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흘째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의 성과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8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저희들 민간인 보조사업에 1억 이상 내역은 농어촌 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오지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운영현황은 노선수는 오타가 생겼습니다. 4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40개 노선입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0개 노선에 평균 승차인원 15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1일 운행 총거리는 2,704.8km가 되겠습니다. 1일 운행 횟수는 15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결손보존금 지급액은 1억원으로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00만원, 하반기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8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이 5억 9,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현재로써 1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획된 예정금액보다 16.8%밖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0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단속장비요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11명이 되겠으며 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8대가 되겠으며 단속구간은 9.9k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99년도 10월 기준입니다. 이것이 4,622건에 1억 8,818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재 징수는 이것도 10월말 현재입니다. 2,590건에 1억 497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이하 '98년도부터 해서 '93년도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은 미납자 재산압류조치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단속 벌칙금에는 20%의 가산금 제도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영버스 운영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주체는 상주여객이 되겠습니다만, 소유권은 상주여객이 되고 처분권은 상주시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이수탁 계약체결 후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615만 8,000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1억 9,800만원 주었고 상주여객에서 자부담 2,815만 8,000원해서 지금까지 총 6대로써 총 39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입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운행거리는 1,483.6km를 운행을 합니다. 평균 운행횟수는 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은 교통안전 시설 설치로 해서 2억 3,108만 9,000원이 되고 교통편의시설 설치가 6,300만원, 교통 안전시설 정비가 3,325만 3,000원해서 총계 3억 2,806만 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 및 정비를 해 나왔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차량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써 관용차가 230대, 자가용이 25,518대, 영업용이 1,170대로 총 26,91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1,543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3.9대가 증가가 되며 월 128.6대 정도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로써 총 부과건수는 1,508건, 부과금액은 1억 5,286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부과건수 1,157건에 징수금액은 1억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은 351건에 3,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평균 76.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번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우리시 관내에 총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은 8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볼 것 같으면 정비업이 82개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종합이 1급정비가 6개, 소형 3개 이것은 2급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정비 74개는 자동차 카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차업소가 2개,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가 1개소, 매매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단속으로서는 정기점검이 분기 1회 도와 합동으로 하고 수시 점검은 4회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는 과징금 부과는 소형 1개소에 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15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1,347건에 9,1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27건에 2,4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읍면동의 공사집행 위임내역입니다. 사업 내역은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으로서 읍면동에 총계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사업은 1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수혜가구는 937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설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 버스 노선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 노선은 변경전에는 노선수가 61개소에 1일 운행횟수가 291개소에 노선거리는 1,584.3km가 되었습니다. 1일 연 운행거리도 13,383.3km가 되겠습니다만, 변경후에 노선수가 1개소가 감이 되어서 60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현재 상주여객으로 운행하는 것을 문경여객으로 대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은 없습니다만 1개 감을 시켰고요, 1일 운행 횟수는 상주여객을 문경여객으로 대체 운행함에 따라서 286회로 5회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행 노선거리는 1,683.2km로서 연장 노선이 되었기 때문에 53.9km가 증가가 되었고, 1일 연 운행거리는 13,960.2km에서 증 571.9km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한군데가 빠져서 문경여객으로 대체 운행하는 곳이 점촌, 함창, 장암노선이 문경여객으로 대체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다음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연장노선 3개 노선으로서 상주에서 세천, 양정, 함창, 그 다음에 상주에서 화령, 상주에서 모서대포쪽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것은 상주에서 세천, 양정, 함창은 점촌, 문경간에 온천지구에 가는 주민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화령 사산은 소곡에서 중률까지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 요구하고 도계 지역의 보은 관기의 경계지점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모서 대포는 호음, 대관에는 충북 경계지점으로써 자연부락 2개를 주민들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연장 요구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외 노선은 2개 노선으로써 우산 도재이 은척 황령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지침에 의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 불필요한 시간의 횟수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경유지 변경 9개 노선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유지 변경노선은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주민이 버스 지나가는 곳까지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경유지 변경을 함으로 해서 버스가 직접 주민들이 버스타는 곳까지 안 나와도 될 수 있도록 마을까지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내 순환버스 운행은 신규 개설로 해서 1일 왕복 13회로 매40분 간격으로 해서 상주대에서 문경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동배님.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완료하면, 그곳에 버스가 통행할 수 있지요? 정주권 사업이 2차선인데....

예.

2차선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서에 백전이라는 곳을 알죠?

예.

백전까지 버스가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 나가서 면사무소로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2차선이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완공이 될 경우에는 백전버스를 가곡 면소재지로 돌릴 수 있지요? 노선은...

일괄 해 보십시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하나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3월이 되면 노선변경을 일괄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했다가 3월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천으로 해서 이천에서 백전 들어갔다가 백전에서 나와서 면소재지로 와서 시내로 나오는데 그 버스가 앞으로는 이천 갔다가 백전으로 해서 외서면사무소로 돌 수가 있는지? 이것이 완공이 곧 되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편의를 해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것보다는 이것을 참고로 했다가 내년에 3월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버스를 2회인가 3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돌려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가서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해 놓고 부과 징수 이렇게 해 놓고 1,347건이 미수가 있어서 돈으로는 9,100만원 이상이 되고 징수된 것이 727건, 2,400만원,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 해 놨는데 압류를 현재 몇건이나 했으며, 할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압류조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했는데 1,34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는 727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27건 징수한 것 외에 나머지 미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 놓고 있는 중입니까?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보험은 차 살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연 사유가 왜 안 들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새차를 살 때는 다 듭니다. 그런데 차가 2번째 넘어간다든지, 또 기한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다시 보험을 들 때 안 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조치가 된다면 그 차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압류를 시키고 끌어다가 놓을 수 있으면 끌어다 놓고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활용을 해서.... 이것은 무등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공사는 동서 방향에서 시공하는데 효율성을 감안해서 한쪽 방향에서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로는 동서로, 지난 번에는 축협에서 우신여관까지, 또 우방아파트에서 여고까지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에 10억은 우신슈퍼에서 윤덕식당까지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가 각종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검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99년 3월 3일 조례 제287호로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 자전거 도로로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마을과와 협조해서 버스터미널 등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후에 시민자전거로 보충하여 많은 시민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치한 자전거도로 시설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정비와 시행을 하고 지난번에는 양심자전거로 명칭을 했으나 시민자전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전거 운영은 현재 5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양청사에 18대, 명지아파트에 10대, 동아아파트에 10대 남성청사에 1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운행을 해 보니까 분실이 많기 때문에 시근장치를 부착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소장이 열쇠를 관리하고 시에 남성청사는 새마을과 자연보호계에서 관리를 하고 무양청사는 민원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2차 공사는 도로경계 구역 옹벽 물량을 감소시키고 국도 3호선에서 동보진입도로 연장을 하고 배수로 구역 및 연장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 2차 변경 때에는 가드레인 물량을 감 시켰습니다. 중앙로 확포장 2차 공사 변경은 도로경계 부근 옹벽 물량을 감시키고 배수박스를 100m 연장하였습니다. 신봉하수도 수해복구 공사는 상수관 이설을 추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이학교 뒷편에 4,300㎡를 학교 시설지구에서 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교육위원회에 의견 조회결과 학교용지로 필요함으로 2000년도까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지가 불가합니다. 다음 밑에 함창 상지여상 정문 앞에 주택이 1동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상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필요없다해서 금번 재정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양청사 앞에 백합슈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35m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해지 요구입니다. 어디냐 하면 함창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로 봐서는 장래 교통량 추정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에 동문맨션진입로에 지장전주 이설 요청에 대해서는 지장 전주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였습니다. 다음 낙양동의 한희덕 외 24인이 남산밑에 남산빌라 옆에 5층 아파트 1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일조권 저촉과 통행에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축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건축 도시계획 도로 및 건축선 지정에 따라 도로 확보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이해를 설득시켰습니다. 다음은 또 상산동에 동경타운 분양 문제 및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문제는 서로 분양당사자간 해결할 사항이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하자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사직단교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입시변경 건의는 주민들이 부지를 45평 기부채납 조건으로 입시변경해서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동문로 우방 1차 상가앞에 자전거도로 설치 중지를 하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사실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여유가 있으므로 핸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명지아파트 상가 앞에 가로분리대 설치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분리대 설치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도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이것은 현재 분리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충북 괴산에서 허상 외 399명이 청화산농산 앞에 가면 백송건린 생활시설, 목욕탕 허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임으로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고는 허가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신봉 황종수씨는 신봉 칼라텍크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분류 질의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인천 사람이 외남면 소흔리에 준농림지역에 25평 주택을 짓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건물자와 상의해서 토지서 짓지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농림지역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며, 규제사항 신청 대상임을 회시하고 양자간에 협의토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화북에 토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주 정달용씨가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회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뭐냐하면 토일랜드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한 일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물에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만산동에 서정자씨는 경계측량 건의가 있어서, 뭐냐 하면, 기존 대지 진입도로 경계측량 결과 자기 진입도로 일부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를 하고 취하해 갔습니다. 다음 복용동에 안계자는 보상단가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상 단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내용을 통보 받아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화북의 성불사 건축 준공허가를 보류하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불사의 주지간에 매매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에 대한 확인행위임으로 사용승인코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면 사용승인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낙양동에 정순자씨는 도로 지목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타인 토지를 수년간 주택 진입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으나 이 건물주가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면서 이 도로는 택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역시 안계자가 잔여토지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로서 잔여토지 229㎡를 추가 보상해 달라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므로 추가보상은 안 된다고 회시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북천 만산제, 쑤안제는 완료하고 자산교는 현재 수해복구 진도는 85%입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직단교는 완료했습니다. 하수도는 5억 4,400만원으로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간이오수시설은 2억 1,600만원으로 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택 피해복구는 470동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용은, 저희들 금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도시과 토목직 5명이 남성지구택지개발지구외 67개소 공사를 점검결과 하자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동당 30만원 보조지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32동 완료하고 하반기에 39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1억 이상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이월사업 포함해서 18개 지구에 139억 3,37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량은 126.7km에 13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2.8km에 19억 200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 5개소에 68억 4,800만원으로 진도는 60%입니다. 자전거 보관대와 횡단보도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목표연도 2006년에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를 86,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확대는 4.06㎢가 증가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자료 작성 및 현황조사를 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경상북도청에 신청해 놨습니다. 이 달 중에 경상북도종합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국도이용계획 결정승인을 받고 앞으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4월경에 결정고시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승인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하수도종말처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복용동에 부지면적은 34,977㎡ dlq니다. 시설용량이 1일 22,000톤 처리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95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20일 공사완료했습니다. 4년동안 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30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163억, 도비가 72억, 시비가 7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은 금년 9월 1일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는 12월 중순부터 (주)태경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은 총 연장은 287,304m에 금년도 실적은 12,832m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봉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외 8개 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성동 하수도 복계공사는 우방아파트 앞에 원예조합에서 화개교까지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 3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3차 하수도 공사는 신봉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까지 3,002m입니다. 도로 확장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2차 하수도 공사는 여고앞에서 화개 배수로까지 162m로 진도는 10%입니다. 역시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리철도공단 하수도 공사는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수도 기계준설입니다. 시내에 시장부근 일대에 4.814m에 2,700만원 투자되었으며, 함창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함창 시내에 1,639m에 1,58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인력준설은 시내 골목길에 수시로 맨홀 및 3,800m에 877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4억 8,423만 8,696원에 수납액은 4억 5,647만 3,284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10월말입니다. 11월말 현재는 97%입니다. 월별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금년에 총 70건이 됩니다. '98년도에는 56건으로서 작년도 보다 20%가 증가되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개인별 건축허가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160동에 32억 원으로 진도는 89%입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96동에 2,340만원으로 진도는 50%이고 주택개보수는 160동에 1억 2,000만원으로 68%입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7건 적발을 했습니다. 무허가 5건, 기타가 2건입니다. 조치내용은 완료가 4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는데 고발이 1건이고, 추징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발 현황 7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제일 하단에 패키지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남구서에 오수처리 1일 57톤과 차집관로 2,931m설치에 2억 2,800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읍면동에 공사비집행 위임내역이 되겠습니다. 함창 오동하 수도외 5개 지구에 1억 2,580만원을 위임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완료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까?

예.

몇 년부터...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태영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연간 운영 9억 8,0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9억 8,000만원이고 (주)태영에서는 17명이 주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뇨처리장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태영이 연간 9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9억 8,000만원 줍니다.

그런데 이 태영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현재 서울회사이고 제가 알기로는 SBS 그 회사이고 또한 태영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도 태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하수종말처리장도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도 월 4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닙니까?

실태는 잘....

그러면 운영비는 9억 8,000만원 그것 처리를 많이 하면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9억 8,000만원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9억 8,000만원에 입찰이 끝난 것입니다.

매년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3년 간으로 3년간 운영하고 9억 8,000만원은 매년입니다.

그러면 태영이라는 회사는 단일 회사입니까?

예?

단일 회사입니까? 다른 것 그룹 이런 것은 없는 회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여러 개...

그룹회사이죠.

무슨 그룹인지는 모르시고... 회사가 부실회사가 되어서 옳게 안되고 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태영이 자산평가는 안해 봤지만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고 현재 (주)태영에서 전국에 6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평가도 안 해 보고 뭐가 건실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자산 평가도 해 보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야지 막연히 태영하고 계약했다. 입찰했다. 9억 8,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는..

그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국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도시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직원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함으로 종전 상담소의 보일러 시설의 동파 우려 및 기타시설 기구의 보관과 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사려되니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98년도 10월 조직 개편에 따라 읍면동 상담소가 폐지가 되고 상담지도사를 읍면사무소에 배치함에 따라 기존 농업인 상담소 건물 관리상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바 상주시공유재산조례 42조 1항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학습단체에 무상임대후 농업인 회관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근무하던 농촌지도사가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농업인 기술상담에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폐지에 따른 영농현장 기술지도 분야의 공백과 농업인의 불편을 우려하여 관내 읍면사무소 및 농업인 회관에 상담 지도사를 근무토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영농상담을 실시하고 농업인 회관 활용은 각급 단위 회의 기술정보교환 장소로 제공함과 동시에 아울러 영농현장 지도를 병행하여 효율화를 현재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고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성실히 관리하여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바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탄력 있는 농촌 마을을 육성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상주시 지천동에 체력단련실, 휴게실, 찜질방 등 42평 규모로 설치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98년 12월 23일 설치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금후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활력있는 복지 농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3번 항목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비 4억 4,64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결과 계약액이 3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설계변경내역은 이 중에서 5,569만 2,000원을 감한 3억 3,833만 1,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부속건물은 본관 건물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공사가 본관 위주에서 지하매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5번 항목에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도 저희들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에 각종 하자보수 공사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조직체로서 4-H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50%와 시비 50% 여기에는 4-H후원회 및 임원 회의비 등 행사지원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성과는 4-H회원의 사기진작과 영농정착의 의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시범영농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과로써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농업의 학습과 영농 4-H회원의 활성화를 통한 영농정착으로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여기에 성과는 회원 상호간 농업기술 정보교환으로 선도농가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도비 30%와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주민의 화합과 대화로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도비 30%와 시비 70%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부증 및 하우스병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위생변소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30%와 시비 50%, 자부담 20%로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 주요성과는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가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안면 아천리 황기용씨 외 6호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전원생활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7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연료비 절약과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항목에 민간자본보조 등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설계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농설계 교육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교육실적은 계획 9,360명의 99%의 교육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재 제작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기본교재는 8종에 9,960부를 제작 활용한 바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부교재는 3종에 18,840부를 제작 활용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8,647만 4,000원인데, 이중에서 교재대 등 수용비가 4,200만원, 강사수당 114만원, 연료비 80만원, 급식비 4,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핵심기술 교육으로 주곡 자급화 및 지역특화작목 정착 기술제고와 전시물 준비로 교육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농정시책 및 시정홍보와 IMF 경제난과 수해극복 동기를 유발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보상금의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액은 5,527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3,178만 8,000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2,3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육성에는 2,166만원 중에 현재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H회 육성은 1,500만원 중에 62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 투입될 예산은 230만원 중에 현재 1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체에 대한 예산은 1,088만원 중에 현재 잔액은 441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52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현재 1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여성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여성조직체는 3개 단체에 1,050명으로조직이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주요 행사는 금년도 11월 11일날 3단체가 여성농민회는 빠졌습니다만,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 두 단체가 합동으로 농업인대회에 참여를 해서, 주요실적으로는 지역특산물 요리전시회 및 향토음식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생활기술 보급에는 농촌 여성과제교육과 생활개선시범마을 실천 농가지도, 우리음식연구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편리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깨끗하고 정감있는 주변 환경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관계 민간자본 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27개소에 총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90%인 4,680만원, 지원 사업비중에 국비가 1,860만원, 시비가 2,820만원 자부담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리 실적이 총 2,567대입니다. 작년대비 90%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수리비용 증감 효과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기사항 및 농민여론은 현재 공급되어 있는 기종과 부품이 다양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일부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크게 높아 수리요구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동휴식공원은 3개소에 설치를 해서 현재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성과는 주민화합 대화의 장 마련과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2개소를 금년도에 총사업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도 10개소에 500만원 투자하여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원농가 조성은 7개소에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절약형 태양열 온수기는 2개소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영농 4-H회 시범 영농추진은 3개소에 총 사업비 3,900만원 투자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용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에 기준이 연도말인데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잔액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보상금은 예산 절감 목표가 20%입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액을 제외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12월 중순경 잠정적으로 14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에 주산작목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강사수당, 교재대, 급식비 이것을 지출할 계획이고 일부 단체별로 연말 총회를 할 회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절감목표액이 매년 20%씩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절감 목표액이 20%입니다.

아니 작년에도 절감목표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에 절감 목표액이 30%입니다. 제가 착각을....

예.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줄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 전체의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절감 목표가 작년도에 책정이 되었었고, 금년도에도 수해복구비 투자가 우선적으로 그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해서 시재원상 저희들이 알기는 절감목표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꼭 절감 목표 몇%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해는 특수한 해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더 증가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국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4-H회도 1,000만원이고 전부다 돈이 1,500만원인데 농촌지도자육성에 대해서는 200만원 아닙니까?

예.

어떻게 농촌지도자, 200만원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것이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 황용연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209페이지에 위원 황용연님이 말씀하신 그 쪽입니다만, 농촌지도자회는 2,166만원이고 농업경영인회는 230만원이고 이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7번 항목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상금은 저희들 본소에서 집행하는 보상금 목으로 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 단체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될려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형식에 각종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항목을 별도로 분류를 했고 뒤에는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항목을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총 단체별로 총사업비를 내라고 하면 209페이지에 있는 것과 205페이지를 합쳐야 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촌 지도자회 육성에 200만원하면 24개 읍면에 골고루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읍면동 육성비 지원해서 시임원 일부... 예. 읍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이래서 200만원을 저희들 농촌지도자 시연합회로 주어서 시연합회에서 읍면동 지도자 육성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으로 1년에 2번 나누어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읍면동에 200만원 가지고 1개 면에 얼마씩...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번 눈에 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5페이지와 합했다고 하는데 합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보상금 2,166만원은 이것은 일부 연찬회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2페이지에 사과가 전국에 4위나 했고 배가 전국에서 4위이고, 포도가 전국에서 5위이고 감이 전국에서 1위인데 농정축산과에서는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사과가 도에서 4위이고, 이것은 전국에서 4위이고 배는 전국에서 4위라고 했는데, 도에서 1위이고 그것은 맞고 포도는 기술보급과는 전국에서 5위라고 했는데 도에서 4위라고 했거든요. 또 감을 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여기는 전국에서 1위라고 했는데 농축산과에는 2위로 나와 있는데 등위는 다 들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이것이 농축산과와 좀 안 맞는 점이 좀 있네요? 감이 도에서 2위고, 지도소에서는 전국에서 1위라고 했고... 도에서는 2위이고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과가 전국 4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안동, 의성, 영주 다음에 저희들이 4위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과는 경북에서 전체 생산량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순위나 전국 순위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입니다. 4위까지는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충북의 예산쪽에 면적이 많은데 아직 상주 면적은 따라오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배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도 1위면서 전국 4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주, 울산, 한군데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희들이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는 지금 김천이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영동같은 경우에는 재배는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경지 면적이 저희들을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도는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감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단감의 면적을 따질 때는 저희들이 전국 1위가 못됩니다. 단감은 저희들이 재배할 수도 없고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떫은 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국 1위가 됩니다.

떫은 감으로....

예.

떫은 감으로는 전국 1위이고 단감을 포함하면...

2위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동충하초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상주에 농촌지도소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동충하초가 있고 양잠조합에서 또 저희들이 동충하초에 대해서 예산을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지 상주시의 동충하초 지원을 해 주는데, 이원화를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전에는 우리가 시청에 100%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올려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사업할 때는 우리가 조그만한...

가까이 대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중앙 단위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앙단위 사업은 일반계획을 세웁니다. 일반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일반계획된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사업이다해서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느 사업은 얼마다 해서 내려온 경우가 있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이율도 틀리고 돈 액수도 차이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주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잠조합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협조해서 일원화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은 주로 사업이 예시되고 내려오는 것이 도청에 있는 직속기관으로 해서 농업기술원, 옛날에 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시청에서는 도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도청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해 놓기가 아직 곤란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화보다도 이원화해서 우리 상주시가 전국적으로 판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익은 어떻게 봅니까? 이익 관계나 이런 쪽으로는.. 양잠 조합 동충하초 생산하는 분들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원화 문제를...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보면 저희들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에 시범사업 하는 것은 쉽게 말씀 올릴 것 같으면 호수가 있는데 돌을 하나 던져서 물결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결 파장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전체 사업은 사실은 맡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양잠조합은 양잠조합대로 동충하초 생산을 할 것이고 양잠농가에서 그러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따로 동충하초 생산을 지도를 하고 생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금년 봄에도 또 가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충하초 담당직원이 저희 사업만 아니고 금년에 일반 농가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다 순회하여 지도를 다 했습니다. 지도를 다 하고 있는 단계이고 단 일반 농가가 시범 사업도 생산을 해서 옛날 잠종장에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지도를 안 하느냐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양잠조합에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양잠 농가는 저희들이...

아니 양잠조합에서 동충하초 생산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양잠조합은 협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앞으로 계획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충하초를 누에상태에서 종균을 접종을 해서 그 누에가 다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접종할 당시에 온도가 28도 섭도가 95%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뜨거운 목욕탕 정도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접종을 시켜야 종균이 접종이 되는 그런 상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누에가 완전히 건전하게 다시 살아 줘서 고치를 완전히 지어 주어야 됩니다. 고치를 짓기 위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기술까지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일원화를 말이죠, 할 수 없느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묻느냐 하면 같은 동충하초 생산하는 분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받는 분들하고 말하자면 속해있는 분과 양잠조합에 속해 있는 분들과 안 맞습니다. 상당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격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상주시 동충하초 생산에 발전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시에서 어쨌든간에 양잠조합과 농촌지도소와 정부예산을 보조를 해 주면서 이원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상주 동충하초의 발전은 잘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섬뜩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양잠조합과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잠조합에는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그 양잠조합 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양잠농가를 지도해 놓으면 양잠조합에서 판매하고 이렇게 동충하초는 행정에서 지원된 것은 공동적으로 양잠농가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재배사를 지어서 동충하초 누에를 접종을 시켜서 오면 버섯 생산하는데만 사용하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범을 위해서 동충하초 발전을 위해서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생산이 잘 되면 양약도 잘되고 이러한 것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양군데로 분류가 안되면은 한쪽으로만 예산이 농촌지도소로만 나간다든가 양잠조합으로만 나가면 이런 것을 안 묻겠는데 또 조합원들이 불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잠 조합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일원화할 수 없는지 제가 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배려해 주시고 끌어 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잠조합은 저희들이 일원화 하기는 곤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양잠조합하고요?

예.

양잠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농촌지도소하고 양잠조합하고 동충하초가 상주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도 경남쪽도 많이 동충하초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정부예산을 이원하로 가져가서 하고 있느냐 이런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5일차 일정은 읍면동 현장확인하고 6일차 일정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현장확인의건과 보충감사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