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85개입니다.

자생이 아니고 거기 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천리천을 복개하면서 양쪽에 포장마차를, 그때 시에서 복개를 해서 풍물시장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닙니다. 낙동강 고수부지를 철거할 때는 보상을 다 줘가지고 어디 유치자체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곳으로 안 갔습니다.

천리천을 복개하기 전에 중간에 하천이 있고 양쪽에, 시에서 그 당시에 철판을 달아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칸을 막아 가지고 양쪽에 포장마차가 쭉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철거해서 갈 때가 없으니까 시에서 용상동에 복개를 해서 그쪽으로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는 시에서 인정해 가지고 풍물시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래 했습니다.

지금 보상을 공공용지로 한다고 하면 아마 보상 없이 철거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용역 할 때 위원장이 참석해서 보니까 일정부분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진정서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기를 11월1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15일날 현장조사를 시켜보니까 이천동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던 그 지역입니다. 현재 국도가 있고 그 사이에 임야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있었는데 이 도로부지를 용폐 해 가지고 86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실지로 농사짓는데는 경운기가 통한다든지 농기계가 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농경지에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의 진정서가 들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농사짓는데 농로가 없다는 것은 농경지에 농기계가 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 어떤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부지 매각하면서 조금 놔 뒀으면 접하는데 딱 안되도록 용폐를 해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96년도에 보니까, 때문에 지금 할려고 하면 다시 매각했는 부분을 우리가 사가지고 도로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80년도 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가지고 여기서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요사이 저희들이 용폐를 시킬 때는 옆의 이해 관계인들의 동의를 필히 받아가지고 용폐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한다는 자체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예산은 많이 드는게 아닌데요, 15일날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접촉을 해봤습니다. 실지로 돈은, 큰 사업비는 안 듭니다. 매각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겠느냐 하니까 서로간에 감정이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말로 천금을 줘도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우리가, 그 옆에 것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없겠느냐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편성되더라도 매입하기는 상당한 난관이 있지 싶습니다.

법정도로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같으면 매입을 하다가 안되면 최악의 경우에 토지수용까지라도 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법정도로도 아니고 농로기 때문에 협의 매입이 안 이루어진다면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지금 판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 공사는 105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부교회 앞에는 콘크리트 공사는 다했고, 고추상회 앞에도 콘크리트 다 쳤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 되었습니다.

예, 비어있습니다.

설계가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내에서 발생하는 잔토가 있으면 현재 도로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전체 복개를 해서 그것을 도로화하고 현재 도로는 산책로라든가 로라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 도로는 성희여고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도로만 2차선으로 사용하고 영호루 앞쪽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도록.

예.

예,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수는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선 안에도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0년 가게되면 대지로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2년 이내 청구를 받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2년 후에는 적법절차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정식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단위로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도록 그래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안 한 이상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없앨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약간 보충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택지개발하면 수요인원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로 기 허가되어 있는 면적하고 개인주택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서면이 안되거든요, 위원이 원하면 서면이 되는데,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적어도 도시계획을 하면 아파트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택지를 개발하고, 물론 업무는 건축과 업무가 되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과장님 업무였죠.

예.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을지라도 도시계획과 건축택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하시는데 적어도 강남택지지역에 수용아파트가 몇 동쯤, 인원은 얼마쯤, 그 다음에 개인택지 분양했는 필지가 몇 필지인가 거기에 몇 명쯤, 법원이라든가 기타 관공서가 이전했을 때 오는 숫자 이런 정도는 도시과장 머리에 입력되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교통대책입니다. 성희여고 앞에 확포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만 실지로 그런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지역기반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적어도 도로교통망이 원활히 되었을 때 그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순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 감사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용정교 하고 이 밑에 다리하고 두 개의 다리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이면 거기에 정체가 엄청나게 됩니다. 거기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과연 시가지로 들어오는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허가문제, 도시계획문제를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본래는 간선시설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법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재정상 그것까지 다해서 개발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간선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호대교에서…

간선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사전에 그런 택지개발을 할 때 지역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종합민원 아닙니까? 종합업무니까 협의해서 택지개발 자체를 유보시키고 기본조성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 그래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교통대책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들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남선 신석에 아파트허가가 나서 업체가 부도났는데 다른 업체로 인수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가 인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는 과장님 업무였죠? 그런데 위원장이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확장사업을.

차집관로는 논골 앞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에서 다리를 횡단하는 하수관거가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비로 할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도록.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겠다. 실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택과, 도시과, 하수과가 합쳐져서, 민원을 어디에다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연한데, 이 업무하시다 저리가시고 저 업무하시다 이리 오시고 해서 위원장이 작년도 예산할 때 이 하수관거사업은 결국 이 아파트를 허가해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그때 질문을 받으셨죠? 기억합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그때 도시주택과장이었습니까?

예.

특혜성 여부를 질문한 기억이 위원장이 나요. 확장시켰는 것이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으면 실지로 다시 그렇게 하수관거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안동 대학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기 때문에.

안동 대학교에서는 기 처리하고 있었잖습니까?

처리하더라도 저희들 시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2단계 사업으로.

그 사업하기 전에는 안동 대학 하수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에서 처리했습니다.

자체처리인데, 그것 오염이 예상되어서 한다.

예.

그래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그 아파트지역과 다리를 횡단하는데 단 돈 10원도 시비가 보태어져서는 안됩니다. 하수사업할 때.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줘야 할 사항이, 그 건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용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코자 합니다. 분명하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미리 감사 때 못 박아 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실건 위원님, 권추업 위원님, 이재철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도블럭 숫자까지 파악하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 도시과장님께서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보도블럭 재활용문제를 다 짚으셨습니다. 만약에 좀 더 기민하고 생각이 많으셨더라면 농촌 읍면지역에 아직도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로 이런 지역이 전부다 비포장입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연찬이 잘 돼서 과별로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보도블럭을 지원하고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았다. 농촌지역에 대형차가 다니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보도블럭을 깔아서 도로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읍면에 이러한 공문을 하달하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아끼고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지적입니다. 위원장도 동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체계적인 계획과 사후처리방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금명로 개설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금명로 당초공사는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에 1, 2차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하는 것은 3차 공사입니다.

언제부터 했죠?

‘98년2월22일 공사착공 했습니다.

지금 ‘99년도 말이 다되었습니다 그죠. 근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은 ‘98년12월28일에 당초 시공업체인 공영개발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 민원도 발생되고 또 보증회사가 어떤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번 추경 때 2억5,000만원 확보해 주셔서 보상협의가 거의 다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준공 안되면 문제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안됩니다.

내년도 사고이월 합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이 재 이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바로 위원장이 그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사업 안 했는데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대로 했는 것을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 확보해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다시 예산계상 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 두 번 못 줍니다. 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물론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런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나 거기에 민원발생부터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미뤄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지적코자 합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변명도 하시겠지만 위원장이 볼 때는 행정력 지원이 덜되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연말까지 완공 되어야 합니다. 결국 건설과에서 시공하던 송현순환도로사업, 그러한 사업도 수년을 걸치면서 시의 예산낭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금명로개설로 시의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2억5,000만원을 다시 지원했듯이 앞으로 더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염두에 둬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더러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한 것을 보고 맞추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이재갑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선철도이설이 업무보고에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되어 있데요, 과장님,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셨죠?

예.

위원님들이 대통령 오셨을 때 다 있었는데 중앙선철도이설 약속합디까? 물론 대통령이 약간 표시해도 관심이고 꼭 하시겠다 20억원은 주시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중앙선철도이설 확실한 약속은 아닌데 업무보고에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중앙부처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도산온천, 중앙선철도이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시가 곧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에 차질이 자꾸 옴으로써 시민 기만행위가 되고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전반적인 사업들을 재검토하시고 2000년도 새로운 세기, 새로운 해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업무보고하고 특히 홍보를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신문, 방송 자꾸 떠들어 놓아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행정을 불신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도시과 사업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위원장은 느낍니다마는 도시과장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실건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분할발주를 동시에 함으로써 교통에 장애요인이 생겼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할 발주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동의하는 일이나 교통장애없이 부분적인 발주를 시행함으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도로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진행과정을 지역 시 의원님들한테 통보함으로써 집행부도 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조속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셨고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고 그 공기를 앞당기도록 시행업자들, 공사 사업자들로부터 촉구함으로써 교통대책을 하시라는 당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교통대책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가 시내 5곳이 있는데 수해 때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여부를 걱정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배수펌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말씀과 이재갑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의 목표를 제대로 적정선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적게 설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비용부담이 앞으로 하수처리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적정선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형사업의 미 시행으로 시민의 불신이 발생한다 이러면 행정공백상태가 올 수도 있다. 행정불신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관계를 설정하라는 얘기고, 도산온천개발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라, 동의서 징구 등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민자가 유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부분 등 예산낭비의 우려도 된다 그래서 경산에 있는 상대온천을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은 해놓고 완전 낙후지역으로 몰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하시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데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고 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지방채 예산의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 내지 교육을 당부하셨고, 도시계획이 10년 이상 묶여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시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권추업 위원님께서 강남도로 고려정비앞 도로에 배수가 불량하다 공사완공이 얼마전에 되었는데 결국 오수가 고임으로써 교통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시정요구 하셨고, 자전거도로 보도블럭 재사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께서 다시 낙동강 강변도로 신라예식장앞에 다짐이 덜 되어서 침하현상이 일어났고 다소 보수공사를 해놓았으나 세심하고 확실하게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를 하시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천리천 105m 복개도로공사에 도로높이를 잘 조정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부탁말씀이 있었고, 성희여고 앞에 도로문제점,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좌우회전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교통원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택지를 개발하는데 어떤 자연상태를 두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지를 남겨가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도시의 삭막함을 해소하고 앞으로 자연공간을 활용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재철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 보도블럭 재활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지시로, 중앙에서 하달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사업시행에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어떤 의미, 안동 은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시가지는 유교문화권, 될 수 있으면 보존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확보하고 신시가지는 테크노피아를 지향하는 새로운 어떤 화려한 시가지로 구분해서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타당치 않겠느냐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자면 우리 구 시가지는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안동 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구분해서 심어줌으로서 관광의 효과를 더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시가지를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간다 예를 들어서 7층전탑 주위, 군자정 주위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철도이설이 되고 나면 많은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그때가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예산을 줄 일 수 있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천리천 높이 조절을 요구하셨습니다. 혹시 천리천 복개가 높아지거나 해서 오수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걱정하시면서 오수처리를 위해 하수도를 다시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북도로 옥야동 등 소방도로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완료하라 그저 할 일없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서 사업만 벌여놓고 소방도로가 완공되는 지역이 없어 소방도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한 지역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통함으로 예산사정을 충분히 걱정하시면서 소방도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세 번째, 강변도로 주위의 공사를 택지조성이나 하상정비를 하면서 발생된 공사토 라든지 돌 이러한 부분들이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 버렸다. 이런 것은 자원을 묻어버리는 낭비요소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보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및 사업을 촉구 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지역안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재갑 위원과 같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2010년을 대비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당 위원회하고 협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과가 많은 시간동안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도시과에 대한 애정, 앞으로 새로운 시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시가지의 형태, 걱정스러움에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새로운 세기에서는 김선택 과장님과 도시과 담당주사님들이 함께 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 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면서 도시과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사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지 마시고 간단한 인사와 진행 정도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임시회 때 도비예산 확보에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사업소의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소장님 준비되셨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맞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1000분의 10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2000년3월9일경 되면 법개정이 되어서 인상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자원하고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3월9일되면 법이 개정된다고 얘기를 듣고 추가로 댐주변지원금이 더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8개 면 2개 리가 되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97년 양년간에 특별지원금이 다소나마 나왔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런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국장님을 모시고 건교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댐 지역주변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가도 못하고 몇 푼도 안되는 보상으로 어디로 이주도 못하고 있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지원금이라도 지원해서 생계대책에 기여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댐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랬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이 됐다 할지라도 댐수몰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지 법을 고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강력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관계로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예산이 반쪽밖에 안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외 일요일 근무를 시켜도 수당을 줄 수가 없어 거기에 남은 돈을 가지고 직원휴일수당으로 전용해서 시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임시회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승인이 되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임시회를 통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 다.) 승인 받아서 직원들 수당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

잠시만요, 유영우 위원님. 소장님, 예산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임시회 때는 예산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전용문제는 전문위원과 간사께서 이 부분 예산전용문제를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의결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문제점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실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