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허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총괄 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다루고 과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는 세입부분만 다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분은 민원업무를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퇴장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윤화남입니다. (세입예산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윤화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지방세수입이 전체적으로 '99년도결산액 보다 늘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99년도 2회 추경까지 하면 지방세가 3,042억4,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134억7,200만원이 계상 되면, 대비를 하게 되면 3% 정도가 증가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24%가 증액된다고 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결산액하고 2000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해야 될 입장인데 주민세 부분이 약 50여억원 정도, 환차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목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확대되어서 예산이 '99년도 결산보다 많습니다. 세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셨겠지만 2000년도가 '99년도보다 더 좋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다소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정부예산도 5%를 증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3년간 세수의 추계를, 세입분석하고 세수에 대한 IMF로 인해서 생긴 영향에 대한 분석과 아까 세목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 객체별로 조사를 해서 개괄적으로 취득세부분, 등록세부분 할 것 없이 시세 전체에서는 자동차세가 경기부양에 따라서 다소 증액됩니다만 3년치의 세수를 분석하고 정부의 예산 비율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고 세목별로 분석한 결과 3%는 무난하다, 그래서 세입으로써는 9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실질적으로 정부는 IMF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제지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감도 있습니다. 세수 전망이 울산시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과다계상 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 부서도 의욕적으로 이 목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체납세, 현년도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불과 2, 3년전에는 수입예산을 잘못해서 결산시의 세외수입하고 당초예산의 세외수입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한 부분이 세입추계가 철저하게 된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께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과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징표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직원을 통해서 2회 추경까지 수입내역은 있는데 결산은 안받아서 잘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결산을 했을 때 총 지방세수가 내년도 예산액이 3,134억7,200만원해서 3% 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산수입을 다 보고 난 뒤에 그렇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제는 설명서 내용상에 보면 24.9%이니까 대단한 수입예산을 했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올해 살림은 IMF 바람에 연초에는 너무 어려웠고 하반기는 경기가 풀린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의 세수를 전망해 보면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앞으로는 조금 호전적인 기미가 보일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보면 3% 증액이 크게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민세의 설명을 들었는데 2회 추경까지 584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500억원 밖에 안해 놓았습니다. 주민세가 더 들어올 것이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2회 추경까지 해서 3,042억4,700만원을 목표해 놓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징수가 2,464억2,400만원입니다. 81%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리고 과년도분은 폐쇄기까지 익년 2월28일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금년도의 취득세, 등록세는 11월, 12월에 월 평균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2기분이 12월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2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민세나 원천징수분이나 담배판매세도 2개월간 원천징수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을 의욕적으로 거두고 하면 결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예측하고 있고,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액이 주민세 예산액 500억원은 오히려 과소예산이 아니냐, 담배소비세도 담배애연가들이 줄어든다는 추세가 있지만 2회 추경시까지 386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담배소비세는 다소 줄어질 전망입니다. 목표액에서 다소 미진하지만 등록세 부분에서 맞춰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점차적으로 금연운동으로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담배소비세가 '99년도 2회 추경시의 수입예상목표액이 386억원인데 징수는 얼마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징수가 276억2,500만원이 10월말 현재로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예상목표액은 달성되겠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체 지방세 목표액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금년도의 추계를 봐서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지는 경향으로 예산을 잡았고 주민세 역시도 유공회사의 환차익 때문에 금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6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법인체 전체의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증가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 수준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 부분 정도에서 다소 상향성이고 그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이런 세목은 금년 수준에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금년도에 64억원이 예측하지 않은 부분이고 울주군 경우도 쌍용이 주민세 환차익으로 인해서 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주민세는 목표액에서 금년도 비교해서 하향세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담배소비세는 언론을 보면 중·장년층은 담배소비를 줄여도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소비는 증가한다고 나오든데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시간이 있으면 전국의 데이터를 그림으로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이 다소 내년도 수입예산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위원도 송시상위원 처럼 늘어난 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하니까 늘은 것 같은데, 1회, 2회추경을 보면 별로 늘은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세 경우도 50억원 늘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하면 550억원 정도 늘어난 것 처럼 되어 있지만 1회, 2회 추경을 합치면 50억원 정도밖에 안늘어 났고, 주민세도 1회 2회 추경을 합치면 584억원 정도인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행세는 휘발유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유공이나 쌍용에서 휘발유 판매에 따른 양 가지고 매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행세의 업무처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정유사가 5개사 있습니다. 쌍용이나 SK이나 LG, 한화, 현대의 오일뱅크, 그외 수입업자가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25개사가 되고 교통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할애하는 것이 3.2%를 주행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세액은 국세로서 9조4,400억원 정도 중에서 3.2%를 지방세에 자동차세 감소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려니까 거기에 유사한, 금년도에도 이 세목에는 안넣었습니다만 일부 정액교부세의 70억3,8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세목에 넣어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별 징수의무자는 정유사, 정유수입업체가 소재하는 시장과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시로 선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익월 10일까지 울산시의 시금고에 납입하면 울산광역시는 그 달 25일까지 17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것도 전년도 징수율을 감안해서 합니다. 과세객체의 과표기준은 자동차세의 징수 대수하고 징수분하고 합쳐서 평균을 내면, 기준치는 행자부에서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징수분에 안배를 해서…….
이수만위원
주행세라는 것이 휘발유에 붙어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휘발유를 많이 쓰면 울산이 주행세를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담배소비세와 같은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담배소비세와 연결하면 비슷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그 전체가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입자유화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보진해 주는 차원에서 주행세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세에서 그 만큼 빼와서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휘발유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유도 해당이 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경유도 포함됩니다.
이수만위원
일반 윤활유나 이런 것은 아니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이수만위원
결국은 국민이 납세자입니다. 휘발유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유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정유사에서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입을 시키고, 그것을 갈라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광역시에서 모아서 각 시, 군에 갈라 준다고 하는데, 각시, 도별로 휘발유, 경유의 사용량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승용차의 징수율을 행자부에서 취합을 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정유사가 있으면 정유사에서 최종으로 납부를 하는데 주유소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5개 정유사의 주유소가 전국에 있으니까 주유소에서 판매한 그 대금이 쌍용도 있고 SK도,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각 회사별로, 경남에서는 SK가 얼마 썼다, 쌍용은 얼마 썼다는 것을 모아서 울산시에 시, 도별로 구·군별로 전부 구분해서 전체 금액을 납부해 줍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다시 5개 정유사 것을 모아서 시, 도별로 전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시, 도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사용량보다도 자동차세의 징수액을 전체로 합해서 전국의 시, 도별로 안분을 하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이 시, 도별로, 연료의 소비량만큼 집계된 금액이 넘어 옵니다. 그것을 분석하게 되면 자동차세 감면되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많이 쓰는 것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차가 많고 소비량이 많다면 주행세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울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 군별로 갈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232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울산에서 5개 정유사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울산에서 바로 나누어 줍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입업자 것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5개사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어느 시에서든지 한군데에서 맡아야 되겠는데 어느 시가 가장 비중이 크냐, 울산시가 제일 비중이 크다, 그래서 대표로 울산광역시가 맡아달라, 그 대신 그 경비는 부담을 해 주죠.
이수만위원
울산광역시가 232개 시, 군을 전부 정리해서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중앙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주행세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70억원이라는 수치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체 행자부에서 차량 대수, 징수율을 감안하면 금액이 유사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지침을 만들 때 그 기준에 맞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자동차세의 감면되는 만큼의 금액하고 보진이 맞아집니다.
이수만위원
휘발유 사용량을 가지고 이야기 되어야 맞는데, 과장님 말씀은 배분하는 율을 자동차 대수도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자동차로…….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7년12월말에 자동차세를 미국의 통상부하고 승용차에 대해서 세금이 비싸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통으로 과세를 하다가 CC별로 과세를 했습니다. 거기의 세액을 분석을 해 보면 작은 차의 CC는 단가가 약하고 2000CC 이상일 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 낮추어 달라, 그래서 2000CC 이상은 평등합니다. 작게는 8%, 크게는 24%까지 감소된 현상입니다. 시, 군에서 자동차세가 통상조약으로 인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열악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행세를 신설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기 교통세에서 3.2%를 할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3.2%에 대한 주행세를 반분해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행세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외국자동차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자동차세는 내렸는데 자동차세를 내려 놓고 보니까 지방세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 만큼의 돈을 맞추어 줄려니까 주행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 주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옛날의 자동차세나 이것이나 들어오는 돈은 비슷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민이 내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수만위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부담되는 것이 맞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세금을 이것만큼 시민들이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세 들어온 만큼 빼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 같은데, 과거의 그 금액만큼 자동차세 감액된 만큼 보태주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만 나중에는 휘발유를 팔 때 주행세를 넣어서 유가를 인상시킬 확률이 있을 겁니다. 인상요인이 안되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별도로 더 부담하는 것은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만위원
25페이지에 시청사 임대료가 금년도 예산이 1,900여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400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산출을 했는데…….
이수만위원
이것하고 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료도 재계약을 했습니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깎아준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식당도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 줄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시청사 임대료가 감소된 것은 본관 7층에 중앙항업하고 쌍용 정보통신이 별도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임대를 안하고 철수해서 감소가 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식당임대는 임대물건을 감정해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도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3년마다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 감소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줄었습니다. 계약방식이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관리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은 전부 부가징수까지 해당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관리하는 것도 세외수입들어 오는 것뿐이지, 사용료 이런 것은 한번씩 현지에 가서 확인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매년마다 또 분기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지만 세입을 취합하는 문제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원이 탈루되거나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수시로 공문으로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지시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세입표시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더라도 내용자체는 각 상임위별로 국별로, 예산서에 표시 되도록 해서 그 상임위에서 세입도 다룰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문제가 됩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세출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은 부서별로 명기해서 위원회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가 계약담당부서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도 맞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바로 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이관 시켜서 그 부서에서 바로 계약하고 지방세과는 숫자만 관리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기는 좀 곤란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운영도 금년에 3억6,600만원인데 내년에 4억8,000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IMF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깎아 줘야죠.
김철욱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은 하나도 안해 주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유치할 때,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료가 현실화에 못 미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대료를 18%선으로 인상으로 했습니다. 현실화에는 못 미치지만 다소 올린 편입니다. 올린 부분이 약국, 사무실, 창고, 세척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했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억1,500만원이면 30%이상 인상입니다. 산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감사나 상부에서 너무 현실화에 뒤떨어진다, 지역적으로 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상이 되겠느냐고 하지만 사실 현실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요즘 울산의 농산물이 비싸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입니다.
김철욱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세외수입이 포함 안되어 있는데, 난전에 장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관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도 주고, 난전에서 장사를 해서 차 댈 곳도 없이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 국감 때도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점포만 산정해서 임대를 받느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세입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부서별 협의할 때 이것은 한번 얘기하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마다 증액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하천사용료는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변동되지 않는 한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5년간을 주기로 해서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고, 변동된 사항은 있겠죠.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는 몰라도,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하고 도로사용료를 보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주는데…….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하천사용료는 변동 사항이 없지만 도로사용료 관계는 변화가 있습니다. 허가가 전가되고 토지등급이 올라가면 증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생기면 앞에 도로사용료가 신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용료가 자꾸 증가되는 성향에 있고 등급도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김철욱위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괄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상물건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실한 면적 기준은 생각이 안나는데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말하자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그 돈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로 많이 부과되는 것이 건물 같으면 대형건물, 목욕탕, 경유자동차, 이런 것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거기에 대한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이 현실과 비교하면 인건비나 차량비 등 제경비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갑자기 인상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10%입니다.
김철욱위원
구매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를 한 매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제작경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원가죠. 거기에 시에 납부할 청소경비, 그리고 관리비, 판매업체의 이익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가격을 결정해서 20ℓ는 얼마에 판다,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를 제작업자가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것을 계약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계약도 되고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계약은 구·군에서 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 중에서 시가 가지고 올 부분만 가지고 오고, 판매수입은 일단 그 돈을 구·군에서 받아서 해당기관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시가 일괄구매해서 팔면 안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고유업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수만위원
울산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은 내년에 처음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 때문에 울주군수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광역시가 되기 이전에 울산시로 있을 때 몇 년간 모아진 돈입니다. 몇 년간 자치단체에 납부해서 이 돈을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돈을 한전에서 그 동안 숨겨 놓고 모른척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 '내놔라' 그래서 한전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년도 분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연도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울산시가 받아야 될 돈이라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56억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서, 울산시에서 광역시가 되기 이전의 돈이니까 구·군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사업의 목적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 녹지구간에 나무 심는 것으로 시가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울주군 돈이다' 해서 '울주군 것은 울주군이 가지고 가겠다' 이래서 울주군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주화력발전소 같으면 울주군 것이 아니죠. 고리원전 같으면 울주군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니죠.
현철
차현철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발전소 반경 5㎞ 기점에까지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덕하 일원, 신촌, 온산 접경까지 영향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약 11억원 정도는 지분을 통해서 받아서 녹지사업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시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지분을 받아내서 해야 된다, 물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부분은 많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부분에도 지분이 마땅히 와야 된다, 물론 세입을 다루는 입장에서 세출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미 계획된 것이고 하니까 쓰임새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용도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 56억원의 돈을 내년에 수입이 잡히는데 해마다 일정 액면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끝나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구·군으로 바로 나갑니다.
이수만위원
도농통합당시 것이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번에 울산매일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 뒤에 시장,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기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 잘 찾아져서 우리 지역에 발전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후에 지방세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입부분을 다뤘습니다. 오후에 지방세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 2000년도 예산액은 '99당초예산액 113억8,851만8,000원보다 28.7%인 32억6,529만2,000원 증액된 146억5,3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은 세정관리, 지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과 주요증감내역 세정관리, 지적관리, 징수교부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하여 45명을 대상으로 8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구·군경상보조금 1억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따른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국비) 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예산편성 되었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142억2,300만원을 4개 구에 68억300만원과 울주군 74억1,900만원을 교부코자 예산편성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 예산 중에 지방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료1페이지 넘어가고 자료2페이지 세정관리 넘어갈까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갈까요?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체납세징수실적에 따른 구·군경상비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하고 세무공무원산업시찰하고 두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체납세 정리를 하면서 체납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지금 납부한 납세의무자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과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과년도체납액이 388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군에 모자라는 수용비를 충당해 주는 방법을 해 보라고해서 저희들이…….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특수시책으로서 보고 드린바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징수포상금제도를 작년도에 폐지시켰습니다. 작년까지 있던 것을 폐지시킴으로 해서 과년도분 징수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직원들이 일부 포상금 받아서 쓰고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구청의 직원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비도 부족하고 식비도 부족하고 차도 할당이 잘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해서 징수포상금을 개인별로 줄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남구청에서 실적이 좋으면 남구청 세무과에다가 몇 천만원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가지고 직원들 여비나 급식비 이런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형식을 만들어서 하려고, 내년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면서 인센티브제도로 시행하려고 확보해 놓은 게 1억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개 구·군에 몽땅줍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5개 구·군에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등분이 다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군의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을 왜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기타란에서 세세항목을 쪼개서 세분하게 각 계별로 단위로 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 예산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기타란에 참고로 예산편성에 삭감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신용카드납부대 계상을 금년도 추경에 9,000만원을 올려서 일부쓰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 안되어 있지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 올려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용료수수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려도 3개 사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써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은 신용카드를 쓰고나면 카드사용한 부분만큼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개인이 물지 아니하고 시가 문다는 겁니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6,270만원을…….
김철욱위원
그 앞에 체납세징수실적에 따른 구·군경상비보조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체납세를 거두는 방법으로 해라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과년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만 징수액의 1%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자, 무조건 성적이 나빠도 1%이상 받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체납액에서 10%이상 되었을 때 1%를 적용하면 저희들 처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2억원 중에서 7,000만원은 1개 단체 3,000만원, 우수 2개 단체에 4,0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가용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1억원을 쓰고, 하반기에 1억원을 추가해서 편성해주마 해서, 위원님들 내년에 1억원을 요구할 때…….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세징수하는데 체납세징수 한계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체납세징수는 현년도를 제하고 지금 현재 '99년도 기점으로 하면 '94년도부터 해서 '98년도까지…….
김철욱위원
5년 안쪽에…….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 체납액도 체납액이지만 저희들이 다룬 것은 과년도체납액이라는 것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간 적체되어 있는 체납세를 과년도체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를 거두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표창도 못하고 해서 15개 시·도에는 전부 도단위, 시단위로 해서 2박3일, 3박4일로 하지만 저희들은 2박3일로 해서 구별로 5개 구·군해서 45명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시찰을 보내도록 해서, 격려하는 겸, 신규로 올려놓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8페이지, 9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204페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징수교부금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31억3,0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 목표와 관련되어서 책정되었고 구청에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시세의 징수에서 3% 금액으로 해서 교부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울주군에는 30%를 주되 소방시설세는 3% 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면 울주군에는 74억원, 4개 구는 68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는 예산부서에서 바로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구청에는 55%에서 전번에 3% 증해서 58%를 시 세입금에서, 징수한 금액에서 58%를 주고 여기에 대비해서 징수교부금3%하면 구에는 실제 광역시세의 징수액에서 61%가 교부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울주군은요. 울주군 30% 기준이 우리가 임의로 한 겁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법규정에 의해서, 울주군에는 징수교부금을 30% 주기 때문에조정교부금은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민세, 자동차세를 거두어서 군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철
차현철위원
지적측량검사, 사용수리하는데 수리할 것이 많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내구연수가 있으므로해서 손을 봐야 됩니다. 면적측정기하고 광파측량기 대오드라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측정기가 이 정도로 수리할 것 같으면 버리고 신규로 구입해야 안됩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15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손을 볼정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측량기를 만져 봤는데 수리 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구는 정밀측정기이고 세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이나지 않을 뿐더러, 알았습니다. 뒤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에 건설교통부까지 여러 명이 업무협의차 올라갑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공동작업을 합니다. 전국 공동지시 사항이나 그럴 때 공동작업을 하면서, 대부분이 행자부나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작업하고 교육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도단위 때는 모르겠는데 전부 광역시가 되어서 전부 중앙에 가게 되고 한번 가게 되면 비행기 삯이 왔다갔다하면 1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타에여비 부분에 대해서, 출장명령부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출장은 근거에 의해서 갔다오고 안가면 남는 것인데, 출장비가 남을 턱도 없고, 이 기회에 이것을 지적합시다. 망양리에 동해남부선 복선철도사업에 의해서 주로 전답이 편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망양역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똑같이 공시지가가 계속 부여되다가 제작년도에 철도변에는 아주 적게 나오고 바로 깃대를 꽂아놓은 위는 높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똑같은 논이고 똑같은 필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사람들 이 노발대발해서 울주군에 가서 건의해 봐야 헛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뒤에 계시는 여러분, 정당한 일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 공시지가의 조정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의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기여코 고쳐 줬습니다. 특히 보상문제로 인해서 가격을 낮춘다거나 그런 행위는 인정을 못하도록 했는데…….
현철
차현철위원
그저께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갖고 왔다가 실제로 위원장께서 사사로운것을 묻지 마라는 메모를 보내서 공시지가똑 같은 것을 여기에서 낼려고 하다가 안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작업하는 얘기가 있기에,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엄정하고 한푼 더 줘야 되는데 왜 작게 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여러 담당자님들, 알겠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표준지가라든가 금년에 회의를한번 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현철
차현철위원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14호국도변에 있는 논은 말입니다 한 등급 더 줍니다. 부산가는 철도변에 있는 논은 한 등급 덜 줍니까? 소리 난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똑같이 부여해 줘야 되는데 철도 하고 떨어진 위에는 정상적으로 연도별로 올려주고 철도변에 붙여서 역이 선다는 복선전철과 역이 선다는 깃발이 꽂아짐으로 해서 덜 주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합리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여비를 받아가고 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엄정히 지적해 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 연구하십시오. 지방세과 마칠까요? 지방세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액 266억9,480만3,000원 보다 13.5%인 36억38만9,000원이 증액된 302억9,51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71억1,414만원보다 16.1%인 11억7,747만3,000원이 증액된 84억9,16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운영수당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720만원 보다 51.5%인 3,337만원 증액된 4,852만5,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공무원 일·숙직비 1,515만5,000원과 자치행정국소관 과의 위원회, 협의운영수당이 포함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54페이지 임차료에 직원휴양시설임차비 1,87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55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년도 당초예산액 6억4,500만원 보다 74.3% 인 2억7,500만원 감액된 3억7,000만원으로 해당 실, 국 주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에 편성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57페이지 재료비의 '99년도 당초예산액 392만2,000원 보다 69.7%인 905만8,000원 증액된 1,2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고속복사기는 '99년도에 1,700만원으로 구입되었음에도 구입금액의 54.2%인 922만원의 부품 8종 구입비 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60페이지 위탁교육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7,113만원보다 218%인 1억5,537만원 증액된 2억2,650만원으로써 기본·장기·전문교육에 8,750만원, 공무원외국어 위탁교육부담금 3,400만원, 공무원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3,000만원, 국내대학위탁교육비 3,200만원, 5급이상 간부공무원일체감 훈련을 위하여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63페이지 국외여비는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공무원 단기연수 20명을 대상으로 유럽지역 5명에 1,527만원, 미주지역 5명에 1,570만8,000원, 동남아지역 5명 1,195만6,000원, 대양주지역 5명 1,226만원 총 5,519만4,000원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기타공무원 국외여행(일반행정, 기술분야 등)을 위하여 년 18명을 3명 1조로 하여 일반행정, 기술분야 등의 공무원국외여행여비 5,400만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67페이지 자체사업에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임차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은 서울행사 때의 참석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울산에서도 하고 서울에도 가고 합니다. 주로 울산에서 많이 합니다.
이수만위원
작년에 회의수당을 줬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국비로 줬습니다. 국비로 경비 지급을 해 줬고 관내행사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행사에만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제2의건국에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교육을 가서 제2의건국 관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행자부에서부터 협조를 해 달라했더니,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시비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중앙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확보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2건국의 수당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9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소한 전체회의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본회의 전체회의를 거쳐야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수당같은 것은 안받아도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놓고 의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 17명의 경비는, 수시로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경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금년도 예산에 100% 다 반영을 안시켜 드렸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임의보조금에서 1,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인데, 제2의건국에 대해서 이것뿐이 아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2의건국에 대한 사항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철욱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 하기전에 지시하셔서 그 내용을 회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한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새마을사업이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사업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2의건국 업무하고 새마을 업무하고 바르게살기 업무하고 전부 엉켰습니다.
김철욱위원
부의장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삭감해도 다른 곳에서 돈을 쓰고, 어차피 우리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5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기타란에 세세목을 보면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피복비가 있는데 근무복 동하 5만5,000원, 동잠바 4만1,100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발간실 종사원 피복비가 5만5,000원입니다. 예비군복은 4만1,100원 같으면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동잠바만은 위에 깃털도 있고 좋은 것으로 해서 품위가 있고 두툼하게 들어가는 재질이 좋아야, 최고로 입혀 줘야만 시청지휘관이 품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비군복만은 천차만별이 되어서 성의껏 해 주면 품위도 있고 좋은데, 대충 물어보고 홀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발간실의 일반 근무복은 5만5,000원이고 이것은 4만1,100원이면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시장조사를해 보고 넣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기성복으로 하지 말고 맞추어 줘야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원휴양시설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모범공무원하고 선행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하고 같이 춘추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콘도를 임차를 해서 직원 중에서 10%정도 해서, 187명 정도 나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만 빠져 놓으니까 늘 직원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국 시, 도에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콘도를 하나 사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콘도를 살 수 없는 것이 사면 한 개 밖에 못쓰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경주가면 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명이 가든지 20명이 가든지 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칸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칸을 빌리기 때문에 사면 한 개만 못사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콘도도 네트워크 식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룸을 하나 사놓으면 이용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사면 한 칸 밖에 못쓰거든요. 콘도 회원권을 하나를 가지고 10개나 20개를 빌릴 수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한해만 하고 말일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책을 편다면 계속 이런 돈이 해마다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지난 7월16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공직사회 활성화 방안대책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지시사항 이전에도 각 시, 도가 했지만 거의가 다하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주로 여름휴가 때나 가을휴가때 이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간다고 봐야죠. 여름휴가 때 주로 많이 갑니다. 성수기가 되어서 과연 임차가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하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박2일정도하면…….
시상
송시상위원
한꺼번에 간다면 국장님의 말씀이 옳은데,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시청 콘도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구입을 해 놓으면 영원히 쓰잖아요.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철욱위원
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편성지침에 보면 금년에는 30%해서 3억8,700만원을 절감권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절감권고를 안한다고 했거든요. 전체금액이 12억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질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6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면시정주요업무추진에 4,000만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총무과장님 같으면 울산광역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전부 합하면 12억9,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 최고선까지 올렸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렇죠.
김철욱위원
작년에는 30% 절감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해서 30% 절감했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당초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연말에 풀렸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전문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10월말 현재로 다 풀렸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는 30% 절감을 했으나 절감을 안할 방침이거든요. 자치행정국 경우는 3억7,000만원인데 시장실부터 해서 각부서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기능성 때문에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신다고 말씀이 맞잖아요.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많이 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별로,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에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이 참석하지만 경제통상국소관의 소요금액이 되겠고 각 국별로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을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다 쓰고 안쓰고는 나중에 모자라면 빌려줄 수도 있고, 시장님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총무관리 부분 것을 쓰다가 모자라면…….
김철욱위원
솔직한 말로 시장 업무추진 비는 총무과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각 실, 국에 돈은 있어도 과장님께서 총괄하잖아요. 서류상으로는 갈라놓았지만 실제로 쓰임은 이대로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는 기업회계를 다루면서 당연히 목을 갈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실, 과로 등재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업회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사장이 쓸것, 부사장이 쓸것, 전무가 쓸것, 상무가 쓸것, 과장 쓸것, 전체적으로 다 구분해 놓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5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소관에 쓸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참고로 작년에도 똑같이 12억9,000만원을 의회에서 조정해서 11억5,400만원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로 결정해서 줬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순수하게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이 예산서상 제가 계산해 볼 때 2억원쯤 됩니다.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지요?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은 순수하게 시장님이 쓰시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사기앙양, 동호회 활동사항 이런 곳에 쓰는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도 쓸 수 있고 국장님도 쓸 수 있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누가 쓸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법정경비 계산하는 것이, 인구수나 조직에 따라서 틀리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타시, 도도 법정경비 한도액까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서울시가 80억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부산을 제외하고 광역시 전체가 12억9,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부서별 편성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풀비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풀사업비 중에서는 예산담당부서의 민간에대한풀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순수한 사업성 경비로서, 시설비 형식으로써 풀사업비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인국위원님이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민간에대한보조금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까지 하라는 한계의 기준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56페이지에 집단민원 및 시민불편사항해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진부락에서 이장단 3, 4명이 자주 왔습니다. 자주 온 사람들을 다 대접하지는 못해도 한 두번 정도는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상 달래기 위해서나, 그런 의미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과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 안해 줍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달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현철
차현철위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업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분위기를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역의 일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런 건설적인 방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한번도 안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돈을 두고 안쓰는 것인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업무추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안보이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을 잘해 주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60페이지에 교육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인데 우선에 광역시의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 내년도부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 외의 과장급이상, 시청의 과장급, 구청의 국장급까지 포함해서 최소한의 대학과정 1년 코스를 보내서 사고의식을 넓히는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전부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연령 관계상 정년퇴직이 가까운 사람은 제외시키고, 그 예산이 예산의 편성지침에서, 부기에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교육관계로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다음 추경때 부기를 바꾸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법적구속력은 없는데 행자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 편성지침에는 안맞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침에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해 줘도 관계 없습니다. 지침에 있다고 해서 꼭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관계 때문에 타시, 도에 알아보니까 부산은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도 최소한 내년도부터 과장급부터 하려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행자부의 지시로 내려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은 법적구속력은 있다고 봐야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해서 꼭 해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재정법에 예산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따라야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만약에 법적인 쟁점으로 비화되었을 때 위력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운영위원장님, 의회에 의원들 중에서 야간 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하는 분이 계시는데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실 때 주관, 야간 구분 없이 지원하는 법 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김철욱위원
검토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자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탁교육을 시킬 때 인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급수 없이 아무나 원하면 하는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위탁교육비 관계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교육비는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 이것은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기본교육에 21명 되어 있습니다. 지방고등고시 5급 1명하고 8급, 9급에서 2명,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 그렇게 있습니다. 장기교육 25명은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장기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KDI에 5급이 1명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는 어느 분이냐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고급간부 4급 한 사람 가고, 중견간부 6급 1명, 여성간부 6급 1명, 그리고 초급간부 양성과정에 7급이 1명, 5급승진자과정에 20명해서 25명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서기관이 가는 것은 어디 해당됩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북구에서 한 사람 가 있는데, 앞으로 오면 교체를 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 편성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것은 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기능력계발비라고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과시간을 마치고 나서 학원이나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전문학원에 가면 내는 금액에 2분의1 정도를 100명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해서 얹었는데, 이것하고 우선 대체를 하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목을 확실히 설정 못하다 보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부기상에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기상으로 기재하면 좋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현재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자기능력개발지원비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장급이상 위탁과정 1년 과정의 대학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려고 하면 연초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 전체가 연초부터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쓰고 그 과목을 나중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추가분을 얻겠다는 말씀이고, 자기능력계발에 따른 지원 경비를 없애고 그것으로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줄이든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연초부터 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예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고질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관행인데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이것을 안고쳤을 때 예산이 뭐가 필요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일과후에,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 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 아무리 확보해 봤자 학교갈 수 있는 분위기를 안만들어 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이것과 더불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의지를 의회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물론 예결위에 가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을 훈련시켜서 쓰일 수 있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5시 이후에는 공무원을 안찾는다든가 재석등을 끈다든가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울산대학교에 1년 코스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 과에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코스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가는 날짜와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가는 팀이 있고 화요일, 금요일 가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시장님께 한번 드렸습니다. 업무에는 다소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더니 만약에 시행을 할 경우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가 평소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다녀야지 그냥 할 수 있느냐, 그 만큼 노력을 더 해야죠.
김철욱위원
개인적으로야 조기출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위에 분들이 직원을 찾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책이니까 찾아도 학교에 갔다하면 되죠.
김철욱위원
그런 것을 실·국장들이나 위에 분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예산과 더불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공무원장기연수는 어학이나 직무연수를 목적으로 1년 이하 연수경비로서 1인 기준시 학비나 체제비, 준비 금, 항공료 등 5,000만원 정도로 해서 '99년도에는 2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2명에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기연수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장기연수는 토익이나 일본어 수시로 시험을 칩니다. 거기에 일정 기준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해서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근무성적우수자, 필요시 외국어 능력을 갖춘자, 필요한 학·경력을 갖춘자, 징계처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1년 이상의 훈련은 만 45세이하, 3년 이상 경력직 공무원, 외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어학요건이 있습니다. 영어권에는 토플이 530점 이상 획득해야 됩니다. 서울외국어대학에서 치르는 어학검증에서 56점 이상을 획득해야 되고, 토익은 675점, 비영어권인 일본어 이런 것은 어학검증 60점 이상 획득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토익 670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실력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교육수업 능력은 가능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국내에서 회화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경제 용어나 법률용어는 안되겠지만 회화는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장기연수를 받은 분이 몇 명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 일본 1명, 미국하고 해서 2명이 갔다 왔고, 지금 두명이 미국에 1년코스로 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98년도에 2명이고 '99년도에 2명이 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연수를 보내면 울산시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 놓아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연수를 갔다오면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개인만 좋았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헌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시켜 줘야 되고 , 갔다와서도 일반부서에 앉아서 같이 근무 하니까 돈 들여서 갔다온 효력을 발휘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과제를 줘서 투자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 같이 근무하는 자세이면 투자한 효력이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통상교류과나 월드컵기획과 이런…….
시상
송시상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외국에 안갔다와도 통상교류과에 그런 자리에 근무하라면 합니다.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갔다왔으면 그 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장기연수 1년하고 나면 광역시 근무를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있어야 되거나 10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장기연수를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보내놓고 1년 있다가 좋은 자리 생겨서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서와 우리 광역단체간의 교류는 현재의 실태로 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법 적인 제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갔다 오고 난 뒤에 타기업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정부서에 가겠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시가 동의를 안해 주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사표를 내버리고 사기업에 갈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차라리 울산광역시 있다가 중앙부서로 가면 공무원 자격으로 가는 것이니까 시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시민이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부를 시켰는데, 계속 공무원으로 있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 데 다른 기업으로 가 버리면 문제입니다. 회사에 보면 연수를 3개월, 6개월, 1년씩 보내면 그 회사에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계약할 때 적어놔요. 연수 갔다 와서 3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에 있는다, 3년후에는 어디가도 좋다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중앙부서로 가는 것은 안되고 개인 기업체로 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발전시켜 야 될 과제인줄은 모르겠는데 현재의 규정으로써는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고, 우려사항으로써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려사항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업 경우에 외국어 실력이 우리 직원들 보다 훨씬 수준 높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사람을 픽업해 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공직신분을 탈퇴해서 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한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고 있는데 개인 회사에서 300만원 준다면 갈겁니다. 그러면 시청돈으로 5,000만원 들여서 공부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가버리면 우리시는 닭 쫓던 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은 있는다는 것, 만약에 일찍 나갈 때는 연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나간다거나, 여담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직장다닐 때 회사에서는 처음에 공장 지을 때 일본에 3개월, 6개월, 1년, 3개 코스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엘리트대학생, 막 졸업하고, 또 졸업하고 군에 갔다온 사람, 이런 사람을 53명을 교육 시켰는데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중에서 꼭 나가야 될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연수비를 회사에 반납하고 나갑니다. 스카우트하는 회사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직책업무추진비 1급은 누구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무부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정무부시장님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대상이 안됩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교통비는 이해되는데 숙박비 기준을 어디에 두고 1일 10만원씩 책정됩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주로 호텔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특별강사를 초청할 때는 얼마 라는 것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체에서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올해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비행기로 오고 가고 하는데 하루동안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실비보상이기 때문 에, 예를 들어서 코리아나호텔에서 잤을 때는 12만원 줘야 되고 올림피아호텔에서 잤을 때는 8만원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서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이라는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사료는 포함된 것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강사료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경우는 1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고,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숙박비는 지급을 안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작년도는 집행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집행이 좀 되었습니다. 금년 6월경까지는 한 달에 한번씩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공무원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20일경에 한번씩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강사료는 어디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6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0만원 같으면 A급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50만원이라는 것도 산출기초를 그렇게 표기만 해 놓은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대학총장일 경우에 한 시간당 얼마, 일반교수 경우에 시간당 얼마, 전부 구분이 틀립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50만원 수준 같으면 대학총장급입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64페이지 다른 국하고 연계되어서 복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에서는 외자유치나 기업의 수출상품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 확보된 예산은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비를 확보했고 공무원 이외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부분은 경제통상국에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확보한 것은 공무원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이외에는 안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해외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참가에 경제통상국이나 타 국하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타 국에서 가는 것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제로 경남의 경우에는 지방행정동우회빌딩까지 지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경남도 산하에 있다가 독립해 나오니까 제일 빈약하고 거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무실이라도 확보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68페이지 공무원자녀장학금은 시 부담금이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공무원에게 융자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학졸업 후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기타 부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비부분이 산출은 잘 했는데 너무 여비 항목이 많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2명이 한 달에 3회 간다, 12개월 이렇게 하니까, 일수로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그것이 뒷장까지 해서 한 장이 넘는데 일수를 보니까, 총무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52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일 출장까지 하면, 단거리 출장 10명이 5일×12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 계산상으로 볼 때 52명 중에서 약 26명이 계속 출장가고 자리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산출근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출장여비 중에서 일반 구·군 경우는 보통 출장 내면 1박2일 정도의 출장을 낼 수 있는데 광역시나 시의 경우에는 당일에 충분히 갔다올 수 있다고 보고 하루씩 출장을 냅니다. 출장을 낼 수 있는 경우는 3시간 이상 소요될 때는 출장을 낼 수 있고 3시간 미만은 그냥 외출 형태로 나갑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서 출장을 달아놓고 갔다와서 일하고 하는데, 요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내출장은 달았을 경우에 밤에 야근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출장을 내지 않고 관외출장경우는 반드시 관외출장을 갈 수 있는 공문이나 근거가 있어야 내지 그 외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경우는 여비가 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하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많이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거의 공휴일, 국경일, 기념일을 빼고 나면 일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면 엄청난 일수가, 여러분 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업무나 일반업무가 과연 되겠느냐는 의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갔다가 볼일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출장을 감으로 해서 민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횟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연수 ＋ 장기교육 ＋ 일반출장을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하루에 9시간 되는 것 같으면 3시간 정도의 용무를 보러갈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야 됩니다. 갔다와서는 또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자주 있습니다. 출장 냈다고 해서 자리를 하루종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와서 근무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 빼 버리고 오후 5시까지 하면 실제는 7시간 근무인데 그 시간에 제가 지적했듯이 출장이라고 서너시간 빼 버리고 나면 민원이 오면 매일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출장을 가면 민원이 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3시간 정도 걸리겠다 싶어도 꼭 3시간 채워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시간 50분 걸릴 때도 있을 것이고 2시간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 오래 안있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하는 것이 총무과의 현실입니다. 출장을 나갔다고 해서 오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민원에 이상 없고 업무에 이상 없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자치행정과 2000년도 예산현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도 예산액은 '99당초예산액 9억8,800만원보다 19.9%인 1억9,600만원 증액된 11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 자치행정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짙게 한 것이 신규로 된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자치, 민원봉사실운영도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9당초예산액 6,900만원보다 37.7%인 2,6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으로써, 2000년 밝고 깨끗한울산만들기 계획서 400부를 유인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밝고 깨끗한 울산만들기 추진상황 평가보고서 500부 유인하기 위하여 750만원, 지방행정 여론사례 모음책자 600부를 발간하기 위하여 9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172～17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99 당초예산액 250만원보다 575%인 1,438만4,000원 증액된 1,688만4,000원으로써, 국민화합세미나에 참석하는 100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워크샵참석자 109명에게 실비보상금 610만4,000원, 중앙의제추진을 위한 전국행사 참석자 99명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277만2,000원, 시민토론회 발표자에게 실비보상코자 229만6,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73페이지 동서교류협력재단출연금 2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75페이지 일부보상금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중학생 36명에 2회 거쳐 50/100, 고등학생 214명에 2회 거쳐 50/100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1,841만7,000원을 편성하였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77페이지 민간이전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99년도 교부세 2억5,0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시비로 4억원을 보조코자 예산편성 되었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시민만족도조사를 위해 1,2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169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요. 제생각인데 회의진행을 자치행정에 일반수용비 171페이지 기타내역하고 국내여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국민운동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 문나는 것을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철욱위원님 의견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용비, 기타내역을 설명듣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철욱위원
국민운동에 대한 부분이 총괄예산 자료안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정액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김철욱위원
제2의건국운동…….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중이 되겠는데 한장한장 넘기면서 합시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합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69페이지 봉급하고 넘어갑니다. 17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171페이지 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타부분은 자료 갖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릴 것 없고 부기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기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0년 밝고 깨끗한 울산만들기 계획서럴 어떻게 유인할 겁니까? 1만5,000원이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책자가 제법 괜찮은 모양이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웬만한 책자는 전부다 1만5,000원으로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고 깨끗한 울산만들기 계획서를 유인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책자입니까. 안내팜플렛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책자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 단체라든가 유관기관, 기업체라든가 국민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400부이고 밑에 것은 틀립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평가보고서는 중앙 에 가서도 보고하고 전국에 가서 보고할 적에 몇십 부씩 내놓고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171페이지 지방행정여론사례 모음집책자발간이라 했는데 이것도 단가는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기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시정을 하든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었을 시는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각 실, 과라든가 구·군에 배부해서 행정에 유익하게 활용토록,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171페이지 2,932만9,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내역은 민원실에…….
규화
심규화위원장
되었습니다. 급량비 밑에 기타는 뭡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급량비는 과에 야간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관리하고 해서 시책추진에 대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71페이지 넘어갑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맑고 깨끗한 울산만들기 시책 이래서 5명인데 매월 3일간 가야 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 업무는 서로 비교하고 중앙회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출장이 많습니다.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협의도 많고 타시·도에서 보려도 오고 우리도 배우러가야 되고 비교견학도 다녀야만이 업무가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론 및 동향관리 집단민원해소시책추진은 어떻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여론 및 동향관리도 조사를 매일 해야 되고 계속 조사하러 나가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경하고 업무를 주고받고 교류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경찰청하고도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특정한 본과에 특정업무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오늘 누가, 내일은 당번제로…….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거의 경력이 어떻습니까, 정보출신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공무원은 인사가 되어서 오면크게 적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업무를 부여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또, 여론이라는게 다른 여론이 아니고 일반행정하고 관련되는 여론수렴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비밀취급인가는 부여되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비밀취급인가는 다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동은 안하겠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 사례를 발췌를 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장님, 기타 이것이 예산전체를 맞추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은 것 같은데, 직원별로 월액 기준으로 해서 옛날같이 산출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부기가 복잡하게 달려놓으니까 사실 우리가 심사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걸 방법이 없잖아요. 심의할 때 기준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기타 중에서 세세항에 특별히 애매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기타에 대해서 172페이지 기타 2,211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은 유인물 페이지는 안들었습니다만 별도로 차위원님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왜 그렇냐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갈까요.
현철
차현철위원
예, 넘어갑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73페이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단체라든가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바로 지출하네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지출해 내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기타에 여론 및 동향관리 신문구독료해서 있는데 같은 값이면 말을 바꿔서 표기하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이 두방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실이 저희소관이 되어서 민원실하고 있다보니까, 차위원님 지적대로…….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여론수렴을 위한 동향」이라는 말을 「수렴을 위하여」라고 말을 부드럽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져야 시민의 일꾼들이 시민을 관리감시하는 일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73페이지 넘어갈까요?
시상
송시상위원
넘어갑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74페이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73페이지에 동서교류협력재단출연금 이것은 혹시 이것이 필요있느냐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0월21일 시장님이 시·도지사 회의때 가서 서명날인을 다했습니다. 2억원씩 출연하기로 그래서 전체 30억원을 조성하는데 18개 자치단체가 2억원씩 내어서 16억원하고 중앙에다가 14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도록 대충 내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고 도장을 찍은 사항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의총 쪽에다가 간단한 설명이라든가 양해를 구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은 배경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또, 사실상 8개 시·도지사가 공히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우리는 심도있게 생각 안했는데 요.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국정의 주요시책이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 돈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출연하고 난 뒤에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보는 시각이 자꾸 그런 식인데 돈이 적고 많고 하는 그것보다도 시장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돈의 액수는 적지만 출연금이, 그것이 큰일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면 시민을 통한 홍보가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도 모르는 돈이 벌써 올라와서 돈부터 줄려고 하면 이것은 시작자체가, 시작은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일하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의도에, 복안에 맞춰져야 안되겠느냐…….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차위원님,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보고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보도되어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현철
차현철위원
알고는 있지만 배경이라든가 나중에 쓰임새라든가 시민들에게 내놓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이말입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영·호남 몽땅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도 기금조성에 대해서 다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예산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조례상 제정되어 있는 그런 것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해 놓고 하나도 이행 안하고 거기에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에 2억원 기금조성에 2억원 출연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도, 시장님이 계시니까 안따라 갈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도 옳게 못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각 시·도지사 만나서 합의된 사항을 울산시라고 안해서는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도 같이 깊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넘어갑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급량비 밑에 임차료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임차료 810만원요?
시상
송시상위원
예.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바르게살기대회하고 전국효자효부시상식 참가자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는데 버스임차료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민간이전에 작년보다 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175페이지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넘어가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증이 되었는데 작년에…….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작년에 1억400만원이었는데 370만원 불어났는데요. 학자금이 결과적으로 수업료가 인상됩니다. 아직까지 얼마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고시도 없지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선에 가까울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 학자금의 반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반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76페이지 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에 1,260만원 적은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금만 새마을에 5,000만원, 바르게 3,100만원 계상되고, 임의보조금 다른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지원이 삭감되는데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비누제조기 구입하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두 단체는 임의보조금은 2000년도 안합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번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는 집행이 전혀 안되 네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부득히한 사정이 있다면 풀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액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갑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이 만큼 많이 줘야 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문민협에 작년도 당초예산 2억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1억5,000만원해서 역시 4억원입니다. 문민협에서는 당초예산 7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4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도 보니까 서울 같은데는 8억9,000만원이고 제주도 4억원이고 수원 5억원이고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비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내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예산으로 한다면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중앙에서 금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이 계획이 내려가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은 많이 주는데 실적은…….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연말이 경과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산 받을 거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인건비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넘어갑니다. 182페이지까지 넘어가고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시민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를 책정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친절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조사해 보려고 예산을…….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1,200만원짜리 전문기관이 어떤 곳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리서치라든가 조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년 추경에 올라온…….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해서 조사 완료단계에 있고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효과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와질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기에 말할 것은 아니지만 부산일보 시민만족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하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런 용역하고 거의 일치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조사방법 이 안맞는게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도 된 내용은 관공서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관공서의 사무실형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부산시와 울산시를 비교할 때는 부산시나 울산시, 부산시나 경남도를 비교할 때 사무실 분위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설문의 내용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조사이지 전체적인…….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운동단체에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직접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의뢰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내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니까 오히려 제3자가 공무원을 보는 시각으로 서 의뢰를 해서 해야 공정성이 인정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공무원 의뢰했다가 연구기관에서 엉망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발표 안하면 공무원도 발표 안하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이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시민단체, 의정지기단 유사단체에 올해 맡겨보죠? 공짜로…….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공짜로 안 해줍니다. 어디든지 일시키면…….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돈을 안 줬을 경우 에 해주려면 그 사람들 해 주겠습니까? 사실상 한다는 자체도 저희들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담을 안고 하니까 해 보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회계과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63억4,561만1,000원 보다 19%인 12억340만2,000원이 감액된 51억4,22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99년도 당초예산액 1,034만원 보다 136%인 1,407만원 증액된 2,441만6,000원으로 사무실노후책상 담당용 10개와 직원용 40개를 교체코자 1,19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노후차량을 뉴그레이스 15인승, 소형승합으로 교체코자 1,209만8,000원 신규편성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96페이지 학술용역비의 300만원은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청사청소용역비 원가산정 용역을 위하여 신규로 예산편성 되었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1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8,100만원 보다 56.1%인 4,547만1,000원 증액된 1억2,647만1,000원으로써 신관대회의실 및 의회본회의장의 공조기 냉방증설공사, 전기시설보수공사, 신관외벽 실리콘 충진공사,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등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으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경리장부구입이 권당 4만원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한 권에 4만원씩 계산하고 잡은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인데 예년의 단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86페이지 자산물품 취득에 있어서 사무노후 책상과 걸상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노후 책·걸상을 폐기하는데 있어서 재활용에 보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폐품처리를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단위마을에 가보면 새마을 회관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쓸만한 것이 있으면, 어차피 재활용에 보내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통상적으로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보기 흉한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드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드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공유물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할 재해복구비 4,491만원하고 증지구입비 36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중앙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보험금 성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정액이네요. 돈은 적게 낼 수도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시설물 수하고 인구수 를 산출해서 재정공제회에서 고지서 비슷한 것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입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이 돈은 고지로 나왔으니까 정액이나 마찬가지네요?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내용은 좀 틀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북구청사 임차료가 평당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청사정비기금 해서 빌려 쓰기도한 그것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89페이지에 공공시설정비회비에 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불납을 하면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북구청에서 얼마나 요구해 왔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내년도 북구청사의 건립기금으로는 32억9,7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요구액은 2억8,5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14억400만원입니다. '99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11억1,900만원이고 그래서 '99년도 예산이 2억8,500만원, 2000년도 요구액이 2억8,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평당 얼마인지 차위원께 계산해서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청원경찰도 조장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조장에 대한 감독자 수당을 줍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월 만원씩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92페이지에 있는 관리대행수수료 대상의 승강기가 총 몇 대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5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대 점검하는데 1,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해도 몇 일이나 걸리기에 이 만큼 많습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점검요율에 정해진 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점검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93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실과 사무실 개편 등에 따른 칸막이 설치가 200만원씩 5회를 잡아서 1,000만원입니다. 청사 본관, 신관의 외부유리창 청소에 따른 청소비가 555만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실내화단설치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몇 회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횟수가 아니고 설치가 안된 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손을 봐줍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몇 번 손을 본다는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실내화단의 꽃이 기간이 경과되어서 시들어서 너무 보기 싫다 하면 교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돈이 드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처음하면 모르겠는데 기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 시세표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94페이지 UPS밧데리 교체가 어떤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청내의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전기를 쓸 때는 정전이 되어도 관계 없는데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그 기계는 순간적으로 정전되면 컴퓨터내에 입력되어 있는 기능 자체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동안 정전되어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밧데리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번 꽂으면 자동충전이 되어서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그게 작동해서 전기를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시설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밧데리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얼마마다 교체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UPS가 지하에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올해 증설했고 2대는 설치한 이후에 아직 축전지를 교환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교환기간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교환기간은 없습니다. 자동차 축전기처럼 계속 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하면 밧데리는 계속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교환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원수 비료구입이라 했는데 어디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청내에만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청내에 비료를 130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솔직한 말로 130포 구입해서 주면 나무 다 죽습니다. 비옥토나 유기질비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복합퇴비된것이 포장되어 제품이 나옵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둥근 향나무에도 한포가지고 서너포기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에는 표기를 할 때 유기질비료로 별도로 하고, 화학비료로 별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96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 원가산정용역이 있는데…….
규화
심규화위원장
민간위탁하려고 한 것이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까?
도헌
김도헌청사관리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인부를 데리고 쓸 때는 저희들 직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청소용역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확한 단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용역의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하고 비교해서 민간위탁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97페이지 청사 장애인편의시설은 신관에도 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신관 외벽실리콘충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신관 건물의 외벽에 돌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상당기간 경과 되어서 기름기가 날라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충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실리콘을 발라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본관앞에 휠체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리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대 설치하고 본관과 신관의 승강기 4대에 장애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조작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점자표시판도 만들고 촉지도식이라는 점자안내판을 설치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신관에도 합니까?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6억5,764만8,000원보다 25%인 1억6,435만8,000원이 증액된 8억2,20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의 예비군 육성지원코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2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보통제실 하론설비 설치공사와 민방위 을지연습과학화 LAN 공사 및 경보싸이렌 함체교체코자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2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과 화생방 장비물자를 구입코자 6,149만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214페이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방독면 8,450개를 구입지급코자 5,999만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므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보상금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공익요원 6명에 대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인데 음용수 판정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1년에 4번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어느 구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북구입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많이 확대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구청에서 신청을 안해서, 북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 이후에도 신청되면 추경때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판초우의를 2만원씩 1,000벌을 하면 200만원이고 방독면을 시중에서 사면 조달가격보다 비쌉니다. 물가시세를 보면 2만4,000원, 2만8,000원, 3만2,000원까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줄 수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철욱위원
각 구·군에도 하고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울주군이 내년에 4,000만원 편성하고 다른 데는 편성한 것을 확인 안했습니다. 구는 대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로 주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경보싸이렌함체교체는 어디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청하고 온산읍하고 야음2동, 방어진초등학교, 무거 등 10군데 됩니다. 시청 옥상에 하나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4일 토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