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서건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잉ㄹ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도 12월 3일 총무과장 김도형.
서건식간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현황에 보면 총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정원보다 4명이 더 많은데, 정원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답변에 앞서 석동옥 위원장님과 서건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발전과 저희들의 여러 가지 모든 행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중에 총무과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0명이라서 결원이 3명이고, 회계과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되어서 4명이 과원인데, 이것은 정원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모든 일용직을 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총무과에 부득이 시장실에 있는 비서 여직원 요원, 부시장실에 있는 비서요원, 국장실 두 개를 담당하는 비서요원, 3명의 비서요원이 모두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2월말로 내보내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매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정원은 33명이지만, 앞으로 12월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정규직을 채우게 되면은 다른 과에 과원이 되어 있는, 또는 다른과의 여직원을 차출해서 그 자리를 매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고 회계과에 4명이 과원인 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전원의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축을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현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원은 감축을 했지만, 현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회계과는 4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정년퇴직이 운전원이 두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곧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원과 현원이 맞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정원에 대해서 내년에 또 퇴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 신연초제조창 행사시에 보면은 대통령 접견실이 협소해서 우리 위원들을 그 안으로 초청을 못하고 밖에만 초청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원이면 아무리 좁더라도 사회단체기관에 한분씩 다 오셔야 되겠지만, 그 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몇분있고 또 한기관에서 몇 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다같이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연초제조창 기공식 관계는 이제 지적하신대로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을 다 그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그 과정을 여기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대통령 접견인으로는 청와대에서 일련의 대통령 접견행사는 전부 청와대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몇 명하고 테이프 커팅은 눅 나가고 자리는 어디에 서고, 앞에 매인석에는 누가 서고 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경호차원과 비서차원에서 일일이 체크를 다하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차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영주시에는 60명 내외만 안에 넣는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표성이 가장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 행정비서관, 경호실 관계관, 또 비서관 두사람하고 미팅을 연초제조창 관계자하고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의원님들은 그것도 좋지만 위원장급 이상만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또 저희들 명단을 다 올려서 청와대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특별히 송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에 가장 큰 대표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뜻이 관철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못들어가신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되고 또 이런 일이 더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같이 영주지역구의 동민들의 표를 얻어서 올라오셔가지고 누구는 대통령 접견실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해당의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볼 때에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오래 계셨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18페이지에 보면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기혁신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6급에서 7급 123명 이 1박 2일에 걸쳐서 연수를 했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편성은 3천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천9백3십4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당초 소요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인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산을 판단할 때에는 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권영하위원
그 추진효과를 상당히 평을 잘 해 놓았는데,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해 놓았는데, 6급, 7급만 해서 그 나머지 공무원은 불만이 없어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작년에 이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청에 있는 5급, 6급을 했고, 올해 읍면동에 6급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자료가 6급이상이 7명이 아니고 70명입니다.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6급이상은 7명이 아니고 70명이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70명입니다. 그래서 186명을 했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186명이면 많이 했네요. 원래 예상 보다가는 더 많이 했네요. 인원은 더 되었고 예산은 많이 남겨놓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남겨놓았어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런데 기준을 정하다가 보니까 읍면동 6급이상, 본청 7급, 작년에 본청에 5급과 6급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준을 정하다가 보니까 8급중에 일부 선별하고 이렇게 못 하는 관계로 일단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본청이 116명이 아니고...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본청은 116명이고, 읍면동 6급이 7명이 아니고 70명입니다.
권영하위원
186명에 소요액은 같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소요액은 같습니다. 인원만 틀렸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1인당 밑에 있는 계도 안 맞네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아니요. 맞지요. 186명, 62명씩 3기니까...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공무원 전원이 다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면은 저희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다음 14페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하고 또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하고 보니까 상당히 같은 금액인데, 제 생각에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중집행이 된 것인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행정동우회, 범죄예방자원봉사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부석면 3도접견면민 화합행사 여기 돈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같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날짜는 다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중집행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냈는 자료나 저희들 냈는 자료나 지원은 그것 뿐입니다.
권영하위원
이중집행이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중집행은 아니고요. 자료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괄총괄해서 내고 또 공통사항을 다시 과별로 내다가 보니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권영하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기획실 경험이 많으시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두번 나갔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빼는 기준이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임의보조단체는 총괄예산 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자료를 각 과로 자기네들 집행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관리를 다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은 소위 추산부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 다섯 개 부분은 품의는 저희들이 해서 추산은, 장부정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추산부에 등재된 날짜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추산부 등재 날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 날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다른 것같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날짜가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 다른 것은 같은데 총무과에서 수시분에 350만원이 더 나갔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예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민통에 말입니까?
권영하위원
아니, 총무과에 분기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동우회 그 밑ㅌ에 보면 수시분이 350만원이 더 나간 것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수시분이 있는 것은 민통 뿐인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민통이네요. 민통에 6월 7일자...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민통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4월 23일날인데, 예, 정산을 6월 7일날 했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자금이 나간 것은 4월 23일날인데, 이것은 99년도 통일정세보고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나갔습니다.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자료가 빠졌다면, 자료가 잘못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영하위원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아니지요? 자료 뺄 때에...
권영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누락이 되었는 상황입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그런 상황같습니다.
권영하위원
350만원이 누락되면은 상당히 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누락을 시켜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수가 틀려서는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350만원에 대한 수시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에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아시잖아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공무원을 1명 하셨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데 특별채용할 만큼 시급한 사항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하셨는지 배경설명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이것은 시급성이라기 보다가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로부터 특별채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을 할 수 없는 직종이 정해져 있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특별채용이 가능한 직종이고 도로부터 정원과 특별채용시험을 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급성 보다가는 저희들 왜 특별채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지적하실 그런 부분같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면서 앞으로 별정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비서요원이 별정 7급의 자리로 보직이 되어 있었는데, 별정직을 줄이는 차원에서 마침 건축 7급 자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별정직을줄이고 건축 7급을 특채를 하겠다 그 목적은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건축7급을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정원관리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순흥역사유적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정원을 한명 밖에 못줬는데, 한명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과에 건축직을 빼기에는 주택과가 업무량이 많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1명을 지원하는 바람직하고 또 별정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자리가 비서요원이 특채요건을 갖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묶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특채시험을 봐서 됐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풍기로 보내고 풍기에 있는 건축직을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으로 보직을 늘려서 줬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은 시청에 문화관광과라든지 특수업무를 하는데,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특히 시장비서로 있던 분이 특별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요건이 맞고 또 건축직이 필요하고.
석동옥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시청에서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수박물관도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시책사업에 학예연구사 정원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직원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시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소수박물관을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박물관에 대한 자료정리나 수집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추스를수도 없어요.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계속 결원으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학예연구사가 필요합니다. 역시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채용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흥역사유적권개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에 향토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특별채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 사람이 특별채용 자격요건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석사학위를 가지면 되는데, 그 학위를 지금 취득을 못해서 부득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정통하지도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출 때에 채용하기 위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 분은 학예연구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연구원인데...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책사업에 순흥문화유적권북부권개발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가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없으면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한다고 한들 가는길이 자꾸 삐뚫어집니다. 그러면 자문도 해주고 할려면은 저희들이 순흥을 가보면 제일 한심한 것이 이렇습니다. 물론 총무과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소수박물관을 지으면은 수장고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는 합니다. 그럼 시장님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박물관이 과연 지역특색에 맞는 박물관이 되려면은 당연히 직렬상에 있는 공무원이 누군가 있어서 시장님을 도와줘야 되지 않는냐,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우호자매도시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석동옥위원
자료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시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총무과에다가 자료를 좀 내여 주십사 했더니, 작년도 98년도 11월 20일날 대만에 남투 초둔진하고 98년도 11월 20일 우호자매도시로 체결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제가 지금 우호자매도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자료는 이렇습니다. 99년 5월 4일자 남투시 초둔진에서 저희 영주시로 보냈는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시가 초둔진에서 보낸 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호자매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남투시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냥 친한 도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쓰는 용어를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호자매라는 말을 중국사람들이 쓸 때에는 상당히 형제같이 친한 그런 우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번역해 놓으신대로 하면은 여기에 우호자매도시로 영주시하고 체결된 바는 없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초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만에 남투하고 초둔을 시와 의회에서 경비를 약 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두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자료는 초청으로 한번, 미초청 위문으로 한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조금전에 물었는 것이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어떤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하면 다녀올 수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안고 있는 모순점입니다.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자매도시 방문은 가능하게끔 해외여행에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에 다 삭감을 했어요. 마치 남투하고 초둔하고 영주시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형제같아요. 툭 하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상당히 그럴싸한 내용을 많이 넣어 놓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산심의가 멀지 않은 시간안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매도시가 아닌 곳을 예산을 마치 자매도시인 것처럼 해서 의원도 가고 집행부 공무원도 가고 앞으로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대만에 가게 되면은 갈 때 총무과에서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대만같은 경우에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라든가 교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일일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걸치지 안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은 공무원 국외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번번히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기 다녀온 것입니다만, 대만에서 초청이 오면은 시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작은 것은 일일이 그렇게 하지않고 공무국외 심사를 합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무국외여행현황에 초청으로 했습니다. 대만에서 초청을 했을 때 과연 우리시가 가야되겠나, 안가야 되느냐를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것을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시정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이지요. 그래서 국제화 관계가 민간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국제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심사를 하게 됩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기 갔다가 온 것은 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대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하시겠다 이말입니까?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과장님 주장을 하셔서라도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못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석동옥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보면은 지침상 못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시간이 흘러가면 마치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오고 선진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외여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낭비적인 국외여행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앞으로는 근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정 입장이 곤란하시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정식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실럽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제가 그대로 충분하게 목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국외여행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영주시가 특수단체끼리 왔다갔다 하게끔 시민들에게 이런 눈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양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런 모든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마치 초청장이라는 것이 편지지의 편지내용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초청이다라고 갔다 오신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초청된다고 하더라도 공문서같은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참 한심해요. 거기에 시장이 우리 시장에게, 거기에 의장이 우리 의장인데, 이것을 보냈는 것은 편지 문구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도 의원들간의 갈등이 안생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감사자료, 지금 현재 읍면동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임기는 얼마익 통장임기는 얼마입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리통장의 임기는 공히 4년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정년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정년은 25세이상 65세이하입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년 65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면단위에 이장이 30년생이 있어요. 30년생이면 69세이지요. 면단위에 보면은 연령 제한이 넘은 경우가 많아요. 65세이상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65세 임기가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읍면동에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장을 관리하기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동에도 그렇고 해서, 사실 69세가 되면은 제가 한사람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풍기읍 서부1리에 보면은 김복식씨가 30년 9월 15일생이예요. 그럼 69세가 됩니다. 사실 거의 70세가 되어서 과연 행정 뒷받침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동에도 보면은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몇 사람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직접관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이 공무를 제대로 볼 것이냐,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문구를 따지면은, 조례에 보면은 영주시리통장및반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임명당시에 자격이 65세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깐 4년이 임기이니까 따지다가 보면은 69세가 되어 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일괄해서 읍면동에다가 고령자가 공무를 보기 힘든사람이 리통장을 하지않도록 하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주지를 시키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동 같은데 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65세 정도 되니까 일을 안해요. 불평만 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은 별로 하지를 않아요. 주로 보면은 젊은 세대, 우리도 22개통이 있습니다만, 보면은 젊은 세대는 활력소가 있어 가지고 잘 하는데, 주로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은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은 동에서 시키게 되면은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만 아니고 어느 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되는 원인을 동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읍면에 리통장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과감하게 면이 받아쳐가지고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배짱이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4년 임기라고 하지만, 4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재선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읍면동으로 보면은 거의 다가 그 사람 그 사람 그대로 연계되어 나가 버리고 이런 실정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봐서는 연령이 많도록 자기 직책을 다 맡고 있고 이런 실정이 되다가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안해 주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시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상이나 모든 근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곤란을 당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때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은 시에서 관장해서 연령제한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을 해서 연령제한만은 시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연령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65세로 조례에 있는대로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이지요?
권영하위원
예. 만일에 65세가 되어 버리면 시에서 발굴을 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하달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 그런 조건하에서 어떤 명목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명목이 물론 조례에 65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 가지고는 이 사람들 얘기하기가 힘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일괄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 자료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더 이상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됐을 때에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지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건의삼아 또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권영욱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통장들은 지금 서로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멋을 얼마나 내느냐 하면은 시의원보다 더 멋을 잽니다. 주민들이 말을 못해요. 주민들이 통장을 감히 건들지도 못해요. 임기가 4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되느냐, 조례에 보면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출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사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되면 최대한 그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반장 등 2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선출하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힘이 있는지, 주민들이 통장보고 아무말도 못해요. 잘못괴심죄에 걸려놓으면 상당히 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도 동장에게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보수가 약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시같은 경우에는 서로 할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과감하게 조례상에 그대로 하면은 좋은데, 이제 권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못대기 때문에 동장들이 힘들고 곤역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4년의 임기가 되면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선출을 해야만 그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안그러면 그 사람 신경을 안써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각 동마다 그런 것을 지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넘어서 통장직을 가진 분이 만약에 그 분들이 연령으로 인해서 그만 두었다고 할 때 통민들이 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고령이 된 사람은 능력이 없다. 대부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리·통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이 통장을 맡아야 된다. 그런 문제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지시를 해서 읍면동장이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형
김도형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꼭 기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석동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새마을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기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에 새마을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업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새마을과장 김완기.
서건식간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옥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2000년도에 준공이 가능하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방안이 지금 시에서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난번 조정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수립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전문경영인을 청소년문제, 수련문제 전문인을 초빙을 해서 영입을 해서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나와 있겠네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자고 하면은 일단 복지법인 설립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됩니다. 조례제정시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올겁니다.
석동옥위원
전문위원으로 총무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방안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아봐야 또 무용지물이 되지요? 관리만 거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청소년수련원과, 집을 자꾸 준공할려고 하지말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먼저의회에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서 준공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비로 재원이 10억원이 서있는데, 8억원은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뭡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8억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 중에서, 교부세에서 8억원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특별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부세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특별 교부세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양여금사업중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완료하게끔 되어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를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중에서 양여금을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비율이 정해져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양여금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8억원 만큼 공사를 하면은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정리추경에서 8억원과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10억원 정도 사업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이 어차피 정리추경은 사업은 내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억원과 시비에서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만 하게 되면은 사업을 완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숙박동도 2차로 시작을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수립상에는 숙박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숙박동건립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숙박동건립계획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조금전 말씀하신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은 언제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난번에 1자적으로 교부된 다음에 2차적으로 별도로 내려왔다는 예산인지.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별도로 내려온 예산일 겁니다.
석동옥위원
담당직원한테 예산담당에게 잠깐 물어 보면 되지요? 지금 좀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할 시에 건물에 대한 내부구조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운영방안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추진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내부구조변경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내부구조변경을 기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시설을 숙박동에 보조하는 대신에 3층에다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 선비촌 진입도로 공사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금 선비촌 진입도로 공사가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그것은 선비촌 공사중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중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조금전 말씀중에 운영도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시의회, 시, 청소년 전문가들, 학교 교장선생들이나 교육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전문가, 그 분을 관장이나 채용을 해서 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비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직 제시를 못하겠네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번 조례를 복지법인제정조례를 제출할 때에 그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방법론에서 조례를 제정후에 예산성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성립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원만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하기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거의 70 내지 80% 정도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준공식까지는 아직 시간도 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지법인설립에서 조례제정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매년 융자를 하고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권영하위원
99년도에도 2억 8천만원을 융자를 하고 회수를 다 했지요? 덜 했는 것이 조금 남았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권영하위원
사실 저리로 몇 퍼센트 내어줍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연리 5%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새마을 협의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권영하위원
개인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어려운 주민들에게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자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리로 해서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시차원으로 봐서 계속 사업을 할 생각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소득 자금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기금이 확보되어 있게 되면은 그 기금은 여기 밖에 못씁니다.
권영하위원
다른데는 전용이 안된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계속 이것을 돌려가면서...
권영하위원
원리를 전부 합해서 회수가 다되면은 그렇게 지출이 도고 이렇게 계속 사업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권영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7백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연간 220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합니까?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것은 이중이라기 보다가는 이렇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는 지금 마을단위 골목길, 농촌도로, 자연부락단위, 이렇게 해서 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물론 한번이라고 해서 전지역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지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로위주로 해서 새마을과에서는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 보건소에서 미쳐 못하는 부분들을 각 방역봉사대에서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보건소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항시라도 필요하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보건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보건소에 얘기만 하면은 다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놔둡니까? 그냥 돈을 보조를 하든지하지,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보건소에서 요청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수시로 가서 방역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가로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아서 나가서 하고 저희들은 마을단위에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년간, 월간, 주간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권영하위원
조금 달라도 유사시에 보건소에 얘기를 하면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유사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여름철 하절기에는 예방이 중요한데...
권영하위원
방역이 예방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10페이지에 보시면 단체보조금이 어울마당에 1,560만원, 공부방에 2,250만원, 이렇게 나갔지요. 11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기타 보조단체에 나간 것이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으로 나갔다고 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위에는 기타 보조단체로 해서 별도로 뺏는 것이고 밑에는 총 보조금 집행상황을 뺐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양여금 50%, 시비 50%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 놓았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위에는 기타 보조단체에 나간 것이 얼마냐고 했을 때에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했을 때에 이것이 거기에 나간 것이 다시 기재가 되었는 겁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수련의 집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지동 청소년야영장과 마락 청소년야영장 두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용료 보다가는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경우에는 약 1,100만원 정도가 99년도에는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마락 청소년야영장에는 약 66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보면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은 사실상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나는 돈은 우리시의 재정이 축나는 것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운영은 앞으로 안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청소년 야영장운영이 적자는 권영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틀림없이 적자운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영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적자이지만, 저희들이 시정이라는 것이 경영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복지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야영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즐기고 심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심신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된 시설인데, 그것을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측면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욱위원
지금 수련장이 두군데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권영욱위원
물론 한군데를 없애게 되면은, 없애는 장소에 다른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권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야영장 두군데를 한군데로 합치고 한군데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은 없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도 막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에도 이익이 오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은 시에서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락 청소년야영장은 교육청에서 사용하던 마락분교를 무상임대를 해서 조성을 했는 곳입니다. 저희들 두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교에 있는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에는 이용객들이 많고 마락 청소년야영장은 실적을 보시다시피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야영장을 마을이나 아니면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서게 되면은 별도로 둘 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석동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지적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 날 확정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