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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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시 예산안 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나.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 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730페이지 시설비 청사난방기용 보일러교체를 1.5t짜리 교체를 하고 밑에 냉동기 OVER HOUL(부품교환 및 점검)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과 1,600만원이 들었고, 앞에 726페이지에 운영비 기타에 1,203만원이 보일러 세관을 비롯한 냉동기유지 외에 기타에 들어가는 운영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기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절감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기타에 들어가는 1,200만원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203만원이 관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보일러세관, 냉동기유지비, 그 외 기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보는 것 같으면 보일러 1.5t짜리 교체를 하고 냉동기 OVER HOUL을 한다고 시설비가 따로 잡혀져 있는데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은 부속교환하고 점검공사를 하는 것, '90년도 개관후 한번도 부속교환이나 점검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교체를 1.5t짜리하고 냉동기 OVER HOUL부분에 대한 2,000만원과 1,600만원이 들어가는 세세한 자료, 그 다음 앞에 기타 유지비에 어떠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1,203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26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단가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95일×8시간이고, 그 밑에도 95일×8시간인데 앞에는 1만3,059원이고, 그 밑에는 2,332원인데 단가가 틀리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연간 난방일수를 전남, 경남, 경북지역은 9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앞에 단가가 틀린다고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단가가 1만3,059원은 1.5t으로 되어 있으니까 5t이하의 전기보일러는 시간당 단가가 1만3,059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는 2,332원 등유입니다. 온수보일러에 대한 등유의 시간당 단가가 2,33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취미교실 실습교재비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320% 증액된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484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2,04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덧붙여 가지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것을 같이 비교해 봤거든요. 재료비 가지수는 많이 줄었고, 금액은 늘었는데 아마 작년에 워낙 재료비가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전체 인상률이 높은데 '98년도부터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8년도에는 거의 1,800만원 수준이었다가 작년에 484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2,000만원대로 올라갔는데 올해 취미교실을 운영했던 성과라든지 호응도와 덧붙여 가지고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99년도 본예산에 취미교실 야간반 재료비가 계상이안되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때 얼마 올렸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때 강사 운영수당까지 2,3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략 재료비만 얼마 정도 올라갔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재료비는 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800만원하고 480만원하고 하면 1,300만원정도 되네요. 실제로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번에는 2기 과정입니다. 전번에는 1기 과정이고요.

상범

이상범위원

1기, 2기 과정이라는 것이 단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그러니까 '99년도는 하반기만 운영을 했고, 2000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를 2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에 725쪽에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대비 2,000만원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기타로 취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기타는 품목별로 다 상세하게 안하고 어지간하면 다 기타로 묶었는데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3건 정도 되거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타로 취급된 것이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3건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정도 됩니다만 전기요금이 월간 18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는 이유하고 실제 실정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725페이지 1,171만9,000원에 대한 내역을…….

상범

이상범위원

기타항목으로 처리된 것이 1,171만9,000원짜리 하나 있고, 전기요금 밑에 1, 2백여만원짜리 하나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송인국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앞에 두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앞에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이 80만원, 정화조 청소가 60만원, 청사소독이 60만원, 수족관 관리가 66만원, 각종 현수막이 40만원, 취사용 가스구입이 50만원, 청사관리용품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외 11종에 대해서 44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회관운영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쓰레기봉투가 전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기타로 포함된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앞에 설명한 것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쓰레기봉투가 작년에는 하반기만 썼거든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죠. 쓰레기처리는 용역을 준다든지, 봉투로 담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게 칠 수 있거든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해야지 오히려 용역을 준다고 하면 더 비쌉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쓰레기 나오는 양이 순수한 청사관리나 취미교실운영 이런 것에 대한 쓰레기 말고 있죠. 대관에 따른 쓰레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각종 교육시 도시락을 먹고 전부 그것을…….

상범

이상범위원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 대관에 따른 쓰레기발생이 많을 경우에 그것을 대관받는 쪽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특히 도시락같은 경우에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쓰레기를 그 쪽에서도 가령 몇 백명 교육을 하면서 점심을 제공하느라고 도시락을 배달을 시키면 거기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속적으로 협회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음식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단체에서 회수해 가도록 하든가 그 부분이늘어난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그러한 행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구청에서도 별도의 포대같은 쓰레기 봉투를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나 일반업무를 추진하면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규격봉투를 사서 하더라도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사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협의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음 전기료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기타 1,200만원은 전화요금이 80만원, 우편요금이 37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36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180만원, 야간무인당직 경비용역수수료가 월 13만원씩 156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기료가 실제 얼마나 나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50만원내지 170만원 나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여름에는 80만원정도 나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부다 조명등인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일반 냉난방을 하고…….

상범

이상범위원

냉난방을 한다고 하면 여름에 에어콘 있는데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여름에는 적게 들어가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여름에는 180만원 나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름에는 180만원 나오고, 평소에는 160만원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6페이지 교양교육에 소요예산이 2,700만원정도 되는데 강사수당을 빼고 나면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운영비는 강사수당 빼고 나면 어떤 부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생 급식비하고 일반 거기에 따른…….

춘생

김춘생위원

급식비해도 3박4일 동안이니까 10식 먹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급식비하고 또 뭐뭐 드는 것입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 청소년수련장에 어른들이 가도 3박4일정도 되면 4,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자기들이 강사수당까지 다 넣어가지고 잠도 다 재워주고 하는데 여기는 잠은 시설되어 있고, 식대비만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데 하고 전체적으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참고삼아 여쭤보는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매 기를 운영할 때마다 침구세탁을 전부다 합니다. 침구세탁도 많이 들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침구세탁해 봐야 방에 침구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담요, 밑에 요하고 매 기마다 세탁을 하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수련원도 세탁을 안하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수련원에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자기들 운영방식이 어떤지 몰라도 보통 성인이 가도 하루에 1만4,000원밖에 안친다는 것입니다. 밥주고 잠자고 교육을 해도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박4일되면 8만3,000원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만몇천원이 친다는 것이죠. 240명을 잡았을 때 한 사람이 강사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박4일 동안 한 사람이 8만3,000원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것은 해결된 것이고, 먹는 것하고 침구류 세탁비외에는 다른 것은 없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재하고 각종 서식이 다 포함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재와 서식비가 얼마 될런지 몰라도 이것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재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재 500만원 해야 1인당 돌아가는 것은 2,000원밖에 안들어 가네요.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교재가 2,000원 들어간다, 밥값 한끼 얼마 잡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3,12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침구류 청소료는 얼마 들어 갑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담요 한장에 4, 5천원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담요 한 장에 몇 사람 덥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인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한 번 세탁하면 3박4일동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일해 봐야 5,000원 잡아도 1,500원 되고 그러면 1일 계산하면 얼마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전부다 계산해 보면 1일 2만3,000원 치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3박4일에 8만3,000원 들어가거든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에 916만원 들어가는데서 교재하고 서식이 37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16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자료를 여기에 총 지출되는 내역이 나오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적인 자료를 강사수당은 제외하고 교육운영비 2,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환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뒤에 8페이지 상담실운영 해 가지고 소요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청소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900명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언론 방송사에 홍보를 하고 전화나 내담을 하든지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순회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문위원들은 자체 임용은 직원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체는 상담실 별정8급 2명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문위원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각계의 인사들…….

춘생

김춘생위원

수당을 지급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당은 없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전기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연중 쉬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한 달에 두번 정도 쉽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똑같이 동일조건이 되지는 않겠지만 비교분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월 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은 냉·난방으로 인한 대관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도 3배이상 들어가는데 건물면적이든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기료를 안에 세입되어 있는 가계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원봉사센터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고,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은 각 과의 과장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업무계획 질의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을까요, 같이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예산하고 곁들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서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병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병규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신장열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미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신장열입니다. 도시미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신장열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범위원님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 질의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는 위원장과 함께 한쪽 한쪽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 내역, 또 과별 세출예산 현황,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내역그리고 과별 주요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설명이 필요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에 신규 예산인 도시계획결정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과 울산도시계획 총괄도면제작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더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소관에 달동지구 택지 개발사업도로 보상대금 차입금 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미관과소관은 신규사업인 21세기 울산도시경관 디자인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21세기 울산도시경관 종합계획수립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중·남구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되 현재 소요예산이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시범적으로 이 부분만 하되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 틀 바탕위에서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은 처음이고, 서울과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서도 경관계획을 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전체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 2억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중·남구에 우선 태화강 주변의 도 심거리 이런 특정한 지역에 경관을 해서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계획이 수립되느냐 하는 것을 수립해서 이것이 좋고, 시민들의 그것이 좋으면 당연히 전 구, 군을 다 합쳐서 전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앞으로는 울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좋다고 판단되면 전지역을 다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물론 이 돈이 시범사업에 다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하는 부분을 해서 좋으면 사업비를 조금 더 들여 가지고라도 전지역을 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소규모만 해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건대도 21세기 울산도시경관 종합계획수립이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요예산액도 2억원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한 구를 잡으면 한 구를 잡지 중·남구만 잡아가지고, 한 구를 잡아가지고 뭔가 계획을 확실히 했으면 이런 말 이 안나오지만 중·남구를 잡는다든지 동구쪽을 잡는다든지…….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중·남구를 잡은 것은 태화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강이 남구도 있고 중구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계획을 할려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도시경관에 대한 용역비산출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2억원정도 편성해 놨는데 타시, 도인 부산이나 서울, 춘천, 제주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시, 도의 사례도 보면 실질적으로 2억원가지고는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밖에는 안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얼마 들런지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하겠습니다만 타시, 도에 비하면 용역비 금액자체가 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5억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지난 12월17일에 저희가 건교부에 회의 참석차 가니까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도시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디다.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타시, 도 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고 장·단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 한데를 보니까 5억원이상 전부다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디다. 부산시도 4억8,000만원으로 5억원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부분 적으로는 실천을 하고 있습디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대공원조성에 관해서 감사때 따질려고 하다가 자료준비를 못해서 안했는데 사업개요는 크게 변동없이 작년이나 '풍요의 못'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많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시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SK측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등등의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당초에 하겠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할 때는 아이맥스 영화관이라든지 동물농장, 호랑이전시시설,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할 때는 연간운영비가 84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이런 시설을 해줘도 우리시가 받아가지고 1년에 84억원을 들일 수가 없다, 우리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계획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맥스 영화관이라든지 동물농장이라든지 호랑이전시실을 없앤다고 해서 1,000억원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디에 쓰던지 1,000억원은 울산대공원에 투입한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근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투자액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연간 관리유지비가 막대한 적자라면 처음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안하고 그렇게 애드벌룬만 띄운 셈이잖아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시설 조언을 다 들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호랑이 같은 것을 키울려고 하면 돈이 많이 안듭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이 비단 대공원문제만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설계 의뢰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의뢰를 공무원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예산에서도 새로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을 했을 때 용역하는 것도 나와 있던데 용역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얻고 그냥 공무원들이 나중에 면책용, 이것은 공무원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다라고 면피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아주 대단히 하는 것처럼 떠들어 놓고 얼마 지나서는 이것이 현실에 안맞는다든지 적자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특혜성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도시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절감할 방안이 있다 해 가지고 또 잠잠하게 만들었다가 그 뒤에 1년도 안되가지고 돌아서서 처음에 절약하겠다는 예산 그 이상으로 다 써버리고, 이것이 행정이 해오던 일이거든요. 이런 불신들이 안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효문공단 미개발지, 업무계획에 보면 미개설도로 설계용역비를 5억7,000만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설명을 들어보니까 1억원 밖에 안되어 있네요?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 8.6㎞ 내부도로 전체 다했을 때는 5억7,000만원이 드는데……. (도면설명) 노란 칠한 것은 개설이 안된 도로입니다. 흰선만 개설했는데 남은 것이 총 8.6㎞정도 되는데 8.6㎞ 용역을 다 할려고 하면 5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효문공단 이 도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과에서 결과적으로 양여금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상볼 때 최소한 이 도로가 개통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부터 거기까지는 1,350m는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1,350m를 하는…….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1억원이고, 그러면 배면도로하고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배면도로가 조기착공되면 여기에서는 좀 절감되겠네요. 5억7,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5억7,000만원은 본래 이 도로는 외부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