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박해동 의원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분량이 많아 발언대로 나가서 질의코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박해동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을 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게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중 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국적으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2,885명과 신규 수요 1,200명 합계 4,085명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99년 10월 1일 수립되어 각 시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99년 10월 9일 각 시군으로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0월 9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지침에 따라 충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8명중 4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확대 배치되는 4명의 보충 방법에 있어 2가지 충원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특채의 방법과 또 하나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전환으로서 여기에는 타기관 공무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채의 방법으로 3급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에 의거 지방 9급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원방법중 특채의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군 출신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공채의 방법으로는 우리군 출신으로 충원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시도간, 시군간 인사는 물론 시군간까지도 인사교류가 막혀 행정이 정체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자기 지역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풀어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하나라도 자기 지역출신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보충할려고 하고 또 타시군의 인사를 지금 받지 않는 추세로 각 시군간 인사가 막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군수도 이번 정기회 예산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내년도에는 그늘 없는 복지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더불어 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한바 있으며, 그것은 의회 회의록의 공식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정부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늘어나는 복지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이들의 신분전환으로 사기를 북돋아 소정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가급적 향토출신을 선발하는 것이 더 주민과 가깝게 지내게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해서 아무나 지역연고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선발 시험에 성적에 의하여 채용되는 사람이 지역 주민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닫히고 갇힌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입으로 잘하겠다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요자인 주민이 진정으로 막힌 입이 열리고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군수가 밝힌 뜻과 일치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우리군의 출신을 특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굳이 공채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니 도 전체 확대배치 전문요원 인원 94명중 30명이 감소된 64명을 '99년도 지방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99년 11월 25일 공고를 했고 조례 제출은 '99년 11월 30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의원회의에서 보고는 11월 23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충원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에서 10월 9일 공문을 받아 11월 23일까지 약 두달간에 이해득실과 지역의 여론은 검토되었다고 봅니다. 11월 23일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11월 25일 도에서 채용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주무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고충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했어야 옳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5호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는 고령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서가 붙어야 됩니다. 비록 총무과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대부분의 조례안은 전 부서가 일부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올라오고 있어도 우리 동료의원들은 지금까지 사전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관계 조례안을 보니 처리되는 과정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내용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11월 23일 의원회의에 보고하고 11월 25 경상북도에서 채용공고를 한후 사후조치로 11월 30일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나마 우리군 출신 공무원은 안되고 굳이 공채로 채용코자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면 이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의결사항인데도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저 중앙정부에서 위에서 지시한대로 시키는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조례안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는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시도, 시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보조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도 않고 공채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조례안제출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