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잉ㄹ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도 12월 3일 총무과장 김도형.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현황에 보면 총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정원보다 4명이 더 많은데, 정원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석동옥 위원장님과 서건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발전과 저희들의 여러 가지 모든 행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중에 총무과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0명이라서 결원이 3명이고, 회계과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되어서 4명이 과원인데, 이것은 정원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모든 일용직을 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총무과에 부득이 시장실에 있는 비서 여직원 요원, 부시장실에 있는 비서요원, 국장실 두 개를 담당하는 비서요원, 3명의 비서요원이 모두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2월말로 내보내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매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정원은 33명이지만, 앞으로 12월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정규직을 채우게 되면은 다른 과에 과원이 되어 있는, 또는 다른과의 여직원을 차출해서 그 자리를 매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고 회계과에 4명이 과원인 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전원의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축을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현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원은 감축을 했지만, 현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회계과는 4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정년퇴직이 운전원이 두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곧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원과 현원이 맞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정원에 대해서 내년에 또 퇴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 신연초제조창 행사시에 보면은 대통령 접견실이 협소해서 우리 위원들을 그 안으로 초청을 못하고 밖에만 초청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원이면 아무리 좁더라도 사회단체기관에 한분씩 다 오셔야 되겠지만, 그 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몇분있고 또 한기관에서 몇 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다같이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초제조창 기공식 관계는 이제 지적하신대로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을 다 그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그 과정을 여기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대통령 접견인으로는 청와대에서 일련의 대통령 접견행사는 전부 청와대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몇 명하고 테이프 커팅은 눅 나가고 자리는 어디에 서고, 앞에 매인석에는 누가 서고 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경호차원과 비서차원에서 일일이 체크를 다하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차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영주시에는 60명 내외만 안에 넣는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표성이 가장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 행정비서관, 경호실 관계관, 또 비서관 두사람하고 미팅을 연초제조창 관계자하고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의원님들은 그것도 좋지만 위원장급 이상만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또 저희들 명단을 다 올려서 청와대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특별히 송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에 가장 큰 대표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뜻이 관철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못들어가신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되고 또 이런 일이 더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같이 영주지역구의 동민들의 표를 얻어서 올라오셔가지고 누구는 대통령 접견실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해당의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볼 때에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공무원을 1명 하셨지요?

예.

그런데 특별채용할 만큼 시급한 사항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하셨는지 배경설명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급성이라기 보다가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로부터 특별채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을 할 수 없는 직종이 정해져 있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특별채용이 가능한 직종이고 도로부터 정원과 특별채용시험을 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급성 보다가는 저희들 왜 특별채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지적하실 그런 부분같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면서 앞으로 별정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비서요원이 별정 7급의 자리로 보직이 되어 있었는데, 별정직을 줄이는 차원에서 마침 건축 7급 자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별정직을줄이고 건축 7급을 특채를 하겠다 그 목적은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건축7급을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정원관리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순흥역사유적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정원을 한명 밖에 못줬는데, 한명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과에 건축직을 빼기에는 주택과가 업무량이 많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1명을 지원하는 바람직하고 또 별정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자리가 비서요원이 특채요건을 갖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묶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특채시험을 봐서 됐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풍기로 보내고 풍기에 있는 건축직을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으로 보직을 늘려서 줬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은 시청에 문화관광과라든지 특수업무를 하는데,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특히 시장비서로 있던 분이 특별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요건이 맞고 또 건축직이 필요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시청에서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수박물관도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시책사업에 학예연구사 정원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직원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시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소수박물관을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박물관에 대한 자료정리나 수집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추스를수도 없어요.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계속 결원으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학예연구사가 필요합니다. 역시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채용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흥역사유적권개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에 향토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특별채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 사람이 특별채용 자격요건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석사학위를 가지면 되는데, 그 학위를 지금 취득을 못해서 부득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정통하지도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출 때에 채용하기 위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학예연구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연구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책사업에 순흥문화유적권북부권개발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가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없으면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한다고 한들 가는길이 자꾸 삐뚫어집니다. 그러면 자문도 해주고 할려면은 저희들이 순흥을 가보면 제일 한심한 것이 이렇습니다. 물론 총무과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소수박물관을 지으면은 수장고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는 합니다. 그럼 시장님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박물관이 과연 지역특색에 맞는 박물관이 되려면은 당연히 직렬상에 있는 공무원이 누군가 있어서 시장님을 도와줘야 되지 않는냐,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우호자매도시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시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총무과에다가 자료를 좀 내여 주십사 했더니, 작년도 98년도 11월 20일날 대만에 남투 초둔진하고 98년도 11월 20일 우호자매도시로 체결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호자매도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렇습니다. 99년 5월 4일자 남투시 초둔진에서 저희 영주시로 보냈는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가 초둔진에서 보낸 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호자매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남투시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냥 친한 도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쓰는 용어를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호자매라는 말을 중국사람들이 쓸 때에는 상당히 형제같이 친한 그런 우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역해 놓으신대로 하면은 여기에 우호자매도시로 영주시하고 체결된 바는 없지요?

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초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만에 남투하고 초둔을 시와 의회에서 경비를 약 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두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자료는 초청으로 한번, 미초청 위문으로 한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었는 것이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어떤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하면 다녀올 수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안고 있는 모순점입니다.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자매도시 방문은 가능하게끔 해외여행에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에 다 삭감을 했어요. 마치 남투하고 초둔하고 영주시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형제같아요. 툭 하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상당히 그럴싸한 내용을 많이 넣어 놓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산심의가 멀지 않은 시간안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매도시가 아닌 곳을 예산을 마치 자매도시인 것처럼 해서 의원도 가고 집행부 공무원도 가고 앞으로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대만에 가게 되면은 갈 때 총무과에서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대만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라든가 교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일일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걸치지 안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은 공무원 국외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번번히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기 다녀온 것입니다만, 대만에서 초청이 오면은 시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작은 것은 일일이 그렇게 하지않고 공무국외 심사를 합니다.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무국외여행현황에 초청으로 했습니다. 대만에서 초청을 했을 때 과연 우리시가 가야되겠나, 안가야 되느냐를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정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이지요. 그래서 국제화 관계가 민간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국제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 갔다가 온 것은 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대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하시겠다 이말입니까?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과장님 주장을 하셔서라도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못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보면은 지침상 못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시간이 흘러가면 마치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오고 선진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외여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낭비적인 국외여행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앞으로는 근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 입장이 곤란하시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정식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실럽니까?

예, 제가 그대로 충분하게 목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국외여행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영주시가 특수단체끼리 왔다갔다 하게끔 시민들에게 이런 눈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양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마치 초청장이라는 것이 편지지의 편지내용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초청이다라고 갔다 오신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초청된다고 하더라도 공문서같은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참 한심해요. 거기에 시장이 우리 시장에게, 거기에 의장이 우리 의장인데, 이것을 보냈는 것은 편지 문구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도 의원들간의 갈등이 안생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감사자료, 지금 현재 읍면동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임기는 얼마익 통장임기는 얼마입니까?

리통장의 임기는 공히 4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통장들은 지금 서로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멋을 얼마나 내느냐 하면은 시의원보다 더 멋을 잽니다. 주민들이 말을 못해요. 주민들이 통장을 감히 건들지도 못해요. 임기가 4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되느냐, 조례에 보면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출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사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되면 최대한 그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반장 등 2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선출하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힘이 있는지, 주민들이 통장보고 아무말도 못해요. 잘못괴심죄에 걸려놓으면 상당히 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도 동장에게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보수가 약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시같은 경우에는 서로 할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과감하게 조례상에 그대로 하면은 좋은데, 이제 권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못대기 때문에 동장들이 힘들고 곤역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4년의 임기가 되면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선출을 해야만 그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안그러면 그 사람 신경을 안써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각 동마다 그런 것을 지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넘어서 통장직을 가진 분이 만약에 그 분들이 연령으로 인해서 그만 두었다고 할 때 통민들이 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고령이 된 사람은 능력이 없다. 대부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리·통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이 통장을 맡아야 된다. 그런 문제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지시를 해서 읍면동장이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꼭 기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새마을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기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에 새마을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업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새마을과장 김완기.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2000년도에 준공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방안이 지금 시에서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조정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수립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전문경영인을 청소년문제, 수련문제 전문인을 초빙을 해서 영입을 해서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나와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자고 하면은 일단 복지법인 설립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됩니다. 조례제정시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올겁니다.

전문위원으로 총무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방안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아봐야 또 무용지물이 되지요? 관리만 거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수련원과, 집을 자꾸 준공할려고 하지말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먼저의회에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서 준공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비로 재원이 10억원이 서있는데, 8억원은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뭡니까?

8억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 중에서, 교부세에서 8억원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특별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부세입니까?

특별 교부세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양여금사업중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완료하게끔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를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중에서 양여금을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비율이 정해져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양여금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8억원 만큼 공사를 하면은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에서 8억원과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10억원 정도 사업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이 어차피 정리추경은 사업은 내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억원과 시비에서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만 하게 되면은 사업을 완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숙박동도 2차로 시작을 하십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수립상에는 숙박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숙박동건립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숙박동건립계획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전 말씀하신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난번에 1자적으로 교부된 다음에 2차적으로 별도로 내려왔다는 예산인지.

별도로 내려온 예산일 겁니다.

담당직원한테 예산담당에게 잠깐 물어 보면 되지요? 지금 좀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할 시에 건물에 대한 내부구조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운영방안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추진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내부구조변경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내부구조변경을 기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시설을 숙박동에 보조하는 대신에 3층에다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 선비촌 진입도로 공사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비촌 진입도로 공사가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그것은 선비촌 공사중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중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중에 운영도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시의회, 시, 청소년 전문가들, 학교 교장선생들이나 교육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전문가, 그 분을 관장이나 채용을 해서 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비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직 제시를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번 조례를 복지법인제정조례를 제출할 때에 그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론에서 조례를 제정후에 예산성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성립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원만하겠습니까?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하기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거의 70 내지 80% 정도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준공식까지는 아직 시간도 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지법인설립에서 조례제정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수련의 집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지동 청소년야영장과 마락 청소년야영장 두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용료 보다가는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경우에는 약 1,100만원 정도가 99년도에는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마락 청소년야영장에는 약 66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보면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은 사실상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나는 돈은 우리시의 재정이 축나는 것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운영은 앞으로 안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운영이 적자는 권영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틀림없이 적자운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영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적자이지만, 저희들이 시정이라는 것이 경영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복지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야영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즐기고 심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심신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된 시설인데, 그것을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측면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련장이 두군데 아닙니까?

예.

물론 한군데를 없애게 되면은, 없애는 장소에 다른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야영장 두군데를 한군데로 합치고 한군데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은 없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도 막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에도 이익이 오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은 시에서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락 청소년야영장은 교육청에서 사용하던 마락분교를 무상임대를 해서 조성을 했는 곳입니다. 저희들 두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교에 있는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에는 이용객들이 많고 마락 청소년야영장은 실적을 보시다시피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야영장을 마을이나 아니면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서게 되면은 별도로 둘 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지적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 날 확정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