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여천위생처리장소관 나.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천위생처리장 세출예산은 15억1,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억4,200만원보다 1억6,800만원(12.6%)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6억5,200만원, 경상적경비가 7억4,800만원, 시설비가 1억600만원 기타 4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심의에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급량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겨서 질의를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해도 되겠냐니까 장장님께서 2000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쓸 것은 안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은 되는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겠네요?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절약한 것도 있습니다. 식당에 김장철이 되면 직원들이 급식하는데 거기도 주고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해 놓고 갑니다. 사실 절약한 면도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체식당이라고 했는데 자체식당이라고 해서 급량비가 안 들어 갑니까?

평상시에 먹는 것은 한달에 4만5,000원씩 냅니다. 그런 것도 급량비에서 공급을 해 주고 김장할 때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십시오. 492페이지 초과반입 분뇨처리비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류조 용량이, 분뇨가 들어오면 다 처리를 못합니다. 저류조 용량이 6,800ｔ정도 여유가 있는데 하루에 20ｔ정도 처리 못하고 저장을 하니까 1년이 되면 상당히 저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수기가 되면 1,000ｔ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온산하수처리장에 운반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4,0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되어서 200ｔ을 온산처리장에 가져가면 5억8,000만원이 추가 운송비가 든다고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데 양이 많습니다. 하루에 10ｔ이나 20ｔ만 모아도 한달이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5,000ｔ이 다 찼는데, 어렵게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4,000만원을 올려 왔습니다.

전기실 맨홀배수펌프설치공사에 보면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배수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설치공사가 두 개가 있는데 비가 오면,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천천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받침대 해서 높여야 됩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 동원해서 밤샘을 하고 지하에는 물을 퍼줘야 됩니다. 거기는 일반비만 와도 물을 퍼주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여천천보다 낮은데 또 지하를 팠거든요.

설치공사를 하면 물을 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퍼 올리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넘치면 퍼 냈네요?

양수기로 퍼고 사람이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자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기타는 세부적인 것을 한테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국내여비에 무려 8배나 많이 해 놨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지방예산 편성지침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여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여비가 타 사업소에 비해서 적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예산을 나름대로 검토 하는 과정에서도 별 차질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다르게 기타 부분에서 조금 전 장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100만원이상 단위들이 기타로 한데 엮어서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릴 때 필요했던 부분의 명세서를 하나씩 주십시오. 전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고 깎았을 때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도 안되고 소상하게 알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조금 전에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실맨홀배수펌프설치 공사에 작년에 전기실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공사는 전처리시설에 따른 공사입니다.

전기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낮아서 장마철에는 받침대를 올려야 됩니다. 물이 차면 전기 못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이루 어지지, 그러면 지하 5층, 6층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부 물탱크 다 만들어 버리게요, 저수조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지하수는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펌프시설만 제대로 가동되면 펌프에 이상이 있을 때 비상펌프를 쓴다면 지하실에 물이 찬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천천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전기시설이 잠깁니다. 그래서 막고 응급조치를 하고…….

비가 오면 방수가 안됩니까?

지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물이 흘러들어 가서 그렇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것을 지금 와서 합니까?

해마다 예산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배수공사를 하면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것은 방지가 됩니까?

지하실에서 물을 자동적으로 퍼 올리는 공사는 별도고 위에 받침대 올려 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공사 따로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못 들어가게끔 근본적으로 방지를 한 다음에 자체에 물이 새는 것이 있다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지, 장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전기맨홀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실개수공사에 2,700만원은 제방이 범람해서 물이 들어올 때 전기기계가 잠식이 된다 그런 것이고, 전기맨홀설치는 우천시에…….

전기실개수공사에 2,720만원이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받침대를 높이는 겁니까?

예, 그 공사입니다.

그럼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은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넘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받침대를 높인다, 그 말입니까?

여천천 위치보다 우리 위치가 당초에 만들때부터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밤샘을 해서 모래를 쌓아서 막고…….

장장님 말뜻은 알고 여천천지대가 낮은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비가 많이 오면 넘쳐 들어온다, 받침대 올려야 된다, 그럼 비가 더 많이 오면 저수조 만들겁니까?

맨홀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전기실이 지하실 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층에 있습니다. 밑에는 전기관로가 되어 있고, 건물자체가 여천천보다 낮습니다.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전기박스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전기실은 1층에 되어 있는데 1층이 전기변압기 주 판넬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판넬에 따라서 각 동력선들이 지하로 전부 처리공정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맨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수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물들어 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런데 지하케이블에 물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케이블 맨홀을 통해서 전기실 쪽으로 물이 차올라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을 지상으로 높여서 케이블로 다시 들어가면 물이 넘쳐와도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판넬을 30㎝정도 지상에서 더 올리도록 공사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케이블 지나가는 그 판을 올리는 겁니까?

케이블 판넬을 30㎝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와도 안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약품실액반저장탱크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이것은 비수리공법을 한 지가 2년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응집제를 분말을 사용했는데 분말이 날려서 인체에 해로워서 이것을 액체로 바꿈으로 해서 이 탱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약품을 바꾸니까 탱크가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전에 고체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직원들이 '장장님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액체로 바꿔서 처리를 해야 되겠 다고 건의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액체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실험할 때 자기들은 부분적으로 하니까 설치를 안하고 그냥 분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 맡아 가지고 해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바꿈과 동시에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부분에 자동차에 승용중형과 화물중형, 화물대형이 있는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에 승용중형과 화물중형은 있는데 왜 화물대형은 없습니까?

15ｔ은 대형이기 때문에 중기에서 제외됩니다.

15ｔ짜리가 중기입니까?

덤프트럭입니다.

일반자동차에 포함이 안되고 중장비로 들어가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습니까?

예.

15ｔ덤프트럭 다닐 때 연기 한없이 뿜어 내던데…….

지침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6페이지 분뇨계근 무인자동시스템설치공사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직원은 정원에서 감이 됩니까?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현재 부산시에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자동계량기에 비중을 곱해서 무게를 부피로 만듭니다. 완전자동화 해서 관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이런 장치가 현재 부산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감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또 분뇨에 대해서는 부피니 무게니 이의를 못 걸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부산시에 보고 왔습니다.

인건비가 한 명이 절약됩니까?

예,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전문위원 검토까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무려 74%나 늘어났습니다. 이 만큼 예산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삼산매립장이 내년 7월에 안정화 사업이 종료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대기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 하고 있던 학술용역비에 삼산매립장 대기질조사용역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폐기물매립 수수료 산출용역이 800만원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 홍보비디오 제작용역이 2,800만원 포함되어서 그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학술용역비는 9,280만원입니다. 삼산매립장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가감없이 편성한 것입니다.

삼산매립장 대기질 용역비가 현재 삼산만 안정화하고 여천만 제외된 것아닙니까?

성암은 그대로 하고 있고, 삼산매립장은 지금까지 안했는데 내년에 7월말까지 안정화 사업이 종료되어지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대기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되어 졌습니다. 1,680만원입니다.

그 용역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74%나 늘어났는데…….

7,400만원에 5,480만원 불었다고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죠.

예.

513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안에 홍보비 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바로 윗 줄에 폐기물 수수료 산출용역비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삼산매립장 1,680만원하고…….

용역은 전부 울산대학교 줍니까?

용역비는 9,28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대학교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대기질을 조사할 수 있는 기자재가 부족하고 기술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환경정책과에서는 협의중입니다. 해 줄 수 있는지 협의중인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상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환경기술연구센터에서 해 준다면 결산추경에서 절감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일단 산정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협의공문을 내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수조정은 11일인데 그 전에 확답이 되어지면 계수조정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렵다고 봐지면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연구센터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안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는 입찰을 봅니까?

학술용역기관에 용역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3개 연구소를 불러서비교견적을 보여서 거기서 최하가격이 되는 연구소에 위탁할 것입니다.

환경연구센터에서 안해 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미흡하고 기술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협의중입니다.

511페이지 보면 변압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변압기가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15년 내지 20년정도 되는데 변압기를 어째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변압기 1,200만원주고 250㎾를 하나 사도록 했는데 변압기가, 공단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쥐가 다니면서 합선을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합선이 일어나서 전기가 단전되어져서 급하게 수선을 하고 한전에 와서도 수선하는 사례가 금년에도 몇 번 있 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자체의 수명도 문제가 되어져서 이것은 비상용으로 비축했다가 사고발생시에는 대처할 수 있도록 하 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압기는 관리부족이네요. 쥐하나 처리를 못해서 그럽니까?

한국에서 전력사고가 안전사고로 가장 많이 나는게 짐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납니다. 전신주에는 까치가 철망을 연결시켜서 합선되는 소지가 많고 해서 짐승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서 발생되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서는 상당한 문제거리입니다.

여지껏 비상 변압기를 안두셔도 잘 지내 왔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매립장 설치 당시에 '94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어서 수명도 거진 다 되어 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5,480만원이 늘어나서 1억2,880만원인데 울산환경기술개발 센터가 예산배정할 때까지 확보안되었다는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제 환경정책과에서 기술연구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대로 안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대기질 조사용역의 일부는 시설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연구해서 개인교수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은 못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자재가 부족할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암모니아 농도를 검사해야 될 기기가몇 천만원 하는데 그 기기가 없을 때는 용역이 될 수 없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까 전제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4억5,000만원씩 연구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연구용역할 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울산대학에서 무슨 근거로 국비와 시비 2억2,500만원씩 받아서 연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기를 전부 가지고 있다고는…….

안갖추고 있더라도 일부 기기는 울산대학에 없으면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사무소나 또는 경남보건연구원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죠.

전문적인 기술분야가 되어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다. 협의중입니다.

협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 주세요. 시에서는 돈주고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시가 별도로 돈들이고 굉장히 낭비입니다. 513페이지 성암매립장 자동세륜기 설치공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륜기 하나 설치하는데 무슨 3,000만원 들어 갑니까?

자동세륜기를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기계가 들어가면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3,000만 원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하부에 있는 밑바닥은 전부 청소가 다 되도록 살수가 세게 나와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시설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자동세륜기 설치하는데 3,000만원 산출근거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이나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는데 대기질 조사용역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시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되었을 때는 벌칙이 징역이 얼마고, 벌금이 얼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암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온산쓰레기매립장도 똑같이 1년에 한번씩 대기하고 가스부분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꼭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결과를 봐서 기준치 이상이 될 때는 조치를 해서 사람들 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환경정책과에 여 기 조사할 수 있는 기자재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전문인력도 중요하지만 기자재 대기가스하고 가스배출구에 대한 조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장비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구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0가지의 성분을 분석해서 검토해야 되고 대기질 연구는 차가 와서 세워놓고 하루종일 검사를 합니다. 그런게 기술적이고 장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가 기술센터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이것이 환경기술센터 울산대학교에서 하게 되면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바꿔 이야기드리면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세륜시설은 지금 하나 세륜시설이 있는 것 같던데…….

수동식인데 아주 미흡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담궈서 차가 지나가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밑에 차를 올려 놓고롤러가 돌아가면서 타이어가 회전되고 씻겨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에 매립장유지관리에서 7일이상 복토중단시에는 30㎝이상 복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악천후가 되어서 복토를 못했을 때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청소차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깔아서 다져줘야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준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개인 매립장의 경우 에 복토를 많이 넣으면 공간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토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부터 어디서 가져와서 몇ｔ을 집어 넣었다는 복토투입장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자기들이 흙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출장가서 복토용으로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가능한 것은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몇 ｔ해서 용량을 적고 결재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뻘이다, 잘못된 것은 아예 못들어 옵니다. 구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일체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집행이 되어서 매립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토하고 쓰레기 다지는 기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콤팩트가 6억원을 신청했었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예산요구한 것이 돈이 안된 것이 6,000억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6억원이 그 예산이 다음 기회에 보자고 해서 편성이 안되어졌습니다. 실지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콤팩트가 되었더라면 제 생각은 파쇄기장을 철거할 생각이었습니다. 파쇄기는 대형 쇼파나 책상, 냉장고가 들어오면 잘게 부셔서 매립의 면적을 적게 차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콤팩트가 들어오면 그것 필요없이 바로 깔아서 쑤셔박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차지 하지 못했습니다.

파쇄기가 있죠?

파쇄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도 많이 먹고 비효율적인데…….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쇄기도 있어야 되고 콤팩트도 감량을 축소하면서 부피를 줄여서 장기적으로 매립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구입이 되면은 다지는 과정에서 밑에 쓰레기가 많이 없는 곳에 콤팩트 하중으로 인해서 시트가 찢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총괄설명))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81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4억8,800만원보다 126억4,500만원 27.8%가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금 이자 등 자체수입이 69.6%인 404억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급수공사 등 의존재원은 30.4%인 176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대곡댐건설보상 및 이주대책, 북구 농소신개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상수도 공급확충,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공급대책, 급수정수는 1,500전이 증가한 6만1,400전, 노후관교체는 전년도 14㎞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10㎞를 교체할 예정이고 특수시책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과제발표, 회야정수장 견학확대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전년도보다 20억7,800만원 증가한 379억1,200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 중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8,900만원이 감소한 110억6,300만원이며 본부소관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증원된 추가 증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현 검침원 중 17명은 직렬을 변경하여 잔류하게 됨에도 과다편성하였으므로 과다편성 인원에 대한 인건비등 제경비의 삭감조치가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관련사항으로 '99년10월 검침분부터 상수도사용료를 15% 인상하였으나 이에 앞서 원수대 구입비는 '99년7월25일 ｔ당 94.68원에서 115원32전으로 인상되어 14.2%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00년에 95%까지 현실화율을 달성하려면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별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세입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69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억2,400만원 155%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89억3,000만원을 차입할 예정이며 상수도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사업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이 보조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확장사업부담금 환불금 수입이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세출분야입니다. 고정부채 중 원금상환액은 97억1,400만원으로 상수도교체,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한국산업은행차입금, 농어촌발전기금 등의 원금상환에 사용되며 전년도 보다 9억8,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개발지역 상수도공급 확충을 위해서 농소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중 배수지 1개소설치에 소요될 30억5,300만원 중 2000년 당초예산 미확보액 18억원의 추가확보가 요구되며 농소지역 배수관 부설사업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으로 농소지역 중 지하수에 의존하는 30개소 아파트단지 1만여세대 3만5,000여명의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잦은 녹물발생지역 세관 및 도장공사로 급수민원해소를 위해 남구 신정3동 모자병원주변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비 1억원으로 시행계획이며 수용가 미수금이 전년보다 2억2,900만원 많은 17억6,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미수금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운영부장 그리고 회야정수장을 비롯한 울주사업소까지는 각 소장들이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 5개정도, 일반 기본경비 전부 제외하시고 신규사업 부분 설명해 주시고 기존사업 중에 큰 금액 설명 해 주시고 간단히 이어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본부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재곤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석 중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박용석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 안혁호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안혁호 남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기 동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사업소장 여성기 동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북부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김국원 북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울주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 요구한 금액과 편성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에서 본부로 요구한 금액은 얼마이고 본부에서 재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다는…….

내년도에 우리가 시설확장 등 해서 총 투자사업계획이 4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상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액이 115억5,200만원입니다. 부족액이 304억4,800만원입니다.

요구액의 25%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불가능할 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내년에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원 요청하고 재특자금을 100 억원을 요청해서 200억원을 기채차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은 89억3,000만원이 확정되었고 재특자금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천상정수장 일반 정수처리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처리사업 120억원 중에서 우선 기채차입을 한 재특자금 1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사업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예산서에 보니까 각 사업소에 배관공사가 거의 없는데 신규물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인지…….

있는데 420억원을 요청했을 때는 전부 다 조사해서 모든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편성도 다 되어 있고 그러나 예산재원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할 때는 420억원을 했는데 일반회계 보조를 50억원밖에 못받고 지역개발기금 89억3,000만원 이것 밖에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115억5,200만원만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각 지역사업소에 각종 배수관로설치사업이라든지 노후관개량사업, 긴급한 간이상수도정비보수사업비가 전부 빠졌습니다.

예산과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발행 해서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반회계에서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에서 장시간 이 관계를 보고하고 나름대로 다급하다는 것까지도, 심지어 농소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실감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확실히 회계를 달리하고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채차입을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운영해 나가라, 그런 것이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최근에 부도가 난 대능건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죠?

두 군데인데 농소상수도확장사업하고 천상정수장고도정수처리사업, 여기는 7개 공동도급사로 되어 있는데 대능건설 지분이 20%입니다. 주 도급사는 극동건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성금 지급이나 배당분에 대해서 공사비 지급할 때는 예의주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 도급사에 지급한다든지 공사비가 잘못 지급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계량기구입비에서 대부분 '9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매년 구입합니까?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최상한선이 8년입니다. 8년동안 계량기를 설치해서 8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누수되는 것이, 측정하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수율 측정하는 문제와 또 가정의 각 수용가에서 불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계량기는 매년 연차별로 교체한 실적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8년 만기되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그 수량만큼 구입해서, 수용가는 교체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8년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명심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방문해서 기관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시가 교체를 해 줍니다.

교체를 해 주면 가정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몰라서는 안되죠. 수용가와 같이 입회하에 교체를 하고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가족 중에라도 알려서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누수수리예비자재 이것도 '99년도에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구입하고 또 구입을 합니까, 내구연한을 잘 몰라서…….

누수수리 예비자재는 매년 누수가, 중부사업소는 250건정도, 아주 적은 것까지 합하면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해서 투자하는데 금년에도 누수수리에 투자된 공사비가 1억2,000만원정도 여기에 사전에 자재를 사둬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누수가 터지면 이 자재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긴급수리를 합니다.

예비비로 준비를 해야 되네요?

야간이나 불시에 파열되면, 조달청에 요청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항상 비축해 놨다가 바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상하수도 자동이체수수료, 자체전산시설이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의뢰했을 때하고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1억6,300만원이 연간 절약됩니다.

왜 진작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시스템구축사업이 예산이 들 어야 하기 때문에 2억4,100만원정도 투입해서 전산실 설치하고 통신망구축, 통합회계관리시스템구축, 요금관리시스템구축 4가지 과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나 금년 말만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대구전산소에 용역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1년에 1억6,000만원의 예산 이 절감된다, 그리고 절수기 사업에 며칠전에 TV에 보니까 변기의 절수기입니다. 절수기가 잘못되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절수기 장치를 해 놨는데 뒤에서 물이 새는 걸 몰랐나봐요. 모든 구청에 다 배분이 되어서 각 가정에 변기 절수기가 다 설치했는데, 그래서 절수기를 다 회수하고 아마 사업소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저도 TV를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화장실용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그 절수기기를 전부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점검해 보니까 물이 새서, 절수기기 자체가 물이 안 새야 되는데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다시 회수한다고 전국방송을 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 것은 다릅니까?

우리시는 검증이 되어 있는 절수기기입니다. 검증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절수기기를 권장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절수기를 보급을 해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도꼭지용 절수기, 변기용 절수기 두 가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검증도 안된 절수기를 썼나 보죠?

수원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전부 회수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을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고 모든 절수기기가 검증된 KS마크입니다.

잘 시험해 보시고, 잘 검토 해서 하십시오.

전부 검증된 것입니다.

시설을 해 봐야 알죠?

전부 해 가지고 검증해서 어느 정도 물 절수가 되는지 14%에서 20%까지 절수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다 검증해서 된 것입니다.

울산은 해당이 안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부사업소는 동력비가 증액이 되었고 동부사업소는 감액이 되었는데 중부사업소가 증액이 된 이유는 뭐고 동부에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중부사업소는 증액이 된 것이 다운양수장이 있습니다. 다운양수장이 금년에 심정이 다운양수장에는 1심정부터 8심정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삼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입주가 되었고, 내년 2월말 경에 한라동아 아파트 700세대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9심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9심정이 1일 2,000ｔ정도 생산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씩 생산되고 내년에 한라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풀 생산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전력비가 연 3,500만원정도 추가로 투입됩니다. 동부사업소장 여성기 동부는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 제2가압장이 작년도에 처음 준공해서 가동했는데 1일 24시간으로 계상해서 동력비를 계상했습니다. 올 '99년도 실제 가동해 본 결과 하루 18시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올해는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추경에 더 올릴 것없이 계상을 잘 했습니까?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페이지 봐주십시오. 회야정수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는 Y2K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Y2K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Y2K 사업에 드는 비용은 다 들었으니까…….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체 해결했습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습니까?

물 생산하는 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모범사례로 발표해서 다른 타부서도 그렇게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 안했죠?

올해 처음 생긴 과목입니다.

남부사업소 15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는 예년과 같이 편성하고 복사기 및 전산장비가 97년도에 구입해서 올해 A/S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고장나면 수선을 해야 되고 UIS시스템컴퓨터 유지관리비가 관리전환이 되어서 2000년부터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이 시설장비계상 했습니다.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본부에서 관리하다가 지역사업소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역사업소 예산에 잡힌 것 뿐이지 예전에는 본부에서 관리했습니다.

울주사업소 231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용인부임 임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누수수리원이 전에는 2명이 징수 및 수용가 관리해서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급수비로 옮겨가서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누수수리원이 징수 및 수용가 관리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급수비로 전환된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명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죠?

농협에 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급수인구가 89만8,000명이 계획되어 있고 '99년도가 87만7,000명이 급수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연간 총급수량이 2000년도에 8,232만9,000ｔ 그리고 '99년도 7,900만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급수량을 하면 2000년도는 91ｔ, '99년도는 90ｔ 해서 차이가 있는데 급수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87만명이 급수인구인데 2000년도는 89만명입니다. 왜 갑자기 2만명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소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30개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급수인구가 농소지역만 해도 1만5,000세대 되는데 그 지역의 급수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수익적수입 및 지출부분이 있고 5페이지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수입및 지출에, 자본적수입이 169억원, 자본적지출이 216억원, 여기에 대한 손익개정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월이익잉여금과 당년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5억원, 수용가미수금을 17억6,000만원, 감가상각비를 14억7,700만원, 사업수입 17만5,000원 이래서 47억3,817만5,000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잉여금이 더 줄어지지는 않습니까?

예.

줄어졌을 경우는 결국 2000년도 손익계정에 다시 부족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은 없겠죠?

그런 면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5억원을 잡은 것은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불어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일시차입금 17억원 부분을 농협에 일시차입금 금액을 한도를 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3%로 보고 17억원을 잡았습니다.

일시차입으로 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특별회계 추경에도 다시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 50억원, 당초에 50억원 받았는데 추경에 더 받게 되면 이 부분도 50억원 보조하는 금액은 50억원이다. 이 부분이 정정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추경에 보조받는 부분을 삽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인원, 울주사업소에 이종범위원께서 인원 증에 대해서 잠깐 지적했는데 지난 감사시에 72명 증된 인원이 결국 민간위탁이 안되고 인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검침인원 17명을 예산에, 업무보고에 보면 당초예산편성 기본현황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인원 17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7명은 금년 8월20일자로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서 시청 기획관리실로부터 이 관계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변경시행되었습니다. 당초 본부전체 정원이 426명이었습니다. 거기서 374명으로 정원이 52명이 줄었습니다. 52명이 정원이 감원되어서 374명이 되었는데 374명 정원 외에 검침공무원 72명은 정원에는 제외되어 있고, 정원에서는 숫자가 제외되어 있고 현원으로 관리를 해서 2000년12월말까지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도 현원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74명 정원에 플러스 72명을 하면 446명의 인건비를 2000년도 1년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7명 정원되었다는 부분은 검침기능직 72명을 정원에서는 감했지만 현원으로는 그대로 존치해서 2000년말까지는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17명 증원된 그 숫자는 정원 374명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별도로 72명의 검침원들 현원관리에 대한, 내년 말까지 인건비는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46명의 인건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일단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민간위탁은 7월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해하는데 정원을 산정하는데 기 민간위탁도 되지 않았는데 72명을 감해서 정원을 374명으로 잡는 것은…….

구조조정,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있는 정원으로 잡아야지 정원을 안 잡고 정원보다 현 인원이 많아서도 안되고, 구조조정이 끝이 안났는데 정원자체가 줄어진다는 것은 독립회계 법인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전부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승인을 받아도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이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현황보고를 해야지 이미 민간위탁 한다고 의 결이 되어서 끝난 이후에 정원이라는 행자부의 인원이 맞는 것이지 시행도 안하고 현원과 정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인력관리를 할 수 없고 시 조직관리계에서 시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안을 올려서 전부 승인을, 우리만이 아니고 전 시 산하 것을 다 했습니다.

시행이 언제인데 정원을 그대로, 민간위탁도 안되었는데 계속 그 기준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 정원대 현원차이가 엄청난게 그대로…….

이 문제는 내년 7월1일 시행합니다마는 자기들 보수체계면이나 민간수탁업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불이익이 많다고 판단될 때 자기들이 과연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를 동의하겠느냐, 동의를 하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를 받아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승계를 안할 때, 그러나 신분보장은 내년 연말까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료도 23명이 제외되어 있죠?

72명 급료가 다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상 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정원과 현원부분은 민간위탁실시 이후에 인정할 부분인데 현황과 좀 안 맞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위원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