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요, 제25조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25조3항이요 4호에 보면 공단의 감사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 몇 명인지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전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전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인데 감사는 1인이 되겠습니다.

전부 공단의 감사가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1명입니까? 그러면 시장하고 의정부시의회하고 공단이사회에서 각2인씩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천을 하는 대상이요, 여기서 다른 위원회 같은데 보면 주로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요. 우리 시의원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자 2인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뭐 관계없이 그냥 시장이나 시의회 또는 공단이사회에서 아무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이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는지 시의원은 이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굳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제한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창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감사 1인을 명시해야 되겠네요. 지금 거기 감사 보게되면 인원이 적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감사를 이렇게 안 나와있으면 감사를 2명 임명할 수도 있고 3명 임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1명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1인을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명시를 해야겠네요.

다른 데도 감사는 대개 1인이기 때문에 1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1인인데 2인도 있잖아요. 명시를 해야겠네요.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하나인 경우에는 굳이 한 명이라는 것을 표시 안해도

그것이 1인이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어디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던 곳이 있나요?

우리 그 정관에는 기이 1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거기에 1명으로 감사가 되어있다.

예.

그러면 감사가, 뭐 그렇다면 괜찮고요, 제25조의 6항을 보아주세요. 이 6항을 보게 되면요, 6항의 25조6항의 3호를 보게되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지금 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썼네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이 아니시잖아요, 담당관이시잖아요. 바뀌어야 겠네요, 담당관으로.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추천하고 뭐 이런 사항이 다 나왔는데 이 소집에 관한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네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소집하고 하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F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거 추천위원회 관계는요, 올 4월9일날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지요.

준칙이 내려온 거지요, 그런데 제25조의 6항을 회의를 보게 되면 그 회의정족수는 나와 있는데요, 그 정족수에 따른 소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만 추천위원회에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이 몇 명이라도 이것을 소집할 수 있는건지, 이런 사항이 안 나와 있고요. 다만 거기에는 수당과 여비지급을 했네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한 번 열리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사장만 추천을 하면, 이것만 하면 자동해체가 되는 거예요.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집관계는 안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사장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또 다시 구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필요할 시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그 회의에서.

비상설위원회라고 썼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고쳐야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25조의 기록. 담당관 3호 담당관으로만 고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과장께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얘기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의정부시 도시성장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1일 4만5천톤 증설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6단계의 총 용수중에서 4만5천톤 용수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해서 99년6월18일날용역을 완료했고요, 금년 8월19일날 행정부로부터 상수도 사업인가를 지금 받아서 금년 10월14일날 공사입찰공고를 마쳐 가지고 지난 11월25일날 공사입찰을 한 후에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에 수수시설사업은 저희 의정부시에서 하고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은 98년6월부터 2002년5월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가지고 총 326억3,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수시설의 109억5,600만원, 총배수시설의 195억8,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용역 및 보상비로 20억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326억3,500만원 중에서 99년 금년예산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이 101억2천만원을 확보가 되었고요, 2000년에 저희가 63억9,8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16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배수시설공사로 59억9,800만원을 배수지와 송배수관로하고 가압장 시설공사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로 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별 투자계획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제안한 18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 사업수익으로 6억5,800만원 일반회계 재원으로 10억, 그 다음에 타회기부담금으로 29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의 계획중에서 지방채로 지금 18억을 발행동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99년도 저희가 급수인구를 지금 31만7천명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예상급수인구가 약25만1천명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99년말 1일1인 평균급수량이 334ℓ에서 약401ℓ로 되어 가지고 급수보급률이 93.2%에서 99%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급수량 증대사항은 시설용량이 현재 16만6천톤에서 2001년 완료사업 종료될 때에 보면 17만톤이 됩니다. 그러나 2006년 목표가 21만5천톤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급수인구는 31만7천명에서 45만1,400명, 보급률은 93.2%에서 99%, 생산량은 10만6천톤에서 18만1천톤으로, 가득률이 63.8%에서 84.2%로 될 것입니다. 1인평균 급수량은 334ℓ에서 401ℓ로 증가될 그런 급송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에 관한 저희 주민여론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사업이 조기완료 되어서 적기에 생활용수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인허가 받은 사항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96년 12월6일날 건교부로부터 4만5천톤 용수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99년 5월19일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19일에는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2000년 계획에요, 타회계부담금 29억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송산택지하고 금오택지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급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이후에도 송산하고 금오지구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인상 안되었습니다. 아니, 금년에 20%인상 되었습니다.

또 연차별로 인상계획이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미 인상된 것 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인상에 따른 그런 수입이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기채충당률이 2001년 이후에는 73.1%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 기채충당률을 감안을 한건지, 아니면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이렇게 기채충당료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여기서 말씀드린 기채신장률, 2001이후에 73.1%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기채충당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1년에, 2001년 이후에 161억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18억6천만원과 재특자금 99억3,600만원이 들어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총161억1,700만원 중에서 73.2%가 기채로 충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수입이 증가되니까 우리 기채충당률의 하향조정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요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상수도 총 채무액이 총564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안 들어간 것을 빼놓고요,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이. 그래서 그 중에 원금이 39억9,600만원이고 이자가 224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저희가 그 상환한 것이 총 122억3,500만원을 갚았는데요, 원금이 48억 3,300만원을 갚고 이자가 74억2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채무잔액이 442억입니다. 원금이 291억이고, 이자가 150억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그 광역상수도 6단계가 마쳐지는 202년까지는 기채를 계속 들여와야 되는 사항으로서 기채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수익으로 당장 그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자원을 뽑아오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가지고 연차별로 2년거치 10년상환 또는 5년거치 10년상환 재원을 가지고 분할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1년 이후에 기채충당률 이것을 계산한 것은 2001년까지 아무리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요,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를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상환해야 될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연차별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어도 기채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6단계 마치기까지는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입을 가지고 2000년도에요, 2000년 계획에는 사업수입으로 6억5,8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1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2001년 이후에 사업수입으로 투자계획이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요금체계를 가지고는 저희가 98년도 결산분 결과로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요금수입으로만 64억이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수입에서 상당부분이 충당되지 아니하면 2001년 이후에는 사업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채무상환이 우선적이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 전직을 추진중이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동과 생활보호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723명에서 727명으로 집행요원의 정원을 709명에서는 713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중 표1의 총정원 763명을 767명으로 하고, 집행요원의 정원을 749명에서 753명으로 하고 표2의 총정원을 743명에서 7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29명에서 73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13명이던 사회복지요원을 1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시의 정원의 총수를 723명에서 727명으로 증대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생활보호업무량의 확대에 따른 호원동, 송산동에의 추가배치 예정과 사회복지사가 미배치된 녹양동, 신곡2동에의 추가배치를 위해 4명의 사회복지사를 증원시키고 하는 내용의 조례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복지업무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에 정원증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4명이 늘어나서 17명이 된다면 결국 현재는 13명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신곡2동과 녹양동이 그 동안은 사회복지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특별히 별정직이 따로 있나요?

네, 별정직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별정직이 15명이고, 신곡2동도 1명이 있네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조천자라고 여직원인데, 이분도 이번에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데요?

부녀봉사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담당은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 별정직이 되셨나요?

정확한 것은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분도 부녀복지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명의 별정직은 누구인가요? 어느 동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별정직, 또 하나 별정직.

네 미안합니다. 자금동에 부녀복지요원이 또 1사람 있습니다.

그 분의 직책은 뭔가요?

그분도 부녀봉사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러면 이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장암동에 2명이 더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사로서.

그렇지요.

다른 동에는 한명씩인데, 장암동에는 3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맞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장암동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티오가 세명인 것이지요.

그러면 신곡2동에 이 사람이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데 11명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총원이 11명이거든요.

예.

그 중에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난번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원래는 9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명을 더 늘려놨었어요. 또 한명이 더 들어가면 12명이 되네요. 여러가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709명에서 713명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것은 경기도나 행자부하고의 어떤 승인이 난 사항입니까?

이것은 정원외에 주는 숫자로다가 예산도 국비로다가 전액 지원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정원에 관계없이 티오는 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숫자지만 이 사회복지사, 아까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업무가 점차 늘어나다가 보니까 국비로 예산도 지원을 하면서 인원도 정원외의 인원으로다가 주는 사항입니다.

정원외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증원을 하는 인원을 늘려서 예산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예산지원은 다 중앙에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까지는 다 되었는데 결국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정원에 대한 승인은 안받아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 중에 보면요, 또 하나질의를 할 것이 별정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요. 행정직 모양으로 정규직 직렬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직렬이 생기는 거지.

무슨 얘긴지는 압니다. 직렬이 생기는데 그러면 별정직이라는 것이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업무에. 사회복지사의 별정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명의 별정직은 계속 남아있는 거네요. 이 사람이 일반직화 된다고 하더라도 신곡2동에 있는 1명하고 송산동에 있는, 자금동에 있는 1명이 별정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녀봉사업무만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아까 신곡2동의 그분이 여기 신청을 내겠다고 했지요?

네, 시험을 보겠다고.

자금동에 있는 사람도 내게 됩니까?

아니요, 자금동에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신곡2동 그분이 내서 합격이 된다면 결국은 별정직은 1명이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녹양동 동사무소 현송산동동사무소 이것이 신축완료후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 이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축완료가 되면 매각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나서 용도폐지는 안되고.

신축하고 나서 용도폐지를 해야지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때 가서 용도폐지를 하고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그때 받아도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또 예산을 성립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면요, 용현동 있지요, 용현동 토지대장을 보게되면 토지등급이 91년도의 등급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녹양동 현동사무소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등급이 91년도에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어째 송산동은 91년도에서 92년도로 등급수정이 안되었지요?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급은 없어진 거예요?

예, 없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로다가 감정을 합니까? 이것을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감정은 또 따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녹양동에 공시지가는 없지요?

그게 없으니까 인근 것으로 이렇게. 바로 인근 접해 있는 것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본디 필지별로 다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누락된 것도 있고 소실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양동에 지금 매입을 할 이 땅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가금액이?

예.

그거는 뭐 감정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이거는 감정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5억1,100만원입니다.

2억2,5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자에 감정을 한 가격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송산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송산동도 예.

그런데 이것이 평당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30만원 차이나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용현 그 한국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한 것은 물론 싸서 좋습니다. 평당 230만원 되는데, 녹양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평당 260만원돈이 단가 차이가 나네요? 30만원 단가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감정에 아무래도.

용현동이 세게, 단가가 비싸게 나왔네요.

그 쪽에는 현대아파트 있고.

현재 위치를 놓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도로접촉관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구나. 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송산동사무소하고 녹양동사무소를요, 이제 주민자치센타로 이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매각사유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코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비록 공간이 협소하고 건립된 기간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민간단체도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 새로 민간단체가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다음 연도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가치가 있을텐데, 굳이 시급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유가 단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코자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무슨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 저희가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린벨트 지역내의 건물같은 경우에는 녹양동 예를 들어서 건물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사용도외에 이렇게 동청사외의 목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자치센타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다른 만약에 매각을 해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뭐 어떤 창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체 건물은, 그린벨트지역내의 건물은 동사무소외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노인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체 그것을.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체 그린벨트법이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요, 여러가지 복지시설 같은 것은 신축이 가능 한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인데도 불가능합니까?

예, 신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건물 내에서는 일체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것 같으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린벨트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용도로다가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까지도 이제 매각하려는 사유가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송산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원확보도 있지만, 그것이 사유지가 좀 접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들어가 있는 데가. 사유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다든지 그런 것도 일체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전체의 몇 평정도나.

사유지가 지금 저기는 송산동은 84㎡이고요.

551㎡안에?

아니 그거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순수히 우리시 재산이고요.

예, 이것은 순수히 우리시 재산이고요, 여기에 84평이 개인사유지가 된다.

84㎡ 그리고 녹양동이 44㎡고요.

녹양동도 개인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 사용료를 개인한테 지급을 했는지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에는, 사무실을 지을 때에는 개인이 세를 주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녹양동 같은 경우에도 돈도 필요없고 땅으로 달라 그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이 우리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이렇게 땅에는 지어져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제대로 매각이 되겠어요? 매각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땅을 건물을 누가 사겠 냐는 얘기지요. 건물을 누가 사고요.

예를 들어서 녹양동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경계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85평씩 되어 있으니까 85평을 자기가 점유를 하는 것이고.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 송산동 같은 경우요, 84㎡가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청사 이 건물이 개인사유지 위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일반공터 같은데, 84㎡가 거기 있는지요?

그거는 건물이 점유해 있습니다. 녹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양동도 마찬가지고요?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가액이 대지하고 건물하고해서 약5,500, 5,600정도 되네요?

이것은 공지지가입니다.

공사지가요. 일반경쟁으로 입찰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정가격으로요.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녹양동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10만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10만4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렇지만 실제가격을 감정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녹양동 같은 경우는 앞에 주위에 논도 한 3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가액은 실제로 건물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물시가표준액입니다. 실제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 만약에 산다면 건물 4,700만원 가액이 되면 어차피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지 다른 용도로는 못쓰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감정할 때에 참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청사 현재 이 동청사와 관련되어서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뭐 그린벨트 관계되거나 또는 사유지에 관계되거나해서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기 전에 녹양동청사하고 송산동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실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검토도 하고, 또 시정조정기관에 회부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타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검토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매각사유에다가 좀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빨랐는데요, 정 그러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조금 이해가 덜되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98.34㎡정도가 현재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2층을 올려짓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을 헐고 다시 2층으로 짓습니다.

기존은 헐어버리고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기존 건물 신축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가건물같이 지어져 있는 것이 할머니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그것 25평을 실제 25평을 헐고 거기다가 2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건물은 할머니가 쓰는 가건물은 헐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쪽 기존 대한노인회 건물 거기서 같이 해서 짓기 때문에.

기존건물은 헐어버리니까.

아니, 뒤의 것은 헐지 않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놓아두고 2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실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사무실이 의정부에 60여개 70여개 되나요? 경로당이요? 그것이 본사는 아니예요? 그러한 사무실을 쓰고 또노인대학을 쓰고, 1동 의정부1동 경로당을 쓰고 있을 때에 이것만 쓰게 되면 2층만 쓰게되면 아마 적을 거예요. 기존건물이 25평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 지금 신축하는 2층건물, 2층건물을 지금 기존 대한노인회에서 있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2층에 사무실이 있고, 그옆에 바로 1동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강당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할머니노인회를 헐고 이층으로 지어서 기존 할머니노인회가 1층을 30평이 들어가서 기존 할머니노인경로당을 쓰고 또 거기서 급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2층에는 지금 대한노인회에 들어가 있는 1동 노인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동 노인회자리는 또 한국노인회에서 쓰는 것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별하게 되겠네요.

네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노인회 의정부지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확보해서 쓰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1동인데요, 제목은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증개축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사무실 건물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대한노인회 건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건물에 있는 1동경로당이 지어서 여기로 나오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2층 지회사무실이라는 것은 어디 지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의 의정부 시 지회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되면 그쪽은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지회사무실도 이리로 오고, 노인대학도 이리로 오고 의정부1동경로당도 다 이리로 오고 결국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기존 대한노인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1동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정부1동

노인회가

노인회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자리로. 거기로 들어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1동노인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편 할머니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할머니경로당하고 1동노인회를 대한노인회에서 빼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축하는 데는, 증축하는 데는 할머니노인회하고 의정부1동노인회하고만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회사무실이라는 것은 의정부1동 지회사무실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지회사무실이 의정부시 지회사무실입니까, 아니면 동지회사무실입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예?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입니다.

지회사무실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리로 오는 것 아니예요? 그 뒤에 있는 건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지회사무실이 누구네 지회사무실이예요?

지회사무실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사무실입니다.

의정부1동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회사무실 거기가 있지요, 노인대학 그리로 가지요, 그러면 의정부시지회 건물을 새로 짓는거지, 이게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 의정부1동 경로당도 다 그 뒷건물로가 있지요? 지회있는데로.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가 지금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지요.

다 거기서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의정부1동노인회가 앞으로 나오면 실제 기존건물은 대한노인회 의정부 지회에서 위에 어떤 사무실로 쓰고.

아니, 사무실은 여기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설명을 잘못해 주셨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비고난이 사회과에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비고란에 있는 것이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를 삭제를 한다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뭐를 삭제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어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의정부1동노인회가 지금 지회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할머니노인회가 가건물로 해 가지고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지금 다시 지어 가지고 할머니노인회는 그 지은데 지금 다시 하면 신축을 한데 1층에 들어가게 되고 그 2층에는 지금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 들어갔던 의정부1동 노인회가 다시 2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경로당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의정부1동경로당이요. 지금 각동에서 지회사무실 따로 쓰고 경로당 따로 쓰는 곳 보았습니까?

지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고란에 지금 할머니경로당, 식당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에 뭐 앞에 있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삭제하시고 의정부1동경로당만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1층에는 할머니경로당 식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2층에는 의정부1동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노인대학까지 삭제를 하라고 요?

예.

그리고 의정부1동경로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야말로 2000년도 내다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어떻게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빼라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코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2층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분명히 올라왔을 것이 아니예요?

네, 이게 저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회과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는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재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기재된 것이 옳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있는 것이 아마 그 담당과에서 옳게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옳게 올려진 그것이 결국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새로 지어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여질까 우려스럽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건데 지금 여기보면 2층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결국은 이것이 다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2층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안 들어오면요, 의정부1동 경로당만 하나 들어오면 1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짓는다는 것 은 너무도 큰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지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 사회 과장을 좀 부르지요.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