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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03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섭

신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1999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봉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상임위 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27억 2,200만원으로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중 1일 6만원씩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전년도와 현재 동일한 수준이며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활동비는 지난해에는 30% 절감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준액 전액 반영하여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1억 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편성하는 해외여비는 지난해에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현장 시찰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2,8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경비는 총 6억 3,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경비로써 먼저 인건비는 지난해에 동결되었던 봉급을 3% 인상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규직 3명과 일용인부 3명이 감소되어 지난해에 비해 3,310만원이 감액된 9억 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내년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절감편성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 지난해에 비해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3,260만원, 하위직을 포함한 급여 성격의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억 3,840만원, 지난해에 폐지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바뀌어 부활됨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1억 960만원이 증액된 3억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행정장비 보강차원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처경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 3,240만원이 증액된 19억 5,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경상비 등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능한 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정용봉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시 세출예산 증액비는 21.6%인데 의회사무처에 편성된 예산이 당초 예산액보다 8.4%밖에 증액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계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상비만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제주도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전이 저희들보다 많은 이유는 내년에 대전은 신청사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집기구입비가 3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우리보다 많다고 파악하고 있고, 제주도는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인건비라든가 청소일용인부라든가 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의 세출예산 늘어나는 비율하고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컴퓨터 2대를 내년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회 의원회관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의원 2인당 1실을 쓰고 있는데 컴퓨터도 2명당 1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는데도 왜 2대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요구는 10대를 했습니다만, 사정 과정에서 2대로 사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정리추경에 10대를 다시 해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PC문제는 전국 시ㆍ도의회에 보면 거의 많이 의원 개인당 1대로 되어 있고 노트북도 상당히 많이 구입되어 있고, 우리는 노트북은 실정상 빠르고 PC라도 의원 1인당 한 대씩 갖출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10대 해준다면 12대가 되는데 그러면 충당이 됩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은 13대가 있습니다, 현재. 4대가 없는 편인데 의원회관만 확보해주면 …….
이섭

신이섭위원장

의원회관만 확보해 주면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참고로 직원들은 1인당 1PC운동으로 해가지고 엊그저께 예산심의해 보니까 모 실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110%더라구요. 오히려 이제는 교체를 해요. 386이네 그런 것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사무처 직원들의 컴퓨터 보유율은 몇%나 됩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42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13대를 보유하고 있고 사무처직원은 29대입니다. 그래서 약 60%정도.
종민

김종민위원

12대가 오는 것을 감안해서입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아니, 현재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2대가 된다면 의원회관 4대에 8대가 보강이 되겠는데 8대가 보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다 상향이 되겠네요?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2003년까지 1인 1PC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만 좀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13시 53분

13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