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문화관광국 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자랑할 수 있는 역사 유적 발굴 조성, 국제수준의 문화공간 확충, 시대 조류를 선도하는 문예활동 육성,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2002년 월드컵 축구 성공적 개최, 관광자원으로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5억 4,500만원의 46.3%인 173억 8,400만원이 줄어든 201억 6,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충사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ㆍ 수수료 수입 8억 4,4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기업ㆍ언론사 후원금, 시립민속박물관의 민속문화책자판매 등 기타잡수입 4,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남구ㆍ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광산구 유스호스텔 증축 등 지방양여금 22억 5,200만원, 벤처영상센터사업비, 광주월드컵경기장건립비, 각종 문화재 복원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61억 6,100만원,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6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20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차입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62억 200만원의 18.8%인 180억 5,100만원이 줄어든 781억 5,100만원으로 이를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예산은 64억 2,200만원으로 시사편찬전문직 등의 인건비가 1억 1,800만원,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플릿 제작, 각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5월 총체극 제작 공연, 무등축전 전야행사 및 불꽃놀이, 제8회 전국국악대전 지원 등 민간이전비 8억 800만원, 제13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문화예술상시상 및 수상자기념전 등 자체사업비 4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9,800만원보다 4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영상벤처센터건립비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210억 4,100만원으로 월드컵 광주경기 관람객 유치 홍보시설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 핸드볼팀, 육상팀, 보디빌딩 선수 육성 등 일반보상금 9억 5,600만원, 광주전문체육진흥에 따른 우수ㆍ대표선수 육성 등 경상적 민간이전비 27억 2,500만원, 시장배 종별 생활체육축제, 청소년종합상황실 운영 등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8억 9,000만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29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 남구ㆍ광산구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광산 유스호스텔 증축 등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3억 2,500만원, 국민생활관, 염주종합체육관, 구동체육관 보수ㆍ보강 공사 등 자체사업비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35억 3,300만원보다 224억 9,2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전년대비 293억원이 감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14억 3,000만원으로 김치대축제 추진 관광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 2억 9,2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화장실 건립, 관광종합안내도 설치 등 보조사업비 6억 7,800만원, 김치축제 일본개최, 광주김치대축제, 국내외 관람객 유치 등 자체사업비 4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9억 2,200만원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보조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73억 8,400만원으로 인건비가 51억 8,5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프로그램 제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100만원, 시립예술단체 객원보상, 기획 및 외지공연비 등 일반보상금 3억 3,000만원, 대극장 옥상층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비 5억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2억 9,400만원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11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7,100만원, 개관 1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공공요금,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4,400만원, 분청사기 전시실 보수공사 및 유물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9,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9억 8,6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0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1,800만원,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7,500만원, 야구장 및 축구장 보수 공사 등 자체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11억 2,3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3억 4,2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6,300만원,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1억원, 유물전시관 보수 및 보안등 설치 등 사업예산 7,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3억 1,400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319억 3,800만원으로 일곡도서관 운영장비 구입비 5억원, 지방문화학교 운영비 1,600만원,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담배소비세 229억 3,200만원, 시세징수분 83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08억 5,900만원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시세징수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27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13억 4,800만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11억 8,600만원, 열람실 및 청사외곽 청소대행사업 민간이전비 7,400만원, 도시가스 설치, 시청각실, 의자 교체 등 시설비 8,000만원, 무등도서관 소형승용차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6,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24억 6,6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 예산은 46억 7,500만원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 31억 7,500만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 채무부담금의 상환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 예산이 전년에 비해 180억원이 감액된 것은 월드컵경기장 건립 시설비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조성액은 99년말 기준 추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36억 3,800만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5억 6,900만원, 체육진흥기금 89억 9,9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2억 5,000만원 등 4종에 154억 5,6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문화예술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소득액의 범위내에서 70%를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고, 30%는 재적립하여 기금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용절차는 우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3,2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억 5,2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억 600만원을 재적립하여 자금의 규모를 36억 3,800만원으로 확대하고 70%에 해당하는 2억 4,600만원과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2억원을 합해 4억 4,600만원을 200여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99년 이월기금 36억 3,800만원에서 발생, 예상되는 이자 수입 3억 2,200만원의 30%인 9,700만원을 재적립하여 기금규모를 37억 3,500만원으로 확대하고 70%에 해당하는 2억 2,500만원과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 추정액 2억 5,000만원을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은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근거로 예술단체 우수성 및 전통문예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규모는 99년말 추계로 적립기금 4억 1,800만원과 그 동안 이자적립금 1억 5,100만원을 합해 5억 6,900만원입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자수입과 지정기탁금으로 단체별 사업계획서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잔액은 계속 적립하여 다음연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에 이월된 5억 6,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300만원과 공연수입 500만원을 합한 4,8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체 활동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과 전년이월금을 합해 5억 6,9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99년도에 이월된 5억 6,9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5,800만원과 이월금에서 시립예술단체 5개 단체에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2000년도 말에는 5억 3,0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이자수입금을 재적립하여 2000년 3월에 목표액이 달성되면 2001년부터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용실적은 98년 이월금 77억 800만원과 이자수입 12억 9,100만원을 합해 조성규모가 89억 9,900만원이 될 것이며, 2000년도 운용계획은 99년 이월금 89억 9,900만원과 이자수입 13억 1,700만원을 합하여 103억 1,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90%를 지원하고 10%는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운용절차는 시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1,000만원에서 발생한 추계 이자수입 1억 2,800만원중 8,800만원을 각종 사업에 지원하고 4,000만원은 재적립하여 99년도말 기금규모는 22억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금년도에 이월된 22억 5,000만원과 시비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8,100만원을 합한 30억 3,100만원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재정 형편상 시비출연금 6억원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월금 22억 5,0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8,100만원으로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단체 등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100만원을 재적립하면 2000년말에는 22억 8,100만원의 기금규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광주로 만들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고 세출은 각 과 단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의 내년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47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등도서관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4,58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등도서관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점 및 구내식당의 임대료 수입이 4,222만 2천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의 경우에 전통 찻집과 간이매점이 지난 6월과 10월 각각 공개입찰을 해서 전통찻집은 810만원, 간이매점은 1,005만 6천원에 공개입찰 결과가 나타났는데 왜 공개입찰 금액이 이번 내년도 세입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먼저 그 점을 시립민속박물관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무등도서관은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민속박물관은 왜 누락을 시켰는지 먼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세입이 액수는 적습니다만, 전통찻집이 405만 7천원, 간이매점이 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로 계상을 했는데 전통찻집과 간이매점을 공개입찰로 임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전통찻집은 99년 10월 1일날 공개입찰을 했고 간이매점은 99년 6월 25일날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왜 누락되었는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간이매점 1,000만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좋아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지난 99년 1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4,222만 2천원의 임대료가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결산추경에 넣지 않고 내년도 예산서에 넣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번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인데 임대료 세입을 정리추경에 넣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발생이 되면 바로 그 뒤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바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등도서관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네요?

금년 12월에 입찰과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점 및 구내식당의 임대 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그 전에 했어요. 99년 1월에 했지요?

예.

그런데 임대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왜 공개입찰을 1년이나 앞당겨서 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금년 세입은 작년말에 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세입이고요. 내년 세입 예산은 금년 말까지 만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은 1월달에 했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

예.

그러면 시립민속박물관장께 묻겠어요. 전통찻집과 간이매점을 각각 6월과 10월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기간이 전부 만료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됩니까?

간이매점은 6월 말부로 계약이 되고 전통찻집은 10월말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매점은 당해연도 전반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의 결산추경에 넣고 전통찻집은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다음 예산서라 그 말이에요. 방금 시립민속박물관장 말대로 한다면 간이매점은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고 전통찻집은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 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각각 기간이 틀리는데요. 각각 임대기간이 틀리잖아요.

6월이고 10월인데 1년간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전부 넣었습니다.

세입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간이매점이 6월에 끝났으면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찻집은 10월말에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계약 기간의 발효가 불과 두달이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예산 편성에 적정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10월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9월말에 끝나가지고 10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4 분기 이전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해의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넣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왜 관람요율을 20%에서 12.5%로, 야구장은 25%에서 12.5%로 요율을 인하했어요.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작년 4월달에 의원입법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해태 살리기로 해서 12.5%로 인하를 했습니다.

야구장은 그런다 치고, 주경기장은요?

주경기장도 조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정한 야구장만 할 것이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다른 축구 경기도, 우리가 연고 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태, 다이너스를 유치하면서 12.5%로 조례에 특정인이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같이 12.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고 2001년도부터서는 다시 22.5%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입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271쪽을 보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가 여비가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지 몇 명이 가고 얼마가 되는지 부기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주 문화 엑스포 기간이 71일간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 홍보관도 설치합니다만, 시ㆍ도 홍보관을 설치하면 직원 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4명 정도 늘 오고 가고 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우미도 쓰게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1인당 한 4만원 잡고, 자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 4명을 잡아서 잡은 돈입니다.

274쪽에 한중서법교류전시회 해 가지고 예산이 1,6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국작가 참가는 16명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작가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6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6명이 참가하고 한국작가는 16명이 참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 작가들이 많이 참가를 해 가지고 중국의 서법을 다양하게 한국의 서법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어야 문화적 교류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게 참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가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작가가 도시마다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입니다만, 거기에 가서 한번 하고 와서 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양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 수가 서로 대등하게 되면 좋은데 우리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작가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숫자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로 대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예향이라고 하지만 중국이라고 그러면…….

저는 광주시를 말한 것입니다. 광주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하기 때문에, 한ㆍ중 전체가 아니고 자매 도시만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75쪽을 보면 전국 시조경창대회가 있어요. 전국시조경창대회 같은 경우는 8개 부문해 가지고 시상금이 1개 부문당 60만원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조경창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 23회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국악경연대회 시상금은 1명당 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권위있는 대회로 계속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각종 예술행사 시상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악대전은 대통령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상금이 다소간에 다른 데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회를 시상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응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액수를 가지고도 큰 어려움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권위있게 시상금 문제가 조정이 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시조경창대회는 대개 참가인원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에 300여명 참석했습니다.

8개 부문이니까 부문별로요?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조하시는 분이 합해서 300여명…….

시상금 내역을 보면 8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분야별로 하면 대개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각 분야별로 몇 명이 참여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300명이라는 숫자는 8개 부문을 합해서 참여한 숫자가 300여명이고 다만 분야별로 몇 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제15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의 전통 예술인 국악 진흥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전국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경연대회를 실시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5만원씩 평균 30명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대한 상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상이 100만원씩 나갑니다. 성악 100만원, 기악 100만원, 농악 100만원입니다만, 예산서상에는 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악관현악단장인 조상현 단장의 사비로 대상에 50만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 분이 매년 150만원 사비를 출연합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20만원, 일반 우수상에는 15만원, 평균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이 얼마에요?

시 예산에는 5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는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20만원, 우수상은 15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더라도 배우는 학생들의 경연대회가 시상금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이 물론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만, 대상과 최우수상은 상당히 차이를 둡니다. 이런 대회에 참여하면 대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은 그래도 시상금이 있어야 행사 자체도 권위가 있고 저도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만, 아주 열기가 높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50만원을 했습니다만, 좀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더라도 전국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의 목적이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해 내고 국악인의 저변 확대에 있으므로 너무 차이를 두게 되면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금에 너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278쪽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 건물임대비가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282쪽을 보면 영상벤처지원센터 건립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영상벤처지원센터 1개소 개설에 2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센터와 영상벤처지원센터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의지가 앞으로 문화 산업, 영상산업쪽에 중점을 두고 1조원 규모의 정부 문예진흥 재원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주, 부산, 대전에 20억원씩 먼저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시비도 20억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됩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5억원과 15억원이 같은 국비지원액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억원 배정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는 아직 안 하고요.

그러면 왜 정부 지원하고 다르게 사업비를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이 현지를 많이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지금 문화산업센터에 몇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센터라든지 디자인센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가시화되는 첫 단계가 그중에서 영상예술센터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시드머니로 시작되는 20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라는 지원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데 있어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15억원을 배정했고 5억원은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나아요? 예산을 2개로 쪼개서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낫느냐고요?

사실은 영상진흥센터를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응 20억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을 배정하고 5억원은 임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재원이 확보되고 국비 지원이 많이 되면 연차사업으로 독립시설을 건립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선 20억원을 분류해서 전체 임대만 해 버리면 어디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5억원 정도는 시설비, 15억원은 임대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282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지금 문예회관이라는 곳이 동구도 없고 남구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구도 없고, 구에서 자치단체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서구는 국비 보조로 해서 짓고 있고, 그런데 왜 유독 광산구만 5억원을 배정한, 다른 구는 문예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광산구에만 필요성을 느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에요. 자치단체보조 5억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에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60억원으로 잡고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30억원, 그래서 60억원을 가지고 건립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구비도 1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보가 안 된 40억원중에서 시에서도 다소간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5억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이 건의가 들어와서 자체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5억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시비 요청을 안 합니까?

현재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이와 같이 국비도 확보하고 자체 재원도 확보가 되어서 건의가 되면 검토할 내용입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하지만 청소년수련원이나 문예회관, 각 구 단위로 전부 강당 내지는 체육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 이것을 부추겨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요. 현재 광산구민회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현재 있어요, 물론 노후화되었지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데 예산 없다 하면서 시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본청에서 보면 더러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나름대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도 노력해서 따내고 자체 예산도 확보해서 시에 다소간 지원 요구를 할 때 시에서 자치구 사업이니까 우리는 전혀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때 그때 사안을 검토해서 다소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내용이 아닐지라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국비 확보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 자치구의 역량을 그쪽으로 결집시키도록 그쪽으로 하게끔 해주지 왜 어느 구는 집중 지원해주면서 해나가고 다른 데는 그만한 역량이 없으니까 지원 요청이 없다 해서 안해주고 해주려면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해주라 이거에요, 자치구 단위로. 어느 특정구만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삭감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동감을 하는 것은 다만 광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에 시 지정 문화안내판 설치, 우리 시에서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문화재 여덟 군데를 신규 지정했지요?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내판을 설치하지요? 그런데 여덟 군데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군데에 24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 문화재나 보물이 지정되면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덟 군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 상당 수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소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문화재 관련 예산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신규로 지정한 문화재 안내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예산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4개소는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습니까?

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24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설치는 같이 하게 됩니까?

일단 1회 추경이 일찍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선 사업은 어렵고 계획만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개소에 대해서 24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만큼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입니다. 광주가 광산업과 더불어서 집중 육성시켜야 할 산업이 바로 문화산업인데 영상예술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문제는 막대한 사업에 필요한 필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재원확보계획에서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문화산업진흥센터 건립에 필요한 임대료나 또는 일단 영상센터에 필요한 사업의 극히 일부인 20억원을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비는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광주시의 이른바 문화행정에 대한 마인드라고 보고 이것은 비단 문화예술과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이 중대한 사업이 첫 단추를 100% 국비에만 의존한 방식,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의구심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국비 20억원을 어렵게 지원 받았다면 당연히 시비 2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분명히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세원 자체가 부족해서 20억원은 기왕에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얘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가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예.

만약에 1회 추경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대단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광주하고 어디지요?

정부에서 광주, 부산, 대전 3개 도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도시는 다 시비를 확보했어요. 우리 광주시만 국비만 받아놓고 시비가 결합하지 못한다면 중앙부서에서 우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광산업과 더불어서 집중 육성한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을 보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쭉 경상보조인데 이번에 북구 용전동 들노래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지요?

예.

우리 민속예술이 전국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것은 그간 우리 시의 노력과 우리 지역의 특화된 민속예술을 발굴해 내가지고 이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국민속예술제가 개최됩니다. 내년에는 순천 개최가 예정됩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많은 지역민속예술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재원이 있다면 각 자치구, 각 단체에 여유있게 재원을 지원하고 사기를 북돋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충분한 재원 지원을 못 합니다만, 각 단체마다 열심히 이런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상을 용전 들노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단체와 수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는 최우수상을 받은 단체에는 좀더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속예술 발굴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민속예술경연대회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행자위원님들은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만, 전체를 보는 예산 파트에서는 예산 총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해야 할 분야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러려면 저희들이 늘 예산부서와 상호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를 합니다만, 더러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묵살이 되는 경우입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면 더러 이렇게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본예산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편성해 가지고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시키는 거에요?

시급치 않으면 추경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 명소 스케치전입니다. 부제로 어려운 이웃돕기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관광명소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원로화가들을 초빙해서 관광명소를 스케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 대구, 서울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시로 전액 기증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작품으로 기증을 받는 조건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지역 원로 조대 황인성 교수라든지, 몇 분들에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로 미술행사를 하면 돈만 들여버리지 전혀 시에 남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돈 조금 지원하면 작품 전체를 기증받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했더니 그것은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신창동 유적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0억원이 국비가 7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 붙었는데 이 예산 전체가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토지를 매입할 대상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

전체 사업이 약 3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비와 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신창동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가 불법 경작이라든지 쓰레기 투척 등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뒤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현지를 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논입니다만, 베어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매입할 땅과 합해서 거기다가 안내판도 하고 또 관련 담당 구청에도 연락을 하고 수시 경작을 못하고 거기다가 꽃을 재배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국가 사적지가 잘 관리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광주의 명소가 될 거에요. 지금부터라도 일반 시민에게 신창동 유적에 대한 소중함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 향후 매장문화재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지요?

예.

신창동 유적을 계기로 해서 매장문화재 박물관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된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 홍보방안, 나중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광주가 정말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일단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91페이지, 시 직영 체육팀 실비보상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시 산하에 핸드볼팀하고 볼링팀하고 그 다음에 육상팀을 육성하고 있지요?

예.

핸드볼팀 감독 기본급은 월 112만 4,500원인 반면에 육상팀 감독은 109만 9,800원으로 되어 있고 타 팀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핸드볼팀 단장 지원금이 500만원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핸드볼팀 A급 선수 기본급은 월 77만 5,600원 또 6만 1,200원이 많은 육상팀은 83만 6,800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를 영입해서 할 때는 어떤 핸드볼팀이나 육상팀이나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수 능력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쌍방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볼 A급이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77만 5천원 주지만 다른 대기업에 가면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설령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청같은 기관에 소속해서 하고 싶다 하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육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마다 저희들하고 쌍방간에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할테니 우리 시청 소속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서로 좋다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팀별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핸드볼팀은 은퇴선수 퇴직금이 350만원인데 비해서 육상팀은 200만원, 국가대표 파견장려금의 경우 핸드볼팀은 3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육상팀은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기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퇴직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총액기준으로 하면 퇴직할 때 핸드볼 수와 육상팀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우리시 소속으로 몇 년간 근무했느냐, 그 다음에 같은 연수라도 그 사람이 A급 선수였냐, B급 선수였냐에 따라서 연수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가 납니다.

실비 보상금으로 인한 선수 사기진작책, 사기에 영향있는 그러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선수간에 어떤 직급의 보수차이로 인한 사기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월드컵 경기장건설에 따른 선진외국 견학해서 200만원씩 3명, 거기다 다섯 차례에 걸쳐 선진외국을 견학한다고 했거든요.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것이에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짓고 있고 설계에서부터 건설 모든 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가서 무엇을 보고 1회에 3명씩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선진 외국 월드컵 경기장 어디 어디를 갈 것이고, 대상은 3명씩 5번이면 15명이 간다는 소리인데 대상도 이야기해주고, 무엇을 가서 보고 와서 경기장 건설에 설계변경이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있느냐 그것입니다,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을 적에. 수긍이 되지 않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어느 나라 어디를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만, 다만 월드컵조직위원회측에서, 착공은 다 되었습니다만, 마무리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잔디관리라든지 또는 시설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월드컵을 개최했던 도시에서 했던 사례를 보기 위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측에서 개최도시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시ㆍ도는 가는데 저희들은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꼭 3,000만원이 내년도에 전액 집행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3,000만원 많은 액수라고 그럽니다만, 대충 월드컵조직위원회 측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있다가 필요할 때 같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과장도 10개 도시 과장들이 전부 일본으로 오늘 떠났습니다만, 그와 같이 단체로 갈 때는 저희들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을 때 경기장 설계라든지 모든 것에 뭔가 이런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개진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가야지,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전문가들도 아니고 설명듣고 와서 무엇을 보강하고 하는 것도 못 되잖아요, 현재. 가면 무엇을 보고 온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보상차원에서 외국이라도 갔다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된 예산이 여기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월드컵조직위원회 공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잔디하고 뭐하고 한 것이야 잔디 시험포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나올 것이고, 토양도 틀리고 기후도 틀린 그런 잔디가서 보자고 외국에 가는 그런 것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정확히 어느 나라 며칠간, 이렇게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타 시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시체육회에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금년 11월 23일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체육회에 보조금으로 26억 3,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비율이 총액이 28억 3,800만원이니까 시체육회 총액 대비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6%라고 하는 비율은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구,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전국체전 성적이 광주시는 꼴찌에서 세 번째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88.8%의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체전의 실적은 11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체육회 예산 지원 액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성적은 반대로 97년에 12위, 98년에 14위, 99년 14위, 이렇게 한 단계씩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적이 반비례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전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총체적인 책임이야 시장님께서 체육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가깝게는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건 간에 성적이 최하위권인데, 저희들도 그저께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신랄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보기 어렵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만, 새로운 각성을 해서 앞으로 감독이라든지, 코치, 각 단체별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달라지리라 예상합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습니까?

예. 현재 그런 방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좀더 부언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14위를 했고 13위인 충청북도의 지원비율은 85.2%이고 12위인 광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에는 89.9%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충북이나 대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성적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광주시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안 투자되었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동안에 광주시 체육회에 투자된 것이 적절하게 투자되었는가. 체육회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소속해 있는 핸드볼팀, 육상팀, 그 다음에 보디빌딩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3개팀을 육성하는 예산투자에 비교해서 성적은 높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그 정도의 예산 투자면 다른 제비용으로 사용했다면 더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핸드볼팀, 육상팀, 보디빌딩팀에 투자한 것이 과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효과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해요. ` 그냥 막연하게 구조적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중ㆍ고 학교 체육의 문제점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그 동안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냉정한 성과지 분석을 해야한다. 그 성과지 분석은 투자된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과연 시가 육성하고 있는 이러한 핸드볼팀을 비롯한 시의 소속팀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 정도 비용이면 이 예산을 다른 종목에 투자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면밀하게 이번 기회에 관광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기 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했습니다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3개팀을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개선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여기 보면 물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시비가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국비가 오더라도 무조건 시비 지원해서 따라 가지 말고, 국비를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없는데 시비 보태주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게없습니까? 국비 오니까 따라 가는 것.

물론 국비가 오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을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행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능교실, 이런 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 시장배 종별 생활체육대회가 시비 투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도 한번씩하는 것이 생활체육인에게 사기도 북돋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하면 그만큼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든지, 그런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낯 내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검토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은 아예 배제를 시켜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보수ㆍ보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국민생활관 보수ㆍ보강 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99년에는 보수ㆍ보강비로 3억 4,7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국민생활관을 보수보강하는 비용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민생활관은 준공한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요? 91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어떻게 10년도 되지 않은 구조물이 매년 부실시공에 따르는 보수보강비가 투자된다고 하는 사실은 국민생활관이 어느 정도나 부실시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실부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우리 시비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국민생활관이 준공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고 보수비가 들었더라도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그것을 철저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검사를 최종적으로 해 봤습니다. 한 결과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 다음부터는 다시 투자할 만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안전진단검사 결과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꼭 보수해야 할 곳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한 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철저히해서 다시 국민생활관이 보수문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수보강비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정밀검사를 해 봤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당초 설계에 미달되는 구조물의 내화력이 D등급으로 판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화력 부족에 따른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문제인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부실시공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시공자의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 예산으로 보수ㆍ보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안전진단결과도 내화력 부족으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완료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으로 시공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 공사는 어디에서 시공했습니까?

남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몰라도 저희들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할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해 금년도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안전진단결과 이렇게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 원인이 바로 부실시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미달되는 구조물의 내화력을 보이고 있다하는 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내화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시급히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로 5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시공이 명백한데 누차 이야기 하지만 법적인 책임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에 대한 제재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체육시설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염주종합체육관도 7억 8,000만원 올라 왔고, 구동체육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수비용이 시 부담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질의 없으시면 관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7페이지 광주공항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금년에는 2,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광주공항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명의 인원을 더 보강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항에 외지인들이 오면 그래도 와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광주공항 뿐만 아니라 서울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에도 가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지관광객들이 상당수가 늘어나는데 오면 관광안내소에 가서 홍보책자도 받고 문의도 많이 합니다. 여기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직원이 두사람, 우리 소속 직원 두사람이 교대제로 합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안내소의 위치가 출구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그 위치라면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안내소와 같이 옆에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문제는 공항측하고 상당히 논의될 사항입니다. 거기 장소도 저렴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항공사측 직원들이 근무하는 전면쪽에 하는 문제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공항측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 나오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절충해 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바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ㆍ도에도 내려가 있지요?

전 도시는 내려가지 않고 몇 군데 대도시에만…….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몇 개 도시로 기금이 지원됩니까?

1차시범 화장실 설치는 문광부에서 광역시 단위로 우선 지원을…….

광역시는 6대 광역시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금액이 1억 3,000만원 다 같은가요?

타 시ㆍ도 금액까지 는 파악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개소의 건립비용이 대략 1억 3,000만원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설계비ㆍ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의 기금 지원해 준 액수가 타 광역시하고 같은 액수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1개소에 1억 3,000만원 같습니다.

문광부가 1억 3,000만원짜리 건축을 하라 이거에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기금 하나 받고, 우리 시비로 하나해서 2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지요?

1억 3,000만원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투자하면 좋지만 최소단위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짓는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타 광역시하고 모델화장실, 관광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화장실이 디자인이나 기능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 비교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른바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타 광역시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구조물이 되어야지 주변경관과 동떨어져 버리는 구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합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모든 구조물 설치에 있어서 주변 경관과 융화된 그러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그냥, 다시 말하면 A라는 장소에 놔둘 것을 B라는 장소에 똑같이 놔두는 이런 식의 구조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어놨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야 할텐데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무등파크호텔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대고 전화세라든지, 어차피 전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무등파크호텔에서 자기부담으로 건립해주면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문제도 확실히 사전에, 지어만 놓고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는 관리주체가 무등파크호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바꿔지겠습니다만, 여기는 어차피 중외공원에 하면 거기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관리운영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막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호화스럽게 화장실을 지어놓고 엉망으로 관리한다. 또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건립이 되고 난 사후의 관리운영 체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31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도로변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15개소에 설치한다고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 있지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할텐데 연계되어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은 외지인들이 광주공항에 내리든 광주역에 내리든 터미널에 내리든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표지판 할 때는 연계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시내 15개소인데 이미 15개소는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한 바와 같이 눈에 확 띄게, 보이게 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문화재 안내판과는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광종합안내도가 있어요. 4개소에 개소당 4,000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왜 4개소로 되어 있냐면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이 1개소당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4,000만원짜리는, 굉장히 큽니다. 개소 수를 늘리더라도 유연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중외공원, 무등경기장, 광주역, 버스터미널, 송정역, 무등산장, 이렇게 6개소를 잡고 있고, 기왕에 우치공원하고 중심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이 옛날 것이어서 조잡해서, 그래서 여덟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짜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준이 4,000만원이지만 그것은 시ㆍ도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 6,000만원 가지고 8개소이면 1/2로 다운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규시설은 부족한데 옛날 96년, 94년도에 제작된 것이라서,그 때 당시는 붓으로 시가도를 그려서 만든 것이라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진식자로 해서 화면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것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전에 지도를 보면, 안내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아주 구구한 것까지 다 들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것 몇 개만 넣어놓더라도 그냥 찾아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시내 도로표지판 그것을 보고 찾아 가는 것은 어렵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미흡하지 않도록 보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겠습니다.

317페이지, 외국학교와 관내 학교간 자매결연 및 수학여행 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교를 선발해 500만원씩 3,000만원예산이 소요되는데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외국과 교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학교를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다 교육청에 위임합니까?

교육청에 위임해서 학교 수만 정해주면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는 구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 사업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타 도시는 해본 경험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파악은 아직, 있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젊은 학생들이 외국하고 교류하면서 시야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하나의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도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사례도 조사해 보고, 실시해 본 결과는 어떻더라 성과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 측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왔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해서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관광전 행사, 국제 관광박람회, 금년에 국제관광전에 광주시는 참여를 못했지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제관광전은 많은 시ㆍ도가 참여를 해서 자기 도시에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나 또는 관광자원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반드시 참여해서 광주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참여해서 홍보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광주공항 안내소 운영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보조자료 보면 광주공항 관광안내소 운영해 가지고 관광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광주ㆍ전남공동운영해 놓고 예산지원에 광주시관광협회에 2,9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900만원은 99년도 예산이고 4,000만원은 2000년 예산입니다. 왜 예산의 차이가 많이 있냐면 현재 종합관광안내소에 일어하고 영어 통역요원 두 사람만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 보수가 약 5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책정된 보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어 안내 통역요원도 같이 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된 1인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인원을 확충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해서 그것도 민간위탁이에요. 6,948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안내소…….

여기는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 의지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관광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기 때문에 각 시ㆍ도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자꾸 관광안내소, 또 월드컵 홍보기간에 광주종합안내소 운영한다고 그것도 예산이 1,500만원, 할 때마다 자주 안내소, 안내소 하다 보면, 그러면 김치축제 안내소하면 김치축제만 안내하고, 월드컵 기간 광주종합안내소하면 월드컵분야 관광안내에요. 관광안내소 그러면 중외공원이라면 또 거기로 한정이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각기 아닙니까? 어차피 그때 그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상설안내소고, 아까같이 큰 행사 있을 때는 기간만큼만 해서 지역홍보를 하는 것은 어느 시ㆍ도나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안내소는 상설안내소입니다.

상설안내소이고 그때 그때…….

비엔날레같은 것은 그 기간만 계기성으로 설치해서 안내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 홍보안내할 때 그 기간만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통일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52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 회관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작하고 구축하고 그게 그것같은데 틀립니까?

문화예술회관서무팀장 정찬성입니다. 공교롭게도 부기가 비슷해서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만, 수선은 그 밑에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청소는 닥터가 소극장, 대극장 연결된 통로를 청소하는 것이고, 수선은 기계,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넣어주는 기계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기정화기가 3대 있고 터보냉동기가 1대 있습니다. 거기를 내부 냉각기를 교환하고 냉매와 보링을 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바꿔서 해야지 똑같이 닥터수선, 청소 해 놓고 면적이 같으니까 이게 중복된……. 수선하고 분명히 틀리는데 면적이 같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기가 비슷해 가지고 그런 착오를 일으키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면 주경기장 야구장이 노후된 시설로써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마다 유지비가 얼마 정도 증감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주 경기장이 36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시 재정 형편상 금년에 4,2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2000년도 9,900만원을 계상하고 사후에 1억 1,000만원이 더 있어야 주경기장은 우레탄 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도 97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방수는 했으나 연차적으로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염주동 종합체육관 같이 전반적으로 하면 4억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재정 형편상 예산실하고 몇 번 절충을 했으나 연차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동장 우레탄도 93년도 전국체전 때 하고는 지금까지 안 해 가지고 다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잔디를 보수를 하게 되면 같이 하려고, 현재 국비가 어떻게 되는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유지는 부분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종목, 한 부분 일체를 같이 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전기 유지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 이상의 전력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협회에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2만㎾가 넘으면 전기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행을 안 맡기고, 2만㎾ 넘는 사업장에는 대행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의 소규모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행업소에다가 월 20만원씩 주고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이 고압 전기일 때는 직원이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서 7급으로 1급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급 기사가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한 시설, 1개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무등수영장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는 것도 무등수영장은 수영장 안에 배전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관리 담당을 선임해야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분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봐주셔가지고 야구장에 리프트카를 설치했고, 리프트카를 탄 사람들은 계단을 못올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야구장하고 화장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금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무등경기장이 실시를 했는데 축구장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내년에 축구장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축구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리프트카를 타고 오면 계단을 못올라 가니까…….

리프트카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그게 1식으로 부기를 해 놔서,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리프트카가 500만원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이것은 몇 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1개소입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리프트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리프트카 의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의자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람 보다 간격을 더 넓혀야 되고 바로 리프카에 내려서 볼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바깥 실내하고 실외하고 다르답니다. 저희들도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주경기장은 축구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왕 설치를 하시려면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2페이지를 보면 제5회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개최 해 가지고 1회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만원은 행사에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책자하고 간단한 안내 팸플릿하고 플래카드, 홍보천 그런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요. 369페이지를 보면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 개최 해 가지고 이것도 5회지요? 거기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이지요?

예. 아까 그것은 홍보자료 예산이고 369페이지는 공연출연팀 시상품 경비, 심판보조 수당 등 주로 공연한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나 돈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른 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뒤에 것은 840만원 들어 있고 플래카드 500만원입니다. 도합 1,3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1회 해 가지고 500만원 할 것이 아니고 대충 부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민속축제 개최해 가지고 부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번에 박물관에서 말이지요. 유물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렇다면 유물의 일부를 교체하신다는 구상이십니까?

아닙니다. 계속 오래된 옷가지라든지 장롱 이런 것을 옛날에는 기증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증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가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산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10년 됐습니까?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유물을 교체할 시기가 사실 되었어요.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새로운 유물들을 구입해서 민속박물관을 찾는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새로운 유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분위기가 나도록 전반적인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전시관 내부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민간위탁 청소업무는 1명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청소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청소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에서 많이 어지러뜨려져 있으면 2명이 나와서 하고 적을 때는 1명이 나와서 합니다.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맡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용역회사는 민속박물관이 문을 연 시간에서 닫는 시간까지 근무를 합니까?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서 청소를 하고 퇴근할 쯤에 와서 청소를 합니다.

출근 전과 출근 후 두차례 청소업무를 하고 있어요?

두 차례하고 관광객이 많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중간에 한번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것을 금년 후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전반기까지는 저희 청소부가 있어서 했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소부들이 전부다 감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무로써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민간위탁하시는 거네요?

1년 단위로는 정식으로 처음합니다.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용역회사로부터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까?

금년도는 후반기 4개월 했는데 저희 보다는 옆에 있는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이 같은 회사에 맡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군데 용역을, 금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분석 해 가지고 또다른 데 신청을 받아서 양질의 회사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고경명 선생 유적지 관리를 위하여 선인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충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선열들의 혼이 깃들어 있어 완벽한 사적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배객들이 관광철에는 향촉대로 적은 돈을 매일 기부조로 내놓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런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부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오늘 포충사관리사무소장이 왜 출석을 안 했습니까?

사무소장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포충사관리사무소서무담당 김흥수입니다. 관광철인 7월에서 9월까지는 향촉대금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오고 비수기 때는 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8월 9일자로 포충사관리사무소로 왔습니다만, 세외분야로 넣고 향촉대 예산으로 별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향촉대로 성냥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훼손을 많이 해서 그 구입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영당 옆에 책상도 올 해는 새 것은 아닙니다만, 중고품으로 하나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촉대로 들어 온 금액을 임의대로 사용을 했지요?

김흥수 임의대로는 아니고 장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별도로 기재했습니까?

김흥수 예. 세외수입 구좌로 넣긴 넣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세입에 반드시 잡아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오늘 문화관광 예산심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우리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배정이 너무 인색한 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1,155억원, 대중교통 편익 체계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사업비에 3,891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1,068억원을 투입한 반면에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일반회계 7,585억원 중 고작 215억원을 편성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2.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체육청소년과 예산인 21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문화예술 전체 예산 규모가. 이 정도로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편성된 문화예술 예산도 일회성, 그리고 선심성 예산편성이 있어서 광주시의 발전 전략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98년도에 227억원, 99년도에 212억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이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문화의 세기에 맞는, 부합되는 적정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편성이냐하는 점에 있어서 광주시가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물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소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도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정책의 뒷받침 부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추후에 광주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은 꼭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센터 20억원 같은 경우도 국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할텐데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신창동 유적지라든지 문화재청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힘도 실어 주고 하셨기 때문에 힘도 얻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 대비 3%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2.8%, 2.6%, 2.4% 이 정도에 지금 그쳐왔어요. 최소한 일반회계 대비 3% 정도는 문화예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과장님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시고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에 부족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추후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