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웅 의원 나오셔서 면세유류에 대한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만 군 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생활양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지한 가운데 군민 복리증진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선진 고흥건설이 앞당겨 질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 군 주요 생산기반인 농업인 권익보호와 산림정책 방향, 그리고 주민 들 곁에 숨쉬고 있는 가로등 관리 문제점에 관하여 군 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부터 공급 중단 예정인 면세유류 대책에 관하여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더구나 인건비 상승과 각종 농자재대 인상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영농의욕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 앞으로 시설채소 등 우리 농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남도내에 공급된 면세유는 2억 2,900만 ℓ로 600억원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도내에서 4번째로 많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농가에서 면세유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첫째 군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와 유류 소비량은 어느 정도이며,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우리 군 농 민의 혜택은 어느 정도이고, 둘째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공급과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최근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시설채소 등 겨울철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러한 농업정책은 농 민의 희망과 꿈을 박탈할 뿐 입니다. 최근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새 천년 고흥군 조림정책 청사진과 임도개설 사업 개선방안에 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67년 산림청이 문을 연 이래 30년간 정성껏 산을 가꾼 결과 우리의 산림 녹화 율은 100%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416평에 해당되는 643만여 ha인 전 국토의 65%가 푸른 숲에 뒤덮여 있습니다. ha당 평균 나무량은 56.5㎡로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초등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2,600조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별로 없고 갈수록 산림의 공익적·환경적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새 천년을 1개월 앞두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체계적으로 산을 가꿀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조성할 절박한 시기라고 보면서, 첫째 우리나라는 치산 녹화 차원에서 그저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는 조림정책에 치우치고 있어 나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있는 산림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외국 에서 수입한 목재가 96%에 이르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쓸만한 나무식재가 무엇보다도 애국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조림사업 실적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림은 사유림 비중이 높고 전체 산주 210만 명이 평균 2.4ha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학적인 조림정책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직 ·간접적인 산림훼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조림정책 기본기조와 산림을 훼손하였던 크고 작은 산사태, 산불, 그리고 조림사업 시 수종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섞어 베기가 필요한 산림은 106만 ha로서 매년 2만 ha씩 간벌하고 있으므로 무려 50년 이상 육림사업을 해야 할 정도이며 지난해부터 우리 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실업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숲 가꾸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처음부터 수종선택과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주로 선택하여 심는 수종과 가장 적합한 수종은 무엇이며, 섞어 베기를 해주어야 할 산림은 어느 정도이고 최근 3년 동안 예산 집행 금액과 대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최근 산림자원 개발과 산불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 개설공사가 지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후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사태 원인 등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어 임도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임도개설 현황과 사업비, 그리고 최적의 임도개설 계획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한 그동안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한 물량위주의 임도개설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임도의 관리 예산 및 집행실적, 그리고 하자 보수 실적과 그 내용,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한 실적과 재해로 인한 복구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 은 산림의 생태계 보호와 환경 및 공익적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 새 천년 우리 군 조림정책의 청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가로등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주민 들에게 친숙해진 것도 30년이 채 되지 않은 세월입니다. 현대의 전기라는 개념은 주 민의 필수 불 가결 한 생활도구가 되었지만 물 질문 명의 발달로 인해 미국의 뉴욕 등 선진국에서는 밤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관광, 예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규모상 견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민의 피땀이 밴 세금을 매년 4억여 원씩 쓰면서도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버젓이 가로등이 고장나 있는데도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따라서 군민들의 쾌적한 밤 문화와 교통 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등 우리가 평소에 생 각하 지 못한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으나 담당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군 관내에서도 야간을 이용한 농축산물 절도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농어촌 가로등이 즉시 보수가 되었다면 야간을 이용한 범죄와 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집행부에 개선 건의 를 촉구한 사항이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군에 설치된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공정율과 예산 집행 금액, 그리고 추후 계획과 예산 소요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최근 3년간 가로등 고장 건수와 개·보수 소요 예산 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최근 3년간 도시 가로등을 포함하여 가로등에 소요되고 있는 전력요금은 어느 정도이며, 넷째 앞으로 군 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가로등 관리 방안에 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11만 군민 모두에게 새 천년에는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면세유류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동호 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2001년부터 면세유가 중단됨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평소 축산업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농가의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면세유 중단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 주셔서 먼저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면세유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 그리고 제111조 규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 특별 소비세 , 교육세 등을 전액 면세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기동은 동력경운기 등 39개 농업기계이며, 공급유종은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기계 보유 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46,317대로서 호당 2.6대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기름소요 한도량은 휘발유가 326만 ℓ, 등유 178만 1천 ℓ, 경유 3,248만 6천 ℓ 등 총 3,752만 7천 ℓ 정도 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실제 공급량은 1,736만 ℓ로써 작년에 한도했던 양의 46%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농가 혜택은 작년에 공급된 양을 현 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33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 요인과 공급절차를 말씀드리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농업기계로서 농업용에 사용하는 39개 농기계 보유농가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체계는 농기계 보유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 상황을 신고하면 지역농협에서는 실 보유대수를 확인한 후 기종별 사용 유종, 연간 사용시간, 연간 한도량 조견표에 의해서 면세유류 구입권을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면세유 유류취급소에서 면세 석유류 구입권과 함께 대금을 지불하고 유류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장은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농가에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되어 있으며, 저희 행정에서도 12월 중순까지 사용 실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에 면세유 공급 중단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면세유가 200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 16일 도에 건의 한 바 있고, 도와 농촌진흥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 님들께서도 정책적으로 반 영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면세유가 중단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하우스 시설물 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격이 예상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건의 서에 불가피하게 면세유가 중단된다면 하우스 시설 농가에 타격이 크므로 장지 저리 융자금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연료 절약형 시설 확충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라든가 보온 코튼, 지중가온시설,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열이용시설, 이런 등등의 시설 확충에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콤바인이나 트랙타 등 대형 농기계 보유 농가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농기계 관리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절감형 농기계 양산 체제를 구축해 주라, 그리고 현재 농기계 구입가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조하여 농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1년이 남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면세유가 2001년 이후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 의원 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적으나마 마음속으로 감사 를 드리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내년도 면세유 공급중단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했다 하니까 다른 것은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관계도 정책 건의 를 또 해주시고 똑같이 혜택이 놀아올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정말 힘듭니다. 농촌은 앞으로 파탄이... 누가 농사짓고 살겠어요.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촌에서는 특작으로 하우스 재배 농가나 미곡 위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물가에 정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은 파탄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송 의원 님 뜻 뿐만 아니라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내지는 산업용 전기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님, 어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계속하기가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군정 질문 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군이 농업 위주의 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군 민의 관심이 농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끝까지 사실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 벼 이삭 도열병 피해가 발생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는 집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0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관내 이삭 도열병 발생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재해대책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되도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식부면적이 13,929ha 입니다마는 이병율이 5%이하는 조사를 안했고 5% 이상을 조사한 결과 전체 면적의 11%에 상당한 1,532ha로 집계되었습니다.

11%가 군에서 조사한 11% 입니까?

5% 이하를 제외한 5% 이상만 했을 때 11%에 상당한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 자체 조사에 의하면 50% 이상이 조사된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농산물 통계사무소에서는 피해가 전체 면적의 35%로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까 몇 %라고 했어요? 11%

예, 11% 입니다.

통계사무소 보고 하고 우리 군 행정하고 틀립니까?

통계사무소 계수는 5% 이하까지 포함 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이상 조금 심하다고 본 것이 지금 11%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조사에 의하면 1,500ha 이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했는데....

예, 1,532ha 정도 됩니다. 5% 이상 면적이 1,532ha 입니다.

1,535ha 맞죠?

1,532ha요.

1,532ha.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발생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께서는.

금년도 병해충 발생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병해충은 적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있고 우리 군의 경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방에 주로 도열병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병 발생 원인 규명, 또는 피해 보상 요구가 수차례 도나 중앙에 진달이 되어 가지고 농촌진흥청 기술팀들이 남부해안지방에 도열병 우심지구를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출수기 때 비가 잦은 중만생 포장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삭도열병 발생 실태조사 결론은 농진청 결론입니다마는 과다한 비료 사용,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제미흡 등이 주 발생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더욱이 같은 지역, 같은 품종이라도 포장 관리 상태에 따라서 발생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상이 어느 정도 좌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다 비료 시용, 그 다음에 방제가 미흡한 논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상 이변도 있죠. 이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발생이 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우리 군의 중만생종 출수기였습니다. 출수기였는데 그때 거의 비오는 날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방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발생 필지를 진흥청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간척지 대규모 농가가 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거름은 시용하는 방법들이 보통 우심한 농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비료 1포를 사용해야 하는데 2~3 정도를 사용해 가지고 정상적일 때, 닐씨와 관계가 없을 때는 일반 농가에 비해서 수량을 30% 이상 더 먹은 것으로 해왔던 관념 때문에 올해도 비료를 많이 시용한 농가에 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상도 작용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진흥청 기술진에 의하면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그 다음에 방제를 못한 연유에도 도열병이 나온 것으로 간주 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 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 심의 에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못해 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수해, 한해, 풍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수해에도 해당이 되고 풍해에도 해당 안 됩니까? 올해 바람이 많이 불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태풍 ‘올가’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난 것은 어제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약대와 구호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열병과 바로 연계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날씨가 좋아서 약을 제대로 칠 기회가 많았는데도 도열병이 발생했다라면 농민들의 잘못이지만 재해로 인해서 약을 제때 치지 못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농작물이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도열병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주장이 저도 동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출수기인 8월 18일부터 9월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농약을 칠래야 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라는 주장에는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전체품종 전체 들판이 똑같이 도열병이 발생했다면 모르는데 그중에서도 비료를 적게 썼거나 비 갠 틈을 이용해서 방제를 성실히한 농가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데,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기상 재해를 안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 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이 방제를 잘못했거나 시비를 잘못해서 나타났다면 농민들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기온 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피해 농민을 위해서 자체조사 대책을 세워 보상 차원을 도나 중앙 부서 에 건의 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4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발생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10월 11일날 피해발생 현황을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어디로...?

도에 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장관께서 귀향 활동하실 때에 그때마다 농 민의 어려움, 벼농사의 작황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건의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를 보면 해남군에서는 농림부장관, 국회 의원 , 농수산부 등에 3회를 건의 를 해가지고 상당히 군에서는 대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번하고 말아 버렸습니까?

해남군은 발생 비율이 17%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주가 15%. 그래서 지금도 농업인들이 농성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농민회에서 전단도 뿌리고 관계 요로에 건의 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건의 계통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박장관이 오실 때 그 계통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결과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보상 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

조문 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내용은 송 의원 님 말씀대로 중앙지원이 안될 경우 자치단체 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확실히 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지원 대책을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중앙단위 기술진,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진이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재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해로 인정이 됐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또는 농가에 따라서는 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농업인 자신이 성실 관리면에서 부족하고 아까 말한대로 비료 과다 사용, 또는 방제를 못한 농가에 우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단위에서도 재해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로 인정이 됐다면 중앙단위에서도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 에 재원이 있더라도 시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대책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정과장 답변 중에 장관님한테 건의 했는데 관철이 안됐더라 하는 발씀을 하셨죠.

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의 하셨습니까?

도열병 발생 상황이요. “발생이 상당히 우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상재해로 인정해 가지고...”

구두로 건의 하셨습니까, 어떤 서류에 의해서 건의 를 하셨습니까?

보고 서로 보고 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 을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 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병충해 부분을 제출 했습니까?

도열병 발생 상황이 심하다...

도열병이요. 도열병 발생 원인을 비료과다 시비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돌리셨죠? 그리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적기게 하지 못했다. 그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예.

그랬죠. 작년에 동진벼를 많이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동진벼를 많이 심었는데 태풍 ‘애니’로 인해서 도복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로 인해서 도복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이 3품종을 정부 에서 권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권장을 할 때 동안벼나 대산벼나 일미벼, 소위 말해서 도복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품종을 권장할 때 고흥의 기후풍토에 맞도록 시험재배를 거친 후에 권장을 했습니까?

시험재배는 기술센터의 시험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공급된 품종이 이를테면 기술센터와 연결되어 가지고 최종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정책적으로 동안벼나 대산벼, 일미벼, 이 부분을 농가에 보급할 때, 정책적으로 권장할 때 충분한 우리 고흥의 기후와 고흥의 풍토, 모든 여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재배를 충분히 거친 후에 ‘아, 이 벼가 어떠한 장단점이 있구나’ 이 장단점을 전부 비교 분석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권장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안, 대산, 일미벼가 금년에 우리 군에 처음 들어온 품종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재배해 왔고 그 다음에 작년도 태풍 ‘애니’ 피해 때 90% 이상이 도복이 됐는데 동안, 대산, 일미벼의 경우는 극히 도복이 안되고 그 다음에 수량면에서도 동진벼가 482kg 정도 됩니다마는 40~50kg 더 나고 쌀맛도 좋고 그래서 작년 처참했던 도복현상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는 수량이 좋으면서도 도복이 안 된 품종을 권장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안, 대산, 일미벼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도복에 대한 내구성만을 우선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했었지 동안벼나 대산벼, 일미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충해에 강하고 어떤 병충해에 약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그 관계나 종자 생산 기관에서부터 시험성적에 의하면 도복뿐만 아니라 병충, 다시 말씀드려서 도열병의 경우도 동진벼보다 강한 것으로 시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까지 다 관장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벼 도열병 피해가 막 확산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염려의 소리가 막 들릴때 그때 의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우리 농정과장하고 같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한 결과 충분하게 해서 권장할 때 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한 연후에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권장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술센터 소장께서 “그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농정과장께서 그 부분까지 새삼스럽게 기술센터 소장이 했었던 그 부분을 뒤엎어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인지를 해야 될까요?

그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충해 피해 원인 분석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를 했어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가지고 나오질 않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병충해 피해 이 자체에 대해서 행정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벼가 좋다’ 이렇게 단순한 권장만 했었지 세부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영농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일반 동진벼에 대한 그런 어떤 경영기법을 가지고 영농을 해놓고 보니까 동안벼나 대산벼, 일미벼, 그중에서도 일미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열병에 굉장히 약하더라고 했던 그 부분을 미처 몰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비료 과다 시비를 했다고 했는데 비료 과다 시비했던 이런 것도 지난번에 꾸준하게 동진벼를 지어왔던 그런 재배 기법에다 접합을 했고 그 기법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충해 피해를 미처 생각지 못했다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 하자 면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충분한 시험재배를 어디서 했단 얘기에요. 너무 무책임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개의 새로운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했다고 하면은 실지 농가에 공급되는 과정은 5~7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종자를 전문 용어로 ‘원원종’이라고 합니다마는 원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각 도 진흥원 시험포를 통해서 원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급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가에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5년정도 걸리는데 막연히 그쪽에서 시험한게 아니라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동안, 대산, 일미벼가 연락 시험을 통해서 실증 시험을 전부 통해서 농가에 공급 절차를 밟고, 또 동안, 대산, 일미벼가 금년에 처음으로 공급된 품종이 아니라....

권장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죠. 개인적으로 종자를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재배했던 농가는 있었지만 정부 에서 권장했던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보급점은 매년 전체 식부면적에 20%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보급 권장을....

권장을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동진벼의 대체 품종으로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를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벼 병충해 장단점을 충분히 농가에 설명을 하고 기술지도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종자 공급 단계,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기술지도해서 품종의 특성이라든가 동안, 대산, 일미벼를 집중 재배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는 많이 하고 권장을 했는데 아무튼 간척지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척답하고 기존 육답하고 그런 차이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술지도를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동감을 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인줄 압니까? 첫째는 권장을 했던 행정에도 원망을 하고 있고, 둘째 이것은 엄연한 재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 태풍 ‘올가’가 7월 29일에서 8월 2일 그 사이에 왔었다고 했지요. 그때 벼 생장기를 보면은 한참 배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랬죠?

예.

바닷가에 있었던 벼는 해무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피해를 인해가지고 한참 성장할 그런 생육상태가 연약한 상태에서 벼가 웃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적기에 방제해야 할 시기에 계속해서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아마 기상관측소에 물어보면 알겁니다마는 배동해 가지고 방제해야 할 그 시기에 마아 기상일 기표 를 보면 알겁니다. 적기에 방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 비로 인해서 방제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재해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농민들이. 그러면 적기에 이 동안벼나 대산벼, 일미벼를 권장할 때 영농 기술교육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행정과 또 아니면 천재,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련의 우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로 인정을 해주라, 지원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보고 를 했는데 농진청 기술진이라든가 농림부 관계관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 금번 원인을 추적 해보니까 물론 기상도 일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료 과다 사용이라든가 방제를 못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도열병의 피해가 심했으므로 이를 재해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전적으로 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자기 농사는 자기가 관리해야지 걸핏하면 재해 핑계대고 걸핏하면 행정 책임 묻는 그러한 농민들의 자세에도 아픔을 그런 식으로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서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 나가야지 여기에다 계속 비료과다 시비다 뭐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만 일괄 책임지워 버리면 농민들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엄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법이나 농산물 보상 기준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장관님한테 건의 했기 때문에 뭔가 잘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심어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군에서는 장관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금방 뭔가 조금이라도 보상 이 올 것처럼 기대를 했다가 이 기 대가 허물어지니까 장관님이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농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행정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은 ‘이런 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소’하고 깨끗하게 설명을 하고 돌려보내서 오해가 따르지 않도록 해줘야지 행정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걸로 제2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관계법 검토, 그 다음에 과거 병·해충 발생 했을때는 지원, 이 관계가 78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노풍 피해 때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농경사상 처음으로 병·해충에 대해서는 그때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자가 결정 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한 번도 병으로는 정부 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통을 통해서는 재해로 인정해서 건의 를 함과 동시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장관님한테 보고 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까 의원 님 말씀대로 누를 끼쳐 드린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비료 과다 시비, 농가 기술 지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황을 교훈삼아서 금년도 영농 설계 교육 때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료 과다 시비도 영농 기술교육이 철저하고 또 기술 감독을 했다라면 농민들이 비료값 비싼데 많이 시비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벼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이런 벼는 도열병에 약하기 때문에 비료 과다 시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했다라면 그런 어떤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끊임없이 농민들 사이에서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원망의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충분한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금년에 미비했던 영농 기술 교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란다 하는 대안 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엉뚱한 곳으로 원만의 소리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목도열병이 재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데 병충해의 원인이 과다 시비하고 비로 인해서 주로 발생 요인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부 해안지역에 주로 발생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비하는 농사 기법이 그렇게 꼭 남부 해안쪽만 많이 시비를 하겠느냐,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남부 해안쪽의 과다 시비보다는 어떤 기후 풍토랄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된 것이지 과다 시비에 의해서 발생됐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두면의 해창만에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 농가의 경우 저희 군이나 도에 도열병 피해가 재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진정을 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감사 원, 청와대까지 진정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청 기술진들의 현지 점검을 해본 결과 그 농가의 경우 적게는 영점 몇 %에서 많게는 30%까지 피해의, 필지별로 10필지가 되는데....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 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 부친하고 나란히 똑같은 벼를 재배하는데 부친의 경우 하나도 발생을 안했고 민원인의 경우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비료 추비를 3배 정도 해버린 결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남부 해안 지방만 그렇게 과다 시비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농사 기법은 비슷비슷 할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도덕면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도덕면 오마간척지구는 비교적 비료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시비해가지고 수량면에서도 많게는 1.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쪽 광양쪽 반대 육답 부분은 적정 시비를 해가지고 전혀 도열병을 발견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관행 상으로 비료과다 시비가 주 작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일기가 관계를 했습니다마는 방제를 못한 농가일수록 피해가 심했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방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재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고흥군이 전라남도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피해면적이.

해남이 17%, 나주가 15% 정도 되고 저희들이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흥이 두 번째 입니까?

세 번째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병충해 피해가 재해가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죠, 재해로 보고 중앙에다 건의 한 결과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중앙에서의 유권해석 이 이것은 원인이 아까 말한대로 이런 등등의 요인이지 기상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재해로 보고 재해로 인정을 해주라고 건의 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재해로 우리 군에서도 봤고 그러면 당연히 재해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재해로 인정될 때는 당연히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에 의해서 보상 을 안 해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안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관철을 못시킨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공무원도 재해로 인정하고 농민들도 재해로 인정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중앙에 가서 관철을 못시켰다 하는 것은 어떤 관철시킬려는 의지나 소신이 확신이 약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관철을 못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얼마나 대상이나 동안벼를 권장을 했는데 이러한 품종들이 목도열병이 심해지고 그랬는데 권장하는 병충해 재해에 대한 문제는 주앙 요로에 적극적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 책에 대해서 강구를 못했다, 대책이 미흡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으면은 당연히 법에 의한 권리입니다. 아까 일부 말씀 도중에는 농민들이 무슨 보상 , 보상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재로 인정이 되고 재해로 인정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수확은 해버렸지만 조사된 면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앞으로 중앙 요로에 더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재해로 인정되고 추진을 하더라도 ha당 농약대금 4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생 각하 면서 4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재해로 인정했으면은 국가에서도 보상 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자치단체 에서도 보상 을 해줄 책임과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든 크든 간에 재해로 인정했다고 하면 중앙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 대로 성의를 보여 줘야만이 농민들이 앞으로 우리 군을 믿고 따르지 이것 심으시오 저것 심으시오 해가지고 권장을 해놓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물러날때는 피해가 있더라도 아무 책임을 안 질것 같으면 누가 우리 군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좋은 품종이 나와서 권장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로 인정된 만큼 중앙 요로, 또는 자치단체 에서 적정한 보상 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중앙의 판결을 받은 결과 중앙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지원 관계도 이미 도열병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농약 대가 거의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보고 말씀 올렸을 때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9천만원과 3억 4천만원으로 5억 3천만원 정도가 농가에 기 기상으로 인한 여파로 해서 농약 대가 한 번씩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대 뿐만이 아니고 피해 본 것 만큼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 다시 한 번 중앙이나 군에서 더 연구를 하셔서 적정한 보상 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여 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군정을 믿고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농 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부처에서 이것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결론지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중앙의 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과장께서 재해로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정부 보조금 을 못 받았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어느 적정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라도 이것을 강구해 봐라 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당초 원죄가 이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늦게라도 이것이 의회 군정 질문 에서 거론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연구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는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자 자치단체 에서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연구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애초에 이것이 재해인데 그것 하나 중앙 요로에 관철 못하고 나서 우리도 못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뭣할겁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또 생겨요.

연구해서 건의 해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해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 연구해 가지고 중앙 요로에 올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군수 님이나 주무과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 들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재해를 관철도 못 시킨 원죄가 누구한테 있는데 이것을 끝가지 못하겠다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농정과장께서는 피해를 재해 보상 법 기준에 적용해서 재해 보상 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지금 농정과장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농정과장 판단이 여러 의원 님들이 질문 한 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앙 정부 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까? (장내소란) 가만히 계세요. 재해로 판단한 겁니까?

농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해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병충이란 말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해로 보고 인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 를 했는데 중앙에서 검증 결과 이것을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재해로 본다 는 것은 농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 민의 입장에서 재해로 인정해 주십사 그런 충정으로 건의 를 했다 이겁니다.

주관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중앙에서 결과적으로 인정을 안해 준 것은....

가만히 계세요, 주관적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농정과에서 재해로 판단합니까?

.......

왜 그러냐면, 사실 재해인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에서 보상 이 안 됐다라면 지자체에서라도 자체적으로 보상 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재해로 판단했습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지방에서 유권해석 이 재해라고 판단해서 올려 보냈다고 할지라도 중앙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방마다 그때 상황이 다르고 재해 보상 법에 의하면 집단 피해가 있어야만 재해 보상 범주에 들지 않습니까? 소수의 피해는 재해 보상 의 범주 안에 안들기 때문에 우리 고흥만 이렇게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 해 줄 수 있는, 여러 의원 들이 다 농민을 위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 판단이 앞서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농정과장한테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농정과장,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고 에 의해 중앙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 그 말이죠?” 함)

예.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그러니까 보고 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재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정부 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왔단 말이여. 그러나 우리가 몰 때에는 재해라 그 말이여. 이것은 전체 우리 농정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일도 아니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던지 금후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함)

아니죠. 아니죠.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하세요. 자꾸 회피 성 발언 도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재해라고 그러니까 중앙 부서 에 보고 했노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의원 이 말씀하시니까 재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 하세요. 차후에 문제는 우리가 다시 연구할 문제이고 우선 재해인가 아닌가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하도 여러 분께서 질문 을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군에 발생한 병충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재해로 인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 병충해 구분 란에 보면. 그러나 기상 등이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재해로 인정해 주라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를 했는데 결과는 재해로 볼 수가 없다. 지원이 안 된다고 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류준상 의원 님께서 자치단체 자체에서라도 보상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중앙에서 유권 해석이 재해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 에서 농가 보상 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됐습니다. 재해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변 한 것 같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연일 농정과장께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송기웅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금액을 금년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명에게.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군에서 한 것입니까, 면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 3천만원의 돈이 개인에게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씩 3년 거치 2년균등 상환 무이자로 나가게 되어서 공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돈이 일단은 각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전액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 그 사업 목적에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의심스럽지만 대다수가 자기들이 신청 했던 그 사업에 쓰지 않고 타목적에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돈이 지원이 되면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목적에 사용이 됐다, 또 그것이 사업을 했을 때 확인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 다 주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에 사용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타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의 여부는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성격이 그렇습니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로 경영자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아니라.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환수조치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지원할 때 신청 에 의해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한다라면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결과에 의해서 돈이 지급된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어 버렸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료된 후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사업의 경영비 조금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읍면장의 사업 신청 에 의해서 바로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도 아무것도 없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정이 되어서 돈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예, 조사해서 그렇다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또 다른 의원 들도 혹시 하실려면 하십시오.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제2차 본회의 때 김복수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 을 원화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 과는 조금 틀리나 2차 본회의 때 질문 의 보충질문 으로 생 각하 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에 앞서서 농정과장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께서는 고흥 군의회 본회의 에 나오시면 의원 들의 질문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 핵심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빨리 끝내고 농정과장이 괴롭지를 않아요.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 그 설명을 하다보면 꼬리가 잡혀요. 그러면 또 질문 이 나와요. 왜 그렇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팝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 에서 해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그것을 질질 끌다 보니까 다른 의원 의 질문 이 나오고 질문 이 나오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본 의원 의 질문 에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세 요.

명심하겠습니다.

한우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에 주력하신다고 그랬죠? 2차 본회의 답변 때.

예.

그래가지고 조사료 위주로 해서 사육을 할란다, 그래서 4개월 내지 5개월 사육을 해가지고 우량 송아지로 출하 할란다 그렇게 하셨죠?

예.

4~5개월 사육을 하면은 몇 kg이나 됩니까?

100kg 내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세 후에 장려 수당 으로 지급한 데가 포두 어디 한우작목회...?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65회 임시회 때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한우의 개량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셨습니까? 방금 포두 작목회에 지원한 것 외에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사실상 그것밖에 없죠? 그리고 도덕에 있는 한우 농가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원은 미비했습니다.

자료 근거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축산행정이에요. 축산 행정의 현실이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항상 고흥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갖고 잇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 의원 이 65회 임시회 때 했던 그런 발언 을, 의원 이 발언 을 했는데 “노력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해놓고 아무런 노력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개량에 대해서는 첫째 혈통입니다. 혈통을 보존해야 됩니다. 두 번째, 100kg 됐을 때 분명히 거세를 해야 됩니다. 전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일본 화우 같은 그런, 일본 화우가 최고 아닙니까? 화우 고기 같은 그런 고급육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BMS(지방교잡-군내지방)가 높아야만 고급육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육류 시장 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 농정이 머리를 맞대고 파트너 관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구태 의연하고 안이하게 묻혀 있는 사고 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단체와 연결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농민 정신에서 사업가 정신으로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산업이 경쟁력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한 산업으로 양축농가에 심어 주어서 정말로 양축농가가 국가를 믿고 또 지방정부 를 믿고 농민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주민 을 믿는 그러한 사고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한우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최고의 육질로 변모했을 때 먼 훗날에 그래도 ‘장동호 과장이 고흥군청에 농정과장으로 재임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존경스러운 이름 석 자가 떠돌 수 있도록 주민 들 뇌리에 스쳐가고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송기웅 의원 발언 하십시오.

당초 어제 보충질문 으로 필요한 것만 하고 다음 일정이 바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께서는 어제 보충질문 을 오늘 하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흥이 지금 총 가구수가 3만 5천여 가구, 그중에서 농사를 짓는 가구가 1만 9,024가구.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한 영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 민의 사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미, 대산, 동안벼를 금년에 행정이 장려를 했는데 폐단이 많았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같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영농의 높은 경륜을 갖고 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농정과장은 명년에도 동안, 대산, 일미벼를 우리 농민들한테 장려하실 겁니까? ‘아니다, 기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답변 하세요.

예, 장려를 할....

장려 하시죠. 그렇다면 금년에 나온 이 문제가 어떤데서 이와 같은 재해로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행정의 지도 방향도 결론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

예.

만의 일을 염려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금년에 정부 가 권장하는, 우리 고흥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일미, 동안, 대산벼 가운데에서 일찍이 심은 사람들은 큰 재미를 봤어. 늦게 심은 사람들은 방금 얘 기한 대로 모두가 다 수도열병에 걸려서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여. 이런 것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생종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요?

중만생종 입니다.

중만생종이 됐든지 만생종이 됐든지는 놔두고 실지 심었던 경험으로 해서 볼 때에 이런게 얻어졌다 그 말이여.

예.

그렇다면 명년에 이 벼를 장려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바쁘더라도 금년에 여러분이 권장했던 이 벼를 가지고 성공한 집이 있고 실패한 집이 있다 그 말이여. 아까 얘 기한 대로 집단적으로 성공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던지 오마도의 경우. 거기 가가지고 심층있게 조사를 하라 그 말이여.

예.

그리고 실패한 지역에 가서 또 심층있게 여러분들이 자상한 정보를 빼 내가지고 그것이 명년도에 권장하는 행정, 말 하자 면 우리 행정으로서의 하나의 지도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영농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사명감을 갖고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다시 우리 의정단상에서 좀 조용하게, 불편하지 않게 넘어가도록 해 주세 요. 60% 이상 농민들한테서 우리 의원 들이 보통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농정과장 하나를 상대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의원 들의 질문 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 님들이.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제 곽상률 의원 질문 답변 과정에서 특별 위원 회 구성을 하자 는 안이 나왔는데 의회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유보했습니다. 그 안을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처리 하기에 앞서서 어제 부군수 께서 답변하실 때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시 말 하자 면 증거 인멸이 되어서 조사 하기가 어렵다, 시기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이런 답변을 해서, 또 감사 실시 여건이 충족치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여러분들의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을 할 수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감사 후 의회에 보고 토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 의원 .

동의 원안 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한말씀 더해서...

특별 위원 회 구성안에 대한 찬성이에요?

아니, 본안 동의 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어떤 동의 ... (“송충섭 의원 발언 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본안 은 우리 곽상률 의원 ...

아, 미안합니다. 송충섭 의원 의 동의 에 찬성하면서 집행부에 각성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부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령 형사상으로 수사를 하고 행정상으로 감사 를 하는 것은 이미 증거 가 연멸되어 버린 상태의 것들입니다. 100%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증거 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 를 할 수 없다...? 어제 내가 우리 부군수 얘기를 뭐라고 좀 나이살이나 했으니까 나무랄려고 했는데 우리 부군수 고 이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 부의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의장 님이 앞으로 그런 것은 심 각하 게 경종을 내려 주세 요. 이상입니다.

피해 당한 벼 단지가 다 소멸됐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류상 감사 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 님들이 동의 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 하여금 감사 후 의회에 보고 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곽상률 의원 의... 재해 피해 농가 보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 를 집행부에서 하도록 결의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20일한 감사 완료 후 의회에 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새 천년 고흥군 조림정책 청사진과 임도 개설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 입니다. 송기웅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새 천년 고흥군 조림정책의 청사진과 임도 개설사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실적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있는가 라는 질문 에 대해서, 조림사업은 6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3,402ha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주로 편백, 삼나무, 상 수리 , 리기테다 등 5,135ha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군 조림정책 기본기조와 산림을 훼손했던 크고 작은 산사태, 산불, 그리고 조림사업 시 수종 선택으로 인한 고사율은 어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군의 조림방향은 치산 녹화 사업계획에 따라서 80년 이전까지는 국토 조기 녹화 위주의 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경제수 위주의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시 수종별 고사율은 편백, 상 수리 , 리기테다 등은 보통 10% 내외 고사율을 보였습니다마는 봄철 일기 관계가 크게 좌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자와 일반임자를 비교 하였을 때 산불피해자가 고사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사태는 지난해 애니 피해 때 1.2ha, 금년도 올가 태풍 때 0.4ha 해서 국고 로 지원받았습니다. 산사태 지구는 주로 조기 녹화 를 위해서 보리나무 등을 식재해서 완전복구가 된 후에 상당한 기간 이 지난 뒤에 다시 경제수라든가 우리가 목적한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나무 같은 것은 아주 활착이 좋은 수종이고 해서 거의 100h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신, 현재 우리 군에서 주로 선택하여 심는 수종과 앞으로 조림정책상 우리 군에 가장 알맞는 수종은 어떤 것이며, 솎아베기를 해주어야 할 산림은 어느 정도이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액과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주로 심는 수종은 편백, 삼나무, 리기테다, 상 수리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 방향은 우리 군 산림토양에 맞는 수종인, 역시 아까 말씀드린 편백, 리기테다 라든가 상 수리 , 삼나무 등이 적합하며, 난대수종으로 단 기소 득 수종인 후박나무와 가시나무, 동백, 황칠 등이 적수입니다. 그리고, 간벌을 해주어야 할 산림은 조림 후 15년이 경과되어야 간벌을 하게 됩니다. 80 년대 이후 장기수 조림지 3,540ha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은 금년도에 50ha,작년도에 76ha, '97년도에 60ha에서 간벌을 했습니다. 186ha인데, 돈은 1억 788만원인데 약 ha당 58만원 정도, 3만원씩 하면 20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관리는 심기보다 가꾸는데 중점을 두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간벌의 경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업물량을 5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적기에 간벌실시가 어려울 것이나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무육사업에 치중할 계획인 바 2007년도까지는 계획 물량 3,500ha 전 면적이 경제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고 보조로 조림을 해서 50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벌을 해야할 대상 면적이 많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임도개설계획 규모는 얼마이며, 임도개설 현황 및 사업비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 에 대해서, 일본의 예를 보면은 ha당 임도 밀도가 5m입니다. 임도 연장 거리에 비해서 면적으로 나누면 5m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1m입니다. 전라남도도 2.1m이고 저희군은 1.8m입니다. 총 길이로 산림면적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종합 임도망을 시설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20km를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94km밖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계획으로 본다 면 80%를 했습니다마는 임도사업은 국도비가 90%입니다. 그리고 자력이 10% 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형편상 시행 치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4km 사업비는 38억 3,300만원 입니다. km당 4,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공물량은 우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라면 10km 정도는 무난하게 시행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도계획이 신설은 2km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한 물량위주의 임도개설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개설은 미리 정해진 단비에 의거 일정한 물량을 시공하여 왔으나 앞으로의 임도사업은 금년도 봄부터 계획된 겁니다마는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지침에 따라서 시공 난이도를 감안해서 기준단비의 150%가지 투입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품질위주의 임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설 임도 중 구조개선 사업으로 12km에 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아까 송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그 내용, 부실하게 됐던 것, 이제껏 물량위주로 했고 겨우 도로 노면만 닦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토부위, 절토부위가 빨갛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개선 사업이 12km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군수 님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 도 했고 해서 반영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기존에 설치된 임도의 관리 예산 및 집행실적, 그리고 하자 보수 실적과 내용 및 예산 , 시공업자 자금으로 하자 보수한 실적과 재해로 인한 복구실적은 얼마인가의 질문 에 대해서는 3년간 임도 관리비로는 보수관리비 입니다. 총 33.7km 보수를 했는데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복구실적은 '98년도에 봉래 예내지구와 '97년도 대서 금마지구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임도개설 사업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 부실시공 업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그 내용을 일반에 공 개함 으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우리 군 조림정책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녹화 위주의 조림이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조림사업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목 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단 기소 득 수종인 후박, 고로쇠 등을 학대할 계획이며, 세부추진 방침으로는 지역 산지특성에 알맞는 생태적 자원조성을 위한 난대수종 식재와 각종 피해임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조림 주요 관광지 등 주요 지역에 환경림을 조성 공익기능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얼마씩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림 수종사업에 대해 금액이 연 얼마입니까?

약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 편백나무가 133.7ha에 40만본을 심었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지금 총계만 냈습니다. 수종별로는 자료를 안 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올해 몇 ha 했다고 했습니까?

올해는 202ha 했습니다.

202ha 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5ha 20만 본...

총 우리 조림면적이 202ha 입니다. 수종별로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그냥 장기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50% 가까운 수종을 편백으로 심었는데 수종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한 20년 전에는 저희들이 갈퀴나무로 해버리고 해서 산이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백을 심었던 데가 아주 최상의 적지에 심었던 데는 그런대로 자라고 있는데 그때 물량 위주로 심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척박한 데도 심었고 건조한 데도 심었고 그래서 많이 고사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시행 착오를 거듭했고 지금은 어느 산에나 가면은 지금 발이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두께의 낙엽이 쌓여있고 토질이 비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 보나 토지로 보나 우리가 편백을 심는 데는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백을 심어서 성공하는 타 시군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편백은 장성에 가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장성이 왜 성공사례가 된지 압니까?

장성은 입지적 조건도 좋습니다. 편백은 밋밋하고 평평한 데에 심어 놓으면은 공중습도도 적고 그래서 개폐도가 적은 경사가 지고 계곡이 있는데에 심어야 좋고, 또 장성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온 재산을 털어 놓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거의 부역조림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은 약 조림비 80%에서 90%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나 20%는 산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액을 보조를 해주시오. 산주가 산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산주가 못심습니다. 국가에서 전부 전담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경제 위원 회에서 부담이 안 되어서 그렇게 심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면은 과장께서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편백과 삼나무는 연 강수량 1,200mm 이상, 평온기온 12℃로서 연간 습하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한 장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연중 강수량과 안개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므로 삼나무와 편백을 많이 심어 산림정책이 잘 되고 있으며, 장성군은 북하면 이죠?

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편백을 심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답변만 하시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심고 있는 수종에 대한 조림사업은 전면 수정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편백을 수정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아니, 이따가 대책을 이야기 할랍니다. 이따 최종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본 의원 이 앞으로 수종선택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땅이 좋은 지역은 상 수리 나무를 심어야 하고 고흥지역은 온후한 기후 특성을 살려 상록활엽수와 같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며, 특히 순천과 동광양은 10년전부터 상록활엽수인 후박나무, 가시나무를 많이 심었고 현재는 활착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광양시는 멋나무 등 다양한 상록활엽수를 심어서 추진중에 있고 우리 군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후박나무, 상 수리 나무 등 활엽수림으로 심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편백나무는 15년전까지는 잘 자랐지만, 우리 지역은 6,7,8,9월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후기 생장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20%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에 타 군에서는 상 수리 라든가 상록활엽수를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자체계획으로 심은 것은 없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조림 양묘하고 그 수급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전부 후박나무라든가 상 수리 나무는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심었다는 멋나무 이것은 덩굴류이기 때문에 아마 조경류로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상 수리 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군에 적합한 수종이고, 아까 말씀하신 가시나무 종류 식재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00ha씩 해서 10년간 1,000ha를 심겠다 하고 보고 를 했습니다. 도에서 고흥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은 외어 있으나 양묘가 안 되어서 심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받아 들이도록 할랍니다. 편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후라든가 토질에 대해서 적당치 않아서 고흥 지역에는 편백을 심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연구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 가지고...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그 대안 을 제시해 줄테니까요. 지금 팔영산 능가사 근처에 편백나무를 심었죠?

팔영산은 도유림에 전주 제지 에서 편백을 심었습니다.

언제쯤 심어졌습니까?

'82 년 내지 '83년도에 아마 분수조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 할랍니다. 수종선택이 잘못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 했듯이 편백은 기름지고 습한곳에 자라는데 팔영산은 전형적으로 돌이 많고 척박하여 계곡이 없어 건조한 곳이어서 편백을 능가사 아래서부터 윗까지 심는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다는 말입니까? 돌이 많고 그런데는 편백이 안 크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가 임학박사한테 제가 의뢰한 겁니다.

지금 돌이 많다고 그랬는데 토지는 좀 나쁩니다마는 토심이 깊으면 상관없고 지금까지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저희들이 거기를 갖다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는 30~50cm로 조금씩 자라는데 두 번 자랍니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봄, 여름, 가을, 세 번 자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백나무를 간벌, 가지치기를 했습니까? 팔영산 능가사에 보면.

팔영산에 전주 제지 에서 작년에도 간벌했고 어른나무 가꾸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실적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문 가와 같이 갔는데 간벌하고 가지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종이 잘 안자라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휴양림의 개성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 수리 나무와 졸참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심어졌습니까?

휴양림에는 자생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심기는 안했습니다. 자생종이 있어서 그 밑에 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한다라면 지금 있는 타 수종을 제거를 하고 있는 수종을 보육하는 그런 선에서 계획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는 졸참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예, 참나무, 졸참나무도 있고 굴참나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숲이 울창하면 서어나무는 어떻습니까?

서어나무도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죽으면 푸석푸석하니 재질이 안 좋습니다. 살아 있을때 바로 베어서 제재를 해서 쓴다라면 모르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잘 썩고 부러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휴양림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랍니다. 해남 대륜산과 대둔산, 순천 조계산, 특히 광양 백운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휴양림으로서 우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양은 서울 농대 연습림에다가 휴양림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좋습니다. 계속 서울 농대 임학과에서 가꾸었던 산림이고 그래서 거기는 참 잎갈나무 같은 것, 낙엽송 같은 것이 아름드리 들어있고 그래서 주변 경치로 본다 면 휴양림 환경으로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팔영산 휴양림도 전문 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연구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휴양림 내의 수목 갱신이나 기타 보육에 대해서, 휴양림 전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찾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편백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동강면 오월리에 수종을 산불내고 편백을 심었죠?

예, 복구조림 했습니다.

산불이 난 곳에 편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산불이 나면은 주변 임목을 전부 태워가지고 임목이 생장하기에는 조건이 좀 안 좋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한 2~3년 놔두었다가 주변의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심어라 그러는데 벗어진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오원 같은데는 어느 정도 토질이 좋습니다.

그렇게 잘 아신 분이 편백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불이 난 곳은 모든 유기물이 타서 없어지므로 어느 지역보다 척박합니다. 토양의 공극이 없어 구멍이 막혀버리므로 건조가 매우 심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안 좋은 경우 입니다. 편백을 심으면 봄철은 그런대로 자라는데 가을철부터는 누렇게 변합니다. 지금 한 번 동강 오원 가보십시오. 지금 누렇게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본 의원 이 말한 것이 틀립니까? 한 번 가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다음, 천등산 철쭉단지 사업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을 계획입니까?

심기는 3천 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류는 개량종입니까, 야생 철쭉입니까?

야생 철쭉입니다.

야생 철쭉을 어디서 갖다가...?

순천에서 구입을 했고요.

순천 봉화산 불이 나서 심은지 알죠? 철쭉 단지.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한 번 자문을 얻고,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 드릴랍니다. 자문을 얻고 시행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군발주 현지확인 시 봉래지구 임도개설사업이 산사태 원인 등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선 선정이 잘못 되었거나 부실공사가 원인이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선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가 지고, 또 저위의 마지막까지 끝내서 모든 물처리가 됐으면 할 것인데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끊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강우 시에 사태는 있었습니다. 그 후로 복구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선은 전번에 산림청에서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노선 선정에서는 점수가 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의원 은 임도개설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담양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양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잘 된 데가 있으면 한 번 견학이라도 해야 될 텐데...

담양군 월출산이 암반이 많은데도 임협조합장의 적극적인 신념으로 개설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시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도 잘 됐다고 그래서 언제 견학을 가고자 합니다.

노출면이 생기더라도 금년부터 환경임도를 원칙적으로 개설해야 하고 녹화 를 하는 방법을 고려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출면을 방치하지만 이제는 노출면이 보이지 않도록 녹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 중인 임도사업은 이렇게 설계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는 돈을 더 투자하도록 하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은 한 번 예전 것하고 비교를 해볼 계획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반이 많이 나 있는 데는 떼붙이기를 못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자 뿜어 붙이기라고 뭐 있죠?

종자도 안 되고요.

아니, 차가 종자하고 물 그리고 색소를 같이 합해서 벽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생 토출인데요.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아니, 그것을 의무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는데 무한정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생토까지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보통 빨갛고 보기 싫은 데는 물감처리를 하고, 또 절개지 암반 절취 부위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영림기사를 아십니까?

예.

지금 영림기사는 뭐하는 것입니까?

영림기사는 영림계획을 편성하는 그런 자격을 준 사람들인데 지금 영림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일반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림기사나 공학기사 그 사람들이 설계를 내야죠? 원칙으로는.

영림기사는 산림 토목 자격까지는 없습니다. 산림경영에 따른...

그러면 지금 설계를 우리 임도낼 때에는 누가 냅니까?

산림사업에 대한 임도 설계는 산림 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부에는 산림경영기사나 공학기사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도시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림기사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야지 경사가 완만한 지역의 노선을 하고 노출면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고흥은 지금 현재 관광 고흥으로서 노출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한 번 설계를 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 식재는 후박나무로 하고 있습니까?

후박나무는 아닙니다. 단, 풍양에서 풍남으로 해서 도화 돌아가는 해변가 거기를 후박나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전문 가의 자문을 얻은 바에 의하면 우리 고흥에 후박나무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박나무를 많이 권장해 주시고, 특색사업으로 활엽수나 후박나무를 우리 고흥 특성에 맞게 많이 해주시고, 우리군 군화인 동백꽃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동백꽃 같은 것은 좁은 길이나 공원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큰 길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심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동백을 일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야생종이 없대요. 지금은 야생종이 삽목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야생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심도록 권장했던 개량종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를 조금 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야생종 동백을 심도록 계획을 할랍니다.

벚꽃나무가 해변가에 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해변에 바로 가까운 데는 염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산림과에 오래 근무하시고 경륜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족하나마 오늘 산림과장에게 질문 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은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자문을 얻으신다면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까 같이 가셨다는 분도 우리 군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아까 현장을 같이 가셨다는 분도 우리군을 직접 보셨으니까 그런 분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잇도록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답변중에 리기테다가 나옵디다. 그런데 리기테다를 올해 202ha의 조림사업을 하면서 33ha에 약 10만 본을 심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많이 심었습니까?

예, 심었습니다.

리기테다를 심는데 예산 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그것은 묘목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편백하고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기테다를 심은 예산 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리기테다의 원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리기테다는 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심어진 리기다를 잘못 생 각하 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리기다는 척박지에서 잘 자라고 메마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테다는, 리기다와 똑같은 침엽수입니다마는 테다는 추운 데서는 잘 자라지를 않고 따뜻한 데에서 잘 자라면서 목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좋은 테다하고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리기다하고 교잡종이 '리기테다' 그래서 리기테다 1대 잡종입니다. 이것은 매년 종자를 채취해서 갖다 심어야지 리기테다지에서 같이 교잡을 하면은 그 밑에는 테다도 나오고 리기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재림으로서 좋고 우리 군에서도 적합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재질이 좋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화 신오 국유림 같은 데 가면 직경이 한 40cm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30년이 못 됐죠. 그런데 그렇게 잘 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척박한 데서는 지금 심어 놓아도 압니다. 리기다하고 해송하고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리기다 7m이면 리기테다는 10m 올라가는 정도, 비교하기 어렵게 그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리기다하고 테다 소나무 하고 접목한 것이 바로 리기테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리기다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 재질이. 전북 무주군이나 장수군 같은 데는 지금리기다를 심었는데 베어 내니라고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이 나무가 리기다하고 재질이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리기테다를 심어 가지고 베어내는 정도는 없을 겁니다. 리기다일 겁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연료림 조성으로 해서 녹화 용으로 해서 심었던 리기다를 전부 수종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주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원하는 사람들은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리기다나 리기테다가 비슷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70년대 우리가 소나무 해송에 깍지벌레나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항공방제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우리 고흥군에 해가 없죠?

그렇습니다. 깍지벌레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서 지나가고 약간씩 나타나서 저희들이 수간 주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송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지역 특성에 잘 맞는 해송을 좀 심는 것이 좋지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송은 주로 해안방풍림이라든가 그것이 염해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성한 데에 심고, 지금 해송이 씨가 많이 올라와서 다시 크고 있습니다. 전부 일제히 제거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다 다른 나무 심어도 해송이 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넉넉하고, 해송만 있으면 같은 병이 오면 일제히 죽고, 또 송충이 나와도 역시 싹 죽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활엽수와 침엽수가 골고루 섞어져서 심어진 나무가 아까 환경적으로 제일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고루 섞인 임산이 최적의 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해송에 대해서 주변 그 사이사이에 활엽수를 심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잘 선정해서 심어서 앞으로 우리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금전에 송기웅 의원 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몇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산림과장께서도 고흥을 관광화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관광화 할려면은 외부 손님이 우리 고흥땅에 들어서면 첫째 가로수가 눈에 띌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심어진 가로수는 그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슨 관상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뭡니까? 도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심은 겁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로수를 심어 놓았던 것이 계속해서 광통신 한다고 해서 파서 넘어졌고 수도관때문에 무너졌고 그 동안에 80년경 부터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태풍이 1년에도 서너개씩 지나가면서 싹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이빨 빠진 것 마냥 쭉쭉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또 노견도 없고 사실상 보식을 해도 바로 밑이 논인데 그 사이에 심어 놓으면 알게 모르게 경작자들도 죽이고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가로수로서의 명맥 유지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보식을 못하고 있는데 가로수는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하면 노면이 있고 법면이 있으면 이 법면에 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노견 옆에 상당히 어려운 데에 많이 심었습니다. 또 보식을 할려고 하니까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가로수 심는 데 하나하나 승인 을 맡아서 했습니다. 교통 차량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 심는 가로수도 승인 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그 후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로수는 더 이상 보식을 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선이 된다라면 다시 계획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제가 묻는 의중을 잘 못 읽은 것 같은데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가로수가 넘어진 것하고 미관상 보기 싫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묻겠고, 지금 앞전에도 의원 님들께서 가로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모두다 틀립니다. 벚꽃이 좋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조금 전에 송기웅 의원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후박나무는 여수나 순천을 가면은,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내의 가로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후박나무는 남부에만 숙성할 수가 있고 북부지방은 잘 안 자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예, 맞습니다.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고흥에 가로수로 그걸 선택을 했을 때 그 가로수는 철 따라서 늘 잎의 색깔이 변하데요. 저는 처음으로 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기 싫게 흩어진 무슨 수양버들이니 플라타너스니 뭐니 이렇게 보기 싫게 사바에 우리 고흥군 관내 가로수가 각종으로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고흥을 가꾸는 측면에서 적어도 1년의 예산 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떠한 수종을 택하면은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흥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만끽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한번쯤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 개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우리 송 의원 이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후박나무를 가로수화 했을 때 우리 과장생각은 권장 수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박나무는 저희들이 가로수로써 특색 수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대림으로 해서 남해안에 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살아도, 또 외지에서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보지 못한 나무들이 심어졌다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풍양에서 쭉 돌아가는 해안 지방으로 해서 심는 그런 가로수 식재 계획에 있고, 또 저희들이 노선별로 해서 가로수 식재 계획을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도 가로수를 딱 500본 심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후박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끝낼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군내 도로에 가로수 식재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한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마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자문도 받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더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죠?

예.

저도 풍남을 도화 가화쪽으로 거면서 늘 눈여겨 봅니다. 조금 성의있게 잘 가꾸어진 나무를 보면은 숙성도 아주 좋고 그 잎이 사철나무기 때문에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좀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 놓으면 우리 고흥의 어떤 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로수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의 질문 내용을 보면은 산림과 행정 전체적인 것을 질문 을 했는데 너무나 간단히 답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임도 개설하는데 계속 산림조합으로 공사를 넘길 것입니까?

계속이라기 보다도 그 동안에 산림조합이 임도 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은 전체적으로 입찰 에 의해서 지금 2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찰 을 했습니까?

예, 입찰 을 했습니다.

일반 입찰 을 했어요?

예, 경쟁 입찰 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 보수가 몇 년이며, 또 하자 보수한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하자 보수 관계는 아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의원 이 임도를 가본 데마다 전체 100% 하자 가 나있는데 하자 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태풍피해로 된...

송 의원 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태풍피해로 된 데는 자력복구를 했고, 자기들이...

태풍을 제외하고 그 외에도 많잖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97년도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산림과장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하자 가 무조건 나고 태풍이 있다고 해서 하자 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공이 잘못 된 것은 하자 가 아닙니다. 그것을 파헤쳐서 공정하게 해줘야지 국 고소 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자 는 하자 대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하자 가 된 것은 국고 를 들여서 다시 시공을 하도록 한 것이지 태풍이 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도거리를 해서 하자 가 났다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건의 를 할랍니다. 앞으로 임도할 것을 시공하기 전에 고흥 군의회 산업ㆍ건설 위원장 의 허가를 맡고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것을 허가를 맡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이나 입찰 할 경우 그것을 일단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허락을 맡으면은 검토를 할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임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들은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엉망 진창이에요. 그것은 즉,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송 의원 께서 전부 흘러 내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낙찰 은 산 같은 데는 다른 데도 내가 등산을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등산 가는 데 보면은 낙차을 아주 자주해요. 그것은 굴곡마다 넣고 커브마다 넣어서 그 커브에서 내려오는 위의 물을 흄관을 넣어서 그 밑으로 빼면은 절대 물이 밑으로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전체의 물이 한 군데로 밑으로 쏟아버리니까 그것이 하자 가 난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고 시공을 하도록, 유득히 입찰 한 것은 입찰 할 때 설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산림조합으로 넘길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 사전 그 설계를 좀 보여주시고 넘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그렇게 하니까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질문 답변을 듣고 제 상식으로 도저히 용어를 납득을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구조개선 사업비와 하자 보수 사업비, '99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서류상으로 회기 내에 제출 해 주셔야겠습니다. 방금 질문 하신 내용에 의하면 재해로 인해서, 즉 말해서 태풍이나 이런 폭우로 인해서 부실됐을 때 그것은 하자 보수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내년에 구조개선이나 하자 보수 해야할 곳이 대충 크게 한 두서너 군데만, 그래도 과장님 머리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아시는 대로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자 가 난다면 그때는 하자 보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구조개선은 지금 94km 중에서 오래된 것들, 불과 3,800만원으로 1km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내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업자가 시공을 잘 못해서 하자 가 난 부분을 이러한 군비로 가지고 메꿔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금년도에 사업했던 것과 내년도 계획을 우리 회기 내에 서류로 제출 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임도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녹화 ,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못지않게 저는 자연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꼭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어서 먹는 것도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해서 가꾸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걸 가꾸고 지켜 나가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를 보수를 했다 하는데 과연 어디를 했는가? 팔영산 능가사 뒷편 성주제, 저수지 입니다. 그리해서 탑재로 해서 영남쪽으로 내려가는 임도를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설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팔영산이 그래도 고흥의 얼굴이요 이제는 도립공원으로서 우리 전라남도의 산으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급했던지 명색이 도립공원이고 우리 고흥의 얼굴인 산이 임도를 내놓은 지가 어느 때인데, 임도라는 것은 물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예방이 제1 목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의 얼굴이요 공원이 됐으니까 등산로로써 또 차가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아예 사람조차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아쉬운 생각들을 거기를 갈 때마다 해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바쁘니까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방법부터, 우리말로 바쁜 것부터 해야 할 곳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기 해놨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바에야 아예 안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능가사 뒷편으로 해서 임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제가 거기를 확인했습니다. 단,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작전도로 끝에서 연장을 해서 전도로 구간이 차가 못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야 이용율이 높아지고 도로가 살아 있을 텐데 그 자갈 밭으로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방금 저는 하시겠다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항상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송충섭 의원 이 농정과장한테 서면 답변 요구한 것이 3건 있죠? 제목관리 했어요? (장동호 농정과장 "예" 함)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윤경수 입니다. 송기웅 의원 이 질문 하신 가로등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가로등의 고장건수와 개ㆍ보수 소요 예산 은 얼마인가, 가로등 설치현황과 공정율은 얼마이고 추후계획 및 소요 예산 은,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효율적 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 개 읍면 511마을 6,470등이며, 도시가로등은 도시계획 지구 내로써 고흥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1,121등이고, 농어촌가로등은 도시 구역 을 제외한 지역으로써 16개 읍면 5,349등이며, 편균 4.5가구당 1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 완료되었으며, 또한 가로등은 '96년 이후에는 신설하지 않고 주민 요구 등이 있을 시 현지를 조사하여 꼭 설치가 필요한 지구는 읍면간, 리간 서로 교체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장현황은 '97년도에 792등, '98년에 606등, '99년 11월 현재 1,130등이며, 보수 예산 은 '97년 2,300만원, '98년 4,779만 6천원, '99년에 7,361만 6천원 등 최근 3년간 2,528등에 1억 4,442만 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력요금 입니다. 가로등 요금은 등당 정액제로써 도시가로등은 250와트 기준으로 월 6천원, 농어촌가로등은 150와트 기준으로 4,050원으로써 연간요금은 도시가로등 1,121등에 8,071만 2천원, 농촌가로등 5,349등에 2억 5,996만 1천원으로 매년마다 약 3억 4,607만 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효율적 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 관리 실정은 보수인원이 전기직 1명, 고가차 운전원 1명이며 보수장비는 고가차 1 대가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 80% 정도가 보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현재 보수인력 및 보수장비로는 6,470등을 관리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를 증가시킨다 해도 어려움이 있어 가로등 시설은 군민다수가 수익하는 공공시설 물이므로 주민 이 스스로 아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자체관리자를 지정해서 소등과 점등토록 하고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고장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보수는 현재 매월 1일 1개읍면 순회 보수체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는 분기별 1개읍면 3일 주재 집중 보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현장 투입 철수의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보수를 함으로써 사전 점검 등으로 고장율을 낮출 수 있는 등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9년도에 건설과로 이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고장건수가 1,137등 이라고 했습니까?

'99 년도에 1,130등 입니다.

확실히 파악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된 것입니까?

이것은 고장이 나면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 하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고치면서 월별로 파악되어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위 보고 한 읍면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올라온 계수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흥읍만 보더라도 행 정부 락에 18개 중 5개만 고장 났다고 그랬는데 행정 보고 도 잘못된 것이고, 29개 등이 있는데 21등이 고장 나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 라고 말씀하신 것 보다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 하나가 내구연한이 아무리 오래가도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쳐놓고 돌아서서 3년이 지나면 다시 고장이 납니다. 지금 현재 송 의원 님 웃고 있고 우리가 답변하고 있는 이 사이에도 지금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한다면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이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지, 그것을 지금 현재 허위 보고 를 했네요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것이 군정 질문 하겠다고 질문 요지가 나갔으면 지금 현재 며칠 날짜로 고장등수를 확실하게 읍면에서 파악해서 보고 를 해주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9년 11월 현재 330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도시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가로등이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고장나 있어요. 특히, 군청에서 행정리 가는 길 있죠? 좌장님이 날마다 다녀봤기 때문에 알겠죠. 등이 몇 개 있습니까?

그쪽에 몇 개 고장난 것은 확인해도 몇개 있는 것 까지는 안 세어 봤습니다.

그리고 군청 밑에서 왕국다방 앞으로 해서 고흥실고 가는 도로를 혹시 이용해 봤습니까? 실고 앞까지.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혹시 지나가면서 가로등 한 번 보셨습니까?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35개 중 21등이 고장나 있습니다. 실고 앞의 그쪽 도로는 전부입니다. 학교 앞에가 최고 우범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인데 하나도 안 켜집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의 관광이라고 해서 소록도를 드나들면서, 밤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참 좋은 녹동 시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한 번 가버셨습니까?

밤에 가본지는 오래 됐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소록도 선착장 가는 그 앞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습니다. 따 2등 켜저 있습니다. 저쪽 수협쪽 1등하고 이쪽 금산 부두항 배 타는데 그쪽 1등하고, 또 신항쪽으로 가면은 매립지가 우범지역인데도 그쪽에도 40%이상이 고장나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동고등학교 앞에 녹동읍 들어가는 도로변, 그쪽에 가로등만 있지 불이 켜집니까? 하나도 안 켜집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5일동안 각 읍면의 부락을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각 부락에 지금 최소한 고쳐놨다고 하는 데도 3등 이상 전부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원같은 경우는 1부락에 13등이 있는데 1등이 켜진다고, 여기 이장도 와계시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을 면사무소에 보고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도시계획 지구는 하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차량하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손이 안 닿아서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읍면장한테 돈을 전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김복수 의원 님께서 도시가로등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급도 내보내 보고 고흥읍장한테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스위치 하나 올려서 전부 켜진 것은 설치해 놓은 지가 한 7년인가 되어서 어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나간적이 있고,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곧 가로등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농어촌가로등은 송 의원 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349등 입니다. 설치 년도를 보자면 '89년도부터 설치가 시작이 되어서 '96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주로 많이 설치한 것이 '91년도에 456등, '92년도에 1,260등, '93년도에 1,382등, '94년도에 1,600등 정도를 시설했는데 지금 거의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송 의원 도 알아보셨을 겁니다마는 3년 정도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1대 가지고, 전업사에서 1등 고치라고 하면 출장비까지 해서 1만원 이상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우리가 고가차를 구입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하면 1등당 4,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다 보니까 주민 들이 아주 갈망하고 있는 그 위치까지는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민 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때그때 나가서 하루 갔다오고 고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총 고장등수를 조사해서 가장 많은 면주터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을 집중적으로 그 면의 전체를 고치고 나와서 또 다른 면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주민 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로 의원 님들이 먼저 본회의 장에서 여러 발씀을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민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필요 없는 곳에 있는 것은 조사해서 2000년도부터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고 하는 작업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나무라시지 말고 2000년도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 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 1,135등에 4,200만원이 유지비로 나가죠? 그것을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예산 4,200만원을 나누어서 읍면에서 그것을 찢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자체적으로 고쳐라 하면은 그 읍면에서 전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약 을 해서 하여간 1등이 고장나든지 어쩌든지 읍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읍면에다가 제가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업사에서 가서 고친다고 그러면 거기서 센서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해가지고 바꿀 때 3개를 같이 바꾸어 주어야 그것이 오래가지, 하나만 고장났다고 하나만 바꾸어 놓으면 그것이 1주일이면 또 하나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근 전에 하도 고장이 나고 도저히 안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 입니다 하면은 전부 군으로 오지, 돈 내려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고 책임전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 저를 주실랍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송 의원 님한테 4,200만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 안생기게 고쳐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까 정률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액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현재 정액제에 의해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도 전기요금을, 월 6천원...4,050원...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 이상은 제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면 1억 얼마정도 추산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의 잘못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가 고장났다고 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을 불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천등이라고 하는 가로등을 매일 지금도 고장이 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일일이 따져서 몇 등이 고장 났으니까 우리는 돈을 못내겠다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장 등수를 줄이느냐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지 지금 전기세가 정액제로 되어 있지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켜든 안 켜든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군 민의 세금을 한전에 도둑맞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자그만치 한 1억을. 그러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우리 건설 과장님이 토목공사에 참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공직자로서 말하는 것을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등 1개에 1년에 4만원 돈이 전기요금으로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 민의 혈세가 세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고흥만 같은 데나 그런 데는 구간이 1군데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는 1구간으로 해서 개량기를 달아서 개량기 별로, 거기는 격등제로 되지 않습니까? 관광철 아니고 겨울철 같은 때는 쓸 수 있으니까 개량기를 달아서 쓴 요금만큼 내야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전과 협의하여 평균 고장난 비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한전에서 고흥군 일대를 우리 직원과 같이 돌아서 대충 명 %정도 되겠는가를 파악해서 고장난 만큼 덜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우리 군에 6천 등으로 보고 , 아까 고흥만 관계는 우리가 관리한 가로등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지금 현재 개량기로 한다라면 정액제보다 더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송 의원 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리고 계약 이라는 것은 얼마가 고장이 날 것이다, 몇 등이 고장이 날 것이다하고 계약 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고장이 안 나게 해서 되도록이면 불이 안 들어온 등에 돈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고장난 등이 몇 %니까 그것을 감해주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가로등 개보수에 대한 전문 업체에 위탁 방법을, 아까 우리 직원의 수가 사실 미치지 못하고 마을에 고가차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고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전문 업체에 위탁방법 연구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해볼 용의는 있는지....

그 전문 업체 위탁을 했을 때의 예산 과 또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의 모든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지금 현 재의 계획이 낫는지 전문 업체로 하는 것이 낫는지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 예산 에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가보면 거기가 우범지역인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거기가 보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사람을 죽여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부군수 님, 그런 데는 전담 부서 에 얘기해서 불을 켜도록 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흥만 간척지 제방에 방조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로등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그러면 그 관리는 고흥만 사업소에서 합니까? 이 자리에서 고흥만 사업소에 방조제 가로등에 대해서 좀 물어도 될까요? 의장 님, 고흥만 소장님이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이 끝나면 물으십시오.

그러면 끝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

건설과장님, 방금 우리 송기웅 의원 질문 에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 이 몇 가지 의심이 나고 또 제도 개선을 해야할 부분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수리 반이 사실상 시간이 없고 지역이 광활해서 주민 들의 원성을 그때그때 처리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그런 처리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가로등이 자주 고장이 나는 이유는 부속품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전기 업체와 계약 을 할 때 부속품의 종류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계약 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몇 등에 얼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읍지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도시가로등이나 농어촌가로등의 예산 이 편성되어서 신규 시설할 때 계약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내려준 예산 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직접 큰 예산 은 입찰 을 할 것이고.

우리가 고장 가로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신규는 지양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신규 때, 현재 있는 가로등이 전부 신규로 달아진 것 아닙니까? 지금 고장 수리 를 하고 있지마는.

‘92년도부터 달았죠.

그 당시에 품명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누가 준공처리를 합니까?

우리 전기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잦다, 왜 그러냐면 가로등 고장 주요인인 썬스위치하고 누전차단기하고 등에서 많이 나는데 지금 썬스위치가 약 8천원에서 1만 4천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짜리를 쓰느냐? 지금 8천원짜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누전 차단기 버턴이 파란 버턴과 빨간 버턴이 있습니다. 빨간 버턴은 정품, 파란 버턴은 비매품. 정품을 비싸고 비매품은 쌉니다. 지금 파란 버턴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전구에 BT가 있고 수입구가 있어요. BT는 220V에서 24V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수입구는 220V입니다. 그런데 수입구는 좀 비싸고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입구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장 수리 를 할 때에는 BT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지요. BT는 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돌아서면 또 떨어져 버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돌아서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확률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나트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원체 비싸니까 지금 수입구나 그렇지 않으면, 수입구도 또 비싸니까 BT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짚어지고 또 그런 제품들을 달 수 있는, 지금 우리 군청 수리 반도 직접 물어보십시오, BT로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BT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 줘야만이 고장이 적고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 수리 반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구역 가로등에 대하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 것은 조달청 조달 물품 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보유분을 몇 등이 고장났으면 가지고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싸더라도 좀 견고하고 오래쓸 수 있는 것으로 부품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기직한테 다시 물어서 앞으로는 비싸더라도 오래가는 부품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농어촌가로등도 고장이 난 지가 오래 됐는데 사실상 전화해도 오지를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바빠서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전업사에 부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등 고쳐주는 데 1만원이나 8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 고지 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양 사람이 도양 내에 있는 마을에 가서 달아주는데 그 5천원 8천원이나 받고 할려고 거기까지 고생하고 가가지고 돈 주라하면 그것도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달아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손쉽게 달아줄 수 있는 BT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고장나고, 하루만에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비만 오면 그것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속품을 규격화 된 부속품을 써 줘야만이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하십시오.

윤과장이 도시 가로등에 대해서 그 계약 이 의무 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할 수 없이 고장나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정액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도시가로등이 6,470등인데 30%가 가령 고장이 났다 그렇게 봤을 때에 최소한도 1년에 7,200만원이라는 돈을 계약 에 의한 정액제로...

도시가로등이 1,121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체계를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그 대안 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송기웅 의원 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 또 지금 군에는 인력과 장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천 등을, 전기라는 것이 집에서도 그렇지 안ㅅ습니까, 집에서도 고쳐놓고 돌아서면 고장이 나는 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품이 정품을 박아 놓더라고 고장이 날려면 금방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구조조정 에 의해서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거기다 인력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해도 장비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방금 송기웅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연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고장난 등에 우리에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이 저 자신도 가슴이 메일 정도로 안 좋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은,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좀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 있음) 이 가로등 관계는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액등이다 보니까 안 써도 한전에 납부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군 불신 요인이 됩니다. 왜 안 고쳐주느냐 해가 지고. 516개 마을을 돌라고 하면은 1년 걸리고 2년 걸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비를 하나 더 충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냐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가로등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론되고 그럽니다.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흥만 가로등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정순열 의원 질문 에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흥만 방조제 제방에 있는 가로등은 고흥만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흥만 방조제 에 일괄에서 켜 있는 가로등이 있고, 돌아와서 물양장 있는데 선착장 그쪽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선착장하고 공원하고는 계속해서 켜놓고 있고 방조제 는 3등당 1등만 켜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비수요기인 10월부터는 전체 끄고 있습니다. 방조제 만.

선착장은요?

선착장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좀더 확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방조제 외곽 바다에서 저녁에 야간조업을 하는 소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항해를 할 때 그 전에는 산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착장 있는 데를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 버려서 바다에서 보면은 거가기 산이 아니고 그대로 바다처럼 시각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양장 있는 데를 바다인 걸로 잘못 착각을 하고 배들이 그쪽으로 바로 항해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도 2척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초저녁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기준으로 해서 등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로 표시가 되어서 조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는데 밤 11시 되면은 그때는 꺼버렸어요. 처음에 시설했을 때. 그래서 한 번 제가 사업소에 건의 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켜 있다가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저녁에는 그쪽에 여름철에는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포장마차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켜있다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쪽도 장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정확히 새벽 3시이면 꺼 버린답니다. 그래서 야간조업을 하던 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배가 부딪힐 염려도 많이 있고 그런다고, 자주 민원이 야기 되거든요. 아마 사업소에도 그 민원이 전달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비수기라고 해가지고, 물론 전기를 아끼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조업하는 어선들, 이 선박들을 생각해서 아침까지는 꼭 켜달라하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계직원을 파견시켜서 인근 주민 들 의사 를 한 번 들어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인근 주민 들도 조업을 하지 않는, 선박이 없는 한적마을이나 이쪽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박이 많이 있는 용동마을 주민 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그 분들의 어려움을 알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쓰게 되었는데 인근 주민 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소등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 님이 또 지적하시기 때문에 현지에 직원을 파견시켜서 확실히 알아 보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찾아오는 포장마차 주인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흥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적조피해 예방 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군의회 운영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당면한 군정 현안 사랑에 대하여 그 동안 본 의원 이 보고 , 듣고, 느껴왔던 몇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들을 질문 하고자 하니 관련 부서 장의 사실에 근거를 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사랑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존치 목적은 바로 건강한 바다환경을 회복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살기좋은 어촌 정주여건 조성이 있다는 것은 성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금년 하반기에 나로도 근해에서부터 발생한 적조현상으로 인해 어패류 양식사업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해창만 간척지 제방과 인접한 연안의 영남면 사도와 남열리 앞바다 그리고 포두면 취도와 남성 익금리, 봉래면 등 인근 해상에는 실로 막대한 양의 굴 수하식 양식장이 분포되어 있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생굴은 전량 국내 굴 시장 을 점유해 오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에 발생된 적조의 영향으로 양식면적의 약 70% 이상이 집단 폐사함으로써 굴 양식에 가족의 사활을 걸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어민들이 생산 소득은 커녕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한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굴 양식 어민들의 절대 관 심사 라고 할 수 있는 양식장 피해조사 내역과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 관련 사항입니다. 참 고문 헌에 의하면 황토는 함유성분 중에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알루미늄 성분은 흡착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조 주성분인 코클로디늄을 흡착하여 해저에 침강 퇴적시킴과 동시에 황토가 해수에 용해되면 알루미늄 이온이 흘러나와 적조생물 세포를 파괴시킴으로서 적조의 예방과 치료대책에 황토를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적조 방제용 예산 이 2조 2천만원이 성립되었으나 적조 발생 초기에 살포치 않음으로써 굴을 비롯한 전 양식 어패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극히 미온적인 실정인 바, 막대한 예산 을 들여 시행 한 적조 방제 사업이 방제 시기를 일실함에 따른 그 원인과 이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겠는지 본 의원 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읍 5일 시장 의 민원해소 분야로서 지역경제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장옥정비 부분으로써 고흥의 5일 시장 이 다른 읍면의 시장 에 비해 복잡하고 질서가 없음에 따라 시장 관리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 부서 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질문 코자 하는 것임을 사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흥읍 시장 중 어물전은 ‘97년도에 예산 을 들여 21동을 개축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는 7,7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부실한 장옥을 철거하고 8동을 새로 지었고, 일용품 시장 장옥 21동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심해서 입주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즉흥적 땜질 형식으로 일부 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물론 예산 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인 장옥의 정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시장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유형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 시장 공중변소 관리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도 한 번쯤 가보면 그 정도를 파악하실 것입니다만 공중변소의 분뇨 수거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하여 분뇨가 넘쳐 흘러 악취가 코를 못들 정도를 지독해서 인근 상인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읍사무소와 군청에 수거 요청을 하였으나 제때에 분뇨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불편을 느낀 상인들은 손님이 오지 않음을 이유로 가게를 장고로 활용하고 광주은행 건너 노점으로 나와 장사를 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에 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본 의원 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개하고 있는데 공중변소는 서민 대중이 수시로 이용함에 따라 제때에 분뇨를 수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공중변소 관리개선 방안이 있다면 시원하고 명쾌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일용품 시장 정리 관련 사항입니다. 서두에서도 시장 정리의 애로사랑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고흥 시장 정리 업무는 아무리 추진하다고 해도 결말이 없고 또한 정리의 효과가 극히 미흡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시장 정리 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무단점유 부분이나 소장도로 점유지역, 그리고 무질서한 상품진열과 진출입로 폐쇄행위 등을 완전히 정리함과 아울러 시장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과 계도토록 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그러한 시장 정리 형식이 유지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소의 물적, 인적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일괄적인 시장 정리를 통한 5일 시장 의 면모를 일신하여 다소의 질서가 잡히고 모양이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시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침체되어 있는 시장 을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겠는지 과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17 호선 연륙 연도교 사업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흥을 여수, 순천권 배후 세력권으로써 전진기지화 할 수 있고 해상 관광권 개발을 앞당기게 될 영남면 우천리와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가설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는 알고 싶습니다. 본 국책상버은 당초 시행 기간 이 작년부터 2010년까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등은 감안한다며 자치 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기 단축 사항도 아니고 또한 실무자들간에 업무협의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은 물론 실무 책임자가 분연히 일어나 국 민의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우리의 대변인 박상천 위원장 님과 협의하여 정부 를 상대로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해서 해양 EXPO 이전까지는 완공을 보아야만 이 연륙 연도교 가설사업이 가져오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발전의 획기적인 축을 그을 것으로 전망되는 본 사업이 광양 진 주권 광역개발회의 석상에서 흘러나온 자료에 의하면 고흥 여수간 연륙 연도교 사업보다 여수 남해간 교량가설 공사가 더 강력하게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연륙 연도교 가설공사에 이은 고흥 관광 홍보 대책에 e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각종 현안 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자치단체 별 경영소득사업 발굴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아껴놓은 천혜의 각종 자원과 함께 고흥~여수간 연륙 연도교가 더해진다면 명실상부한 관광 요충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차츰 1,2차 산업보다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차원에 눈을 돌려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농수산물을 담보로 하여 기간 시설과 이용시설을 확대시키는 등 관광을 자원화 한다면 군 민의 소득 배가를 기본틀로 한 자치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 각하 기 때문에 홍보 관련 부서 와 연계하여 전국을 상대로 한 관광 홍보대책을 걱정하고 바람직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만일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실천 가능한 계획과 발상을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소관 질문 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국도 17 호선 연륙 연도교 사업 추진입니다. 여수시 화양면과 영남면 우두의 연결 도로인 국도 17 호선 의 연륙 연도교 사업 추진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와 우리 군의 굴뚝없는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7호 국도인 연륙 연도교와 관련된 관광 홍보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도 여수시 화양면과 포두면 옥강까지 국도 17 호선 으로 승격 및 연륙 연도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금년에도 중앙의관련 부서 에 4회 건의 를 했고 방문을 해서 건의 를 한 바 있으며, 또 이것을 언론매체에 보도 요청을 해서 3회 걸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광양만권과 진 주권 광역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올 11월 3일 대통령께서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2000년까지 국도로 승격한다는 발표의 후속조치로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일반국도 노선 조정 타당성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000년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여수시와 구 여천군의 도에 건의 에 따라서 도지사 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 한 사항이었습니다. 연륙 연도교와 관련된 관광호보는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국도로 승격이 되고 연륙 연도교 가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이 계획에 따라서 관계 부서 와 협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물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서에서 “ 의장 ”_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질문 한 국도 17 호선 을 앞으로 2000년도까지 대통령한테 보고 사항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영남면 우두에서 양사를 경유해서 옥강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지방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두 입구와 금사지구, 옥강지구 지역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주에서 남열리 해수욕장이 좋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또 용바위가 좋다고 남열리에서 용바위로 좁고 협소한 비포장 도로를 가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있다 이것이 모슨 도로이냐, 농사짓는 농어촌도로이냐? 군도다 그러면 군도를 이렇게 놔두고 있는 이런 군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여, 용바위를 가보니까 입구도 협소하고, 처음에는 용바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갔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천 명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 있더라 그런 곳을 놔두고 왜 아직 개발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주문 이 저한테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내가 군 의원 으로서 내지역구에 대한 어떤 질문 이 아니라 그런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해서 홍보가 안됐다 그 말입니다. 그 보다 더 좋은 관광지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열리 돌아가는 13호 군도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확포장 될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군도 13 호선 은 장귀석 의원 님 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흥군에 관광을 하기 위한 도로로써 아직까지 포장이 안됐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매년 군도사업이 양여금 과 군비하고 해서 30억 이쪽 저쪽입니다. 30억을 다 투자하더라고 한 3년 내지 4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거기가 다 우리 의원 님들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다른 유직의 평야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도를 시행 하고 있는 노선이 12개 노선인데 그것을 전부 중단을 하고 거기에만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 나름대로 행자부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양여금 을 더 타오기 위해서 출장도 해 보고 그 실지 계장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해 보고 ,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갈망하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작년 대비 13%정도 군도 사업비가 더 불어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만 왔고 본내시가 안 왔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그냥 전부 해주고 싶은 심정은 간절합니다마는 중앙 사업비가 얼마만큼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이 결정 이 되기 때문에 확연하고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중장기 개발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열리 들어가는 동네 입구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에 포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장만 해놓고 남열 리가 너무나 오래 마을까지 안 이어졌습니다. 마을 앞에하고 중간에가 안 이어져서 그것은 내녀까지 해수욕장 있는 데까지는 연결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확장된 곳에는 내년에 포장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된다라면 저쪽 용바위쪽에서 확장을 또 더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 의원 님만 보면은 13 호선 군도 생각이 바짝바짝 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그 도로를 다 다녀왔습니다.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포장을 했더라면 할 것인데 안 하고 사리부설 하면은 막대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자꾸만 주민 들의 민원은 날아오지 사리부설 이런 것 쪼개주면 없는 돈에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해수욕장 입구까지는 약속을 지킵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화양면을 잇는 연륙 연도교 문제로 해서 혹시 우리 군수 님하고 여수 시장 님하고 서로 만나고 협의해서 그런 적은 없으시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수에서도 지금 연륙 연도교 문제로 중앙 요로에 건의 를 했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본 의원 이 안 정보로는 남해 군수 하고 여수 시장 하고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화 합의 교량을 만들자라고 서로 합의 를 해가지고 중앙 정부 에 건의 를 해서 매스컴을 며칠 전에 탄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고흥에서도 저 문제는 바짝 추켜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려오리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않는데, 뭐든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국 민의 정부 가 있고 또 지역 국회 의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이 많이 계시고 할 때 우리 집행부측에서 힘을 바짝 치켜들어서 해야지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여수하고 연륙 연도교가 되어서 여수 공단에 배후 휴양지로 우리 고흥이 지정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고흥발전이 기 대가 되고 우리 군민들 수입 증대 면에서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남해가 먼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남해로 교량을 해주고 고항으로 해주고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진주만권, 그런 것도 좋지만 서남해안권 개발 차원에서도 연결시켜 보고 하는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잃지 말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병득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년 하반기에 적조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된 굴 양식장 피해내역과 이에 따른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굴 수하식 양식어장은 도화, 포두, 봉래, 동일, 영남면 지선에 양식어장 37건, 양식면적 277.2ha 중 금년 시설현황은 29건에 양식면적 210ha로써 163호의 어가에서 2,940대를 금년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시설하였으며, 9월 초순경부터 적조로 인하여 굴이 폐사되었다는 양식어민들의 신고에 따라 군, 읍면, 수산기술관리소, 수협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양식 어가에서 2,940대의 83%인 2,605대의 피해가 발생하여 약 50억 6천만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습니다. 피해조사 원인을 전라남도 및 남해수산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굴의 폐사원인은 적조가 아닌 고수온 및 저비중 현상의 지속등 이상해황이라는 폐사원인이 규명 통보되어서 지난 11월 25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전남도에 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피해 지원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방제용 예산 2억 2천만원이 성립되었으나 적조 발생 초기에 황토를 살포지 않음으로써 굴을 비롯한 전 양식 어패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어민 생계 대책이 막연한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조발생 시기는 ‘98년에는 8월 29일에 전국 최초로 우리 군 나로도 남부해역에서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8월 11일 같은 해역에서 약 보름정도 빨리 발생되었고 위해성 적조생물 고밀도의 발생시기인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기간 에 금년도 황토 확보분 11,000톤과 ’98년도 사용잔량 1,700톤, 총 12,700톤을 전남도청 정화선 12척, 철부선 60척, 어선 25척, 바지 6대 등을 동원하여 적조발생 지역에 살포하였으며, 굴 양식의 폐사는 9월 10일경부터 발생되었으나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조자 아닌 고수온 및 저비중 현상이라고 규명되었으며, 새고막 폐사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경에 발생하였는 바, 양식폐사의 원인은 태풍 올가 및 집중호우, 저비중에 의한 활력저하로 규명되었고, 양식어장 272건 3,338.5ha 중 피해 내역으로는 252어가에 2,041ha의 어장에서 71%의 피해가 발생, 피해액 21억 1,100만원이 산출되어 10월 30일 전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피해복구비로 18억 4,700만원을 보고 하였으며, 앞으로 상급 기관으로부터 복구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어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에서 적조로 인한 수산 피해는 일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을 장귀석 의원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적조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옛날부터 태풍이 오고 풍랑이 일면은 바다의 패게류가 아주 성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뻘속에 있는 패게류도 아주 성장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이 큰 놈이 2개가 와서 바닥을 뒤접어 주었기 때문에 그 연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처럼 기회가 왔구나, 호기를 맞이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얻어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의 지금 보고 내용은 죽는 것만 생각을 해, 태풍이 발견되어서 물이 들어와서 한 번 휩쓸고 나가면은 거기는 녹달병이 들어요, 그러면 상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회있을 때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황토살포를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하고 주문 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류라는 것은 한번 밀물로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가면은 그것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 후로 만날 살포해 봐야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아무런 효과가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은 수산 전문 분야에 잘 알고 계신 분이고 또 그런 분야의 학교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적조가 들어와서 한번 지나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때는 태풍이 지나가면 양식사업이 참 잘 되요. 잘 되는데, 왜 하필이면 태풍이 지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살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 기한 그런 민원인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하시켜놓은 패각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패각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철거해야 할 패각을 물이 없는데 누가 철거를 합니까? 그것을 바다에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넣어 버리면 그 바다 밑에서 퇴적이 되어 가스가 발생하고 바닥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굴 양식 수하식 어장이라는 데는 바다 청소기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목을 박아서 이리저리 로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배가 끌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어민들을 구제하고 살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업이 행정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고흥군에 굴 양식하는 동일면, 봉래면, 도화면, 포두면, 점암면, 영남면 이 지역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패류 양식에 대한 사업지원이 전혀 없어? 금년에는 이 피해 어민들이 살고 있는 지선에 패류양식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적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진흥원의 적조 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적조 예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물질이 개발이 되어서 적조 방제에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황토를 살포하는 그런 수단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굴 양식 어장에 관한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명년에 정화 정비 사업으로 지금 단지화 되어 있는 포두 익금 지선을 정화 사업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양식장을 정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대책 보상 복구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방금 전에 본 의원 이 이 사람들의 어려운 굴 양식 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할려면 패류사업 같은 것이라도 사업을 줘야 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굴 양식장을...

뻘이 많기 때문에 굴 양식은 이제 끝나버렸고 다른 패류, 말 하자 면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바지락이나 고막을 풀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제가 이 자료에 본다 면은 금산 같은 데는 8번이나 주었고 대서는 3번, 과역면도 3번, 도양도 3번, 두원도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비가 나갔는데 아까 굴 양식을 하고 있는 이 지선어민들의 패류, 말 하자 면 바지락이나 고막같은 이런 사업비는 3년에 걸쳐서 1번도 안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분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지선에 패류 살포라도 해가지고 종패 살포를 해서 먹고 살도록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용의가 없겠는가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 요.

명년도 수산사업 예산 신청 시에 반 영해 서 희망하는 어촌계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합니까?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 시간이 촉박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들을 것이 여러 건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기시 바랍니다. 자꾸 질문 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

송기웅 의원 입니다. 적조 최지 신기술 개발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양식 어민들에게 해마다 큰 피해를 입히는 적조를 불과 2시간 만에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황토살포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현재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황토와 전해수 혼합 적조구제 기술 개발’ 이것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포항 산업과학 연구원 센스계측 연구팀 김광일 박사, 전기를 분해한 바닷물을 이용해 적조생물 퇴치방법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치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제품을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센스계측 연구팀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매스컴에도 이것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직접 전화를 해서 신물질이 개발됐다, 이제 좋은 제품이 나왔구나 하고 실용성 여부를 따져 보았더니 동제품이 아직은 전문 기관의 공식적인 검증 이 없고 적조 이외의 동식물 플랑크톤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해서 당분간 상품화 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1년정도 환경영향평가 시험을 한 연후에 가능하면 실용화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물질 개발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군산대 적조연구센터와 마산 해양수산청 등과 공동으로 경남 거제시 옥포항에서 발생한 ‘코크로디니옴’과 ‘짐노디니옴’등 유해 적조생물에 대해 100%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럽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문 기관의 공식적인 검증 이 아직 없어요. 현재 개발은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검증 이 된 연후에 제도로 도입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적조 구제 기술 개발한 이것도 허위 보고 입니까?

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토 전해수 혼합 적조구제 기술개발. 실무 과장이나 실무과에서 수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이런 것을 모르면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치아염소나트륨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산진흥원에서 냈고 여기는 김광일 박사가 했고 2가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95%이상 구제할 수 있다고 이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검증 되지 않은 발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우리 제도로 도입되면은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검증 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일단 이것이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 적조 예방으로 사용을 해서 예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로는 아직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적조를 예방하기 위한 황토, 그것도 문제입니다. 황토만 바다에 뿌리면 화과를 봅니다마는 황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산 같은 데를 절토해서 바다에 뿌리면은 결국은 돌 같은 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바다 적조를 위해 개펄과 친화성을 갖도록 황토를 뿌려야 하는데 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조개 같은 것이 전부 돌에 부딪쳐서 깨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토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양 질의 황토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 된 것으로 하여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우리 장귀석 의원 님의 말씀에 지금 지선어민들이 굴 양식지가 완전히 폐사 또는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양식하지 못할 부적지가 됐다, 그래서 지금 석화양식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종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어종을 바꾸더라도 그 양식지의 지질이 그렇게 퇴화되고 오염됐다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면, 또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하겠죠?

예.

지원 하기로 아까 약속을 했죠?

예.

그렇다면 현지에 나가서 어민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양식을 하고 싶느냐 물어 보아서 그 지역의 지질이라든지 자연생태 환경 같은 것을 조사해서 군정이 지원하는 양식어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사례를 어민들한테 보여 주어야만 행정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꼭 사전에, 그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양식어종을 바꾸고 동시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쥰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굴 양식이 재해로 판정되어서 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보상 건의 했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보상 이 됩니까?

지난 11월 30일날 도 어업재해대책 위원 회를 개회 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원 건의 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 가 되어서 불원간 해양수산부로 건의 가 될 겁니다.

아직 해양수산부로 건의 가 안 됐습니까?

도에서 위원 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제가 왜 이런 보충질문 을 하느냐면 아까 농정과에서도 재해로 인정을 해서 중앙 정부 에 보상 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 버리더라, 재해이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안 되어 버리더라, 안 되니까 그만이다, 그런 답변이 나오길래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50 몇 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신청 만 하고 정구만 하지 말고, 피해 신고만 하지 말고 한 번 과장님께서 내일라도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건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식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곡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쓰세요.

예. (김동인 의장 , 류준상 부의장 과 사회 교대)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님이 제 질문 에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된 굴 양식 면허지가 나오는 그 지점이 아니고 굴 양식은 금년에도 망쳐 버렸으니까 그 지선이 있어요. 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패 살포로 해서 종패를 팔 수도 있고, 또 종패를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랄지 고막이랄지 이런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 우선순위로 지원해달라 하는 아까 본 의원 은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을 받은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님도 그렇다라고 현지 적품종을 사업을 해라 하는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보충질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석화 면허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37건 277.2ha입니다.

지금 그 허가면적을 벗어나서 무면허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명년도에 일괄 정비할려고 합니다. 기존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 내고 다시 어장을 재배치 해서 규모있게 배치를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석화 양식을 하는 자리 뻘은 생명이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허지 밖에서 무면허로 양식을 많이 늘려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양식장 안에서만 석화양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고흥읍의 5일 시장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일용품 시장 장옥 신축 공사를 ‘98년에 실시하였는데 나머지 노후장옥 21동 입주자의 불만이 있는 바 그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 두 번째, 어물 시장 공중화장실의 분뇨 수거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여 분뇨가 넘쳐 흘러 민원이 야기되었는 바 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 새건 방안, 세 번째, 고흥 시장 의 무질서한 상품 진열 진입로 폐쇄 행위 등을 완전히 정리하여 시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침체 되어 있는 시장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품 시장 장옥 신축공사를 ‘98년에 실시하였는데 나머지 노후장옥 21동 입주자의 불만이 있는 바 그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은 고흥 시장 은 일부 노후 장옥으로 인해 시장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98년 말 관급자재대 포함해서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된 장옥 9동을 철거하고 철골 경량 파이프조로 8동을 신축함으로써 일용품 시장 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노후장옥 보수 관계는 군내 7개 시장 장옥 전부가 같은 현상이지만 고흥 시장 의 경우는 21동이 1960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건물 보수로는 한계가 있어 철거 후 신축을 해야한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품 시장 장옥 21동을 철거한 후 장옥 시축 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시에 사업비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본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단계별로 우리 군내 7개 시장 장옥을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 통행로 확장 및 노점상 유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일용품 시장 기능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물 시장 공중변소의 분뇨가 넘쳐흘러 악취가 진동하여 수차에 걸쳐 분뇨수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인근 상인이 분개하고 옆가게는 노점으로 옮겨 장사는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중화장실의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는 ‘99년 10월 23일자 1차 수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9년도 11월 21일경에 분뇨가 소량 분출된 사실을 신고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95년 8월 달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면서 30인용 2개 중 남자용 화장실 분뇨 탱크가 정화조내 침전조 여과망이 침하되어 정화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서 ‘99년도 11월 23일 재차 수거 후 침하된 여과망을 응급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침전조 여과망의 결함인 PVC정화조 교체 매설을 지양하고 철근콘크리트 각형 삼조식 단독 정화조로 축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후 예산 확보, 900만원 소요 추정을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7개 시장 에 8개소가 있으며, 금년 유지관리비 340만원 예산 을 계상하여 읍면에 2회에 걸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변소 관리 읍면 예산 도 2,592만원이 읍면 예산 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화장실을 시장 사용료 징수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확인토록 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광주은행 주변 국도변 노점상 행인은 정리되었으나 상가의 무질서한 상품진열 진입로변 노점 행위 등의 정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노점상인의 설득과 시장 관리요원 및 교통 공익군무요원 등을 투입하여 국도변 및 시장 진입로변 노점상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용품 시장 내 불법 시설물을 일부 정리하였고 나머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래 시장 의 특성상 깨끗하게 정돈된 시장 정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소비자가 웃는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환경 정리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시장 관리 행정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 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한 것은 전부 민원에 의한 질문 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 화장실 옆에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를 안하고 창고를 이용을 하고 장사하던 사람이 광주은행 앞에서 장사를 하고, 그 장옥은 창고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나 된지 혹시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5일 시장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마트에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손님을 유치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사람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곳이 5일 시장 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서를 보니까 6개소에 한 3천만원 예산 이 서 있데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활성화 시켜 주겠다는 했는데 예산 서에 없는 재원은 어시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 요구를 2억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봉래 시장 장옥 설치비 일부하고 7개 시장 장옥 보수비 일부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왜 답답하느냐면, 계속사업으로 예산 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만 하더라도 남계천이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차라리 현대화 시설로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돈 900만원 가지고 보수하면은 다시 똑같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리 지나다녀도 변소를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변소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이나 그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본 의원 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예산 을 넉넉하게 세워서 변소같은 것은 확실히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5일 시장 에 가서 현상을 봐보면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인들이 전부 영세화 되어 버렸습니다. 장옥세를 다 못줄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군정을 맡고, 말 하자 면 지역경제과장이 5일 시장 의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5일 시장 을 활성화시키고 이 분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장실 보수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32종이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95년도에 설치된 걸로 해서 노후화 됨과 동시에 화장실 이쪽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충격이 가가지고 여과망이 침전되어서 임시 방편으로 보수를 해놓았습니다. 그 파괴로 인해 분뇨가 좀 넘쳐서 아마 냄새가 난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절거를 하고 그 앞에다 네모지게 철근으로 해가지고 탱크를 만드는 그것으로 해서 추경에 1천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떠한 아이템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충분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연구 개발이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타 장소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나고 했을 때는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직원들한테 테레비 또는 그러한 축제 행위 등이 있을 때 그런 데에서 배워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장 의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이 우리 고흥군 총 예산 을 살펴보면은 생산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 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데 실은 고흥 5일 시장 에 대해서는 예산 이 너무 인색해요. 내일이라도 1주일에 한두 차례라도 “고흥군청 지역경제과장입니다.”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장사하는 것도 파악을 좀 하시고 화장실 같은 데 냄새도 좀 맡아 보시고, 이것이 하천변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런 것들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은 5일 시장 에 대한 확실한 예산 준비를 좀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빨리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지금 읍면 시장 화장실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 읍면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 2차례에 걸쳐서 예산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과장께서 읍면의 시장 화장실을 지역마다 좀 다녀보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읍면의 시장 들을 보면 정말로 거기가서 화장실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해놓은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에 얘기가 되어서 시정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날이면 조금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노점상인과 모든 상인들로 인해서 또 차를 아무데나 주차를 함으로서 교통 혼잡이 엄청난 과정을 항상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 혼잡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장 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라도 나가고 또 그지역 지서의 직원을 지원을 받아서 차량 소통이라든가 그런 노점상인들로 인해서 혼잡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 그렇게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또 앞으로 해오셨던 그런 과정이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날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통정리까지에 대해서는 진짜 손이 못 미칩니다. 사람 3명이 할 일은 많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손이 못 미칩니다마는 읍면으로 하여금 독려해서 교통정리 등에 충분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민 들 원성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군 관내에 7개 시장 이 있죠?

예.

대서면은 장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옥이 없는데가 봉래가 장옥이 없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 이 아닌 도로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사용료 를 받을 수 있습니까?

봉래 시장 이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시장 부지로 다소 공터가 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시장 이 아닌 도로에서 외부차량이라든지 시장 을 벌려 놓고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검거를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5일마다 한 번씩 발생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장옥을 안 짓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확보가 못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 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많은 소리가 나는데 미비했던 그런 것들이 전체의 행정이 잘 못된양 주민 들에게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 월별로 보면은 사용료 를 쭉 받았네요? 시장 사용료 를.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 이 아닌 도로에 행상을 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봉래 시장 이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공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시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터가 없죠.

주택 앞에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시장 이 아니라 전부다 주택으로 점거해가지고 시장 이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시장 을 옮기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장옥을 지어서 시장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에 예산 들어 있어요? 장옥.

예.

몇 동 예산 이나 들어 있습니까?

다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시장 이 진입로가 들어온 데만 있고 나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장옥을 지어서 시장 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기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시장 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장 부지로 선정해 놓았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와 나가는 도로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도 장옥을 지어서 시장 이 형성이 됐을 때 상당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셔서 지금 현재 포장해 놓은 시장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봉래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포장할 때부터 가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진입도로가지고도 그 시장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고 그 시장 이 활성화 된다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도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때가서 확보가 자연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야 할 도로가 개인 소유인데 그 사람이 내주겠어요?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음과 동시에 그것은 시장 의 도로가 나므로 해서 양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에 장옥을 지은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교통이나 시장 형성에 어떤 체증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사 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우리 신과장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다음에 뭣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말이죠. 의사 과의 사무가 편했던지 오히려 이쪽의 일이 더 어려웠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이 요즘은 점점 실망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실망을 하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땀 내지 마세요. 자신있게 해 주세 요. 왜냐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니까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하겠다, 당신들이 예산 만 많이 주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한다든지, 아무리 예산 을 많이 줘도 그것은 안 될 일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는 확실한 논리를 펴 주셔야지, 비단 과장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들이 여기 나와서 의원 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안 될 일도 “예! 예!” 했다가 다음에 딱 막히면 그때 가서 물러서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말에도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지적을 해 주세 요. 그것은 의원 님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뭣이든지 “예!, 예!” 하다 보니까 저쪽 의원 이 뭐라고 하면 드쪽 “예!” 그랬다가 이쪽에서 그러면 또 “예!” 그랬다가 다음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장 은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생활권이 가까운 과역이나 특히 고흥 시장 , 제가 1주일이면 보통 3번 정도는 시장 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고흥 시장 에 주로 아침으로. 그런데 방금 과장님 같은 그 답변을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죠. 제가 실지로 시장 을 안 다닌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내가 말 못합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주일에 3번 이상을 시장 을 들어 다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데 과장님 같은 소견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나 시장 의 질서가 정립된다고 도저히 보지를 않습니다. 과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주민 들 의식이 벌써 안에다가 새로 장옥을 지어서 아무리 좋게 해놓아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내 물건 앞에 팔겠다는 심리 , 벌써 도덕질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만 팔면 그만이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쫓아가서 빨리 팔겠다, 또 사러오는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서 가까이 있는 사람 물건부터 사 가겠다 그러니까 전부 길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장옥이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갑니다. 안에 제아무리 장옥을 잘 지어서 금방석을 깔아 놓아 보세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론 담당 실과소 과장이니까 누구 못지 않게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에 같이 머리를 짜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따 합시다. 그리고 가상해서 고흥 시장 만 말씀을 드리드라도 저 건너 옛날 우리장터,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채소를 파네 어쩌네 하고 했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 보아야 채소 바구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거기까지 채소 사러 갈꺼예요. 그것도 기 과장이 어떠한 복안하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기왕 그렇게 된 것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의회에서 그 예산 을 그렇게 쓰시도록 승인 해 준데 대한 어떠한 해명, 변명 이면 변명 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됐다가는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예산 도 승인 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장옥을 지을 때도 우리 의원 들이 중간에 거기 현장조사를 나가서 서류하고 현장하고 보니까 틀렸죠? 서류상으로는 이미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착공 단계였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중지해라 그랬는데 의회의 의견은 일절 묵살되어 버리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불가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다소 의회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아쉬움이고,하여간 이랬건 저랬건 시장 이 됐다 그럽시다. 저걸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 다니면서. 변소가 잘 못 됐다, 변소를 제아무리 좋게 해놓아 보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선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공 동의 식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장옥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변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종중변소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들 변소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쓸 때는 공동변소고 나오면은 군청 것이다 그 말이여.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사용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다음에 연구를 해봅시다마는 화장실 하나만 해도 뭣인가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는 안 되고 시장 안에서 그래도 조금 뜻이 있는 분들, 활성추진 위원 회랄지 무슨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 동의 식을 가지고 시장 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오고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제아무리, 아까 뭐 관리인 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인 한둘이 그걸 합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동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지, 그저 이래도 끌려다니고 저래도 끌려다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정이 더러 세게 나갈 때는 나가고 또 잘못 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가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그래야지, 이제는 예산 타령이나 인력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뭣인가가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그리고 시대에 맞게, 이것은 흐름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서 있는 과장의 잘못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 혼자 힘으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이 자리에서 논 하자 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방법을 틀림없이 모색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과 방침하에 우리 시장 이 좀더 깨끗하고 질서있는 시장 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광식 지역경제과장이 한 번 소신있게 해보겠습니다하는 답변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 을 끝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나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갈랍니다 한다든지. 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한 기회에 시장 어물전하시는 분하고 같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 각하 고 있는 것, 시장 상인 번영회 구성 관계, 그러니까 구성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 번영회와 부녀회 번영회 2가지가 있다가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물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신들이 뭐냐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 경호 씨 집 있는 주유소 있는 데 도로를 내면은 거기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쪽 제일 안쪽에 경호 씨 집 도로를 낸다고 하는 한 계선 하고 현재 도로가 나있는 곳하고는 직 선거 리 6m인데, 6m가 나있는데도 그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이쪽 도로를 새로 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삼화주유소를 저희들이 산다고 했을 때에 길이가 44m, 폭3m로 리어카 1대정도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약 3억 2천만원의 부지 대가 소요되지 않느냐 저 혼자 추정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주유소는 이 주유소 등록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는 폐쇄를 해야 됨과 동시에 이 토지가 3등분이 됩니다.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사주라고 했을 때에는 군청에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다음. 이것을 사가지고 판다고 그러면 이것은 남들이 제 가격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답을 못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그분 말로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 가격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이것을 사서 기왕 땅으로만 판다고 했을 때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도 활성화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부터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주위의 여론같은 것을 수렴을 해서 보고 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 혼자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큰 일이에요. 큰 일. 거기 길 내서 활성화가 되요? 그러면 임시로 빌려서 해보지, 그래서 활성화 되면 다음에 3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주고 살게요. 그러고. 되지도 안할 소리 하지 마세요. 또 누가 땅 살고 합디까?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저건너 우 시장 묵혀 놓느니 그놈 팔아서 그렇게 하든지, 말도 안돼. 내가 말하는 것은 정신 상태의 문제라 그 말이여. 비좁고 뭣이 장애가 되어서 활성화 된 것 아니에요. 안에 텅텅 비어놓고 큰 길로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이 사용 할려는 정신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가 천금을 들여서 화장실 아니라 금장실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과장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내말이 틀렸다는 것 밖에 안 되요. 내 답변은 없고 엉뚱하게 주유소 3억 주고 사자고...? 또 돈 쓸일이 있어요? 그리고 앞전 시장 버무르 듯이 버무를려고 하는 거요, 뭐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마. 그만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뭣을 여기서 제시를 하면은 그것은 방법이 틀렸다든지 그런 방법 갖고는 족탈부족이라든지, 당신은 의원 그만 두라든지 그렇게 의원 할려면은, 그렇게 무슨 말이 나와야지, 엉뚱하게 주유소.... 내가 답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믄 이 답답한 사람이 도시과 예산 승인 하나도 못하겠어요. 아니,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열 받으니까 그것도 어디 가버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너무 많이 염려를 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흥 군내에 있는 5일 시장 을 기르기 위한 우리 전체 16면 의원 님들의 이렇게 관심이 표출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고흥에 있는 5일 시장 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의 시장 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많으신 관계로 해가지고 당신네들의 선거구 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소흥 5일 시장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꼭 나쁘게 얘기 할려고 해서가 아니라 행정의 부재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기회에 지금 한 실례를 들어 얘기합시다. 올가 피해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그 어 시장 상인들이 난리를 내고 군수 님이 그쪽까지 나가가지고 포장 다 걷혀서 절단 나버린 그 피해복구를 해주기로 약속한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1천만원을 조처했다는 이야기까지를 들었는데 해놓은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가지고 우리 행정의 객관적 위상이 우리 군민한테 어떻게 비치느냐?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것이요. 지역경제과장이 고흥 5일 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신 불러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역경제 과장을 나무랄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나름대로 대안 을 내자니까 답답한 대목에서는 고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일 시장 의 육성책. 아, 말 쉽죠? 그러나 5일 시장 의 2톤짜리 트럭하나가 들어가고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5일 시장 의 육성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귀석 의원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으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 점포들 때문에 사람도 끼어 나오고 끼어 들어오기가 아침이나 시장 날은 어렵습니다. 그게 오늘날 고흥 5일 시장 의 현주소예요. 지금 그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의 그 인원이라든지 그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 면은 우리가 어려서 살 때에는 고흥의 인구가 20만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주재소에 일본 순사 한둘이 있었어요. 다 잘 되요. 물론 그때는 강제가 있겠죠. 군주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신뢰를 얻고 공정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명분으로 하는 행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가 말해도 군민이 안 따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마니 밭에 빠졌어. 오늘 약속 해놓고 내일 넘어가 버리면은 다 잊어 버리고 없었던 걸로, 행정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시장 에 가보십니오마는 다리 위레 상행위를 하고 2톤, 3톤, 4톤짜리 트럭 대놓고 거기에다 점방을 벌려놓고 있는데 어느 세상에 교량위에 차량을 세워놓고 장사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을까요? 교통 법규 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 단속은 누가 해야 됩니까? 참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진 배치된 데에서 우선 물건봐, 시장 에다 안 들어간단 말이여. 뺑뺑 돌아가면서 구석, 사람 몰릴만한 데에는 전부 포장을 쳐놓고 그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들이냐? 순천, 광양, 여수, 광주, 요새는 광주까지, 곡성에서도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세금 얼마 많이는 안 내지만 세금 내고 장사하고 있는 고흥 상인들은 다 눌려버리고 해보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그냥 힘도 세고 악다구도 세고 고흥 상인들이 달라들면 금방 주워먹어 버립니다. 우리 고흥사람들은 아마 광양이나 여수나 순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 부릅뜨면은 제 잘못 됐습니다하고 싸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막 달라들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아실 거예요. 읍직원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면 달라들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고흥 시가지의 행정적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하나하나 약속하면은 그대로 시행 이 되어야 하고 더욱이 고흥 군수 가 올가 피해 복구를 약속했는데 그것이 지난 추경에 1천만원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여. 그 1천만원이 뭘로 통과 했습니까? 예산 계장이 나한테 와서 보고 를 하던데.

1천만원이 9월 20일날 읍사무소로 전도된 둘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왜 시행 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읍사무소에 예산 배분을 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조기에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군수 님이 지역민들의 올가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 탄원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도 같이 수행해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니까 읍에다가 내려 줬다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꼬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읍장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도 그동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내가 실지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여기 터미널 앞에서 광주약국 앞쪽은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가 왜 정리된 줄 압니까? 그 공익근로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팔 사람들은 어물 시장 에 가서 팔게 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생필품 파는 사람들은 일절 노점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여기에 과태료가 연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살 아픈 짓을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상인들이 다 그전에는 IMF 때문에 어디가서 먹고 살든지 다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그 시기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도 유념해서 군청하고 읍하고 그리고 공익근로요원을 원만하게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경찰서의 지원을 보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우리 의원 들이 목청 높힌 것에 대해서는 잘 하자 는 뜻이지 누구를 질책 하자 는 뜻이 아니니까 그 대안 을 내가 방금 몇 가지 현안 을 제시하니까 한번 써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순도순 잘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터미널에 어물전 상인들이 없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을 거기다 고정 배치를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량위의 상인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사람이 거기 지켜 서 있지 않으면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달만 지켜 서 있으면 끝나 버려요. 하루 이틀 지켜 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달에서 2달까지만 그렇게 지켜 서고, 공공근로사업자 그 사람들이 뭐 일하고 돈 받는 줄 압니까? 잘 생 각하 세요. 장세 하나라도 더 받읍시다.

알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관리를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고 관리는 현재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전거 도로를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길이 나 있고 길을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해요? 어디예요? 막대한 정부 예산 을 들여서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고 전부 상행위을 하고, 주민 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관리를 할거예요? 성촌에 한 달이 가도 한 대가 안 돌아다니고 우리 음과장님 한 분 타고 다니더만, 자전거 도로를 8m 고속도로를 내놓고. 그렇게 우리 행정도 정부 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좋다고 그래서 하다가 그것이 시행 착오가 있다고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용도 안 하는 도로를 뭐하로 해놓았어요? 차라리 학생들이 이용하게 학교 옆으로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던지, 성촌사람들 자전거 타고 놀으라고 도로를 그렇게 좋게 해놓았어요? 이상입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원 님들 보충질문 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님, 그 한계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은 광주 누문동 시장 을 한 번 구경하여 보셨습니까? 5일 시장 .

누문동 시장 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가셔보면 지금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서 아까 우리 김복수 의원 님께서 자세하게 보충질문 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기 옷이 망치면은 절대 그 좁은 데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시장 이 지금은 3명이 물건을 들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5일 시장 이 제대로 됩니다. 거기 가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 5일 시장 은 한 사람도 자기 옷을 안 망치면 절대 끼어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5일 시장 이 좁기 때문에 바깥에 도로로 물건을 갖고 나온 겁니다. 우선은 물건 팔아야 되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 을 2톤 복사가 들어갈 정도로 도로가 착착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5일 시장 이 제대로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녹동을 가보세요. 녹동도로가 크게 났다고 그래도 좀 관리 안하니까 중간에 딱 막아 버려요. 막아 버리니까 사람이 안 다녀서 그 안에는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사가 안 되면은 5일 시장 은 절대 앞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알아 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말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도로를 낸다는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가 과거에 도로가 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길을 넓게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4톤 복사 들어갈 정도의 길은 내주어야만이, 여러 군데로 길을 내주어야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나옵니다. 요즘 멋쟁이 여자들이 고깃거리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옷에 묻어버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바깥에서 사기 좋은 데에서 사가지고 가버려요.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머리에 염두해 두고 5일 시장 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5일 시장 이 되지, 앞으로 그렇게 도로개설 안 해주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요새 시장 은 녹동 고흥보면은 똑같은 실정이에요. 녹동이 전에 오 군수 님 계실 때 내가 거기를 아침에 가니까 오 군수 가 거기 왔대요. 그런데 읍장이 거기를 나왔어요. 읍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쫓아 들입니다. 가만보니까 지서 밑으로. 그랬는데 딱 가니까 금벙 퍼져 버려요.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자기 옷을 망치니까 사러 들어가지를 않아요. 앞으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비 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송기웅 의원 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주무과는 도시과입니다. 도시 구역 권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과장께서 출석해 계시는데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나오라고 하십시오” 함)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마치고 그렇게 질문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 이 보충질문 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의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 시장 이 고흥하고 도양하고 7군데 입니까?

예.

7군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고흥이나 도양이나 동강이나 도화나 봉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이 고흥하고 녹동만 크다고 해서 그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다. 제가 동강가다 보면은 동강 장날도 앞에 보면은 난리 판굿입니다. 복잡해요. 차량이 서고 옷가게들이 늘어서가지고. 이런 가게들을 시장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김복수 의원 도 말씀하시고 박채주 의원 도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시장 활성화 대책을 아무리 연구해도, 아까 우리 박채주 의원 말씀대로 국민 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로 내놓아요. 차 대버립니다. 더 작은 차 갖다 대버려. 지금 우리 군민들 의식이, 우리 군민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도로 터주라고 해서 도로 터놓으면 전부 차량을 대버립니다. 도로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 안에 도로를 터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침 부군수 님이 입석해 계시니까 아까 같이 외부 잡상인들 우리 지역에 도움 안 됩니다. 도움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은 좀 싸게 팝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상품들은 더 비싸요. 그 사람들 전부 도시락 싸가지고 옵니다. 아무 것도 사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로 점거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는데 단속을 하지를 못합니다. 행정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한 달 있어야 한다지만 한 달안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누가 입원해도. 우리 공무원이 입원하든가 상인이 입원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입원해요. 한 달 동안 단속하면은. 그런 주 민의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점상들은 우리 지역에 발을 못붙여야 우리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또 시장 활성화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면은 경찰서에 단속 권한 있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지 떼어야 무서워 합니다. 경찰서 직원들 한 사람만 보여도 무서워 합니다.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 군청 직원들 열사람 가도 안 무서워 합니다. 부군수 님 계시니까, 부군수 님 경찰서하고 협조관계를 의뢰해서 단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연구 잘 하셔야 됩니다. 무단히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못하면은 안 지은 것보다 못합니다. 사실상.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화장실 문을 잠구어 버리든지, 무슨 대안 이 있어야 돼...” 함)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장이 출석해 계시니까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에 대한 질문 은 송기웅 의원 한 분으로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축협 앞에서 봉황교 2다리에서 터미널 앞으로 해서 성촌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죠?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설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다니라고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주차를 하라고 해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를 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해놓았는데 그 구간이 단구간이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 단속을 누가 해요?

주차야 사무분장이 지역경제과에 있죠.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한계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도로를 해놓았지만 지금 현재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로 해놓았으면 자전거도로를 하고 상행위를 하면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군청의 업무자체를 한 번 쭉 해봅시다.

다른 것 하면 복잡하니까 두 가지 문제만, 지금 도시과에서는 한 번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다음 관리는 필요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 아니죠.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주차를 해놓고 이용이 안 됐을 경우는,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지 말고 주차장으로, 누가 자전거도로를 해놓은지 주차장으로 해놓은지 알거여. 넓게 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안해놓았으면 자전거도로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여.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상가에서는 행정의 불신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상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장사하는데 외부 장사들이 와가지고 널어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은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여.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고흥사람들이 주차해놓고,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니까 우리 고흥사람들이 주차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외부 상인들이 와가지고 큰 차를 대놓고 길을 막아서 다니기에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앞에서 해가지고 상가에서 말썽이 나니까 그 한계를 세워서 단속은 어디서 한다든지, 그리고 당초에 5일 시장 할 때 옛날에 우 시장 , 가을철 과일 나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전부 하기로 하고 도로변에서는 장사 일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유자, 감... 터미널 밑으로... 한 번 누가 얘기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그 한계를 지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는 시설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고 주차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업무분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 님 답변으로 해서 명쾌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분담 한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도저히 우리 고흥의 실정으로는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무방하는데 외지 상인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해주라는 뜻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복수 의원 께서는 질문 을 어떤 분한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우리 부 군수 님한테…” 함) 부 군수 님한테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님, 행정이 단속하는 권한 은 없습니까?

지금 고흥 시가지에 되어 있는 자동차가 895대 입니다. 이것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시간 간격으로 고흥시가지 전체 차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장소가 화신슈퍼 앞에서 공용터미널, 빅 마트, 여기가 좌우로 105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데가 군청 앞에서 행정마을이 83대, 그 다음, 화신슈퍼 앞에서 주공아파트와 동방정비, 여기가 55대로 해서 세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주차 단속을 IMF 난 뒤로 공익들한테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도를 해라 하고. 전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봉황 다리위의 커브길, 소방전 있는 곳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는 데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주차할 수가 없다고. 거기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달 동안을 계도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한달 동안 주차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놔두어 봤습니다. 사람만 없으면 바로 주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단속 하는걸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금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상행위를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장날이면은 봉황다리 2개에서 3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머지 차를 주차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원 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안으로 거리에서 하고 있는 상행위자들을 저하고 읍사무소와 경찰 파출소와 해가지고 봉황다리 위에서 1개월 정도 단속을 해서 시장 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 지켜 서 있지를 않으니까 도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 주차해 가지고 상행위를 한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해 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너절하게 늘어놓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주차를 하는 장소가 우리 고흥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를 않아. 아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합니까?

예, 부과하도록....

그동안 얼마나 받아 들였어요? 1개에 과태료를 얼마씩 끊습니까?

승용차는 3만원,화물차는 4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이번 예산안 에 올라 왔습니까? 알았어요. 알어. 문제는 뭐냐 하면, 다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1 대가 됐던지, 3 대가 됐던지, 4 대가 됐던지 집중 단속을 하라 그 말이여, 계속해서. 계속해서 스티커를 끊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여. 언제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그렇게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군민을 위한 군정 질문 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