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회에 접수된 김명환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새천년 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조례안을 다루어야 하는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원발의 안건인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두건에 3억 343만 8천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2차처리 및 확장공사감리비는 전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이월예산으로 감리를 진행하여 왔으나 감리비 예산이 3월말일로 모두 집행되어 하수종말2차처리확장공사 조기완공을 위하여 책임감리에 대하여 부득이 연장계약이 불가피하여 예비비 1억 6,7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환매토지 매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에서 시화지구 개발사업 토취장에 편입되었던 신길동 산 68번지 1만 9,041㎡의 토지에 대하여 환매토지로 지정되어 '98년 8월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매권이 소멸됨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환매가 2억 7,097만 6천원중 50% 상당금액인 1억 3,548만 8천원을 환매기한인 '98년 8월 16일내에 우선 납부하여 환매토지를 매수하고자 예비비 1억 3,548만 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서 신길동 산68번지 있죠. 거기가 계약체결이 언제 됐죠?

'98년 5월 25일 됐습니다.

지금 50% 예비비 지출한 건가요?

50%를 예비비로 지출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0%를 냈습니다.

그럼 완납은 다 한 건가요?

예.

지금 신길동 산 68번지에 시에서 사용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용할 목적은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먼저번에 다시 매각 생각도 있었죠?

예. 매각도 2차신도시 공공용지 대체취득차원에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지를 시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그걸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근데 이게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로 돼 있어 갖고 사용을 못한다 그랬는데 그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난다고 그랬단 말예요. 도축장도 가능하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법적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 놔도 별 용도가 없잖아요?

지가도 앞으로 인근에 공장용지도 있고 그래 갖고 지가상승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평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평당 단가가 취득 당시에 4만 6,900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 가지고 다시 판다 그래도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 그래도 지금 시가는 나와요?

당초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단가를 했을 때 약 5만 7천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을 한 가격입니다.

대납도 다 했으니까 완납했으니까 사실상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굳이 이걸 잡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시 재정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걸 유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매입한 거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다시 매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가 해제, 그런 시점을 보고 종합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활용도가 높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전혀 의견이 없구요?

네.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그 내용에 개정되는 사항과 지금 현행 규정을 동시에 입법예고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어느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고를 합니다. 게시공고를 하고 각 동사무소, 사업소에도 하달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통하는 그런 경과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방법은 공고와 어떤 게시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 시ㆍ군이라든가 타 도시는 입법예고를 좀더 다양하게 하면서 주민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넷상으로 보다 보니까 환경부라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라든가 대구광역시 이런 곳은 인터넷에 띄워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과 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례개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시는 본위원이 75회인가 76회에서 아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예고를 좀더 다양하게 넷상에 띄워서 시민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김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타 관련부서까지 그렇게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는 넷상 인터넷 등에 띄워서 입법예고를 하므로써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2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세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이번에 이게 내용이 바뀐 거죠?

네.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뀐 내용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정가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시지가를 뜻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평정가격의 내용을 알다 보니까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이게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 관계입니다. 그런데 농경지 대부료는 사전 징수가 아니고 사후에 농지소득금액을 산정해서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소득이 실제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농지소득이 없으면 부과가 사실상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낮추는 대신에 그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한 겁니다.

농지소득금액 이번에 바뀌는게 평정가격으로 바뀌는 거죠?

네. 평정가격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시가, 그런데 토지시가라는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하고 불합리 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용어정리를 준칙이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농지소득금액으로 정할 때는 50/1000으로 정하고 또 토지시가 금액으로 할 때는 8/1000로 적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일관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농지는 나중에 소득금액으로, 대부를 체결할 때는 사전징수조항 개념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소득금액이 안 나왔을 때는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공시지가······

그래서 평정가격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죠?

네. 낮춰 가지고 공시지가로, 평정가격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은닉재산이 있는데 어떤 재산을 은닉재산이라고 합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은닉재산의 개념은, 은닉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재산 또 소유자가 시유재산이면서도 확인이 안된 재산 이런 것은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오래 개인이 경작한 경우 그걸 신고했을 때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 그런데 보면 이번에 개정한 게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100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된 거죠? 요율은.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것 아닙니까?

네.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요율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시공유재산심의회가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입니까?

심의회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에 심의를 하고 중요재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부시장을 포함해서 실ㆍ국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번 중요재산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셨죠?

네.

삭제한 이유가 뭐에요?

대부 받고 사용하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민원인을 편의차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과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대부 또는 임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재무과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에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네. 안 합니다. 이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사용자한테 편의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법을 고쳐라 해가지고 이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완화차원입니다.

심의한다고 시간 끌고 뭐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왔을 때 바로······

3항에 보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금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심의회나 그런 것을 거쳐서 기타 중요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2항을 보면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은 누구를 지칭 하나요? 재무과장을 지칭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관은 저희과 소관 재산은 제가 되고 동에 대한 재산은 동장이 되고······

그러니까 관리관 실ㆍ과ㆍ소ㆍ동······

네. 실ㆍ과ㆍ소ㆍ동장입니다. 부서장이요. 그리고 총괄재산관리라고 그랬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사항이······

중요사항을 어떤 기준에서 중요사항······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사항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중요사항이 모호하니까 이런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준칙으로 떨어진 겁니다. 재산관리관이 판단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중요사항은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서 해라?

네. 재산관리관이라는 명칭을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위에서 준칙으로 다 내려오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도 다 적용이 공히······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모순점이 있다든지 현재 전혀 적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은위원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볼 때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이고 또 사용하는 시민들이 간소하게, 신청기간도 짧고 또 영세민이라든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확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이 내용이 조세감면을 해주는 내용인가요?

조세감면이 외국인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할 때 과거 내용에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공장용이라는 용어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에 한하는 것 뿐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투자유치할 때는 공장 뿐이 아니라 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괄적인 범위로 그렇게 완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조례에서는 "공장내에" 이런 식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공장내"를 삭제하고 또 "수출 지향형"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기업하기에 좀더 편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세도 감면을 해주고?

네. 대부기간도 연장해 주고 또 2 내지 3%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내기업하고 외국인 기업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령 외국인한테 너무 혜택을 주다 보면 국내기업에서 불만의 소리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연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12월 2일 어제 신문에 국내기업간 불평등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국내기업인들한테 좀더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김명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공유재산에 한한 사항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사용할 때 또 공단내에 공장용지가 있는데 그게 시유지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공유재산이면 국내기업인들 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차별화 내용이 요율상의 내용은 별로 없고 10년내에 대부료를,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제도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11월 11일자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정책의 문제로 인한 기사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너무 많은 불평등 문제가 되다 보면 국내기업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생각에서 좀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선호위원입니다.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이 있죠. 현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분할납부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5조, 6조에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넣었죠?

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분할납부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약등기를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게 잡종지만 해당이 됩니까?

잡종지만 지금 대부해 주고 사용을 해 줍니다.

그럼 잡종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 행정재산은 해당이 안되구요.

현재 특약등기를 해가지고 실적은 있어요? 안산시에서.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할텐데, 대부하는데 있어서.

특약등기는 저희들이 이전이나 매각할 때 특약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좀 강화가 되었죠? 세분해가지고.

네. 건물공영면적이요.

지상층에 따라서 지하층의 산출여부가 가감이 되었는데 5항에 보게 되면 지하 단독으로 있는 건물에는 건물평가액분에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 부분에서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

그것은 신설규정인데 지하를 지하층만 일반적으로 적용했는데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명문화 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면 안산시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전부 지상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하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요율이 적용됩니다. 사용했을 때 사용료에 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사용했을 때 공유재산에 한해서요, 그랬을 때.

지하 3층 같은 경우에 부지평가액의 1/4은 조금 높은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동시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부지 평가액의 1/4, 물론 부지평가액의 1/5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 주면 낫지 않겠어요?

건물부지가액 하고 건물가액에 따라서, 감정가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으로 어떻게 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3항에 보면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 그런데 5항에 가서는 1/4 그런 부분들이 층에 차이는 있다고 하겠지만 지상층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하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상하고 지하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상하고 지하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2층은 1/3, 4항에 보게 되면 3층은 1/4,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4항을 기준해가지고 5항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드네요.

건물 규모하고 평가액이 그런 차등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사무기구의 하부 조직인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9월 9일 대통령령 16550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550호, '99. 9. 9)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안산시의 관련규칙에 포함되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안 제3조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안 제5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의회사무기구의 하부조직인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의회사무기구 직제 운용 관련 사무분장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규정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지방공무원정원의 독자적 관리 충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도 시장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정원 관리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현행 법규정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