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문화관광국 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자랑할 수 있는 역사 유적 발굴 조성, 국제수준의 문화공간 확충, 시대 조류를 선도하는 문예활동 육성,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2002년 월드컵 축구 성공적 개최, 관광자원으로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5억 4,500만원의 46.3%인 173억 8,400만원이 줄어든 201억 6,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충사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ㆍ 수수료 수입 8억 4,4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기업ㆍ언론사 후원금, 시립민속박물관의 민속문화책자판매 등 기타잡수입 4,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남구ㆍ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광산구 유스호스텔 증축 등 지방양여금 22억 5,200만원, 벤처영상센터사업비, 광주월드컵경기장건립비, 각종 문화재 복원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61억 6,100만원,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6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20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차입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62억 200만원의 18.8%인 180억 5,100만원이 줄어든 781억 5,100만원으로 이를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예산은 64억 2,200만원으로 시사편찬전문직 등의 인건비가 1억 1,800만원,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플릿 제작, 각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5월 총체극 제작 공연, 무등축전 전야행사 및 불꽃놀이, 제8회 전국국악대전 지원 등 민간이전비 8억 800만원, 제13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문화예술상시상 및 수상자기념전 등 자체사업비 4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9,800만원보다 4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영상벤처센터건립비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210억 4,100만원으로 월드컵 광주경기 관람객 유치 홍보시설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 핸드볼팀, 육상팀, 보디빌딩 선수 육성 등 일반보상금 9억 5,600만원, 광주전문체육진흥에 따른 우수ㆍ대표선수 육성 등 경상적 민간이전비 27억 2,500만원, 시장배 종별 생활체육축제, 청소년종합상황실 운영 등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8억 9,000만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29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 남구ㆍ광산구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광산 유스호스텔 증축 등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3억 2,500만원, 국민생활관, 염주종합체육관, 구동체육관 보수ㆍ보강 공사 등 자체사업비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35억 3,300만원보다 224억 9,2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전년대비 293억원이 감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14억 3,000만원으로 김치대축제 추진 관광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 2억 9,2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화장실 건립, 관광종합안내도 설치 등 보조사업비 6억 7,800만원, 김치축제 일본개최, 광주김치대축제, 국내외 관람객 유치 등 자체사업비 4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9억 2,200만원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보조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73억 8,400만원으로 인건비가 51억 8,5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프로그램 제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100만원, 시립예술단체 객원보상, 기획 및 외지공연비 등 일반보상금 3억 3,000만원, 대극장 옥상층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비 5억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2억 9,400만원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11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7,100만원, 개관 1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공공요금,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4,400만원, 분청사기 전시실 보수공사 및 유물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9,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9억 8,6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0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1,800만원,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7,500만원, 야구장 및 축구장 보수 공사 등 자체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11억 2,3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3억 4,2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6,300만원,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1억원, 유물전시관 보수 및 보안등 설치 등 사업예산 7,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3억 1,400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319억 3,800만원으로 일곡도서관 운영장비 구입비 5억원, 지방문화학교 운영비 1,600만원,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담배소비세 229억 3,200만원, 시세징수분 83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08억 5,900만원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시세징수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27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13억 4,800만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11억 8,600만원, 열람실 및 청사외곽 청소대행사업 민간이전비 7,400만원, 도시가스 설치, 시청각실, 의자 교체 등 시설비 8,000만원, 무등도서관 소형승용차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6,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24억 6,6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 예산은 46억 7,500만원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 31억 7,500만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 채무부담금의 상환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 예산이 전년에 비해 180억원이 감액된 것은 월드컵경기장 건립 시설비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조성액은 99년말 기준 추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36억 3,800만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5억 6,900만원, 체육진흥기금 89억 9,9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2억 5,000만원 등 4종에 154억 5,6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문화예술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소득액의 범위내에서 70%를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고, 30%는 재적립하여 기금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용절차는 우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3,2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억 5,2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억 600만원을 재적립하여 자금의 규모를 36억 3,800만원으로 확대하고 70%에 해당하는 2억 4,600만원과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2억원을 합해 4억 4,600만원을 200여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99년 이월기금 36억 3,800만원에서 발생, 예상되는 이자 수입 3억 2,200만원의 30%인 9,700만원을 재적립하여 기금규모를 37억 3,500만원으로 확대하고 70%에 해당하는 2억 2,500만원과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 추정액 2억 5,000만원을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은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근거로 예술단체 우수성 및 전통문예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규모는 99년말 추계로 적립기금 4억 1,800만원과 그 동안 이자적립금 1억 5,100만원을 합해 5억 6,900만원입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자수입과 지정기탁금으로 단체별 사업계획서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잔액은 계속 적립하여 다음연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에 이월된 5억 6,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300만원과 공연수입 500만원을 합한 4,8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체 활동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과 전년이월금을 합해 5억 6,9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99년도에 이월된 5억 6,9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5,800만원과 이월금에서 시립예술단체 5개 단체에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2000년도 말에는 5억 3,0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이자수입금을 재적립하여 2000년 3월에 목표액이 달성되면 2001년부터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용실적은 98년 이월금 77억 800만원과 이자수입 12억 9,100만원을 합해 조성규모가 89억 9,900만원이 될 것이며, 2000년도 운용계획은 99년 이월금 89억 9,900만원과 이자수입 13억 1,700만원을 합하여 103억 1,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90%를 지원하고 10%는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운용절차는 시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1,000만원에서 발생한 추계 이자수입 1억 2,800만원중 8,800만원을 각종 사업에 지원하고 4,000만원은 재적립하여 99년도말 기금규모는 22억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금년도에 이월된 22억 5,000만원과 시비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8,100만원을 합한 30억 3,100만원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재정 형편상 시비출연금 6억원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월금 22억 5,0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8,100만원으로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단체 등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100만원을 재적립하면 2000년말에는 22억 8,100만원의 기금규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광주로 만들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고 세출은 각 과 단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시립민속박물관의 내년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47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등도서관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4,58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등도서관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점 및 구내식당의 임대료 수입이 4,222만 2천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의 경우에 전통 찻집과 간이매점이 지난 6월과 10월 각각 공개입찰을 해서 전통찻집은 810만원, 간이매점은 1,005만 6천원에 공개입찰 결과가 나타났는데 왜 공개입찰 금액이 이번 내년도 세입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먼저 그 점을 시립민속박물관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무등도서관은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민속박물관은 왜 누락을 시켰는지 먼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세입이 액수는 적습니다만, 전통찻집이 405만 7천원, 간이매점이 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로 계상을 했는데 전통찻집과 간이매점을 공개입찰로 임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전통찻집은 99년 10월 1일날 공개입찰을 했고 간이매점은 99년 6월 25일날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왜 누락되었는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간이매점 1,000만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좋아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지난 99년 1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4,222만 2천원의 임대료가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결산추경에 넣지 않고 내년도 예산서에 넣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번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인데 임대료 세입을 정리추경에 넣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발생이 되면 바로 그 뒤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바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등도서관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네요?

금년 12월에 입찰과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점 및 구내식당의 임대 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그 전에 했어요. 99년 1월에 했지요?

예.

그런데 임대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왜 공개입찰을 1년이나 앞당겨서 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금년 세입은 작년말에 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세입이고요. 내년 세입 예산은 금년 말까지 만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은 1월달에 했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

예.

그러면 시립민속박물관장께 묻겠어요. 전통찻집과 간이매점을 각각 6월과 10월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기간이 전부 만료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됩니까?

간이매점은 6월 말부로 계약이 되고 전통찻집은 10월말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매점은 당해연도 전반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의 결산추경에 넣고 전통찻집은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다음 예산서라 그 말이에요. 방금 시립민속박물관장 말대로 한다면 간이매점은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고 전통찻집은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 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각각 기간이 틀리는데요. 각각 임대기간이 틀리잖아요.

6월이고 10월인데 1년간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전부 넣었습니다.

세입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간이매점이 6월에 끝났으면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찻집은 10월말에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계약 기간의 발효가 불과 두달이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예산 편성에 적정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10월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9월말에 끝나가지고 10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4 분기 이전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해의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넣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72쪽하고 273쪽에 무등축전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등축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속에 최근 몇 년간 실내 행사로 축소해서 개최했던 무등축전이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내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면서 거창하게 편성된 것은 아직도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을 통해서 전야제, 경축행사, 문화예술 행사 등을 벌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일간의 무등축전 행사 기간의 행사 내용과 예산 편성이 전야제와 경축 행사에 집중됨으로써 무등축전 자체가 소비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로 행사의 의미가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 공연 문화 전시, 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서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축전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볼 때 전야제 공연과 불꽃놀이에 1억원, 축전 기념식과 체육 행사에 7,9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등으로 소모적인 행사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전야제에서 공연하고 축보 몇 발 쏘고 체육 행사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 IMF로 침체된 시민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새 희망을 주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분히 소비적이고 전시적인 일회성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 재정이 어렵고 모두 행사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등축전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무등축전을 ―시민의 날입니다만― 그 동안에 옥내 행사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외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IMF 체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옥외 행사는 않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셔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새천년을 맞는 첫 해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침체되었던 시민의 분위기를 조금 일신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시ㆍ도 광역시의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구가 4억원을 들여서 시민의 날을 했고 인천이 5억원, 대전이 4억 5,000만원, 울산이 3억원을 들여서 1년에 한번씩 시민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소간 들여서 시민들의 분위기를 한번 일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알뜰하게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이 즐겁고 새천년 맞이를 하는 우리 시민들 분위기도 일신시키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타 시ㆍ도의 예를 드셨지만 현재 광주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해 늦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분발하고 분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 옥외행사를 하고 한 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조금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옥내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옥외 행사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뜻은 내년에 의미가 21세기를 처음 맞는 해이고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제15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의 전통 예술인 국악 진흥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전국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경연대회를 실시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5만원씩 평균 30명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대한 상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상이 100만원씩 나갑니다. 성악 100만원, 기악 100만원, 농악 100만원입니다만, 예산서상에는 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악관현악단장인 조상현 단장의 사비로 대상에 50만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 분이 매년 150만원 사비를 출연합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20만원, 일반 우수상에는 15만원, 평균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이 얼마에요?

시 예산에는 5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는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20만원, 우수상은 15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더라도 배우는 학생들의 경연대회가 시상금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이 물론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만, 대상과 최우수상은 상당히 차이를 둡니다. 이런 대회에 참여하면 대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은 그래도 시상금이 있어야 행사 자체도 권위가 있고 저도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만, 아주 열기가 높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50만원을 했습니다만, 좀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더라도 전국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의 목적이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해 내고 국악인의 저변 확대에 있으므로 너무 차이를 두게 되면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금에 너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홍보책자 제작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와 전수생에 대한 홍보물 발간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무형문화재 홍보책자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예산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두 종류에 1천부밖에 제작되지 않아서 홍보 효과가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268쪽을 보면 광주시사 부록이 편찬 예정되어 있는데 부록 1권에서 광주시의 유형문화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부록은 각각 2천부씩 해 가지고 4천부가 제작되어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관내 주요 기관과 각 도서관에 보급될 계획으로 있어서 홍보 효과면에서도 무형문화재 홍보 책자보다도 앞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사 홍보물의 통폐합을 제안하고 있는 예산 관련 지침서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홍보책자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보면 중복된 감이 보입니다만, 깊이 내용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사부록과 무형문화재 홍보책자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광주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광주패션협회에서 주최하는 2000년 광주패션디자인경진대회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 패션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명분으로 99년도에 사업비 1,800만원을 보조한데 이어서 2000년도 예산은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주패션협회는 광주광역시에서 99년 11월에 발행한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편람에 등재된 282개 단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99년도부터 시비를 지원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 금년보다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패션 분야가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21세기에 상당한 유망 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패션계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도 신양파크를 가 봤습니다만, 아주 성대하게 되어서 이런 분야는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분야라든지 영상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분야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였는데 다른 분야도 실지 우리가 개발만 한다면 얼마든지 미래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미용협회의 경우는 2,400만의 회원을 갖고 있으면서 시정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175만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는 범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연례적 행사는 격년제 시행 등 축소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극소수 몇 사람이 참가하는 광주패션협회가 주최하는 패션 작품공모경진대회와 패션쇼에 올해보다도 증액된 2,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지만 광주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서 본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볼 때 다소간 예산이 증액되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패션 분야나 이런 쪽에 조금 지원을 해서 이런 분야를 저변 확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각 단체에 형평성 논리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각 단체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께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광주패션디자인경진대회의 작년 예산이 1,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작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형평성을 상실해 버린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우리 지역 내에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정단체에 예산 지원이 편중됨으로써 나타나는 후유증, 더군다나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패션협회의 부회장이 바로 현 고재유 시장의 부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패션협회에 지원되는 민간단체지원금이 자칫 오해가 되지 않을까, 전년도 수준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자칫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 건물 임대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의 총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서 수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추진배경하고 총 예산,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직원이 배부하세요. (자료 배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로 문화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가, 레저 그리고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러면서 새롭게 아주 많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가 문화산업 분야로 총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분야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문헌 자료를 통해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첨단산업의 하나인 광산업 분야에 20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광주 지역에서 첨단 문화 산업 분야에 뚜렷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이쪽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계속 강조하셨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센터, 가장 구심체가 되는 설립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자금이 내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마지막 계수 조정 과정에서 문화산업진흥센터 설립을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올 연말에 문화산업진흥센터에 대한 설립 비용이 더 증액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좀더 전문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중점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잠재된 자원들을 폭넓게 발굴해서 산학간 협력 체제로 문화산업의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영상예술센터, 전통 남도문화예술 자원을 산업화시키는 남도예술산업화연구센터, 그리고 디자인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정보센터 분야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화 박물관까지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다듬어지면서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주력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 확보의 규모는 180억원 정도의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180억원의 규모는 건물 임대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력 비용들이 더불어서 생겨나는데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60% 정도, 시비 지원을 40%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자금은 센터 입주자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문화산업센터에 우선 입주해서 운영하다가 좀더 나아가서는 문화산업센터 건물을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계획들이 활성화된다면 문화산업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광주시에 센터를 설립해서 문화산업을 선택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전에 문화산업의 저변 확대가 없이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 시의 영상디자인산업 등 관련 산업의 수준과 업체 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하신 적이 있다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산업 분야의 구조 조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계획을 강력하게 주창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제정책 분야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올해 5월달에 산업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아직까지 이쪽 지역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경쟁력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아무튼 이 분야가 산학간 협력 체제 구축 분야가 미비하고 또 수도권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은 역량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미래 산업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업종이다, 이런 데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지식기반 산업 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큰 업체는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약 700여개의 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사자 규모라든지 기술 정보 능력 분야는 상당히 취약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가 갖춰진다면 좀더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측면에서 문화산업진흥센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관련 산업이 아직까지는 광주가 열악하나 앞으로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 고부가가치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고요. 우선 우리 지역의 개별적인 기업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산업체와 대학, 자치단체가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각 대학간에도 전부 뭉치고 또 필요한 우수 인력들은 좀더 폭넓게 타 지역에서 유입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양성해 나가는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지혜있는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판로개척,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의 산업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목표 설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치밀한 사업계획에 바탕을 둔 사업 추진이 병행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성격상 첨단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들이 서로 첨단 산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 밀접하게 상호 연관을 맺고 또 그 분야들이 서로 접맥되면서 보다 경쟁력있는 분야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총체적인 전체 계획들은 경제 정책 분야에서 찾고 있고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행 플랜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수시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문화산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8페이지에 시 지정 문화안내판 설치, 우리 시에서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문화재 여덟 군데를 신규 지정했지요?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관광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내판을 설치하지요? 그런데 여덟 군데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군데에 24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 문화재나 보물이 지정되면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덟 군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 상당 수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소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문화재 관련 예산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신규로 지정한 문화재 안내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예산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4개소는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습니까?

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24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설치는 같이 하게 됩니까?

일단 1회 추경이 일찍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선 사업은 어렵고 계획만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개소에 대해서 24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만큼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광주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입니다. 광주가 광산업과 더불어서 집중 육성시켜야 할 산업이 바로 문화산업인데 영상예술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문제는 막대한 사업에 필요한 필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재원확보계획에서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문화산업진흥센터 건립에 필요한 임대료나 또는 일단 영상센터에 필요한 사업의 극히 일부인 20억원을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비는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광주시의 이른바 문화행정에 대한 마인드라고 보고 이것은 비단 문화예술과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이 중대한 사업이 첫 단추를 100% 국비에만 의존한 방식,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의구심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국비 20억원을 어렵게 지원 받았다면 당연히 시비 2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분명히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세원 자체가 부족해서 20억원은 기왕에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얘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가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예.

만약에 1회 추경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대단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광주하고 어디지요?

정부에서 광주, 부산, 대전 3개 도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도시는 다 시비를 확보했어요. 우리 광주시만 국비만 받아놓고 시비가 결합하지 못한다면 중앙부서에서 우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광산업과 더불어서 집중 육성한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시 직영 체육팀 실비보상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시 산하에 핸드볼팀하고 볼링팀하고 그 다음에 육상팀을 육성하고 있지요?

예.

핸드볼팀 감독 기본급은 월 112만 4,500원인 반면에 육상팀 감독은 109만 9,800원으로 되어 있고 타 팀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핸드볼팀 단장 지원금이 500만원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핸드볼팀 A급 선수 기본급은 월 77만 5,600원 또 6만 1,200원이 많은 육상팀은 83만 6,800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를 영입해서 할 때는 어떤 핸드볼팀이나 육상팀이나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수 능력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쌍방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볼 A급이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77만 5천원 주지만 다른 대기업에 가면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설령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청같은 기관에 소속해서 하고 싶다 하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육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마다 저희들하고 쌍방간에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할테니 우리 시청 소속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서로 좋다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팀별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핸드볼팀은 은퇴선수 퇴직금이 350만원인데 비해서 육상팀은 200만원, 국가대표 파견장려금의 경우 핸드볼팀은 3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육상팀은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기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퇴직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총액기준으로 하면 퇴직할 때 핸드볼 수와 육상팀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우리시 소속으로 몇 년간 근무했느냐, 그 다음에 같은 연수라도 그 사람이 A급 선수였냐, B급 선수였냐에 따라서 연수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가 납니다.

실비 보상금으로 인한 선수 사기진작책, 사기에 영향있는 그러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선수간에 어떤 직급의 보수차이로 인한 사기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광주공항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금년에는 2,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광주공항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명의 인원을 더 보강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항에 외지인들이 오면 그래도 와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광주공항 뿐만 아니라 서울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에도 가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지관광객들이 상당수가 늘어나는데 오면 관광안내소에 가서 홍보책자도 받고 문의도 많이 합니다. 여기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직원이 두사람, 우리 소속 직원 두사람이 교대제로 합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안내소의 위치가 출구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그 위치라면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안내소와 같이 옆에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문제는 공항측하고 상당히 논의될 사항입니다. 거기 장소도 저렴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항공사측 직원들이 근무하는 전면쪽에 하는 문제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공항측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 나오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절충해 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바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ㆍ도에도 내려가 있지요?

전 도시는 내려가지 않고 몇 군데 대도시에만…….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몇 개 도시로 기금이 지원됩니까?

1차시범 화장실 설치는 문광부에서 광역시 단위로 우선 지원을…….

광역시는 6대 광역시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금액이 1억 3,000만원 다 같은가요?

타 시ㆍ도 금액까지 는 파악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개소의 건립비용이 대략 1억 3,000만원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설계비ㆍ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의 기금 지원해 준 액수가 타 광역시하고 같은 액수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1개소에 1억 3,000만원 같습니다.

문광부가 1억 3,000만원짜리 건축을 하라 이거에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기금 하나 받고, 우리 시비로 하나해서 2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지요?

1억 3,000만원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투자하면 좋지만 최소단위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짓는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타 광역시하고 모델화장실, 관광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화장실이 디자인이나 기능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 비교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른바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타 광역시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구조물이 되어야지 주변경관과 동떨어져 버리는 구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합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모든 구조물 설치에 있어서 주변 경관과 융화된 그러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그냥, 다시 말하면 A라는 장소에 놔둘 것을 B라는 장소에 똑같이 놔두는 이런 식의 구조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어놨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야 할텐데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무등파크호텔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대고 전화세라든지, 어차피 전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무등파크호텔에서 자기부담으로 건립해주면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문제도 확실히 사전에, 지어만 놓고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는 관리주체가 무등파크호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바꿔지겠습니다만, 여기는 어차피 중외공원에 하면 거기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관리운영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막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호화스럽게 화장실을 지어놓고 엉망으로 관리한다. 또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건립이 되고 난 사후의 관리운영 체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317페이지, 외국학교와 관내 학교간 자매결연 및 수학여행 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교를 선발해 500만원씩 3,000만원예산이 소요되는데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외국과 교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학교를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다 교육청에 위임합니까?

교육청에 위임해서 학교 수만 정해주면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는 구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 사업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타 도시는 해본 경험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파악은 아직, 있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젊은 학생들이 외국하고 교류하면서 시야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하나의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도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사례도 조사해 보고, 실시해 본 결과는 어떻더라 성과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 측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왔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해서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관광전 행사, 국제 관광박람회, 금년에 국제관광전에 광주시는 참여를 못했지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제관광전은 많은 시ㆍ도가 참여를 해서 자기 도시에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나 또는 관광자원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반드시 참여해서 광주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참여해서 홍보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면 주경기장 야구장이 노후된 시설로써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마다 유지비가 얼마 정도 증감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주 경기장이 36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시 재정 형편상 금년에 4,2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2000년도 9,900만원을 계상하고 사후에 1억 1,000만원이 더 있어야 주경기장은 우레탄 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도 97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방수는 했으나 연차적으로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염주동 종합체육관 같이 전반적으로 하면 4억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재정 형편상 예산실하고 몇 번 절충을 했으나 연차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동장 우레탄도 93년도 전국체전 때 하고는 지금까지 안 해 가지고 다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잔디를 보수를 하게 되면 같이 하려고, 현재 국비가 어떻게 되는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유지는 부분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종목, 한 부분 일체를 같이 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전기 유지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 이상의 전력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협회에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2만㎾가 넘으면 전기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행을 안 맡기고, 2만㎾ 넘는 사업장에는 대행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의 소규모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행업소에다가 월 20만원씩 주고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이 고압 전기일 때는 직원이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서 7급으로 1급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급 기사가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한 시설, 1개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무등수영장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는 것도 무등수영장은 수영장 안에 배전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관리 담당을 선임해야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분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봐주셔가지고 야구장에 리프트카를 설치했고, 리프트카를 탄 사람들은 계단을 못올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야구장하고 화장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금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무등경기장이 실시를 했는데 축구장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내년에 축구장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축구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리프트카를 타고 오면 계단을 못올라 가니까…….

리프트카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그게 1식으로 부기를 해 놔서,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리프트카가 500만원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이것은 몇 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1개소입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리프트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리프트카 의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의자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람 보다 간격을 더 넓혀야 되고 바로 리프카에 내려서 볼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바깥 실내하고 실외하고 다르답니다. 저희들도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주경기장은 축구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왕 설치를 하시려면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고경명 선생 유적지 관리를 위하여 선인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충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선열들의 혼이 깃들어 있어 완벽한 사적지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배객들이 관광철에는 향촉대로 적은 돈을 매일 기부조로 내놓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런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부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오늘 포충사관리사무소장이 왜 출석을 안 했습니까?

사무소장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포충사관리사무소서무담당 김흥수입니다. 관광철인 7월에서 9월까지는 향촉대금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오고 비수기 때는 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8월 9일자로 포충사관리사무소로 왔습니다만, 세외분야로 넣고 향촉대 예산으로 별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향촉대로 성냥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훼손을 많이 해서 그 구입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영당 옆에 책상도 올 해는 새 것은 아닙니다만, 중고품으로 하나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촉대로 들어 온 금액을 임의대로 사용을 했지요?

김흥수 임의대로는 아니고 장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별도로 기재했습니까?

김흥수 예. 세외수입 구좌로 넣긴 넣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세입에 반드시 잡아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오늘 문화관광 예산심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우리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배정이 너무 인색한 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1,155억원, 대중교통 편익 체계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사업비에 3,891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1,068억원을 투입한 반면에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일반회계 7,585억원 중 고작 215억원을 편성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2.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체육청소년과 예산인 21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문화예술 전체 예산 규모가. 이 정도로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편성된 문화예술 예산도 일회성, 그리고 선심성 예산편성이 있어서 광주시의 발전 전략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98년도에 227억원, 99년도에 212억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이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문화의 세기에 맞는, 부합되는 적정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편성이냐하는 점에 있어서 광주시가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물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소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도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정책의 뒷받침 부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추후에 광주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은 꼭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센터 20억원 같은 경우도 국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할텐데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신창동 유적지라든지 문화재청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힘도 실어 주고 하셨기 때문에 힘도 얻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 대비 3%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2.8%, 2.6%, 2.4% 이 정도에 지금 그쳐왔어요. 최소한 일반회계 대비 3% 정도는 문화예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과장님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시고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에 부족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추후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