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조융민 사회복지과장 이영자 환경보호과장 이용수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진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평소에 존경하는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산업국 소속 전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실과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중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소속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수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홍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안동 시에서 한다면서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당초 예산에 17억, 18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올해 할려고 했었는데, 직원들하고 저하고 경기도로 해서 견학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설치하는 곳은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경산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검증된 기계도 없고,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걸 봐 가면서 2000년도에 가서 실시를 하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원래 분뇨종말처리장하고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명년 2000년부터 그래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면 원래의 것은 취소를 하고, 앞으로 좀 더 있다가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하도록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지난번에 검토 안하고 그것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래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게 아니고 그게 당초에 국비로 6억6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아 가지고 계획은 세웠는데 타 시군에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민간이양, 위탁이든 이렇게도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 위생처리장 말입니다. 그것은 그럼 구체적인 대안은 없나요 지금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식물쓰레기는 습식하고 건습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실지 경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돈농가에서 돼지죽 정도로 만들어서 돼지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염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발육상태라든지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타 시군에서 하는걸 봐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시간이 바쁩니다. 환경이 사람을 침해하거나 또는 위생을 관리하는데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해서 시민보건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국인산업에 그때 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말썽된거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국인산업 앞에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농토, 벼가 병이오고 해서 토양검사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벼관계는 국인산업에서 보상을 해 주기로 그래 약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보상하니까, 지주, 몽리자들은 만족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국인산업 말이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그거 아시지마는 우리가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위원회 소관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같이 갔다 놓지 않아도 될거 어둥지둥으로 핑게되서 안갔다 놓아야 될 것을 갔다놔 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 나가고, 수차례 그 사람들한테 짜증스런 소리듣고, 했는사람 기분 나쁘고, 진짜 이건 뭐 30년 동안 이야기 해도 다 못 할거예요, 내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 입니다마는 어떤 제보에 의해 가지고 단속의 대상이 되고, 먼저 예방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것도 생긴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사람이 와서 말이죠, 특위를 구성하도록 가만히 있고 해서, 본청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했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일위원
조치를 사전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뭐합니까. 앞서가야 되는데 왜 자꾸 뒤따라 갑니까. 이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잘 하는 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농담아닙니다 진짜요. 저가 왜 이런 소리하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성을 가지고 목이 열 개라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법률이 안되니, 조례가 안되니 해 가지고 찍어줬다가 이런 난린데, 그것 가지고 그때 간단히 말이죠. 안 찍어줘도 되는데 찍어줘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는 것 같은데, 그것도 수단과 요령부족 탓이요 사실요, 능력부족이란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그래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당초에 시에서 허가를 내 준게 아닙니다. 도에서…
김홍일위원
도에서 다해 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때는 도의 권한이었는데 그 찰라에 찍어 가지고 거기서 부터 다음에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 시기가 그랬는데 그때는 우린 접수 안했다 그러고 실실 미루어 나가 가지고 민원인들 하고 붙여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 하기야 지나간 이야기지만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거런 것이 아니고 밑에 직원이 그런게지, 과장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훌륭한 과장이 그러면 되나, 그건 아닌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요 반도개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반도개발은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언제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1월27일이 6개월 지났습니다.
김홍일위원
그 사람들 영업정지 아이래 할배라해도, 그것이 잘하는게 아니고 영업정지를 시키지 말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거요. 거기 영업정지 시켜 뭐합니까. 벌써 도망가 버린 사람을, 사람도 없는걸, 영업정지 안시켜도 되는걸 영업정지시켰단 말이야. 할꺼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한 두차를 갖다 부었는거 가지고 영업정지 시켰습니까. 왜 영업정지 시켰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영업을 안 시키면 어차피 계속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유입은 못 들어오게 하고, 소각은 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규정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참 답답네요, 과장님이 거기 안가있고 직원시켰다 해서 직원을 어떻게 믿으며, 거기에 사법경찰 안갖다 놓은 이상 차를 들이대는데 안갖다 붓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하겠다 조치하겠다 하지만, 왜 이랬느냐 하니까 갖다 붓기 때문에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영업정지 하기 전에도 그걸 소각하고 그 양에 초과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갖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일위원
다 맞으면서 그 사람이 갖다 붓는 것은 왜 갔다 붓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속 부족이다 이말 이거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단속을 했는데 왜 4천4백, 5백톤을 갖다 붓지 못 한다면 현재 5천톤, 6천톤 되고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량이 5백 20톤인가 이래 되는되요. 그게 우리가 사실 계근을 안하고는 그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5월인가 해 가지고 계근을 했습니다. 계근을 하는것도 어차피 남은거…
김홍일위원
전부요, 남은거 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계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검찰에다가 고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지고 계근을 했습니다. 그 양은 5백5십, 6백톤만 계근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할려면 금액도 많이들고 해서 그것 만하고 나머지는 추정을 해서 한 5천톤 정도 될 것이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명이든 사실이든 감사장에서는요 확실한 대답을 해야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쉽게 말해서 전부를 다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법할 가능성이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벌써 4백5십톤이나 5백톤까지의 량이 초과되었을 적에 열 배를 나눠져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되죠. 여려분들은 분명히 직업공무원입니다. 상식도 있을 뿐더러 기술도 있는 분들이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환경보호과의 책임자로,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전부 어째 되어 가지고 1kg, 2kg 넘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 초과분이 무려 10배 쉽게 말해서 좀 보태면 100배 가까이 되어도, 그걸 현재 10배 가지고 온줄 몰라요. 우리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가서 5천톤인지 안달아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본저장할 수 있는 규격에 열배가 되든지 100배가 되든지 초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러한 소리를 하는데 됩니까 이거! 막대한 비용을 누가 처리 합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저가 작년 10월11일자로 환경보호과에 가가지고 보니까 초과된 부분이 많다하는걸 생각을 하고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법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1차적으로 자기가 자기 재산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못 할 시에는 땅 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절차는 항상 뒤지는 거고요. 범죄는 사실 빠릅니다. 이러니까 피해는 안동 시 내지는 시민이 봅니다. 때문에 저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과장님이 내버린거 아닌거 잘 압니다. 과장님이 말로는 얼마든지 가서 계도한 것도 잘 안다고요. 그러나 그걸 말로해서 안되는 것이고, 저렇게 벌려놓고 앉아 가지고 실지로 저걸 누가 부담합니까. 손해는 안동 시민이고, 따라서 그 지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잖습니까. 송현동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송현동 있는 반도개발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노하동꺼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노하동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똑 같은 방법으로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땅 주인이 안 있습니까.
김홍일위원
땅 주인이 땅 빌려줬는 죄로 그걸 다 맡아서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만약에 이동규씨가 처리를 못 하면 땅 주인한테 대집행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안동 시에서 지혜롭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게 하고요, 양돈농가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거기서 폐수 나오는거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여기 지금 단속된 대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양돈단지는 서현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수질오염 차원에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우리가 분기별로 폐수를 떠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 기준이 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발조치하고 이래 합니다.
김홍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어디 것이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그냥 수시로 다니면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연간 조사,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기간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기간이 뭡니까. 폐수가 나오면 수시로 해야지요. 8월에 나오는 폐수는 단속대상이 되고, 기간안에 없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7월이 검사기간이라 하면 7월은 단속 대상이고, 9월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는 서현 양돈단지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계속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전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돌아가면서 수시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김홍일위원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기술은 있지요. 보면 바로 알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봐 가지고는 모르고 우리가 검사의뢰를 해 봐야 압니다.
김홍일위원
예, 좋습니다. 저가 서현단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성좌원 얘기입니다. 저가 몇번 전화를 드렸어요. 성좌원 아니고 옥동 전역에 양돈농가들의 횡포가 지금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압니까? 수질환경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역행을 하고 악취가 나가지고 단속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가 성좌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앞으로 한번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들어 가더라도 너 말이지 조금도 후회하지 말라해서 해 달라고 내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했는데. 거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한번 성좌원에서 내려가는 물을 보시고, 옥동 세영아파트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세영아파트 바로 넘어 축산단지 하나 있는거 알지요. 그 사람들이 밤에 지금 냄새가 나서 못 산데요. 사실 거기 가서 보고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나가 보시면 알거예요. 세영아파트 한 10층정도 올라 가가지고 한바퀴 이래 돌아보면 냄새가 나나 안나나 알거예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분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하고, 성좌원은 분명히 벌금 매기세요. 만약에 어렵고 하면 김홍일이를 팔아돼 가면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확인이 아니고 나쁘면 벌을 받아야지요. 거기에 벌금을 매겨야지요. 당신네들이 지금하는 이야기가 여기가서 단속기간이 되어 있어야느니, 그거 아닙니다 저가 알기로는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 얘기하는 모양인데, 1년에 두 번 단속밖에 안한다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걸 폐수검사를 해 가지고 나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분명히 환경책임자 이용수과장 눈을 좀 똑바로 뜨고 힘있게 한번 진짜 옳게 잘하소 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권정웅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일직 국곡 황태현씨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결과처리가 잘 되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황태인씨, 이 관계는 당초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들어 올 시에 식수 사용이 불가능하다. 분진과 매연 발생으로 농사가 안된다.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 하고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랬습니다. 사실은 그 때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발생될 예측을 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회시를 해주기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하는 식으로 공문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진관계나 매연관계나 그 다음에 식수오염관계나 이런 것은 수시로 현장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 가면서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폐기물중간처리 여기서 문제가 되어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건축폐기물중간처리시설 허가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허가가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허가는 파쇄시설이기 때문에요. 파쇄기라든지 또 딴 부유물질, 나무조각이라든가 이런게 오면 소각로라든지, 소각로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파쇄기만 있으면 허가를 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지금 풍천면 어담리에 건축폐기물중간처리 허가가 되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허가가 나갔습니다. 몇 일전에 나갔습니다.
권정웅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이 덜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 시설을 자꾸할 일이 뭐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시설 말입니까? 저가 그저께가서 실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설은 지금 완공이 다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래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건축폐기물 톤당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지금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금액이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비닐이나 방한덮게 이것은 한 15톤 기준하면 5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5톤요?
권정웅위원
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5톤에 5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게 파쇄하는 시설에 톤당 저가 알기로는 10,000원에서 15,000원정도 밖에 더 이상은 못 받습니다. 전부다 그래 받고 있는데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방한덮게나 비닐은 15톤당 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 조사를 내가 다해 봤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소각로가 기준이 안되는걸 갖다 설치를 해 놔 가지고 비닐은 제외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런데 지금 어담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산위에 있어 가지고 소각을 하면 그 밑에 하국곡이라든가 상국곡입구 마을에 전체다 매연이나 먼지가 날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면 풍천쪽에서 항상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 오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가 매연관계는 소각로 설치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태우는 것은 없을 겁니다. 태우는 것은 다른데 위탁을 해서 태워야 되고 분진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가가지고 측정을 해 가면서 나중에 분진이 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관계는, 그 주위에 수질관리는 계속 물을 떠서 검사를 해 가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면적기준이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허가시에 면적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권정웅위원
기계만 설치하면 허가가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건설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렇게 넓지가 않는데, 거기에 보면 산 위쪽에서 과거에 도로공사 하면서 흙을 거기갔다 매꾸어 났는데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언덕 밑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폐기물을 밑에 묻을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은 것을 내가 오늘도 가서 당신이 이 땅이 어느만큼 되어 있는가를 내가 사진 다 찍고 해 놨으니까 한치라도 밑에 내려가면 저걸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는 밑으로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 밑으로 내려서 묻어버리거나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행정지시로도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허가하기 전에 땅 소유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부도를 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땅 주인이 전체다 옮겨야 된다고, 과장님 이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권정웅위원
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매연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게 중간중간 우리가 가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꼭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면서 행위 자체를 합니다. 하니까 우리 이것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주택에서 정화조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씩 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만약 1년이 지나서 안치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여기보면 과태료 부과했는게 한건도 안나왔네요. 한건도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씩 거의가 하는걸로, 전부다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다 친다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2년, 3년되어도 안치는데가 수두룩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하수도로 바로 내려 보내는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양성화 되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우리 안동 시내에도 그렇고, 면단위 어디에 가도 소변을 보면 바로 하수구로 간단 말이지, 바로 정화조로 가야되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화장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정웅위원
없습니까? 안동 시내에도 수두룩이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감시를 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안동 시에는 정화처리를 처리장에 가서 하니까 다행이지마는 이 자체가 안되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하천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권정웅위원
이게 정화조도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게 처리되는게 아니고 똥물 자체가 나와요. 이것은 앞으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안한다면 2회, 3회 독촉해서 안되면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벌금을 매기든지, 과태료를 하든지 해서 이런걸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되어야만 하천이 깨끗해 지고 환경이 깨끗해지지, 지금 여기 1년넘은게 없다 하는데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점검을 잘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 시내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는데, 일직이라든지, 정상, 정하, 수하, 수상, 상아동 같은데 이런데는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일직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시내에 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안한다 하면 정수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시내에도 반드시 해야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해위원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은 잘 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데 하고 틀려서 매일 고발해야되고, 매일 단속해야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 단속할 때 애로가 있을거고, 요즘은 연말 가까이 오니까 단속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단속결과 행정처분이 124건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는 다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다 했습니다.
강성해위원
100%다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내에 용광로라 합니까? 쓰레기 불태우는거 가지고, 그 용어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소각로라고 합니다.
강성해위원
그게 안동 시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동 시에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 9개가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요?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대에 4,000만원 정도 갑니다.
강성해위원
4,000만원,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북후 쓰레기매립장 잘 아시죠? 거기 그 4,000만원 짜리가 지금 방치되어 그냥있고 쓰지도 않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이런데 이걸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용물이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고물 값으로 나가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가 권장사업으로 한 겁니다.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비보조도 있고 지방비도 약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는 겁니다. 설치를 했는 건데 사실 그 설치를 하고 보니까 매연관계라든지,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길안하고 한 대 여섯 군데는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남선하고, 북후하고 한 세 군덴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를…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읍면에 지금 쓰지않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그대로 그냥…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봐가면서, 사실은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런 저것은 없지 싶어요.
강성해위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후에 하루 쓰레기가 한 몇 톤정도 들어옵니까? 읍면에 들어 오는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들어가고 있는게 지금 하루에 한 10톤정도 들어갈 겁니다.
강성해위원
10톤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그 당시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청회까지 하고 또 시장님 결심까지 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실상 공무원의 무사안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칠 일도 없고, 아시다시피 저하고, 과장님하고, 면장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90% 정도 전부다 사인을 하고 다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말이죠. 1년도 걸리는 게 아니고 6개월 내로 안동 시 쓰레기를 전부 다 갖다 받아 가지고 복토를 좀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낸다는 그런 결의가 있었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거기에 몸 도사릴 그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추는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늦춘 이유가…
강성해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설명을 더 할테니까. 10월1일부터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랬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시내 쓰레기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읍면것만 가지고도 저가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는 내년3월이나 4월경에 종결 지울 수 있는 양이 된답니다. 양이 되고 지금 사실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자꾸 걱정을 하고 있는게 시내 쓰레기가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 쓰레기를 안넣고, 생활쓰레기를 안넣고, 읍면걸 넣어 가면서 복토를 많이 해 가지고 저의 책임하에 하여튼 3, 4월 경에는 종결을 지우는 방법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얘기대로 하면 번듯하고 멋진데 사실 얘기하고 실천하고는 어려운 거거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실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루에 10톤이라 그러면 한달에 300톤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럼 다섯 달이면 1,500톤 되는데, 1,500톤이면 그게 몇 평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대신에 복토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복토는 쥐꼬리만큼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은 소규모 사업하고 틀리잖아요. 거기는 또 관문입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말이죠, 길 나기 전보다가 지금 교통량 조사한 거 보면 훨씬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옆에 말이죠. 파리가 날리고 침출수가 마구 벌겋게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면내 문제 뿐만 아니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남이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가 하여튼 내년도에 가가지고 우수기 전에 종결지우는 방법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시내 음식물 쓰레기 안 받고, 읍면에 어쨌든 간에 4월에 종결 지운단 말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종결 지우겠습니다.
강성해위원
틀림없이 약속한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4명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만약에 총무위원장 명의로 위증,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게 받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달게 받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이 대답하는 태도나, 위원들이 알면서 안 내어 놓는 거, 여기에 관한 것은 신중하게 들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직접 해당되는 위원이나 주민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얼마나 안동 시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알아요. 알고 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문제 말입니까?
권삼석위원
녹음 안되니까, 알고 있죠? (청취 불능)
김중기위원장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불충분하다,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자면 우리 권삼석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하기야 뭐 우리 위원들이 의회도 계셨고 해서 그렇게 했겠지마는 감사장인데, 그래도 웃으시면서 그래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짚어 주신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사실 반도개발,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년도에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특히 김홍일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한 개도 틀린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놔 놓고 지금까지 결과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결과가 있습니다. 전번 의회 감사 때는 간지가 10월12일에 가 가지고 한달 지나서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걸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한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 가 가지고 반도개발에 대해 서 계속 처리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고, 또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기 ?문에 우리가 나중에 영장을 받아 가지고 계근을 하고, 계근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 돼 간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묶어 줘야 됩니다. 이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행정조치를 했다라는 것은 몇 월에 받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행정조치는 우리가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올 5월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권홍락위원
그러니깐 고발조치가 되고 나서 안 들어오는 거지 그전에 계속 제가 다니며 봤어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각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행정부분이 절차가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데 보면 지금 불법 쓰레기투기자 고발이라고 124건 해서돈 천만원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라는데,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반도개발이라든지 금강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엉뚱한 거 조그마한 쓰레기불법투기 했는 사람들은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당당하게 매겨 거두어라 뭐 조치를 하시면서, 반도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된 게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를 하면서 우리 직원이 검찰에 가서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조서를 받아 가면서 고발을 하고,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가 가지고 감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안 했나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가 가지고 다른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바로 고발을 하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면 다 해결이 되지마는, 사실 폐기물 관계는 영업정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온 양을 얼마만큼 소신있게 처리를 하느냐,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 가지고 양이 그 만큼 있는데 계속 행정지도를 하면서 소각을 하도록 유도를 시켰고, 하다가 또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영업정지를 시키고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가면서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앞으로 반도개발 같으면, 예를들면 계속 적재가 되어서 5,000톤이 들어왔다, 나중에 땅 주인한테 변상조치를 하겠다. 이거 사실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 또 어느 정도 지난뒤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시에서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도 빨리빨리 조치를 하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정절차 따라 가 가지고 나중에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폐쇄를 시키고 이래야 되지, 그 기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절차에 의해서 안 하면 나중에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지, 저가 이걸 빨리 처리를 안 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먼저께 과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며는 먼저께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가시기 전부터 모든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 5,000톤 이상이 거기에 적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정말 얘기로만 한다,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보다는 사실 앞으로 더 적재가 안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서현 양돈단지 말입니다. 거기는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안 그렇습니까? 먼저께 서현 양돈단지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와서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압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서현 양돈단지를…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서현 양돈단지 관계는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관을 매설해 가지고 할려고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침출수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마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먼저께 여기에서 똥 사례가 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서, 시장님이 현장에 가셨던거 같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가서 수로관을 묻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밑에다 또 정수시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지금 내년 여름에 이게 된다 그러더라도 금방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여름되고 봄되고 뭐 하다보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질검사도 좀 해 주시고, 밑의 논에 농사짓고 계시는 농민들 있는데 피해가 좀 덜 가게끔 신경을 더더욱 안 그래도 많이 쓰지만, 더 써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자라면 지금 고속도로를 질주를 하다가 보면 공중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청결유지를 하자 이래 가지고, 사실 어떤데 가보면 호텔방 같이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게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중화장실 관계하고 공동화장실 관계 때문에 저가 경기도 수원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이동화장실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잘 따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원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당초에 신축을 할 때 평당에 한 1억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보통 15평 내지 20평 되면 20억원쯤, 15억원쯤 이래 들여 화장실을 지어놓고, 일용인부 두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쓸고, 닦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 만큼 따라 줘야 되는데 안 따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나가 봤습니다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사람을 쓰고 있는데, 계속 해 가지고 빗자루나 가지고 청소를 하고 돌아서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도 신축을 할 때에는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실지 좀 깨끗하게 하고, 관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우리가 신시장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말입니다, 사람을 둘 둬 가지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바닥만 쓸고 닦기보다는 이왕 돈을 줘 가면서 시킨다라면 물을 뿌려서 벽이라든지, 화장실 문이 손상되었다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수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회마을 공중화장실에 내가 얼마전에 가 보니깐요. 사실 지금 이것은 안 되면 하회마을로 넘겨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객이 줄었다 하는데, 지금 가보면 휴지고 뭐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다라면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라도 휴지도 좀 치우고 청결을 좀 유지토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필요해서 세울 때만 덩그렇게 세워 놨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그저께 가서 보고, 아 이것도 역시 세워 놓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 의식이 정말로 따라 가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홍보도 하고 계도를 했을 때에 국민 의식이 바뀌어서 정말 내집 같이 깨끗하게 써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하회마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설치 됐는거, 겨울이지마는 관광객이 적더라도 여름에 못 했던 물이라도 부어 가지고 씻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앞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같은데는 전부 다 하회마을, 도산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도 전부 다 그 예산으로 지었고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얘기를 해 가지고 청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애를 잡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소신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진정서 접수처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삼석위원
이거 회답했는걸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받았어요. 여기 보면 공무원 조사복명서가 전부 법대롭니다 법대로,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너 끼리 합의해라는 식으로, 결과에 대한 판정이 한 개도 없고, 그 다음에 황태인씨, 황학수씨라? 송현에, 시정지시 해 가지고 가스배출구 높였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확인 해 봤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자기네들이 골목 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 달라는거 하고, 그 다음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벽에 붙여 가지고, 건축물 보다가 높여달라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시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했으면 시정지시 했다하는 그 결과를…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시를 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결과보고서를 받았나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결과보고는 구두로 받았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것은 됐고, 그 다음에 김평씨가 했는 반도개발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삼석위원
반도개발에 대해서 답변 해 놓았는데, 소각장 건을 보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감시하여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공익요원 배치 했더랬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배치 했더랬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게 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야 되지 이게, 사전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위험부담을 안으니까 공익요원까지 배치한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돼 들어오는 양보다가 태우고 소각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실지 한달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에 얼마 정도 들어 올 것이냐 하는 그 확인을 할려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권삼석위원
적재량이 초과돼서 도로를 폐쇄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런 것은 단속할려면, 맞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것은…
권삼석위원
불법반입을 하니까 도로 통행에 운반차량을 못 들어오도록 통행을 막아야 되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단속이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 해 놨는것을 보면 맨 처음에 두번 진정 넣었잖아요? 두번 넣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두 번입니다.
권삼석위원
반도개발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다. 그 다음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반입량과 연기량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이 점도 조사하여 알려 주십시오. 이래 놨다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삼석위원
조사해 가지고 본인 한테 매연이 얼마고, 얼마 나온다 하는 거 통보해 준 일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해 줬습니다.
권삼석위원
어디. 여기 없는데, 내가 원본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걸 언제했냐 하면 99년3월8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먼지하고 매연하고 전부 다 여기 받아 가지고 회시를 해 줬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걸 보면 반도개발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요구에 대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99년2월3일 환경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붙임의 시험성적서와 같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판정되었으며, 이래 놨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권삼석위원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어떠냐 하면 99년3월 몇일이지? 진정 냈는게, 접수 했는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김평씨가 3월4일하고 3월9일에 냈습니다.
권삼석위원
3월15일 이것은 그 이전에 반도개발이 새로 설치될 때 적정검사 했는 겁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분기별로 할 때 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는게 아니고 김평씨가 진정서를 넣기 전에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자기가 구두로 이걸 우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검사한 측정 기준치 입니다.
권삼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월20일 폐기물에 대해서 야적된 것을 덮개를 해 가지고 침출수가 안 흘러 나오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했나 하면, 3월20일까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음을 회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반도개발에 공문냈는거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 뒤에 처리결과는 없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권삼석위원
안 됐죠? 민원서류 답변이 이게 다입니까, 이게 직무유기 아니란 말이예요. 공문서 내서 받아 가지고 공문서로 조치했으니까 그리 알아라 이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환경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떠들어요. 이게 어떠냐 하면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되지, 진정인이 말이지 참 어려운 종이, 글씨 이거 다 써가지고 187명이 서명날인 했는것도, 여기에 일직 국곡에, 어담 황태인외 181인 진정했는 거 대답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으로 식수사용이 불가능 해 지며 분진 및 매연 발생으로 농사,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미래에 발생될 피해를 예측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요건에 적합하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후 우리시는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분진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아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밖에 없어, 뒤에 가서, 미래에 어떤사고가 발생될 때는 엄격히 규제해서 허가를 취소하든지 사후조치를 추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주민 181명이 도장 찍었는데, 안동 시는 책임회피고 약속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회시문에 대해서, 옥동 것하고, 두 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이게 풍천면 어담 것은 금강환경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법적인 그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우리가 회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매월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하고 분진이라든지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압니다.
권삼석위원
알면서 어떤기준이 없다거나 엄연히 피해가 있고, 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허가취소도 안하고, 반도개발도 허가취소 해놓고 그 다음에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취소 안 했죠? 정지만 시켰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환경부에다 이야기 하든지 환경청에다 어떤 질의를 하든지 해야되지, 지금 그런 것들이 법을 악용하는게 폐기물처리업이예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가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업자들을 다루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는게 환경하는 그런 업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라도 넉넉하고 이러면 해결방안이라도 있는데 사실 영세업자들이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게 왜 영세업자들인가요? 땅을 몇만원씩 주고 몇천평을 사고 거기다가 소각로 놓고 파쇄기 놓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송차량 놓고 이게 영세업잔가요, 그 10배 이상 이득을 본 뒤에는 그걸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언제 어느 사이에 재산 은닉해 버리고 전부다 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 10배 벌면, 그게 바로 법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돈을 버는 방법인데,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전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환경보호과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사고가 생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공복인들 열심히 자기일 같이 하겠나마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릅니다. 폐기물 허가 냈는데, 지금 잘 하는 것 같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안동 시의 가장 문제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가정쓰레기 그것도 줄이라면서도, 건축물폐기물 줄여야 됩니다. 이걸 자유화시켜 놓고 또 요율도 마음대로 받아 먹으라 그러고,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거래대금을 톤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조례를 하든지 뭐를 만들든지 간에, 시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안동 시에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다, A업자가 하든지 B업자가 하든지, 이 이상은 못 받는다하는 규제를 해 놓고 그 이하로 업자에게 허가를 많이 내어 줘 가지고 적게 받는 것은 그게 자유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높이 받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잖느냐.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한 번쯤 연구할 과제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건축폐기물사업 허가요건이 되는거, 기준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얘기했는데 화장실이 없어도 그런데는 허가가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업소에 말입니까?
권정웅위원
지금 풍천면 어담에 있는 그거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허가조건에 화장실 관계는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없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서 화장실도 없고, 정화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참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건축물파쇄중간처리업 거기에는 건축물은 필요가 없는데 거든요. 파쇄기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건축물은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방뇨하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 입니까. 어떻게 현재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이 시점에서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된다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일반음식점 보면 환경을 가장 깨긋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래식으로 된 화장실에 요를 모아났다가 그걸 갔다가 들에 가서 농사 짓는데 사용하면 가장 깨끗한 처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허가 안되죠. 음식점을 해도 그런 식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허가가 안되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안 됩니다.
권정웅위원
안되죠, 그럼 이것도 환경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해야될 장소에서 화장실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것은 허가요건에 없어도 과장이 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사업장에 화장실이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동 시에서 허가가 제일 잘되는 데가 환경보호과입니다. 다른데 하고는 다르게 보면, 거기도 기준을 대충해 가지고 신속하게 났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신속하게 난게 아니고 올해 5월부터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권정웅위원
제가 그 자리에 민원이 있은 다음부터 매일 갑니다. 매일은 못 가지만 3, 4일에 한번씩은 계속갑니다. 오늘도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보고, 거기에 있는 주인도 만나고 그러고 왔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하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장 설치의 기준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고 갈 테니까요.
김중기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반도개발이 부도가 나고 거기에 대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자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앞으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시에서는 물론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겠지마는 사업주는 행방불명 되었고, 결국은 지주한테 안동 시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지주가 절대 물지를 안 할겁니다. 결국은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인데, 만약에 안동 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각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저런 산더미 같이 쌓이고 영업을 못할 처지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에 담당과장이 행정지도를 잘 해서 처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저게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반도개발 관계는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자피 폐쇄명령을 한 이후에는 폐기물처리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1차적으로 책임문제는 사업주가 되고요, 1차적인 책임문제를 안동 시가 이행을 시켜보고 만약에 재산이라든지 없을 때에는 그 다음에 2차가 땅 주인, 지주한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자피 지주한테 나중에 대집행을 하든지 집행을 하게되면 저 사람들도 나중에 소송문제라든지 하는 이런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환경법에 내년 2월부터는 기존시설이 있는 사람들도 사전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땅 주인이라든지에 대해 대집행을 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법정에 가 가지고는 허가관청에서 책임이 있다하면 사실은 안동 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처리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정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판례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판례를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리를 안할 시에는 땅 주인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땅 주인이 하는게 어디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당장 조례에 대한 어떤거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200만원 받아먹고 4억, 5억원 내라 그러면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법이…
김홍일위원
공무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 감독, 단속을 소홀히 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500kg 갖다 넣게 되어 있는데 5,000kg 넣었다든지, 그 사람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단속권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잘못 했다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김홍일위원
억울한 것을 구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돈 20만원 받아먹었는데 20억원 갚아라 그러면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법이 있겠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치에 안 맞고 도덕에 안 맞는 법이에요.
김중기위원장
하여튼 이 자리, 감사장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토의를 하고 질의할 시간이 아닙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 얼마됩니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됩니까. 그 처리비용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으로선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사전에 이런걸 대비를 안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안동 병원하고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시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하고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행 후에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종량제 관계는 지금 한 80%정도는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품 관계는 지금 우리가 업소에 권고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우리가 계몽을 해 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물론 시책기안을 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에 이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홍보가 부족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지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행정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은 10월31일 현재입니다, ‘99년도주요사업발주현황, 전년도이월사업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의시비부담내역, ‘99년도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 각종위원회운영내역 그리고 용역의회현황,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금 영업정지를 했는데가 136건, 허가취소를 14건, 기타 이런데 영업정지 했는 명단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를 좀 복사해 주세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지상태에 있는 것과 청문중에 있는 사항 두건 다 말입니까?
김홍일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에 보조하는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각 위원회에 다가 보조해 주는 단체가 뭐뭐가 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보훈 4단체입니다.
김홍일위원
보훈 4단체에 뭐뭐가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 미망인, 상이군경 그리고 무공수훈자 해서 4단체입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거기 보면 말이죠. 사회복지과에서요. 어린이육영 안동 시지회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 하던데,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김홍일위원
보육시설인데 어린이육영회 안동 시지회라는 곳이 있지요. 거기 보조금 나가는거 몰라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시장 풀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김홍일위원
시장 풀보조사업에서…
김중기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김홍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풀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데, 거기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도 어린이 행사를 금년도 5월5일에 안동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벤트사에서 새세대육영회 단체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세대어린이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김홍일위원
참석하거나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린이육영회에서 하는 내용이.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와 관련되는 단체기 때문에…
김홍일위원
어린이육영회 안동 시지회라는게 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예산요구를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요. 풀보조로 나가는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날 행사비로 나갔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말이죠. 거기 또 한가지 재미있는게 있어요. 그 안에요. 길안농민회라고 있고요, 여성길안농민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또 나간단 말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어디과 소관이냐 물으니까 사회복지과소관이다. 하여튼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자체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이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다른 면부에는 없단 말이야. 굳이 길안농민회에만 나가고, 또 여성농민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농민회만 농민회지 여성농민회는 뭐고, 이렇게 해서 보조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길안여성농민회 어린이날 자체 행사실시를 위해서 시장님 풀보조를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게 아니고 사과꽃 축제때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김홍일위원
그게요.
권삼석위원
농민회 단체하고 사과꽃 축제할 때 농민회에서 주관하고 부녀회에서 음식 만들고 해서, 거기 풀보조 줬는 것일 겁니다. 어린이육영의날 행사가 아닐겁니다.
김홍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안동 시 농민회에도 나가고, 또 안동 농민단체 여러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과장님이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장님이 시정하시는데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마는 중복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이래서 좀 참조해 달라 이겁니다. 안동 시 농민회 나가고, 또 안나가던 길안면 농민회 나가고, 한가지 덧붙여서 여성길안농민회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학생길안농민회, 아니면 청소년길안농민회 해서 여기서 청송까지 뻗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너무 혼동스러운 보조는 지양해 달라.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짚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 목욕탕 나오죠, 우리 안동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거 그렇지요. 이동목욕탕 운영 실적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47명에게 해 드렸습니다.
김홍일위원
몇 명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47명.
김홍일위원
그게 언제까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로 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시작을 언제로 봅니까? 차를 사고 처음부터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실적입니다.
김홍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그만큼 많지가 않는데요. 32명인가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주사님 아시거든 옳게 말씀해 보세요. 참말로 1백얼마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47명.
김홍일위원
147명이라고 합디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좌우지간 그 경비가 얼마 들어가죠? 운영비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운영비는 920만원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홍일위원
920만원 들어갔는데 147명이다. 그렇죠. 들어갔다 이겁니까? 이제까지. 그것은 아니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92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홍일위원
920만원이 소요되어서 147명에게 혜택을 보였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그렇지마는 그 외에 더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인건비가 더 지원되어 여기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나가면 운전기사가 활용이 되고 상담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3명 이렇게 지금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료봉사금도 나가고 그리고 또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도 나갑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예산을…
김홍일위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참 특별한 장애니까 그런데 920만원을 들여 147명을 혜택을 주었다 하면, 한 사람한테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사업이라고 하느냐. 참말로 선진국이냐. 그렇습니다. 진실로 정책적이냐. 참말로 수혜적인 목적이 거기 있느냐. 그 분을 한번 모시고 와서 목욕탕가서 목욕시키시고 이래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안있겠느냐. 그래도 얼마 들겠느냐. 몇 명을 시킬 수 있는지 계산 한번해 볼래요? 한 사람이 얼마씩 드는가. 목욕 한번하는 비용이 얼마드는지 920만원에 147명이라면요. 지적코자 합니다. 사실 너무 전시적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봉사라고만 해야 되느냐. 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한 몸이지만 정신까지 병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걸 해서 이렇게 베품에 고맙다는 교육도 확실히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졌는 것은 아니고 단 몸이 불편했지 정신이 불편한 건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어떤 사람중에서는 항상 베풀기만 하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목욕 한번 하는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일곱 여덟명이 가서 하루 둘, 많이하면 둘한다 그럽디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봉사의 정신이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는 진정한 복지란 이 사람들이 거동이 전혀, 몇 사람이 보조가 되어야만이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동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목욕을 시키지 않으면 1년에 한번도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에는 악취가 나고 본인들이 불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선 선진의 복지차원에서 이동 목욕차량이 필요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일위원
본 위원은요. 그걸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능률을 말하는 겁니다. 차를 몰고 산중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모셔와 가지고 해주고, 또 그분을 모셔다 드려도 능률면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더 할꺼다. 또 그리고 혜택도 더 줄 수 있고, 베푸는 사람도 그렇지마는 수혜자가 더 넓은 공간에서 시설이 더 좋은데서 차 보다는 더 안 좋겠나 이런것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것은 복지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1년에 몇사람 하는데 차를 가지고 다섯, 여섯명이 다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모셔 가지고 한다면 침대차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병원차를 가지고 가든지 해서 모셔와서도 충분히 어떤 시설을 해놓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진정한 복지를 할려면 이동차량보다가 정말 장애자들이 그냥 휠체어에서 누워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되면 더욱 좋은데, 그런 시설은 엄청난 예산과 설비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부간 사랑나누기 화합행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해 가지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 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여기 하는거 보며는 했던 사람이 해마다 나와요. 말하자면, 고부간에 화합하기 위하여 선전도 하고 본보기로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중 삼중 작년에 했던 안했든 간에 와서 하는데, 고부간에 다 나왔는게 아니거든요. 고부간에 사람이 없어 그런게 아니고 좀더 효성이 지극한 부분, 공경도 잘하라는 뜻에서 사회제도상 모시고 와서 하루를 즐겁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나이 많은 시어른을 모시는 젊은 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야되지, 누구는 효자, 효부니까 오너라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차라리 불리한걸 갔다가 효부를 만들어야 사회운동이 되는거지, 잘하고 있는분 불러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 부모니까, 아니면 나이가 제일 많은 시어른을 모셨다든지, 아니면 제일 장기적으로 모신다든지, 해마다 다양하지를 않아요. 고부간에 사랑 나누기인데 어떤 분도 오너라, 없으니까 아무나 오너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달라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고부간담회 행사를 같은 고부간이 아닌 며느리 따로, 시어머니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같은 집안에 같이 사는 고부를 동시에 참여를 해서 서로 사랑의 편지 나누기도 하고, 사랑의 꽃을 만들어 달아 드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읽어 드리기도 하고 해서 행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발전을 시킨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께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10월2일이 노인의 날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0월은 노인의 달입니다.
김근환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시에서 노인 1인당 2,500원입니까. 지원해 주는거 있잖아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행사비 지원으로 하는거, 동네별로 하는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전도해서 실시를…
김근환위원
그 돈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런데 그게 나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 차원에서 어른들에게 선물사서 나눠주는 그런 읍면동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나 의원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즐겁게 여행을 보내는 그런 읍면동도 있고, 푸짐한 경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동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참석도 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다.
김근환위원
사회복지과 어떤 예산에서 나갑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갑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행사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그냥 집집마다 주는데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읍면동에서 이 돈을 정말 쓰기 불편해서 행사를 할려면 돈이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얼마 안되니까. 보태는 사람 없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이게 선심성으로 어떤 전시효과를 노려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시에 이렇게 많은 노인회관을 지어 가지고, 지금 겨울되면 연료비가 모자랍니다. 3분의 1씩 밖에 안 돌아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아시잖아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지금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방에 불을 못 넣어서 경노당 활용 안하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연료비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노인회관에 대해 전에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노인회관 연료비는 사실상 6개월을 들여야 합니다. 1년에 6개월 연료비를 들여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분의1도 안돼요. 안 돌아갑니다. 이런 예산은 모자라서 경노당을 폐쇄를 해 놓을 정도로 해 놔 놓으면서, 전시효과 해 가지고 돈을 2천몇백원씩 노인네들한테 나눠주는데,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몇 명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집으로 2,500원 나눠준 동네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을 어떤식으로 쓰는 것이 옳게 제대로 쓰여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할려니까 지원하는 사람없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고, 행사비는 모자라고 하니까 그냥 노인계시는 집에 2,500원씩 돈을 갖다 줍니다. 이게 무슨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노당 짓기는 많이 지어 가지고, 연료비가 없어 폐쇄되는, 오히려 그런 돈을 가지고 각 경노당에 나눠줘서 연료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전시효과도 중요하고 선심도 중요하지마는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놀러가고 뭐 한다니까 하지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돈을 나눠준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김근환위원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잘 생각해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걸 읍면동으로 전도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으로 전도해 줍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수사업을 69가구 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받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성해위원
보통 읍면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어느정도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요.
강성해위원
대충?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한 4,000세대쯤 됩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지금 69가구가 됐다면 여기는 %를 따지면 말할 수도 없네요. 이건 사탕발림 이네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수사업비는 예산이 저…
강성해위원
이게 전액이 도비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40%, 시비 60% 입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딴 예산은 많이 세우고, 여기는 돈이 1억3천8백만원밖에 안되네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들이 해 드립니다.
강성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많이 해도 보수하는데 200만원 주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강성해위원
그렇다 하면 신청이 안 들어 올리 없는데, 예를 들면 아주 능력이 없는 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 200만원 받아가지고는 집을 헐어 버리면 인건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사람은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들은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하기를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대로한다. 10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계산해 보면 24개 읍면동에 한 3가구정도 밖에 안된다는 계산아닙니까? 그렇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4,000가구에서 69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른 문제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장마철되면 지붕이 세어 가지고 곰팡이가 피고해서 심지어 남의 집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불과 돈이 1억원 정도되는데, 이런 것은 사탕발림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2000년도에는 배 늘리고 돈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줘서 나쁜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한 업체가 몇 개소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법인체 3% 아닌가.
이영자사회복지과장
4%…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우리 안동 시내에 밤늦게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라든가, 부랑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밤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직접운영하는, 안 그러면 위탁하는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하는 시설이 없잖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행여걸인 같은 경우에는 노하동 우리집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노하동에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몇 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한 90명정도 수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노하동에.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길거리나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부근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있는 무의탁자들 있잖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런 사람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보낸단 말이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 중에 질이 아주 나빠서 거기서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못 보내고 거기에 수용을 원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거리에 있는 분은 그 쪽에 보내서 보호를 하도록 하는데, 주소지를 안동 에 두도록 하는 경우에는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시는 지원을 별로 안한다 그지요. 타 시군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비인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김중기위원장
시설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거기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보내주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게 없고 지원액도 좀 적고한데.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시설로 인가를 받으라 하니까 운영자가 시설인가를 안내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많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 요즘 야간에 위생업소 단속을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강성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건 참말로 형식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군데 많지만 대표적으로 인천사건이라든가 국내 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다른 사무하고 틀려요. 다른 것은 허위보고도 하고 이런게 있지마는 이것은 잘못 해 버리면 나중에 사고가 나 버리면 겉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닥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른데를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그런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상사도 다치고, 주위에 여러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위장해서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모자보호시설이 우리 안동 시에는 어디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옥동 옛날 재활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모자보호시설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거기 35세대에 보호비가 1억1,351만1,000원이고요. 운영비 및 인건비가 1억3,457만6,000원입니다. 보호비 보다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전체 건물이 있습니다. 전체 건물 운영과…
김중기위원장
실지 어려운 모자세대에 그분들이 먹고사는 주식이라든가 부식, 피복비 이런데 정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참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입니다. 원장 1명, 생활지도사, 상담자, 또…
김중기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줍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로.
김홍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연료도 줘야되고, 전기세도 줘야되고, 지원비로 몽땅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권삼석위원
정착금을 줍니까? 시설에.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원장 인건비, 거기에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자란 남편이 일직 죽거나 또 아주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상담도 해야되고 생활지도도 해야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요. 인건비가 좀 적게 배정된 상태입니다.
권삼석위원
이 시설은 시의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 위원입니다. 방금 영업정지된 위생접객업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이중 몇 군데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확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이 위생접객업소 중에 영업정지 당한 곳을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문제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추운날씨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시 행정에 공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