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김병문 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 전주를 쾌적하고 살맛 나는 문화예술 도시, 그리고 녹색생태 도시 그리고 영상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 오늘로 1999년 20세기가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낙후와 침체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천년에는 앞서가는 도시, 잘사는 도시로 전주를 바꾸기 위한 김완주 시장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시장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실천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 바꾸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예산의 절감은 시정개혁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시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보유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본청의 경우 정규직 434명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 50명, 도합 4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484명의 시 산하 공무원에게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가 개인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 수는 484명인데 비해 본청에 있는 책상은 579개, 그리고 의자는 609개로 책상의 경우 근무자보다 무려 95개가 많고 의자는 무려 125개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보유는 구청이나 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이 자료수집의 한계상 본청만 조사한 것이 이 정도일 때 구청과 사업소를 합하면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 보유 숫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절약이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절약정신이 몸에 베이고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인 사람이 큰 일도 해 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사무용 집기를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과다 보유한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이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다 보유한 집기를 불용처리하여 매각한다고 해도 행정사무용 집기가 대부분 철재로 되어 있어 민간에서는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다 보유한 행정사무용 집기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 관리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이 사소한 것 같이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집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내년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PC를 보급하여 1인1 PC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하시고 2000년 예산에 본청의 경우 PC구입비로 150대분 1억5천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본청, 사업소 근무자중 PC보급이 필요한 공무원수가 698명이며 현재 보급되어 있는 PC는 618대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수요는 81대에 불과한데 152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용 집기나 장비가 방만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 해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어서 새천년 맞이 희망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전주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사람들에게 몸도 마음도 새롭게 다지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묘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례로 매년 새해 첫날의 담배소비량이 약 3분의1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의 각오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천배로 응축된 것이 바로 새 천년 뉴 밀레니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찬 변화와 희망의 요구를 받아 안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특별한 날의 좋은 기억들은 오랫동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 이제 28일 후에 다가올 새 천년은 전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 전주시는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새천년은 문화예술 도시, 녹색 생태도시, 그리고 정보영상 산업도시로의 확실히 자리 잡고자 하는 우리 전주시를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61만 전주시민들에게 전주의 미래와 희망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 기획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새천년을 전주시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힘을 합쳐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2002년 전주 월드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예측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시점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우리 전주시도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의 앞서가는 전주를 위한 첨단과 고전의 만남을 주제로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면 좋을 듯 생각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새천년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징적 의미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차근 차근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역량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획단을 즉 뉴 밀레니엄 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김완주 전주시장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61만 전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축복과 새천년을 맞는 행운이 깃들기를 소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동 출신 이완구 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전주의 미래를 보며 올바른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희망찬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의 과중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난 11월13일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 1999년도에서 2003년까지의 5년 동안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5년 동안 재정규모는 세입추계 2조6,567억원, 세출추계 2조9252억원, 부족재원 2,685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99년도에는 179억에 불과한 지방채 발행을 2000년도에는 1,490억원, 2001년도에는 618억원을 발행, 2000년도와 2001년도 두 해 동안에 무려 2,108억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발행 계획을 보면 전주 전통문화 특구에 150억원, 도로개설 사업에 5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0억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800억원, 상수도 사업비 90억원 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전주시의 지방채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98년도 현재 기채액은 총1,867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801억원, 특별회계 1,066억원이며 가장 많은 것은 상수도 사업비 891억원 다음으로 도로 교량사업으로 404억원, 하수도 사업 288억원, 국민주택 건립 116억원, 청사정비 73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66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8억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채무결산 현황을 검토한바 지방의회 실시 첫해인 1991년에는 726억원, 4년후 민선1기가 시작한 1995년도에는 1,850억원, 1998년말에는 1867억원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1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승인된바 2000년도에는 무려 8배가 넘는 1,4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1인당 지방채 액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인당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지표이며 도세의 경우 도가 시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금액은 시에 포함시켜 실제의 지방징수액을 측정토록 한 것으로 전주시는 1991년 14만1,500원, 1995년에는 22만7천3백원, 1997년에는 24만 6천2백원, 1998년에는 28만4천2백원, 1999년도에는 예산액 기준 25만7천6백원, 2000년도 예산안 기준 21만2천8백원에 불과합니다. 1997년도 기준 전국시의 평균 1인당 세출액은 25만6천원으로서 전주시는 9천8백원이 부족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인당 채무액은 특별회계 제외분입니다. 자치단체 인구 1인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원금기준)규모를 산정해 내는 지표로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상환을 인구수로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시는 1991년도 3만9천6백원, 1995년도 13만6천7백원, 1997년 13만7천4백원, 1998년 13만3천7백원, 1999년 예산기준 13만8천8백원, 2000년 일반회계 지방채 6백억원을 전통문화 특구에 150억원, 도로건설 50억원, 주거환경 개선 400억원을 발부할 경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2만4천원으로 1인당 지방세 21만2천8백원을 초과합니다. 1997년도에는 전국시의 1인당 채무액 부담금은 12만4천원으로서 우리시의 13만7천4백원은 많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2000년의 22만4천원은 크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인당 채무부담액과 1인당 지방세수력을 상호 비교하여 채무부담액이 세수액을 초과한 수준에서 운영된다면 건전재정이라고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이도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중기재정 계획 보고와 다른 290억원의 지방채만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200억원, 상수도 사업에 90억원으로 축소 계상된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인 전통문화 특구 150억원, 도로개설 50억원, 주거환경 개선 400억원등 일반회계 600억원의 발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출된 예산안대로 지방채 없이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안되어서 보류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일반회계 600억원의 과중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 특구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전주전통문화 특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동 일대 8만7,120평 일원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의 거리 산업, 숙박형 체험시설, 공간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 도시기반시설 정비등 한옥보존지구 해제이후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한옥등 조선생활 문화의 중심지를 조선문화 특구로 지정 개발하여 전통성 재구성 및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요청한바 '9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결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미 수립 상태이므로 세부계획 확정 재원대책 마련후 차기 심사시 재심사하도록 전라북도에서 지시되었으며 '9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결과 국, 도비 재원확보책 불투명, 주민반발, 보상문제 해결방안등 구체성 결여로 문화관광부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 수립이후로 심사결과 재검토 대상으로 분리되었으며 '99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 재검토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미신청한 상태임에도 '99년도 예산에 시비 21억원, 2000년 예산에 국비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주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의하면 전통문화 특구의 조성 필요성으로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전통문화 예술 도시를 부각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조선조 문화특구 지정으로 문화거리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연계 개발방향 모색등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투,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에서 '99년 4월26일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결과 전주 조선문화 특구 지정 개발사업은 재검토 대상 사업임에도 2000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심사결과 지적사항인 국, 도비 재원확보 대책, 그리고 주민반발, 보상문제, 문화관광부 관광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 재수립 추진, 진척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삼천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삼천권의 서남권에 위치한 평화, 삼천, 효자등 인근 지역 15만명의 전주시민의 독서문화공간 확충과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182-1번지 거마공원내 삼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357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800평에 관람석 800석 건물을 짓는데 '97년부터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무려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공되지 아니하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97년5월 1회 추경시 국비 3억에 시비 3억을 세워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7년5월1회 추경시 국비 3억만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앞서 본 의원이 밝힌 것처럼 [질문] 전주 서남권 15만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 확충과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기로 한 삼천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98년 본 예산과 '99년도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98년 2회 추경시 교부금 6억2,866만원이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99년 1회 추경시 5억원을 편성하여 결국 사업시행 완료기간이었던 '99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중지를 내리고 기본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흉물스럽게 남게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2000년도 본 예산반영시 10억7,385만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부족 분은 언제 편성할려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두 번 짓고 남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건평 800평에 4층건물을 4년이 지나도록 완공시키지 못한 진실한 사유를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에 묻고자 하는 내용는 시장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재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므로 60만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당선되신 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설명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설공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만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바꾸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시정을 들추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98년에 투자를 하여서 조금씩만 더 투자를 하면은 일이 마무리가 될 터인데 이와같이 계속 사업은 멈춰놓고 신규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장께서 고유권한을 집행하고 계시는 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신규사업으로 바꾸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점에 대하여 6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절대 안했다 하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빚은 안 지고 건설하겠다고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문전옥답에 건설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큰 빚을 안 지고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안될 것이라고 의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빚 안지고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룰 수 있다, 라는 약속 말입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자전거 도로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모성이라고 보아 집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용자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대회는 동 직원, 통장단이 곤욕을 치루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는 타동에서 빌려오고 통장단은 동민을 동원해서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어찌 순수한 대회가 됩니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자전거 대회를 이렇게라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두 번째 시정에 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시 외곽 지역 사방팔방에 무료주차장 건설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할 것입니다. 소방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 불법 주차장 주차강화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맞다 라는 말입니다. 소방도로는 불이 나도 사용을 하지 말라,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