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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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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

송시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 드리는 순서입니다. 질문순서는 교육복지위원회 문창우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충국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세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도 당부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문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200만 전북 도민을 위한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21세기 대망의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의지와 결의로 위대한 도민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다짐의 장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는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을 인내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두어 주신 노고에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도정방침의 하나로 사회 안전망의 설치를 역설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수차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IMF 경제 한파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자가 양산되고 저소득층은 날로 증가되어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경제 회생으로 IMF의 충격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지사께서 내년도 도정에 역점을 두신 사회 안전망의 설치구도와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신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한 그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자 모 지방신문에 보도된 국회 이성재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 관련 종합성적이 전국 5위로 농촌지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지사께서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99년도와 별로 달라진 시책이 없어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고용증진 등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든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도 1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지체, 시각 등 5종에서 정신장애, 심장장애 등을 포함 10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구 추정치가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실태조사 결과 전 인구의 2.35%에서 2.8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 장애인 수는 현재 40,268명에서 1만여명의 장애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2%, 장애인 복지시설이 10개소, 공공시설 자판기 임대가 17.84%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 이상 고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해당업체 27개소 중 실행되지 않은 업체가 무려 20개소나 됩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본의원이 열거한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자들의 점자교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2,593명의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자가 정상적인 직업, 소위 침구나 안마로 생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점자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자교육을 통한 학력을 인정받아야만 안마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9년도 14개 시·군 중에서 불과 5개소만이 점자교육을 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교육과 운영비 지원 등이 부족하여 계속사업이 어려워 시각장애자들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고통받는 시각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경행정이 중앙으로부터 아직도 지방에 이양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행정의 난맥인 이원화 문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는 각각 대기분야와 수질분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지도단속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공단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지방환경관리청이 관할하고 도는 공단외 배출사업장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내는 환경부 소유 토지이고 공단외만 전라북도 땅이란 말입니까? 환경기초시설의 지도점검 분야를 살펴보면 같은 환경기초시설 중에 하수처리시설은 지방환경관리청이,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선 환경분야 관리권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강력히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인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지 3기째이고 단체장의 직선은 2기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반신불수의 지방자치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 수질관리 분야를 보면 우리 도청내 환경보건국의 수질보전과와건설교통국의 수자원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댐건설이나 수자원 등의 관리는 수자원관리과가 담당하고 수질오염과 물공급은 수질보전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한 오염하천정화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수질보전과와 수자원관리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 책임한계도 모호하고 추진실적도 피차 부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되어야 효율적인 물관리 행정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차제에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2,185명이 위촉되어 연간 9백만원의 예산으로 모범신고자 시상금 정도로 아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위촉대상을 환경단체회원이나 환경연합회원들로 구성하여 전라북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제도적 장치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쓰레기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 도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487t인데 이 중 68%인 1,009t은 매립하고 30%는 재활용되며 겨우 2%만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다보니 매립장이 태부족 상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26개 매립장이 있는데 이중 104개는 사용 종료되었고 22개의 매립장만이 사용 중입니다. 현재와 같이 매립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고수한다면 2000년도 초반이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도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연안 대규모 적조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말도, 연도, 십이동파도 등 서해 연안일대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여 어류 집단폐사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에서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7천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서해연안 적조발생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군산비행장 앞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2년전부터 102회에 걸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 주체가 되어 한미행정조항 개정, 환경범죄 근절, 미군범죄 근절, 공여지 해제, 임대료 요구 등의 조건을 내걸고 일관되게 단체시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광역단체장인 지사께서는 과거 굴욕적인 한미행정조항이나 환경범죄문제, 100여만평이 넘는 공여지 해제문제, 군산 앞바다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오·폐수문제 및 정확한 수질검사, 이번에 반환하기로 된성산면 소재 타코마기지 9,438평, 그런 상황 등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장수출 자유지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2000년도 정부예산에 110억원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신 유종근 지사의 노고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 세계 각국에서는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군장수출자유지역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기업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1그랑프리대회의 개최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 F1그랑프리는 유지사의 선거공약 제1호로서 개최할 경우 군산시와 전북도에 매년 5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줄 수 있는 도민 모두가 가장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지금도 세풍은 채권단 은행과 협의하여 창업 투자사와 함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어코 F1경주대회만은 치르겠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 10월말경 유지사께서 미국 뉴욕 투자단에게 설명하고 귀국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도청이나 군산시청 등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기업과 합자하여 제3섹터 방식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만 군산시민들은 F1대회 성공여부가 유종근 지사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23.4%인 20억7,500만불로 경이적인 외자유치의 실적을 거두어 주셨는데 군산 F1경기장 시설은 중단된 공사에서 5천만불만 더 투자하면 완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산 F1그랑프리는 유지사의 의지에 개최의 성패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산업단지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에 연결하고자 시행하는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군장산업단지에서 군산IC까지 구간은 2001년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1,5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99년까지 1,239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 구간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산IC에서 전주까지 구간은 2001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2,65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의 43%인 1,139억원 밖에 투입되지 못해 앞으로 남은 2년동안 1,511억원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만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공항 이용률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군산공항은 '92년 개항하여 그동안 전북의 유일한 공항으로서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객수가 적어 항공사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항로의 존폐 문제조차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장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군장철도가 연결된다면 군산공항은 지역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군산공항이 비좁을 정도로 인구가 밀리고 활성화 될 때 전주신공항의 타당성은 더욱 확실하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연결도로망의 조기 준공과 함께 전 도민의 군산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 지요.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2만4천여 교육가족과 36만여 학생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년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이끌어주신 문용주 교육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특별히 256억원이란 거금의 상금으로 열악한 본도 교육예산에 기여한 것은 도민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교육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전주학생종합회관, 정읍학생회관, 익산의 마한학생회관, 군산학생회관, 남원학생수련원, 부안 해양수련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이 투자되어 설립되었는데 이런 교육시설을 초·중·고 학생들이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기본적인 교과과정의 이수나 기술기능의 교육면에서나 모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인사는 과목성격에 맞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이 벅찬 가슴으로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부의장

문창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불안한 심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와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21세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20세기는 일제의 강제점령과 해방, 6·25전쟁, 민주화를 억압한 상태에서의 경제발전, 광주민주화항쟁, 지역차별 그리고 IMF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온 국민과 도민이 눈물겨운 노력을 해 온 한 세기였습니다. 이러한 현대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전북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 왔으며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자문해 보면 허탈감에 빠질 뿐입니다.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산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20세기에는 달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소망들을 새로운 세기에는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 않으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도민 앞에 군림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친절운동을 펼쳐 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체나 업자들을 상대할 때와 일반 민원인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지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주의적인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창의적 지식정보시대인 21세기의 우리 전북은 또다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도에서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중심으로 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일반 도민을 이 운동에 참여시키려 한다면 공무원 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내용을 달리 하면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도청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이후 정원조정을 통하여 도청 공무원 정원의 19.7%인 총 30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의 한 가지 기준으로 공무원의 전문화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이러한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축비율을 직렬별로 분석해 보면 행정직이 14.2%, 기술직이 19.4%입니다. 집행부가 업무 추진의 전문화에 성의와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인하시겠지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전부 행정직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무조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회에서 수년간 체험한 바에 따르면 전문분야에 보직되어 있는 행정직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직 부서 각과의 주무계장은 행정직이 맡아보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능력이 부하직원보다도 떨어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무계장이 오히려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논리를 지닌 공무원이 우대받는 환경이 빨리 조성되면 될수록 그만큼 전북도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추가 정원조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원을 초과하여 근무지정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6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지정자를 선발할 때 업무능력 등 객관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지정하였다고는 하지만 폐지된 부서, 정원이 많이 감축된 부서의 근무자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국장 책임 하에 인사드래프트제를 실시하여 능력있는 직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자기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배제하고 다른 직원을 충전한다는 것은 아직도 정에 연연하고 있는 우리 문화를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출 대상자 선정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선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근무지정을 받는 공무원의 불안감은 타 직원에 비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지정자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의 근무지정을 해제하여 전직원이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퇴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일정한 기준 하에 선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지역의 광주권 예속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도에 있던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나 단체들의 전북도의 지사나 지소를 광주로 옮겨간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국립농산물검사소 전북지소가 광주의 호남지원으로 흡수되어 우리 도에는 도 출장소조차 없이 광주의 호남지원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여 농민의 불편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마저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이 광주지원으로 통폐합되어 전북지역에는 전북은행본점에 민원출장소를 두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주택공사 전북지사가 광주호남지사로 통폐합 되면서 호남지사 전북사업소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북지사가 광주호남지사 전북사업소로 통폐합되어 주된 업무가 광주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볼 때 중앙정부가 우리 전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독재정권과 무능한 전임 대통령 아래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오던 우리 전북지역은 또다시 IMF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그 존재 의미조차도 중앙정부에서 부정당하고 광주권의 부속지역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충남권에 밀리고 중앙정부기관과 산하단체는 광주권에 흡수되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바라볼 때 비통한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천시하는 행위가 다시 벌어졌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앞장서 강력히 항의하고 반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전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현재 광주권으로 옮겨간 정부기관의 전북으로의 환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예산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도 자체사업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분야 도 자체사업 중 도비투자액은 1998년도에는 62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작년의 65%수준인 40억원, 2000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56%수준인 3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마냥 늘려갈 수는 없지만 매년 도비의 투자가 적어지면 지역특성을 살릴 농림수산업의 육성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42조 투자사업의 문제점만 들춰내면서 내년부터는 농가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농어가 개인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융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WTO 다자간 협상에서는 국내농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 농민이 설 땅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농어업도 이제는 시장경제의 경쟁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론은 그동안 충분한 자생력을 갖지 못한 우리 농어민들을 호도하는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규모 1.5ha인 우리 농가가 평균 경지면적규모 200여ha인 미국 등 선진농업국가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주곡인 쌀을 자급하고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한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수가 20% 이상인 우리 전북도가 농민수 5% 이하인 선진국을 흉내내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이 과도기적 혼란기를 거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이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에 대한 도 자체 투자사업을 늘려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과 전북도청사 신축사업은 총 3천여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그 중 국비지원은 소리문화의전당건립비 160억원 뿐이며 나머지는 도비나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행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전북도에서 언젠가는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써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비를 확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청사는 착공이 안된 상태이므로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확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중앙정부에 호소하여 국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전주시 팔복동에서 김제시 청하면에 이르는 만경강 제방 양측 60km의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4년까지는 만경강 하천부지를 정비하고 2005년 이후에는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여 하천부지 외부에 생태공원을 조성 소위 거점 관광지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공원조성이라 함은 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도 내포되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는 첫걸음은 원형보존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인데 수십년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의 흐름과 생태계를 인위적인 개발을 통하여 수정하려는 것은 환경보전과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태공원조성"이라는 사업명은 사업 근본취지와의 동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현재의 만경강, 동진강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대로 하천 내·외를 자전거 도로, 관광지구 등으로 개발하면 반드시 오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천외부는 주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오염원이 발생하면 농경지를 오염시키든지 하천내부로 방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개발이 과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생태공원조성이 만경강의 환경과 생태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생태공원 부지 내에서는 총3,149명의 농민이 약 192만평의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 벼농사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개발되면 이러한 농지면적을 조금이라도 잠식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도의 계획대로 하천부지 외곽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면 설치부지 및 접근도로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고려할 때 과연 만경강을 꼭 개발해야 할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의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UR협상 이후 첫 다자간 협상인 뉴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아직 의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UR협상 때보다도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농산물의 수입관세 대폭인하, 국내 보조금의 감축,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 등 우리 농업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협상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기정 사실화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서는 중국과도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TO의 이러한 협상동향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반인륜적 처사이지만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986년에서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UR협상은 협상초기에는 그 존재와 파급영향도 몰랐지만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협상을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역의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론을 종합하여 고율관세의 지속유지, 국내보조금의 유지,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 등 뉴라운드에 대응할 우리 농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뉴라운드에 대응할 도의 자체대책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종자 공급정책과 관련 문제점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도는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보리를 재배,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99년산 보리재배의 경우 1만2천ha를 재배하여 413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또 농협과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원으로 부각되어 많은 농가들이 보리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 보리파종은 엘니뇨 현상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고 특히 보리파종기인 가을에 많은 강우로 계획면적 대비 37%인 6,746ha만을 파종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86억원 정도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보리를 파종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자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315t으로 그 내용은 보급종이 123t, 농가자체 확보량이 2,192t으로 추정되며 돈으로 환산하면 19억4,4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잦은 강우로 보리재배와 관련된 농가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한 보급종은 소독된 상태로 공급되고 있어 파종하고 남은 종자에 대하여는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리종자 보급종만은 가을철 잦은 강우 등으로 보리파종을 하지 못하고 남은 종자가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독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토록 제도 개선을 하고 금년의 경우 남은 종자는 기상이변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전량 유상 회수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미 파종된 종자도 현실적으로 농가 자체에서 도정이나 판매 등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농가 희망량에 대하여 정부수매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학교도서관 현황과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부문에 교단선진화를 추구하며 멀티미디어교실, 교과전문교실 등 교육정보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에 전주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71%, 중학교 93%, 고등학교가 97%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중 도서전담직원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36%, 고등학교 3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은 있어도 담당직원이 없어서 도서를 활용할 수 없는 도서관이 70% 이상이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도서관이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영되고 살아있는 학교도서관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기본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사서교사가 끊임없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내 전담 사서교사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하여 사서교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신의 다양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도서구입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간과 장비 등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부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이충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의원

질곡과 회한의 한 세기를 닫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정기회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 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와 2세 교육에 수고하시는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역사적인 중심지였던 전라북도가 20세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타도에 비해 뒤쳐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희망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를 거쳐 지식기반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자신문에서 실시한 '98년도 전국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24점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우리 도보다 도세가 약한 강원도와 제주도는 50점과 47점을 얻어 우리 도의 점수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하루빨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타 도와의 발전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그동안 수행되었던 정보화 추진상황에 관하여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가 20세기 후반의 산업화에서는 낙후되었으나 21세기에는 낙후에서 벗어나 영광의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최하위 정보화 수준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혁신적이고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 정보화 추진에 관련한 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 가자는 구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세기는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국가가 세계를 주도해 왔듯이 새로운 21세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정보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우리 도가 우리나라와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요건들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지사님께서는 선진국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현재 국내에서도 자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이렇게 훌륭한 지사에 의해서 새로운 세기가 설계된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마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경제와 정보의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경험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정 방향을 지식정보화에 기반을 두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속의 전북이 되려면 경제와 정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99년 11월 20일에 밝히신 2000년 도정방향에서 새 천년 전북발전 계획을 추진할 지식정보 모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체제의 조기 구축 및 적재적시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정보 모델개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서 구축될 전라북도의 미래모습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2000년도 도정방향과 역점시책에서 도민이 바라는 영광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위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거도적으로 추진·확산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개성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 계승발전사업과 지식정보산업을 접목하여 전주를 "영상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전통문화 예술과 영상산업이 접목된 "문화 컨텐츠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를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특화하고, 전주에 첨단 지식기반산업 전략으로 "전북 실리콘밸리 정보통신 연구센터"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지식 정보화에 관련된 모든 시책이 전주에 편중하여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식정보산업이 도내의 여러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정책방향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 11월 확정된 "전라북도 정보화 종합계획"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사께서는 영광의 전북건설을 위해서 새 천년의 전북발전계획인 "도 종합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셨고 본의원도 모든 사업의 추진은 계획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겨질 경우에도 계획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지만 중심을 이루고 있는 큰 틀에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전라북도 정보화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정보화 종합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상황의 예측과 정보화 관련 공무원의 업무추진능력, 도민의 정보화 이용 능력,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보화촉진위원회를 중심 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채택된 종합계획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과거에 개발된 사업이 종합계획에 다시 중복되기도 하고 이미 예측된 명백한 사업이 종합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97년에 "예향전북 전통문화예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여원을 투자하여 '98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문화·예술·관광·교통·지리·쇼핑에 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나 종합계획서에는 "관광정보 시스템"과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정보 시스템에는 "관광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별개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사업이 종합계획에 다시 포함되어 하나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렇게 중복된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문제 해결 사업이 '99년도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수행되었는데도 '98년도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측할 수 있었던 Y2K 해결사업을 계획서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위원 17명 중에서 15인이 동의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화산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학계와 산업계, 남성과 여성 측면에서는 균등하게 구성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적·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지역 정보화 촉진에 많은 도움과 자문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위원들의 전공이 적합하거나 종사하는 분야가 정보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의 전문기술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종합계획과 같은 전문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지역정보화추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교체할 뜻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99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에 의하면 '96년부터 2000년까지를 제1단계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과 추진체제 정비 그리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단위 종합정보센터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전북의 주요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과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구축에 각각 1억5천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시된 '99년도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에는 이미 누락되었는데 지사께서는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97년도 사업실적으로 예향전북 전통문화예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여원을 투자하여 '98년 10월에 완료하였고, 고군산열도 등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8,600만원을 투자했는가 하면 지역 정보화 추진체제 업무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북 정보화 종합계획을 4월부터 11월까지 단기간에 약 6천여만원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영농기술지도 정보시스템을 11억8천만원에 구축하였고 하반기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획된 사업들이 '99년과 2000년 지방행정정보화 추진계획에는 일부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9년에는 시·군별 홈페이지 구축과 농산물 유통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나 CALS/EC 도입,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유지,건설종합 시스템, 실직자 정보시스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채택된 종합계획서 원안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종합계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립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미 변경된 사업은 새로운 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전국 정보화 순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보화 전담부서와 부족한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증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양화된 민·산·관·학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정보센터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전문화 계승발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전문화는 향토축제와 전통제전으로 나누고 있으나 오늘날 제전문화는 향토축제에 밀려나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전통제전은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이고 향토축제는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통치와 군사정권의 독재정치 수단으로 창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토축제는 식민지 축제이며 일본식 축제인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향토축제에 지원되고 있을 뿐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제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도 반세기나 지났고 독재정권도 종식된 지금에 와서는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민족문화의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향토축제보다는 전통제전에 집중적인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제전의 유형은 국제관사와 민간의례가 있으나 국제관사는 국가의 제사이고 관청의 지방관이 제사를 주관하여 왔습니다. 전북지방의 국제관사는 일제시대에 단절되었지만 민족문화의 창달이란 차원에서 복원되고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지방의 대표적인 국제관사 중에 현재 명맥이 이어져 오는 것은 남원 사직제와 진안 황단제이고 순창 성황제, 전주 성황제, 부안 수성당제는 그 명맥이 끊어진 지 오래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제관사를 복원하고자 몇 가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순창의 성황제 복원 문제입니다. 최근 순창에서 성황대신사적 현판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순창에서 행해진 성황제의 인물 배향과 제의절차, 성황제의 계승의지를 기록한 현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현판은 1997년 한국종교사연구회가 현판내용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현판기록 가운데 성황제의 절차에 따라 성황제를 복원하는 일이 남은 과제입니다. 성황대신사적 현판이 국가보물 문화재로 지정받은 만큼 성황제의 복원은 국가차원에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의 사직제 승계문제입니다. 사직제는 토지신(토지신)과 곡신(곡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사직제는 중국의 사직단 설치가 통일신라시대에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국가적 농경의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건국과 더불어 군현단위로 사직단을 설치하여 국가의 제사로 지내왔습니다. 종묘사직은 국가계승의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사직제는 왕이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봉행하는 제사나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지방관이 주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군현마다 읍성을 중심으로 좌묘우단을 설치하고 지방관리들이 유교식 제사를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조선시대의 삼단제사를 봉행해 오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남원 사직단 뿐입니다. 이 남원 사직단 제사를 우리 도가 직접 주관하여 봉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안 황단제와 이산묘제의 승계문제입니다. 황단제와 이산묘제는 국가적인 호국제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디 진안은 호국의 성소입니다. 1907년 고종이 일본의 강제양위로 왕위에서 물러날 때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창의가 있었던 곳이며 이러한 호국정신을 본받아 진안지역의 유림들이 계조직을 하면서 호국정신으로 계승하는 민족운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고종황제를 추모하는 황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황단제는 진안 주천면, 정천면 일대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호국의 정기와 정신이 깃든 진안은 민족독립운동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현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황단제와 이산묘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진안에 제2의 독립기념관을 짓고 황단제와 이산묘제를 거도적으로 거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향토축제로 거행되는 마이문화제 기간동안에 금척무를 공연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으나 조선의건국기운과 호국의지가 깃든 진안에서 호국제전인 황단제와 이산묘제를 계승, 복원하는 일은 진안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부의장

이충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20세기가 어둠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새로운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간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그 역사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자 이제 지나간 한 세기의 역사를 우리 다함께 새겨봅시다. 명심보감에 과거사는 여명경이요, 미래사는 암사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사는 여명경이라는 말은 지나온 과거는 거울 속 들여다 보듯 알 수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깜깜한 칠흑같은 밤이다 이런 뜻입니다. 19세기말 1990년대 나라 밖에서는 미국의 데프트와 일본의 가시라가 묵계조약을 만들어서 미국이 잠식하고 한반도는 일본이 잠식할 것을 묵계한 조약입니다. 그로 하여금 1894년 정읍에서는 전봉준 장군을 필두로 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고 말지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우금치에서 동학군이 괴멸을 당하고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후 그 이듬 해, 그러니까 을미년에는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한반도를 노골적으로 잠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졌고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경술국치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 후 기미년 3·1독립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1919년에는 상해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범했지요. 이와 같은 고통의 나날속에 1945년은 연합군이 승리를 하여 이제 조국광복이 이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이 3년 동안 지배했고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에 의해서 헌법이 공포되고 그 해 8월 15일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6·25 부산 피난시절에 발초 예언한 선거로 하여금 직선제 개헌이 됐고 그리고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 3선 개헌이 허물어졌으며 3·15부정선거로 하여금 12년 이승만 독재정권은 학생의 힘에 의해서 4월 19일 붕괴됐습니다. 그 후 장면정권 9개월만에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하여 이땅을 동토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 후에 1969년 헌법 68조2항 중임 조항을 폐지하고 3선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1970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3선이 됐으나 그 이듬해 10월 유신이라고 우리 민주가 압살당하는 암울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26으로 하여금 이제 유신은 종식이 됐고 서울의 봄이 온다고 그렇게 야단들을 쳤지요. 그러나 신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여기에 수 많은 희생을 딛고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 후 1987년 전두환 씨는 그 법에 의해서 선거를 다시 하자고 하는 4·13호헌조치, 그 후 민주시민과 여기 계시는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6·29노태우선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해 12월에 치러진 선거는 다시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지요. 그후에 3당야합 그리고 김영삼 씨가 3당야합을 통해서 네 달째 묵계를 파기하고 1992년 대통령이 되어서 문민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김현철 씨가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된 줄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기가 28일이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모두 어두웠던 세기를 조명해 보면서 다가오는 세기를 준비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정작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는 2년이 안됐습니다. 장면정권 9개월, 그리고 '98년 1월 26일부터 출범이 됐으니 2년 남짓 하지요. 역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새 천년 21세기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그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은 평소에 갖고 계시는 정치철학과 그리고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종근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국가기강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묻습니다.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뇌물공여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수출규모 상위 19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국가 부패지수에서도 99개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하여 부패국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자료에 '96년 이후 무려 215건 적발에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조처마저도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합니다. 부정부패야말로 국민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부패근절 없이는 조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준법정신을 생활화 해야겠습니다. 서구사회와 동양사회의 차이점은 준법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모든 국가들은 법을 어기면 반드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법의 판결을 통하여 그들은 법률의 엄격함을 깨닫고 준법정신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 도덕사상이 조금은 남아있어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이웃끼리 송사는 옳지 않다고 주변에서부터 만류하다보니 해당된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용서와 이해가 앞서다보니 민주주의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단호히 하여 준법정신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사회적 윤리관을 바로 세워나갈 때 부정부패가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처벌도 강화하여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부정부패의 싹이 발붙이지 못하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화국가창달과 복지국가건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응달에 사는 장애인들과 소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나갈 때 반드시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질문내용이 조금 전 문창우 의원님 질문내용과 유사하므로 답변은 그와 함께 해 주셔도 무방하겠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주리라 믿었던 20세기는 오늘날 뒤돌아보니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세계는 지금 문화상품의 개발만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주목하여 치열한 문화경쟁의 21세기를 개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계승하고 풍요로운 농경문화를 주도하고 문화예술의 풍부한 토양을 가꾸어 국내 어느 곳보다 추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80년대부터 낙후되기 시작한 전북문화예술의 위상은 국악을 제외하고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상품이란 새로운 상품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성을 지닌 문화유적을 새롭게 단장하여 개발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본도는 조선조 500년 문화의 메카로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태조와 관계된 조선왕조 유적이 집중된 전주, 백제문화의 보고인 익산, 조선조 선비문화의 전통과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정읍칠보의 선비문화권을 서둘러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비문화권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세기말적 정신의 황폐함 때문에 온 나라가 옷 몇 벌 때문에 연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동지팥죽 끓듯 끓어대니 한심하기 짝이 없고 선비정신의 실종으로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암울했던 20세기는 어둠 저편으로 넘겨보내고 밝아오는 새 천년에는 선비정신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선비정신이 깃들어있는 칠보를 개발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고운 최치원 선생은 당에 유학하여 19세에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황소의난을 격파하기 위한 격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라 4대 문장의 한 분이셨고 동방유학의 비조라고 추앙받는 고운 선생은 귀국하여 첫 부임지가 지금의 정읍시 칠보인 태산의 태수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덕치로서 선정을 베풀며 유학의 뿌리를 내려 그 유풍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많은 인맥을 낳았으며 중국의 왕후군이 창시한 바 있는 유상대를 설치하여 당나라의 풍류문화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씨조선 성종조에 불우헌 정극인 선생이 이 곳에 오셔서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을 저술하신 곳이기도 하고 민간향약의 효시이며 국가문화재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된 고현향약을 창시한 곳도 바로 이곳 칠보입니다. 호남 성리학의 개척자 일제 이항 선생과 임진왜란 당시 경기전 사고에 있던 왕조실록을 내장사로 옮겨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단절을 막았던 안의 선생과 손홍록 선생이 바로 태인 칠보출신입니다. 눌암 송세림, 청백리 김약묵 선생도 칠보출신입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에도 훼철되지 않은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으며 구한말 면암 최익현 선생, 돈헌 임병찬 장군은 왜놈들을 무찌르고자 산외면 종성리에서 나와 무성서원 앞뜰에서 의병을 창의하였던 민족혼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선비문화의 유적과 배경을 보유하고 있는 칠보의 선비문화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표조사가 완료된 유상곡수의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 문학관건립추진, 셋째, 면암 최익현, 돈헌 임병찬 장군 의병창의기념사업과 무성서원의 보수 정비사업, 이상과 같이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하게 된다면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의 회복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상품으로 훌륭하게 한 몫을 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웃인 전남 담양군에서는 송강 정철 선생의 사미인곡 산실이었던 남면에 68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문학관을 신축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소쇄원, 시경전, 송강정, 면앙정, 독수정 등 가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국비 70% 보조의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군에서도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을 9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교문화의 중점적인 개발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전남보다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발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유종근 지사! 다가오는 21세기 문화관광의 경쟁시대에 어떠한 방법으로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유종근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하여금 퇴직금문제, 명예퇴직교사 급증으로 교사가 부족하여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뉴스는 전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에서는 교사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현재의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와 함께 초등담임교사로 임용하려 한다고 하는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담임교사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느낌이고 또한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는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데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실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북의 20여개 학교가 2000년도 통폐합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고 학부형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통폐합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어버린 교육청의 처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년 2월에서 8월까지 통폐합 학교에 5억원씩 지원을 하셨지요? 2000년도에 통폐합 학교는 교육청에서 5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20세기 교육정책과 21세기 교육정책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지원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지원의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일관성이 결여된 교육정책은 본의원은 국가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다가 찬성할 때는 시설이 좋은 학교에서 자녀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평을 위해서는 통폐합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예산이 허용될 때 시행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보고 학부형들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입니다. 통폐합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문용주 교육감은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웠던 한 세기 떨쳐보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다짐의 정의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부의장

김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진억

김진억의장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유종근도지사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 도정전반에 걸쳐서 매우건설적인 대안과 문제점을 애정 어린 충고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도정에 역점을 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의 실업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자립을 촉진하면서 내년 10월로 예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11만명, 부랑인 575명, 장애인 4만여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내년도는 올해보다 41%가 늘어난 2,402억원을 투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성과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1억원을 투자, 40개 직종에 3,700여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인력은행 운영, 취업정보센터 등을 활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세원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27개 의무고용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14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2%입니다. 이 비율은 의무고용비율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거의 배가 되는 그러한 실적입니다. 전국 평균이 0.54%인데 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1.02%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고용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 본청의 장애인 공무원은 10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1%이며 앞으로 공채시험시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는 총 8개소를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2개소를 완공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임대에 관해서는 장애인 우선 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 본청의 자판기 10개소 전체를 장애인에게 임대하고 시·군에도 관련조례 제정과 우선 임대 확대를 독려한 결과 '98년 말 3.3%에서 '99년 현재 17.8%로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 관련조례를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임대를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내의 공공시설 임대실적은 전체 34개소 중 14개소를 임대해서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대해서는 강사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도에서 지원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45명에게 점자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점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지도단속 권한의 이원화로인한 폐단을 지적하시면서 환경분야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환경관련 지도단속 권한의 이원화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내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들이 자치단체로 제기되고 있고 공단내 입주업체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관리권이 없어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오염사고 발생시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출동자체부터 장시간 소요되어 오염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타시·도와 함께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환경부에서도 환경오염 민원이나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자치단체가 현지에 출동하여 점검, 처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배출업소의 상시감독 및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타시·도와 공동으로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물관리행정을 위하여 수질보전과와 수자원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을 단일화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와 수자원관리과는 물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건국의 수질보전과는 수질보전,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를,건설교통국 수자원관리과는 하천관리 및 수자원확보,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환경과건설교통부가 따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기구개편안 검토 시에 지적하신 내용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위촉대상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감시기능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감시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로부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권장기준이 시달되었으므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관련단체 회원 및 기동력이 있는 모범 운전자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외촉하는 등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활발한 감시활동이 전개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고수할 경우 2000년 초반이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 처리실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이 68%로 일본의 15%, 프랑스, 독일의 50% 등 선진외국에 비해 매립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매입위주의 처리 방식은 좁은 국토의 오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대책 없는 반대 등으로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선진국처럼 신기술을 지향한 소각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소각료를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일 600t 처리 규모의 광역소각장건설을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소각장건설에는 도내 9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혀왔으며 현재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소각장이 환경오염의 최소화는 물론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최선의 방식을 채택하겠으며 아울러 잔여 매립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시·군의 매립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서해 연안의 적조발생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해역에는 '95년부터 무해성적조가 발생하였으며 작년 10월에 고군산군도 등에 최초로 유해성적조가 발생하였으나 수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적조방제를 위하여 270t의 분말 황토를 확보하고 시범방제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10일 연도 및 고군산 근해 등에 적조가 발생하여 53t의 분말황토를 어양정화선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등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조방제에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산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한 미행정협정, 환경범죄문제, 공여지 문제 등에 지사의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지사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비행장의 주요 환경문제는 쓰레기 및 오·폐수의 처리, 항공소음 등이 주요 대상이며 쓰레기는 군산시의 조례에 의거 수거처리하고 오·폐수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항공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미공군 제8전투비행 단장에게 야간비행을 자제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비행장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실태 조사를 위하여 군산시에서 '99년 2월에서 12월까지 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미군비행장 내의 환경문제와 공여지 해 제문제는 한미협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중앙관련부처와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지정될 예정인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군산수출자유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생산기능 외에 국제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업 중 주로 중국 등에 수출할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산수출자유지역에 직접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타이어다이즈와 국내의 대상, 거성월드 등 16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산F1그랑프리 개최를 위하여 지사가 제3섹터 방식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세풍그룹이 워크아웃으로 채권은행, 세풍, 투자단 등이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뉴욕에서 세풍의 채권단인 조흥은행과 함께 해외자본 유치노력을 한 바 있고 투자가들도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세풍그룹에서도 필사적인 자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단과 세풍의 노력을 주시하면서 F1그랑프리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직접투자를 통해 민관 공동출자의 제3섹터 방식은 최악의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것이었으며 아직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 조기완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는 총 25.9㎞에 3,1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까지 38%인 1,18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수 및 토건작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준공과 때를 맞추어 개통할 수 있도록건교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잔여사업비 1,932억원이 본 노선에 집중 투자되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공항의 적자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전 도민의 군산공항 이용률 제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은 '92년 12월에 취항하여 '97년에는 군산↔서울간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전년 대비 무려 27%가 증가한 21만명이었으나 '97년 말에 금융시장의 불안과 IMF의 영향으로 '98년에는 항공수요가 급감하여 전년 대비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서울↔군산간 이용승객 감소로 항공기 운항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최근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탑승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99년도에는 군산↔제주간은 IMF 이전인 81% 보다 증가한 84%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고 군산↔서울간은 '99년 5월 최저 50.8%에서 10월말 현재 64.4%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대한항공의 서울↔군산간 운항중단 검토추진시 도내 산업활동 위축과 관광, 외자유치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직접 대화를 통하여 운항중단계획을 취소한 바 있으며 또한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친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항공기 운항시간에 맞추어 직행버스의 증회운행과 공항 주차료 인하 등 공항 이용객 편의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공인 등 범도민의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단 없는 항공기 운항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산공항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건설이 2001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 감축비율이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더 높은 것은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추후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은 전체 3,192명 중 14. 3%인 457명이며 이중 단수직만으로 볼 때 행정직은 558명 중 14.2%인 79명을 감축하였고 기술직은 469명 중 19.4%인 91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기술직이 높은 비율로 감축된 것은 본청 7개 과의 통 폐합과 기술직 정원이 많은 10개 사업소의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기술직의 감축비율이 행정직보다 다소 높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차별 정원조정 시에는 직종간에 균형있는 감축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근무지정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직원이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토록 하다가 퇴출대상자 선정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일정한 기준하에 선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의 직권면직 시한이 2000년 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을 당장 선발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구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년 임박자, 실·국장 추천 제외자 등을 우선 초과현원으로 선별하였으며 대부분 근무를 지정하여 정원내의 직원과 차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권면직 도래기간인 2000년 말까지 해소되지 못하는 과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기타공직 부적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권면직 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주권으로 옮겨간 정부기관의 전북으로의 환원을 강력하게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일부가 광주, 전남지역으로 흡수, 통합되고 있는 것은 중앙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도내에 꼭 필요한 기관은 중앙정부과 협의하여 존치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한 기관은 최소한 분원 또는 지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강력히건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업에 대한 도 자체의 투자사업을 늘려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농업분야에 대한 도 자체사업비 또한 축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에 의한 내년도 농업분야투자액이 2,817억원으로 이중 도비부담액이 496억원으로서 어려운 가운데도 결코 적지않은 예산이 농어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어업에 대한 도 자체의 투자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공공성격의 농업투자를 늘려나가되 농가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보조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물으시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청사신축 재원으로 국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임한 이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96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예산을 편성한 2000년 정부의 예산안에도 전년도의 12%를 상회한 1조8,466억원이 본도 사업으로 계상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청 및 도의회 청사건립에는 총 1,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나 도청사 부지 및 잠종장 부지매각 대금 1천억원, 지방청사 전북기금 500억원 등 1,500억원 정도의 재원마련 계획이 서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과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경지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개발해야 할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만경강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따라서 만경강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천의 변형은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초심기, 습지, 여울조성과 수서, 곤충, 양서류의 서식공간 확보 등 수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게 되면 만경강의 수질 및 하천 생태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은 과거 무절제한 골재 채취로 인해서 현재 만경강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를 복원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자는 2가지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를 결코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점에 관해서 특별히 유념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또 본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부지내·외의 농지는 최대한 보존할 것이며 해당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WTO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고율관세의 지속유지 등 우리 농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30일 WTO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농업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아직 협상의 추이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도 적당한 강우량, 알맞은 기후 등 유리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민의 어려운 입장을 중앙부처 방문시 협의 및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WTO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증대와 경쟁력 확보 등 자체대응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쌀 생산비 절감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리 종자 보급종을 소독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금년의 경우 남은 종자 전량을 유상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급종을 소독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보리종자를 소독하지 않고 파종했을 경우 깜부기병 등 병해발생이 많고 인근포장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농가의건의에 의하여 소독을 하여 공급한 것입니다. 종자관리소에서 모든 보급종 종자에 대해 일괄 소독 공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농가의 번거로운 소독작업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농가가 원한다면 제도 개선을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종자의 전량 유상회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공급 및 미파종 종자에 대한 종자회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시·군 주관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국비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중앙정부에 재차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충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정보화 수준이 뒤쳐져있는데 정보화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한 정보화수준 평가는 컴퓨터 보급대수, 전화 회선수, 인터넷 호스트수 등을 지표로 정하여 평가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취약한 우리 도는 정보기기 보급이 타시·도에 비하여 뒤쳐져있는 상태지만 행정정보화 부문에 인터넷 활용수준, 정보화 산업지원시책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와 동아일보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사업의 발전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표를 두고 정보화 기반구축과 마인드 확산이 우선되도록 하겠으며 정보화와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시켜 나아가면 지역정보화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세기가 정보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하느냐고 물으시고 이에 대해 대처할 기본적인 요건과 정책에 대하여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사회 디지털새시대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무형의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정보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주민의 마인드 확산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초고속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구매비용 및 재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업에 EC 정보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육성입니다.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형성될 첨단 글로벌 시장을 우리 도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건립, 게임영상산업지원육성, 문화관광산업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21세기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조기구축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지식정보모델 및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될 전라북도의 여건 변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의 핵심과제로서 본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 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공산품 등 지역내의 생산품까지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의사결정정보화시스템은 정보통신부의 지식기반 정보전략 계획수립 결과를 기본모델로 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지식정보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우리 도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원격진료, 사이버 교육, 재택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문화 컨텐츠 산업과 정보통신연구센터 등 정보화 관련 시책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안배하여 낙후된 정보화를 탈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보화의 여러 시책사업이 전주권을 중심으로 일부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정보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익산보석산업정보시스템과 정읍지역 역사문화정보시스템, 김제 벽골제의 인터넷 관광시스템 및 순창군에 GIS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군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전자정보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BK21사업에 익산과 군산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식정보산업이 지역간에 보다 더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Y2K 등 일부사업 누락 및 기 개발된 관광정보를 포함한 이유와 향후 계획의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종합계획은 2011년까지 전라북도의 정보화 장기발전 청사진 및 실현방안과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Y2K 추진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99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계획에서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Y2K 문제해결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 개발된 관광정보를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문화예술시스템에 관광정보가 도내 관광정보의 일부만 소개하고 있어 향후 전문적인 관광정보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보화계획은 미래의 정보화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정보화사업에서는 도 재정형편 등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화 계획을 발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전공과 전문성보다는 학계와 산업계, 남녀균등 참여등 형식에 치우쳐 구성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9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근거하여 '98년 5월에 민·산·학·관 등 관련기관의 정보화관련부서장 및 대학관련학과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0년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위주로 지역정보화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적인 도움과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의 '99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책정된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등 사업이 의원님께서 제시된 계획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행정정보시스템과 지역경제정보시스템사업은 영농기술정보시스템사업과 함께 도비 1억5천만원과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에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영농기술정보시스템 사업만이 '99년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민원행정 및 지역경제정보시스템사업은 '99년 추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원행정정보시스템과 지역경제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종합정보화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예산에 국비 6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본계획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동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서와는 달리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추진한 이유는 국비지원 등 중앙계획에 의하여 일부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며 또 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에 부합되도록 일부 사업은 수정운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면서 급변하는 정보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신축성있게 계획서를 조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족한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충원할 용의와 민·산·관·학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정보센터를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보화 전담부서는 현행처럼 유지하되 기능을 강화하면서 21세기 정보의 세기에 맞게 각 부서에 정보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화 관련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컴퓨터공학 등 전공학자 5명을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충원시 정보화 지식이 탁월한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산·관·학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은 2000년도에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통하여 세부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문화 재창조를 위해 전통제전의 집중적인 지원과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순창 성황제 복원, 사직제 승계, 진안 황단제와 이산묘제를 계승 복원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의 혼과 향토 역사 문화가 간직된 전통문화 예술행사는 적극 발굴 육성해서 도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 특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다소 의욕이 앞서다보니 지역문화 예술행사가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에서 충분한 고증 등을 확보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통문화제전 등을 재연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전통 무형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김세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앞서서 답변한 것을 대신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세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단호히 하여 준법정신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김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의 정부 개혁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기감사 외에 특별히 민생관련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리발생을 예방하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통하여 도민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관광산업 육성계획과 정읍 칠보의 선비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관광산업 육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교통과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관광유치시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을 찾아온 외래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1.5%가 증가한 1,600여만명에 이르며 해외관광객도 2배가 많은 7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21세기에는 우리 지역이 동북아의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도 관광객 수요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관광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 칠보의 선비문화권개발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읍 칠보지역 문화유적지 정비계획은 21세기 문화경쟁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성서원과 임병찬 의병 창의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유상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성서원 정비를 위해 국·도비 3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 동안 단위사업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읍시와 협의하여 칠보지역을 중심으로 꽃피워졌던 선비문화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우리 고장이 간직한 선비정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산업 육성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시에 지적을 해 주시면 성의껏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유종근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교육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문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각종 학생회관 및 수련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활용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회관 활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학생종합회관에서는 가야금 강좌, 사물놀이 강좌, 전통음악 초청경연 등 각종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평생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독서생활화를 위해서 1천석 규모의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정읍학생회관에서는 영어회화, 작문교실 등 8개 강좌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이접기, 한지공예 강좌 등을 개설해서 겨울 방학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마한학생종합회관은 2000년 개관에 따라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학생회관에서는 도서실, 어학실, 컴퓨터실, 음악감상실, 수영장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합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학생수련원 및 부안해양수련원의 활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과 해양수련원은 주 3박4일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연간 각각 25기 내외의 고등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 초·중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코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교직원,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주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교육원 및 4개 분원의 수련생은 총 2만455명이며 학생해양수련원은 4,745명으로 올해 총 2만5,200여명이 수련교육을 마쳤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수련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말에 입소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추수방문을 통하여 입소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21세기의 특색있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규교육 과정 외에도 수능 이후 고3학생 대상으로 수련활동이나 해양탐구형 수련활동 등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실업계 고등학교의 낙후된 교육에 대한 대책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그런 풍조로 인해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실업교육은 전문기능 습득보다는 기초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직업소양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능력과 학습수준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교과교육을 내실화 시키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바탕으로 한 동일계의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계는 자영자 양성과 관상, 원예, 축산전문 등 지역별 농업특성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공업계는 자동차과, 상업계는 컴퓨터그래픽과 등 산업분야의 인력수용에 부응하는 학과로 개편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인사는 단위학교별로 학교특성에 알맞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배치는 학교계열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발령하고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 중 최소한 1명을 계열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계열별, 교과별로 학교에서요구한 교사를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을 해서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사서교사 확충과 최신의 다양한 학습자료 공간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정보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현대화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학습정보자료센터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담 사서교사 배치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감축과 교사정원 감축으로 교과전담교사의 충원도 어려운 현 상황에 있어서는 사서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사 충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서교사 부전공 연수를 받으신 교사 70명이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연구검토함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다양한 학습자료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화, 멀티미디어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개선토록 노력함은 물론 장·단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이 분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학년도 도서확충 예산지원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등의 경우 전주여상과 이리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 전주예술고등 학교 등 4개 학교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수 1인당 2천원과 교사 1인당 5천원씩 총 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부의 초등 교원 수급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급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교사 급증으로 인해서 초등 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원 충원계획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자면 교대 졸업생들에 대한 신규임용을 비롯해서 통·폐합 학교의 교사와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서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전반기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295명을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로 채용을 해서 초등학교의 영어, 체육, 음악, 미술교과를 전담케 하고 있으나 이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로 선발해서 초등교사로 임용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초등 교원 수급정책도 현재는 본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 폐합은 복식수업 실시 등 소규모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2월∼8월까지 통 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 본교 폐지의 경우 교당 5억원, 분교 폐지의 경우 교당 2억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통 폐합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본교 폐지 교당 5천만원, 분교 폐지 교당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금년도 통 폐합 대상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서 '99년도 이후 추진대상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금년도의 수준처럼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차례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 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내년도 통 폐합 학교에도 재정적 지원이 본교 5억원, 분교 2억원씩 일괄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문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의원

진솔하고 성실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고 본질문에 대해 추가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의 공간적 범위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에 걸쳐 흐르고 있는 만경강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북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전주천 전주교에서 만경강 만경대교로까지만 되어 있어 만경강 하류의 철새와 갯벌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치 못할 뿐 아니라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를 만경대교 하류까지 확대하여 천혜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전북 내륙관광의 거점역할을 다하고 계획의 완성도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23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도민의식 선진화와 발전방향 학술대회 특강에서 지사께서는 군산자유무역지역과 새만금지구를 중국 상해 포동 지구와 같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적 개발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밴처산업을 육성하고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중국 상해 포동지구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어느 정도의 역할과 위치에 있는지 생소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도 역시 잘 모릅니다. 앞으로 두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 지식 등을 교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문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의원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 성실한 답변에 더욱더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애인 취업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는 전혀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물론 업체가 취업을 적정비율을 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탓할 바가 못됩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 시·군에서마저도 이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100가지 좋은 법을 만들어도 1가지 것도 지키지 못하면 그 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신 앞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반드시 비율에 맞게끔 채용을 하겠다이렇게 본의원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본청만이 아니고 시·군에게도 반드시 법을 지키고 요율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는 자만과 위선으로 그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찼던 20세기입니다. 이제 진실이 통해야 합니다. 거짓은 안됩니다. 교언영색으로 이웃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의식의 전환을 가져옵시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김세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유종근도지사

문창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의 범위를 하류까지 확대해서 고군산군도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와 연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대교에서 만경대교까지 사업구역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경강 하류까지의 확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추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와 연계개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 상해 포동지구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교류하면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협의하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취업문제에 관해서 자치단체 특히 시·군에 대해서 법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명심하고 반드시 시·군에서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유종근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교근 의원님, 송시환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김완자 의원님, 문창우 의원님, 정구모 의원님, 이충국 의원님, 김세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종일관 방청을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