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건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화에 따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읍면별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요원을 5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므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5명에서 508명으로 하고 또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는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및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뒷장에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에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축소 및 직위변경과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단계 구조조정시에 사회복지과에 통합된 가정복지과장과 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의회 전문위원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고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시.군 조직개편 협의승인 지난 8월 25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 10월 9일에 의한 것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의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읍면장을 일반직 읍면장으로 전환토록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99년 7월 1일자로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충원 완료하였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읍면장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운용지침 지난 '94년 4월 6일에 의한 것입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의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16명인데 그밑에 「표1」「표2」에 나오는 정원표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정원을 감원하는 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명이 증원되면 우리 의회사무기구하고 519명이 정원으로 됩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채용을 해야됩니까?

예, 채용을 해야됩니다. 지금 5명은 기존 있는데 지금까지 없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읍면에 한사람씩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5명은 읍면에 배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3개읍면은 없다 그래서 충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데가 기산하고 북삼, 석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방 정원을 줄였다가 또 증원하고 이게 좀 그러네요.

예, 이건 사회복지 측면에서 특별히 별정직으로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전 읍면에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명을 충원하도록 정원을 별도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채용은 군에서 자체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채용은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합니다만도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여성복지담당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지금은 별정직이 아닙니까?

지금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직으로도 할수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별정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직화가 되었지만 아직 이사람들은 별정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겁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규제적 성격의 조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 및 승계시 신청서 제출일을 완화시키므로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의 지정 신청시 관계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신청서 제출기일을 완화하는 겁니다. 관련근거로는 “법령개정 및 신설규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개정내용 제9조제2항 중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또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5일전에 하던 것을 2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 4-1호 서식, 제6호 서식중 결재란 “계”를 각각 “담당자”로 하고 “계장”을 각각 “담당”으로 한다 이래 바꾸었습니다. 또 제10호 서식중 결재란 “담당”을 “담당자”로 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밑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을 완화하는 겁니다. 다음 5-1페이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의 「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지원 방안」강구 지시에 따라 '99. 8.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로 과밀억제권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 중 공장 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의 일환으로 군세 감면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감면사항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징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때 또 감면을 받는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한 때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며 혹 수도권에 있던 공장이 우리 관내에 본사를 이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 하는 건데 구미는 그때 대우에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일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조항만 만들어 놓고 오면 해줄려고 하는거지 실지로 우리 관내에 수도권에서 오는 것은 드물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 4.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들자면 우리가 행정재산인 마을회관등도 동네에서 일부는 구판장으로 쓰고 일부는 회관으로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동네 수입 즉 영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목적으로 안보고 동회관 전체를 빌려줘서 점포를 하고 다른 시설을 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10년이내에 연 5%의 저리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농경지를 실경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합니다. 전에는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신·구대비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는」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수익목적은 유상사용으로 사용료 부과토록 개정할려는 것이며, 제6조제1항제1호는 은익재산 보상금 추가지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용어정리 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제3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제7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행정 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2항2호는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3호는 중요사항이 모호함으로서 재산관리관이 인정토록 개정하며 제3항 신설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영 제84조제3항에 규정한 법원의 판결 및 개별법률에 의무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6-13페이지 제8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비도는 지방재정법 영 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에 관하여 '99. 4. 30 신설되어 삭제하며, 제14조 사용허가조건은 제5호 손해보험증서, 제6호 사용허가표시부착은 지방재정법 영93조에 의무화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며,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은 제8조와 같이 지방재정법 영 제83조의2 신설되어 삭제합니다. 6-14페이지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에는 현행은 제1호∼5호 사항 파악하며 제2항의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특별내용을 제외한 별도 장부는 생략토록 하였으며 6-15페이지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는 지방재정법 제100조제4항의 매각대금 납부와 연납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 되었으며, 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의 제6호에는 지역고시하는 문제를 해소위해 지역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6-16페이지 제1항은 기준 수혜대상과 형평 유지를 위해 제6호 철거주민 매각과 제7조 영세민 매각시 10년이낸 연 8% → 연5%로 인하하였습니다. 제2항은 10년이내 연 8% 이자를 부과하는 제22조제1항제6호·제7호가 5%로 인하되어 삭제합니다. 제3항은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8% 이자붙여 분할납부 사항중 6-17페이지 제5호가 종전 개정시 누락되어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4항제5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공장→사업목적)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 6-18페이지 제1항은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정리 하였으며 제2항은 농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단일하게 부과 규정을 개정하며 제3항은 지방재정법 영92조제3항이 삭제되어 용어정리하는 것이며 제4항도 제3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6-19페이지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요율은 1,000분의 25인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제8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을 사업목적상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9항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범위 확대하였으며 6-20페이지 제23조의 2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현행 대부료와 변상금(무단점용)부과를 지가폭등등으로 대부료를 매년 10%이상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나 제1항 개정(안)은 무단점유로 인한 5년이내 부과하는 변상금은 10% 이상도 부과 가능토록 하여 정상적인 대부와 차등이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6-21페이지 제2항은 신설조항으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현저차이로 대부료가 높아 대부자가 없거나 낮을 경우 20% 범위내 가감적용 신설하며 제3항은 제2항에 대한 최저요율을 적용받을 경우는 감액조정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용어정리 사항이며 6-22페이지 제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으로 제1호는 건물전체의 대부시 부지의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하며 6-23페이지 제2호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는 개정(안)있는 산식으로 제3호·제4호로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왔으나 경계불확실한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6-24페이지 제5호는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적용토록 신설하는 것이며 6-25페이지 제6호는 특수한 사정으로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이 불가할 경우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겠습니다. 제26조제3항은 농지대부료 부과방법이 1,000분의 10으로 제23조제2항의 개정으로 삭제하며 제4항은제3항 삭제로 용어 수정이며 6-26페이지 제27조 대부료 사용제한은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은 대부료로 우선 충당토록 명확히 하였으며 제29조는 용여정리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는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 신탁제도가 신설되어 조례의 신탁종류를 정하며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는 6-27페이지 제1호는 부동산 투기 판단과 이행확인이 곤란하므로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하였으며 6-28페이지 제5항제2호는 위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호는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6-29페이지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은 제1항제4호는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확대를 위해 공장말고도 감면하여 투자촉진 하기위해 개정하며 제3항제3호는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공장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개정하며 6-30페이지 제5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목적이 실현되도록 공유재산의 담보나 매각을 못하도록 특약등기 의무규정 신설하였으며 제45조는 청사정비계획 수립은 도지사의 심의를 받는 것을 자치단체의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개정하며 제49조 종합청사의 도모는 제1항 개정에 따라 유관기관만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0조는 관사의 정의를 종전에는 공유주택과 공용전세주택으로 말한 것을 개정(안)은 공용주택으로 규정하고 제60조의2 채권인 공용전세 주택은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관사의 사용허가, 책임, 비품관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2조 준용은 국유재산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 편람, 예규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지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2대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매입은 토지가 34필지 80,146㎡, 건물은 19동에 1,278㎡가 되겠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은 5필지 22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액은 토지는 약 11억900만원, 건물은 1억1,400만원 그래서 12억2,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5필지에 면적이 220㎡에 2,499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일 끝장에 보시면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왜관읍 2필지 북삼면에 1필지, 약목면에 2필지 이래서 5필지입니다. 이것은 왜관이나 이런데는 그 내용을보면 합필하지 않으면 길을 물고 들어가고 이래서 매각을 안해주면 안될 그런 사정이 되어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서 받아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될 경우라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공장을 수도권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공장규모나 이런 것은 규정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규모는 규정한 것이 없고 법인체가 본사가 칠곡군으로 오고 공장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위탁관리가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마을회관을 동네에서 이용을 안하고 몽땅 세를 놓아 수입을 보겠다 이랬을 경우는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 제.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련 기금으로서 칠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적립금설치조례는 '88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생활보호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명칭변경 이 세가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군금고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고 생활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현재 운용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설치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삽입을 하고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명칭은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된 장학금 지급조례를 역시 기금관리를 현재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있는 것을 군금고로 명칭을 개정하고 다음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행정 추진과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조성목표를 군비로 3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연간 3,000만원정도씩 적립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운용은 경로당 운영과 노인회지회 운영, 노인건강 및 교육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이 조성된 시군은 도내에 9개 시군입니다. 앞으로 발전된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코자 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금 3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겁니까?

군비로 1년에 3,000만원 정도씩 적립을 해서 10년간 3억원을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동안 군비만 가지고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걸 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군부에는 성주군이 되어있고 아직 기금조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우리군이 두번째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부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계속 적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적립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모든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는 군금고 또는 은행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군금고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이수성 목표액과 연 적립금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플라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른 내용은 전 조례내용과 동일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내용은 제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현행조례에는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도에서 각종 장학기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장학기금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장학기금은 실지 농협이 저희 군 금고입니다만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신설될 그런 내용들은 기금을 관리하는 장부라든지 결산보고서 이런 내용은 제9조에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포플라장학회 장학기금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원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1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간 2명정도씩 그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왜관도시계획시설 도로, 운동장, 학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중로1류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도 908호선이 매원교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475m에서 1,455m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또 중로1류10호선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180m 폭 20m 중로3류23호선 변경입니다. 역광장 진입도로인데 종전에 6m에서 12m로 확장했는 겁니다. 또 중간에 1번도로 12m가 있기 때문에 소로3류4호선 변경입니다. 강변에서 왜관역간 6m폭으로 332m에서 300m로 변경됩니다. 또 운동장 신설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운동장 확장을 5,000평 16,210㎡ 추가 결정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변경결정입니다. 운동장 진입도로 신설로 인해서 대학교 면적이 5,200㎡ 감소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 의한 겁니다. 칠곡군의 의견은 칠곡군 종합운동장 부지중 왜관도시계힉구역내 운동장시설 및 종합운동장 진.출입을 위한 노선의 신설과 이에따른 대학교 변경결정 및 왜관역 광장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을 확장하고자 하므로 변경결정함이 가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