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1999-12-03

회의 전체 보기 1201턴

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 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진업, 정석희, 김현국, 유흥렬, 정진설, 김동국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서론을 가급적 줄이고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1,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인데 ’97년도 분은 목표액 65억 900만원, 부과액 80억 2,583만 4천원, 징수액 76억 2,731만 1천원, 미수액 3억 9,852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98년도에는 목표액 65억 2,244만원, 부과액 77억 3,523만 5천원, 징수액은 69억 5,580만 6천원, 미수액이 7억 7,942만 9천원입니다. ’99년도 10월 31일 현재에는 목표액 67억 22,38만 7천원, 부과액 67억 6,970만 8천원, 징수액 58억 9,036만 5천원, 미수액이 8억 7,934만 3천원입니다. 이상 5-1,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 및 체납액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미수액이 말이에요. ’97년도에는 3억 9,800 여만원인데 ’98년도에 7억 7,9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 8억 7,900만원인데 ’97년도보다 ’98년도가 미수액이 배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것은 누계입니다. ’97년도는 ’97년도 결산액이고 ’98년도는 ’98년도 결산액이고 ’99년도는 10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의 과년도분이 다 들어 있고 ’98년도에도 과년도분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누계액이지 이것이 전부 보태진 세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분이 많은 이유는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세아가 ’98년도 체납액입니다. 또 IMF로 인한 체납액이 갑자기 누중된 원인도 있고 그래서 ’98년도,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온 행정력을 기울인 탓이 그러한 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저희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누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97년도에는 가장 큰 세아의 한 2억 정도가 보태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1억 5천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음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것도 누계죠? ’96년도도 누계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누계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97년도, ’98년도는 한 3억이 미수액이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3억 9,800만원 해서 한 4억정도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3억이 되고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1억 정도가 누계가 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99년도는 1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98년도만 한 4억 가까이 되니까약 3억 정도가 지금 늘은 거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3억정도 중에서 한 2억이 세아 겁니다. 소송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예, 유성종 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 10월 31일 현재인데 군세부과액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97년도가 47억정도이고, ’98년도가 52억, ’99년 10월 31일 현재 42억인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자동차세 부과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99년도에는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가 아직 납기가 개시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동차세가 저희가 1기분까지 한 것이 6억 4,800만원이고 2기분이 5억 1,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지금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납기로 부과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98년도 수준은 거의 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상 초과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뭐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니까 얘기 않겠고 주원인이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지금까지 부과가 적게 된 거군요. 아직 미부과됐기 때문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2,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외수입은 총 52억 5,848만 4천원을 부과하여 50억 5,575만 6천원을 징수하고 2억 272만 8천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한 조치로 미수액 2억 272만 8천원중 재산이 압류된 것이 1억 2,446만 7천원이고 납기가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분이 1,506만 5천원, 독촉장 발송중에 있는 것이 3,515만 4천원입니다. 이상 5-2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현재 2,231만 4천원이 부과액이 있는데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군소유 복지회관을 빌려쓰는 참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5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청남 복지회관하고 화성복지회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하나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거의 다른 실ㆍ과에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세입징수관이 해당 실ㆍ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서 해야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총괄하는 저희부서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3,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과오납건은 건수가 누락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152건에 2,695만 6천원 중에서 법령운영 사항이 23건에 2,192만 6천원, 착오신고납부가 38건에 193만 4천원, 착오부과가 39건에 87만 1천원, 이중납부가 52건에 222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 총114건에 5,176만 7천원, 법령운영상 42건에 2,279만 6천원, 착오신고납부가 24건에 2,637만 2천원, 착오부과가 19건에 102만 4천원, 이중납부가 29건에 157만 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착오납부, 착오부과, 착오나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전산에서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전산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착오부과는 아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면대상을 신고납부한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면대상,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신고납부를 나중에 자기가 잘못 냈으니까 다시 되돌려 달라고 과오납신고를 합니다. 또 자동차세를 낸 후에 폐차처리를 하면 자동차세는 6월납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탄 것이고 12월납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탄 것인데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세금을 납부하고 6월달에 폐차처리를 하면 1개월분 잘못 냈으니까 퇴해 달라 이렇게 해서 환퇴해 주는 겁니다. 착오납부는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동차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에 보면 또 종토세 이런 것은 원인이 서류만 가지고 세금내고 하기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종토세는 착오납부가 종중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냈는데 종중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종토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부과하고 자기한테는 퇴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런 것은 고지서를 내 보내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안해 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조사를 해서 읍ㆍ면 별로부터 종중땅은 종중땅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하는 데도 이런 것이 생깁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쳐다보고 내보내고 나중에 또 잘못됐다고 내보내고 고지서를 나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앉아서 서류만 쳐다보고 그냥 내보냈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전에 조사해서 그런 과오가 없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내겠지 하고 안내고서 나중에 미납이 돼요. 그렇게 돼서 부과료를 몇푼을 더내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확실성있게 내보내야 돼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군에 과세필지가 15만 2천필지 정도되는데 읍ㆍ면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세필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생긴다는 자체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 5-4, 각종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4건을 징수했는데 지체상금은 234만원을 징수대상이 있어서 징수하였습니다. 사업명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지체상금율은 공사는 1/1000, 물품제조 구매는 1.5/1000, 용역 및 기타는 2.5/1000씩 1일 지체하는데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이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을 최종대금이 지급될 때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 5-5, 여유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여유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은 지난 11월 22일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현재 합계가 예금액이 233억 6,23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11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2억 2,62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는 표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11월 22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전체액의 일반회계는 96.8%, 특별회계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90.9%, 상수도특별회계가 84.7%, 농공단지특별회계가 99.3%, 주차장특별회계가 52.1%를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현황 회계별로 뒤에 첨부했는데 여기에서도 0을 하나 더 쳐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여유자금관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자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자 퍼센트가 적어서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작년에는......

효신

박효신위원

작년에는 17억인가 얼마인가 된 것 같은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작년에는 연도중간에 6, 7월에는 17% 짜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5%, 가장 큰 것이 7.495%가 가장 큽니다.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이자수입이 적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저희가 92.3%까지 여유자금 예금을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95%이상 일반회계는 여유자금을 활용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믿고 또 우리군에 존재하는 기관도 또 운영을 잘해야 되고 우리 군도 우리가 기채한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98억정도됩니다. 적게는 3%에서 9.75%까지 기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기관도 적자를 안보고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군 살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자금운용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명심하고 유의해서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업무는 계수가 생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수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5-6, 여유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내역인데 우리 청양군 금고를 꼭 농협군지부에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자를 현재 7.5%밖에 안된다고 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가장 큰 것이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농협군지부를 꼭 우리 청양군에서 금고로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를 더 준다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고를......

윤명희위원

기왕에 우리가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 각종 맡기고 하는 돈에 대한 이자를 더 줄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은 농협 군지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2금융권이라 신용도가 떨어지고 또 저희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해서 계약조건에도 예금은 금고계약을 한 은행에 가능한 하도록,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군에 충청은행에 있을 때는 저도 좀 활용한 적도 있는데 그도 불안해서 사실상 회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안정성을 우선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는 타군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없는 실정이고 우리 군 소재한 금융기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타신용금고라든지 믿음성 적은 금융기관보다는 그래도 믿음성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은행유치......

윤명희위원

청양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협보다 이자를 더주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먼저 도금고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치열했던 모양인데, 물론 대전같은 데야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자율도 적고 뭐 이렇다 할 서비스도 없는 것 같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왜요. 농협에서 잘......

윤명희위원

달력 주는 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서비스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자금......

성종

유성종위원

기채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기채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기채율도 타금융기관에 비해서 더 싸게 주는 것도 없어요. 특혜주는 거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청양군수가 빚 얻는다면 안줄 데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줍니다. 빚을 다 준다고요.

효신

박효신위원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정책적인 모든 문제, 자금문제는 군지부에서 청양군 전체를 다루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국고수납합니다. 그래서......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기관에 갖다 옮길 수 없고 그런 입장이 있겠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여러 가지 금고운영상 또 정책자금 운영상 또 우리가 거기서 기채선을 가장 손쉽게 돈을 꿀 수 있는 것이 농협이고 해서 농협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6, 군유재산 물품중 불용품매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의료원의 포터더블캡 1대와 농업기술센터의 내장탑차 1대 해서 자동차 2대를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124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불용품 처분을 못해서 ’98년도분과 ’99년도 분을 합쳐가지고 불용품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는 대ㆍ폐차한 대우덤프 10.5톤차와 봉고더블캡 대치와 장평 2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해 가지고 558만 7천원을 받았고 기타 전자복사기외 소규모 물품은 본청과 청양읍, 청남면, 남양면, 비봉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매각을 해서 이것은 대한종합상사라고 불용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84만 5천원을 받았는데 지금 운곡, 대치, 정산, 목, 장평, 화성, 보건의료원은 현재 까지 불용품을 미처리해서 기관별로 연말까지 처분하고서 군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군유재산 물품중 불용품 매각현황이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안들어와 있는데 한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의료원부지에 구담배인삼공사 구건물 있지 않습니까? 철거한 것 말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따진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구건물은 지금 현재 공사시공업자가 철거까지 하도록 했는데요.

윤명희위원

시공업자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그 시공업자가 공사비에서 좀 나머지를 납입해준다고 했나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죠. 철거비 예산이 더 들어가요.

윤명희위원

철거비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을......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물품을 철거비에다 철거비 예산이 더 들어가고 철거비에서......

윤명희위원

철거비예산을 거기다 넣습니까? 공사비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직은 저기가 안돼 있지만 추가설계변경할 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철거해서 나온 산물을 그만큼은 빼죠. 설계할 때......

윤명희위원

설계비에서 뺐다구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윤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사차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철거비니 뭐니 상관없대요. 대천 보령건설에서 맡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애초에 한 건물을 도로갓으로 남겨놓고 앞만 철거한다고 해서 양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본 위원 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옆으로 매일 군청에 출ㆍ퇴근하다시피 하니까 많은 관심을 뒀는데 그것을 철거비는 고사하고 큰 사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홍성목이라고 합디다. 백두산에서 나는, 두번째는 춘향목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나는, 이것은 일본에서는 스끼목이라고 지금 여기 위원 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옛날 구건물은 일본서 갖다 지은 나무에요. 그 나무를 일본에서 별로 생산을 못한 답니다. 공해나 뭣 때문에 크지를 않아서, 굉장히 좋은 나무로 지은 거라 대들보를 썼다든지 하는 나무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급 자재로 쓴 답니다. 문을 짠다든지 가구를 만들 때 최고급품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분명히 얘기를 간담회 적에도 한 동을 남겨놓고 한다길래 일괄처리를 해서 공개입찰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 나무있는 데를 가봤어요. 공주로 가있습디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공주에 연관된 사람으로 인해서 공주로 가있다는 얘기에요. 철거비는 고사하고 우리군 재정확보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철거비도 안된다. 공개입찰을 붙여 봤습니까? 철거비도 안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시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철거비도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

철거비도 안돼서 뜯어간다고 했다면서요. 뜯었다면서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지금 공사시공업자한테 철거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철거비속에 철거해서 생산된 불용품, 그러니까 철거자재는 가치가 나가는 만큼 평가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했는데요. 한번 살펴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살펴보기는 벌써 나무가 다 철거해 갔는데 살펴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철거해 갔어도 지금 시공업자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설계업자나 시공업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군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세금같은 것도 과오납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물론 타시ㆍ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한푼이라도 세금같은 것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런 물품같은 것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철거대상에서 얼마를 나무값을 내놓고 철거를 해간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공사맡은 사람은 상관도 없이 외지사람이 와서 뜯어가는 것은 어떤 특혜의혹을 준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물품대금이 철거비와 맞물리지 않는다고 볼 때는 징수를 하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착안해서.......

윤명희위원

이 스끼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무 데나 갖다놔도 선호하는 나무에요. 지금 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착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담당하신 업자가 철거하고 철거비용이니 이런 것 계약 없어요? 구두로 그냥......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죠.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별도로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하고 별도로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별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요. 매각을 하면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철거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착공을 하려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공사비에 계상을 해주고 철거하고 남은 산물에 대한 것은 그만큼 설계비에 반영해서 공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우길

천우길위원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을......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지금 살펴본다는 것은 참 어정쩡하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죠. 시공중이니까 상관없죠. 준공되기전까지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살필 수가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은 5-7, 보건의료원 신축부지 매입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부지는 읍내리 261-1번지 대지 6,617㎡, 건물 2,011.55㎡였는데 이를 저희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전부 상환하도록 제3회 추경에서 조치를 해주셔 가지고 18억 5,904만 6천원과 부과세 395만 1,140원, 이자 8,627만 3,360원해서 총액 19억 4,927만 500원을 완불을 하였습니다. 또 11월 5일날 완불해 가지고 11월 9일 소유권이전 서류를 담배인삼공사 충남지역본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류가 도착해서 지금 현재 청양 등기소에 등기이전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의장님!

현백

김현백의장

고맙습니다. 의료원 구건물은 앞으로 이용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복안이 있으신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의료원 구건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계획이 없고 신축을 하면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서부지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현재 그 건물을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건물용도가 되어 있지도 않고......

현백

김현백의장

건물이 완전히 노후돼서 철거할 정도도 아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뒷건물은 철거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건물은 노후되어 있지도 않고 철거하기가 아깝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앞건물은 지은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앞건물은 ’89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군청하고 한 해에 지었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같은 해에 지었다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래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명을 하셨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별도계획을 수립을 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담배인삼공사 땅은 그렇고 자투리땅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자투리 땅은 3회추경에 해서 감정평가까지 마쳤습니다. 53㎡ 16평인데 1,200만원가량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불쑥 내밀었어요. 현지를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쑥 내밀어가지고 빙둘러 담을 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지금 예산까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우길

천우길위원

현재 처리 안되고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감정평가중에 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연내에 매입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 5-8, 각종공사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명경쟁 내역은 1천만원이상 금년도 11월 21일 현재 13건이고 수의계약은 112건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협계약내역은 36건이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구매내역은 1천만원이상 구매내역은 2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어째 전기공사같은 것을 말입니다. 보광전기를 얘기하겠는데 어째 보광전기업체에 외지사람을 다줬습니까? 전기사업을, 어떤 이유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청양에 자격자가 없어서 보광전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자격자가 금액가치가 얼마 안되는데 왜 자격자가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윤명희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있지 않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현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전문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 착정공사는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양은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사람은 청양전업사 이춘희씨라고 그 사람이 하는데 2급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착정공사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광에다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대형관정이라도 2급도 할 수 있답니다. 여기 중묵지구 농촌생활용수 기반사업, 전기, 기계, 장옥설치공사를 2급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현국 저는 2급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할 수 있대요. 맡아서 한 데가 있대요.

담당

경리담당

김현국 제가 이춘희를 불러가지고 자격이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본인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다시 한번 자격에 대해서 알아봐 가지고 되도록이면 청양사람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전기공사 업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2급 공사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보성전기도 2급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현국 보성전기가 사실은 보광전기의 동생이에요.

윤명희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이 공사에 대해서, 이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2급은 할 수 없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먼저도 군정질문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사실적이 적은 업체를 금액을 좀 어려운 사업을 주고 있는 것 같애요. 내역서를 보면,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감사장에서 어느 업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어째 그렇게 업체로 금방 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군정질문시에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얘기가 어떤 의원이나 어떻게 얘기가 됐다는 것이 업자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업이 그 겁니다. 건설업이나 토목업인데 좋은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로 말하자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쉽게 따져서 집행부의 하는 일을 속속들이 비리나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나 혹은 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곤욕을 치루는 거예요. 잘못되면, 군정질문에서 충청건설을 갖고 얘기했는데 충청건설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나한테 전화상으로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간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이렇게 공개된 자리인데 어디서든 나가겠죠. 저희가 업체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명희위원

어떻게 나갔는지 잘못 얘기했어요. 왜 충청건설에 10건이상 줬느냐, 또 쉽게 따져서 임협조합에 어째서 10억을 넘겨줬느냐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나간 건설업체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했더라도 한번 발동할 겁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윤명희위원

담당하고 있는 데서 나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이나 군정질문 석상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거나 제가 답변한 사항이 정답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을 밖에서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된 얘기가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나가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서 한 얘기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더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들보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의원이 감사장이나 군정질문시에 어느 업체나 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하는 얘기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여기 37페이지네요. 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Y2K 해결관련 원격측정기 구입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2000년도를 대비해서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할 것 같다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장비를 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자치행정과 통신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것을 사주고서 역시 예산을 해주고 제대로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오류가 발생을 안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통신부서에다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수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류가, 그런데 이것이 오류가 발생했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상당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통신부서에다 철저하게 얘기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재무과장한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Y2K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하게 했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 통신부서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지금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가 12월말 납기인데 납기를 1월 4일까지 연장해 가면서 Y2K때문에 전산처리가 안될 것 같아서 1월 4일까지 연장까지 해가면서 Y2K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Y2K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이 질문이 재무과 소관인가는 모르지만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명시이월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도저히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차년도로 명시해서 넘기는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성의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재정상 부족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6개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공사.....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공사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요? 글쎄요. 명시이월된 사업 추진관계는 제가 사업명을 말씀을 하셔야 되기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은 건설과에 물어보죠.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공사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에 사무실만 두고 외지에서 본사같은 것은 외지에 가있는 그런 업체들이 청양군에 몇 개가 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사무실만 갖다놓고 대전이고 서울이고 본사를 두고서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사람들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왕이면 지방업체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번에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 그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군의 업체에서 자기생각은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비치는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입장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파악을 조금 해봤는데 사실 큰업체들이 처음에 정산에다 사무실을 둔다고 이전을 해다가 건설과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전해 가지고 사무실만 둔 사무실이 몇개 있더라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앞으로 제 부탁은 이왕이면 우리 지방업자에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소방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소방창고 하자보수가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하자보수는 다음번인데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항목별에 한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각종공사 수의계약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 항목에 있나요? 얘기 나온 김에 묻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샌다고 하길래 비오는날 가봤더니 벽에서 막 새가지고 흘러 들어가지고 전부 다 시커멓게 썩고 하는데 그것 좀 앞으로 나가 보셔서 하자보수로 다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아직 하자기간이 대치면 소방창고는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를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은 5-9,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중 행정재산이 216만㎡에 254억 7,400만 1천원 상당,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쳐서 276억 5,016만 8천원 상당의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는 저희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12필지를 찾아내 가지고 12필지 2,936평을 찾아내서 313만 8,36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매입은 아까 보고드린 보건의료원 신축부지 6,617㎡와 청양경찰서 입지인 공공시설 진입로를 포함한 입지 5,202㎡해서 1만 1,819㎡를 20억 7,433만 8천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경찰서부지는 ’99년 5월 31일날 등기완료까지 하였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 신축부지는 현재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승인받을 때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는데 남양면 구룡리 19-25번지 우리 토지 469㎡와 충남교육감 소유토지 266㎡를 교환하였습니다. 교환하는데 교환차액은 31만 7천원을 우리가 더받아서 교환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11월 22일 현재로 나와있는데 11월 22일 현재 저희가 금년도 42필지 1만 3,216㎡를 매각계획인데 16필지 3,417㎡를 매각하고 26필지 9,799㎡를 미매각하였는데 그 후로 8필지를 추가 매각하고 연말까지는 공개경쟁에서 응찰자가 없는 필지를 제외한 주민들이 경작하는 필지는 거의 전량 매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군유재산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산 같은 것 조금 씩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난 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200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매각하려고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재산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근소유자라든가 또 인근소유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평가해서 희망자한테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주 적은 것은 몰라도 큰 것 같은 것은 매각 공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경쟁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2000년도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매각방법을 농림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과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10항 각종공사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98년도에 검사하는 하자발생이 건설도시과 건이 3건, 농림과가 3건, 재무과 1건, 환경보호과 1건 해서 8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준공처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청양상수도 확장공사 건축부분이 지난 ’98년 12월 19일날 동절기로 인해서 작업착수가 곤란하다고 해서 연기해서 금년 6월 2일날 착공해서 6월 30일날 완공을 해서 전부 하자부분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차 정기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재무과에서 운곡면 회의실을 신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지난 3월 30일날 하자요구를 해서 4월 8일 착공해 가지고 4월 26일날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 ’97년도 가로수식재 및 보식공사, 청양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공사 칠갑산 자연휴양림 산막공사, 자연휴양림 안전보호시설 공사등이 지난 3월 30일날 하자이행요구를 해가지고 각각 5월 21일, 4월 15일, 4월 2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청남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6월 7일날 하자보수요구를 해서 8월 16일날 준공을 하고 지역경제과의 비봉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가 5월 14일날 하자보수요구를 해서 6월 22일날 준공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99봄마무리 관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5월 12일날 1차로 6월 9일날 2차로 하자보수 이행요구를 했는데 6월 26일날 하자보수 연기요청해서 농번기로 11월 30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2차 정기검사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청소교 가설공사가 8월 31일날 하자보수 이행요구를 했는데 9월 28일날 준공을 하고 벽천교 수해복구공사는 10월 8일날 하자보수이행을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은 ’98, ’99년도 저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급하자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창고는 정기검사기간이 아직 안됐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정기검사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가 5건인데 하자발생이 저희한테 통보가 1건도 없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안들어 왔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제가 대치 소방창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살펴서 좀 해주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청소교 가설공사는 하자보수가 뭐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건설과에 자세하게 질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각사이가 틈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현재 보수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답변보다는 건설과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음은 저희 공통사항중에서 다른 사항은 전부 해당이 없고 15-7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그것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58조 청양군세조례 제9조에 의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이렇게 해서 15명과 간사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은 지방세 중에서 군세에 한해서만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금년도나 지난 해에는 한건도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각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김흥배, 김창호, 최율락, 김종섭, 한상준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먼저 7-1항, 군내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현황과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현황은 수질관리업소 124개 업소를 단속해서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대기, 소음ㆍ진동, 유해화학물질은 전문분야라 위반업소를 발견치 못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134개 업소를 단속해서 7개업소를 위반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배출업소는 167개 업소를 단속해서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검찰송치가 7건, 배출부과금 3건에 1,131만 6천원, 과태료부과 8건에 440만원, 행정처분이 1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검찰에 송치한 업소들이 뭣 때문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수질관리담당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청에서 4건 고발조치 됐는데 청양양조, 칠갑주조, 태금산업, 정산종합세차장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무슨 업소냐 그 얘기에요. 태금산업이나 효자건설이 뭐뭐 하는 업체냐.....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태금산업은 종이제조업입니다. 거기서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고발조치됐고요. 청성건설은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고발됐습니다. 또 효자건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안종합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환경도 마찬가지이고요. 미복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조치로 고발됐습니다. 또 칠갑산 납골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검찰에 송치한 이 사람들 벌금은 없던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전부다 구속기소는 안됐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을 보면 11월 현재 총 1억 4,354만 2,230원을 부과해서 7,878만 4,0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징수율은 현재까지 자료를 일찍 빼서 그런데 55%인데 현재 61%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최대한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동차는 282건을 압류조치를 하였고 시설물은 8건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이유가 가장 많은 것은 행불, 부도, 파산 등으로 해서 미납된 것이 많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기간이 종료되면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3항, 읍ㆍ면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과 보강계획 및 매립장 폐쇄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현황은 청양읍 매립장은 하루 27톤을 반입하는데 부지면적이 약 6,800평입니다. 매립가능 평수는 18만 9,990㎥, 기매립량은 13만 3,260㎥가 되겠습니다. 폐쇄매립장 관리현황 및 보강계획을 보면 금년도에는 대치, 운곡, 화성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정산, 목면, 청남면에 대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폐쇄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은 현재 청양읍매립장외 6개 읍ㆍ면 매립장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인력을 1일 40명을 투입해서 총7,370명을 투입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양, 정산, 기타 읍ㆍ면에 오리를 사육해서 음식물처리를 전량처리해서 이중적 효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매립장을 3개면을 금년도에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정산하고 3개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강해 가지고 쓰레기를 받으려고 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 대치면 것처럼 침출수가 발생되는 침출수처리를 별도로 안나오게 하고 그후에 차폐시설이라든가 소각로에 비를 안맞게 하는 시설, 지붕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정비한 다음에 거기서 분리하고 소각만 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분리하고 소각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소각돼야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 안되니까 극히 극소량입니다.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양은 극소량입니다마는 천상 청양읍 매립장을 정비해서 거기로 이송처리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양읍하고 정산면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보면 소각을 해도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소각이 안 되는 것이 나머지가 조금씩 남는 것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매립 처리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재활용품수집을 지금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10개 읍ㆍ면 4/4분기 재활용품 경진대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수집해서 판매한 데에는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중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고, 오리를 지금 먹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먹입니다. 지금 청양읍, 정산읍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읍의 경우에는 오리를 사육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을 않고 그러면서 오리를 사육해서 연료절감으로 한 600만원정도 금년도에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오리를 먹이고 있는데 청양하고 정산하고 뭐 뒷받침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뒷받침해주는 것은 예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김형직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산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결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뒷받침 좀 해줄 수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산은 정비를 하니까요. 깨끗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정비보다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오리사육에 대해서요?

형직

김형직위원

오리사육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오리사육을 해서 판매되면 거기에 수익금으로 거기에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좋게 오리사육장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비해 주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공공근로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재료비도 있고 공공근로인력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정비하는 것은 하고 제가 거기를 많이 가보는데 공공근로사업 갖고서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안되고 또 그 인원들 배치를 해도 하루 나오고 내일 안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별로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사육하는 데는 제가 봐도 좋더라고요.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좀 써서 뒷받침 좀 해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인원 좀 투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관심을 갖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에 쓰레기장에 관계되니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98년 12월 31일자로 면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관계로 해서 저쪽 남양면같은 경우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할 것은 해가는 것이고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적지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작년 ’98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98년도에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점수가 점수대로 어느 것이 딱 확정된 것은 없고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용역은 납품을 받았고 먼저 의회에서 한번 설명된 바와 같이 새로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70억에서 100억, 그래서 청양군 재정형편상 무리가 있다는 군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유보를 하고 어차피 청양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비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비위생매립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겸용해서 쓰면 한 20년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청양읍 쓰레기매립장을 재정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15억, 도비가 7억 5천만원, 보조가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당시 광역위생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청양읍 쓰레기장이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정도면 더이상 매립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서 광역쓰레기장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만만찮게 몇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자꾸 해만 넘기는 것인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원발생은 어차피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해야지 일단 용역결과 기본조사결과는 4개가 압축된 것 아닙니까? 후보지 4개에 대해서 어떤 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하고 벽천리것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기도 벽천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너머 적누리 고적골이라고 하죠. 거기도 여름에 가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단순논리입니다. 벽천리 주민들 동향도 만만치가 않아요. 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위생매립장은 계속 추진해 줘야 될 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그 당시 추진할 때는 꼭 되는 것처럼 추진했으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또 소요가 있다고 해서 주춤주춤하고 주춤주춤하다 또 나가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계속 주저 앉으면 행정이 추진되겠느냐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당시는.......

성종

유성종위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비위생매립장이 용역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99년도 작년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위생매립장을 추진하다가 자꾸 여론에 의해서 반발이 오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일단 면단위 쓰레기장을 폐쇄조치 시켰다가 다시 원위치로 해결을 해서 다시 정비해 쓰는 것 아니냐, 행정이 다시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단 우선 급하니까 기존매립장을 갖다가 다시 부활해서 쓰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앉았으면 일어났다 또 한발짝씩 걸어갔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무리없이 주민과의 대화해 풀어나가야지 푹 묻어놓고 앉아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묻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식으로 비춰지면 군행정당국을 갖다가 신뢰성이 안가고 믿음이 안가요. 계속 추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남양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청양읍으로 반출하기로 다 됐어요?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용역비를 얼마 없앴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4,100만원이요.

윤명희위원

4,100만원이면 얼마 안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얼마 안된다고 할 수는 없죠.

윤명희위원

그럼 그렇게 4천여만원씩 돈을 없애고도 눈하나 깜짝 안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4,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기본조사를 했는데 그 실용가치가 현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한다 이것은 말뿐이고 공무원 하면 평생합니까? 환경문제는 우리 자손들까지 물려주는 것으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치면, 비봉면, 남양면, 여러군데 조사했죠.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조금 나온다고 단체장이나 쓰레기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기피하고 또 20년을 쓴다구요? 적누리 20년을 쓸 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재정비하면 그렇게 쓰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남양으로 간다면서요. 일부 화성으로 가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남양면에......

윤명희위원

일부 부분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서 20년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분리하고 소각처리해서 재정비를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대치나, 남양이나, 비봉이나 쓰레기장을 지금 시작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몇년 걸리죠? 금방 안돼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2, 3년 걸립니다.

윤명희위원

2, 3년이요. 빨리해야 2, 3년이에요. 민원발생소지가 있고 하면 5년도 걸릴 수 있고 한데 기왕에 시작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쓰레기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청양군 뿐입니까? 어떻게 용역까지 들여가지고 다 될듯이 하더니 주민들이 이러니 저러니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큰 무슨 여론이 무서우면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행정을 하지 말려면 공무원을 그만둬야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여론도 여론이지만 주변여건상 우리가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없다가 ’99년도에 그동안 비위생매립장을 전부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해서 쓰면 예산절감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군재정에 그것이 득이 많다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다 찬 데에 그때가서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지금 재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청양읍을.......

윤명희위원

재정비해도 내내 그 자리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자리인데 쓰레기양이 지금 있는 면적을 거의 최초의 원상태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재정비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데가 어떤 문제점이 도래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골치아픈데 이것을 뭐하러 자꾸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안되는 것 타당성이 조금 부족되더라도 안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의 업무 아닙니까? 나는 브리핑하고 용역단체에서 설계도 갖다놓고 해서 아주 대단하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별하게 청양군에서는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니 대형광역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대단한 것으로 알았어요. 앞으로 청양군의 자랑거리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세월 없겠네요. 뭐를 한다는 자랑이 안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글쎄, 아까 제가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 방향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선회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여건이 안맞으면 찾아야죠. 여건을 안맞는 것을 맞추게끔 찾아야지 여건만 찾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찾아야죠 여건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장소여건이 아니고요. 지금 장소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 민원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회적인 문제......

우길

천우길위원

어차피 민원은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면......

상진

박상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미안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재정비를 하려면 부지를 더 들립니까? 사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자리에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 보면 면적을 사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형편상 더 산다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현재 위치를 1/2로 계획을 해서 먼저 기 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을 다시 전부 파헤쳐 가지고 안썩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비닐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전부 분리해서 소각하고 다른 데다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완전히 위생시설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위탁처리한다구요. 부여군같은 데도 보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강원도로 실어간다고 하대요.

글쎄, 강원도로 실어간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퍼서 다시 실어가고 그 장소에다 붓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간에는 읍에서만 쓰는 쓰레기매립장이 돼 놔서 거기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광역으로 내면 각면쓰레기가 잔여물은 거기로 올 수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우리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청양군같은 경우는 쓰레기없는 군으로 만들라는 특수시책을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청양, 정산을 제외하고는 극히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 같은 데는 안되면 저쪽 4개면에다 하나라도 광역으로 만들고 청양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로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개 읍ㆍ면 쓰레기가 모인다면 그것이 20년 아니라 얼마 안가서 다시 적체가 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쓰레기장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쓰레기장이 꽉 찼으니까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에 소각하지 않고 묻어뒀던 것을 꺼내가지고 또 태운다는 자체는 과거에 소각을 하지 않게 하고 그냥 쌓아놓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데 또 이중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태운다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비위생 정비계획에 보면 기존에 쓰레기를 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무조건 소각도 않고 매립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수천만원, 수백만원 들여가지고 소각기를 해놓고도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묻었어요. 태우지 않고 그러니까 산더미같이 10년 야적할 수 있는 안을 3년이나 4년만에도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다시 또 파내가지고 양을 줄인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옛날에는 안태웠지, 태우면 군민들이 떠들고 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소각로 설치한지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에 설치했죠?

평소에도 현장에 두번 들려봤어요. 2대 의회때, 안태워요. 그냥 묻어요. 그냥 묻고 의회에서 방문을 한다니까 막 그냥 불이 올라갑디다. 그리고서 지금 와서 꺼내가지고 태운다고요?

용량도 제대로, 거기 근무하는 자들의 감시감독을 했으면 저렇게 쌓이지는 않지요.

읍ㆍ면장이 뭐 닭을 먹인다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인다든가 특화사업으로 하더니 가보니까 닭도 없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지시가 그런 것 같애요.

어쨌든 주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기왕에 꺼내서 소각하기로 말하면 과감하게 ’94년 이후부터 묻은 것만이라도 파내서 재 좀 날리면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소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주정 2구로 책정되어 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이, 그전에 다녔지만 지금은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민원이 무슨 민원이 생겼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주정리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기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후보지로 했는데 주정리하고 몇군데를 했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어떻게 후보지를 했다면 답사 좀 다녀봤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많이 갔었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랬다가 시작을 안하려고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종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청양읍 비위생매립장을 정비를 하면 다시 한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청양군 재정형편이나 이중예산을 낭비할 것이 없이 거기다 비위생매립장을 어차피 정비하니까 위생매립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그렇다면 빨리빨리 방침을 세워야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방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줄 알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4항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결과 및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ㆍ단속 결과는 오수처리업소는 94개업소를 단속해서 20개 위반업소를 적발조치하였고 축산폐수는 허가대상 46개업소중 1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247개 업소중 34개업소를 위반업소로 적발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검찰송치가 12건, 배출부과금 6건에 1,532만 6천원, 과태료가 49건에 3,050만원, 행정처분이 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쓰레기 못지 않게 오폐수관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송치 12건, 배출부과금 6건, 과태료 49건, 행정처분이 40건인데 개선명령이후에 확인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개선명령을 하면 이행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완료보고를......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개선명령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농민들이 많은데 축산폐수가 어떻게 보면 폐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축산이라는 것은, 거름으로 쓰면 축산폐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 폐수로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속건수를 보니까 단속된 사람들중에서 1차나 2차에 폐수사범으로 걸려서 벌금을 물거나 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재차 이런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단속업무에 걸렸는데 그 개중에 또 벌금을 물리기가 어려우니까 개선명령정도나 쉽게 따져서 시정명령 정도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고 신고대상, 개선명령을 내가지고 방류시 기준치가 초과됐는데 다음에 또 초과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두명있습니다. 정덕희씨하고, 또 오수는 몇군데 되죠.

윤명희위원

그런데 처음 걸렸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아니죠.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윤명희위원

개선명령 이전에 벌과금을 100만원을 물었다든지 90만원을 물었다든지 하는 사람이 또 축산폐수를 방류를 했다든지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걸렸는데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말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사항 없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윤명희위원

참말로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증언대에서 헛소리하게 되면 골치아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참말로 없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고발됐는데 그 다음에 봐가지고 시정조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운곡에 그런 건이 없습니까? 운곡에 시정명령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지금 간이대상같은 경우는.......

윤명희위원

아니, 간이대상이 됐든, 그냥 대상이 됐든, 과거에도 축산폐수에서 주민여론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집단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벌과금을 물었는데 또 폐수를 방류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개선명령정도 내린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제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참말로 없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윤명희위원

지금 증언대에서 하는 소리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감사기일안에 내게 서류를 해서 제출을 할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이 최고 물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광희축사에서 1,130만원을 물었습니다. 대치 이광희축사......

우길

천우길위원

얼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1,130만 5천원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 기준표는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배출초과농도,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어디서 배출량하고 배출하는 오염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가축 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출량이 나오고 가축두수에 따라서, 배출농도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 사람 지금도 돼지를 계속 먹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의 처분하고 지금 얼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상당히 많이 물었는데 그러니까 돼지를 못먹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자꾸 시설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낡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과태료는 또 어떻게 돼요? 과태료는 최고 물은 사람이 얼마 정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은 배출부과금이고, 과태료인데 과태료 물은 사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축산폐수는 과태료가 최고한도가 50만원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최고한도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우길

천우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재활용품 수집ㆍ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1일 25톤이 발생하는데 가연성이 7.3톤, 불연성이 7톤, 음식물이 7.5톤, 재활용품이 3.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량은 25톤중에서 7.3톤은 소각처리하고 매립 7건, 재활용이 10.7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판매실적을 보면 그동안 총 60만 7,186㎏을 수거해서 판매금액은 1,657만 6,910원을 판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쓰레기발생 현황을 하기 전에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하는 사항인데 일반가정이나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당부하고 가연성, 젖은 쓰레기, 캔류, 별도로 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실상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그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을 시정해라 시정해라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덜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 계도는 분리수거를 해야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 현장에서 보면 분리수거는 구호로 그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열심히 공을 들여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게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행정의 계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6,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설치와 최종침전지 설치, 차집관로 1.7km 접합부설 공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총공정중 22%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금년내 최종침전지 설치와 나머지 차집관로 0.6km에 대한 접합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에는 뭐 주민들과는 앞으로 마찰관계라든지 무슨 문제점 되는 것은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에는 당초에 주민과의 합의사항은 우리가 이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소한 주민들의 마을에 대형차량이 마을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를 조심해서 해달라는 주민요구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없고 지금은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고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군에서 약속사항 같은 것을 이행을 철저히 하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오늘 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끔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직원, 강석중 기획감사실장님, 현지 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은 사업은 의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간의 내부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는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니까 우리가 수용령내린 토지이외의 땅이 있어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새밭뜰보라는 데 아랫보 그 안쪽으로 잔여토지분에 대해서 수용령발동 해가지고 남은 토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더 매입을 해서 조경사업쪽으로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동네분위기도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문제를 잘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나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또 그것을 당장 매입을 한다면 또 다른 토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망하는 처지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니까 그것을 좀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 주민과 같이 갈 수 있고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7, 농공단지내 휴ㆍ폐업공장 폐기물 관리실태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 휴ㆍ폐업 업소 오염물질 방치현황을 보면 화성농공단지내에는 보령철강에서 폐수 2톤, 대명석재 폐수 20톤, 동산전자에서 폐수 4톤, 비봉농공단지에는 제일유리 대리석이라는 데서 식품제조업인데 폐수 15톤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오염물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행정예산을 확보를 해서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해야 하나 지금 현재는 예산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비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만 방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 대집행을 해서 폐수가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나 비봉농공단지 휴ㆍ폐업 공장에 사실 대책없이 떠나고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폐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위의 주민 내지 전면민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령철강이나 동선전자에서 특히 현대한상사 김제조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 있는 방치된 폐수 또는 원자재가 약 40여 드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명은 무엇이며 만약 약품폐수 탱크가 지금 꽉찼는데 그것이 방류돼서 농경지나 하천이나 방류됐을 적에 인체 및 농경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전자는 신선지라고 해가지고 전선을 뽑아내는 기름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농작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거든요. 중금속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점검해 가지고 이 보관 드럼이 부식되거나 이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초에 충청남도에서 오염물질을 파악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고에서 이 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나 환경부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동산전자 자리 뒤에 가보면 탱크가 두개 있는데 그것이 꽉차가지고 옆으로 방류될 우려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덮개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행정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오폐수가 타지역으로 방류 또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잘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운곡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공장이 세개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운곡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고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이제 짓는 것은 모르죠? 몰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기에 지금 세가지 업체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생산품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사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업체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신고를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데도 신고가 안들어 왔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1건 들어왔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들어왔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시설하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셨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당연히 살펴보고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신고수리를 한 것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무슨 제품에 대해서 오염이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폐수되는 시설관계는 지금도 점검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거기서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는 우리가 당연히 그때그때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우리한테 신고한 것은 공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런 폐수를 흘려내보내니까 그런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는 모르죠. 공장을 다 지어봐야 알죠.

우길

천우길위원

지어봐야 압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짓기전에 이렇게 해라는 법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신고할 때는 규정에 딱 맞게 신고를 하니까요. 신고를 불이행할 때는 조치를 해야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시설을 만약에 한뒤에 허가를 내준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사전에 이렇게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죠.

우길

천우길위원

한건만 들어왔다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정산 애경산업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를 그 시설을 갖고 지금 완전히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충분히 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8, 정산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상수도 급수현황과 급수인구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상수도는 ’95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에 완료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지체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9%, 상수도 간선관로 18.7km를 매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주내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는 통수시험을 하고 내년도에 급수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상수도관로 매설을 하라고 파가지고 지금 다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묻고 나서 다시 그 위로 시멘트를 포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턱이 있다는 거예요. 낮고, 높고, 그것을 앞으로 재포장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똑같이 원형 대로는 못하겠죠.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낮으면 안된다고 조금 높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번 질문시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행정지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시가지 부분에는 정산소재지 시가지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덧씌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파고 나간 길 같은 것은 긴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볼적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스콘포장 군도 이런 것은 몇 년이 지나면 아스콘을 다시 한번 깔아줘야 되거든요.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현재가 아스콘이 아니고 광생리에서 덕성리로 가는 길이 그 뒤로 지금 현재는 뒤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를 먼저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턱이 먼저 것보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다시 포장한 것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이 내가 얘기하기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이 군도라 이거예요. 군도로 되어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가봐도 턱이 되어 가지고 가운데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재포장 계획은 생각을 안해봤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공사를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모르겠는데 조사해 가지고 워낙 차이가 나고 불량하다면 재시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부분적인 그런 면이 있다면......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아스콘으로 재포장해야 하는데 시멘트로 암만 잘한다고 해 도 턱이 지더라고요. 높고 낮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산 시가지에도 내년 봄에 완료된 후에 재포장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포장할 수 있도록......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시장 상하수도 급배수사업 다 끝났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공기는 지났는데 현재 지체되어 가지고 공기가 11월 9일까지인데 지금 지체상금은 하루에 70만원씩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달동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원인은 뭐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원인은 구일종합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 추진의지가 조금 미약하고 저희가 수차례 불러서 사장이나 전무나 불러서 직접 수차례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회사의 추진의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는 나중에 사업을 주지 마요. 이렇게 자꾸......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지 이런 것이 자꾸 지원되고 하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회사도 상당히 손해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청양상수도 급수현황 및 누수발생 현황과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상수도는 1일 4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 1일 급수량은 2,454톤이며 급수인구는 9,285명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현재 10.6%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은 총17.3km의 노후관중에서 사업비가 17억 6,4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98년, ’99년도에 5억 3,300만원으로 4.2km를 완료했고 2000년 이후에 13.1km 구간에 대해서 12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예, 위원 우봉명 입니다. 누수율이 나타나게 된 시기가 언제 조사가 된 겁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누수율......

봉명

우봉명위원

10.6%의 누수율이 발생했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청양읍 시가지 상수도 하수도관을 일제 정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3년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곳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누수율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현재는 10.6%의 누수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10.6%의 누수율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봉명

우봉명위원

지금 그간에는 그 이상의......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한 30% 정도의 누수율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가 123만 1천원만 가지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12억 3,100만원이요.

봉명

우봉명위원

12억 3천이요? 단위가 어떻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단위가 천원으로 잘못됐습니다. 백만원인데요.

봉명

우봉명위원

아니, 그래서 123만 1천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2007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웠어야 하나 그래서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12억으로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군내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개보수 대상지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18개소가 있고 1일 급수량은 3,057톤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2,934가구에 인구는 1만 264명, 수원별로는 계곡수가 30곳, 지하수가 88곳 해서 총 118개소입니다. 개보수 실적 및 개보수 대상지 현황을 보면 ’98, ’99년도에 35개소해서 2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35개소를 공공근로와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보수사업을 완료했고 2000년 이후에는 간이상수도 6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8개소를 3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보수 대상지를 우선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간이급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자금이나 인원을 배정가지고 할 것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돈 배정한 것하고 못한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번에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사업으로 중간정산할 적에 그것을 하라고 내보냈는데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자재대하고 인건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읍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가능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면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못한 면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형직

김형직위원

그래서 그것을 먼저 번에도 급한 것을 파악하셨을 텐데 이것 좀 파악해 가지고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어디......

형직

김형직위원

송학리하고 해남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내년여름에 송학리 상송, 하송하고 해남리 모리 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30개가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 들어섰는데 언다든가 그런 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얼고 동파되고 하는 염려는 화성에 일부가 그런 것이 있고 타지역은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우길

천우길위원

조사를 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면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면별로 면직원들한테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안나가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직원이 간이상수도 담당이 1명인데 그것을 10개면을 전부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ㆍ면을 통해서 그런 위험지구가 있고 하면 사전에 보고를 받고 하죠.

우길

천우길위원

조사해 봤다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파악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계곡물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이 가뭄에 지장이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계곡수 30개 중에서 지장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조사해 본적 없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조사를 우리가........

우길

천우길위원

조사했더니 없는 것으로 안다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점검 좀 해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질검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예산확보가 용이하지만 간이상수도는 사실 유하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고 막상 문제점이 돌발을 했을 적에는 식수하는 분들이 사실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산확보는 못할 지라도 대책강구는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떠한 점은 어디서 돌발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15-4, 각종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인데요. 1차사업변경은 HDPE라고 차수시설 면적이 증가됐고 또 지오컴퍼지트라고 차수시설밑에 누수를 차집해서 거르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에 모래넣고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절감돼서 이것이 더 차집하기가 낫다가 해서 이것으로 변경하면서 1차변경이 됐고 1차는 HDPE 포설면적이 사업비증가에 따라서 넓어졌고 또 옹벽구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차설계변경을 한 결과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경상보조를 주는 단체는 없고 청양읍 정좌리에 1억원의 민자를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마을부녀 복지회관 신축비로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5-9,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아까 쓰레기매립장때문에 한참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대치면 주정리에서 후보지로 하려고 했던 주정리에서 주민들이 위생매립장 조성반대의 진정민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는 후보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건변동상 추진방침을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주민을 이해설득해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설명하세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8-1, 분뇨처리 대행업소 현황 및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소는 청양 정화사로 대표자는 이용식입니다. 소재지는 청양읍 읍내리 177-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98년에는 5,770㎘를 처리했으며 ’99년도에는 11월 25일 현재 4,564㎘를 처리해서 1일평균 14㎘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분뇨처리를 할적에 위생업소에서 각부락 이런데 다니면서 분뇨를 수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조금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기본요금이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것을 푸는데 기본요금이 얼마라고 해놓고서 조금이 되든 많이 되든 그것에 따라서 분뇨를 퍼가는 대금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몇번봤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저희과 소관인데요. 앞으로 분뇨수거 체계를 우리가 수시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3페이지, 8-2 분뇨처리에 따른 시설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2억 2,868만 4천원이 집행됐으며 ’99년도에는 인건비 1억 2,001만원, 전력비 1,794만 5천원, 재료비 4,254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864만 5천원, 연료비 176만 6천원, 기타 752만 9천원 해서 총2억 4,844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4페이지, 8-3 분뇨처리장 시설 개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금년에는 대형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에 활성탄탱크를 교체했고 6월 14일에서 16일까지 저류조, 침사조, 혼합조, 처리수조, 여과수조, 침전물을 준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탈수기 여과포를 교체했으며, 7월 12일에는 탈수기롤러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11월 2일에는 협작물 제거장치 스크류를 교체해서 총5,154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15-1부터 15-9는 없네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5페이지 공통사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농림과장 이철영, 김두희, 김동진, 양승진, 우혁성, 신기배

상진

박상진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적에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보고는 서론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4페이지, 9-1 전업농별 육성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입니다. 쌀전업농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총273명을 선정을 했고 273명중에서 농기계지원은 239명에 기계는 316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1년에 한번씩 농어촌진흥공사 홍성군지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273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취소대상이 14명이고 그중에서 영농복귀한 사람이 2명, 사업포기 및 타직장 상근근무 6명, 영농규모축소 5명, 사망이 1명 해서 12명을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취소자중 농기계 지원자 8명에 대한 지원융자금 1억 1,400만원을 회수토록 농협에 조치를 하였고 영농복귀자 2명은 타직장을 퇴사하고 다시 영농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해 현재 영농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타 전업농입니다. 기타 전업농은 ’9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9년도까지 총62명을 선정해서 52명을 지원했습니다. 지나온 과정에서 8명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99년도 2명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내역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포함을 시키고 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별 전업농 현황은 밭작물이 2, 채소가 27, 과수가 5, 특작 10, 복합영농 1, 축산 7해서 총 52명입니다. 사후관리현황은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합동 점검을 해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동안 1개월간 사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62명중 성실영농이 52명이고 금년도 추진중인 농가가 2명입니다. 사업취소는 타군 전출이 1명, 사업포기 7명해서 총8명인데 8명에 대한 사업비를 상환조치로 농협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8명 내용은 채소가 5명, 과수가 2명, 특작이 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사업취소자 8명에 대해서 환원금은 환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는지를 쌀전업농은 농협군지부하고 기타전업농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취소가 되면 융자금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1농가당 기타전업농은 5천만원......

우길

천우길위원

보조는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지원한 농협으로 회수토록 해가지고 국고로 귀속조치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만약에 8명중에서 환원이 됐을 경우는 국고로 환원한다구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닙니다. 그냥......

우길

천우길위원

지원자가 있다면 다시 안나눠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안줍니다. 다시 그 돈가지고 새로운 농가를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고 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요. 농기계구입하는데 자부담, 융자, 보조 관계는 몇%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기계지원자금이 연도별로 지원내역이 다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업농은 20%, 보조 60%, 융자 20%, 자담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보조가 많이 줄은 사항이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내년부터는 농림시행규칙에 보면 보조금이 다 없어지고 융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공급량이 있다면 많이 찾아요? 기계를 구입한다고요? 공급량이 남아있다면 기계가......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공급량은 저희가 기준은 없는데 어떤 것을......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에 10대 라면 5대가 나가서 5대가 남았다면 지원자들이 많이 생기느냐구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 말씀이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예.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기왕에 농림부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남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답변에 원활을 기해서 해당 담당자는 보조좌석에 앉으셔서 과장님이 뒤를 안돌아 볼 수 있도록 그때그때 부서별로 담당자가 보조좌석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취소대상자가 14명이 있는데 지원금을 농협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회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회수의무자가 저희가 아니고 농협이 되기 때문에 회수의무는 저희 행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회수가 잘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회수가 안되면 그것은 군농협에서 줬기 때문에 채무변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항 9-2번,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활용실적, 시설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1991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41동 집하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활용실적 및 시설점검은 연2회 6월중순하고 12월중순 연2회를 시설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점검결과는 41동에 총 1만 5,089톤의 농산물을 집하한 실적이 있었고 또 간이집하장에 농기계를 101대를 보관을 했고 농자재를 비닐등 4종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점검결과 부적정활용은 없었던 것으로 점검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금년도까지 총105동을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점검결과는 1차는 금년 1월달에 실시했고 2차는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년에 두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농기계 보관대수는 975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타용도사용은 없었습니다. 공동이용여부도 점검결과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고 관리상태 청소상태는 점검결과 양호가 83개동, 불량이 18개동이 었습니다. 불량한 18개동은 청소를 잘하도록 관리책임자에게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중 ’99년도 4동은 현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실적에 101동으로 거기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여기에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똑같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들이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직원이나 읍ㆍ면을 통해서 보고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 기간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과는 안맞는 것이 있는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창고로 분명히 기계화창고나 농산물간이집하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등기필이 땅이나 건물이 다 되어 있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땅까지는 안돼 있고 건물은 공동등기를 하고 건축물대장에도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땅도 원칙은 해야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원칙은 해야 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 좀 안됐다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말아야 되겠네요. 등기필 좀 필히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남양농협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기계보관창고에 1년에 몇번 안쓰고 마는 농기계를 남양농협에서 보관시켜 가면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잘돼 가지고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잘되고 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박효신 위원 께서 얘기한 남양 농기계보관창고인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현지확인을 갔었는데 콤바인이 46대이고 이앙기가 57대가 있습디다. 위원님들 전부 갔었어요. 그런데 한쪽이 텅텅비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리가 먼 사람은 거기에 안갖고 온대요. 그러면서 부락에 간이농기계보관창고를 또 지어줘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럼 헛돈 쓴 것 아닙니까? 관내 것을 다 수집하기로 조합장이 해놨는데 거기다 지어놓고서 또 부락에서 지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간이농기계보관창고 집단농기계 보관창고를 현장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의 업무때문에 현장에 갔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남양면에 또 들어가서 짓겠습니까? 또 지어주면.......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짓는다는 얘기는 어렵고.......

윤명희위원

크게 대형화를 하지 않고 마을에 띄엄띄엄 짓는 방법을 또 추진하겠느냐는 얘기지요. 남양면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남양면에 농기계보관창고같은데 창고가 많이 비어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첫년도 사업으로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그렇게 쉽게 주민들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아직도 농기계보관창고를 거기다 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가면서 농협에 보관해 놓고 거기서 수리를 잘해주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농기계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농기계가 많이 있는 점차가면서 저희가 창고에 많은 농기계가 보관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남양면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에 전부 보관을 안하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농협의 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말고도 또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이......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남양면 보관창고는 잘해 놨습디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개개인으로 지은 것이 허명무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남양면에 1개의 보관창고가 들어간 데가 무슨 리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두희 소재지 구룡리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소재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두희 예.

우길

천우길위원

보관창고가 가까워요? 단체로 지은 보관창고 있죠?

담당

농정담당

김두희 농협에서 지은 거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농협에서 지은 것 하고 이거하고 가까워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이 구룡리입니다. 소재지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이번에 또 그렇게 지었어요? 거기다 보관을 않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니, 안지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농림과장님 잠깐만, 설명요지를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비 1억인가 지원이 되고 농협자체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남양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지도사업 측면에서 지은 겁니다. 면내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군에서 지은 것은요?

효신

박효신위원

군에서 1억을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1억을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갖다가 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지었다는 얘기죠.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1개가 2회 준것이 아니라 지도사업에 관계되는......

효신

박효신위원

단위조합에서 지어가지고 단위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우길

천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 9-3번 농지전용현황 및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결과 조치상황 및 불법농지전용 적발건수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226건에 53만 1,483㎡를 전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이 41건, 공장시설이 4건, 주거시설이 74건, 농어업시설이 89건, 기타시설 18건이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는 37건이 감소가 됐고 면적은 6만 9,624㎡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청양 학당농공단지 8만 728㎡가 전용됐기 때문에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입니다. 점검결과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용한데 대해서는 미착공된 것이 9건, 11만 6,101㎡이고 추진중인 것이 43건, 15만 5,017㎡, 목적외 사용이 1건에 654㎡이고 목적외사용된 조치는 1건이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적발건수와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불법전용한 것은 총10건에 5,402㎡였으나 10건중에서 고발이 2건, 원상복구명령한 것이 8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고발된 것중에서 1건은 불구속 처리됐고 1건은 현재 기소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건 5,071㎡는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운곡 효제리에 주유소 보수공사하는 지역에도 농지전용을 했습니까? 옆에 몇평을 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먼저 그것을 불법농지로 단속을 했다가 원상복구를 시킨 후에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변 옆에 일부 면적은 기억 안납니다 전용허가 조치했습니다. 도로변 옆에 주유소 밑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예.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은 농지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윤명희위원

농지전용을 했다구요? 몇 평을 했냐구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글쎄 제가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10평 해놓고 한 20평 불법으로 전용됐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은 안되죠.

윤명희위원

그 평수랑 도면이랑 제출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건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항 9-4번, 고추 및 구기자명품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선 고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재배를 해서 1마을 1소득사업으로 하우스 1.8㏊와 고춧가루공장 20평을 했고,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하우스 26㏊에 3동을 사업을 했습니다. 비가림재배로 하우스 25㏊를 했고 규격출하사업을 23개소를 지원해줬고, 고추브랜드개발사업 2개소, 고추가공산업 5개소 해서 총 24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청양고추 홍보판을 지난 추석을 기해서 우리가 각 노선마다 1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비가림재배를 110호에 7.3㏊를 실시했고 구기자가공산업 4개소, 가공원료구입 3개소, 포장재개선사업 4개소, 1지역 1명품사업 2개소 해서 총 41억 3,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놨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고추는 금년도 저희가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사업해서 고추세척기 80대를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청양고추 브랜드개발도 포장재지원은 2천매 정도, 대형광고판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추축제행사를 내년도 가을철에 1회정도 행사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추세척기 200대, 고추건조기 120대, 중형관정 50공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중앙과 도에 건의해서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의 고품질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비가림재배 또는 세척ㆍ건조ㆍ조제 등으로 고품질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기자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구기자시험장을 활용해서 구기자식초라든지 새로운 품목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구기자 유통 지도단속을 수시 할 것이며 청양 특산물 홍보책자에 넣어가지고 구기자를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에 고추관련 사업이라든지 구기자관련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구기자비가림 철재준 것 나눠준 후로 지금까지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구기자가 저희군에 주산지 군으로 우리군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작물이 구기자이고 작물중에서 단위당 수확되는 돈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것이 구기자입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비가림재배를 해가지고 좋은 구기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110농가를 공급을 했는데 구기자가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쌀 때는 싸고 높을 때는 높고 해서, 구기자가격이 쌀 때는 하우스를 구기자를 재배하는데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캘려고 하면 금방 캐고 심으려고 하면 삽목만 해놓으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자본이 안들기 때문에 구기자금이 쌀 때는 타작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농가도 저희들이 종종 발견을 했습니다. 구기자를 재배를 않고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거기다 일반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농가가 몇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농가 몇 농가를 빼고서는 구기자를 잘 가꾸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추비가림이나 구기자비가림이나 비닐하우스할 때는 관수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수시설이 안되면 관정을 안뚫게 되면 물주기가 곤란해 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작물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관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만큼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점차 저희가 일부는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우스를 지원해줬으니까 농가에서도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구기자를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기자비가림재배라고 해서 철재만 보조를 해서 주고 1년 비가림재배하는데 철재를 쳐놓고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물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25℃이상을 가면 구기자 꽃이 안핀 답니다. 그리고 비가림을 하면 꼭 물이 있어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하우스를 씌우지 않고 그냥 구기자밭에다 몇년째 박아놓고 빼지도 않는 곳이 우리가 오고 가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것 좀 이왕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잘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적에 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조치하셔서 어차피 정부에서 돈대서 해주는 것 더 딸 수 있게 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차후에 그것은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9-5번, 태풍피해농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태풍은 올가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목별 피해내역은 농약대가 75.9㏊, 157농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파가 42농가에 8.1㏊, 비닐하우스가 207농가에 15.2㏊, 축사 및 가축이 3농가에 축사 5동 가축은 4,501두수, 하우스 및 참게입니다. 1동에 20만미를 손해를 봐가지고 총410농가에 14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됐는데 국도비송금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12월달까지 저희가 개별통장으로 지급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가 현재 완전복구가 안됐는데 이것은 내년 4월이전에 복구를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 봄작물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 가축 및 양식장 하우스도 우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게 20만미 피해입은 것은 금년 겨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5월경에 입식을 해가지고 내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항 9-6, 임도 설치 및 금년도 신설ㆍ보수사업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1월 말일 현재 임도 설치현황입니다. 총 73.05㎞가 저희군에 임도가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세부내역에 붙여서 드렸습니다마는 청양읍외 7개 읍ㆍ면에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29억원이 지금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신설ㆍ보수사업 및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정산 백곡리에서 목면 대평리로 이어지는 2.02km와 대치면 개곡리에 2.64km가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산 백곡과 목면 대평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대치 개곡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운곡면 추광리 3km를 지금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임도설치를 하는데 투자되는 예산은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주민부담금 10%에 대한 조치는 설계비로 투입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가 국도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금융부담 10% 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군이 전액 군비로 계산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거의 10%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에는 10% 주민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리고 대개 환경친화적 시설로서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 식재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환경친화적 시설로서 교목 및 관목류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된 현황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절개지에 산을 비탈경사면을 길을 내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태가 우려된다든지 붉게 보여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같은 경우에는 대개 활착력이 좋고 사태방지에 좋은 싸리씨종류, 일반 풀씨종류로 뿌리고 있고 나무를 심는 일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싸리씨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는 자체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닙니다. 임도설계는 임협도지부에서 설계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주고 거기서 설계를 해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설치때 흄관같은 것을 매설하는 데가 왕왕있는데 흄관 매설할적에 물입구와 출구에 완전한 공사가 안돼 가지고 흄관자체로만 했기 때문에 생땅을 판 절개지 상태에서 그 물이 내려갈적에 토량이 많이내려가서 임도의 가치를 상실하는 데가 왕왕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적에 지도를 하실적에 물이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에 말하자면 완벽한 시멘트공사를 해서 토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임도를 사업비에 맞춰서 길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을 들여가지고 10km를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업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다 안됐었습니다. 지금은 임도설계는 사업량에 사업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가든 사업을 튼튼하게 완공을 짓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전에 낸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지금 임도내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임도보수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조비율은 50 대 40 대 10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가 10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9-7번, 보호수 보호주체별, 수종별 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수종 느티나무외 6종 80본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나무가 8그루, 군 나무가 26그루, 읍ㆍ면 나무가 27그루, 마을나무 19그루 해서 총 80그루입니다. 은행나무가 7그루, 느티나무가 63그루, 버드나무가 3그루, 소나무가 4그루, 팽나무 1그루, 향나무 1그루, 돌배나무 1그루 해서 총 80종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현황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군정백서 27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현황이 82본으로 나와 있어요. 도 나무가 8, 군 나무가 28, 면나무가 28, 마을나무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의 마을나무 1그루하고 면나무 1그루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됐는지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목면 신흥리 제방둑에 있던 느티나무가 잘려나가서 취소가 됐고요. 금정리에 있는 보호수가 죽어가지고 두그루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0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신흥리에 있는 나무가 유실이 됐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방을 막느라고 금년도든가 하여튼 그 나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방밑에 하천바닥에 있던 것인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정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물이 안빠져서 그런지 그것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두그루가 죽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굴취나 나무를 벨경우 법적절차,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굴취를 하던가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신흥리 것도 그것이 두가지가 컸었는데 하나가 바람에 쓰러지고 그리고 제방공사를 하는 바람에 없애야 될 것 같아서, 절차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9-8번, 기성조치 관리현황 및 하급초지 지원현황입니다. 기성초지 관리현황입니다. 이 관리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로 작성됐습니다. 총 초지관리농가는 82농가에 20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은 상급초지가 64.1㏊, 중급이 79.4㏊, 하급이 57.7㏊입니다. 가축별 이용상황은 한우가 49㏊, 유우가 45.6㏊, 산양, 사슴 기타 30.3㏊, 이용면적이 76.3㏊입니다. 부실초지라든가 미이용초지는 초지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2회씩 초지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하급초지 및 가축미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급초지 지원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간 총7농가에 18㏊를 보완을 했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총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급초지 지원사업은 농가가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비는 종자라든지 비료, 석회, 농약,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는데 농림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8농가에 21㏊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9-9번,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고사목에 대한 보식결과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금년도 가로수는 장평, 남양, 죄송합니다마는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장평 중추리인데 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장평 중추리에서 남양 온직간 군도 1호선입니다. 벚나무 1,052본을 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식재를 했고 장평 중추리에서 낙지까지 여기에 벚나무 1,23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청양읍 시가지 군청앞에서 여상 뒷쪽으로 188본을 심어가지고 2,470본을 금년도 2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사목 하자보식입니다. 대치면 구치리 군도 1호선인데 자귀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1본을 다시 한번 식재를 했고 청양읍 시가지 목백합 9본을 해서 총 30본을 128만 4천원을 들여서 보식을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장평면 중추리하고 낙지리 사이에 벚나무를 심으셨는데 그것이 죽은 나무가 많이 있죠?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많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몇주나 돼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지금 372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올해 심을 계획은 있어요? 하자보수.......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금년도는 하자가 안됩니다. 내년 봄에 해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죽은 것은 어떻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지금 빈자리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나무 심은 사람이 다음년에 하자보수를 안해줍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글쎄, 그 사람이 내년봄에 해야 됩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금년봄에도 우리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글쎄, 내년봄에......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내년봄에 하자보수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너무 늦게 심으니까 죽는 것 같습디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식재가 조금 늦었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늦었던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1억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1억은 군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늦어가지고 사업이 늦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엄연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내년이고 시행자로 하여금 내년봄에는 저희가 보식을 전부 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서점하시는 분 홍사장님이 주셨다는 나무에다 표시는 못할 망정 뭣 좀 하나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했습니다. 거기에 나무마다 할 수는 없고 그 구간에 간판을 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해놨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쇠로 묶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크면 자국 안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크면 풀어줘야죠.

우길

천우길위원

풀어줘야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그것은 관리를 하면 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지금 천 위원 님이 말씀한 것이 보식한 나무숫자가 몇그루라고 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금년도 가로수 심었는데 죽은 것이 300본정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300본인데 몇그루를 심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가 심은 것이 2,382본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것이 군정질문 시간처럼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300여본이나 죽였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식재가 조금 늦었습니다. 죽은 본수에 대해서는.......

효신

박효신위원

늦었으면 다음년도로 넘겨서 해야 지 죽을 것을 알면서 그것을 심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로 저희가 심을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하자보수를 하면 그런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돈을 내고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만 했으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시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은 시행자로 하여금 보식이 되는 겁니다. 심은 업자가 보수를 할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업자가 하자보수를 한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업자가 보수를 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9-10번, 산림지역내 토석채취 및 반출허가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 6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6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및 반출허가 현황입니다. 목면 안심리 산 25-11번지가 허가가 났고 화성 신정리 산344-14, 다음에 남양 봉암리 산87번지가 금년도에 토석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목면 안심리건은 신흥제방 보수공사로 토석반출이 됐고 화성 신정리 건은 도로공사 성토용으로 했습니다. 남양 봉암리 산은 구봉광산 복토용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복구비 예취기준 단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경사도 15°미만은 ㏊당 123만원, 15°～30°까지는 2,700만원, 30°～45°까지는 3,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복구비 예치를 해놓고 저희가 산림훼손 토석채취허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항 9-11번입니다. 지역특산품 판촉 활동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나온 특산물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실적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산에서 열린 온양문화제에 특산물 전시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구기자 다림차와 한과, 구기자동동주를 판매를 했었고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칠갑문화제 행사시에 저희군 특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99년도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에 저희 비봉이 만든 구기자한과를 출품을 했었고 대표이사도 현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린 금년도 우리식품 전시회에 구기자한과를 출품했었고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전 KBS방송국에서 실시한 충청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에 고추와 고춧가루를 출품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한20회, TV에 13회정도, 농특산물 홍보책자 1천부 정도 발행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동안 판촉활동계획은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특산물 판촉활동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언론활동 판촉 홍보하고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특산물 홍보책자는 인쇄비가 있고요. 신문같은 데는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활동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사례금을 준 일은 없습니다. TV같은 것은 일요장터라든지 6시내고향같은 데서......

윤명희위원

농특산물 홍보책자만 1천부를 만드는데 비용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이 없이 한 겁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있고 언론판촉활동으로 홍보사례비를 준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신문이나 TV 혹은 홍보책자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기자다림차라든지 고추장공장, 알기쉽게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협조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사업체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명희위원

예.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금년도 처음으로 장곡사입구에 대형 구기자 홍보판이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고 3개업체가 100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기자조합하고 비봉구기자한과, 그 다음에 청양 방문 양조장 세군 데서 100만원씩 투자해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광고탑을 하나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윤명희위원

설치계획이 있다구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올해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군에서 업체들이 홍보하는데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군청에서 홍보를 해주고 하는데 업체에서 암만 지역상품 만들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광고판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낫죠.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지역특산물 판촉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여기에 넣어야 그 업체도 같이 협조사항으로 크게 5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하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9-12항 휴경농지 현황 및 대리경작 실적과 휴경원인 분석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금년도 휴경농지 면적은 67㏊인데 이 면적을 인근농가에 62.2㏊를 영농대행을 시켰고 영농조직에 1㏊, 기관ㆍ단체 시범포 3.8㏊해서 67㏊를 경작을 했습니다. 휴경원인 분석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농촌일손 부족과 농촌일손 고령화 또 부재지주 등으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안된 산골다랭이 논들이 많이 휴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휴경지에는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경작로가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때문에 휴경이 점차 산골논 같은 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휴경지를 우리가 영농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적누리에 있는 한성수씨 외 다섯분이 관내 휴경지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휴경농지를 일궈가지고 농사를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골 논에 대해서는 경작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합배미사업같은 것을 지원해줘가지고 합배미정도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들어가지고 사회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휴경논이 많이 없어지고 사실 경작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군 경우에 도로변을 다녀보면 휴경농지가 별로 눈에 안띄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점차 휴경논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휴경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 9-13항, 임산물생산 이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임산물이용 지원사업 대상자는 금년도 2월 26일날 산림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3월 2일날 청양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붙여가지고 사업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밤재배단지 작업로가 50km, 임산물 저장실이 210㎡, 표고시설이 18,000㎡, 표고재배단지 조성을 4군데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대상자는 유인물로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장 9-14항, 육림사업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별 내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165㏊, 무육간벌이 240㏊, 천연림 보육사업이 44㏊,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777㏊, 덩굴제거가 96㏊해서 총 1,322㏊에 대해서 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육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의 내역은 어린나무가꾸기는 ㏊당 66만 8,270원이고 무육간벌은 68만 3,420원, 천연림보육은 67만 2,150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32만 3,350원, 덩굴 제거는 21만 5,690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시행한 것을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임협대행이 100㏊, 산주직영이 65㏊를 했고 무육간벌은 임협대행이 140㏊, 산주직영이 100㏊, 천연림보육은 당초 산주직영을 했고 조림지풀베기사업도 777㏊를 산주직영을 했습니다. 총 산주직영이 986㏊, 임협대행이 336㏊해서 금년도는 산주위주의 육림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은 공통사업으로 15-1번입니다. ’98년도 각종사업비 불용처리현황인데 저희가 쌀전업농기계지원사업이 38명 계획했는데 34명만이 실시하고 4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억 6,9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8년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사업신청량의 감소로 2,4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은 15-2, 15-3, 15-4, 3개항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 15-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단체로는 청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로 69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보상금 19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보상금 256만원을 지원을 했고 청양구기자농협에 대한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 자금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뭐고 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뭐예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2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로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이고 하나는 도단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홀수가 닿는 해는 도단위행사이고 짝수가 닿는 해는 지방단위 행사가 됩니다. 두가지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청양군체육대회 참석보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했는데 가족체육대회 256만원은 도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전체 군비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구기자 농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이 뭡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구기자농협이라는 것이 지금 설립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도저히 자체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기관보조비로 5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도 다 군비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얻어맞을 것은 다 맞아가면서 군비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글쎄, 아직 기관이 설립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자본도 없고 사실 기관자체가 자체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줘야 될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좀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구기자농협은 글자 그대로 조합원이 출자를 하고 수매사업을 하고 판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기자농협에 운영비를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집세를 받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사용료는 받죠.

윤명희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사용료를 받는 내역이 어디 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무실 운영비관계도 그렇고 지금 구기자 농협이 말입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운곡에 사무실이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사무실보다 더 좋아요. 의자, 테이블이 싹 잘갖춰져 있는, 그런 좋은 사무실을 놔두고 청양바닥에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데서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구기자농협, 글자그대로 구기자조합이 꼭 청양 읍내에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 그것을 지원해 줘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단순논리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윤명희위원

아니, 사무실을 놔두고 책상 집기를 다 놔두고 왜 청양 상가건물같은 데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위원 님들 안가보셨어요? 이 사무실보다 더 좋아요. 거기를 거미줄치게 비워놓고 말이에요. 엉뚱한 데다 사업한다고 군비만 500만원씩 지원해줘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심의때 봐요.

윤명희위원

잘못된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운곡에 지은 사무실은 조합원들이 지었습니까?

윤명희위원

가공공장이 별도로 붙은 농협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조합원들이 지은 겁니까?

윤명희위원

구기자조합 거예요. 농협것 식으로......

우길

천우길위원

국고나 군비 보조없고요?

윤명희위원

국비, 도비 받아서 지은 거죠. 새집이에요. 새집, 거기에 가보면 책상, 의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잘꾸며져 있고 그런 좋은 사무실을 놔두고 청양읍내에 상가건물같은 데다 해놓고 말이에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해준 것 금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산심의때 봅시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15-6항,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농림사업 전체 하는 것이 경상내지 자본적보조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다음은 15-7번,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업무는 농업인후계자 선정이라든지 전업농선정,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2일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농정분과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산림분과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해서 총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청양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8, 15-9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농림과 소관 보고중 지적사항은 보완토록 하고 서면요구건은 감사기간내에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이시우, 전도성, 이근영

상진

박상진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서론은 길게 하시지 말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10-1번이 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은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 일대입니다. 시설계획은 부지면적이 12,704평이고 시설은 구기자하우스 1동, 산장, 전망휴게소, 오수처리장 1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이중에서 교부세가 6억,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8억 7천만원, 민자가 8억 5천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 금년까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일 ’97년도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계획을 도를 거쳐서 당시 내무부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후 2년간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99년 3월 29일날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을 군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24일날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기본계획용역 계약을 착수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 및 착수를 했고 7월 5일날 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7월 30일날 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절차를 한 다음에 11월 10일날 설계용역 입찰해서 현재 주식회사 청일건설기술단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변경승인관계가 도로부터 지연이 돼서 ’99년도 사업기간내에 사업완료를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정지의 민간인 편입토지 경주최씨문중 협상 어려움 관계는 앞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여러가지 협상을 추진하고 해나가면서 반드시 일은 성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1/4분기에 해빙와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민자를 현재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구기자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상징화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구기자이외에 고추나 우리 지역 특산물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이 관광자원화돼서 탐방객이 매우 증가될 것이며 구기자타운으로부터 칠갑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등이 개설이 되면 도립공원 입구로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경주최씨네 문중에서 어떤 방법 가지고 연구했는데 타협이 잘안돼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경주최씨들 하면 편입토지 면적만큼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면적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 싫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답변은 어떤 방법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경주최씨 대종중 토지인데요. 각 소종중 대표들이 모여서 대종중 대표가 됐습니다. 소종중대표들 대종중회장, 총무, 간부들은 다 좋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대로 하자 했는데 광대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 최씨네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종중대표들로 하여금 절대로 청양군에서 요구하는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지 말아라 도장을 찍으면 대표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하겠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분들의 요구는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요구는 거기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살 수 있는 주거지를 거기다 마련해 달라......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도립공원내에는 주거지가 신설되는 것이 절대.......

우길

천우길위원

불가능하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아주 안해줄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도립공원 공원개발차원은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안해준다고 하면 강제수용를 한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반드시 일은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계획은 서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서 승인절차가 떨어지자 마자 한쪽으로는 수용절차, 행정절차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는 바라보지만 말고 추진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 요구조건에 반발의식을 갖지 말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밤에 반상회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영향력있는 문중대표들도 수차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중대표 회장들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전체 이해를 다 시키지 않는 한 어렵겠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무튼 시작된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추진력있게 좀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하여튼 결과 좀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2, 정산시장 가스사용장옥 안전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시장 상가개요를 보시면 5동에 59개 점포중에 가스사용 업소수가 18개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사용 장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10월중에 점검을 했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업소 18개 점포중에서 11개 점포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정산 여러 가지 상호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선명령, 부적합 주요내용을 보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든가, 가스누설경보기가 미설치됐다든가 배관고정이 불량해서 흔들린다든가, 도색 및 부식방지조치가 미비하다든가, 중간밸브가 미설치됐다든가, 용기를 실내에 보관한다든가, 슬러브를 미주입해서 흔들림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했고, 김형직위원님께서 누차 걱정하셨던 가스 체적거래시설도 안전공사에서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단은 복도에다 놓는 것이 처음에는 안전공사에서 10월달에 왔을 때는 다른 것으로 정밀검사를 해보고서 복도에 놓는 여부를 승인하겠다고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다시 요청을 해서 왔는데 일단은 거기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로에 일단 가스가 있으면 만약의 경우 폭발했을때 영향력이 다른 데로 산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겠다고 해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기를 실외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동과 E동 옆에 400㎏짜리 용기집합대를 설치를 해서 빼는 것으로 했고요. 배관고정불량이 있었습니다. 배관고정을 시켜야 되고 도색 부식방지 조치가 약간 안된 것이 있고 배관 벽을 뚫고서 중간중간에 슬러브로 막아줘야 하는데 안막은 것이 몇개 있어서 그것을 다 조치하도록 그날 가스공급업체인 정산가스하고 다 합의가 돼서 이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상인들 측에서 배관을 A동 B동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현재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안전공사측으로부터 빼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 과 마찬가지로 저 밑에 하고 이쪽 위하고 두군 데다 하면 안돼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공사에서 처음에 10월달 점검했을 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지금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동과 동사이에 연결하는 라인이 들어가는 점포 주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중입니다. 될것으로 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 얘기는 먼저 A동과 B동이 있다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위로 연결하는 데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렇게 나가 가지고 위에서 내리면 하자 없을 것 아니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연결하는 쪽에서 이해가 그쪽에 가스가 많이 지나 가니까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점포주인들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저희집으로 따들어가는 것은 말없을 것 아니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관 없겠죠.

형직

김형직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A동과 B동에 연결되는 부위, 가스가 들어가는 양쪽 점포에서 뭐라고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뭐라고 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떻든 안전공사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먼저 번에 상인들 얘기가 위로 쓰는데 내려와 가지고 동으로 가서 그냥 쓰는 집으로만 내려가면 말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보충질문 좀 해볼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시장 번영회 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가스같은 것 점검할 때 번영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같이 상인끼리 협조해서 협조 안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같이 돌아다녔죠.

우길

천우길위원

같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한 겁니다. 점검할 적에 가스안전공사직원, 군청직원, 시장관계 하는 조합장이니 임원들 또 가스공급하는 정산가스 판매업소 같이 다닌 겁니다. 체적거래 시설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상인들이야 점포주인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강요적으로 하지 말고 번영회를 통해서 유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지키자는 것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마찰없는 일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번영회를 좀더 가까이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만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면 거리감도 있고 문제가 생겨요. 철저히 해서 번영회관계를 매듭을 잘 짓고 번영회하고 밀착관계를 해가지고 상인과 번영회와 같이 부합되는 그래 가지고 관은 약간 빠지는 식으로 해서 마찰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3항,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공장설립허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등록, 2000년도 공장유치계획 항목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장설립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1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창업공장으로는 3개업체가 유치됐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신규는 3개업체를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서 부도났다든가 휴업되어 있는 업체를 대체해서 바꿔치기해서 들어온 업체가 다섯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개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공장설립허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사항 공장소재지, 생산품,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설립승인일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7개업체 19억 9천만원입니다. 청양군 경영안정자금 3억 3천만원, 태금산업 2억원, 진흥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1억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진흥자동차공업주식회사도 일단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공장으로 봐지도록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체 제조업 분야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줬을 텐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흥자동차공업주식회사 1억 3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으로 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우일산업주식회사 2억원, 삼진레미콘 주식회사 4억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구조조정자금으로 10억 6천만원입니다. 로찌아에 5억원, 정산자동차 정비공장에 5억원, 경산기업사에 6천만원을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공장등록상황입니다. 정식으로 시설이 끝나서 공장등록을 한 것이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태금산업 주식회사, 정산자동차 정비공장, 천수실업, 주식회사 월남전고엽제복지사업부, 대한상사 등 5개업체가 금년도에 정식으로 공장등록이 됐습니다. 2000년도 앞으로 공장유치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기 조성된 농공단지로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분양완료를 일단 시킨 다음에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것은 선별적으로 지역 행정문제를 검토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농공단지쪽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유치단을 편성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중점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용인 택지개발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공장, 다음 부천, 시흥지역에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공장 이전대상기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곡농공단지 및 기존 농공단지 대체입주공장을 재분양 공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공장유치활동을 해동전 겨울철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난 봄 2회 추경예산 날짜를 정하기 전에 지역경제과 공장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좋은 일을 한번 우리 군에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유치한데 보니까 운곡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는 활발하게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1개 업체는 미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세광에너지 먼저 기공식을 거창하게 했던 회사가 지금 현재 자금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짓기도 전에, 지금 현재 기초를 아주 탄튼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켜볼 일입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고 그위에 지금 공사발주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썬체인이라고......

윤명희위원

거기하고 그밑에 하고는 약 몇 명정도를 고용인원 효과가 날것 같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썬체인정도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설립해 봐야 압니다. 한 3, 40명은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썬체인은 상당히 건실한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

2000년도에 3개업체가 완비될 수 있게 노력한 유공공무원에게는 어떤 좋은 특혜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뛰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도나고 있다는, 부도났다는 기업말이에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짓다 말고 부도났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세광환경에너지가......

윤명희위원

애당초 계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자금을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애요. 행정부쪽에서, 그런데 그쪽 자금지원이 정부에서는 자금지원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창업공장이다 뭐다 하면 먼저 돈부터 줬는데 지금은 돈을 안주고 자금이 나오면 건설업체, 공장시설을 한 시공 시설업체, 이런 쪽에 증명서가 있지 않는 한 돈을 먼저 안줍니다. 정부에서 암만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선수금을 안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광에너지 실태에 대해서는......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육성자금은 그 공장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육성자금을 지원합니까? 무슨 규칙이 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육성자금을 줄 적에는 표가 있어 가지고 표에 점수를 넣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높은 순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태금산업있죠. 태금산업에 육성자금이 나갔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태금산업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환경적인 조치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원하는데 그 회사가 건전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건전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법적조치가 되어 있는데, 검찰에 송치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회사가 운영상 환경법에 저촉돼서 처벌을 받는 공장도 많이 있어요. 정산에 있는 애경산업, 애경화학 같은 것도 송치되어 가지고.......

우길

천우길위원

운영상에만 점수를 주는 것이지 제반의 회사의 운영, 아니 제반의 경우도 그렇지 검찰에 송치된 회사인데 그렇게 될 정도면 재삼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항목을 봐야 겠는데요. 각종 법규위반 항목이 감점주는 것이...... 환경보호과 것은 우리가 자금지원을 먼저 했던 것이고 유치할 때 당시 준 겁니다. 이리 와라, 2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으니까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최근에 잘못돼서 운영상에 가동중에 잘못되니까 처블받은 것이고,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런데......

우길

천우길위원

준것은 먼저이고 환경보호과는 후에 조사한 것이 이렇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가동전에 우리는 줬고, 그런데 법규위반 관계때문에 육성자금을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재범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순서는 환경보호과보다 저희들이 먼저 줬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철저히 좀 조사해서 그런 것이 문제화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는 명칭이 소비자 고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명칭을 소비자 보호원에서 고발센터는 고발이라는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은 안바꾸고 그냥 보호센터가 아니고 소비자 고발센터입니다. 운영은 전국주부교실 청양군지회에서 운영합니다.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1명있고 군비 보조지원은 400만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소비자보호센터의 업무는 소비자보호법 18조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및 교육, 소비자피해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협의권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소비자 피해고발 접수처리가 금년도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150건이 들어왔습니다. 품질이 나쁘다 34건, 가격이 잘못 산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54건, 계량해 보니까 실량이 부족하더라 1건, 계약관계, 서비스, 광고, 상담 및 정보제공, 기타 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처리사항을 보시면 환불시켜 버린 것이 4건, 수리시킨 것이 22건, 교환한 것이 17건, 합의배상시킨 것이 3건, 해약반품이 89건, 상담정보제공이 11건, 처리불가가 4건입니다. 처리불가 자료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군비보조지원이 분기별로 100만원씩 석달이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소비자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줘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정보산하기관인 소비자보호원하고 직접적인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비자보호원쪽에 자문도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소비자교육을 2회 정도 시켰고 물가안정 및 검소한 생활하기 캠페인에도 같이 동원해서 전국주부교실이 같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고발 접수처리 불가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아닌 상인은 보호대상이 아닌데 상인문제 또 판매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든가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판기 이런 것은 소비자 보호품목이 아닌데 이런 것, 다음 판매자 소재불명 해서 이런 사례로 4건만 처리가 어려워서 불가한 사례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5, 가스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현황에 보면 13개업소입니다. 가스판매업소는 점수제를 폐지해 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3번째 남양가스는 11월 22일날 신규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2개소입니다. 청양가스와 금정가스, 차량용 충전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교월리에 있는 청양 LPG충전소입니다. 집단공급시설은 동광도시에너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은혜아파트, 세아아파트, 천강아파트, 장안아파트입니다. 냉동제조 현황입니다. 애경화학, 청양교육청, 애경정밀화학, 애경산업, 청양군청, 축협중앙회 유가공공장, 애경소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사용시설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특정사용시설 해가지고 그동안에 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에 신고를 않고 가스공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사용시설이 177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101개소, 공공기관 32개소, 유흥업소 30개소, 공장 4개소, 병원 2개소, 다중이용시설 8개소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류 취급현황입니다. 주유소는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신덕주유소까지 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아닌 일반판매소입니다. 일반판매소 자격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목면 안심리 길가에 있는 유류취급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가스 유류 등 위험물 취급시설 점검 및 조치상황입니다.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설날대비 가스점검했고 추석 및 가을철 지역문화행사 등 관련 가스시설 특별점검을 했으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정산시장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도 안전공사에서 특정사용시설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고발을 1건했었습니다. 대명가스를 우리가 고발했고 서부가스에 대해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특정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처벌이라든지 주민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이니 과태료 처분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시정하도록 나간 시정명령사항은 곧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적합시설이 점검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적합시설이 나와있는데 주로 현지조치와 시정명령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유류분야입니다. 유류분야는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유소 33개업소와 일반판매업소 7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치상황입니다. 유류점검분야에 40개 업소중에서 현지조치하고 부적합 2개업소 이것은 별도의 조치를 했고 개선명령을 대부분이 했습니다. 주유소는 별도로 점검분야 외로 연료유미터기 주유기가 과연 돈과 공급한 기름과의 계량이 정확히 맞는지 안맞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3회 정도 단속을 해서 적발이 3건이 돼서 시정을 2건했고 시정 2건은 대개 유리가 깨졌다든가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태료가 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가스업자와 주유소업자들 대표자는 자격이 허가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저촉이 되면 하지 못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무엇 무엇 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전과죠.

우길

천우길위원

전과, 주유소나 가스 대표자가 될려면 위험물취급 자격증......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신고제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어지고요. 대신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그것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안전관리자요.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어디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능사자격증 이상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양성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합격증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기능자격증은 무슨 기능, 주유에 관계된 기능이라든지 가스에 관계된 기능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가스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스관련업종에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 기능사시험을 봐서 되는데 위험물 취급기능사, 가스관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업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고용하려면 고용비를 부담해야 하니까 채용하려면 힘드니까 몇개 가스업소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대표자들이 자격증을 갖고서......

우길

천우길위원

몇개 업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가스판매를 할 수 있다구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판매를 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가스안전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책임을 진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길

천우길위원

의사면허증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이 의사하고 하면 책임은 그 사람이 지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이중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양가스에도 해놓고 서부가스에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소비자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자가 있으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 사람들이 없으니 아무나 갖다가 배달해서 주고 그 사람은 다른 데에 가있고 하면 소비자가 만약에 사고나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자가 적정한 시간에 와서 항상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끔 체크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하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점검한 것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고 세번정도 하고 법에 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있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위험물취급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 업소만 상대되지 다른 데는 안된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대한민국에 딱 1개업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위에 보면 대명가스가 안전관리자 미선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겁니다. 형사고발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관리자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기술자 자격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무슨 사건이 나면 하여튼 관에도 책임이 크다구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하다는,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가스하고 유류관계는 모든 것이 현재 위험물취급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나 관리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경기도 화성 씨랜드사고라든지 또는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모든 것이 전부 불똥이 행정기관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도감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몇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유류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주유소 33개업소 하고 일반판매업소 7개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류에 대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유류의 품질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품질은 석유품질관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인가 광주에 있는데 거기서 수시로 시유를 떠갑니다. 각 주유소마다 떠가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 36번 국도노선을 타고 다녀가면서 죽 주유소에 있는 시유를 떠갑니다. 떠가고서 몇개 몇개 어떤 업소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만약에 그쪽에서 품질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되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는 지도점검이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료유 미터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용량체크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용량체크와 거기에 있는 상표,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또 가격게시를 제대로 하느냐......

성종

유성종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주유소나 일반주유소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장탱크가 제일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몇달만 써도 이물질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법률적으로 1년에 몇회이상 저장탱크를 청소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청소를 안하게 되면 이물질이 계속 쌓이니까 역시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일반보일러도 고장이 날 수 있고 자동차도 고급승용차 가진 양반들은 기름넣는 장소가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휘발유를 넣는 장소가, 기름이 나쁘다 좋다는 저장탱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미터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 청소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가스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도 그것이 법적으로 연 몇회라든가 회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과장님 보고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점검하느냐 이거지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를 1년에 몇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석유사업법이 최근에 또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살펴봐서 저장탱크가 만약에......

성종

유성종위원

강제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실적으로 점검이 되어야지 미터기만 봐서 점검을 할 수 없지요. 양질의 유류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품질관리소에서 떠갔을 적에 화확성분까지 다 점검이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시류를 떠간 기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맑은물 나올 때 맑은물 떠가는 것 하고 진짜 폐수 나갈 때 떠가는 것하고 틀리듯이 주유를 받아가지고 자동차에 넣었을 적에 이물질이 떠오를 때 떠가는 것 하고 전부다 정리된 상태에서 떠가는 것하고 또 틀리니까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찌꺼기는 생깁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물질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구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 관계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해줘야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겉으로만 지도점검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 청소실적을 ’99년도에 저장탱크 실적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도점검한 것은 감사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한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윤명희의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정량을 달아봤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불시에 전 가스업소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1개업소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했는데 충전소는 예산, 홍성, 보령, 부여에서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용기무게가 전부 다 틀립니다. 용기는 20㎏으로 원칙이 되어 있는데 위에 용접관계 또 가에 붙이는 것 때문에 현대가스 운곡면 모곡리 것을 보면 22.40㎏ 무게짜리가 있고 22.90짜리가 있고 23.2075짜리가 있더라고요. 빈용기의 무게가, 그럼 총용기가 나온 것을 달아보니까, 무작위추출해서 달았습니다. 22.40짜리가 42.40, 22.90짜리가 42.90, 23.20짜리가 43.20 그렇게 나왔는데 오차가 한통에 20㎏인데 100g, 150g, 5g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0㎏으로 정확하게 맞은 용기는 대림가스에 있는 것 하나하고 거북가스 것 2개가 나타났네요. 20㎏ 정확한 것이, 그렇게하고 최고 많이 틀린 것이 300g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법이 ’99년도 9월에 바꿔가면서 정량판매제도를 없앴어요. 법에 삭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량판매 규정이 있었는데 왜 삭제했냐면 계량기를 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스사용시설에 체적거래시설을, 그러니까 가스통을 갖다놓고 계량기를 달면 정량판매제도가 필요없거든요. 그것을 하라고 하면서 가스법상에는 정량판매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이 오차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계량법입니다. 계량법에 보면 계량공무원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계량법에 보면 오차한계가 2/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에 대한 2%가 400g이에요. 400g 이내에 틀리는 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0g 정도 틀리는 것은 어째 틀리고 정확한 것은 어째 맞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보령충전소는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컴퓨터가 제어를 하면서 딱딱 넣어주기 때문에 정확히 맞고 제일 많이 300g 정도 틀리는 것이 홍성충전소 것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홍성충전소 같은 것은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량법을 의식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300g 정도를 빼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00g은 소비자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취사용으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충전소는 가급적 판매업소들이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라, 보령충전소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판매업소들 얘기가 기왕에 되어 있는 예산충전소, 홍성충전소와 외상거래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선뜻 충전소를 옮긴다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고 저희들이 권고는 보령충전소것을 가급적이면 이용해 달라고 공문지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형직

김형직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어요? 20㎏이하......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넘는 것이 있어요. 서부가스 것이 250g, 150g, 200g이 넘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20㎏에 대해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넘는 것도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모자라는 것도 있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가스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자료외에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말이 맞기는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LPG가스를 쓰는 모든 농가는 계량기를 부착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성인가 어디인가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 공급해서 가스를 팔아먹는 사람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계량기는 가정에서 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청양군 농가에 특히 농민들에게는 이것을 설치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가스 한통 얼마 하고 받지, 이것이 용량이 얼마니까 얼마내시오 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농촌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적은 통이나 큰통이나 가스는 안따지는 거지요. 용량이 쇠덩어리 즉 가스통이 무게가 나가든 한통에 얼마하든 한통값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물론 영세하지만 자기네들이 이것을 갖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니면서 용랑은 얼마가 들었으니 당신 얼마를 내시오. 이 용량은 통이 커서 그러니 1만 8천원을 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당신네 계량기 없으니까 한통에 얼마, 두통에 얼마 내시오. 이렇게 하면 이 소비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예요. 물론 LPG 가스 충전소에서는 분명히 10통을 넣건 20통을 넣건 돌아간 총금액을 해서 중간상인이 아마 돈을 지급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상인이 가능하면 가스가 덜 들어가는 통을 많이 선호하겠죠. 쉽게 따져서 그럼 한통을 갖다주고 얼마라면 그것 계량기를 잴 겁니까? 개선할 점은 부정판매 미달되는 것을 갖고 온다는 것은 계량기의 용량이 나오는 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청양군내의 군민들이 계량기를 설치를 안한 사람이 약 80%는 될 겁니다. 이 80%는 무조건 한통에 얼마하면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많은 양입니다. 300g을 충전소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충전소쪽 얘기는......

윤명희위원

충전소가 세금포탈하는 얘기가 되고 가능하면 가스중간상인 하는 분들이 계량기를 설치해주고 아주 고정적으로 대주는 방안을 취하든가 농가에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바로 직전법에 판매업소는 반드시 계량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보관실에, 그런데.......

윤명희위원

먼저 했잖아요. 설치해줬어요. 도시가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법에 폐지시켰습니다. 계량기 비치임무를 없애버렸습니다.

윤명희위원

대형판매업체가 내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독점 점유하겠다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6, 불법주정차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방경찰청 고시사항입니다. 군수가 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2개소가 현재 되어 있고 1,700m 됩니다. 청양주유소, 십자로, 송방교, 빙고재삼거리, 십자로, 청광주유소앞에 까지 1,000m, 그중에서 노상주차장 3개소가 있는데 1,100m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노변에 주차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청원경찰이 2명있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있습니다. 지도ㆍ단속 요령은 5분이상 먼저 계도후 미이동시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첨부하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단속된 차량은 이의신청 10일경과후에 과태료로 4만원내지 5만원 차종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요. 금년도 ’99년도에는 334건이 단속이 돼서 그중에 부과가 266건, 나머지는 부과준비 중입니다. 징수가 132건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50%정도 됩니다. 비고난에 31건 처리중이라는 것은 68건 처리중인데 잘못 오타된 겁니다. 미징수가 543만원 정도 미징수가 됐는데 그것은 자동차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납입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내주십시오 하고 최고한 다음에 안낼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을 압류해 나갑니다. 독촉후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등록은 금년도에 121대를 했습니다. 차량압류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차에 대한 매매와 명의이전과 말소처분이 지양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강화해서 단속하면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단속을 안하면 교통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역정서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말썽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또 어려운 점은 단속요원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 5분이상 계도차량 미이동시 빼라하고 붙이고 가면 5분이라는 거리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에 계속 차가 있게 되더라고요. 5분이라는 거리가, 즉시 단속을 않는다면 그런 문제때문에 길거리에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약간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징수율보다 미징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는 534만원, 미징수는 543만원, 아직 납기가 안된 겁니까?

건수에 의해서요?

그럼 납기도 있을 것이고 체납액도 있을 건데 이상한데요. 부과건수 금액이 266건에 금액이 나왔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77만원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징수금액은 132건에 534만원인데 미징수가 134에 543만원이에요. 미징수의 원인은 어째 이렇게 징수보다 많이 나왔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지서가 나가도 선뜻 잘 안내고 대개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명의이전 한다든가 말소때 대개들 내더라고요. 그것을 안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우선 최고까지 하고 나서 신속하게 압류를 해놉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말소된 자동차 이런 것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중에 정 안되는 것은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비고난에 결손처리중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68건은 아직 저희들이 이의신청 시일이 경과, 대개 하루 오늘 단속했다 그러면 즉시 그날 저녁에 그 이틀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편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미징수 534만원에 대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안낸 거예요.

종섭

이종섭위원

납기관계도 없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내지를 않은 것이고 징수된 것은 다 징수한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앞으로 징수할 방법도 없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해당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 버립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지금 다녀보면 산밑에 같은 데, 논두렁밑 같은 데 넘버는 그대로 달아놓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대치면 관내에서 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방치자동차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강제폐차를 시키겠다고 공고를 하고 자동차를 압류했다든가 하는 기관들이 다있어요. 그럼 해당기관한테 통보를 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 것은 자동차세도 못받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물론이죠. 자동차세를 받겠냐 안받겠냐 다 통지를 해주면 대개가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차는 서울 어떤 구청에서 보면 등록금이 자동차 넘버를 보면 자동차세때문에 압류해 놓고 그랬어요. 그것을 연락해 보면 다 결손처분하고서......

종섭

이종섭위원

충남 넘버 달은 것도 현재 논두렁밑에서 방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어디다 고물상에다 갖다 내버리나.......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폐차시켜 줍니다. 군에서 강제폐차해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미징수액은 어떻게 처분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동차압류를 해놓으면 134건중에 압류를 해놓으면 아주 골치아픈 차량들은 대개 길거리에다 버리는 수가 있고 버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다 징수가 됩니다. 압류만 해놓으면 마지막에 징수가 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놔두면 뭘 돼요. 어떻게 압류를 하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압류인데 재산세 자동차세 관계로 넘버같은 것도 빼고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그래도 징수가 안돼요. 그래서 불편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압류등록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종섭

이종섭위원

세금미납액도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제일 많죠.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자동차를 타는 계층들이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7,900대 정도 되는데 7,900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층이 다양하거든요. 청소년부터 노인양반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납세의식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압류등록을 해놓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징수가 되고......

종섭

이종섭위원

징수가 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징수가 됩니다. 일부 극소수가 결손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도 좋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몇번 우리 의회와서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법을 재정비하면서 주차장부지가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복개천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됐죠. 현대빌라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시켜 주면서, 그러면 계속 추진하고 연구검토한다는 유료주차장문제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을......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복개천만 해도 우리가 항상 얘기가 27억 들어가는 것인데 27억 투자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주차시설이 아니고 군민이 쓸 수 있는 주차시설공간으로 해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를 하게 해준다면 이러한 강제성을 띠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안해도 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단속을 해야지, 먼저 번에는 개인소유의 땅이라서 버티기 하느라고 안된 것인데 지금은 얼마든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으로, 그럼 이전이 됐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력히 추진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과태료부과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유료화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고심도 한 2년했으면 됐지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유료화를 무료화하는 추세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좌우지간 주차장부지로 됐으면 도시계획법상 변경을 시켜 놨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라인이라도 그려놓고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라인을 그릴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때 막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공사가 시작되고 지저분해 가지고 못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싸게 받으면 돼요. 비싸게 받을 것 없어요. 청양읍내 경로당 계신 분들 노인양반들 심심풀이로 해서 싸게 받으면 돼요. 대전같은 경우는 기본이 500원 받습디다. 다만 30분에 200원을 받든 1시간에 200원을 받든 그렇게 받아도 충분히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특정인한테 혜택 줬다는 소리를 안들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복개천 주차장부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추진해야 돼요. 더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말든지 해야지, 과태료도 받지못하는 것 강제성도 없는 것 부과만 시켜 놓으면 뭐할 거예요. 이것도 무수입이에요. 수입이 보장 안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유료화 추진하려고 손을 댈려고 하는 판인데 신문에 보도가 나오기를 대전시에서 유료화됐던 주차장을 무료화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특정인 시비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단체가 특정 특혜를 줬다 말았다 하는데 이것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니까 아주 싸게 하면 돼요. 부담 안가게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인근 주변의 시ㆍ군도 보면 거의 유료화를 않고 홍성군 복개천만 거기만 유료화되어 있고 거의 유료화하는, 공주시에도 유료화하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과연 우리가 복개천에 이것도 행정서비스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비싸게 안받으면 된다니까,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지금은 특정인에 대해서 어느 어느 특정인한테만 주차공간만 확보해 줬다니까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부작용이 있을까봐 선뜻 지금 손을 못대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주차장부지로 됐으니까 도시계획법상 전군민이 혜택을 보게 하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더이상 미루지 맙시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한번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노력은 한 2년 했으면 됐지 또 노력을 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라인은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끝나니까 깨끗하게 해서 라인은 제대로 그려놓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성종

유성종위원

의견 그만들으라니까요. 한 2년 들었으면 됐지, 이제 시작할 때도 됐죠. 행정이 계속 밀어붙여야지 각실ㆍ과마다 전번시간에는 어떤 모과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할 때는 해야지, 주춤거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계속 앉아있으면 돼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7, 벽지노선 시내버스 운행결손 보전현황입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업체가 있습니다. 청양교통과 시민교통입니다.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청양교통은 19대, 시민교통은 88대인데 88대가 청양을 다도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수는 청양교통이 39개노선, 시민교통이 14개노선이고 벽지노선과 공용버스노선 2개가 있는데 두개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벽지노선을 보면 ’98년도 교통량조사 평균승차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벽지노선 20개노선이 123회 운행회수를 조사했는데 평균승차인원이 2.84명으로 나왔습니다. ’97년도에는 2.96명이었어요. ’99년도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나보니까 3.48명으로 나와서 3.48명을 더했습니다. 조금 승차인원이 ’98년도조사 2.84명보다 0.64명이 늘어났는데 먼저 ’98년도 조사할 때는 장날에 조사가 안됐는데 이번 기간 중에는 장날이 끼어있어서 약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장날까지 포함된 인원이 3.48명이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15.99명입니다. 15.99명이 승차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럼 손실액이 역추산해 볼 때 1억 5,8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에서만 청양교통과 시민교통에서 손실나는 것이 1억 5,800만원인데 1억 5,800만원에 대한 도의 벽지노선 버스노선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벽지노선버스에 대해서 자금을 4억원을 일반회계로 갖고 있어요. 4억원을 배정을 해줬는데 19페이지상단입니다. 1/4분기와 2/4분기때 손실액은 전액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양교통을 보면 1/4분기때 2,619만 7천원이 손실이 됐는데 100% 보상이 된 겁니다. 2/4분기때 2,648만 9천원이 보상이 돼서 전액보상됐는데 3/4분기때는 816만 8천원만 보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손실금액에 따져보니까 30.5% 만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원을 100% 안해주느냐고 도에다 물어봤더니 4억원이 고갈됐답니다. 그래서 더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청양교통에서 어제도 오고 오늘도 계속 우리과에 옵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가 또 다시 도에서까지 안주니 회사운영하기가 어렵다. 계속 자가용은 늘어나고 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원확충을 나름대로 해당과에서는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공영버스노선입니다. 공영버스노선은 저희들이 오지주민을 위해서 개설한 영농노선입니다. 대신 버스만 사주고서 어디든지 다니시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3개노선에 250km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지금까지 6대를 사줬습니다. ’94, ’95, ’96, ’98, ’99, 공영버스를 사주고서 대신 노선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청양교통에 한해서만 공영버스운영비로 3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공영버스 평균승차인원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98년도에 4.78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사된 것은 6.8명으로 나왔습니다. 장날이 포함돼서 조사를 했더니 6.8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손익분기점이 15.9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추산해볼적에 약 2억 1천만원 정도가 청양교통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때는 손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버스운영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자꾸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ㆍ군에 3천만원인지 4천만원인지 타시ㆍ군에 비율을 봐서 2000년도에는 이것을 상향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하루에 12번을 다닙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감을 시켜서 한번 갔다오는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름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2번 다니는 것을 8번으로 줄인다든가, 더군다나 학생이 타지 않는 일요일날 감회시키고 방학중에 감회시키고 하는 조치를 해나가면서 회사의 건실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노선수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8, 고용촉진훈련사업 목표대 실적과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취업확대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98년도에 위탁계획인원이 26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다 끝나지 않아서 금년도 이월사업까지 추진했고 ’99년도 위탁계획인원은 150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탁내역입니다. ’98년도 262명을 위탁을 했었는데 대상 위탁현황을 보면 실업자 전역예정장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등 137명 이것은 회계가 별도 농특회계로 별도 지원해주는데 ’98년도 사업실적은 262명중에서 탈락자가 70명입니다. 생계곤란, 자기는 도저히 못다니겠다, 훈련부적응, 직종부적합, 무단퇴소, 직종외취업, 기타 해서 70명이 탈락하고 수료는 192명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된 사람이 37명이고 자격취득한 사람이 103명이 나타났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9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99년도 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은 150명 계획이었는데 151명을 위탁했습니다. 151명을 위탁했는데 위탁별 내용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등 여상학생들은 농업인등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부 3명 이렇습니다. ’99년도 사업실적은 151명중에서 탈락자가 71명입니다. 다음에 훈련중인 사람이 41명, 수료가 된 사람이 39명, 취업인원이 58명, 이중에 현재까지 자격 취득된 것이 3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7,667만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약 6,3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6,300만원 남는 것은 2000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우리관내에는 2개기관만 있습니다. 전부 컴퓨터학원만 있고 나머지 분야 위탁을 할 때 다른 분야는 인근에 있는 보령, 예산, 홍성, 심지어 대전까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할적에 취업실적과 자격증취득실적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훈련기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쓸것으로 생각이 되면 앞으로 자격증취득과 취업이 올라가지 않겠나,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알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5월 30일까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9, 물가관리 지역ㆍ직장협의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협의회는 현재 14명입니다. 참여기관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집이 물건이 비싸니까 사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도 물가안정이 아주 유례없이 최저의 안정을 기했습니다. 1% 정도 내로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ㆍ직장협의회 구성운영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10, 국도선형 개량으로 인한 노선변경지역 기존 간이승강장 이용현황입니다. 그것이 국도가 선형개량을 하다 보니까 기존 간이승강장과 상관없이 별도로 우회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산 용두리지역, 천장리 지역에 오르막차선이 신설되고 화성 매산리지역에 우회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승강장이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양-정산간 선형개량도로는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양-정산간은 기존것을 쓸 겁니다. 정산에서 청양 넘어올 적에는 기존승강장을 활용하고 청양에서 정산가는 것은 별도로 하나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화성 매산리는 기존 승강장 있는 쪽으로 버스를 우회시켜서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직행버스는 안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시내버스가 화성만큼은 매산리쪽으로 돌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승강장설치가 건설도시담당 관계인데 운곡농공단지 앞에 가내공업센터인가 뭐하고 있는데 한 50명이 넘는데 매일 효제리 2구하고 후덕리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승강장설치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농공단지도 아무래도 몇십명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 좀 하나 부탁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제출하신 화성 매산간 노선의 기존노선에 좌회전, 그러니까 대천에서 청양으로 올적에는 시내버스가 기존승강장으로 운행을 하는데 청양에서 대천으로 갈적에는 하차할 손님들이 내려달라고 사정해서 거기로 가게끔 유도를 해도 안가고서 그냥 죽 나가서 중간에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는 또 지점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할 뿐더러 한 500m를 도보를 해서 입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서 당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보겠습니다. 봐서 필요하면 별도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11,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예산액 및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비가 24억 7,200만원으로 많은 돈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국비가 68%하고 도비가 9%,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23% 이런 구성비율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를 도하고 얘기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선발현황은 3,021명이 실인원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도포기자가 4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참여실적입니다. 총 참여대상인원 8만 8,692명을 계획했었는데 참여실적은 5만 6,854명, 64% 정도 참여율이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현재까지 17억 6,242만 6천원인데 금년도 남는 돈은 도에다 반납을 않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40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거기 5만 6,854명이 사업을 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9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우편수취함달기를 이번 단계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더 해서 전가구가 우편수취함을 달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확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계속 사업인데요. 마을안길보수 및 포장사업이 8,700m 가량 정도가 마을안길보수 포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공설운동장도 잔디포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고요. 반드시 일반사업 보다도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해준다든가 호적전산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실내적인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명심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도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암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작업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이 없고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 좀 시정해서 현재 그때그때 적절하게 맞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사업별 추진실적에 우편수취함달기는 재료비가 뭡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재료비가 우편함입니다.

윤명희위원

함을 이 금액을 넣어서 달아줬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을 달아준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이 돌아다니면서 달고 다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달아주는데 각10개 읍ㆍ면에 보면 우체국에서 판매해서 전부 달아놨거든요. 안달린 집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안달린 집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안달린 집도 많죠.

윤명희위원

안달아 진 집도 돈 좀 있고 한 집은 달아줄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없다고 다 달아주면 안되잖아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우체국에서 명단이 오고 도에 추천사업이에요. 도에서 이것 좀 하라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재료비를 좀 많이 썼는데 공공생산성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을 정비하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디죠?

윤명희위원

30페이지 하단에...... 자연휴양림 정비 1개소에 재료비가 무려 엄청나게 들어 갔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윤명희위원

뭐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도블럭도 깔았고 보도블럭을 다 깔았어요.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나무도 사고 그랬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보도블럭깔고 총계가 얼마입니까? 9천만원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9,171만 9천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자연휴양림 정비 1개소에 대한 자료, 설계도하고 그것 좀 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료비로 장승공원조성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장승공원 조성하는데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4,1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윤명희위원

아니,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장승공원에 장승에다 전부 먹인 것인지 아니면 장승이 먹고 싼것인지 모르겠어요. 건설도시과는 건설도시과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승을 전부 고가로 사왔나 금액이 없는 거라.....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한 가로등하고 내역서하고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공공근로사업 인원관계 모집하는데 300평이상을 지금도 따집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침이 바꿔어가지고 농번기 아닐 때 11월부터 3월까지 그때는 0.5㏊까지 하라는 것이고 농번기때 4월부터 10월달까지는 0.1㏊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0.1㏊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0.1㏊, 300평.......

종섭

이종섭위원

어째 분기별로 틀리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침이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남아서 이월하느니 농사를 많이 지어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읍ㆍ면장 재량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해야지, 왜 남아서 이월해 가면서 여기에 보면 화성 공동묘지 묘지보강같은 것 이런 것은 다른 사업비로 하면 되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업비로 이런 것까지 제공하나 이상하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화성공동묘지 보강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인력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관계는 타지역에서 여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아서 이월을 하느니 농사를 좀 지어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투입해 가지고 해서 굳이 이월할 까닭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는 이월을 한다고 하지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엄격한 지침이라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12, 충남신용보증기금 출연현황과 관내 기업의 이용실적입니다. 충남신용보증기금에 출연현황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99년도에 충남 신보에 3억 1천만원을 저희들이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재촉이 와서 3억 1천만원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0년도에는 4,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이용실적은 3개기업에 충남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은 것이 2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13, 운곡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대책입니다. 조성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공고는 1월 25일날 여러곳에 분양공고를 했고 입주안내 홍보 팜플렛 송부도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수도권지역 유망기업 등 관련기관 및 업체 약 542개소에 2천매 정도 홍보팜블렛을 배부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농공단지 입주정보에 전면광고를 깔았습니다. 기업유치단을 편성해서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로ㆍ시화공단 지역내 199개 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현재 입주업체 3개기업 외로 약 5, 6개 업체가 현재 협의중이고 협의중이라는 의미는 그분들이 운곡농공단지에 매력을 느껴서 서류를 가져간 업체들입니다. 그들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여기로 들어오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줘라 라고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활동전개는 기업유치단을 다시 편성해서 요새는 11월에서 12월말까지 다시 돌아다니는데 조건부 무등록공장,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공장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입수해서 직접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노력을 해서 내년봄되면 많은 기업들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12월중에 재분양공고를 해서 각언론사와 여러 인터넷 등에 광고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5-1, 각종사업 불용처리현황 1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은 없으며, 15-2, 각종사업 미발주현황도 현재 해당사항이 없고요. 15-3, 각종 사업별 기본설계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각종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고발센터에 400만원을 분기별 100만원씩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을 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5-6,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태양열난방 시스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19가구에 대해서 2억 6,125만원, 국비가 2억 548만 5천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 5,576만 5천원, 기타 1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당 사업비는 1,375만원, 국비 1,081만 5천원, 자부담 293만 5천원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준공단계입니다. 준공단계인데 효율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금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5-7,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과 소관사항 위원회는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3명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체된 위원회입니다. 정식 조례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쓰레기봉투가격과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또 최근에 수수료 조정안,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인데 자체자금을 줄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전달해서 도로부터 받기 때문에 융자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현재 운영실적은 단계별로 다섯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생 선발을 할적에 훈련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정협의회인데 이것은 3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8, 15-9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중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은 보완토록 하고 서면요구의 건은 감사기간 내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감사 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