에서는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적정한 수준은 한 1억 수준 정도로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주권사업이 국비가 많다보니까 국비 내시를 할 때 지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남매일 11월 30일자 기사를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의 총체적인 부실, 전남도 공사비 과다계상등 967건 적발했는데 우리 광양시는 해당이 안됐습니까?

공사비 과다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공사비 과다 계상이든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지적된 것이 시군 자체점검때 지적된.

아니 도가요. 이 168건중에 우리시도 들어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건입니까?

6건인데요.

6건을 어디 어디 무슨공사, 몇천만원 시공업체는 누구, 감독은 누구 이런 것을 정확히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6건인데요 이것이 당시 설계심사중에 있을 때 설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사진행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적된 부분을 내용을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내 주시라고요. 이 기사 읽어 봤습니까? 건설과 주무담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가로등, 보안등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3억 6,200만원을 한전에 불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99년도는 아직 두달이 남아 있지마는 3억 4,60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청사 2청사 전기료가 '98년도에 1억 3,400, '99년도에 1억 2,400 이것이 11월 12월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합하면 1년에 5억 이상을 전기료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하는 부분이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24시간 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가로등 보안등은 24시간 켜져 있어도 전기료는 더 나오지 않는다 그런 답을 들었는데 그것은 전기료가 더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을 떠나서 관이, 행정이 관리하고 주민을 위해서 공익성을 갖고 있는 행정이 햇빛보다 더 환히 밝은 대낮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져 있는 것이 맞다하는 논리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리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좀 체계적으로 잘가야 되는데 공동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는 주민들은 불 다 잘꺼요. 심지어 주민들이 제가 볼 때 우리집 앞에 가로등 하나 세워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집안의 외등을 안켜겠다는 얘깁니다. 가로등에다가 의지하고. 이런 얄팍한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력이 모자라면 더 충원을 하고 이것도 아마 시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철저히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를 감찰한 것을 감사계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보니까 주로 건설과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우리 과장이 답을 해 주셔도 좋고 국장께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부실공사에 대해 지적을 받은 회사, 그 감독을 했던 공무원을 어떻게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계가 기동감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의회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시민이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부실공사를 우리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또 건설업체 부실 벌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먹이도록 지금 시공평가를 하반기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해서 부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감독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진아웃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 부실공사 교육을 시킬 때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시공회사나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정책질의 감사장에서만 세운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도 정책질의 감사때나 시정질문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느낄 때나 이런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예를 들어서 한 집을 지어놔도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전기 스위치가 말을 잘 안듣는다든지 변기에 물이 안나온다든지 그것이 불편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영세민들이 일선에 있는 큰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별 불편이 없어요. 자연마을에 독가촌 같은곳 가는 농로 같은 곳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얼마 안되어서 꺼져버린다고 하면 그분들 정말 실망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훨씬 주무과장보다 상위선상에 있는 분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관리 보안등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업무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부시장님도 계시고 도시건설 파트쪽 관계분들이 다 계시니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계기술 분야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성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문화홍보실에 체육관계 분야, 또 타 부서에서 기술직이 전혀 없는데서 시설이나 설계 부분에 일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기술부서쪽으로 업무협조를 요청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기술 부분쪽에 전문직이 없으니까 당연히 협조요청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년초에 해야 될 사업이 연말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시민의 불만이나 욕구를 충족 못시키는 부분이 이런데서 나오더라는 얘깁니다. 그때 그때 사업 착수가 못되고 시공이 못되고 또 설계가 못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꾸 민원을 양상시키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분야에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잉여인력이 있으면 잉여인력을 별도로 부서간 필요한 분야를 설계나 용역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전문부서가 하나 책임을 맡아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또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늘리거나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꼭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스카웃해다 써도 써야 되고 프로를 사서도 써야 될 일은 또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아끼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취장 허가 연장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취장이나 취토장 허가 연장이 끝났는데 재연장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도 기한은 종료 됐거든요.

토취장 관계는 도시과인데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설계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가 잘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술직 인력이 적은데 실제 소규모 사업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설계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기술직이 있는데 왜 자체 설계를 않고 용역발주를 하느냐 해서 또 자체설계를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권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20건을 우리가 예산에 용역비가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 협조사항 그런 것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에 1,176건을 지도단속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도구역, 잠정허용구역, 금지구역 이렇게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영을 살펴 보면 현대아파트 주위가 전부다 노점상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벌어가지고 우리 광양에 세금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위배가 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잠시 해놓고 물건을 사가다 보니까 거기에 왕래하는 차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고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에 그분들에게 큰 도움도 안되고 물론 영세민 차원에서 먹고살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 구역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단속을 더 강화하든지 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광영지역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역인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렵다 보니까 단속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7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노점상들은 유도지역 2개소, 잠정허용구역 3개소, 금지구역 19개소 해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광영지역에 대해서는 광영현대아파트 주변 거기가 도로여건상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들이 지역경제에 주변 상가에 도움이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점상 노점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은 규모가 영세해 가지고 머리에 이고하는 행상도 있고, 리어카도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단속을 할 때 게릴라 식으로 금방 장소를 피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단속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광영동 주변 현대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실공사 방지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또 현장점검도 여러군데 거쳤습니다. 문제점도 나름대로 감사기간동안에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강구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최선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우선 봅니다. 부실공사의 범위는 그 회사가 크고작음을 막론하고 어제 회계과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실공사는 제일 큰 원인이 시공사의 양심과 기능공의 어떤 양심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독공무원의 소홀한 점, 또 감독공무원이 파악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업무량 그리고 계속해서 한 현장에서 어떤 시공상황을 지켜보고 24시간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적어도 시공사와 그 시공을 하는 기능공의 양심이 따라줘야만이 정상적인 시공공사가 되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봅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사업부서나 또 공사를 계약하는 회계부서 그냥 계약해 주고 발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공사를 맡은 그 회사 대표, 현장소장 이런 사람들을 시로 부르든지 현장에 나가든지 한 장소에 모여놓고 어떤 견실시공 양심시공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일러주고 정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시공을 하겠다 하는 양심적인 위치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교육, 지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느낀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큰 회사라고 해서 부실공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마다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또 시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실공사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따라야 될 것이고 특히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회계부서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주면 끝나는데 그리고 나중에 준공검사 들어오면 돈 내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아까 제도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삼진아웃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고 그런 과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업부서 회계부서가 공동관리 지도점검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치 않겠느냐 같이 연구를 해 보실 사항이고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명예감독관들하고 제가 만나보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명예감독관을 그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유지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명예감독관 역할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대개 명예감독관들이 그 공사를 하는 회사의 편이다 이렇게 다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읍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그 사항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는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난맥상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건전한 어떤 시민단체나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에게 그 역할을 주어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말 명예감독관 그 자체의 소임대로 객관적인 선상에서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부실공사 문제는 감독공무원의 소홀함이나 어떤 책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모순 이런것들이 부합이 되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조사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선진국은 어떻게 되며 21세기는 어떻게, 희망의 21세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적어도 건설공사 분야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시공하고 양심에 입각해서 공사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이 시간이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대안이 제시가 되어서 2000년에는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실공사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달라졌다 이런 모습이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별도로 요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김수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어제 총무국 산하 정책질의 중에 본 위원이 문화홍보실 질의를 할 때 책자에서 나가는 홍보비가 약 7,500만원 정도 되고 궤도용 신문대가 1년에 1억여원씩 나간다면 홍보비로 우리가 1억 7천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인근 타시군 예를 열거를 하면서 심지어 경상남도 남해 같은 곳은 기자실을 폐쇄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 출입기자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자들 항간에 의회가 어떻게 기자들을 매도한 것 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욕설까지 하는 기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자체가 잘못됐으면 우리 위원이나 기자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는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에서 지금 이시간에도 어제 문화홍보실에 정책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 드리고 이것이 후에 후배 의원들이 보더라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면 기자는 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이 있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공신력 있는 행동과 처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스스로 내 주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기자실을 정식 방문해서 이 사안에 대한 우리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침에 들었습니다. 시 의회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 분야가 어느 분야든 어떤 사항이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고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수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안타깝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한번 거론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결의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지역이면서 특히 국가기간산업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그런 건설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일어나는 건설현장도 물론 마찬가집니다마는 우리가 자주 환경단체나 생태계 보호 단체쪽에서 자연야생 동물들에 대한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주변, 즉 생태계 변화 주변변화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사업 특히 국가사업이든 우리 자치단체 사업이든 간에 주변 변화,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일지언정 우리시에 협의 요청시에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협의를 해 주어야 하나 그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지난 일입니다마는 동광양 IC를 시와 협의할 때도 조치가 미흡했습니다마는 중양 마을은 IC로 인해서 생활에 터전을 거의 옮기다시피 한 성황마을 쪽에다가 일단의 택지를 그 후에 준비하고 이런 엄청난 주변의 변화가 있는데도 사전 대책이 미흡하고 또 컨테이너 초남간 도로를 할 때도 도로가 가옥 바로 앞이 너무 높고 그래서 구배를 낮추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길호마을 개발에 맞물려서 금당교 건설이 있게 됩니다. 길호마을은 금당교 가설로 인해서 엄청난 주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대책이 너무 그동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이 일면 스토장 매립건설에 따라서 국가로 환원해야 될 금액을 우리시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포항제철주식회사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교량가설로 대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상당한 시간이 진행되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길호 마을에 대한 개발은 금당교 가설이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서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를 거의 마무리 할 단계에 우리시에서도 같이 어차피 시가 책임지고 개발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당시부터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가설을 하는 포항제철주식회사와 또 주민과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늑장을 부려서 개인적으로 또 본 위원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서 말씀대로 각종 공사나 개발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금당대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당교는 지금 제철소 부지가 행정구역상 금당명칭을 따서 금당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컨테이너부두의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여론 수렴을 해서 금당교에 대한 명칭을 건설하는 회사와 상의해서 정말 새로운 광양의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시가 공단개발에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우리시는 크게는 광양제철소를 제외하고도 태인산업단지, 초남공단, 신금공단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기타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개발해 놓은 공단은 전혀 현재 없고 입주업체가 부지를 신청해 와도 분양할 아니면 부지를 제공해 줄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장내 산업단지 공단은 용역을 마쳤는데도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장 입주자들이 신청을 해도 공장 허가를 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또 인근에 있는 명당공단 약 30만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 계상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마는 수요자가 있어도 부지제공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시가 원활히 진행됐을 때 우리 시세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가지 사항 뿐만아니라 개발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에 있는 유망 벤처기업이 우리시에 약 7천평 내지 8천평 공장부지를 원해서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도 대책이 없고 앞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유치를 못하고 순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오히려 율촌이나 이런쪽에 유출할려고 계속 로비를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부지,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 여건변화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과정에서 우리시의 어떤 의견 개진사항이 미흡했다는 점과 그리고 금당교 가설로 인해서 길호마을 개발 관계, 컨부두 초남간 도로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 계획고가 높음에 따라서 방호벽 설치로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사항. 그리고 중양마을 관계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사업 후에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후임자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는 국책사업 뿐만아니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소 공사를 막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단체라든지 이익단체라든지 서로 관련된 업체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길호마을 관계는 누차 제가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절한 개발대책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당교 명칭관계는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이미 금당교라는 명칭을 사용한지가 3년 이상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량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금당교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김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계는 제가 작년 10월 8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 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내지구는 기산에서 회사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까지 실시설계까지 다 된 상태였는데 기산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IMF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대기업체에 알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당지구는 사실 공업지구로 고시만 되어 있지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마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30만평이라는 그 거대한 면적을 어떤 업체가 와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서 한 2만평 내지 1만평 한 5만평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시비로 투자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길호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일명 금당교가 개설이 안되도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금당교로 인해서 개발할 시기가 앞당겨 졌다고 어떻게 보면 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어제 계약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전부터 금당교라는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작에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될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을 같이 해 두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같이 검토했으면 벌써 내년 4월 이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한 4,5개월 길게보면 5,6개월이 늦게 대처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어떤 것은 개발사업하고 지역 민원해소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그리고 중마잔여지구 이 문제는 3대 의회가 개원 한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사항으로 있는 아주 난제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나 사업에 있어서 원천적인 당초 기본계획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이 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 예산상의 손실 민원야기,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절토구간의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은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대절토구간에 예산이 149억의 무대처리 부분은 당시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잘·잘못은 법정시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3만 4천 루베의 그 문제가 시공 3사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해서 종단구배를 조정했습니다. 종단구배를 조정해서 그 149억 중에서 65억의 돈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가 있음으로 65억을 감했는데 감하는 조건에서는 시공 3사와 어떤 약속을 하고 감해 주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149억 무대처리 부분을 우리시가 끝까지 계약 이행하라고 해서 그것을 이행 할 일이지 종단구배를 우리 스스로가 65억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149억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주어진 공기내에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 시설기준이 7%까지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4.7%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종단구배 조정 예산은 우리시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149억원의 산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 부근에 토사처리 비용이 149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꼭 질의 답변으로 하기보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 드릴랍니다. 그래서 149억의 무대처리구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를 설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149억이 나올 수 있는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근거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면적에서 한공구만 뚫어서 그 지질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세부적으로 토사 리핑암 발파암등에 한 것이 149억이다 해서 그 문제를 잘못됐다 해서 이의가 있어서 65억을 감했는데 당시에 우리 재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84억 6천만원으로 내려 왔지요? 예산이.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토사가 약 30억 나갔다 그러면 시공 3사가 지금 결국 149억 무대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자기들 챙겨갈 것 다 챙겨가고 지금 우리가 피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소를 당하는 지금 28억의 예산으로 저 사람들하고 50대 50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피소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흰깃발을 드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149억 무대처리 부분을 65억 감해 주고 또 토사 30억이 나가 있고 또 28억을 주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8억 그 이후에 토사 처리부분이 18만 4천 루베가 나갔을 때의 산출 계산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와서 28억 그러면 그 무대처리 토사만큼은 이번에 빼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피소해서 잘못된 것을 시공 3사와 재판을 해서 계약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제에 시공 3사와 감리단과 우리시가 서로 협의를 했다는 자체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으로 봐서는. 지금 피소를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행을 하도록 다그쳐도 그럴것인데 거기서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특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들을랍니다. 소상한 말씀 할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리는 '98년 10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감사보고를 하는데 무대처리부분 감리를 다시 해서 보니까 43억의 편차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리부분에 65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위보고입니까? 감사보고에 허위 보고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분명히 감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65억의 편차가 나는데 43억이 편차다 해서 왜 허위 보고를 합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제출 문서 하나라도 허위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묻지 않고 문서 숫자 하나를 논하느냐 그러겠지마는 이런 감사제출서류부터 이런 허위문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세목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허위보고한 곳이 2군데 3군데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의 예산도 허위보고를 해서 들통날 일을 왜 자꾸 허위보고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그 사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나 의원은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천적으로 중마잔여지구나 컨테이너부두 이것은 시공단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명을 해서 자기 면책부를 받을 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와서 재판에 피소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시공 3사하고, 감리단하고, 시하고 조정해서 질 것을 전제하고 50대 50 질 것이다 이길것이다라는 이런 문서가 나와서 됩니까? 그래 가지고 28억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진다는 말 아닙니까? 왜 흥정을 합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행정은 책임을 져 주어야 돼요. 그리고 중마잔여지구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저수지 밑에 농경지가 한 4천평이 지금 잔여지구에 시설공사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못지어서 개인의 소유재산이 지금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원인제공은 무엇이냐? 중마잔여지구의 시공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니까 58억을 주었다는 사람 580만원 주었다는 사람 이런 보상비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보상비는 누가 줄 돈입니까? 왜 공무원이 저지르고 돈은 조합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거기 나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민간인들이 이런 남의 농경지를 사용불가하게 됐다면 입건 될 것 아닙니까? 논이 20마지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주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 들이 또 우리 시행정이 이렇게 하고서도 이것을 왜 메우느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메운다. 그리고 금년도 보상을 줬어요 안줬어요. 말씀하세요.

아직 안줬습니다.

그것 줄것입니까? 줘야지요?

줘야지요.

그러면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보상을 준다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요 자꾸 말씀만 하셔가지고 자꾸 허위로 만들었니 어쨌느니 하시면 제가 답변할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을 물으셔야지 전부 해서 밖에 일반인도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숫자를 거짓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까?

이현준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3억이 편차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있지 않아요. 그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도리 동네 앞에 박스가 3,600만원 해서 했다가 다시 뜯어 버리고 8천만원을 재공사 해 가지고 당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가니까 그것 시공사에서 했다 이번 감사자료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우리 시예산이 8,58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빤히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럽니까? 그래서 허위로 했다 그말이에요.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할 필요 없어요.

이현준 위원님! 좀 몇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우선 일반인들도 와 계시고 기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한달간 조사를 거쳐서 개략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종단구배를 당초에 4.7%에서 6%로 상향조정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비 65억을 절감시킨 것은 결국 149억에 해당되는 무대처리구간에 처리를 해야 될 책임이 시공 3사에 당초계약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스스로 종단구배를 4.7%를 6%로 상향조정하면서 65억을 절감시킨 것은 시공 3사를 도와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65억은 이미 우리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이현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가 아마 집행부에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제출자료와 감사과정에서 제출된, 또 확인된 그 자료하고 편차가 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 중마잔여지구 농경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저희들이 여러번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세가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세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단구배 조정한 것은 149억이 계약특수조건에 인근 공사장에서 반출하는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일을 그 당시에 제가 맡아 가지고 주어진 공기내에 마칠려고 보니까 인근 공사장에는 본 대절토구간의 암이나 이런 것을 쓸수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토사는 사용해도 그래서 그것이 나갈 곳이 없는데 그대로 두면 도저히 공기내에 마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우리 시비에 도급계약에 포함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에 범위내에서 이일을 주어진 공기내에 마치기 위해서 종단구배를 4.7%에서 6%로 해 가지고 반출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종단구배를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성황교가 차이 나는 것은 성황교 세월교를 당초에 설계때는 교량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당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공업지역이니까 세월교를 즉 말해서 물이 차면은 교량을 넘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해 놓고 물이 넘어가는 것을 봤더니 그 흄관 자체가 적어가지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걸쳐서 배수가 잘 안될 뿐아니라 물이 해수가 만조가 되고 육수가 많을 때는 주민들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 공사비가 약 6,200만원 들어 갔습니다. 6,2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세월교로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 2,500만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잔여 부족분 약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가지고 했고 그 부분이 8,500으로 나온 부분은 일부 하천제방 공사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 개설비로 해 가지고 8,546만원인가 통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세목별로 공정별로 해서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억을 감해 줬을 때는 시공 3사하고 어떤 그 부담만큼 줄여 줄테니까 그것을 이행하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면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 하니까 기왕에 종단구배를 조정해서 65억의 예산을 좀 줄여줄테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 주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일언반구 없이 우리가 스스로 65억을 감해 주고, 그 다음에 30억의 토사가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또 준다 하면 이것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시공 3사가 요구한 대로 다 말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안용주 이 사람이 당시 토사를 컨테이너 호안에다가 팔려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시공사나 우리시나 2,3억만 보태 주었으면 그 토사가 다 나갔으면 물의가 없었을텐데 대책 없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 특위에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방금 종단구배 65억의 문제는 우리가 왜 해주고 지금까지 30억 토사나 100억 돈이 나갔다는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50해서 우리가 기꺼이 25억도 못되는 돈 28억 예산까지 세워놓고 협의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요.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도리 앞에 암거 관계는 2,80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3,600만원 그 다음에 다시 공사한 것은 8천만원 그렇게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봄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소명자료를 보고 하면 사람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인데 변명으로 변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허위 문서를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감리를 봐서 감리에서 한 것을 보면요 이 토사를 할 때 우리나라 토질은 일반적으로 표토는 토사고 중간에 리핑암이고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발파암입니다. 토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했을 때 토사가 42만 루배, 리핑암이 92만 루배, 그 다음에 발파암이 80만 루배 그래 가지고 종단구배 했을 때 토사가 얼마냐 ? 리핑암은 다 나갔다하고 발파암은 60만루배로 했다가 감리단이 감리 결과에 어떻냐면 토사가 47만루배로 땅속에 흙이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이요.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감리단이 했다는 것을 누구라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감리단하고 3사하고 흥정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 우리 시청 용역사 전부 합작으로 봐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잘못 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차제에 피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28억 정도로 해서 흥정이 되겠다 그것 밖에 안돼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부분만 요목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현준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고 넘어와야지 사람들 많은데 저만 일방적으로 이러면 다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당초 설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종단구배는 당초 지질조사 한 구간 얼른 말해서 자료를 가지고 종단구배 조정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토사나 리핑암이나 발파암의 량이 결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이 대절토 구간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해도 안되겠고 그래서 11공을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1.1키로 구간을. 11공을 조사를 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 토사가 약 4만 7천이 나왔고, 리핑암이 6만 8천, 그리고 발파암이 55만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해보니까 약 86억 4,600만원이 나왔어요. 그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반출 된 것이 약 30만 입방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약 31만 5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4만 9,720만 입방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5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 토량이 좀더 많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보고 28억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은 공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공사비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의해서 광양시가 100% 잘못이 있다면 줘야 되고, 시공회사들이 잘못 이행했다면 시공회사들이 100%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야 되고 양자가 공히 공동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정의 강제 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억 예산 확보한 금액은 단 1원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결과에 의해서 도급액 공사비를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28억을 지금 집행한다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당초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설령 내용은 질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문서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정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계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당시에 입찰 할 때도 과장급도 아닌 7급 공무원이 가서 설명을 해서 이런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 할려고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돈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을 때 대기업이 시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자체, 입찰해서 많은 공사업자가 와서 했는데도 입찰해 가지고 차제에 와서 이의를 걸어서 이런 피소를 하게 하는 그 행위는 인간적으로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내용이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왜 계수가 좀 틀린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지만 의회에 감사 보고를 했다하면 65억이면 될텐데 43억이 틀렸다 그 다음에 도리 앞에 그것은 80억을 우리가 시공사가 부담해서 했다 우리는 설계에서 8,580만원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 그것이 될말 입니까?

이현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라든지 수치라든지 이것은 고의적으로 어떠한 편차를 두고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서 질의하신 이현준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공용터미널 부지가 11,500평은 결국 작년부터 계속 넘어서 우리 시의 형편에 의해서 너무나 과다한 면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96억의 예산을 우리 과장 한분이 전결로 처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해서 한참 문제가 있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도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1,5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시 형편에 더군다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채까지 냈습니다. 60억의 빚을 내 가지고 날마다 밤낮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공용주차장을 한다하면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필요 면적을 해서 할 것인데 지금 업자도 선정 안되고 누가 올련지 그 면적을 했는지 막대한 60억이라는 기채를 내서 날마다 이자는 길고 있고, 터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빚도 갚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면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월까지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용터미널 부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일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로 하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앞에 개인 농토가 수장이 되어서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공원부지로 묶여 가지고 이번에 조합에 못들어갔다 그러고 그 옆 부락에 상당히 공원부지로 해서 개인 소유의 건물들이 아주 보기 흉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그분들이 잘했겠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 도저히 그 주위에 그런 실태로 놔 둘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앞에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광양 통합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다소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방금 이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채 60억 관계도 있고 그래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서 정류장 부지로 고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60억 정도는 상환하는데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밑 관계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첫째는 좀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구밖에는 지구경계 밖에는 당연히 일반회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회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 공사는 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6억 6천도 지역경계선 밖에 있는 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 되어서 같이 추진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구차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현재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자치단체장이 돈을 투자해서 민간기업체가 않하면 자치단체장이 유원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커뮤니티센타가 내년 4월에 개장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앞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제가 하는 사업중에 성황일단의주택지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는 진입도로는 제가 일반회계로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획정리 사업에 감보율에 영향이 없고 또 그 쪽에 부담을 전혀 안시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마잔여지구는 지구계 밖의 땅만 우리 일반회계가 들어갔지 나머지 메우고 하는 공사는 지금 방조제 보강공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감보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구내에 있는 시설물을 빼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 밑에는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커뮤니센타 준공과 관련해서 유원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구입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좀 격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유달리 터미널 관계, 말이 저수지 문제, 그리고 도리 앞에 박스는 작년 특위 이후에 계속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제시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이번에 감사위원회까지 미뤄서 지적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 비단 이 공사뿐만아니라 다른 공사도 기초에 당초 기본계획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계획 자체가 부실했던 부분이 이미 특위에서 노출이 됐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600억 이상되는 막대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대절토구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사후 그런 계약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검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현실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현재 28억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섰지마는 주무과에서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해 가면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사업부서 책임자와 우리 의회간에 박진감 넘치는 질의와 답변이 오가니까 우리 의회의 발전으로 보여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이 보는 수감자 입장에서의 시각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소명의 시간을 요청을 해 가지고 충분히 부드럽게 소화해 나가면서 소명해 가도록 그런 방법을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있지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 최근들어서 보안등이 일제 소등이 되어 버렸는데 공사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시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 한 126등 정도가 켜져 있고 연간 전기요금이 약 11월말 현재 1,114만 6천원이 불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로등은 센서가 있고 타임으로 하는 것이 있고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에 있는 것은 타이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것은 아침 등산객이 다닐 수 있는 4시부터 7시 사이 그리고 오후는 6시부터 밤 10시 사이 이렇게 켜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내에 공사를 하는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점멸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시가지는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공원은 신고하는 것이 없어서 접수를 못했는데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휴식을 위해서 찾아야 할 공간, 더군다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공원 등등 이런곳에 지금 약 1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도시과 업무라고 당초 사업부서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범화 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기피지역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토장 관리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때 제가 책임부서를 잘못 알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마는 취토장 허가 연장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12월 말로 종료되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부서 책임자가 지난번에 모 방송 대화에 나와서 종료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시기종료나 공사가 종착점에 다다른 현장은 금년 말로 정비 및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변을 보면은 거의 12월 말에 종료 하는 사업지구가 되어서 거기가 종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허가 연장구역은 또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취장 관계는 위원님들도 헬기를 타고도 보셨습니다마는 저 본인도 가 보면은 폭탄 맞은 것 같이 정말 볼상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황 집단 토석채취장하고 중마 집단토석채취장이 있고 광영하고 이번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과정에 또 지질조사가 나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제대로 해서 필요한 양만큼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허가를 받았더라면 좀 나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을 이용토록 하고 평면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식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서 토질 분석에 주의깊지 못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흙은 파가고 감자탕에 돼지 뼈 남은 것처럼 되어 가지고 도저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토석채취장은 다섯사람 내지 여섯사람 회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낮고 어느 한쪽은 높고 이렇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낮은 데는 좀 메우고 높은데는 좀 깎아서 그렇게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중마지구는 승인해 주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토석채취 허가 기간 관계는 당초에 이분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때 실수요자 증명을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실수요자가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흙은 사용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호안이 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암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암 부분이 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버릴데도 없어 가지고 연기를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 이유는 복구를 한다는 것도 현재 단계로는 어렵고 또 당초계획대로 판단한 것은 사용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가호안 쪽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복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서 복구 차원에서 지금 일부는 반출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반 토사만 지금 나가 있고 암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을 받고 연기를 해 주고 있고 당초 계획과 비슷하게 반출이 된 지역은 복구 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고 있는데가 지금 한 일곱군데 되고 나머지는 지금 12월 말에 채취가 만료되는 지역이 있는데 채취가 12월 말에 완료된 지역중에서 다소 연기해야 될 지역이 몇 개 업체가 나오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이 들어 온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30일자 종료 된 것이 3곳 그리고 9월 30일자 종료 되는 곳이 있고, 또 금년 12월 말로 종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나간 토취장이 있지요?

3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잔여물량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과 우리 의회에서 '98년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 특위기간 동안 헬기를 타고 토취장 현장을 상공에서 직접 본 과정 등등 관심사항으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토취장의 복구 및 정리 관계를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부서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동아건설 가호안공사나 중마잔여지 부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정된 수요는 충분히 기 허가가 나간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12곳 토취장 허가가 나가 있는 곳에 정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또 다시 자꾸 허가가 신규로 나가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양질의 토사가 필요해서 입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까?

지금 기존 토취장에는 양질의 토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냥 긁어 모아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토취장에서는 토사 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아가 나간 곳에는 현재 그 부분을 드러내야 그 주변 여건과 조화가 되고 또 저희들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급히 토사가 필요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황금동쪽에 나간데는 대우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거기는 주택개발 예정지구내에 당초 주택개발계획과 맞추어서 나갔고 또 하나는 운반 거리가 중마동에서 나가는 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토석채취장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 때문에. 해서 2군데가 나갔고 한군데는 양이 한 17만 5천 정도 되는데 그것도 토취장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허가가 나가서 작년 11월 이후에 3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마동에 있는 토취장이 약 100만 입방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것은 1백 한 5,60만 내지 200만입방이 필요해서 다시 저희들이 토석채취장을 하나 더 예정지를 골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존 토취장이 양이 부족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지금 김영훈 위원, 이현준 위원, 박호기 위원, 백명현 위원 네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나씩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당 길호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께서 의원간담회장에 오셔서 말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철에 개인적으로 제철의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2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철이 우리 광양 14만 시민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철이 마치 우리시에다가 700억을 들여서 금당교를 가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실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제철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건교부에다가 불입해야 될 돈 700억을 시와 제철과 협의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건교부에 불입하지 않고 우리시에다가 숙원사업인 금당교를 하나 가설한다. 단, 이 가설공사는 제철이 설계나 감리나 시공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된 것이 맞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민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제철에다가 우리 시민이 700억을 신세진 것처럼 이것은 안 맞다. 두 번째 지금 꼭 좀 부탁드립니다. '99년 11월 8일자 무등일보를 보면은 사업비 183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가지고 포철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당교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183억 추가공사비 때문에 금당교 가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어떤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곧 금당교 가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간략히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제철에서는 자기들이 국가로 내는 금액내에서 교량을 가설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한 3년 전부터 비대칭 사장교로 세계적인 명물을 놓겠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객지에 있는 고향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실은 없고 제철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그렇게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고 또 제철에서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이나 보고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제철의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로 들어가야 될 돈 그 돈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싶다하는 의사표시를 저희들에게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준 위원께서 정책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확인코자 하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 공사 문제점 보고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주무계장! 있습니까? 과장님을 드리세요. 있죠? 봐 보세요. 거기 보면 1,2,3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까 이현준 위원님하고 상당히 긴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1,2,3이 있지요? 처리 대책에 3 우측편에 보면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박스 설치가 필요하며 추가공사비 8천만원은 시공회사 부담으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1,2,3,4,5,6번까지 있는데요?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1,2,3,4차까지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8,580만원 있죠?

예, 같은 위치인데요 아까 조금전에 답변을 드릴 때.

그러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들었으니까.

예, 같은 위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에 컨부두 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보고라는 것에는 보면은 8천만원을 시공회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8,580만원을 다시 줬어요 58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이 우리 회의가 끝나면 정기회기 동안에 와서 이현준 위원과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소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요. 그것은 공석에서 안하는 것이 좋아요.

예.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킵시다.

김수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만.

이것은 문제점은 나왔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단체나 궁금해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넘겨주면 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니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이 지금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내가 현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개략적으로만.

잠깐 한 1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세요.

8,580만원은 당초에 세월교를 망가뜨리고 암거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주변에 있는 하천을 개수하는 비용해서 8,580만원이 들어갔고 그 안에는.

박스를 만드는 것은 시공회사가 했다 이것 아닙니까?

박스 만든 것이 6,2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월교로 예산을 준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그외에 6,200만원에서 3,7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줬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의회와 도시과가 같이 전문기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설계도를 놓고 체크를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아까 박호기 위원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컨부두 초남간 개설공사 대절토 구간 사토 처리에 대한 협약서 99년 10월 21일날 만들었지요? 이 협약서를 지금 보면은 제2공단 구획정리 사업 아까 처럼 말로만 됐다 할 것이 아니고 대표 그래서 광양읍 초남리 누구 해서 김인호, 정기동, 이광옥, 서병규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준공기한이 복구.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준공기한은 차이가 있고 허가 나간 것도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흙만 드러내고 보니까 앙상한 돌만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준공을 하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네 개나 세 개 현장이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예,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실시설계를 한 회사 한현장 한현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네 개 현장이나 세 개 현장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지요.

그 설계를 다시한다 한 것을 3개사나 4개사 보고 하라고 할 겁니까? 우리시가 할 겁니까?

그것은 시비를 투자할 수 없고 수허가자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봐서 타당하면 승인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지시공문을 낼 겁니까?

지금 해약을 해서 측량을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면 설계도하고 그 현황을 좀 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김석환 계장 담당인데 용강지구에 창덕종합건설이 구획정리해 가지고 아파트 짓죠? 어제 건축심의위원회 해서 승인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김석환 계장께 부탁을 해 가지고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고 김석환 계장이 사본을 가지고 있죠?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은 소나무를 옮겨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맞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소나무를 170주하고 해서 약 400여주를 자기들이 옮겨서 나중에 공원지역에다 심겠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종전 산림공원과라는 편제가 있을 때 당시 도시과장 지금 현 과장은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옮겨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 설계상이나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옮겨야 될 것을 우리 시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관광장에 하고 배알도에다 소나무를 옮겼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판 부분을 그것을 또 복구를 안해 가지고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이정문 위원장께서 현지를 가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검토하고 복구비 예산을 또 주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용강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한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벌려 놓은 것이 칠성 1지구, 칠성 2지구, 칠성 3지구, 용강지구, 초남지구, 현월지구, 성황지구, 황금지구인데 황금동과 성황동이 합해져서 골약동으로 합해 졌는데 이것은 가칭 뭐라고 합니까? 황금동하고 성황동하고.

사업지구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 1지구는 우리시가 직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지금 황금지구는 아직 안 났습니다.

황금지구만 안나고 다 났어요?

예, 황금지구만 아직 안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칠성 2지구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예, 칠성 2지구는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때 복잡한 문제는 수습이 됐습니까?

좀 남아 있기는 있는데요 일하는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확정된 이것은 지금 어떤 분이 담당입니까?

김석환 담당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 알죠? 이 현황을 쭉 그대로 뽑아서 현재 작업하는 것이라고 멀리에서 찍은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좀 내 주십시오. 족보처럼 좀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것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서 대충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할 소요 사업비는 아직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는데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니까 20년 이상짜리만 했을 때 2,16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상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사권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해 가지고 위헌으로 판결이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 7월부터 법제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된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설명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도시과에 특수시책 업무보고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폐지 방안입니다. 검토안을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얼마전에 지난 금요일날 광양읍지역 이정문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양읍지역을 우선적으로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 시설을 폐지와 조정은 재정비때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폐지안을 만들어서 일응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광양읍 지역은 약 70% 정도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 시설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되어 있는 옥곡 신금지구와 진상 섬거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옛날에 마을회관 부지니, 농기계보관 창고 부지니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비때 저희들이 진상 섬거지구와 옥곡 신금지구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폐지를 해서 앞으로 시비가 집행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많이 소요되면서까지 개발을 해 주지 못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런일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12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비를 금년에 12월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재정비 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내년 6월말 기한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는 약 40% 정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향후 대안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광양읍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20년 내지 30년을 자기 사권에 침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해제 및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도시계획이 존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소유자 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엄청난 예산요구와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법규가 새로 정비가 되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발효가 되면은 엄청난 많은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이런 부분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호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원 문제 때문에 우리 얼마전에 도시계획 일제 정비에 의해서 5년마다 있습니까? 일제정비하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도 광양읍의 우산공원, 중마에 미관공원, 광영동에 광영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은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근로자 농촌근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제철 금호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원이 2개가 있어 가지고 가서 쉬기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중마동이나 광영이나 더 나아가서 태인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도시근로자 인데 가서 적당하게 쉴만 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부터 사업이 집행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지역에 빨리 차질없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였는데 한 20년이 되는데도 토지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등등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개인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검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도시과 정책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현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약간의 언성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 사항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상의 이상한 부분이랄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원이 어떤 사항이든지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우선 정리를 하면서 또 질의한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이나 잘못된 그런 어떤 자료의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답변하신 주무과에 과장이나 실과소장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서로 상호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셨다가 설명과 또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3시 20분에 시작키로 하고 정책질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먼저 공공택지분양 대금 미납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광양시 때부터 중마권의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중마권개발은 물론 우리시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공택지가 100% 분양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그러나 갑작스러운 IMF라는 국가적 어려움 때문에 계약금은 10%는 입금이 되었으나 아직도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제가 여기 지금 공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97년 IMF가 몰아닥쳤던 그해의 12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12월 16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또다시 2차는 '99년 12월 말일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당초 10% 계약금을 냈던 당초의 계약자와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가 우리시로 또 전국 지방자치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1,2차에 걸쳐서 1차 '98년 1월 16일자와 또 '98년 같은해입니다. 7월 9일 2회에 걸쳐서 계약자들 그러니까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 내용에 보게 되면 계약은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당연한 그런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한 뒤에는 계약서 내용 11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4항을 보게 되면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했을 때도 계약 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당초 계약서 상에. 또 "을"이 목적용지 지정 용도 사용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했을 때는 그것이 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들의 어떤 잘잘못 보다는 국가 경영을 하는 자들의 잘못이 크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공문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그동안에 계약금만 내고 연장해 오는 계약자가 당초에 120여명에서 80여명은 명의 변경을 했고 이번 감사사항에 보면, 아직도 물론 금년 말까지는 좀 남았습니다마는 40명은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12월 말까지니까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엄청난 절차를 건설교통부 지시에 어떤 근거로만 정책결정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명의변경 기간 연장,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는 단 한차례도 그것을 협의를 했다든지 보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당초에 우리 택지를 조성할 시점은 동광양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그 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검토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처분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방의회가 또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 시점에서는 중요 과정 정책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항상 말로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모든 중요 정책결정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0% 계약금만 내고 지금까지 물론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중도금, 잔금 일체가 회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부 명의변경된 분들에 대해서는 착실히 입금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계약금만 내고 지금까지 40명 중에 96년 8월 6일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약금 10%만 내고 오고 있다. 물론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는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토지를 구매할려고 하는 수요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제주위에도 금년들어서 우리시에 택지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단 계약금 10%라도 내고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땅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야될 수요자 들이 지금 못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이것은. 그런데 의회하고는 한마다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지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더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앞으로 정말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안계실 때 국장님께서 중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남아있는 40명의 명의 변경이 안되었을 때 년말까지 물론 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울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소상하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마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82만 2천평을 갖다가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서 1,882필지였습니다. 그 중에 1,840필지를 분양을 했고 42필지는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 10%만 내놓고 아직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고 또 연체 이자를 내지 않은 사람이 약 4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나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시가 하달되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실정을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추진해 나갔어야 될 것인데 '97년 12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원활한 택지공급 및 향후 주택관리의 안정을 위해서 명의변경을 허용토록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필지에 대해서 계약금만 지금 해 놓고 아직까지 연체이자라든지 중도금을 내지 않은 부분은 시한이 지금 12월 31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연체 이자를 내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약 조치해 가지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항은 1급지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만관리 수역으로 해서 우리시가 통제 밖에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예, 1종항으로 해서 해수부산하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관세 자유지역 정책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7천만원 부담하고 상공회의소가 3천만원 부담해 가지고 1억 용역비가 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아직까지 지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승인을 했는데.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항만관련 전문인 양성 과정 해외연수 계획이 또 있죠?

예.

그런데 기존에도 토목직 부서로 항만관련 연수를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와서 적절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된 시책이나 또 대안이 있으면 이번에 구성되는 그리고 지난번에 장단점이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도선이 선장이 없이 부선장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부선장이라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98년도 우리 행정지도선이 안전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수리 과정으로 운행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7급 기능직 선장이 없는 8급 기능직 부선장이 지금 선박을 운행하고 있고 육상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해상에서 움직이는 선박은 정원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또 안전사고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 서두에 1종 항으로서 광양항권의 항만 수역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 관련 업무인데도 모든 자료에나 우리가 항만통상과 지침에 보면은 종합 해양 행정업무 수행이라고 자료가 올라 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백명현 위원께서 네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1억을 책정 해 놓은 것은 사실 여기 광양항이 1종항으로 해서 여수수산항만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 만큼 애착을 갖고 또 시 만큼 개발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만큼은 못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컨테이너 부두 항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도 2003년 앞으로 8선석이 더 되어 가지고 12선석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항만통상과에서 전국에 있는 선주 하주에 대한 설명회도 했고 또 외국 선사들이 오면 환영회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학자들 이야기는 개발해 가지고 50%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만에 목표를 100% 달성했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컨테이너 부두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물론 물동량도 많아야 되겠지만 첫째 무엇인가 지역여건이 구비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해서 첫째,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면은 전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우리 배후부지로 몰려 올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우리 컨테이너 부두가 좀 빨리 결정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재정경제부에 실무자들이 금년 년초에 5월경에 두분이 왔다 가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사님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해수부를 자꾸 올라 다니면서 해 가지고 지금 관세자유지역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서 늦어도 내년 6월경에는 확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노하우가 없습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되면은 무슨 업체를 끌어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가장 우리가 계획된 항구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자유지역도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관세자유지역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련 전문인 양성 교육으로 해서 해외 연수비를 좀 넣어 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네바에 있는 ILO 전문위원이 여기 왔다 가셨는데 캐나다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말만 컨테이너부두 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되면 금방 무슨 부자가 되고 무엇이 될 것 같지마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인 저 자신부터도 우리 시민들이 누가 이야기 할 때 우리시에 당장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는 저도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컨테이너 1TEU가 도착하면 부가가치가 22만원 정도가 우리시에 떨어진다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금 전문인 양성 교육이라는 것은 백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토목직 공무원 한 두명을 보냈는데 어쩐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 1년 6개월 이상 또는 1년 정도를 우리 항만하고 관련 된 전문학교에 외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보내 가지고 연수기관에다가 보내가지고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지도선 부선장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선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직원을 신규채용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부선장이 지금 선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행정선이 한 15톤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규정에 보면은 30톤 미만의 선박은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선장 및 기관장 승무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 8등급이 계시는데 그 분이 지금 선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다. 선장으로서 자질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세 번째 답변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인데 더 추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이 선장이나 7급이나 8급에 대해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직무상 선장과 부선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선장으로 하시든지 책임한계를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15톤급 행정지도선의 선원이 출항시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정확하게 승선해야 될 것이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하나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농통합 지역에 대해서 농정정책에서는 상당히 민간인들이 수출 농축산 부분에서 수출 상품을 지원하고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내수면 어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최근들어와서 지금 양어가 되고 있고 멀리는 제주에서부터 치어를 들여와서 상당히 고가의 상품으로 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영세성 어민들이 한 15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이 관계를 알아보면은 수산분야에서 내수면 관계되는 부분들에 적절한 지원책이나 관리책이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수출길을 모색하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상당히 수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기준 약 60톤 정도를 수출하고 내년도에는 약 120톤 정도를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밖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행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우리 은어를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인접나라에는 자매도시라든지 자매지역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앞서서 행정적으로 관계 모색이나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 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시는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 우리 은어라든지 재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계획에 가서. 그리고 지금 '96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2억 9,5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양식어업을 하신 분들에게 또 어업인 후계자에게 지원이 됐고 그중에서 '99년도 금년에는 어업인 후계자에게 한 2,500만원 융자만 지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항은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지원요청이 있다든가 또 지원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다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항만통상과장이 안계셔서 좀 유감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섬진강 직할하천에서 생산되는 재첩관계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이 지금 광양과 하동간에 수계권 한계가 정해져 있는가? 두 번째로 재첩의 양식과 채취 면허를 줄 수 있는가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의 사석이지마는 하는 말씀이 양 시군이 지금 자매결연으로 화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첩도 시군에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채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이 세가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섬진강 재첩 생산관계 가지고 우리 광양시와 하동군하고 그간의 쭉 추진사항을 보면은 '94년도 '97년도 '98년도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하동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모로 재첩 뿐만 아니라 무슨 골재 채취 같은 것 까지도 다 협의해 나가고 양 시군이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작년 금년에 재첩 관계 가지고 크게 분쟁이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양 시군간에 그런 문제를 서로 시장 군수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현재는 섬진강 어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 시군에 10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10명씩 지금 구성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10명씩 해서 우리 행정이 3명, 수협이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5명 정도 해 가지고 양쪽에 10명씩 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데 물론 시장님이 말씀했던 양 시군의 협의하에서 공동채취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첩이 양식과 채취 면허 제도 우리 광양시는 안되는데 하동쪽에는 지금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계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들이 양식장을 한계를 정해 놓고 이쪽 사람이 그쪽을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이러한 면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에 또 하동쪽으로 재첩이 많이 자생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또 서로가 화합을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광양시와 하동군 사이가 거기서 무작정 나오는 말이 전라도놈, 이쪽에서 또 그렇게 반응을 하면 저쪽에 경상도놈 소리가 작업현장에서 날마다 수시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일 없이 우리가 동서화합 그대로 하동과 우리 다압 진월 사람들이 재첩을 잡는데 물의함이 없이 서로가 웃는 얼굴로 생산의 소득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양식 및 채취면허 부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 광양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쪽의 어떤 사례를 살펴서 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수계권은 지금 분명히 정해져 있죠?

백명현 위원님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저도 좀 정책적인 관련사항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은 현재 금년도에는 40만 TEU목표가 무난하고 현재 60개 업체가 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를 볼 때 연 9억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제철과 컨부두 양 대산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희망 역시 큽니다. 2단계가 8선석이 2002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제 컨부두에 어떤 모습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항만통상과의 인원이나 조직가지고는 점점 커가는 이런 항만 전체적인 행정지도나 운영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와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다 부산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광양쪽을 관심을 갖고 밀어주고 있는 판인데 그런 행정지도 대처 능력이 안보일 때 각종 선사나 화주가 또 여기보다는 질 좋고 서비스 좋은 부산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아까 백명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충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인원을 재배치를 하고 현재 4개 계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부산쪽에는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부산쪽에는 국으로 운영이 된다는데 거기는 연 500만 TEU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광양하고 부산하고 양대축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조직을 해야 된다 또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충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수 갔다 온 사람을 아직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는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빨리 원위치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연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급하다 부산쪽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스카웃해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만통상과에 있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인선을 할 때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천쪽에 있는 물량이 지금 아직도 부산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이 물량을 빨리 이쪽으로 유치할려면 그쪽에 가서 또 세일도 해야 된다 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세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은 시장을 중심으로 노력하겠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을 보조 받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산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산에 CY를 개설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쪽하고 경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그쪽에 수백만평을 컨테이너 야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산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만한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조직이 재편성 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밀릴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우리 컨테이너 때문에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는 밀릴 수 밖에 없는 우리 광양항이 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그 다음에 인원이, 전문지식자가 충원되지 않고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제철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쪽에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도 결국은 우리시도 컨테이너쪽 공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광양항이 말로는 상당히 좋은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마는 부산도 지금 가만 있지 않고 있다. 부산쪽하고 계속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인원 보강, 조직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설명회를 1년에 한번 가질 것이 아니고 많이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민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업설명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60개 업체에 3천명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광양 사람이 얼마 또 타지역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석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항만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광양공업고등학교가 빨리 설치되어서 항만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부터 여기에 적극대처하지 않으면 부산쪽에 물량을 뺏길 수 밖에 없다 정보만 믿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컨부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셨으니까 중복 질의는 배제하겠습니다. 컨부두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항만 관련 산업 지역민 참여확대 '96년 '98년해서 총사업비를 7,900만원 들여서 했다 사업완료 그래 놨는데 지금 여기 법무계장이 와서 계시는데 뒷장에 보면 추진실적 검토해서 항만관련 지역민 참여확대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우리 황학범 계장하고 박말례 계장하고 두분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컨부두 건설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그것도 다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완료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책자 좀 배부하고 이런 것으로는 안되니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인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재첩문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구성할 계획이라고요.

그 구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금 3개 도가 섬진강 살리기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섬진강을 살리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사니까 재첩이 사는데 재첩에 지금 소득이 얼마인줄 압니까? 수치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우리광양시가 농산물중에서 제1이 미맥, 제2가 밤, 제3이 재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양 시군간에 분쟁을 마을 주민들하고 건너마을 주민들하고 강건너에서 살면서 오순도순 살아왔는데 이 이권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있고 그것이 경찰서 가야되고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야 되고 이런 문제를 행정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특히 양 시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쪽에 부군수, 이쪽에 부시장 양 지역 의원들 실무진에서 만나 가지고 양식하는 분도 다 같이 한자리에서 하동군 회의실도 좋고 광양시청 회의실도 좋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나와야지 점점 갈수록 금년 같은 해도 작년에 없던 한말에 8만원, 9만원, 10만원이 가 버렸어요. 진월 선포앞에 있는 재첩을 해 가지고 하동사람들이 다섯명이나 구속된 사례가 또 있어요. 이것을 행정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형철 담당이 실무자여서 좀 묻겠는데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지금 3사가 처음 입찰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프로테이지대로 그대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기간이 2002년 12월까지 그때까지는 완성이 됩니까? 매립공사. 그러면 그 분양까지 들어가는데는 2003년 정도 되야 되겠네요. 1년 정도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산토를 준설토로 바꾸는데는 공사비가 얼마 절감됐지요?

담당 101억 정도.

101억 정도 절감됐죠? 그 부분은 시공업체도 다 인정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언해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요,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준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분양이 가능하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 없도록 문제가 생기면 의회하고 보고나 협의 보다도 컨부두 초남간도로 같은 이런 문제가 파생치 않도록 회사들이 전부 관계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지휘계통으로도 빨리 보고를 해야겠지만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서로 협조 요청을 하면 의회입장에서 또 공식적으로 시정을 같이 논해야지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시에 항만관련 정책이나 행정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통해서 해야되는 그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준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자유항 지정연구관련 용역비 해서 지금 1억 예산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유항 지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광양항, 부산신항, 인천에 또 한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세군데를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동시에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정치권에서 조율이 되어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자유항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유항이 됐을 때 또 컨테이너부두가 24선석까지 완공이 되어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타 지방의 업체들이 이 지역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업지역이나 그분들만이 어떤 쉴수 있는 어떤 시설지구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것인가? 지금 컨테이너 부두에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정박을 하는 경우에 여수쪽에서 봉고차로 아니면 배로 그 선원들을 싣고 가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몰려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쉬고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우리시에 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전용타운 이런것들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되고 자유항으로 지정됐을 때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이 지금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이나 개발정책 이런것들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되려 국가가 정책적으로 행해야 될 이런 과정에 예산도 편중되어 있고 그런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행해 나가야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중마공유수면매립 관계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준공 이후 빠르게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분양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양가격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자가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공사시점부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9억 30억 돈이 지금 이자가 붙어 있구만요. 기간이 연장되면 77개월 연장되면서 분양시점에서는 이자만 가지고도 분양가가 엄청 높아지겠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16만 9천평 중에서요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13만 1천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토로 했을 때는 총체적으로 평당 분양가격이 한 58만원 나오고요 이번에 준설토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 52만 7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사비, 용역비, 또 기간시설비, 이자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늘어난 것도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1억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런 것이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후부지내에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호텔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광양항이 국가 지정항으로 해서 1종 항이라 하더라도 우리시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개발이 좀 지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앞장서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하고 잠정적으로 협의 된 것이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우리시도 지분을 참여하고 도도 좀 참여하고 컨테이너 공단에서도 참여하고 나머지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외국인도 참여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방식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통상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한정된 시간에 오늘 정책질의를 모두 마쳐야 될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잘아시다시피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넘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서론도 좋습니다마는 요목요목을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덕에 섬진강 하구 공유수면 하천부지에 지난번 전어축제시에 평상식으로 해서 불법 건물을 제가 알기로 금년 10월초에 한 25동을 지었고, 그 전에 기존 한 16동이 불법으로 지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41동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식으로 전어 축제를 맞이해서 평상이 불법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코 앞에 면사무소가 있고 또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알았을텐데 사전에 예방이 안됐다. 그래 가지고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어축제를 하면서 작년도부터 전어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불법건물이라고는 볼수가 없고 불법시설물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망덕에 외래객 방문객이 많아 가지고 사실 그 수요를 어디서 받을 곳이 없고 또 축제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가 묵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축제 기간동안에 또 일정기간 동안에는 묵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금 전어축제가 전국으로 홍보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보다도 열배 이상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래객들도 10배 이상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어축제 기간동안에 하고 자진철거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시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아무래도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투자비가 아깝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않고 지연됐다가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은 불법시설물인데 시가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그 시설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는 망덕 해안선 지방도로 확포장 할 때까지만 좀 연기를 해달라는 간곡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가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시가 묵인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그 주민들은 도로가 확포장 될 때까지 좀 묵인해달라 확포장이 될 때는 철거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당 하나의 평상을 짓는데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어축제 며칠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 피해를 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차라리 양성화 안될 경우에는 지도 단속을 엄격히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위원님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사실 못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께서 전어축제 기간만 하고 자진철거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시행을 했던 것이고 또 저도 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천막을 벗기구 옆에 휘장만 띠는 선에서 해 볼까하는 구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 두니까 흉물스럽고 보기에 흉해서 차제에 아예 철거를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기타 시설물로 봐야 되지만 불법 건축물이 지금 '99년도에 14건이 나와 있는데 재산손실액을 대충 추정해 달라 했더니 약 3억 5,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가 보니까 거의 시멘트 블록, 또 라면조(?) 이렇게 해서 시설이 다된 음식점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점포도 영구 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봤을 때도 사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지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또 '98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재산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단속 실적도 제가 봤을 때 '98년도에는 88회나 단속을 했는데 '99년도에는 20회 밖에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항만통상과장이 주택과장까지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의 단속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우리 행정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도 있고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의식이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고층 예를 들어서 3층 4층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과 동시에 준공만 떨어지면 뒤에다가 거적을 대고 그런 것이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통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직원 몇 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개 보면 불법 건축물은 신고에 의해서 이웃에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알고 그러는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택과 질의 있습니까?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택과 계장에게 말씀 드리겠는데 광영동 달동네 말입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가 완성이 되고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를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인 백명현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광영동까지 광로가 뚫리면 앞으로 장차 광영에서 진월쪽으로 다리가 놓아져 가지고 해안도로 따라서 갈 것인데 달동네가 지금 54동이 맞습니까? 가족수는 105명이고 생활정도를 보니까 전부 하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도촌마을요

김수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다시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함과장이 계시더라도 주택업무 전반을 샅샅이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은 아니고 마침 국장께서 답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를 지금부터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되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 물론 최소화 해야 되겠지마는 계획을 세워야 맞고요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참 흉물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보면은 하수종말광영처리장 옆에 부산분 것이라고 해서 추우진씨 주유소 옆에 있죠? 산 헐어 가지고 있는것이요. 그것은 주택과 소관 아닐 것인데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월 문화마을 문제는 현재 이윤덕계장이 파악하고 계시거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광양, 장흥, 영암, 함평 네군데입니까?

계장 예

그 중에서 광양은 우리가 지금 몇 동 입니까? 사업비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월 면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제2산업도로가 장재 앞에서 태인도로 지금 뚫렸기 때문에 태인도에는 지금 주거 환경이 거기 사시는 분은 또 하시겠지마는 좋지 않다해서 진월쪽에 부지를 찾는 분들이 공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은 희망이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계획과 실제는 차질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이것에 대한 것은 저 개인에게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이것은 진월에 국한 된 문제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간에 주차장을 건축과 같이 주차장 면적을 허용하는 허가를 내 주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상당수 허가해 주고 사용 관리 여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45면까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내준 건물이 가동이 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가지고 녹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철거를 하면은 지하 환경이나 보존을 할 것인데 그리고 공공주차장 하나 없는 지역에 차 열대라도 주차를 할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 되는 것 같은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44개소에 270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95년 이후에는 허가 나간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항만통상과 그리고 주택과 업무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협조요청 부탁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현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중동 456번지에 면적이 1만 5,248평 사업비는 96억 상당 '98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6월 21일날 준공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터미널 부지 면적은 1만 1,785평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만 5,248평인데 상당히 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시설결정한 터미널 부지 면적은 당초에 1만 1,785평이고 나머지는 녹지 공간 및 도로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내용을 확인하겠고 그 예산이 96억이라는 예산중에서 60억을 우리가 빚을 내서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과에 말씀을 드린 것은 올 봄에 우리가 특위 했을 때 부지 규모 확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의뢰를 3월이나 4월에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 통보를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5월이나 6월에 공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세월이 가서 1년이 다 됐는데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떤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기업체에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중에 서울 유니티 그룹이라는 서울 업체가 한번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보고 저희들 자료를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어떤 업체도 아직까지 의사 타진을 해 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68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카다로그를 제작해 가지고 68개 업체에 홍보물을 보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 1만 1,500평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면적이다. 지금 광양읍에 터미널이 1,500평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대중교통은 상당히 터미널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늘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과다 책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선의 면적을 확보해서 더더구나 6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설령 완공이 된다해도 응모자가 없으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빚은 자꾸 길어가고 이것을 결국 최소면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해 가지고 빨리 빚도 갚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상반기때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방금 이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인천, 울산, 광주 각종 대도시에 터미널 시설을 현지 견학을 했고 건설교통부를 견학을 해서 터미널 관련 자료를 입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면적을 산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785평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5,779평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5,779평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일 터미널 이용 인구가 최대 2만 5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면적입니다마는 각종 수익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터미널 사업에 관한 부분은 꼭 터미널 용도 뿐만아니라 그 외에 수익 부대시설이 갖춰져야만이 될 것으로 보고 면적을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너무나 과다 면적은 적정면적으로 빨리 용도변경해서 매각해서 빚을 갚아야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빚을 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지금 우리시 예산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구제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다른 모든 행정도 여러 가지로 통합이 되었는데 택시가 면부가 있고 시부가 있고 하여튼 혼선을 빚고 있고 시군은 기본요금이 1,300원인데 면부는 2,100원하는 불이익도 있고 또 서로 업자간의 마찰 이런 것들이 모두 혼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목적 그대로 면부나 시부에 택시가 일원화 되어서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 서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서비스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O와 관련해서 당초 올 년말에 택시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운영 요율 관계가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타진해 본 결과 지금 연료비랄지 이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내년초에 도에서 적정한 기본요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할려고 했던 택시요금 개선, 그리고 면부택시 규제 문제는 내년초에 도에서 하달이 되는대로 바로 작업을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자율권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다 통합시군에도 일원화 된 곳이 많고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그것까지 도에 어떤 지침을 받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본요금 1,3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이 약 99.8% 정도 됩니다. 그래서전라남도에서는 나주가 기본요금이 1,500원인데요 그 외의 지역은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요율 조정을 하면 기본요금에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할려고 하는 의도지 저희들이 자율성을 잃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 해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오지 공용버스를 지금 '98년도 '99년도 버스를 두 대를 동신교통에 사줬지요?

공용버스는 '94년부터 사줬습니다.

그럽니까? 내게 2개년도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 4천만원 정도씩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수익노선 예산지원액을 우리가 '98년도에 약 1억 7,600만원을 주었고 맞습니까? 1억 2,200만원.

예.

그리고 금년에는 9,415만원 줬지요? 근데 이분들이 내놓은 분석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69.07%를 줬고 금년에는 47.35% 밖에 지원이 안됐다 그런단 말이죠? 그 뒤에 교통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이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2/4분기에는 6,500만원이 손실이 갔다 1/4분기에는 6,600만원이 손실이 갔다 그렇게 자료를 냈는데 지금 이 회사가 낸 자료지 우리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6,655만원 하고 6,517만 4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이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 이장들 확인을 받은 근거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우리시가 같이 해서 낸 통계라고요.

예, 회사에서는 지금 요구한 것이 적정 금액이 연간 9억 2천만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은 버스 한 대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일 29만원인데 우리시내에 평균 수익 금액이 22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중 한 10억 가까이 손해다 10억 내지 14억이 손해다 그러니까 시가 보조를 1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내놔라 이 말인데 이것을 말이죠 지금 여수에는 동양교통이지요?

예.

여수도 지금 도농 통합시니깐요 전라남도로 봤을 때. 순천은 순천교통, 나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조건이 경상남도에 사천시 전라북도에 김제시, 익산시, 경상북도 영덕인가 한번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쪽을 한번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씩 그쪽은 1년에 주는지 우리시세하고 가장 비슷한 곳이 사천입니다. 도농 통합이고 의원수도 거의 같고 예산도 거의 같고 한 곳이 경상도 사천이에요. 자료를 한번 팩스로 받아 보시든지 실제 직원이 한분가시든지 하셔서 그 자료를 우리도 한부 보관해 보고 시도 분석을 해 보시고 저도 한부 줘 보십시오. 이분들은 광양에 와서 자손만대로 대대로 봉사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당신들 동신교통 때문에 우리 서민생활이 불편해서 못살겠다고 집행부가 난리고 의원들은 또 왜 이렇게 버스 노선이 빠지느냐고 난리고 무엇인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도로 중마입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같이 가본 곳입니다마는 진입위치도로 교차로 위치가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 의견을 현장에서 들어 봤습니다마는 개선책은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제가 최근 감사기간 동안 차를 시청에 놔두고 택시를 한 서너번 타 봤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코스로 똑 같이 시청을 들어 왔는데 제가 사는 집에서 택시 요금 차이가 500원에서 600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1,2백원 차이가 나는 것은 할증요금 시간대라든가 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680원까지 차이가 나요. 자동차 계량기 검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또 하나 검증과정을 정확히 거친 제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제가 한 3일간 타본 차중에서 이렇게 요금이 다르다면 우리시에 굴러 다니는 메타기를 부착한 택시는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두가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중마동에서 광영동 가는 그 부근은 현재 도로 굴곡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마동 상공인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과인 건설과하고 도시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는 현재 당장 우선 응급조치식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신호체계를 광양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고 신호체계는 골프연습장 사거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차선 도색상태랄지 이런 것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에 관한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협의를 또 다시 거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택시미터기는 작년 '98년 8월달에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책정할 때 미터기 검정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8명이 전부 나가가지고 일정한 코스를 주행하면서 봉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마는 순천에가 현재 미터기검정 관련 업체가 있고 해서 직접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한번씩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요금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택시요금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요? 여기에서 '99년도 총 건수가 2,395건입니다. 여기에 우리 과태료 부과가 9,70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된 것이 43.2%가 4,189만원 징수가 되었고 미징수 된 것이 1,372건에 5,516만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감사과정에서 이것은 언제까지 내라하는 시한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젭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내 놓고 선량한 사람들은 잘 갖다 바쳐서 제대로 징수가 되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은 2년 3년 넘어가도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과태료 징수 과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원활해 지고 차량문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거리질서 단속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부분이 저희시 전체의 체납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로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랄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한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산금이, 특히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가산금 부과된 조치가 없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단속이 적발된 운전자가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에 압류가 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100%는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주소변동이 되게 되면 자진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본인 당사자가 기피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고 버티고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가도 주소변경이나 아니면 폐차 처분을 안하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도 작년에 한 번 들어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떤 대안이 없이 도에서도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한 번.

우리 세외수입인데 뭔가 절차를 강구해서 이렇게 미징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대로 두고 어떤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은 세금 잘 내서 세외수입에 일익을 부과하고, 억지쓰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게 잘못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이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정류장 부지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5,779평으로 조정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평수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도시발전에 따라서 모든 추세가 외곽으로 도심 외곽으로 미리 이전하고 빠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시는 지금 중마 잔여지구가 개발이 되면 바로 도심 한가운데가 설치되게 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도, 도심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는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가능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해안도로 계획에 따라서 와우쪽이나 이쪽을 한 번, 그리고 값싼 땅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마련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 번 결정해 놓으면 후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정책결정도 되겠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시 10분에 감사를 시작키로 하고 정책질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서은수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의 요목, 답변을 요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우리 향토물산전 있죠? 이 향토물산전이 방향설정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광양을 알리는 쪽으로 할 것이냐 광양물건을. 광양의 특산물을 알리고 광양에서 이런 좋은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측면이냐 그쪽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설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가서 팔다보니까 절대 손해가 나면 안되죠? 한 박스에 1만원 주고 간 것을 8천원씩 받아 버리면 2천원 손해 본 것은 누가 채워 넣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쪽에다 핀을 맞추면 안되고 차라리 손해가 가면 시비로 충당을 하더라도 광양물건을 제대로 가서 소개하고 광양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맞추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한 것이 분명하지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알리는 쪽에 좀더 치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서은수 과장께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것으로 아는데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 그래 가지고 시장공약사항이 6,69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한것인지를 모를거에요 그렇죠? 확실히 모르죠?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 제가 아는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뜻으로 지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규격출하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판장 건립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포장센타 이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 매년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공판장이나 이런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고 규격출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농업지원과에서 농가에 지급되는 자금은 보조에서 융자로 프로테이지가 전부 낮아지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전부 보조를 없애버리고 융자로만 전환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농림수산부로부터의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어떤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작년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융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융자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융자로 많이 돌아서는 반면에 새롭게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 예를들자면 어떤 수도작 같은 경우는 환경농업 같은 분야로 계속 보조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서류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식품 대일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을 어떤 것을 가공해서 일본으로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공식품 쪽에서는 다압 청매실 농원에서 일본 시장이 아니라 미국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한 천여만원, 아직 소액이지만 작년부터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소액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계장! 1,955만원입니까? 1억 9,550만원입니까? 안 나와 있는데 표시가. 이 돈을 어디다가 지원 했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 및 가공식품 대일수출 기반 구축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지 가공공장 잘아시다시피 다압에 3개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간이집하장 그리고 가공품 포장재 용기지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양 매실영농조합법인 청매실농원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옥곡에 호박죽 공장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센타겁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우 돼지가 주로 축산가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시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좋은 한우를 생산하거나 좋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설정해서 진월면 어떤 마을 어떤마을 예를들면 무슨리에 한우, 무슨 리에 돼지, 옥룡가면 어디 이것을 집단화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맞겠드라. 그렇게 해야지 예를들어서 한우 열마리 하면 열마리 저기 봉강에다가 지곡에도 줘버리고 또 한우 다섯 마리 그러면 다압 어디다가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것을 집단화 해야 맞겠더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후계자 관리 하지요? 지금 현재 인원이 310명 입니까?

301명입니다.

금년도에 제외 대상자가 얼마입니까? 32명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제외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제외시킨 분야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어떤 탈농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후계자 하면 농업에 전업을 하고 어떤 규모라든지 또 사업의지 이러한 부분을 매년 년초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진월에 있는 김진채는 다시 후계자로서의 효율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다해서 후계자로 다시 복원을 시켰지요? ○ ? 예 그랬습니다.

금년에 10농가 있습니다.

전체가?

53농가입니다.

이런 분들도 귀농자는 지금 지원을 얼마합니까? 2천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실제 우리가 후계자 선정 방법에 종전에는 40세 이하로 했었죠? 40세 이상이 되더라도 농촌에 정착을 하고 지금 현재 과학 영농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선정 대상에 올려 놓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아예 적정 여부를 세심히 관찰한 이후에 후계자나 귀농자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후계자 자금이 사업 분류에 따라서 다르죠? 자금 지원이.

주로 거치기간을 두어가지고 5년 거치 10년 장기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계자고 귀농자는 2년 거치 3년이죠? 그래서 문제가 물론 서과장이 다 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사업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축산을 한다는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도 맞는데 만약에 과수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장기를 요하는 그런 작목을 택했을 때는 2년 거치 3년 상환은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도 과수는 5년 이상이 넘어가야 수확을 보고 그러면 그 동안에 거치 기간을 넘겨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런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고 농업에 꿈을 안고 들어 왔었는데 과연 또 빚을 져야 된다는 그런 2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우리 서과장이 다 할 일은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촌 정착에 관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다른 방향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른 뉴라운드 협상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중에 있지요? 이 뉴라운드 협상 내용중에 농업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결국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다가 그리고 기존에 각 유럽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감축의 문제 그러한 부분들 그 두가지가 가장 커다란 핵심 쟁점이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한국 이런 쪽에, 아무래도 프랑스 이런쪽은 쌀시장 개방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크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지금도 어려운 그런 농촌에 현실이 농민들이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세금을 낮추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랄지 지원금에 그것을 없애고 낮추었을 때 현실적으로 농촌에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이 미치겠는가 그리고 협상이 타결이 되면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자치단체에 어떤 부분이 지시가 오게 되는가? 또 우리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수집을 하고 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 농촌에 어려운 현실이 불보듯 빤 합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 시절에 한 일인데요. 우리가 다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일인데 옥곡에 호박죽입니까?

예, 호박가공공장입니다.

진상에 도토리 묵, 진월에 김치공장 이것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옥곡에 호박공장의 경우는 1천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에다가 호박즙을 짤수 있는 중탕기 시설하고 건조시설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요즈음 금년의 경우도 약 700의 소득을 올렸는데요 이 호박공장의 경우는 회사나 어떤 기업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가부녀자들의 어떤 부업거리, 여가를 활용한 부업거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박가공공장의 경우는 다목적 건조기를 같이 지원했는데 여름철에 고추를 같이 건조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 공장은 설립후에 계속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단 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운산 도토리 채취시가 되면 부산쪽, 경상도쪽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모두 주워가 버립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그때 한창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농번기가 끝나고 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도토리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것을 갖다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흠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장은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에 김치공장의 경우는 1,500을 들여서 3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마는 년간 한 1,500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사장이 부도가 났는데 김치공장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건축사업을 남편이 겸해서 하는데 부도가 나면서 다 처분하고 김치공장만 살렸습니다. 그것은 김치공장을 가지고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자기들 생계를 유지할 만큼 소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식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에서 우선 옥곡, 진상, 진월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이 무슨 1,500, 2,000, 800 등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지원 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화폐가치를 따져서 1,500짜리 2,000짜리 지원을 해 가지고는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지역 주민에게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농촌기술센타에 기술보급과에서 직원들이 어떤 노하우를 축척해 가지고 해외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해 가지고 와서 보급해 줄 것은 기술적으로 보급해 주고 하나로 지원할 것은 광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밤이면 밤, 매화면 매화 이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소위 말하는 2차 가공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 가지고 그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1,500, 2,000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1,500, 2,000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조 1,500, 2,000 얄팍하게 그것 기다리다가 자기돈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넣었단 말에요. 안되면 날려 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획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업무의 성격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산림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산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묘지가 잠식을 해 가지고 개발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지요? 국유림이 됐건 개인 산이 됐건간에요. 그리고 묘지 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임도개설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물론 국도 틀리고 과도 틀립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공동묘지를 가는 쪽에 임도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밤나무 묘목을 공급을 하는데 사실 밤나무 묘목 신품종이 다압이 면적도 넓고 밤으로 대표적으로 소득을 올렸던 곳이 다압인데 우리시가 지금 제일 농촌에 소득이 1위가 미맥이고, 2위가 밤이고 3위가 시설원예고요. 시설원예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밤나무 묘목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면 2천원 정도 들잖아요. 시중 가격이. 우리시가 지금 밤나무 묘목을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이 990원인가 되지요. 그러면 50%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밤나무 묘목을 이제는 농가도 잘 압니다. 그렇게 연령이 높아져 가고 노쇠화 되어 가니까 그렇게 높은 산까지는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밤나무 관리하는 면적이 1,5헥타 1헥타 0.5헥타 이런 범주안에서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라도 밤나무 묘목의 신품종으로 갱신이 우리 광양은 어디보다도 산이 많으니까 그래야 맞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관계 나무를 보급하는 것은 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본수를 지금 농가수가 13농가에 봉강에 3농가, 옥룡에 3농가, 진상에 3농가, 다압에 4농가 이렇게 되었는데 개인들에게 묘목을 주면서 심으라고 합니까? 개인들 산에다가 시가 심습니까? 고로쇠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고로쇠 조성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98년도 현황을 보면은 총 13개 농가에 봉강, 옥룡, 진상, 다압에 3,3,3,다압만 4농가 이렇게 지금 4,500으로 쭉 묘목을 공급을 했는데요 이분들에게 주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까? 이 분들 산에다가 시가 심습니까?

저희들이 묘목만 보조해 주고 심는 것은 산주가 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요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고 또 위원님 질의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임협 관계자를 밖에서 잠시 2,3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다 틀립니다. 이상하게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다 틀려요. 임협 관계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확히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이 정확성을 안 띤다면 이런 정책 질의가 필요가 없을 거에요. 고로쇠 나무의 결씨가 격년제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해걸이를 매년 한답니다. 작년에는 씨앗의 결씨가 있고 올해는 없고 이렇게 격년제로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순수 광양 고로쇠 나무의 수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정책이 제대로 섰어야지요. 격년제로 결씨가 되고 안되고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묘목을 순수 우리 백운산 묘목을 받는 정책을 쓰셔야지 만약에 그 다음해에 생산되는 묘목은 우리 백운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매년도 고로쇠를 심어야 되는 정책상 할 수 없이 타지역에서 갖다 심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산림과 정책이 잘못 된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이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한번 간담회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월달에 법면 서동마을을 봤습니다.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가서 이 얘기가 의원이니까 이것을 알고 가라고요. 뽑아다 놨다 이거에요. 묘목을. 그 서동 이장이 금년에 62세입니다. 고로수 채취를 한두해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채취를 한 사람으로서 고로쇠 나무가 저것은 이 지역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무가 성숙은 좋은데 '98년도 심은 것이 아니고 '97년도 그 이전에 심은 것입니다. 상당히 컸어요. 5년 동안을 키워 놓고 나니까 저 물도 이 지역 백운산 자생종이 아니고 이렇게 된 물을 우리가 백운산 약수라고 팔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저것을 갖다가 5년 동안 키워 온 과정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격한 말씀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제가 거론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혹시나 섞였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이 이건 말이 안되는 말이고 과연 바로 그것이 우리지역 고로쇠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 있었기에 그 분들이 그 자리에 뽑아 놓고 베어버리고 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시에 임도가 몇킬로나 개설되어 있습니까?

51.49킬로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측구가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도는 일반적으로 비포장에다가 종단구배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개지 토사유입으로 해서 거의가 측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마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우수기에 비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임도유지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한 킬로당 400만원씩.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시설된 임도보수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있어요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라고 방금 말씀드린 2킬로씩.

보수가 유지 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기히 54킬로나 길내 놓은 것을.

임도보수가 1,200만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중합니다마는 기존에 내놓은 임도 보수관리를 해서 유지 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군의원 때부터 해 놓은 곳이 지금 7,8년이 되어도 한번도 측구를 긁어 준 것도 없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있게 해서 앞으로 임도를 기존의 임도를 잘 보수 관리해 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전라도 광양사람이 서울가서 오래 살면 서울 말 해 버립니다. 거제산 고로쇠나 지리산 고로쇠나무도 백운산에 심으면 백운산 고로쇠 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류가 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종류가 특수합니까?

예,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의 변천 과정이 처음에는 한가지로 나왔지마는 산지에 가서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산지에 적응해 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했던 밤나무 품종 관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책정을 했었지요?

그것을 지금 옥곡에는 장소가 좋지 않아 가지고 봉강 시유림에다가 ...

그것을 옮기면 옮겨간다고 의회에 얘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요 우리는 옥곡에 지금 되어 있는 5천만원 예산이지요? 거기 진입로가 4천만원 들어오고 천만원 가지고 수종을..

예, 앞으로 거기다가 표준지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 시험림을 하는데 지금 금년에 품종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갔습니까?

네가지로 내충성으로 해 가지고 확실히 종류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금 장소가 옮겨 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알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고로쇠 나무 식재에 관한 사항은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 한계까지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죽 어치 저류댐 문제가 상수도사업소 분장입니까?

예.

지금 종전에도 사업소장이 관심있게 참여했습니다마는 황죽 어치리 200여호에 저류댐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 박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지역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상으로 혹은 과거에 지질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표면에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된다 안된다 곧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꼭 국가가 시도하는 것을 아무리 서민 대중이 반대해 봐도 국가 기간산업을 모를 수는 없는 것이고 차제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구분을 지어서 주민들이 마음의 각오를 갖고 안되면 더 좋고 되더라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주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불안 공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1개 시지구가 수장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주민이 생활터전이 있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 행정상으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정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관장하는 분이 소장님이 이 문제를 알려 주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쉬쉬하고 덮어두고 해서 그 당시에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막아진다면 언젠가는 미리 알려서 주민이 알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되므로 이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있었고 주민과 대화라든지 홍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어제 전화가 와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광양 3단계로 인해서 용수세를 받는 시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자세한 정황을 알아가지고 알려 드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에 의하면 용역까지 줘서 설계가 마쳐 졌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전제 했습니다마는 기이 들어 갈 것이면 수위가 어디까지다 그러면 잔유지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주대책은 어떻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덮어 둘 문제가 아니고 노출 시켜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지금 관내 지역에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시설도 이중 투자할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든 그르든 한번 진통을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정보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정수장 말이죠 감사중에 오우식 계장에게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사는 관리사 말하자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날 관리사 아닙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정수장으로 사용했던 시설물 있잖아요. 이것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버렸던데 여기에 대한 부서가 물론 재산관리는 회계과지마는 이것 한번 제가 답을 들을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의견을 회계과에다가 내 줘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인 정수장도 이와 같은 형태입니까?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언급해서.

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광영정수장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 버리고 그 부지만 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고철로 그것을 제거해서 판다고 하면 10만원도 안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서 크레인으로 드러낼려고 하면 2,300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금년도에 못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거를 하고 태인정수장도 마찬가진데 태인정수장은 공단 협의회에서 사무실로 주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어 가지고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시건장치도 해 주고 사실은 집을 지켜주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은 그렇고. 어느 교수님이 우리 정수장 관계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급히 강도높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서 정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그 면에도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 봅시다. 상수도 누수방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누수가 엄청 줄었는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누수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지역별, 권역별 이렇게 차단이 다 별도로 되고 있죠?

구역별로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부과하는 수치가 있고 그래서 원수를 받아 가지고 가서 정수생산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요금을 받는 수량에 따라서 누수율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누수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요금 차이는 요금이 자꾸 인상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요금에서 누수 차이를, 사용량하고 원수하고 비교가 정확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99년 5월달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한 것 같아요. 전남지역.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도 내용하고 자료가 거의 같거든요. 전남 평균 누수율 20.2% 그런데 우리 광양이 17,8% 이 자료현황 그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의아스럽고. 이것이 우리가 전남평균치에서는 떨어진다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전국 평균치는 14.5%입니다. 누수를 허용하는 기준이 전국 평균 14.5%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광양시는 참 높네요. 4% 이상이 높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면 언론에서 발표된 자료를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감사자료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이 좀 의아합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정확히 관리하는 자료로 믿고 좀 정확하게 관리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확인해 본 결과 아까 김수성 동료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옥이 지금 9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 종사자가 4명,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5명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시설물 옆에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중마정수장에는 4동이 있는데 1동은 사용불가해 가지고 전혀 입주가 곤란하고 나머지 3동도 너무 낡아 있다. 그래서 좀 무엇인가 예산을 뒷받침해서라도 어차피 지어놓은 집이니까 살수 있도록 개보수해서 입주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백명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통계 치수는 전라남도에서 쭉 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17.1%로 우리시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전국 기준치에는 부족하고 그런데 문제는 감사기간에 잠깐 이렇게 피감사자와 이야기 할 때 연관단지 쪽에는 특히 염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이 노후화 되어 있다 그래서 곧 교체를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데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자 원칙으로 해서 물값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고 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부시책상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런 보수비 문제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왜냐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17.1%면 171만톤입니다. 그러면 171만톤이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누수량이 17.1% 적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171만톤이면 엄청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지도 않는 물 값을 우리가 왜 내야 이런 시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내후년부터 하여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노후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황길정수장을 용역을 '97년도에 해 가지고 납품했었지요?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였든 간에 당시 용역 금액이 5억 4,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왜 '97년도에 납품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사업이 안되고 있고 또 용역을 하려면 착공시기나 사업실시 시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왜 용역이 이렇게 빨리 되어서 예산 낭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길정수장을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IMF가 안닥치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모든 지표가 인구가 컨테이너부두가 4선좌가 들어서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증설이 될 것을 감안해서 인구지표가 사실상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구를 검토를 해 본 결과 '90년도부터는 '99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 인구가 더 줄어들었고요 '9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99년도까지 현재 14만 7천명을 보고 8천명 정도 밖에는 안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 자연증가 인구율이 1.1%인데 저희들은 약 1.35%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황길정수장을 이 시기에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4,5년간 유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가 자꾸 선좌가 늘어나고 지역 개발 여건이 활성화 됐을 때 그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260억을 가지고 출발을 하더라도 한 공사 기간이 25개월 되면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스카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약 4·5백이 걸립니다. 그러면 공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고 그래서 기존 정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황길지구가 택지개발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 고지대 배수지에서 관로를 우선 시설해 가지고 급수하는 식으로 하고, 그 급수시설을 하는 배수관은 나중에 송수관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좀 유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을 해 놓고 사실은 보면은 도시과에서 한 것도 용강구획도로, 국도 연결도로 공사도 사실은 '98년도에 용역이 납품되었고 물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이 착공시기나 사업실시 시기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건설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용역에 건설사업 부분 용역에 가급적이면 큰 것은 못하더라도 소규모 용역 같은 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기술직을 참여 시켜 가지고 지역 실정을 잘아는 또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용역에 참여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다시 또 재용역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옥곡면 정주권 사업을 용역 실태를 한번 봤는데요 '97년도에는 3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갔고 '98년도에도 2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기반조성계에서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아꼈습니다. 2,300만원 돈을.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리가 높이 칭찬하고 성과금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시간이 6시 30분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시간을 잘 맞추어서 종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이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상 저류댐 건설에 따른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이지마는 건설에 따른 계획에 대한 정보는 우리시가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내에서 도로를 따라서 어떤 건축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도로를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그 계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평소에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건설현장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다시 복구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불성실하다 해서 세풍 같은 지역은 상당히 차가 다니는데 불편할 정도로 노면이 맞지 않습니다. 또 어느 소규모 작은 지역에는 카트기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서 노면을 잘 골라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카트기도 대지도 않고 무엇으로 팠는지 모르겠어요. 톱니 바퀴처럼 울퉁불퉁하게 파가지고 거기에 아스팔트 골재를 부어 가지고 그냥 메꾸어 놓는 이런 현장을 여러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도로 노면 상태도 나빠지고 사고 위험도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아주 안좋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분야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38 감사중지)

저희들이 이렇게 이틀동안 정책질의를 밤늦게까지 하고 또 잠시 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첫날 말씀드리기를 우리 위원간에 또 전체 집행부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충분히 시정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정책질의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명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피수감자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속에서도 협조와 또 그동안에 많은 불편함을 무릎쓰고 위원들에게 수감자료 제출등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노고도 대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층에서 의회를 수감자 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과 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행정에 상당기간 뒤떨어지는 생각들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한다면 보다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현실감에 젖어서 복무하는 자세를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지만 올 년말은 천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기에 여러 가지로 시정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권한 중 대표적인 권한이고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인데도 감사기간이 7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하는 기간은 더 짧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그 어느때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역점을 두었으며 감사진행 사항도 사회단체, 시민단체, 학생,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생각지도 않은 외환위기로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분야가 있었는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조직개편으로 많은 공직자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봉급 삭감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신규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젊고 유능한 공무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직장내는 물론 가정에까지 많은 변화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시민의 편에서 자기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민을 모시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복지분야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전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관행이나 편성지침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사회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 6.6% 인 것만 보아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도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유명 무실한 시책이 될 것입니다. 한 예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에 따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건설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예산 만큼은 최소한 10% 이상 투자되어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각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각종 사회 문화 체육단체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3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단체별로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 지원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각종 행사 종료후 결산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사업부서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연간 계약건수는 수백건이고 금액으로 보아도 수백억원에 달하여 발주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텐데 계약부서는 계약만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부서는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 주면 공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서 양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모순점을 낳고 또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투명한 계약관리와 부서간 업무 협조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외 연수후 연수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항만 건설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96년 4천여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독일 함부르크 항만 교육원에 연수를 마친 공무원 2명이 항만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읍면동에 배치되어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도 또 다시 2000년도 예산안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82명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IMF가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로쇠 나무 양묘를 거제도에서 구입공급하여 농가피해가 예상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백운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에서 약수를 채취하여 연 3억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매년 약수 소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시에서는 고로쇠 약수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매년 1만 8천여본을 광양임협협동조합에 위탁 양묘하여 '99년까지 5만 4천본을 공급 식재하였는데 일부 묘목이 백운산 토종이 아닌 거제도 등에서 구입한 묘목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묘목 구입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타지방에서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는 당도 맛 등의 품질이 뒤떨어져 수십년 후 고로쇠 약수 채취시 농가피해가 예상되어 결국 쓸모 없는 폐목이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주권 개발등 건설공사를 소규모로 분리 발주 시공하여 정책의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정주권 개발등 건설공사를 2천만원 미만 소규모로 수개의 현장으로 나누어 발주시공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극히 저하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조사 설계 및 감독 업무와 일반 행정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부실을 자초하고 있음이 시의 부실 시공방지대책 자체 점검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장은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철저한 현장 감독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사업건수를 줄이고 사업비의 규모를 1억원 정도로 책정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 몇 개소를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의 업무폭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감독만큼은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물품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과 첨단장비등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후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물품 구입후 관리대장에 누락시키고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불법 건축물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 이전에 사전 지도점검을 하여 예방하여야 함에도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건축 이후에 강제 철거를 하다보니 개인 재산 손실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진월면 망덕포구 불법 평상만 보아도 41건에 1억 5천여만원의 재산 손실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번째, 광양제철소가 지역발전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일류기업을 자처하는 광양제철소가 연간 1조 2천여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광양시 지역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적은 반면 인근 순천대학에는 100억원 여수수산대학에는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광양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최소한 550억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다시한번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부분 상사업비 집행 형평성 유지, 시장 공약사항 처리 미흡, 노래방 사전 지도점검 소홀, 문서사송제도 개선,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낭비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외환 위기가 시작된지 오늘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환위기는 어느정도 벗어났다고 하지만 경제 위기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채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연대의 변화 뿐만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생활환경에서 커다란 변혁인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새천년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과거 천년보다 훨씬 빠르고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들도 20세기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21세기 사고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공직자 상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짧은 감사기간이라 부득이 토요일 오후와 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연장되었던 점과 위원들의 추궁과 질책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