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회의 전체 보기 26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자 환경보호과장 정강수.

최인식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르면 늦게 오고, 그 다음날 오고 이러는데 물어보니까 분뇨 수거된 용량을 다 받지 못해서 밀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분뇨처리장이 문수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난 뒤에는 전량 다 받아주고, 하루에 반입되는 것이 70㎘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제때 수거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위생사에서 분뇨수거를 하면서 메다를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을 멋대로 받아요. 이것을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께서도 수거를 하고 가면은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주시고 하면은 사후에 어떤 민원이 생기더라도 조치가 가능한데 영수증을 안받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돈을 얼마주고, 수거가 된 것이 얼마인지, 영수증을 받을 때 수거량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그래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면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명확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재질을 달리해서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 봉투가 터지는 문제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터지는 것은 바로바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소형인 경우는 터지는 경우가 극히 적은데 50ℓ 이상인 경우, 대형인 경우에 많은 물건을 넣고 주민들이 봉투를 아낄려고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 넣어서 묶는 경우도 있어서 양이 무거우니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품 회사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될 수 있으면 야무지게 접착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미화원이 98년도는 정원대비를 했을 때는 113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명 정원에 9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2명이고 부석만 3명이고 장수가 3명인데, 시내 동은 지금 가로 때문에 인력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시내에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읍면 여기에 그런데, 지금보면 장수 같은데는 정원이 2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현원은 3명이지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당시에 순흥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장수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종전에 계속 해오던 분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전체적인 티오가 뭡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시청 전체를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지역에서....

안병용위원

예를들어 장수이면 장수사람이 어디 이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정원제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93명을 가지고 ......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다른데는 예를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는 정원제로 한다고 하면 4명을 두고 3명을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면단위만 가지고는 정원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안병용위원

여기 보면은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3명이면 한명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남는다기 보다가도 종전에 있던 인력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순흥이나 다른 지역으로 명령을 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인력은 거의가 거기서 연고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농사를 짓고 이런 연고가 되어서 타지 전출하기가 곤란해서 여태까지 과표가 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표라기 보다가도 종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한군데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안간다고 하면은 명령을 못낸다는 이야깁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신년도에 가서,

안병용위원

언제가 조정입니까? 실지로 없는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명을 내어도 명에 불응하고 이런다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명령에 불응하면 사표를 내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에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동을 시켜 달라고 몇번씩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시청같은데 있는 공무원도 면단위로 안되고, 예를들어 순흥같은 경우 순흥에서 그렇게 있다가 2명다 나가면 청소인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령권이 안서서 그런 것이지 일단 명령을 내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사람 편의보고, 이사람 편의 보고 다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12월달에 가야 조정이 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오토바이도 없고, 차량도 없고, 면사무소까지.....

안병용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다 생각하시면 행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여기서는 어차피 명을 내는데 그사람들이 그때 가서 안되면은 다른 사람을 충원하든가, 충원은 안된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안가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회입니까? 12월 말이고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은 최대한이 1년도 될 수 있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이 분들이 아침 새벽 6시에 가야 되는데 예를들어 장수에 있는 분이나 영주시내에 있는 분들이 순흥으로 명령이 난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

안병용위원

눈물을 계속 흘리면은 계속 있어야 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석이나 가까운데 있는 분을 순흥으로 보내주는 방안을, 풍기읍에 풍기읍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보내줄 수 있느냐.....

안병용위원

12월 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풍기의 분이나 부석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데 있는 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과장님, 안위원님께 하신 12월말까지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11페이지 수계별하천상수도수원지 오염실태 조사현황을 펼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오염 실태가 공장폐수가 42건, 폐차장등 기름유출이 59건, 기타 48건 해가지고 총 151건의 오염원이 있다고 현황을 내어 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조치를 했는 것은 시정경고가 1건이고, 고발 4건, 기타 17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을 제공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대상 업소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염을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정명훈위원

앞에 것은 오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업체수만 표시했다는 말씀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단속된 것은 151건중에 22건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다음 축산폐수, 생활하수 폐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98년도 감사자료도 보면은 전혀 없고, 99년도 없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에 생활하수가 없다고 하면은 영주∼풍기간 차집관로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지역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축산폐수 문제가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현재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계별하천 여기는 상수도 수원지 내에는 축산물 폐수가 전혀 없다, 생활하수도 없다, 98년도 2년동안 전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생활하수가 전혀 없으면은 영주∼풍기간 차집관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하러 몇십억 들여서 하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훈위원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선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내어가지고는 98년도 것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내어 가지고는 98년도 것도 마찬가지, 99년도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12페이지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확보현황인데 혹시 98년도에 확보된 장비를 99년도에 들어와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4월 26일날 당신직물에서 벙커C유를 방류해서 오일휀스하고 유흡착포를 13박스 사용했습니다. 변상을 회사에다가 435만 8천원, 장비 그대로 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9월 5일날 안정 봉암도로 아스팔트 유출사고로 유흡착포 4박스, 이것도 213만 3천원을 변상 받았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표시가 안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유화제 245ℓ하고 유흡착스위프가 13개 390m인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98년도 감사보고 받을 때 보다가는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 것에 대해 혹시 폐기처분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못 되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98년도 저희들이 유흡착스위프인 경우는 13개가 그대로 이월되어 들어왔습니다. 99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하면 주는 것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공해배출업소를 펴주십시오. 여기에 현황 나타났는 것이 99년도에 설치되었는 것이 나타났는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전체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서 서류가 너무 말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것은 파악을 못했지만은 예를들어 수질업소 중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보아 주세요. 2개로 되어 있는데, 풍기읍에 하나, 휴천1동에 하나, 2개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업이 2개 뿐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동차 정비업 하는 것은 현재 폐차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는 공해배출업소가 아니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은 특정시설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정시설로 분류되었는 것이 98년도는 특정시설로 수질배출 업소로 되어 있다가 99년도에 변경 되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보고서 서식을 서식에 있는대로 맞추다가 보니까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명훈위원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은 엄연히 98년도 수질배출 업소중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99년도 다 빼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르는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고의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온 서식을 맞게 작성하다가 보니까 자동차 정비공장이 특정시설로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상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정명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출했는 것은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98년도에 똑같은 문안대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당시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수질배출 업소가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는데, 99년도 보고에는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누락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시설허가 현황을 제출했는 것이 있지요. 이것도 현재까지 설치허가가 난 사항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치 허가가 난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금년도 허가분이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러면 과거에 공해배출시설 허가분 현황은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99년도 것만 제출하라는 소리는 안했는데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 했는 것같습니다. 감사 수감 기간을 금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의회에서 제출했는 의도하고는 차질이 있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19페이지 정화조설치위반행정처분 현황이 상당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 이후에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네요. 어떻게 되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전체 13건에 720만원을 부과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부석면 소천리에 이만선씨 것이 부석 만남의 광장 것인데, 이것을 50만원 못받고 있고, 풍기읍 동부리 허정필씨 풍기에 있는 한양아파트에 오수처리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돈을 낼 주체가 없어서 그런데 돈을 낼 주체를 구성하면은 납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완납이 된 다음에 과태료만 물고 나면은 그 뒤에는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개설 기간을 거쳐서 수질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 가서 적합 검사를 받고, 받아서 안되면은 과태료가 누적되어서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챙겨 볼께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재활용품 매각 실적을 보아 주십시오. 현재까지 99년도에 우리시에서 했는 것이 6,123만 6천원이지요. 총 매각금액이지요. 98년도에 우리가 감사 받을때에 시에서 매각했는 것이 2억 4,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은 너무 저조하잖아요. 왜 그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정명훈위원

재활용품 폐기 관계가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공해배출도 유발하고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보게 되면은 2억 4,900만원 정도의 시에서 재생공사로 매각했는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은 6,124만 6천원, 이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업무상 너무 소홀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고 수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재활용품 수거는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업무자체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이 사항은 98년도 실적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국가전체적으로 보아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에서도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과년도 보다가 조금이라도 더한다고 하는 마음자세로 해야되지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정도 매각이 되었는데 금년도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2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쓰레기처리 수지 분석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쓰레기 총 수입액이 33억 8,100만원, 금년도에 4억 7,900만원이지요. 쓰레기 수입은 약 1억정도, 그런데 지출은 98년도에는 20억원, 금년도 지출은 27억 8,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 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소에도 일부 위탁을 하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98년도 수지분석은 16억 7,000만원이 적자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3억 400만원이 적자 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한 많은 액수가 차질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질이 생겨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난해인 경우에는 서식상에 민간위탁금 8억 2,500만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작년도에는 민간위탁이 빠져서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을 넣어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민간위탁도 해주고 사람도 상당히 숫자가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물어 보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리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할 때 과년도 분석표를 참고해서 일관성 있게 제출하여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알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빠졌는 것이 맞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제출하니까 막연하게 보았을 때는 어째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18억 정도 적자가 불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거든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제출하여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32번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운영현황을 보아 주세요. 여기 보니까 운영현황이 상당히 잘나와 있는데 이 서류를 믿어야 될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월동기에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이 가동이 안되어서 작년 우리 의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니까 1월, 2월, 3월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가동하고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분석결과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이 BOD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30이고, COD같은 경우는 40이고.....

정명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지 월동기에 12월, 1월, 2월, 3월이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정규직은 27명입니다.

윤도수위원

시간외 수당이 5천만원입니까?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이것은 공통적이니까 각 과마다 똑같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이 한달에 40만원, 50만원씩 지출되는 직원이 있는데, 청소기사가 7명이고, 아지동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에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2명씩 교대를 합니다. 9명입니다.

윤도수위원

9명에 대해서는 한달에 50만원씩 지출을 해서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아까 정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수계별하천 및 상수도수원지 오염 실태 조사에 다른 것은 두고 서천을 보면 서천이 공장폐수가 19, 세차장이 48, 기타가 40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윤도수위원

업체수가 서천가로 이렇게 많다는 이야깁니까? 서천으로 오폐수가 흘러갈 수 있는 업체라는 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흥농공단지에 있는 것을, 산재해 있는 것 까지는 조사가 안된 숫자입니다.

윤도수위원

조치했는 사항은 5건 밖에 없는데, 151건인가 이런데, 조치현황에는 5건 밖에 안되는데 많다고 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은 수질은 위반하는 경우는 만약에 위반한다면은 다 고발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물론 없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업무상황처리를 보면은 107건을 고발을 했는데, 적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치에 보면은 몇건이 안되거든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수계별로 했으니까 주로 이것은 가흥농공단지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수계별수질검사에 서천이 BOD가 3.2인데 4월 21일, 그다음 6월 28일은 0.5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었다가 줄었다가 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4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갈수기가 되면은 수질이 떨어지고, 6월달쯤 되면은 하천수 유량이 많아지면은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면은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화가 되었다든지, 1등급이 되었다든지 이런 말....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전부다 우리 서천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3.2 같으면은 1등급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상이 마를때는 많아지고 비가 오면 적어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소리입니다. 1등급이 늘 유지가 안되니까.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상 하천 유량을 늘려주는 수 밖에 없는데, 위에 댐이나 있어서.....

윤도수위원

그냥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형식적인 조사는 아닙니다. 지점을 측정을 해서.....

윤도수위원

조사만 해놓고 조치가 없으면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렇지요. 현재는 하천수 유량을 늘일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상류지역에 댐이 없고 이러니까,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서천이 1등급 수준이 못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98년도 감사시에는 2,940건에 1억 7,000만원인가 미수액이 남아 있었는데, 금년에는 3,132건에 2억 2,900만원이 미수라는 뜻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을 계속 누적해서 단분기만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98년도에 누적이 되면은 99년도에 또 누적이 되고 이래서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정기 부과금은 예년에 65% 징수 수준을 80%수준까지 납기내에 거두었습니다. 체납액이 누적되는 것은 종전에 92년부터 부과해 오면서 누적된 것이 계속 누적되어 나가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돈도 늘어났는데, 체납액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건수도 작년보다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나고, 만약에 한집이 또 누락되면은 결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가요. 그래서 체납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니예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거의 11월말까지 99년도에 부과한 것은 압류예고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인 경우는 전부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윤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소백한우도 역시 그렇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소백한우는 배출부과금이 있는데, 체납된 상태입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8년도부터 체납되어 나왔는데 올해 또 더 불었는데, 이것은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놓은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98년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압류만 해놓고 있느냐, 아니면 조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곧 낸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곧 낸다고 해도 1년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1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빨리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조례제정을 한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 아닌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음식쓰레기 같으면은 저희들 과가 맞는데, 저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 시행은 어떻게 되는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 법규 자체를 제가......

윤도수위원

그때는 급하다고 해놓고는 아직 시행도 안하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쓰레기배출업소인 경우는 쓰레기가 일부 축산농가에 가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자원화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기계도 사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생각도 없네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송리원댐 건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가요? 과장님 아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송리원 댐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 시청에도 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본방침이 환경부나 건설부 쪽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만약에 반대하면은 안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댐의 규모라든지, 시설 용량이라든지 시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환경부하고 건설부에다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 달라고 중앙에 서면으로 문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건설과에 가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에 가면은 건설과가 어떻고 이래고 두 과가 미루다가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하지를 않아요. 주민들 몇천가구가 불안해 하고 있다면은 사람을 서울로 올려보내든지 해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있어야지 아직까지 공문만 보내었다고 하면은 공문이 안내려오면은 그만이고 아직도 모릅니다 하면은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영주시민은 시를 믿고 사는데 시에서 모른다고 그렇게 불안하게 해주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벗고 내가 그저께도 이야기 했지만 창구를 개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말했지만은 반대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편성해서 서울 파견도 시켜보고 어디에 정보도 알아보고 해서 주민들에게 한다든지 안한다 든지 또는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댐에 대해서는 매 주마다 소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과장님 생각에는 한다고 봅니까? 안한다고 봅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판단하기 어렵지요.

윤도수위원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힘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서울에 정보를 빨리 알아보아요. 공문을 가지고는 안되요. 사람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부시장 말대로 서울에 국장이 여기 과장 5급이 전화한다고 해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더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은 오수처리대책지역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북부5개 읍면지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토론회나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결정하거나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송리원 댐 문제는 몇천가구가 되는데 이것은 지정하면은 4만명 정도가 해당이 되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덕을 보든지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이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으면은 4일날 까지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