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한식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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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팔달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형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그간 추진해 온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한 층 더 발전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잘못 운영되어 왔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세계속의 수원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정의 바쁜 업무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정구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권혁찬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팔달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이의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김종익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지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홍성관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팔달구우만1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이해왕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우만2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유흥수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유흥수팔달구인계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방수명 매탄1동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김정수 매탄2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팔달구매탄2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이부영 매탄3동장 나오셨습니까?

부영

이부영팔달구매탄3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이재선 매탄4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한상담 원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이성락 영통동장 나오셨습니까?

김학열 이의동장 나오셨습니까?

학열

김학열팔달구이의동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이우형 팔달구총무과장 정구상 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팔달동장 권혁찬 팔달구남향동장 이의재 팔달구지동장 김종익 팔달구우만1동장 홍성관 팔달구우만2동장 이해왕 팔달구인계동장 유흥수 팔달구매탄1동장 방수명 팔달구매탄2동장 김정수 팔달구매탄3동장 이부영 팔달구매탄4동장 이재선 팔달구원천동장 한상담 팔달구영통동장 이성락 팔달구이의동장 김학열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유병헌 부의장님과 민한기 간사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기회 일정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팔달구를 방문 감사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세계속의 으뜸도시 수원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에 대한심의 조언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도시인구 30만이 훨씬 넘어선 과대 구로 발전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망의 새천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희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구 행정을 지켜 봐 주셨듯이 내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환

모연환위원장

이우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연환

모연환위원장

정구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시 타 구에 비해서 차별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특수시책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잘 돼 있는 것은 국가에서 실업자 대책이라고 해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팔달구는 전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42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경제살리기 실업자 안정대책에 8억 500만원을 썼습니다. 권선구에 비하면 권선구는 183억 6,600만원을 썼는데 비해서 우리 팔달구는 110억 9,300만원 밖에 안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이 계산은 틀림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뽑아와서 계산 한 거니까 계산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고든 우리 시의 재정이든 요즘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실업자 안정대책이라는 대책은 좋은데, 안은 좋은데 실시하는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증인께서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없던 일인데 IMF 사태 이후에 실직해서 많이 어려워서 극단적으로 밥을 굶는 그런 세대가, 그런 가정, 그런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미에 정부차원에서 긴급재원을 정해서 공무원 봉급 삭감해서 우선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 실시가 되다 보니까 총체적인 일선의 시행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밥 굶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그냥 나눠 줄 수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나와서 일을 시키고 주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선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한정된 공무원 가지고 공사 감독이라든가 출석체크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많이 줄었고 해서 초창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제자리를 잡아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임금 파괴 쪽에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인데 이게 복지정책도 아니고 뭐 적당히 우물우물 움직여서 어느 선에 2만 2,000원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하루에 1만 9,000원 더하게 돼서 2만 2,000원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배치해도 필요한 데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서파괴, 임금파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관리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새로운 대책, 정책이 수립되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동기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잘 아시는 것과 같이 ＪＣ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요즘 노숙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이 대책도 나름대로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이쪽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김성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정책이라는 것은 별안간 닥친 IMF 때문에 실직자 밥 굶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치차원에서 그때 폭동이, 밥 굶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그런 지경에까지 가서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결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일선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또 계속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일하게 국가지원만 바라는, 국가지원이라는 게 결국 국민 세금인데 단 한 사람도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아주 좋으신데 고용창출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 살리기 국민역량결집에 보면 고용촉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경제회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함으로 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자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저희 수원 정말 살기좋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튼튼한 수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98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무과 소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장 임기 2년마다 재위촉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 따라 행정적으로 2년마다 위·해촉을 실시하여 자격이 없는자가 재위촉 되지 않도록 할 것에 현황 및 실태를 보면 결원이 4개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결원이 아니고 전부다 조치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결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천 주공아파트라든지 영통지구 아파트가 아직 입주 중이기 때문에 아직 통장 선출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주공 아파트에 대한 통장을 오늘 주민 직접 선출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통장 승인은 됐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선출이 안 됐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한 개 통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어느 정도 입주가 된 후라야 그래도 적격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열 몇세대 이런 식으로 적게 입주가 돼서 선출을 미뤄왔던 겁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향후추진계획에다가 그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우선 그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행정기관에서 업무하는데 서로 상호협조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에 구청 안내판 표시는 사실 잘 해주셨고 이쪽 신한은행에서부터 중소기업은행까지 가는 거리에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는데 그 신호등이 우리 앉아 있는 데서 좌측에 신호등 있는 데 들어오려면 아파트를 선전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 많으니까 사실은 서울 이런 데는 주차선을 안 긋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차를 막고 하기 때문에 좌우회전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뭐 아침 일찍이나 이런 때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여기는 설치는 잘 돼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관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상대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므로 특별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바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수 공무원은 선발 포상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19명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매월 공무원 요청을 함에 있어서 타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과장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럼 그 외에 민원담당 공무원은 전체 민원 담당하는 사람만 구 47명, 동 6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9명 표창 받은 사람은 거의 민원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그 중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기타 민방위 업무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 표창 받은 사람 중에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상급부서로 전보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승진자라든지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해주시고 잘 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하고 계시지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여기 매탄1동은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탄1동은 장안이나 권선구의 시범동보다 야외시설이 약 200평 정도가 있어서 시설면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나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용 인원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거기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9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체육대회 행사나 능행차, 화성문화제 그 당시 각 타 동하고 똑같이 인원 동원이나 모든 행사를 그 인원 가지고 치르게 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그 인원에 행사 추진에 사실상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이재원위원

여기 매탄1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네.

이재원위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인원 갖고 그 행사를 타 동하고 똑같이 예전과 같이 치르게 했다라고 지원없이, 구청장 증인께서는 그 행사를 위해서 그 동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다른 동과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9명 갖고 했다면 전에는 20여명을 갖고 똑같은 행사를 치렀었는데 9명 갖고 했다면 그럼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 분들이 나와서 모든 일을 행사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치르게 되면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불만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그것은 이재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위한 시범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상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매탄1동에는 많은 업무를, 기본적인 민원업무만 빼고 다 구청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동원 이런 문제는 9명 정도로 해도 많은 업무를 구청으로 빼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고생은 스럽지만 다른 동 직원보다도 열심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부터 만약에 전 동이 자치센터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해결방안이나 사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난 번에 세미나 때도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한 번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오신 분들이 문제점 투성이고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주거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지 전국적인 실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각 동을 일률적인 그런 똑같은 시설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각 동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운영예산도 하나 책정해 주지 않고 자원봉사자만 순수하게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는 여기 유인물에는 30명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번 자원봉사이지 한두 달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나가면 몰라도 순수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말은 좋죠. 그러나 현실에 맞고 있습니까? 안 맞죠. 그런 안 맞는 것을 자꾸 건의를 상급기관에 해서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이 표출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확산을 막는 그런 건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은 전국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확산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아니다라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이 잘 되는 쪽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팔달구의 특수사업으로 토지계획확인원을 전산화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산화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비용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은 직접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대 151명의 자원봉사자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력봉사는 주로 시설에 가서 애들 빨래를 한다든지 시설청소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은 주로 금년에 7회에 225만 7,000원의 성금을 저희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달장소는 수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동원 같은 복지시설에 기저귀를 사다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자원봉사를 하면서 금품까지 모금을 해서 합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경동원은 가 보시면 거기에 기저귀 같은 것이 상당량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귀를 사다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나오셨죠? 민방위 모의훈련을 동 단위로 하는 것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입니다. 동 단위에서 훈련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구에서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 때 지역대 민방위 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동 단위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역대 통대장님들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저희가 화생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를 민원실에 견본품을 비치해서 주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이 몇 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장님들 민원실에 견본품 비치하고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손 드는 동장 여러 명 있음) 장안구에는 딱 신안동 한 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팔달구는 장안구보다는 많습니다만 견본품은 반드시 민원실에 비치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서 시 체육청소년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근수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재위촉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 계신데 통장의 재위촉권은 동장님들에게 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여기는 뭐 100%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계동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에는 지금 2년 이상 통장을 연임하고 계신 분이 몇 개 통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흥수

유흥수팔달구인계동장

명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흥수

유흥수팔달구인계동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보면 매달 이렇게 넘어가는데 2년이 되면 우리 조례에 있듯이 통장님들 분명히 동장님들이 재위촉을 해야만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발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통장님들이 통친회라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때는 압력단체 비슷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하고 또 통장님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통장님들에 대한 것을 동장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단체 보조나 각 행사에 따른 예산지원시 동간 균형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봤을 때 새마을단체가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썼고 바르게가 한 1,600만원,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까지 쓴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새마을단체에 너무 각 구에서 편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생단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구나 관계 동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도 상당히 자생으로서 어려운데 이런 예산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법률 자생단체도 사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팔달구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만동 두 군데밖에, 그것도 지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 정도 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솔직히 그 동안에 구 단위에서 관심을 못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저희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께서 각 동장에게 전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동장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총연맹도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봉사도 늘 봉사하시던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자원봉사 체제에 같이 관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식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99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별을 해서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식

조한식위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에 구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 팔달구에는 대기발령은 없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에는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어떤 과가 준 것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전에 시민과하고 합해서 생활민원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식

조한식위원

그것은 먼저번에 과 구조조정 얘기고 이번에 올해 우리 수원시청에 구조조정이 전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2백 몇 십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75명 정도가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는 기능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직원들 중에서 대기발령을 구나 시에서 받은 직원은 없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구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조정에 포함된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능직 몇 명이 대기발령 받았고 행정직 몇 명이 대기발령 받을 것 같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 398명에 411명이 근무해서 전체적으로 13명이 정원외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조한식위원

13명이 과원입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어느 직원을 정식으로 너는 대기발령자다 이렇게,

한식

조한식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3명이 전부 다 기능직이냐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일반직 1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15명이 과원이고 별정직이 4명, 고용직이 5명 그렇게,

한식

조한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일반직이 부족인원이 11명,

한식

조한식위원

부족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그리고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11명이 부족하고.

한식

조한식위원

열한명이 감원입니까? 팔달구에?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지금 일반직은. 1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15명이 과원이고 별정직이 4명, 고용직이 5명 그렇게,

한식

조한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일반직 부족인원이 11명, 기능직이 과원이 15명, 별정직이 과원이 4명, 고용직이 과원이 5명.

한식

조한식위원

고용직은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해당이 됩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고용직도 해당이 됩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그래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고용직도 구조조정 대기발령 내는데 해당이 됩니까? 고용직도요? 고용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환

모연환위원장

됩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고용직이 몇명이라고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5명입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과원이?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러면 과원이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 24명인데,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과원이 24명이고 일반행정직이 부족한 인원이 11명이고,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식

조한식위원

그러면 팔달구청은 구조조정에 신경 쓸 일이 없겠네요? 구청장님 어떠세요?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그런 게 아니고 일반직은 부족하고 기타직은 과원인데 이걸 13명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 차원에서,

한식

조한식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데 팔달구에 이번에 구조조정 해당되는 부분이 한 13명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13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과원이 한 24명 되니까 일반행정직은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군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과원이 항상 많은 게 기능직이 항상 많더라고요. 기능직에도 행정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 운전기사도 있고 종류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무원 출발이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그게 일반직 공무원이고 통상 이야기하는 기능직이나 별정직 고용직 이런 공무원들은 약식의 시험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옛날에 전에는 그런 절차 없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분들은 공무원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5공, 6공을 거쳐 오면서 고용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준공무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용 절차상 일반행정직은 당당하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반직은 없고 기능직은 구조조정이 많으냐 이런 관점만 볼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은 시험을 봐서 경쟁에 의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모든 공직은 대원칙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수원시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기능직이 엄청나게 많이 과원으로 돼 있고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것은 적고 해서 너무 기능직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그것은 옛날에는 기능직이 대개 운전하는 분들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각 과별로 업무용 차량이 다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하나씩. 그런데 지금은 풀차량제가 돼갖고 기능직 운전원 ＴＯ 자체가 줄게 돼 있습니다. ＴＯ 자체가 줄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순히 단순비교, 기능직과 일반직의 단순비교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구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리고 부조리 없는 바른 사회에 대해서 유해 퇴폐업소 지도단속하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청 근방이, 팔달구 근처가 먹자 골목하고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팔달구청에 청소년 복지회관이라 그래서 수원에서 동양최대의 청소년 복지회관을 팔달구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퇴폐업소 지도단속을 2,902건에 의해서 많은 단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해 퇴폐업소 지도 단속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합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요즘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유해업소 단속이 총무과, 환경위생과 주로 두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환경위생과 또 사회산업과의 청소년담당부서, 또 필요하다면 건설과에 전기직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런 합동단속 글쎄요, 과별로 그렇게 저기해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주로 벌금을 먹이고 그러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각 해당 부서별로 다릅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그것도 합동이 되는 건가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합동 단속을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 총무과에서도 가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가고 사회산업과에서도 가고 그러면 한 업소에 세 번을 점검 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주 2회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주 2회씩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연환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오늘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보십시오.

한식

조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벌금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식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연환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팔달구 매탄 1동장 나오셨습니까? 증인석에 나와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7월에 시작을 했죠?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8월 1일입니다.

김진우위원

8월입니까? 본 위원한테는 7월로 돼 있는데.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지금 저희 매탄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매탄1단지 5단지, 4단지 해서 4,200개가 됩니다. 동사무소 자체가 1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타 동보다는 약간 많이 이용이 되고 조금 낫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9명으로 줄어가지고 기존 분포를 말씀드리면 여직원이 다섯입니다. 남자 직원이 넷인데 남자 직원이 동장하고 주무를 빼면 직원이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됐습니다.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참여도가 8월달에는 8,004명인데 점점 줄어 가지고 11월달에는 1,219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그 원인은 8월 1일 우리가 개장할 때는 방학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고 처음 개장했기 때문에 또 마침 그 옆에 동수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한 3,500여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많았다가 개학을 하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확보가 돼 갑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매탄1동장

저희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자원 봉사는 문제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무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